(제271회-본회의-제3차)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8일 (월)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장 김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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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노현송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60만 구민 여러분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코로나19사태라는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60만 강서구민 여러분들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확인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다양한 제안들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정책 추진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즉시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는 모두 15분의 의원님들께서 구두질문 14건, 서면질문 39건 등 총 53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되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사항중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겠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질문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낙형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은 본관 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현재 7개 별관으로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구민 여러분께도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날로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청사기능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며, 구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신청사 건립의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현 청사부지에 신축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마곡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안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결과는 8월에 도출될 예정입니다. 구에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신청사 건립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이었으나 타당성 조사 검증이 지연되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과업기간을 8월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구민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면서 신청사 건립을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의원님들과의 심도있는 숙의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 60년을 설계한다는 자세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26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재원조달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청사들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을 통해서 청사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청사매각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청사를 매각하더라도 가급적 서울시 또는 SH공사에 매각하여 공공시설 건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사의 토지매입은 10년 분할방식으로 매입하되, 계약과 동시에 토지사용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SH공사에 마곡지구 개발이익의 환수 차원에서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청사부지는 개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부지로써 유상으로 매수해야 한다는 SH공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청사건립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SH공사의 청사 이전 부지 무상 제공을 재차 건의하는 등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문화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걱정과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의견이 일치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지역주민 여러분과의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곳곳에 산적한 난제들을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강서구의 미래가치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할 신청사 건립에 많은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양역 역명 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명 개정 절차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 개선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역명 병기 기준은 시민편의 제공 목적보다는 기관 및 단체 홍보, 또는 국가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역명병기가 추진된 31개소 중 영구 무상사용은 네 곳에 불과하고. 27곳은 유상으로 판매되어 무상사용 역명 병기 수용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허용된 네 곳도 역명 병기까지 3년에서 6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가양역과 허준박물관은 약 780m 떨어져 있어서 가양역에 허준박물관을 병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준비는 물론 이용 구민과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명 개정을 통해서 우리구의 문화와 역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며, 역명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와 주민의견 수렴 등 역명 개정 타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구두답변을 마치고 김현희 의원님의 방화2동 교통공원 활용 방안의 건, 정정희 의원님의 폐교된 공진중학교 활용방안 외 1건, 송순효 의원님의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 외 2건, 황동현 의원님 외 봉제산 인근빌라 재건축 관련의 건, 최동철 의원님 외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사항 외 1건, 이충숙 의원님 외 염창근린공원내 위법행위 조치 계획 및 공원 조성 방안 외 1건 등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두답변 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39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소중하고 다양한 제안들도 소관부서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황동현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청장님의 여러 가지 복합신청사 관련해서 절차도 들었고, 공론화할 의지가 있느냐도 여쭤봤는데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타당성 용역이 애초에는 5월 말경에 완료가 되고 그랬는데 약 3개월 정도 지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구청장 노현송 그 이유는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복합청사를 추진을 했었어요, 복합청사를 해보려고. 복합청사라는 건 수익시설을 포함해서 가급적 우리 청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것을 좀 절감해보려고, 그리고 요즈음 추세가 다들 청사를 지을 때 공공청사만 짓는 게 아니라 그런 주민들을 위한 시설도 함께 복합적으로 짓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왔었는데, 임대수익에 관련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득해야 한다고, 우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검증을 의뢰를 했을 때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반려가 돼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느라고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임대시설 건립에 관련된 것을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이 복합청사로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취소하고 그냥 우리 청사만, 우리 공공청사만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동현 의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좀전에 언급하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에 대한 조사가 또 하죠?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러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죠.
○황동현 의원 맞습니다. 거기서 타당성 조사에서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 우리가 중앙에 지방재정투자심의도 또 요청할 것 아닙니까?
○구청장 노현송 그렇죠.
○황동현 의원 그래야만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공론화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론화라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부터 본 의원은 이전 반대를 했는데 얼마전까지 모르쇠로 하다가 복합신청사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립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물어보니까 마곡으로 이전을 전제한 복합신청사용역이 맞다, 기본그림을 그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재원이 약 2600억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는 이따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연면적이 추산이 나왔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깐 그 이제 우선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고 건축비 등 뭐 해서 저희가 추산해본 것이 한 2670억 정도 이렇게.
○황동현 의원 그렇다면 그 토지매입비는 지금 고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조성원가로 지금 공급을 받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2700억 정도라 그러면 건축비가 한 200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는 거네요? 저희 토지비는 한 730, 740억, 750억,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구청장 노현송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추계죠, 추계. 아직까지 좀 더 검토....
○황동현 의원 예, 이제 그 추계도 방금 전에 본인이 질문을 했듯이 어느 정도 연면적이 나와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같이 고도제한 완화를 풀면서 동시에 공공청사가 들어가면서 그걸 랜드마크식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풀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마련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15층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항공학적 측면에서 119m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면 20층 내지 30층까지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구청장 노현송 저희가 이제 투 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일단 그 관련 규정은 이제 전부 바뀌어져 있는데, 지금 ICAO의 규정이 확실하게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게 사실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 ICAO의 개정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완화가 되겠는데, 그 시점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전이라도 일단 규정이 마련돼 있으니 이것을 완화를 좀 시행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시도를 해서 시범 케이스를, 고도제한 완화가 된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 볼려고 이제 추진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사전에, 그래서 용역할 때도 그런 것을 과업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와 함께 그 항공학적 검토도 의뢰를 하도록. 그래서 지금 곧 항공학적 검토도 한번 의뢰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항공학적 검토를 해서 이번에 이것이 시범 케이스로 저희들이 완화를 할 가능성 있으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역시 ICAO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현 규정대로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공론화 발표할 수 있겠냐니까 하신다고 이야기하셨고요. 지금 뭐 약 한 260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자원, 재원 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는 기존 청사를 모두 매각을 해야지만이 지금 우리 공공청사 그 기금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토지는 매입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충분히. 근데 건축비가 문제인데 건축비를 마련하려면 기존에 있는 별관들, 우리 본청을 포함한 별관들을 매각을 해야지만이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만 최소화를 하는 데 많이 좀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최소화 예정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별관을 포함한 본청이 이제 화곡동에 지난 40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있었던 게 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 우리 지역 상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은 어떤 상실감과 박탈감이 있을 겁니다. 있었던 게 없어지니까 그렇죠. 보통 개개인도 개인 소장품이나 소지품이 주머니 속에 있다가 없어지면 굉장히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화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 본청을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요청을 드리는 건데, 매각하지 않고 이걸 주민의 품으로 되돌려주는 것도 주민에 대한 예의면서 이전에 대한 명분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노현송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토지 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등등 해가지고 한 2600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서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결국은 만약에 지금 뭐 박성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무상으로 토지를 저희들이 공급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청사를 부득이하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그래도 그 매각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본청사기 때문에 본청사를 그냥, 그냥 두고 이 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다각도로 그 방안들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사실 문제는 우리 청장님의 열정과 의지인데요. 자꾸 이제 그 재원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도 여러 번 구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재원 방법은 여러 가지 많다. 물론 빚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신탁개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같이 좀 검토를 해주셔서, 사실 그 본청만큼은 우리 주민의 품으로 돌려줘서, 예를 들면 화곡동 지역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뚜렷한 종합사회복지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주민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생각들과 뭐가 필요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도 괜찮겠다 싶다는 겁니다.
○구청장 노현송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각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서울시나 또는 SH공사에 매각을 해서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우리 공공을 위한 그런 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황동현 의원 또 한 가지는요. 토지 매입을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10년 분할방식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균등 분할방식, 예를 들어서 700억이다 그러면 1년에 계약금을 포함해서 70억씩 이렇게 지불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 맞습니까? 이건....
○구청장 노현송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SH공사하고 협의를 좀 더 해야 돼요. 저희 계획은 이것을 한꺼번에 토지 대금을 내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분할방식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 무상으로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무상으로도 안 해주면서 분할도 안 해줄 거냐,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꼭 무상이 안 되면 최소한 분할은 해서 토지를 매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황동현 의원 사실 본 의원이 그런 관심이 있어서 몇 년 전에도 그걸 SH에다 직접 뭐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10년은 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그거는 뭐 저희가 SH공사하고 적극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어찌됐든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슬로건이 또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만들고자 하시는 데 일조가 되도록, 또 특히 본 의원의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그 조화로운 성장이 이런 겁니다. 마곡지구는 이미 경제 중심 지구로 이미 자리를 텄어요. 화곡동 지역은 여러 가지 뭐 재건축, 재개발이나 다른 사업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냥 슬럼화 내지는 답보 상태일 겁니다. 이미 마곡지구는 강서의 강남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 차원에서 우리 화곡동 지역은, 제 욕심이겠지만 행정 중심 타운으로, 마곡은 경제 중심 타운으로 해서 양쪽이 조화롭게 성장하기를 바랐는데, 굳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마침 우리 저 화곡동 지역 주민들 여러 가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을 위한 건물이 좀 한 개쯤은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이 결국 신청사를 어디로 할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마곡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곡청사가 이전을 하더라도,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고도제한 완화를 또 완수하는 차원에서 또 어쩌면 첫 시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 완화를 또 해결하고 또 마곡청사가 잘 이전이 돼서 여러 가지 행정수요 및 여러 가지 증가하는, 뭡니까? 주민의 불편을 좀 해소해드리고요. 말씀드린 아까 그 부분, 최소화한다는 부분 꼭 염두해 주셔가지고 우리 화곡동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예, 잘 알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진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노현송 구청장님은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해 구청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업무 복귀를 위해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노현송 구청장 퇴장)
다음 김진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행복한 강서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황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 인권 컨텐츠 교육센터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 할 것입니다. 인권 컨텐츠 교육을 설치·운영할 경우 구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관련 기관 종사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구민 스스로도 주체가 되어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인권교육을 통해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생활수급자,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인권에 대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만큼 인권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예산 및 공간 확보, 인력확충 등 기반 마련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절차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서구 인권 컨텐츠 교육센터 설치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수급자,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우리 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도 더불어 검토함으로써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인권 도시 강서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의장 김병진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의장님과 황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은 김동협 의원님, 김현희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총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3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교된 공진중학교 부지에 공공형 테마공간 조성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폐교된 공진중학교의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관계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와는 아무런 사전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폐교 부지 활용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폐교 부지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아동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아지트 조성 및 스마트 체육관 설치,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 등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때문에 성장기 청소년들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의원님의 염려를 잘 알고 있으며, 말씀하신 대로 공진중학교 폐교 부지가 아동친화도시 강서에 걸맞는 공공형 테마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그리고 시·구의원님들과의 사전 교감과 협의를 통해 우리 구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의장 김병진 김진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진 의장님과 황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은 김동협 의원님, 신낙형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김현희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이충숙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1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8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화2동 새싹어린이교통공원, 방화3동 방화근린공원 및 등촌3동 등촌근린공원 내 어르신 복지를 위한 쉼터 조성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체 인구의 13%에 이를 정도로 꽤 많은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관내 공원의 파고라나 벤치에서 소규모 모임이나 바둑과 장기 등을 두며 여가 시간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도 상당수 계시는데, 개방된 장소인 만큼 더운 여름 등 궂은 날씨 때에는 이용에 불편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관의 이용이 어려워 이렇게 공원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관내 근린공원 2개소 및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어르신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자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 구는 현재 어린이공원이 123개소, 근린공원 23개소 등 총 166개소의 공원이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공원으로 구민께 쾌적한 도시 환경 제공과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공원 내 쉼터 설치를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공원 내에는 신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내에는 경로당 등을 건립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 시설 부지 면적 합계는 40% 이하이며, 노인복지관 등의 부지를 모두 합한 건축물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 시설 부지 면적은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촌근린공원이나 방화근린공원은 현재 운동시설·화장실 등의 기존 시설로 설치 가능면적을 이미 충족한 상태로 경로당 등의 쉼터 추가 건립은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쉼터 설치 대안으로 공원 내 정자에 비·바람, 추위를 피할 가림막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이용하는 공원의 특성과 야간 청소년 문제, 그리고 노숙자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공원 정자에 가림막 설치하는 것은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과 사회적약자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앞서 말씀드린 정자내 가림막 설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의원님과 협의해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황동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제산 인근 빌라 재건축 관련 합리적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에 결정된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및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및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되었고, 서울시 전체면적은 1240만㎡이고, 그중 우리구 봉제산 주변지역의 면적은 12만㎡로 서울시 전체면적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봉제산 근린공원주변의 연립주택은 7개소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화곡6동의 우성빌라, 연희빌라, 비원빌라, 현대빌라, 럭키빌라가 있으며, 화곡본동에는 거성빌라, 등촌2동은 두보빌라가 있으며, 이중 연립주택지역들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어졌고, 1980년대 중반이후 준공되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입니다. 이중 두보빌라는 2014년 정밀안전진단시 조건부로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 판정을 받았고, 거성빌라도 2016년 정밀안전진단으로 같은 D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의 건축물은 건폐율 30%이내, 높이 3층 12m 이하로 건축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고, 재정비를 추진하더라도 높이 5층 20m이하까지만 완화 받을 수 있어 사업성 문제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전체 자연경관지구 실태파악을 위한 용역추진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는데요, 자연경관지구의 건축규제관련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서울시의 정책적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연경관지구 문제는 서울시 전체 현황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6년부터 ′18년까지 용도지역 재정비 용역을 수행하였고, 2018년부터는 토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조정용역을 수행하며 자연경관지구를 포함한 서울시 용도지구의 종합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자연경관지구 등 용도지역의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위해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6년 2월에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5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권자인 서울시로 결정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07년 5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으나 자연경관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결되어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구는 2009년에 착수하여 2014년에 확정된 서울시에서 진행한 서울플랜 수립 과정에서 자연경관지구 조정을 건의하였고, 2014년에 착수해서 2016년에 확정된 서울생활권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자연경관지구의 조정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2018년 서울시 용도지역재정비용역 수행 중에도 자연경관지구내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 및 규정 개선을 검토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우리구는 자연경관지구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 개정을 계속해서 건의하는 등 시의원님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 관련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경관지구 내용은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 제정·개정보다는 서울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그런 실정인데요, 우리구에서 2018년부터 우리구 출신 시의원을 통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 조례 개정안은 2019년 2월 시의회 심의결과 자연경관지구 전체의 규제 완화보다 서울시 각 대상지별 검토가 적절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어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시의원 및 국회의원님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조례의 개정 또는 관련 규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7개 연립주택의 연대 서명을 통한 국민청원 등 진행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2014년 10월 등촌2동 자연경관지구내에 위치한 두보빌라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청원한 내용의 청원서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우리구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주민들의 의사를 서울시로 전달하였고, 두보빌라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당시 우리구 출신 시의원과 면담을 추진하며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청하였으나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에 이 사항을 역시 시정공고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자연경관지구 등 구릉지에 대하여 입지특성상 아주 중요한 지역인 만큼 자연경관지 해제나 건축규제의 일괄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층 이하, 20m 이하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내용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은 강한 규제를 받고 있으나 정비사업 추진시 건축규제를 5층 이하, 20m 이하로 완화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2017년 관련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제안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향후 정비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정비계획 수립의 주민 제안이 있을 경우 서울시와 협의 등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함께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충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창근린공원 내 물류센터, 택시차고지 등 불법행위 조치계획과 해당 부지를 활용한 염창근린공원 조성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염창근린공원은 11만 2000여㎡ 규모의 서울시 소유 공원으로 1990년대 최초 민자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지만 인가 기간 내 사업시행자가 골프연습장 등 수익시설만 설치하고 야외공연장, 경로당과 같은 다른 계획된 공공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채 사업기간이 만료돼서 2006년 6월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어 폐업한 골프연습장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현 토지소유주인 길음시장은 이러한 상태를 알면서도 2018년 토지를 매입하였고, 2019년부터 폐골프연습장을 영리목적으로 주차장 운영을 하고, 폐골프장 건물 일부를 물류센터 및 택시차고지로써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통한 수익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명백히 도시공원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행위자와 수차례 면담을 하고 계도 및 시정명령을 취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조치되지 않아 임차인인 통운산업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또 다른 임차인인 일양팜로지스와 토지소유자인 길음시장은 금년 5월에 강서경찰서에 형사고발한 바 있으며, 강서경찰서에 확인한 바 이들은 6월경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해당부지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수사결과 및 검찰처분결과에 따라 우리구도 그에 맞춰 후속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후속행정조치에는 불법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추가 부과, 무단주차행위 등 공원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고, 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이면서도 단호한 행정조치와 지속적인 계도로 가능하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이충숙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염창근린공원 조성에 미치는 영향과 염창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의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10년 이상 보상을 아직 하지 않은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률상 실효기산일인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공원은 20년이 도래하는 2020년 7월 1일 대규모 실효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구와 서울시 대응방안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 1일 실효전까지는 우선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되지 못한 나머지 토지들은 실효 전 서울시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후 점진적으로 협의매수 및 매수청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보상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염창근린공원 내 사유지 8만 2094㎡중 공원시설이 위치하여 우선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하여 실효에 대비하고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실효가 우려되는 사유지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2019년 10월 14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열람공고를 시행한 바 있으며, 향후 시효일 이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구역을 결정 완료하여 공원을 보존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실효일이 도래하여도 국·공유지와 보상이 추진 중인 토지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되며,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공원기능 유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염창동 민간공원조성사업 추진지는 ′96년에서 2000년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되다가 인가기간이 만료된 사업임을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골프연습장은 2009년에 직권폐업 처분, 스포츠센터는 2008년 소유주의 횡령 등으로 인한 폐업 후 각각 소유권자가 변경되면서 현재까지 방치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주변지역 일부를 포함하여 공공개발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 중으로써 서울시 재정사업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실효가 우려되는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도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다른 방안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한 공공개발은 방치된 민간공원조성사업 추진지와 인근 공장용지 등에 공원과 업무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소규모 도시개발계획으로 기 훼손된 민간공원조성사업구간 내 업무시설 등의 도입을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문화체육시설 등을 확충하는 계획입니다. 재정부담 완화 등에 따라 추진 가능성이 높은 만큼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지역국회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서울시에서 공공개발계획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구에서는 주민, 구의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공원조성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의 많은 협조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황동현 의원 설명 잘 하셨어요. 보충질의하기 전에 우리 홍재정 과장님이 어디 가셨다고 그랬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황동현 의원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홍 과장님이 몇 년 전부터 준비하던 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시험이 있었는데요, 1, 2차 합격하고 오늘이 면접하는 날입니다.
○황동현 의원 본인이 면접관으로 간 게 아니라 면접 보러?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렇습니다. 면접을 안 하면 바로 불합격 처리되기 때문에요.
○황동현 의원 개인의 여러 가지 일정도 중요하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의원 지금 자연경관지구를 논하기 전에 지금 복합신청사추진단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 부구청장 계시지만,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이 지금까지 하다가 업무가 많습니다 해갖고 추진단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렇습니다.
○황동현 의원 이렇게 중요한 날에 꼭 개인의 일정 때문에 빠지면 되겠어요? 저는 또 면접을 보러갔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본인이 면접관인지 아니면 면접을 보러 간 건지 구분이 안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좀 아쉽습니다.
국장님! 우리 아까 설명을 잘 하셨는데 옛날에 우리 풍치지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연경관지구로 바뀐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황동현 의원 마침 본 청사가, 본청이 1977년 개청했는데 이것도 1977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렇습니다.
○황동현 의원 40년이 넘었잖아요?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황동현 의원 이 자리가 1977년부터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가지고 무슨 자연경관지구가 이런 정의입니다, 조례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법상 이렇게 돼있습니다, 듣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8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사업승인난데예요. 30년 무조건 넘었고 40년이 도래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법과 아니면 조례가 이렇게 돼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질문지에도 넣었지만 금도 가고 크랙이 가고 기울어져있으면 마치 연립주택이 하나 붕괴를 하든가 무너져야 이걸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아까 설명하셨어요. 2007년도에 한 번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황동현 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부결이 됐어요, 그렇죠? 의회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해서 부결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되면 5년 동안 재상정 안 되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의원 그러면 2012년까지도 안 됐으면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강서구는, 아까는 서울시내 1%라고 그랬는데요, 저희 7개 연립주택은 약 800여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침 또 아까 청원하러 왔더니 7개 연립주택 내지는 빌라를 갖다가 합해서 이렇게 청원을 하라는 의지지 2014년도에 두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람이 먼저다 이겁니다. 제도나 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일단 살리고는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펴야 되는 거지, 법이 이렇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그런 장애물이 많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자 제가 나온 게 아니에요. 국장님 임기가 언제예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공직생활이요?
○황동현 의원 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내년 6월 말입니다.
○황동현 의원 내년 6월 말이면 기초는 닦겠네요. 완료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민이 안전하게, 우리 슬로건도 있지 않습니까? 메인슬로건 아까 조화로운 성장했는데 각 부분부분 무슨 교육도시, 문화도시, 안전도시 있대요. 안전한 강서구를 만들려면 이런 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서 엎어지든 개인 1인시위를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의원님 말씀....
○황동현 의원 그래서 지역국회의원도 많고 현재 저희 지역에는 광역의원, 시의원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 여덟 분인가 그래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황동현 의원 부려먹으세요. 세비로 그분들 주잖아요? 지역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부려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물론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것 말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 무슨 정책적 결정이다, 서울시 내 12만㎡인데 강서구는 1% 정도, 1%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강서구만 바뀌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이 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40년이 지난 이런 경관지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데이터를 기본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체적인 게 없으면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라도 실태가 이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취지 알고요, 바람도 알고, 그래서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2007년 예전이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잡고 서울시는 들여다보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정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동현 의원 맞습니다. 아까 청사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한테 구체적으로 물으면 실무적인 것 모를까봐, 괜히 얼굴 울그락불그락 할까봐 안 물어봤는데, 용도지역을 변경을 한다, 생활권계획을 지금 진행한다, 지금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강서구는. 뭐가 되고 있어요? 지구단위 변경이 되고 있습니까? 답보상태, 욕심에 2종을 갖다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건 아쉽게도 결정권한이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한테 없고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황동현 의원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1단계 보통 종상향을 하는데 2종에서 3종을 하는 거지 누가 2종에서 일반상업으로, 무슨 뱁새가 황새 쫓아가듯이 해주세요, 널뛰기하다보면 해줍니까? 그게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라는 얘기죠. 구청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전을 하라고 그러니 그 주변에 이렇게 해서 종상향해서, 저희 어림없더라도 가겠습니다 하려고 이렇게 조급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지금 아무 것도 되는 게 없어요. 생활권계획이 진행되는 것도 없어요. 제가 봐도 2종 지금 준주거로 올려놨다는데요. 그거 400%예요, 그렇죠? 그것도 안돼요. 아니 무 자르듯이, 공동개발을 안하면 소유주가 다른 데, 많은 데 공동개발하지 않으면 무 자르듯이 도로를 확장하겠습니다, 어떻게 냅니까? 이거를. 어쨌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아는데 지금까지 진행돼온 역사적인 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좀 돌파구가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 6월이라니까 아직 1년 남으셨네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 기억으로 어렸을 때인데 뭐 서울 마포인지 뭐 와우아파트예요, 와우?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아, 무너진 데요?
○황동현 의원 붕괴한 적 있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와우아파트입니다, 마포.
○황동현 의원 그런 사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더 쓰면 우리 강서구민의 복리증진, 또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론 802세대, 얼마 안 되지만 이분들 얼마나, 재건축도 안 돼, 뭐가 안 되니까요. 다 포기하고 나가요. 그래서 어쨌든 도시계획조례가 됐던 무슨 서울시에서 관장을 하니 저희는 잘 모르쇠 이게 아니라 그런 좀 돌파구를 뚫을 수 있는 뭔가 좀 그 의지를 좀 보여주십사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자연경관지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후손한테 물려줄 자연이 훼손이 되면 안 되겠죠. 훼손이 안 되는 상태로 뭐 해제 내지, 해제가 안 된다라면 정말로 주거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완화 조치는 해줘야 된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이제....
○황동현 의원 이런 부분 한번 돌파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작년에도 저희 지역 출신 시의원님들 통해서 저희들이 시 관련 부서를 압박을 많이 했는데요. 뭐 앞으로도 저희들이 뭐 지역 시의원님뿐만 아니라 새롭게 당선되실 국회의원님들 같이 통해가면서 이 문제의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요즘 뭐 청와대 청원도 있고 국민청원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거 2014년 두 번, 달랑 한 번 하셨어요. 7개 다 뭉쳐가지고 한번 10번 해보세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황동현 의원 내년 6월까지는 제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찌됐든 그런 좋은, 진행되는 결과를 기분 좋은 변화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황동현 의원 잘할 수 있겠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진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수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의장님, 그리고 황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6건, 서면질문 8건, 총 14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동협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김현희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8건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순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로의 지정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방통행운영은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우리 구에서는 일방통행 추진 시 인접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3 이상의 설문참여와 2/3 이상 찬성률 확보 시 경찰과 협의하여 일방통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양2동 가양오피스텔 앞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지정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구간의 일방통행은 가양2동 주민구정평가단에서 건의했던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8년 5월 연접한 주택, 상가, 사무실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우리 구 일방통행 추진 찬성 기준에 미치지 못해 현행 일방통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 일부 구간은 일방통행이 어려워도 보입니다. 현재 설문조사 실시 후에 2년이 경과된 상황이라 보행자 및 차량통행 불편을 감안하여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일방통행을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로63길 37 자바펜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지정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을 지정하면 한 방향 차량통행만을 유도하기 때문에 인근에 반대 방향의 통행을 유도할 수 있는 대체도로가 필수적입니다. 화곡로63길 37옆 도로 서측으로 기존 일방통행도로가 위치해 있어 화곡로63길 37옆 도로에 일방통행을 시행한다면 방향은 경복여고 삼거리에서 공항로 방향으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해당구간의 일방통행에 대해서도 주변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강서로56나길 버스 운행 요청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서로56나길 버스 운행 요청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조정 절차는 자치구 및 운송조합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합하여 서울시 버스정책과의 노선조정 대상을 선정한 후 노선조정 대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회 심의 및 의결에 따라 노선조정을 결정하며, 마지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서울시의 사업개선명령에 의해 조정된 노선을 운영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주민연대서명 등 민원사항을 수합하여 총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해당구역 내에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시내버스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 해당 이면도로 상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저상버스 운행의 어려움, 6643번의 노상배차로 인한 운전원들의 고충개선 등의 사유로 우리 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2019년 11월 원당공원과 2020년 4월 등촌주공1, 2단지 상가 앞에 각각 주차단속 CCTV를 설치하고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고, 2019년 10월 해당구간의 과속방지턱 총 8개 중 3개를 설치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해당구간에 시내버스 노선이 복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 정기 노선이 매년 6월과 12월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건은 강서06번을 이용하는 기존 노선 이용객의 반대 민원과 배차간격 증가로 인한 적자폭 확대가 되는 문제점이 예상되어 노선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 또한 버스노선복원의 차선책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지상변압기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양2동 5단지 상가 앞에 설치된 변압기는 2016년 상가 리모델링 이후 통행 불편이 발생된 사항으로 2019년 한전에서 이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변압기는 「전기사업법」 등에 의거, 원인을 제공한 자가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이설부지를 확보해야 하나 이에 대한 주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전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보도 및 띠녹지에 설치된 변압기는 총 10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변압기는 「도로법」등 관련 법의 근거에 의해서 점용료의 1/2을 감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 위에 설치된 변압기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인 한전 강서양천지사에 철저한 관리 및 사고 예방조치를 요청함과 아울러, 향후 설치되는 변압기는 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한전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변압기 보호가드 및 미관 개선을 위한 데크 설치는 설치 공간만큼 통행로가 축소되어 그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어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과 주민통행 불편이 없는 지역에 보호 가드 등을 설치하고 보호 가드 설치가 어려운 곳은 다른 방안도 검토하여 안전하고 도시 미관이 개선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특별회계의 적절한 사용 여부와 화곡동 지역을 비롯한 주차난 해소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지급 등 적절한 사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의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주차관리과 직원의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편성하여 집행해 왔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 조례 제4조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를 규정하고 있고, 주차관리과 소관 직원의 업무는 주차장의 설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운영비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직원 인건비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예산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어, 공영주차장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동을 비롯한 관내 주택과밀지역에 대한 소규모 주차장 혹은 공영주차장 설립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현재 강서구 주차장 현황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24만 1777면이 있으며, 자동차등록대수는 20만 4628대로 강서구 주차장 확보 비율은 118.15% 정도 됩니다. 그중 우리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노외 및 노상 주차장은 총 27개소로 3547면이 있으며, 화곡동 지역에 전체의 약 73.4%인 20개소에 2605면이 위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화곡동 지역의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125.34%이며, 상대적으로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화곡본동 93.33%, 화곡1동 100.43%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지역에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는 2019년 강서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우리 구에는 주차장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대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통계상으로 볼 때 우리 구 지역이 주차환경이 열악하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주차난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주차환경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특히 화곡동 지역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하여 등서초등학교 다목적 강당건립과 연계한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화곡4동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의 건설과 생활SOC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현재 20억 원을 지원을 받아 대상지를 물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 공공용지인 공원과 화곡1동 신월초등학교를 비롯한 지역 내 학교 등을 활용한 주차장건립을 위해 서울시, 강서양천교육청과 협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담장허물기 등을 통하여 주택과밀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 주차환경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화곡동, 방화동, 공항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항상 구정발전에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여러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이덕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안전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안전교통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2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1인)
| 윤유선 | 최동철 | 김용원 | 이의걸 | 신낙형 |
| 김성한 | 박성호 | 김동협 | 박주선 | 송영섭 |
| 송순효 | 정정희 | 황영호 | 이충현 | 김병진 |
| 경기문 | 강선영 | 황동현 | 김현희 | 이충숙 |
| 이종숙 |
○출석공무원 (11인)
| 구 청 장 | 노현송 |
| 부 구 청 장 | 정헌재 |
| 행 정 관 리 국 장 | 김진선 |
| 기 획 재 정 국 장 | 정한조 |
| 미 래 경 제 국 장 | 유승득 |
| 생 활 복 지 국 장 | 정재봉 |
| 도 시 관 리 국 장 | 국승열 |
| 안 전 교 통 국 장 | 이덕수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감 사 담 당 관 | 김진철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경호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김 미 성 |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