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본회의-제2차)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5일 (금)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의장 김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22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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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한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낙형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청사 건립관련해서 구민의 알권리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논의 한번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열심히 신청사건립추진단도 구성하시고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가 안 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청사를 과연 어디에다가, 어떻게, 규모는 어떤 규모로 해서 언제까지 신청사 건립을 할 것인지, 여기서 우리가 터놓고 논의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비공식이었지만 그래도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용역도 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몇몇 의원님들 또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신청사 건립은 당연지사로 느껴지는데 그래도 구청장님의 명확한 로드맵을 밝혀주시는 것이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말씀을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2025년까지 아마 고도제한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 C안으로 용역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 용역 가운데서 2025년 고도제한완화가 되는 조건하에 우리 신청사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높이가 119미터까지 올라가는 그런 신청사건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당시 부구청장님 의견과 또 본인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은 119미터라는 것은 신청사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강서구 전체 특히 화곡동 쪽에 지금 재건축, 여러 가지 주거환경 문제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화곡동 주민들의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위해서는 119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는 우리는 고도제한완화가 되는 조건으로 해서 신청사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5년까지 또 이렇게 고도제한완화가 물론 열심히 추진해서 꼭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그게 안됐을 경우, 조금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또한 우리 자체적으로 현 상태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그런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명확한 장소는 어디로 하실 것인지, 또 언제 어떻게 추진하시고 싶으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명확히 밝혀주시는 것이 구민들이 신청사 건립을 현 구청 자리에다가 이렇게 건립을 하겠다, 또 마곡지구에다 하겠다라는 설왕설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도 끝났고, 또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청장님께서 소신껏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구정질문이다라고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청장님께서 지금까지 신청사 건립관련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전체적인 청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상히 밝혀주심으로써 강서구민 모두가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이해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공론화를 통해서 구민들이 단합된 힘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청장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강서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강서구청 청사 부지의 무상이전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강서구청 청사는 1977년 개청 이후 40여년이 지나 매우 노후화된 상태로, 청사공간 또한 협소하여 본 청사 외 5개의 별관과 구의회, 보건소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문 민원인은 물론 업무를 보는 공무원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가양동별관과 강서구의회, 강서보건소는 구청에서 약 2㎞ 이상 떨어져 있어 업무의 연계성이 매우 열악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합하여 구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통합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강서구청의 이전문제는 10년 넘게 추진되어온 과제로써 집행부에서는 작년부터 「강서구 복합신청사 건립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여 올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기존 부지에 할지 마곡지구로 이전할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겠지만 마곡지구로 이전할 경우 현재 마곡상권의 공실화가 해소되어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곡지구에 마련되어 있는 공공청사부지를 매입하여 신청사를 건립한다 하더라도 부지매입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그 비용만 7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전체 건립비용은 2600억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마곡지구는 개발이 완료되어가는 시점으로 그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개발로 인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수익금의 일부를 강서구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며, 그 일환으로 신청사 건립에 따른 마곡지구 공공청사부지를 우리 구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양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절감한 마곡 신청사 부지매입비 감축예산은 기존 부지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범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청사부지를 무상으로 우리구에 양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강서구청 이전 시 주변 상권 등 기존부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해 강서구청이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공사비 충당을 위해 단순히 민간에 매각하게 된다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는 오피스텔을 건립하게 되고 그로 인한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며 지역활성화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타 자치구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사례를 살펴본 바, 최근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는 광진구에서는 신청사건립에 따른 기존부지에 서울시에서 시립 여성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도 서울시에서 기존 청사부지에 시립 공공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주변 상권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장이 포함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된다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도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과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병진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의원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화로운 성장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고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축된 지역상권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철저히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최전방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본 의원은 공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 참고)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대상의 확대가 급격히 진행되어 노인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구 인구비율을 보면 올해 4월말 현재 강서구 인구는 58만 8281명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인구는 8만 6133명으로 인구 대비 14.64%입니다. 코로나19 신종바이러스로 인해 각종 행사와 모임들이 전면 금지되어 사소한 모임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속거리두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강서구 관내 공원은 물론이고 타 지역 공원들도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 어르신사랑방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공원이 가장 많은 자치구로 200여곳이 넘는 공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곳의 공원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새싹어린이 교통공원 방화2동 581-8호에 위치한 공원의 문제점입니다.
(사진 설명)
현장사진을 보시면 공원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통공원 교육내용 현황자료를 확인해보니 어린이들 현장학습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도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교육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현장교육은 오전에 다 끝나고 오후에는 어르신들만 산책 겸 운동을 하고 아이들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방화2동은 타 지역과 달리 주택과 연립, 오래된 통일아파트와 같은 어르신사랑방 시설이 없는 세대가 많습니다. 회비가 부담되거나 구속되는 것이 싫은 어르신들은 아파트 내에 사립어르신사랑방이 있어도 안 가시거나 못 가시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참고로 방화2동 구립어르신경로당은 방화2동 어르신사랑방과 상사마을어르신사랑방, 개화어르신사랑방 3곳이 있는데 이곳들은 가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어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복지관이나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조건,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공원을 찾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분들도 강서구 구민이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방화2동 교통공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비, 바람과 추위를 피할 작은 쉼터를 원하시는데 구청장님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원내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꼭 필요한 쉼터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설명)
두 번째 공원은 강서구 금낭화로 26가길 63에 위치한 방화근린공원입니다.
저는 올해 1월 1일부터 방화근린공원에 인사도 하고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방역활동을 수시로 하며 다녔습니다. 방화근린공원은 어린이부터 세대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찾는 공원입니다. 공원 내 다목적광장을 지나 올라가면 운동기구와 정자가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60대 중반에서 80대 남성어르신들이 100여명정도 바둑을 두고 계시는데 이 분들 또한 경제활동도 못하고 어르신사랑방에 가기도 어중간한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입니다. 벤치가 모두 가로로 놓여있어 옆으로 몸을 틀고 앉아 바둑도 두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혹한의 추위와 폭염의 무더위를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여가를 보내시는 분들을 지켜보며 새싹어린이교통공원의 데자뷔를 보는 느낌입니다. 이 사진이 2월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 의원은 너무도 마음이 아파 그분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공원은 강서구 강서로 62길 35에 위치한 등촌 근린공원입니다. 등촌동은 임대아파트가 많고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등촌 근린공원도 다른 공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지관이나 어르신사랑방에 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특히 등촌 근린공원은 어르신들의 놀이터입니다. 지역특성상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등촌동 근린공원 어르신사랑방에는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동휠체어로만 움직이시는 어르신들이 어르신사랑방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잠깐을 머무시더라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가 꼭 필요합니다. 도시과, 공업화, 서구화가 급속히 진행된 후기 산업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같은 갈등, 질병 등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복지라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안정된 삶과 희망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를 조정하는 기본요건이 복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구 사회복지의 비전을 건강하고, 역동적인 복지사회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의회와 구청이 함께 준비하는 강서구의 노인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우리 강서구의 노인복지관련 사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노인복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부재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 몇몇 자치구에서 노인복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도 이러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우리 강서구의 노인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운영에 있어 노인복지를 시급한 문제라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정책을 운영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한마디가 노인복지이고, 공원의 쉼터도 노인복지입니다.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여 아름다운 강서구, 세대를 망라하여 행복한 강서구,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는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의회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공원의 활성화와 안전하고 건강한 쉼터를 마련하는 답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김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난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강서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최전선에서 코로나19를 위해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자, 각 직능단체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등촌3동, 가양2동 출신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올해는 시작부터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맞아 269회 임시회 일정도 줄여서 진행했고, 지난 270회 임시회에서는 200억이 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편성하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먼저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양역 역명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을 가양(허준박물관)역으로 역명 병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명품도시 강서구를 이끌고 계신 노현송 구청장님!
가양역 9호선은 개화에서 신논현까지 다니는 급행과 일반열차가 정차하는 역으로 가양2, 3동, 등촌1, 3동 주민들이 이용하며, 서울메트로9 자료에 의하면 가양역 승차인원이 월평균63만 5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양2동 주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은 가양역 1번 출구 주변이었습니다. 지하철 이용 시 통행에 비해 인도폭이 좁고 주변의 노점상들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여 오고가는 우산이 교체할 수 없어서 불만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서울특별시 교부금 11억을 가져와 가양역 1번 출구 주변녹지대 환경개선과 함께 가양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는 주변부터 허준을 알리는 허준테마거리로 문화와 역사를 보며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가양역은 다른 역과 달리 허준박물관이 있는 역으로 허준선생이 집필한 동의보감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고, 허준박물관이 우리구의 브랜드이며 또한 우리구 대표축제인 허준축제가 작년에 20회를 마쳤습니다.
(사진 설명)
존경하는 구청장님!
최근 5년간 서울시 역명개정(병기)추진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31개 역명이 개정되었습니다. 서울시지명위원회도 심사기준을 보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며 해당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도 역명의 개정 요구는 대부분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목적보다는 기관 및 단체의 홍보에 그 목적이 있어 국가나 서울시 정책추진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에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으로 수요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대학, 기업, 병원홍보 등 변경사유가 홍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유상으로 변경해 주고 있으며,
(사진 설명)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낙성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용마산, 마곡나루역 등은 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구도 구민의 애향심, 자부심 고취와 공공에 필요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으로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사진 설명)
저는 이번 가양역 개정준비로 자료 요구한 결과 우리구가 최근에 마곡역, 마곡나루역 두 곳이나 역명이 변경된 걸 처음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2018년부터 가양역 주변과 역명개정을 추진하며 교통행정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관계공무원과 허준박물관장 등과 미팅을 여러 번 했고, 강서문화원장, 허준박물관장도 가양역 역명개정이 큰 숙원사업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막힌 겁니까? 마곡역은 홈앤쇼핑이 해서, 마곡나루는 서울식물원 관계자가 해서 관심이 없었습니까? 그래도 서울시에 역명개정을 원할 때에는 해당 자치구 주민의견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관악구는 2016년 ‘낙성대 역명 개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시에 ‘낙성대(강감찬) 역명 변경 요청안을 제출해 2019년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관악구는 최근 5년간 강감찬축제를 역사발굴과 문화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고 관악구 대표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는 향토문화 유적지와 보물, 스토리, 시설면에서도 타구에 뒤지지 않고 20년 동안허준선생의 업적을 발굴, 소중히 지켜왔습니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우리구 주민들 모두가 자부심이 높고 충분한 고증자료가 넘쳐났습니다. 허준박물관, 궁산, 양천향교, 겸재정선미술관, 서울식물원 등등 이 문화·역사 탐방거리를 외국인, 내국인, 학생, 동호인 현재도 관광함으로써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적 관광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가양역 역명개정이 절실합니다. 빠른 기간에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양역 역명 병기 숙원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의 깊이 있는 검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라 전체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부터 전 국민이 마스크는 필수가 되었고, 대기환경 정보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핸드폰에서 길거리 전광판에서도 수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는 국민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는 아동친화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례」 6조6항을 보면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확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우리구가 2017년 확정되어 지금까지 얼마나 놀이공간을 확대해 왔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아이들은 왕성한 활동을 통해 성장, 발달하는 에너지원들인데 미세먼지, 폭염, 한파, 산성비 또한 가정에서는 층간소음 등으로 마음 놓고 뛰지도 못하고 성장기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숨 쉬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미래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이내믹한 입체공간의 실내스포츠 활동으로 스트레스 해소의 장을 마련해 주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진로체험교육으로 직업세계의 다양한 정보와 미래 유망 직업군을 접하게 함으로써 목표가 생기는 삶을 우리 어른들이 마련해 주는 게 도리라 생각합니다. 대기환경이 야외활동을 하는데 위협하지 않을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실내에서라도 신체활동이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마곡에 요즘 청소년이 좋아하는 게임, 체육, 만화 등 시설들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입장료가 꽤 비쌉니다. 그러나 소외된 아이들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폐교된 공진중학교 공간을 공공형 테마가 있는, 청소년에게 안전한 공공놀이터, 평등하게 놀고 평등하게 꿈꾸고 평등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개방형 놀이장소로 운영되는 것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우리구 청소년을 위한 우리구 계획을 담아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에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심도 있는 검토,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강서구에 인권교육기관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요? 본 의원은 강서구에 인권교육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대의 흐름에 맞게 미디어를 매개로 한 인권교육을 통해 지역주민과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관련된 기관종사자와 관계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시급하게 먼저 시행되어야 될 교육이 장애인과 노인에 관한 인권교육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6조 역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도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생교육법」도 일부 개정돼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도 의무화되어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력과 시설확보가 시급해졌습니다. 인근 양천구에는 2011년부터 장애인권교육센터가 마련되어 있어 민·관을 망라한 장애인권교육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서 인권교육 요청을 받고 있고, 우리구 공무원들도 양천구 장애인권교육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도 인권교육센터를 마련해 민·관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장애인과 노인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조건뿐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을 배제하는 사회적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며 심지어 여성혐오와 더불어 장애혐오, 노인혐오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강서지역 주민들 중에는 노령인구, 장애인 인구가 많아 복지예산이 과다하게 투여되어서 강서구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인권의식은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배제하는 대표적인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통합사회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강서구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에 고령인구, 장애인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수위를 점할 만큼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입니다. 강서구의 노령인구는 2019년 12월 기준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노원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한 강서구의 장애 인구는 2만 8854명으로 서울시 자치구중 가장 많기에 질 좋은 인권교육을 제공해 인권친화적인 강서구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2018년 강서구 내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안겨준바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발견할 시 신고해야 하는 교사들이 집단적, 일상적으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폭력과 차별 예방교육이 상시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권의 질을 높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식의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치하될 수 있는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에 책과 영화, 만화, 그림 등 미디어를 매개로 한 감수성교육, 성찰적 교육을 통해 짧은 시간의 교육이 일상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강서구 인권콘텐츠교육센터를 마련해 간다면 주민과 행정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친화적인 주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여성인권, 아동인권, 이주민인권으로도 분야를 확대할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60만 주민 모두가 같이 상생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명품도시 강서구를 위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자료요구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병진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순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9만 강서구민 여러분!
보다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지역현장과 의회에서 노력하시는 김병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2동, 등촌3동 출신 송순효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발견한 문제점들을 구민을 대신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일방통행로 지정 문제입니다. 현장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설명)
이곳은 가양2동 가양오피스텔 앞 이면도로, 곧 생활도로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로 폭이 5.6m입니다. 주차구역 표시의 폭은 2m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 정차 및 주차의 방법 등 제1항 1호에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이 도로에서는 차량이 교차할 곳을 남겨두고 9개의 주차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진과 같습니다. 주차구획선과 관계없이 공간이 있는 곳에 비스듬하게라도 주차를 해놓습니다.
화재 시에 소방차는 제대로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보행자의 안전은 고려되어 있습니까?
사진에서 보듯이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는 아예 없습니다.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 비켜서는 주민들을 늘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양방향 통행이 가능합니까? 차량이 서로 비켜갈 수 없이 좁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하기 전에 적합도 조사를 거쳐 시행했습니까? 주차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시행할 때는 일방통행과 함께 시행했어야 옳지 않았을까요? 일방통행이 되지 않으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정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 차량의 원활한 소통, 주차문제 등을 모두 고려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등촌3동 화곡로63길 자바펜 부근의 이면도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장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설명)
왼쪽 건물이 자바펜 건물입니다. 자바펜에서 사진에서와 같이 보도를 없애고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이 길은 인근 고등학생들의 통학로입니다. 등하교 시에는 차와 뒤섞여서 통행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본 의원이 2018년 하반기에 문제의 심각함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사고위험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설명)
왼쪽의 빨간색 줄이 그어져있는 도로는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는 도로가 문제의 도로인데 일방통행로가 아닙니다. 이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사진 설명)
이 사진은 가양2동 5단지상가 계단 앞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입니다. 계단 한쪽을 거의 막고 서 있습니다. 보도를 지나다가 사진과 같은 구조물들을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구조물에 안내문조차 붙어있지 않았으니 대부분의 구민들은 이 구조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무심코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봇대 위에 설치했었던 변압기박스입니다. 전선을 지중화 하면서 변압기까지 지하에 설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수만 볼트의 고압이 흐르는 변압기를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행해야 할 인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강서구에 105개의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지불하는 총 연간 점용료는 14만 4300원에 불과합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전기설비여서 공공성이 있다고 인도에 설치를 허가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이 많아지자 서울시는 1997년 6월 이후 보도에 변압기 설치를 금지하기로 하고 기존시설물은 사유지를 확보, 이전토록 권유했습니다. 교통약자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우기나 폭설에 감전의 우려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전봇대에 부딪힌 적이 있는 분도 계시리라 봅니다. 시민들이 무심코 지나다 때로는 변압기 구조물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변압기가 폭발했다는 뉴스를 접하거나 차도 옆에 세워진 변압기를 차량이 들이받아 화재가 나 주변 주택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변압기 폭발” 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곳에 설치된 변압기가 폭발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도 위의 변압기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사고위험과 유해 전자파 방출, 보행자 통행 불편 등을 초래해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것과 위험한 것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서 녹지대나 사유지 지하공간 등 안전한 곳으로 이전설치하고,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은 정비를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보 환경을 제공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설명)
타구의 변압기 외관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사업으로 변압기에 울타리를 설치해 깔끔하게 정비된 모습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마철 대비 에너지시설 중 침수 시 감전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에 대비하여 가로등과 지중접속함 및 지상변압기 현장을 찾아 직접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등촌3동 강서로56나길에는 2017년 8월 5일 6643번 버스노선의 폐지와 6642, 6645번 버스의 노선변경으로 인해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강서로56나길’ 주변에는 11·13평형 영구임대아파트 주공1단지 1670세대, 17평형 주공2단지 505세대, 17·24평형 주공3단지 1016세대, 11·13평형 영구임대아파트 주공4단지 1575세대, 32평형 부영아파트 712세대 등, 총 547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통 약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노선폐지입니다. 2017년 중반, 서울시 버스노선정책과에서 마곡지구로의 버스노선 연장과 변경에 급급한 나머지 이 길을 운행 중이던 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졸속 행정에 대하여 서울시민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정류장까지의 이동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그 불편함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에 본 의원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강서구청과 서울시에 복원을 요구했으나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는 과속방지턱이 높고, 도로에 주정차가 많아 사고위험이 많다는 것을 이유로 불가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후 도로과와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의 협조로 도로 재포장과 함께 과속방지턱을 낮추고 CCTV 설치를 통해서 주정차 문제를 시정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설명)
주변을 지나는 여러 노선이 있으나 사진 속의 연두색 노선은 6번 마을버스의 노선도입니다. 가양1동 벽산아파트에서 양천향교역을 지나 발산역, 우장산역, 화곡역, 화곡푸르지오 아파트까지 왕복하는 노선입니다. 보시다시피 노선의 대부분은 큰 길을 지나는 그런 노선입니다. 버스는 교통약자들의 발입니다. 특히 마을버스는 이름과 같이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진 속의 빨간색 선은 ‘강서로56나길’ 운행 희망지역입니다. 다른 노선의 시내버스도 있지만 운행노선이 짧은 6번 마을버스 노선이 교통약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강서로56나길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구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병진 송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출신 황동현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복합신청사 건립관련입니다. 청사 노후화 및 업무공간 분산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통합신청사를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사건립 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번 제270회 임시회때 정원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강서구청은 1977년 개청이후 본 청사 외 6개의 별관으로 분산되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거주인구 및 행정수요의 증가로 통합청사 건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과 구의회, 보건소, 구민편의 시설, 그리고 수익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기 위해 각 시설별 필요면적 등의 산정을 통해 건축규모를 검토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곡으로 이전을 전제한 2020년 5월 26일까지 복합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실행계획인 생활권 계획에서 강서구청 주변지역의 지구중심 권역의 확장 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지역개발의 계획적이고 발전적인 지역정비가 필요하여 지구단위계획 계획변경 추진中이오나 현재 답보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 절차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 기본계획으로 타당성 용역 실시 중으로 타당성 심사를 준비하여 2020년까지는 타당성조사를 기초로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마곡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구의회 관리계획 승인절차와 내년 2021년에는 설계공모와 기본설계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실시설계·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께서는 복합신청사 건립 관련을 시정연설 또는 지역언론사를 통해 공론화 발표할 의향이 있는지요?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토지매입을 위한 주요 계약조건 및 특약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비 추계와 재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조달할 마련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전체 자연경관지구 실태 파악을 위한 용역요청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두 번째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야만 하는데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세 번째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완화 관련 특례법 제정하든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등 개정의지는 있는지?
네 번째로 강서구 7개 빌라 등 연대서명으로 국민청원 등 진행 의지는 있는지?
다섯 번째로 건폐율 30%에 높이 3층, 12미터 건축제한을 받고 있는데 해제가 어렵다면 5층 이하 20미터 이하로 재건축이 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언급한 빌라 외관에 금이 가고 기울어도 제도적인 한계로 인재가 발생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길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2030생활권 계획 관련」입니다. 관내 추진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요.
네 번째로 화곡본동에 위치한 화곡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입니다.
현재 등서(초)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中이고, 내년 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추진中으로, 학교운동장 및 근린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확대 건립해서 주차난 해소 방안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화곡본동 중학교 신설 관련입니다. 화일(초)와 화곡(초)를 통폐합 후 화일(초) 부지 활용방안과 화곡(초)에 중학교를 신설해서 초등학교 4·5·6학년 학부모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아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역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의지를, 상기 3가지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병진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원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최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위해 언제나 애쓰고 노력해 주고 있는데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 지출항목은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사업,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시설물 관리, 주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진사업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들 즉, 실질적인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은 2019년 예산에서는 2018년 대비하여 1.41%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020년 예산에서는 2019년 대비하여 26% 증가하였으나 이는 등서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의 증가분이 대부분입니다.
(자료 설명)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주차장특별회계 기본경비와 인력운영경비비율을 보시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자료입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표는 최근 5년간 주차장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 비율입니다. 주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쉽게 말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공무원의 임금은 2016년에는 13.22%, 2017년 13.87%, 2018년 14.61%, 2019년 15.6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임금 지급액수가 많다, 적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 방법이 과연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 지급해야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무원 임금비율이 이리도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특별회계에서 공무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업비와 인건비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봤을 때 과연 주차장특별회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공무원 등 약70여명에 달하는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2020년 예산 기준 26명의 일반직공무원에게 15억원이 넘는 임금이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의 임금이 제4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넓은 해석이 아닐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무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서울, 부산 등 많은 지자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개선요구와 함께 언론보도를 통한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마땅할 공무원의 임금이 특별회계를 통해 지출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림과 아울러 본 의원은 조례 정비 등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주차장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구민을 위한 주차공간 마련사업이 활발히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내 주택밀집지역 주차난에 대한 소규모 주차장 혹은 공영주차장 설립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듣고 싶습니다.
(자료 설명)
슬라이드를 부탁합니다. 최근 5년간 강서구 주정차위반 현황 2016년에서부터 2020년, 그리고 아래 하단에 최근 5년간 강서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입 현황입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표는 최근 5년간 우리구의 주정차위반 현황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입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주정차위반 건수는 2016년 10만 건입니다. 2017년에 11만 건, 2018년에 15만 건, 2019년 17만 건 더하기 7000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화면 하단에 최근 5년간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입 현황을 보시면 2016년 10만 건 금액으로는 46억 원입니다. 2017년 11만 4000건 46억 원입니다. 2018년 14만 건에 53억 원입니다. 2019년 16만 건에 62억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세입은 단순 세수 증가로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정차위반을 일부러 하는 구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정차위반 건수와 과태료 세입의 가파른 상승세는 전혀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인한 세수의 가파른 증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여 구민의 불편함이 점점 커진다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일례로 화곡동 인근은 신축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하면 일반 노후주택과 노후주택 및 상가건물, 재래시장이 상존하여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현재 추진 중인 주차난 해결 사업을 통해 우리 강서구의 주차난이 언제쯤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또 「주차장법」 제4조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우리 강서구 관내지역은 있는지 또 있다하면 어디인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실태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증가로 인해 주차장특별계의 세입이 증가했는데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 사업의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심지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무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충분히 오해하고 왜곡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신뢰를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구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이 요구되는 자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더 좋은 강서구, 더 나은 구민의 삶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서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현송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꼭 본 의원의 질문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진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의원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이충숙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경의와 격려를 드립니다.
제271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염창근린공원 내 위법행위 조치계획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후 염창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사진 설명-골프연습장 사진)
염창동 산24-1번지 일대 토지 24필지는 염창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서 골프연습장, 주차장 등과 같은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대신에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회관 등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원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가기간 내에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요건불비로 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지난 2006년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후 골프연습장 시설이 10년 이상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물류센터, 택시차고지, 주차장 사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류센터, 택시차고지, 주차장 등 불법시설이 입주함으로 인해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불법시설을 드나드는 차량으로 인해서 염창근린공원 이용객과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염창근린공원 내 물류센터, 택시차고지, 주차장 시설 입주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법행위입니다.
(사진 설명- 골프연습장 사진)
첫째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계속 봐주십시오. 이들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떻게 되며 해당 부지를 활용한 염창근린공원 조성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염창근린공원 내에 위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해당 사유지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경우에 기존 위법시설이 장기 방치가 우려되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병진 이충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5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용원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윤유선 의원님, 김현희 의원님, 이종숙 의원님께서 미리 하신 서면질문과 질문 중에 황동현 의원님께서 서면요구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2인)
| 윤유선 | 최동철 | 김용원 | 이의걸 | 신낙형 |
| 김성한 | 김선경 | 박성호 | 김동협 | 박주선 |
| 송영섭 | 송순효 | 정정희 | 황영호 | 이충현 |
| 김병진 | 경기문 | 강선영 | 황동현 | 김현희 |
| 이충숙 | 이종숙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노현송 |
| 부 구 청 장 | 정헌재 |
| 행 정 관 리 국 장 | 김진선 |
| 기 획 재 정 국 장 | 정한조 |
| 미 래 경 제 국 장 | 유승득 |
| 생 활 복 지 국 장 | 정재봉 |
| 도 시 관 리 국 장 | 국승열 |
| 안 전 교 통 국 장 | 이덕수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경호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속 기 사 | 이옥례 |
| 속 기 사 | 김영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