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본회의-제1차)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4일 (목) 11시
   의사일정
1.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
7.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김성한, 이충현, 송영섭, 이종숙, 김용원, 황영호, 김동협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김현희, 이종숙, 송순효, 이의걸, 이충현, 김성한, 황영호, 김용원, 이충숙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 최동철, 이충현, 윤유선, 송영섭, 신낙형, 김성한, 이충숙, 이종숙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 김동협, 김용원, 황영호, 송영섭, 경기문, 윤유선, 정정희, 김현희, 송순효, 김성한 의원 발의)
7.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11분 개의)

의장 김병진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선일 도시재생과장은 병원진료관계로,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를 구하는 알림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영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숙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제270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 5월 8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 5월 6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안건으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등의 출석요구의 건 등을 심의하고, 5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5월 19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0차 간주처리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1325억 3260만원을, 제11차 간주처리는 찾동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 40건에 115억 393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정영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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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0년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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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2항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동협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김성한, 이충현, 송영섭, 이종숙, 김용원, 황영호, 김동협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김현희, 이종숙, 송순효, 이의걸, 이충현, 김성한, 황영호, 김용원, 이충숙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 최동철, 이충현, 윤유선, 송영섭, 신낙형, 김성한, 이충숙, 이종숙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 김동협, 김용원, 황영호, 송영섭, 경기문, 윤유선, 정정희, 김현희, 송순효, 김성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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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동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운영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의 제안이유로는 강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제42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 65조에 따라 출석대상은 강서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0년 5월 15일과 5월 18일 2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다음은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를 통하여 전문적인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의원 정책연구개발비에 대한 집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충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의 기재사항,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최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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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7항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0년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5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윤유선 최동철 김용원 이의걸 신낙형
김성한 박성호 김동협 박주선 송영섭
송순효 정정희 황영호 이충현 김병진
경기문 강선영 황동현 김현희 이충숙
이종숙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노현송
부  구  청  장 정헌재
행 정 관 리 국 장  김진선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미 래 경 제 국 장  유승득
생 활 복 지 국 장  정재봉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안 전 교 통 국 장  이덕수
보  건  소  장 오영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출석사무국직원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