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본회의-제3차)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24일 (화) 11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진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령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 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8.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
1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21. 구립 마곡1단지 도레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2018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출연금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고재익 의원)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병진 의원 대표발의)(김병진·신창욱·정정희·강미영·장상기·이연구·심근수·공병선·박상구·김동협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진 의원 대표발의)(김병진·장상기·이연구·심근수·공병선·박상구·신창욱·김동협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진원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령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 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강서구청장 제출)
18.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탁수명의원 대표발의)(탁수명·신창욱·김성진·장상기·김용원·공병선·이연구·경기문·이의걸·박상구·정정희·강미영·황동현 의원 발의)
21. 구립 마곡1단지 도레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22. 2018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20명중 출석위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봉 의회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종합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열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에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10월 17일과 18일에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개회하여 정정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황동현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10월 19일과 20일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 5분자유발언(고재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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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영철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화곡3동, 화곡1동 출신 구의원 고재익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어서 제 의견을 한번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지금 행복한 동행 40년, 새로운 도약 60년 이런 슬로건 아래 개청 40년과 관련 되어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산1동에 보면 발산1동 743번지 만여㎡ 이상 되는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지는 최초 수명산아파트단지를 개발할 당시에 학교부지로 선정되었다가 교육청쪽에서 학생수요 감소로 필요없다는 결정을 내려서 그이후로 문화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스가 처져있습니다. 거의 10여년 가까이 펜스가 처져있어서 지역개발이나 지역활성화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땅은 강서구 땅이 아니고 SH공사 땅이기 때문에 SH공사에서 나름대로 여러 각도로 연구도 하고 있지만 특별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 또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번 노력을 하여서 어린이복합시설로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와서 서울시에 건의했지만 그이후로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우리 강서구에서도 보면 최초에는 교육지원과에서 관장하고 물론 지금도 교육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어린이문제, 또 여성문제가 나오면서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하고도 약간 업무협조 관계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협조관계체제가 나오면서 서울시와 SH공사와 이런 관계에서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도약 60년 또 아동친화도시 차원에서라도 지금 아주 굿 아이디어가 없다면 그 지역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단기간 사용하다가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때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지금 어린이들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족구장, 농구장 달리기할 수 있는 이러한 운동장과 꽃밭을 겸한 부지로 당분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봤습니다.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SH공사 땅이기 때문에 방치하지 말고 우리 지역을, 또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한번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부서가 합의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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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동협 의원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홍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협 의원입니다.
깊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청 대회의실과 보건소 회의실, 복지건설위원회는 강서구청 대회의실로 정하고, 감사위원회 편성은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를 각각 감사위원회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행정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속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공보전산과, 민원여권과,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일자리경제과, 부동산정보과,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 동주민센터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환경과, 청소자원과,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마곡개발과, 건설교통국 소속 건설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감사위원회별 소관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요령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현지확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장 등 피감사기관장에게 이송한 후 처리결과를 우리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증인은 감사대상기관의 국장 및 소장, 과장, 담당관 및 동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단이사장,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 대표자,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장, 참고인으로는 김복진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전 근무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김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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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정희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은 강서문화센터 이전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16년도에 조성되었으며, 강서문화센터 운영계획 변경안은 강서문화센터 건립예정부지 변경 및 현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 적용에 따른 토지보상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2017년 9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일부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추경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적절성, 합리적 재원배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16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에 따라 추가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7545억 1719만 원 중 21억 3013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본 위원회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10월 20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등이며 일반회계는 7544억 521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7억 4943만 5000원이며 총 규모는 7722억 155만 7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진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강미영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홍선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강미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및 1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안을 발의한 의원 또는 담당부서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사회 통합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설치 운영 및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식품위생법」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률해석 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보완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위원의 연임 제한 및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아동·청소년 및 교육업무의 연계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신청사 이전에 따른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규정사항의 현행화를 도모하고자 어르신복지과의 아동 청소년 관련 팀을 교육지원과로 이관하여 아동청소년친화팀으로 하고, 교육지원과를 교육청소년과로 변경하며 어르신청소년과의 드림스타트팀을 생활보장과로 이관하고,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변경하였으며 방화1동 주민센터 소재지 등을 현행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별 휴가를 신설·개정하는 등 현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의 경우 1일의 휴가를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시 기존 2일에서 3일로 휴가를 확대하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 또는 3일의 자녀돌봄 특별휴가를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간 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재난 대응 및 관리를 도모 하고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난의 위기경보 발령과 재난 예보·경보 실시를 신설하여 재난 초기단계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형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한 학생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혁신교육의 적용범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과 혁신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혁신교육운영협의회의 설치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과 관의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근린생활정치를 실현하고자 자치분권의 정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자치분권 추진계획,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근거 법령의 조항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제7조제4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등에 관한 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 구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실질적 상권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어 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 주차장 비가리개 등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상인회가 추진하는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제정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이 2003년에 개정되면서 정기시장에 관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구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의 고객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의 건, 화곡본동에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가칭) 국공립 하늘어린이집 건립의 건, 화곡3동에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가칭) 국공립 성심어린이집 건립의 건 등 3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나 화곡2동에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가칭) 국공립 화곡동어린이집 건립」의 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491만 2000원을 출연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 사업, 회원 간 교류 지원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협의회의 구성,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을 규정한 서울시 22개의 자치구 포함 전국 87개 자치단체가 가입된 협의회 규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강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탁수명의원 대표발의)(탁수명·신창욱·김성진·장상기·김용원·공병선·이연구·경기문·이의걸·박상구·정정희·강미영·황동현 의원 발의) 21. 구립 마곡1단지 도레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22. 2018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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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구립 마곡1단지 도레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용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홍선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원의원입니다.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노령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지원함으로써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발의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노인일자리 정책마련과 창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사업의 운영 및 예상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8일 탁수명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립 마곡1단지 도레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동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에 따라 위탁하며, 2018년 3월 1일부터 5년간 어린이집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 2018년 1월 2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김용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립 마곡1단지 도레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열아홉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 다른 임시회보다 유난히 많은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운영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고재익 이의걸 조기만 김용원 박상구
경기문 김병진 황동현 장상기 신창욱
김동협 곽판구 심근수 탁수명 이영철
김성진 이연구 강미영 정정희
○출석공무원 (7인)
| 부 구 청 장 | 문홍선 |
| 기 획 재 정 국 장 | 정영숙 |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진선 |
| 도 시 관 리 국 장 | 홍정선 |
| 건 설 교 통 국 장 | 백상신 |
| 강서구시설관리공단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