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본회의-제4차)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22일 (수) 11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방화5구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황동현 의원)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심근수 의원 대표발의)(심근수·장상기·정정희·곽판구·김동협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심근수·강미영·이연구·탁수명·이의걸·김동협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방화5구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부의장 탁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봉 의회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0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방화5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이후 3월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허준박물관과 강서습지생태공원을 방문하여 구정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5차 간주처리는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사업 등 21건에 6억 4611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탁수명 정재봉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 5분자유발언(황동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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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탁수명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황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탁수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황동현 의원입니다.
지난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관내 가양동·등촌동 일원의 준공업지역에 난립돼 있는 주거용 원룸 무단용도변경 쪼개기식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 간구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구청장님께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집행부 대응은 한심하고 개탄할 정도로 답변자체가 미비하고 궁색한 변명 일색이었으며, 향후 개선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짐에 따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탁수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지방자치법」제56조에 따라 60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조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사 분야는 제가 언급했던 건축분야 외에도 공동주택, 공원녹지, 도로교통, 주차장 등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부과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누락시킨 사례 등 집행부의 행정절차상의 위법행위 등 구청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만약 본의원이 요구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구민의 대의기관인 우리구의회 또한 불법에 대한 방조 및 직무유기 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탁수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내 마곡지구 내에서도 오피스텔이 다수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곡지구개발로 인해 우리 강서구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번기회에 마곡지구의 도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강서구에서 합리적이고 형평성 맞는 구정을 통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는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임을 보여줘야 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량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주거인구의 과밀 밀집으로 인해 도시기반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늘진 마곡지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늘 우리구가 표방하고 지향하는 명품도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금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촉구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탁수명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탁수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의걸 국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탁수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의걸 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의안을 발의한 의원 또는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은 구청장이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할 책무를 지며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대처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 쉼터 등과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쉼터 등과 길고양이 급식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위한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지침을 반여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증원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상 수상대상 범위를 우리구 소재 단체·사업체 및 그 구성원에게까지 확대하여 지역공동체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인원을 20명으로 증원하여 구민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의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변경을 반영하여 주민편의 및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용료 등을 고정금리에서 시중금리로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공유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며 건물 대부료 산정을 위한 계산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인 부동산가격 공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2016년 9월 1일 분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탁수명 이의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방화5구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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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탁수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방화5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용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탁수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조 및 제6조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며, 조례 내 일부 용어 및 표현을 구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지난 3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근거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지난 3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의원 1명을 포함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방화5 존치정비구역의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선 방화5재정비촉진구역의 택지 등 용지별 면적을 변경·확정하고, 용도지역을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1단계 상향조정함으로써 용적률을 높여 155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이며, 본 재정비계획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주변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방화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타 재정비구역의 추진에도 큰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탁수명 김용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방화5구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고재익 이의걸 조기만 김용원 박상구
경기문 김병진 황동현 장상기 신창욱
김동협 곽판구 심근수 공병선 탁수명
이영철 김성진 이연구 강미영 정정희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노현송 |
| 부 구 청 장 | 문홍선 |
| 안 전 행 정 국 장 | 곽호상 |
| 기 획 재 정 국 장 | 정영숙 |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진선 |
| 도 시 관 리 국 장 | 홍정선 |
| 건 설 교 통 국 장 | 백상신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경호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이옥례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