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본회의-제4차)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9일 (수) 11시
의사일정
1. 21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3.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7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출연금 동의안
20. 마곡지구 내 다목적운동장 유치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21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탁수명·이의걸·김용원·곽판구·이연구·신창욱·박상구·고재익·김병진·경기문·황동현·공병선·심근수·김동협·김성진·조기만·정정희·강미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걸 의원 대표발의)(이의걸·장상기·김성진·곽판구·박상구·공병선·신창욱·조기만·정정희·탁수명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강서구청장 제출)
13.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이의걸·이연구·정정희·조기만·김성진·곽판구·황동현·박상구·신창욱·공병선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창욱 의원 대표발의)(신창욱·박상구·이연구·장상기·정정희·고재익·김동협·황동현·강미영·공병선·김병진·탁수명·조기만·김성진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9. 2017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출연금 동의안
20. 마곡지구 내 다목적운동장 유치 촉구 결의안(장상기·공병선·황동현·신창욱·김동협·강미영·곽판구·이연구·조기만·박상구·경기문·정정희·김병진·김용원·탁수명·이의걸 의원 발의)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출석의원 15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봉 의회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10월 12일 개회하여 신창욱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강미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 10월 18일이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을 종합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10월 17일에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10월 18일까지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10월 18일에는 방화1동 신축공사현장 등 주요사업 현장 3개소를 방문하여 구정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0월 17일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0월 18일은 제물포터널 공사현장 등 주요사업현장 2개소를 방문하여 구정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6차 간주처리는 2016년 제설대책추진비 등 14건에 10억 8711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 21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탁수명·이의걸·김용원·곽판구·이연구·신창욱·박상구·고재익·김병진·경기문·황동현·공병선·심근수·김동협·김성진·조기만·정정희·강미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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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21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동협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협 의원입니다.
깊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청 대회의실과 보건소 회의실, 복지건설위원회는 강서구청 대회의실로 정하고 감사위원회 편성은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를 각각 감사위원회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행정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속 행정지원과, 자치안전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공보전산과, 민원여권과,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일자리경제과, 부동산정보과,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 동 주민센터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소속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환경과, 청소자원과,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마곡개발과, 건설교통국 소속 건설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감사 위원회별 소관 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 요령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현지확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장 등 피감사기관장에게 이송한 후 처리결과를 우리구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증인은 감사대상 기관의 국 과장 및 동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강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강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 중 월정수당을 월 242만 4990원에서 월 246만 136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김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철 의사일 정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장 이영철 이의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의걸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홍선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장 이의걸 의원입니다.
이번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 그리고 한 건의 승인안, 총 열 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아홉 건의 안건을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율방범대 설립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설립 신고 등을 일부 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의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전관리 자문단의 임기규정을 일부 수정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박물관 등의 수입금을 기금재원으로 활용할 수 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안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11개 지방자치단체간 균형 발전과 공동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방화1동주민센터 매각취소건을 각각 삭제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394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이의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 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재단법인「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출연금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용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명품도시 강서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홍선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화곡 2동·8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구 발달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의 설립 및 운영근거 마련과 관련 단체의 육성과 협력체계 구축, 사업예산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4일 장상기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둘째 아이 10만 원, 셋째 아이 20만 원, 넷째 아이 30만 원, 다섯째 아이 이상 50만 원으로 돼있는 출산양육지원금을 각각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0월 6일 신창욱 의원님 외 열 네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시설의 명칭변경과 기능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의 임면규정 보완, 장난감 대여기간 연장 등을 위한 개정안으로 지난 9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내 도로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시 점용료 산정기준을 반영하여 시·구간 점용료율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난 9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일몰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지난 9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출연금 내역은 재단직원 인건비 및 경비 1억 9000만 원과 저소득자녀 학습지원사업비 2000만 원, 총 2억 1000만 원으로 지난 10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김용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7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 마곡지구 내 다목적운동장 유치 촉구 결의안(장상기·공병선·황동현·신창욱·김동협·강미영·곽판구·이연구·조기만·박상구·경기문·정정희·김병진·김용원·탁수명·이의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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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20항 마곡지구 내 다목적운동장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상기 의원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마곡지구 내 다목적운동장 유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구민들의 단합된 힘을 모으고 향후 서울시장, SH공사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다목적운동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발의한 마곡지구내 다목적운동장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마곡지구가 2005년부터 110만여 평의 부지에 첨단연구개발단지로 개발되면서 서울 서부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으나 이러한 여건에 비해서 주민복지 및 문화시설 등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마곡지구 입주 기업들의 다양한 여가 체육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부재한 실정입니다.인구 60만에 육박하는 강서구에 지역 체육활동을 개최할 만한 운동장 하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마땅히 우리 강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마곡지구에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여 마곡지구개발로 인한 수천억의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여가체육시설 설치를 염원하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현재 미분양 중인 부지 중 일부를 공공기여하거나 건설 중인 공원에 체육시설과 다양한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운동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시작된 마곡지구개발로 강서구는 명실상부 서울 서부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음에도 강서구의 주민복지 및 문화시설의 수준은 인구 60만을 육박하는 도시에 걸맞지 않게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마곡지구 입주 기업들의 다양한 여가 체육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운동장 하나 없는 것이 현실로 현재 우리 강서구의 모든 단체의 각종 행사와 향우회 체육행사를 우리구가 아닌 인접한 양천구에 위치한 군부대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은 지역 주민들에게 마땅히 환원되어야 함에도 마곡지구개발로 인한 주민 직접 이용시설은 없는 바 주민을 위한 시설로 마곡지구 내 미분양 용지 중 일부를 공공기여하거나 현재 건설 중인 공원 내에 다목적운동장을 유치하는 것이 다양한 여가 체육시설 설치를 염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마곡지구 내에 체육활동 시설과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운동장을 건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현재 개발 중인 마곡지구에 다목적운동장을 건립하여 다양한 체육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1. 서울시에서도 강서구 지역의 열악한 체육시설 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이 열망하는 다목적운동장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구의 숙원인 다목적운동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마곡지구 내 다목적운동장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곡지구 내 다목적운동장 유치 촉구 결의안을 우리구 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기간 중에 심도있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구두·서면질문을 우리 의원님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구체적이면서도 격조있는 질문을 했다는 지역신문의 호평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더욱 박차를 가해서 주민들로부터 정말로 사랑받는, 제 역할을 다 한다는 의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5인)
이의걸 조기만 김용원 경기문 황동현
장상기 신창욱 김동협 곽판구 공병선
탁수명 이영철 이연구 강미영 정정희
○출석공무원 (8인)
| 부 구 청 장 | 문홍선 |
| 안전행정국장 | 곽호상 |
| 기획재정국장 | 정영숙 |
| 생활복지국장 | 김진선 |
| 도시관리국장 | 홍정선 |
| 건설교통국장 | 백상신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경호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