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본회의-제1차)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6일 (수) 11시
의사일정
1.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6.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창욱 의원 대표발의)(이영철·김병진·경기문·탁수명·심근수·김용원·이의걸·김성진·정정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신창욱 의원 외 9명 발의)
6.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 경기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최병주 의회 사무국장 최병주 입니다.
먼저, 제236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 3월 10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신창욱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6년 3월 8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쳐진 주요 안건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3월 17일에는 구정질문을, 3월 18일에는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 심사와 2016년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을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3월 22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차 간주처리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등 열세 건에 6억 2509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경기문 최병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창욱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신상에 대하여 해명이나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의원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경기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강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 신창욱 의원입니다. 최근에 저와 조기만 의원, 이의걸 의원 등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신기남 의원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탈당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소속된 정당을 떠나 진솔하게 드리는 저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20대 총선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많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원칙도 없이 이해관계에 의해 현역의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인물이라도 계파에 속해있거나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횡의 공통점은 지역주민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세명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유입니다. 강서구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인물을 내려보내고 내려온 분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22년 정치활동중에 가장 큰 좌절과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님들은 당에서 내려보낸 인물이 어떤 분이던지 도와서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까? 60만 강서구민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아무나 내려보내도 그대로 따라야만 합니까? 이러한 형태는 강서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그결정에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강서구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강서구에는 구청장님과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원과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강서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강서구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할과 의무,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강서구 어떠한 자리를 먹잇감처럼 노리고 달려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몸을 던져 저항하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가 선택한 저항의 방법은 탈당한 신기남의원을 지지 선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디 저와 조기만 의원, 이의걸 의원의 결정을 이해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력을 가진 곳에서 강서구를 무시하고 결정을 내린 경우 여야를 떠나 온몸으로 저항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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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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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창욱 의원 대표발의)(이영철·김병진·경기문·탁수명·심근수·김용원·이의걸·김성진·정정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신창욱 의원 외 9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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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심근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심근수 존경하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심근수 의원입니다. 제2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 3월 16일부터 2016년 9월 15일까지 6개월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강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출석대상은 강서구청장 및 5급이상 관계공무원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이며, 출석요구일은 2016년 3월 17일과 3월 18일 2일간이고, 출석장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고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심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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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6항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고재익 이의걸 조기만 김용원 박상구
경기문 황동현 장상기 신창욱 김동협
곽판구 심근수 공병선 탁수명 이영철
김성진 강미영 정정희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노현송 |
| 부 구 청 장 | 문홍선 |
| 안전행정국장 | 곽호상 |
| 기획재정국장 | 정영숙 |
| 생활복지국장 | 김진선 |
| 도시관리국장 | 홍정선 |
| 건설교통국장 | 정재봉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경호 |
○출석사무국직원 (1인)
속기사 김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