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본회의-제4차)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7일 (월) 11시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 지원조례안
7.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재원부담 촉구결의안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 지원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 발의)(신창욱·황동현·경기문·탁수명·김성진·조기만·김용원·이영철·김병진·정정희·박상구·심근수·이연구·공병선 의원 발의)
7.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재원부담 촉구결의안(김병진 의원 외 16명 제안)
○의장 이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숙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2014년 10월 24일 개회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2014년 10월 21일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0월 22일은 허준박물관 등 주요사업현장 4개소를 방문하고 10월 23일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구정주요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4년 10월 21일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마곡지구 건설현장 등 주요사업현장 10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0차 간주처리는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등 7건에 39억 2593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구 정영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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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신창욱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정관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화곡6동·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창욱 의원입니다.
깊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제 두달여 남은 올 한 해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청 대회의실과 보건소 회의실, 복지건설위원회는 강서구청 대회의실로 정하고 감사위원회 편성은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를 각각 감사위원회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속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공보전산과, 민원여권과,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지역경제과, 부동산정보과,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 동 주민센터 및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며, 복지건설위원회는 강서구청의 생활복지국 소속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환경과, 청소자원과,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마곡개발과, 건설안전교통국 소속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감사위원회별 소관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 요령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장 등 피 감사기관장에게 이송한 후 처리결과를 우리구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증인은 감사대상기관의 국·과장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이며, 참고인으로는 강서구 사회복지기관협의회 회장 김춘상,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김현이,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신은숙,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소재진·김미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신창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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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김용원 심사보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정관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곡지구 조성 등 행정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과 명칭을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여 일자리창출 업무추진을 강화하고자 하며 재난대응 확립체계 및 안전관리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자 재난안전관리부서팀인 안전치수과내 재난관리팀을 주민자치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조직 인력지원 등을 용이하게 하여 재난 등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김용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 지원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 발의)(신창욱·황동현·경기문·탁수명·김성진·조기만·김용원·이영철·김병진·정정희·박상구·심근수·이연구·공병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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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 지원 조례안은 대한민국 정치·경제의 중심이며, 1000만이 거주하고 세계 6위의 도시경쟁력을 갖춘 서울이지만 서민의 삶의 질은 지역간 격차가 심하고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의 강남북을 연결하는 한강횡단 지하철은 10개 노선 중 9개 노선이 중동부에 위치해있고, 서부지역에는 인천공항철도가 유일합니다.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 지원을 위한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으로 장상기 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장상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황동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재원부담 촉구결의안(김병진 의원 외 16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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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7항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재원부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진 의원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정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재원부담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과 같은 인구정책은 주요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출산율 증가의 혜택이 큰 것으로 알려진 출산장려지원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만 시행되고 있어 우리구와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의 뜻을 모아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재원부담 촉구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재원부담 촉구결의안
서울시 출산율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도시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1명이 채 안 되는 0.968명으로, 전국평균 1.187명보다 낮다. 게다가 평균 출산 연령 또한 32.5세로 전국 평균 31.8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이 대도시 서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육양육비 지원, 출산물품 지원, 아이 낳기 좋은 사회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중 경제적 지원의 하나인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추진중인 출산장려정책이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시행되고 있어 복지수요가 많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 재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2014년도의 경우 사회복지비는 재정의 절반을 넘어 58%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출산장려금의 지나친 편차문제, 출산장려금 지급시 일정기간 거주요건 제한에 따른 위장전입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년간 초저출산율인 1.3명 미만의 출산율을 이어오고 있다. 이같은 출산율을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2060년에 4400만 명으로 줄어들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2750년에 멸종의 운명을 맞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급속한 사회변화와 이로 인해 미래 경제활동 인구의 노년층 부양비 부담 가중, 자녀 세대의 경쟁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바, 이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일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부담하도록 방관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출산장려금 지원문제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전원은 58만 강서구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중앙정부에서 출산장려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하라.
2. 중앙정부가 재원부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가시책인 출산 장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의장 이연구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재원부담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재원부담 촉구결의안을 우리구의회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며,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고재익 이의걸 조기만 김용원 박상구
경기문 김병진 황동현 신창욱 김동협
곽판구 심근수 공병선 탁수명 이영철
김성진 이연구 강미영 정정희
○출석공무원 (9인)
| 부 구 청 장 | 이정관 |
| 행정지원국장 | 최병주 |
| 기획재정국장 | 곽호상 |
| 생활복지국장 | 김진선 |
| 도시관리국장 | 홍정선 |
| 건설안전교통국장 | 정재봉 |
| 보 건 소 장 | 이미라 |
| 이사장직무대행 | 김석현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