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본회의-제3차)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0일 (월)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장 이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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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사항이 있으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께서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신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께서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먼저 민선6기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드는데 구정의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구의회의 배려와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26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앞으로 민선6기 구정을 이끌어나가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즉시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모두 16분의 의원님께서 총 105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되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질문은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질문사항중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그리고 곽판구 의원님과 황동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002][답변003][답변004][답변005]구 재정확보방안과 예산 및 기금 운영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구의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의 보편적복지 확대로 인한 지방비 부담의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마저 제공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 구 역시 매년 복지비 부담 증가로 인한 구 가용재원의 잠식으로 신규사업은 물론이고 기존의 사업들도 그 시급성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르러있습니다. 지방의 재정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당분간 이러한 위기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를 중심으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자치구가 수행하는 각종 보조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7월부터 우리 구와 서울시 11개 자치구가 재정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기초연금으로 인해 발생한 구비 부족분 전액에 대한 국비 지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상향,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성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와 함께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을 수차례 항의방문하여 과도한 지방비 매칭비율의 개선과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복지사업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재정형편이 나은 서울시를 상대로는 자치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정교부금 비율의 인상, 시·구비 매칭비율의 조정 등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앞으로도 구 자체적으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구민의 안전, 생활환경 향상과 직결된 부문의 불균형이 단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도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면밀히 성과분석을 통해 자의적으로 운영되거나 목적 외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본래 취지와 다른 운영상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우리 구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건의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어려운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적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으로 고재익 의원님과 심근수 의원님 그리고 장상기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07]고도제한 완화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5기 출범 직후부터 줄곧 고도제한 완화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2년 8월부터 금년 초까지 인근 양천구, 부천시와 함께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해발 119미터까지도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용역결과를 도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시·구의원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약 34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고도제한 완화의 당위성과 강서구민의 열망을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국회에 전달하였고 지난 8월에는 지역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준까지의 고도제한 완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국내의 법령뿐만 아니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이 바뀌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의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에 정부당국에서도 조금씩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에도 실제로 제한적이나마 완화를 이뤄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강서구의 미래가 달려있는 마곡지구의 성공적인 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대정부 건의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전개해나가면서 고도제한이 현실에 맞게 완화될 수 있도록 지역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구의회와 함께 구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황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 활성화와 전통시장과의 MOU 체결 등 민관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구의 재정과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 대안 중의 하나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해 복지에 대한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정책을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내 기존의 기업뿐만 아니라 마곡지구에 새로 입주할 기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와 기부를 병행하도록 하는 복지자원 협약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그들이 가진 재능을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민관협력의 새로운 기부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주신 발전적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전통시장상인회 등과의 MOU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할인가맹점을 적극 확대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심근수 의원님과 고재익 의원님 그리고 공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10]방화대교 남단 환경개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방화대교 주변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건축폐기물 처리장 등을 이전시키고 일대를 공원화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보다 빠른 추진을 위해 방화대교 남단 환경개선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구체화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해 3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주거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원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한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으로부터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원조성을 검토하겠다는 공감은 얻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서울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막대한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일대 공원화사업은 서울시가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서울시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이 지역에 환경위해시설의 새로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서울시가 조속히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분진·소음의 저감을 위해 이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비산먼지 등의 저감을 위해 배수시설 정비, 도로 포장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강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제세동기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의 동주민센터 현장점검 등 의정활동 중에 있었던 직원의 불미스러운 응대태도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숙지, 설치 위치 부적정성, 보관함 관리문제 등 우리 구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점검하여 위급상황시 적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서부노선 추진 건, 정정희 의원님의 강서구민상 청소년 부문 추가 외 2건, 김병진 의원님의 등촌2동주민센터 신축계획 외 2건, 심근수 의원님의 방화2동주민센터 신축계획 건, 장상기 의원님의 범죄예방을 위한 파출소 신설 외 3건, 곽판구 의원님의 방화동 168-50 문화복지체육센터 건립 외 1건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구두답변 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소중하고 다양한 제안들도 소관부서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구의원 고재익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하철 추진과 관련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양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가 주민서명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2000년도 초부터 2주구에서부터 추진이 시작되어서 어느 정도 민원해결이 되어 가지고 우장산과 수명산을 연결하는 선으로 좀 고도를 완화시켜서 재건축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민선4기때도 전임 구청장들이 노력해왔잖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과거에 추진되었던 내용들이 현재에도 반영이 되고 좀 이렇게 종합된 상황에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너무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추진하면서 반영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전임기에 추진됐을 때도 본의원도 국회에서 공청회가 있어서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 전문가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이카오의 기준이라든지 항공법의 개정을 강력히 추진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실제로는 노력은 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최근에 2014년 8월 7일 또 2014년 8월 13일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항공법 개정안을 또 상정해 놓기는 했지만 좀 긍정적인 답변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그렇게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히 또 마곡지구가 최소한도 2020년까지는 1차적인 사업이 완료단계에 들어가는데 그전에라도 항공법이라든지 이카오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어느 면에서 보면 아주 먼 장래에는 필요하겠습니다만 당장 필요한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고재익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그전에도 그런 노력이 있었지요. 이렇게 무슨 전 구민과 함께 이렇게 대대적인 우리가 고도제한완화 정책을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우리 그동안에 여러 정치인들과 또 역대 구청장님들 노력을 해오셨어요. 사실 2000년도 말씀하시는데 2000년도는 제가 민선2기 구청장을 하고 있을 때죠. 그때 사실 뭐가 문제가 됐냐면 잘 아시는 처럼 2주구, 2주구의 재건축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거기 재건축을 하는데 조금 고도제한완화를 받아야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당시에 서울항공청을 열심히 방문하면서 고도제한완화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역 국회의원이신 신기남 의원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다행히 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정도의 고도제한완화를 받아낸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고도제한완화가 된 것이 그게 최초입니다, 강서구에서는. 그리고 지금도 각 지역의 자연지형지물 그것과 관련해서 일부 지역적으로는 조금씩 완화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57.86미터 전체의 고도제한완화를 받는 것이 강서구 전체가 그런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고도제한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청장님들 중에 또 고도제한완화도 말씀하시고 실제로 작지만 용역을 하신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용역결과가 너무 미비해서 그래서 어디에 내놓고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새롭게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용역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 구체적으로 다양한 과학적 검증절차를 거쳐서 고도제한, 최소한 그래도 119미터까지는 완화를 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정부와 국회와 그리고 청와대에 건의하고 또 주민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같이 물론 같이 했죠. 그렇게 하고 또 지역 우리 국회의원님들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법을 발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해서 실제로 법안이 발의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문제가 언제 어떻게 완화가 될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는 사안이 죠. 그러나 우리의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간다면 저는 반드시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왜 여기에 대한 희망을 갖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고도제한완화에 대한 것은 상당히 금기처럼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시절에 제2롯데월드 신축을 하면서 신축허가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그럴 때 사실은 원래 오래전부터 그것은 서울공항 이착륙문제 때문에 그것이 허가가 안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롯데월드 측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노력의 결과로 결과적으로는 그걸 이룩해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는 그때 굉장히 그것이 어려운 것이 왜 어려웠냐면 그 당시에 서울공항의 이착륙방향에 롯데 제2월드가 신축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착륙방향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겁니다. 항공기 운항 중에서. 이착륙 때가 가장 위험하고 그때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사고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착륙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착륙방향의 각도를 조금씩 틀어가면서까지 그것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의 경우는 이착륙방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공항은 우리 강서구밖에, 강서구 도심의 건축물이 들어있는 곳과는 관련이 없는 바깥쪽에 이착륙방향이 설정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착륙방향과 우리 강서구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전혀 비행기운항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이 여지껏 지속돼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2롯데월드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간다면 우리 구민여러분과 구의회와 또 시의원님들, 과 국회의원님들 함께 모두 노력을 해나간다면 저는 긍정적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우리가 기대할만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재익 의원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는 알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노력하는 것과 그냥 무작정 노력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 노현송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죠.
○고재익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구청장님 임기 내에 2018년 전에 꼭 좀 관철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구청장 노현송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익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꼭 짚고 싶은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30만 명 주민 서명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명운동을 하는 시기가 좀 더 빨랐으면 좋지 않았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6·4지방선거가 6월 4일날 있었지 않습니까? 오비이락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노현송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시기를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고 이게 주민서명을 저희가 받으려고 하면 일단은 용역결과가 완전히 도출이 돼야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용역이 그때 마무리가 돼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생각을 했는데 특히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 이런 또 말씀들이 있었고 해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재익 의원 그래서 좀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시기를 사전에 미리조율을 해서 좀 더 준비된 사업추진이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예.
○고재익 의원 그리고 서명 등과 관련해서 보면 통반장님들을 활용을 많이 했어요. 물론 통반장님들이 당연히 우리 지역주민이고 또 당연히 협조하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제가 옆에서 봐도 딱한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추운날씨에 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억지로 사인을 받도록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은 앞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그런데 거기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우리 통장님들의 임무 중에는 우리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협조하도록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에서 건의를 하기를 그래도 이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주민의 협조를 받아내기가 그래도 가장 용이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통장님들이니까 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의견이었고, 또 실제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그렇게 좀 시기가 늦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마무리하려면 우리 통장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이어서 통장님들의 도움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수고해주신 우리 여러 통장님들께는 늘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도 송구하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누차 드린바가 있습니다.
○고재익 의원 물론 통장 우리가 수당도 지불하고 공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나 또 이러한 협조가 원만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에요.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그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용역자체가 완료된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의도적인 게 아니고 일이 추진되어 오다보니까 용역의 결과 시점이 그렇게 돼서 그랬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고재익 의원 그래서 사실 저도 통장님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또 이 업무를 추진한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것이 실효성 있게 꼭 빠른 시일 내에 고도제한완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강서구민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병주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병주 행정지원국장 최병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은 10분의 의원님께서 구두 7건, 서면으로 12건 모두 1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병진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12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지를 작성해서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민상 수상에 청소년부문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민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상 조례」에 의하여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공헌한 구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구민화합, 봉사부문 등 총 5개 부문에 대해 매년 수여하고 있고, 올해는 지난 10월 12일 허준축제에서 대상1명, 각 부문별 8명에 대해서 시상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민상 시상 시 청소년부문을 추가하는 사항은 타자치단체 사례분석과 향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촌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과 강서구의회와의 상호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문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등촌2동 주민센터는 1980년 8월에 건축된 30년 이상된 건물로 타동에 비해 시설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해서 회의실, 문화공간 등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현 청사 리모델링 방안과 등촌2동 공영주차장, 또 백석마을마당 공원을 청사신축부지로 검토한바 있으나 여러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 등촌2동 청사와 구의회청사의 상호이전은 구의회의 상징성이라든지 면적불균형문제 등이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상호교환 이전은 현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의회 청사의 등촌2동주민센터로의 사용문제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구통합청사건립 타당성용역 시 구의회청사 매각과 주민센터 전환 사용문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심근수 의원님과 공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화2동주민센터 건립 추진계획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화2동주민센터는 올해로 36년 된 우리 구에서 가장 노후된 동청사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수년전부터 청사이전을 검토했으나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현재까지 신축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성지 중·고등학교 부지활용방안 또한 장소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있는 문제라든지 시유지매입비 과다소요문제, 또 서울시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최선책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구에서는 방화제정비촉진지구 방화3구역 내 방화동587-2번지 11호 일대를 기부채납을 통해서 무상으로 부지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지확보 측면이라든지 경제성, 또 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화3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 승인이 완료된 상태이며 멀지않은 장래에 분양 및 착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전망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발맞춰 조기에 방화2동주민센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화2동 신축부지는 주민의 숙원사항이지만 여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걱정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가고자 하오니 이 자리를 빌어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께서 구두질의 후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과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016]허준축제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축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각종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강서구를 대표하고 브랜드화하는 축제로 허준축제를 올해로써 제15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단위 주민화합축제로 방화동지역의 봄꽃축제, 화곡동 지역의 실록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단위 소규모 지역화합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고 이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브랜드화된 축제든 또 소규모축제든 그 성격이 중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가 성장발달하고 있는 시대적 환경에서 우리 구의 허준축제는 강서의 대표축제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제와 방향성을 찾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소규모 지역문화축제가 다양성을 갖고 추진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방향 아래 축제의 규모, 종류 또 개최의 시기 등은 구 재정여건과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최된 제15회 허준축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인물 중심의 축제를 뛰어넘어 지구촌 건강문화축제로 새롭게 꾸미고자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축제의 명칭 역시 2013년 서울시 축제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서 기존의 의성을 뺀 허준축제로 변경하여 유사지명과의 혼돈을 방지하고 우리 구 고유의 브랜드축제로 정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허준축제의 명칭은 지난 15년간 고유명사화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제의 명칭을 동의보감 등의 문구를 포함해 변경하는 것은 향후 축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의 견해를 수렴한 후 신중히 결정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향후 축제의 프로그램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건강에 지구촌 문화를 가미해서 풍성한 소재를 도입하고 그동안 진행돼왔던 허준테마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허준축제는 우리 구의 대표축제이며 나아가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육성지원을 하고 매년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내외국인이 다 함께 즐겨 찾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외국인어학센터와 국내 주재 주한문화원 등의 참여 협조 또 국제공항내 홍보 등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교통이 편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국내외 관광객이 편히 묵을 수 있도록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1개소의 관광호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올해 준공한 허준테마거리를 중심으로 궁산, 허가바위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투어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차별화 전략으로 건의하신 궁산 전망타워와 마곡지구내 도심공항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궁산내 서울양천고성지는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축과 석성이 발굴되는 등 역사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지금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차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4차 발굴이 예정돼있습니다. 이 발굴이 종료되는 대로 또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산전망타워 설치문제는 역사문화공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향후 마곡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도심공항 설치는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이 인접해있어 그 기능이 중복되고 이용객이 많지 않아 현재로서는 그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관광산업은 현재 추진 중인 의료관광벨트 조성사업과 또 LG아트센터라든지 화목원이라든지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관광인프라를 최대 활용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범죄예방을 위한 파출소 신설에 관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출소 신설은 매년 치안수요 등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해서 경찰청 주관으로 심사 결정되는 사항인 거는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지구대에 파출소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승인과 안전행정부의 인력증원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 여건상 강서경찰서에서는 관서 신설을 위한 치안수요가 충족된 이후에 검토할 예정임을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강서경찰서 또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화곡본동이라든지 우장산동 등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에 파출소가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설 파출소 부지가 또 사유지가 되든지 시·구유지가 되든 치안수요에 따라 신설계획이 추진되면 상호협의하고 협조해서 치안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주민의 치안불안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곽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128번 버스종점 부지에 문화복지센터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128번 버스종점차고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문화관광차고지로 사용되다가 계약만료 후 시내버스차고지로 사용하려고 계획했으나 저희 구와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 서울시 현장시장실 운영 시에 차고지 활용방안을 저희 구에서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차고지를 대신할 대체부지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선행될 차고지에 대한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 이 필요예산을 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건립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과 각 부서 의견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마는 보다 최적화된 수요자 중심의 문화복지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주변의 문화체육시설의 현황조사 및 앞으로 신축될 문화복지체육시설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와 필요하면 활용방안 용역을 실시해서 주민들 누구나 즐기고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방화동차고지에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최병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최병주 행정지권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의원
장상기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출소 신설 관련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치안수요가 충족이 되면 원래 경찰서나 행안부 거기서 늘린다고 얘길 하셨는데 사실은 편의위주로 많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화곡3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2만여명이 좀 넘죠? 거기 자체에도 파출소가 신설돼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 드렸지만 화곡본동에는 인구가 3만 6천이 넘고 우장산동은 4만여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장산동 같은 경우에는 발산1동파출소에 아침에 신고를 하면 우장초등학교 부분이나 옛날 구 화곡5동 쪽으로 오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게 치안수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 지금 CCTV 설치한지가 얼마나 됐죠? 2008년도인가 그때 대대적으로 설치했죠? CCTV 설치는 절대적으로 국가위임사무라 그래가지고 설치를 안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데 그때 안산에 사고가 큰 사고가 하나 있었죠? 안산에 무슨 사고가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위임사무도 이런 어떤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그래가지고 설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그럼 파출소 신설해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지금 경찰서의 의견은 바로 그겁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 치안수요가 돼야 되잖아요. 사고가 자주 나야 그 지역에 설치를 하는 거지. 지금은 미연에 안전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도 안일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행정안전부에 당연히 인원을 안주니까 못한다. 기획재정부 예산을 안준다. 예산 주고 인원 주고 다하면 못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절대 사고 안 나겠죠. 우리 구에서는 어찌하든 간에 사고 범죄 한건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CCTV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정말 어렵지만 지금 많이 설치를 했죠. 그리고 올해도 어떻게 하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던 받아다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가장 안전을 느끼는 것은 CCTV 있어서가 아니라 자주 그래도 경찰관이나 경찰서, 파출소 같은 데가 보이면 안전한 거거든요, 심리적으로도. 그런 어떤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 지방에 보면 인구가 보통 2, 3만명 아닙니까, 군에? 경찰서에 파출소에 정말 수십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 4만명이 넘고 하는데 그런 하나가 없다는 것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병주 일단 이 부분은 경찰서의 답변을 대신 전하는 건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치안수요에 대해서는 관계주민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같이 파악을 같이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노력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경찰서 단독, 경찰서도 단독으로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인력수급계획을 못 갖고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우리 수요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상기 의원 지금 주민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움직였던 부분이고 작년에
○행정지원국장 최병주 작년에도
○장상기 의원 우리 구청에다도 청원서를 넣었죠, 청원했죠?
○행정지원국장 최병주 작년에도 청원서를, 건의서를 받아서 전달을 했는데 아마 이게 기획재정부 그쪽에서 파출소나 지구대 하나 확보하기가 경찰서 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실이긴 해요, 이게 지금.
○장상기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제가 얘기 드렸지만 확보된 구 재산 가지고 지금 현재 몇 군데 설치가 돼있죠, 세군데 정도?
○행정지원국장 최병주 일단은 그 부분
○장상기 의원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병주 그거는 이게 근래 와서 우리가 부지를 공유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옛날 시절에 구가 만들어지면서 거의 제공된 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구유지를 제공한다 그래도 기관과 기관에 대해서 매입 또 매각절차는 또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이 의지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요 불과 한 3년 됐나요? 3년 전에 화곡본동에 파출소 신설해서 경찰서에서 OK 했습니다, 신설하는 문제에서요, 당시 경찰서장이요. 그래서 그걸 늘려주겠다. 근데 기존에 있는 치안센터에 대해서 본인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도 좀 해주면 약 한 1억 정도 들어가서 리모델링해주면 파출소를 신설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원이 적지만 자기들이 신설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뭡니까? 국가위임사무고 우리 땅도 아니고 우리 건물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해주냐고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 문제가. 근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더란 얘기에요. 청원이 들어와도 그러면 청원서를 주민들 청원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단지 다른데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구청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 최병주 일단은 파출소 만일 신설의지가 있고 경찰서라든지 의지 있다면 우리 구 제공하는 문제도 물론 이게 재정이라든지 회계관계가 다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난해하기 소극적으로 비쳐졌었던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상의하면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상기 의원 진짜로 사고 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병주 예.
○장상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구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사항은 구청장께서 답변하였으므로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답변 듣기 전에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고재익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10분의 의원님께서 구두 7건과 서면 18건 등 총2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으로 질의하신 김병진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탁수명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 총18건에 대해서는 기일 내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시행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으로는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사업인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은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양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도우미를 양성 파견하여 여성장애인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올해 기쁜우리복지관을 통해 11가정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은 서비스제공 시간이 월70시간 이내로 월평균 100시간인 중중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보다 시간이 적고 서비스의 중복사용이 불가능하여 중증여성장애인은 이용시간이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유형 및 자녀의 연령에 따라 서비스에 제한이 있어 여성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10세에서 12세로 제한돼 있는 자녀연령조정 및 서비스지원 시간확대 등 서울시의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며 구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을 위한 예산확보 및 구 자체사업을 전개하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정정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촌 청사가 이전하면 이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해 어떤 활용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촌 청사는 2013년 초 서울시자산관리과에서 매입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서울어울림플라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2015년 7월 이후에 안전진단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장애인 전용 시설론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우리 구에서는 서울어울림플라자라는 명칭에 걸맞게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남녀노소를 포함한 구민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도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도 별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023]고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산동지역 환경유해시설 개선대책과 심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육갑문 주변 미세먼지측정기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산동지역 일부 폐기물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법이 용인될 수 없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측정기 설치는 서울시에서 구별로 1, 2대의 미세먼지측정망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항동 도로변과 화곡동청소년 공부방 옥상에 미세먼지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육갑문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근지역에 오염측정기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해서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곽판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곡지구 내 철새 떼죽음의 원인과 철저한 조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달 초인 8, 9일경 마곡지구에 내에 빗물 저류조에서 발생한 철새 떼죽음과 관련하여 사건당일에 해당 저류조물을 서남물재생센터로 이송 처리하였고, 저류조 운행중지등 응급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저류조의 수질 및 오리 사체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할 예정입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복지생활분야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생활복지국 구두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은 고재익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강미영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김동헙 의원님, 그리고 곽판구 의원님 총12분의 의원님께서 31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27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026]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충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재익 의원님과 심근수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도제한완화와 관련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는 김포공항이 위치하여 전체면적의 97.3%인 약 40.3㎢가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받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렇듯 지역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고도제한완화와 관련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그동안 민간차원과 구차원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공청회 관계자 연속회의 등을 시작으로 2010년 8월에는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등 김포공항주변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제한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8월에는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에 고도제한완화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올 1월 연구용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활주로 중심점에서 반경 4km이내에 높이 제한을 두는 수평표면제한의 경우 57.86m를 넘어 119m까지도 건축물 최고높이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3년 7월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 10월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7일 고도제한완화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년 1월부터 2월까지는 고도제한완화 추진을 위한 30만 주민 서면운동을 전개해서 여기 계신 여러 구의원님들과 좀 전에 고재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동의 통반장님들의 고생과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로 총인원 33만 9561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그리고 국회에 건의서와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즉, 이카오(ICAO)의 규정이 우선 바뀌어야 국내 고도제한완화가 가능하므로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향후 추진방향을 우선추진이 가능한 건축협의 절차 간소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분야와 국제민간항공기구 등과 협조가 필요한 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변경분야 등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항공법령 개정을 위한 건의사항을 금년 3월과 10월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건의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법에 항공학적 검토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미국의 경우와 같이 수평표면 반지름 길이를 4km에서 3km로 축소하며 장애물 제한표면 중 수평표면, 원추표면에서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인 건축물이 업무협의와 관련해서는 심근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바와 같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 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금년 4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의에서 항공학적 검토 세부절차를 제안하였고 이에 관한 국제민간항공기구 태스크포스 회의가 11월 열릴 예정이 있는 등 지속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국토교통부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국회, 타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고도제한완화와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 고도제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설명회, 전문가 초빙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고도제한완화는 우리구의 최대 숙원인 만큼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서 고도제한완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심근수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28]방화대교 남단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저해시설 처리 등과 관련하여서는 소관국에서 답변을 드렸으므로 우리 국에서는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화대교 남단 일대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을 통하여 서울로 진입하는 서울의 서남권 관문으로 현재 건설폐기물처리시설 9개 업체, 고철수집 및 고물상 6개 업체 등 총 25개 생활저해시설이 입주하여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화대교 남단 일대 생활저해시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2009년 11월 서울시에 ‘범머리 체육공원 조성’ 건의를 시작으로 2010년 6월 서울시에서 공원화사업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0년 11월에도 방화대교 주변 공원화를 우리 구와 구의회에서 서울시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박원순 서울시장 현장방문 시에는 단기적으로는 소음, 분진 저감을 위해서 기존 허가업체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 단속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된바 있습니다. 아울러 방화대교 남단 환경개선 기본계획용역을 2013년 12월 31일 완료하고 환경유해업체 등의 새로운 유입을 차단하려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본 사업은 보상비(영업손실), 공원조성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당초 서울시 타당성용역 결과 17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원시설물을 최소화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서 최종사업비를 898억 원으로 조정하여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전체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되 사업부지 중 국비지원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재정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정책적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 5월 27일 서울시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공원화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지대상시설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본 사업은 학술용역 심의통과 후에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의 결과에 따라서 관리계획수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울시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서울시 중앙투자심사를 위한 재정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지난 7월 25일 개최하였으나 부정적으로 의결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이 유보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현장시장실 운영결과 장기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25일 서울시 정책적 결정을 재차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추진했던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소음·분진저감을 위해서 생활저해시설의 엄격한 규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폐기물처리장 이전을 통해서 한강과 연계된 생태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마곡중앙공원과 함께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 마지막으로 김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촌동 515-59의 1필지 상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으로서 대지면적 2만 6395㎡에 연면적 3944㎡, 건물 6개동이 1969년에 신축되어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올 7월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현재로서는 별도의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김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등촌2동 주민들의 교육·문화·복지시설의 부족 및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점을 감안해서 검역본부 이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안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봉 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안전교통국 업무에 대한 소관 질문은 고재익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총 6분께서 구두질문 한건, 서면질문 13건, 총 1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13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중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고재익 의원님의 지하철 건설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건설추진은 지난 2013년 7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구와 관련된 화곡·홍대입구선이 서울시 장래여건이 변화될 경우 5년 이내에 재검토가 가능한 후보노선으로 선정이 되고 타당성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하철 건설추진을 위해서 2013년 10월 마포구와 협약을 체결을 해서 2013년 12월 3일부터 화곡간 또 홍대입구 타당성 공동용역을 착수하였고 용역진행 중 부천시의 용역참여 요청에 의해서 금년 6월 강서구, 마포구, 부천시 3자 공동용역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원종역에서 화곡·홍대입구선까지 광역철도 타당성 공동용역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금년 11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부지역 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용역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를 하였으나 공동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제인 강서구, 마포, 부천시의 요구사항을 서울시와 경기도 또 국토교통부에서 수용하여 철도망구축계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지 여부는 아직 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1월 26일 국회에서 용역 최종보고와 사업설명회를 서울서부지역 지하철건설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을 해서 지자체 추진의지와 구민들의 열망을 부각시켜 대외적 홍보를 극대화시키고 지역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광역철도 건설을 위해서 공동추진 지자체에 우리 강서구와 마포구 또 부천시와 서울서부지역지하철건설추진위원회 공동협력으로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 기대효과 등을 집중 부각시킴으로서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꼭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정재봉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고재익 의원입니다.
정재봉 국장께서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강서구에서 2013년에 준비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준비해왔었는데 우리가 지하철2호선 연장을 추진하다가 2호선을 마포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다가 그다음에 최근에 부천시가 합류했잖아요. 부천시가 합류하면서 우리 강서구와 마포구는 사전협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공동용역을 추진해왔는데 부천시가 참여하면서는 용역에 참여하면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했었나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재봉 부천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예산을 용역비로 대고 있습니다.
○고재익 의원 부천시 얼마나 댔어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재봉 부천에서는 이게 총 2억 910만원의 예산을 갖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8150만원 또 마포가 8150만원, 부천에서 4600만원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용역 투자하고 있습니다.
○고재익 의원 좀 지엽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2호선 연장하는 과정에서는 경제적타당성이 1 이하로 나와가지고 좀 곤욕을 치렀었죠.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재봉 예.
○고재익 의원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중간용역 결과를 보면 경제성이 2.01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썩 좋은 경제성은 아니잖아요. 거의 경제성 평균수준에 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사업성 있는 쪽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부천과 강서와 마포가 연결되는 선상에서는 가장 이익을 보는 곳은 부천시잖아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재봉 예.
○고재익 의원 지금 현재 화곡역을 통해서 부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부천시가 4천 정도만 부담한다고 하면 그거는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재봉 처음 저희가 용역을 거의 다 추진해갖고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부분에 합류했기 때문에 그만큼을 산정 타당성에 맞게끔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익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강서구가 너무 선심을 쓴 거 아닌가 싶어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재봉 용역은
○고재익 의원 부천시가 이미 용역을 완료한 상태에서 추가로 참여하는 부천시로 봐서는 이미 강서구와 마포구는 수년전부터 연구와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어떻게 보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올려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공으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재봉 용역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사를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 그렇게 산정됐지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화곡선에서 홍대선까지만 용역을 추진할 때는 사실 경제적 타당성이 1% 이하로 나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천에서 합류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타당성을 2%로 넘을 수 있는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 저희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참여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약이 맺어있기 때문에 같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익 의원 부천시에서 업무보고 현황보고 할 때는 양천구에서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재봉 예.
○고재익 의원 양천구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천구도 같이 협력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 국토교통부나 또 서울시에 우리가 압박하는데 있어서는 압박수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재봉 예.
○고재익 의원 그러니까 양천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재봉 알겠습니다. 적극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익 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지하철에서 국가교통망으로 바뀌었잖아요. 경기도와 서울시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도제한 완화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더 적극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재봉 지금 현재 또 서부지역지하철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우리 상임위원회는 신기남 의원님이시고 또 거기에는 각 양천을 포함해서 저희 강서, 마포, 양천, 부천에 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계시고 또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시의원님 같이 있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저희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을 합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강구해서 이 일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재익 의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주민들에게 그럴듯한 희망만 주고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오면 또 우리 같이 구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또 정치인들이 같이 욕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 발생되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하셔가지고 꼭 관철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재봉 알겠습니다.
○고재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구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은 황동현 의원님, 강미영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세분께서 구두 2건, 서면 4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 4건의 서면질문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기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두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미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자동제세동기 관리 및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공동주택, 복지관, 지하철역사, 동주민센터 등에 122대의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자동제세동기 보급 이후 2013년 7월까지 모든 자동제세동기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동주민센터 경우 인사이동 등 이유로 일부 자동제세동기 관리자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1년 전에 교육이 실시되어 교육기간이 오래된 점을 감안하여 11월중 동주민센터 자동제세동기 관리자 전체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공무원들이 구민 응급상황에 대처 가능하도록 자동제세동기 설치위치 및 사용법을 직원정례조례를 통하여 동영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우리 구에서는 2010년부터 연간 2천명 이상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약 5천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이수자 중 600여명이 서울시민응급처치 서포터즈로 등록하여 생명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자동제세동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자살고위험군 관리사업과 환경조성사업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살고위험군 관리사업은 자살률이 높은 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으로 화곡1동은 숙박업소와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자살고위험군 12명을 발굴하였으며 가양동은 중장년층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549명을 상담하였습니다. 등촌3동과 방화3동은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헬스리더를 투입하고 통반장 및 복지기관 중심의 자살예방응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은 자살예방 생명사랑 주민참여형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11개 기관에서 참여하고 주민 218명이 참석하여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처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으며 청춘두레단과 헬스리더를 양성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주민과 1대1로 연결하는 돌봄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힐링프로그램으로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등을 운영하여 주민간의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추가로 질의사항 자살예방센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는 구비 100%로 예산 및 설치시기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자살률에 따르면 저희 강서구 자살률은 10만명당 23.2명으로 4.1명이 감소하여 2010년 5위에서 2013년 20위로 떨어졌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이미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라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의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CPR교육, CPR교육이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실 거니까 심폐소생술교육이나 이런 자동제세동기 교육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점검한 바에 의하면 자동제세동기의 위치나 또 높이, 문 여는 방법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이미라 자동제세동기 보관위치는 저희가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주민들이 자주 다니고 이렇게 열 수 있는 곳으로, 그런 곳으로 위치를 정하고요. 그리고 그 외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또는 적치로 인해서 또 사용요령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1년에 1회 이상 공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고요. 그리고 보관함 작동에 대해서 열쇠는 잠그지 않고 옆에 비치하고 바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영 의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동제세동기는 사무실 한쪽 구석에 거의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위치를 다시 선정을 하셔가지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곳에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도 딱 눈높이에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다리 밑에 쪽에 있어가지고 물건이 그 앞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데를 철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다시 그것도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사는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이미라 의원님의 하여튼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하고 또 보관자 기록이나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영 의원 그리고 보건소장님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문 여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문 딱 동그란 거 딱하면 딱 튀어나오면서 열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비틀어야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각 담당자들도 문을 못 여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제세동기의 회사에다가 문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얘기를 하셔갖고 그 방법 또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미라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미영 의원 꼭 모든 면에서 다시 재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실 바라겠고요. 제가 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한번 다닐 계획이거든요. 그때는 한곳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장부는 잘 써져 있는데 문도 못 여는 자치센터가 한곳도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각별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라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미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구 우리 소장님께서는 강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동사무소에 위치한 그 자리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보건소강 이미라 예, 봤습니다.
○의장 이연구 가서 보니까 잘돼 있어요?
○보건소장 이미라 잘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 좀 무관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의장 이연구 우리 소장님 오신지가 현재 지금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보건소 소장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좀하세요!
○보건소장 이미라 예.
○의장 이연구 우리 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곽호상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곽호상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기획재정국장 곽호상입니다.
평소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이연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영철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또 황동현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께서 구두답변 6건, 서면답변 7건 총13건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황동현 의원님의 시설관리공단 운영 외 7건에 대해서는 기일 내 구체적이면서 실현가능하도록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질문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 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5개의 기금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8개의 기금 총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년 각 기금별 소관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의회의 승인을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식품진흥기금 외 두 개 기금의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념관등의 소장품 구입기금은 현재 어려운 구재정 여건상 기금의 조성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2016년 12월 31일 일몬제 기한까지 기금운용재원을 조성 그 결과에 따라서 존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공공청사의 기금은 예금상품의 이자율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예치관리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더욱 강화하고 성과분석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기금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불균형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초연금, 보육료 등 정부의 보편적 복지확대에 따라서 매년 복지비부담 증가로 인한 구 자체 가용재원의 잠식으로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1차 조정결과 가용재원이 622억 원으로 전년 742억 원 대비 120억 원이 감소하였고, 이에 공공요금 자연인상분 등 55억 원을 감안하면 가용재원이 175억 원 정도 결손상태입니다. 아직 세입추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내시가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나 결손재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위적인 추가감액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복지비에 상대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주민 안전을 위한 도시기반관리 예산과 우리 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의 예산은 신규 추가반영은 어려운 실정이나 불요불급한 물건비와 민간이전성 경비의 예산을 조정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안전에 밀접한 사업에 충당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과 곽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감안하여 갈음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이 부분은 이유불문하고 금년도 참여예산 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하여 총괄국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는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의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거 순수하고 지역의 예산을 지원받는 순수한 취지로 201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제도로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시민직접제안사업과 지역사업을 구분 공모한바 총 56건, 126억 4400만 원이 접수되어 60억 원 범위 내에서 구주민참여예산위원이 사전심사를 거쳐서 35건, 59억 9600만 원을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8과 분과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8과 분과위원회 심사결과 우리 구는 28건, 50억 3400만 원이 1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 상정되었으며,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560건, 985억 원이 서울시주민참여예산 총회에 최종 상정되어 시주민참여예산위원 250명, 일반시민 2500명 총 2750명이 투표에 참가 500억 원 범위 내에서 다득표 순으로 최종 사업을 선정한 결과 우리 구는 안타깝게도 6건에 7억 1900만 원의 저조한 실적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시주민참여예산사업의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집중홍보, 제안사업과 리허설, 시주민참여위원 간담회, 시주민참여예산위원 현장실사 사업부서장 등이 동행하여 사업설명, 총회 당일 주민 및 시민참여단 인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주민참여예산에서 탈락한 사업에 대하여는 2015년도 구주민참여예산사업에 총 7건, 3억 3700만 원, 특별교부세 2건, 3억 원등 총 9건, 6억 3700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나머지 미반영사업에 대하여는 시재배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반영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도 시주민참여예산 선정에 있어서 실적 제고를 위해서 운영상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타자치구와 공조하여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한바 있으며 앞으로 치밀한 전략을 수립 시행하여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황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자원봉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과 MOU체결 확대 의향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신 것을 감안하여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항상 우리 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곽호상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상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고재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곽호상 기획재정국장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긴 했지만 본 의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 공감하시라고 믿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에 불과하긴 합니다마는 하수관로 준설 및 정비, 사실 하수관로를 잘 정비해야지 수해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민원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도로·보도정비, 보수개선 사실은 조그마한 잘못만 있어도 사고가 빈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상을 청구하거나 한 부분은 그렇게 숫자상으로만 보면 많지는 않지만 본의원도 다니다보면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진짜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넘어질 정도로 보도나 또 도로 이런 곳이 정비가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이 부분을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돈이 있으려면 예산을 확보해줘야 되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줘야 되는 부서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국감 중에 안전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올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전 안전하면서 안전예방에 대해서 또 꼭 사고가 난 다음에 또 다시 안전을 부르짖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편성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던 2015년 예산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의원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고재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시설비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대로 2010년도에는 한 293억 정도에서 전체 예산에 한 8%정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략 숫자적으로 보면 한 113억으로 2.29%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안의 한 단면만 보더라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라든지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투입이 적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시설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 바로 주민들한테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올해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가지고서 가급적이면 다른 부분의 어떤 예산들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이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재익 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올해 현재까지 우리 2014년도 강서구 예산이 간주처리한 부분을 합쳐서 5290억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거의 58% 이상을 복지비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 또 경상비에 지출되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써야 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강서구라고 안전에서 피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안전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의원
장상기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정말 준비도 많이 돼있는데 답변을 오전에 안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예산이기 때문에 직접 시민들이 만들고 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건의해가지고 만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너무 시민예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그런 표현상 좀 그런 것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의원님께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 좀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 죄송합니다.
○장상기 의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받을 때 정말로 시민들한테 맡겨놓고 하나요, 구민들한테?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99% 이상합니다.
○장상기 의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예.
○장상기 의원 대부분 주관을 99.9%는 우리 구청에서 관할을 해갖고 하고 계시잖아요. 각 국별로, 과별로. 그런데 무슨 시민을 찾습니까, 여기서?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타이틀이 서울시심의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요.
○장상기 의원 아, 조례에 하더라도 우리 대부분 과에서 다 추천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우리 구비가 없으니까 시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예, 맞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예.
○장상기 의원 그리고 구청장님 답변은 누가 씁니까? 초안을 어디서 잡아주죠, 부서가?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기획재정국에서 했습니다.
○장상기 의원 기획재정국에서 하죠?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예.
○장상기 의원 그러면 기획재정국에서 하면 구청장님 답변에 그게 나와요.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예.
○장상기 의원 다른 국에서 답변 안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기획재정국에서 답변 안하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앞으로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도 세부적으로 다시 국에서 다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의원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구청장님 답변은 포괄적인 부분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예.
○장상기 의원 그러면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자, 숫자 하나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질문의 요지를 가지고 총괄적인 답변은 구청장한테 들을 수 있지만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보충질의를 하면 구청장님이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소관국장이 해야 되는 거고. 상임위에서 우리 국장님들 다 보고를 하지만 총괄적인 개요보고만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각 과별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하고 답변, 의견을 서로 간에 토론도 하고 서로 의견도 하고 질문도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맞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좀 기해주시고요. 제7대 의회 처음 들어와가지고 질문하고 있지만 좀 어딘지 모르게 집행부에서 좀 준비가 소홀하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이나 과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소홀히 다뤘다고 생각을 해요. 신청건수에서부터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낮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결과적으로 인정합니다.
○장상기 의원 결과적이 아니라 신청건수를 전체적으로 놔두고 봤을 때도 굉장히 적어요.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저희가 신청건수가 한 56건인데 전체 두고 보면 그런데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1500건 정도, 결국 한구에 한 60건 잡으면 2·6·12, 5·6·30하면 1500건 정도 대략 나옵니다.
○장상기 의원 공모에 올라와있는 것이 1500건 아닌가요, 심사했던 것이?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전체.
○장상기 의원 그러한데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우리 국에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준비 좀 해야 된다하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구가 특별히 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25개구 중에서 우리 올 예산 전체적으로 예산 봤을 때 우리 구가 몇 위 정도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예산규모로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적습니다.
○장상기 의원 아니, 가용재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강남구, 노원구 다음에 우리죠?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예.
○장상기 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비가 가용예산이 없다 그랬잖아요? 58%가 넘어가서, 사회복지비가 58%가 넘어가기 때문에 가용예산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조례에 기인한 주민참여예산을 갖다 확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맞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예.
○장상기 의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국장님 최근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보류돼있는 건 있었죠?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보류됐다가 통과
○장상기 의원 다시 통과된 건 있죠?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예.
○장상기 의원 그랬을 때 뭡니까? 인센티브사업이 걸려있는 사업이죠, 조례가?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맞습니다.
○장상기 의원 인센티브 보통 얼마 정도 주죠, 그 사업이?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전체적으로는 2억에서 5억 정도. 구별로
○장상기 의원 구별로 나누다보면 보통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예. 나누다보면
○장상기 의원 몇천만원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예.
○장상기 의원 많아봐야 3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예, 5천.
○장상기 의원 3천만원 받기 위해서 그 많은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조례 통과해달라고 의원님들한테 다 매달리고 그러시던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주민참여예산 한건만 잘하면 3억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에 모순점이 있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거 서울시에서 너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일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구민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정의 일환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도가 잘못됐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잘못됐더라도 그 법에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우리 예산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게 우리 3억 몇천에 우리 여기서 지정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3억 3천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교부금 받아서 하는 3억, 한 육칠억 정도는 벌써 구비로 사용을 해야 될 문제잖아요?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 도로에 가보면 도로가 다 파헤쳐져가지고 주민들이 맨날 얘기해요. 왜 도로가 이렇게 파헤쳐있냐고? 예산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 동네 가난해서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얼굴 볼 낯이 없습니다, 구민들.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특히 기획재정국에서는 올해 예산자체 편성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나왔을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각 국이나 과별로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구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기획재정국장한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보면 시나리오에 어제까지만 해도 시나리오에 국장님의 답변이 들어가 있는데 왜 오늘 갑자기 답변이 빠진 이유가 뭐에요?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의장 이연구 그것을 그걸 모르신다 그러면 어떻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저도 어제 나와 가지고서
○의장 이연구 과장님 누가 시켰어요?
(○최혁 기획예산과장 좌석에서 -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앞으로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자, 일단 질의를 한 의원님들하고 양해는 구해야죠. 양해 구하고 또한 의장한테도 이야기하고 해서 해야지 갑자기 빼버리면, 시나리오 자체에서 빼버리면 제가 무슨 바보입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알겠습니다.
○의장 이연구 꼭 할 때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질의한 우리 의원님들 또한 의장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말이 되지. 그래야 서로 바보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동의 자동제세동기가 몇개나 설치돼있어요, 몇 군데?
(○이미라 보건소장 좌석에서 - 동주민센터에 하나씩 있습니다.)
예?
(○이미라 보건소장 좌석에서 - 동주민센터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몰라요?
(「하나씩 있대요.」하는 의원 있음)
(○이미라 보건소장 좌석에서 - 동주민센터당 하나씩 20개 설치돼있습니다.)
동에 하나씩 20개?
(○이미라 보건소장 좌석에서 - 예.)
우리 소장님께서는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동사무소 입구에서 사진 찍고 자동제세동기 앞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전일까지, 27일날 끝나니까 26일까지 저한테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라 보건소장 좌석에서 - 예.)
고장 난 것은 왜 고장났다 고장 안났다 사후설명서 다 붙여가지고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하는 등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상의해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언론사의 기자님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을 해주신 수화통역센터 이미연 과장님 이틀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말씀 중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잠깐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장 이석과 관련해서는 왜 언급이 없습니까?)
잠깐이요. 끝나고 이야기할게요.
이틀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고재익 이의걸 조기만 김용원 박상구
경기문 김병진 황동현 장상기 신창욱
김동협 곽판구 심근수 공병선 탁수명
이영철 김성진 이연구 강미영 정정희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노현송 |
| 부 구 청 장 | 이정관 |
| 행정지원국장 | 최병주 |
| 기획재정국장 | 곽호상 |
| 생활복지국장 | 김진선 |
| 도시관리국장 | 홍정선 |
| 건설안전교통국장 | 정재봉 |
| 보 건 소 장 | 이미라 |
| 이사장직무대행 | 김석현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최은희
속기사 이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