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본회의-제2차)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17일 (금)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의장 이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20명중 출석위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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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문순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 친애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의원입니다.
오는 11월에 열릴 제2차 정례회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그리고 기금의 운용계획의 심사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과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통하여 도출되었던 예산과 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오늘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다음 예산편성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개선되고 시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1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5개의 기금과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기금들을 면밀히 살펴 분석해보니까 몇 개의 기금은 비교적 목적대로 잘 운용되고 있는 편이지만 잘못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금이 잘못 운용되고 있는 이유는 제도적 미비점에도 그 원인이 있다하겠으나 심각한 것은 공무원들이 기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예산이 없으니 기금을 적당히 써도 된다는 그릇된 사고가 큰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금은 구 재정에는 포함되지만 세입·세출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금의 운용계획이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도록 되어는 있습니다만 실제 의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은 계획이니까 대강 넘어가고 기금의 결산도 세입·세출결산에 파묻혀서 슬쩍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지방의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점을 공무원들이 잘 이용하는 것이지요.
또 예산과 기금의 지출부분을 비교해 볼 때 예산은 구금고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지출은 원인행위에 의해서 공금수표를 발행하는 등 철저한 관리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절차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은 수입을 수입계정에 계상한 후에 기금운용관이나 기금출납원에 의해 바로 지출하고 금고에 예치함으로써 그 집행이 아주 자율적이고 탄력입니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기금부서가 기획도 세밀하게 세우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써버립니다. 행자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기금의 집행은 기금이 조례에 정하는 목적에 의해서 목적사업만 쓰게 돼있다고 규정되어있고, 예시로 일반회계로 집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 여비는 집행·편성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이 돼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멋대로 사용된 기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회계질서의 농단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사례 중 몇 가지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1년에 152회를 집행했습니다. 한달에 12건 내지 13건을 합니다. 이중에는 일반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업무추진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재산취득비도 있습니다. 이 기금설치의 주목적은 식품업소의 시설개선비로 기금을 주거나 안그러면 융자금으로 줘야 되는데 이 돈은 단 한푼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대표적 기금을 잘못 운용한 사례입니다.
재활용판매대금기금의 경우 일반예산에서 마땅히 집행해야 할 위성방송료를 매달 기금에서 지출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홍보물을 이 재활용기금에서 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금에 대한 전형적인 이해부족과 자의적 운용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여성발전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기금의 용도를 다양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기금에서 식사비와 다과비를 몇 백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또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지금 현재 19만 8000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몇 년째 19만 8000원이 됐을 겁니다. 이 기금을 설치했을 뿐이지 사실 유명무실 합니다. 이런 기금은 성과분석에 의해서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거나 하는 정비의 길을 걸었어야 됩니다.
공공의청사건립기금, 이것은 운용보다는 조성에 대해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0억이라는 거대한 돈, 큰 돈이 기금으로 조성돼 있는데 단기적으로 목적사업수행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구청사 건립하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상품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1년짜리 정기예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결코 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기금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기금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우리 공무원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기야 우리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이 얼마나 엉망이고 개탄스러우면 안행부에서 2015년부터 모든 기금은 일반예산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만 기금으로 설치해서 운용해라, 그리고 의무적인 기금인 재해·재난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은 일몰제 5년을 적용해야 하며 5개년계획단위로 모든 기금에 정비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제도가 뭡니까? 기금제도는 예산회계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특정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보다 기금은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이 탄력적인만큼 사후·사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되고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심의운용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전문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 일반예산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우리 강서구는 이 부분에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위에서 지적한 여러 사례처럼 자의적으로 운용하거나 목적 외로 집행한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하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기금운용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예산을 분석해본 결과 강서구 예산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하느냐? 우리구의 예산을 소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지원국과 기획재정국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올라서 그럴 것입니다. 또한 복지·보건분야의 예산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최근 5년간 예산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본예산이 3776억일 때 2067억 원이었습니다. 매년 오르다가 올해 본예산액 5107억 중 3379억 원이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예산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 및 도시환경과 안전을 담당하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예산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줄었느냐 하면 2011년도 본예산이 3974억 원일 때 493억 원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이 5107억으로 증가했는데도 두 국의 예산은 321억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이른바 사업부서의 예산이 이렇게 줄어가지고 어떻게 도시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일반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성질별로 분류를 하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예비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성질별 예산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예산을 보면 인건비는 평균 3.5% 올랐습니다. 여기에 자동 호봉승급분을 더하면 훨씬 올라갑니다. 아마 6%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물건비는 5년동안에 약 400억대에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만 경상이전비는 최근 5년간 무려 12%씩 올라갑니다. 아마 지금3690억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다른 분야는 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작 구민들에게 절실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인 자본지출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자본지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이 3776억 원일 때 427억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줄다가 올해 예산이 아시다시피 5107억인데 이 자본지출이 174억입니다. 이 174억 중에서도 민간자본이전 및 자치단체 등의 자본이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설비는 더 적습니다. 다른 건 다 놔두고 이 시설비 중에서 도로관련 부분의 예산을 한번 봅시다. 2010년, 5년 전에 56억이었습니다. 5년이 지나 올해 예산은 50억으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전체예산의 0.98% 불과합니다. 이 50억 중에는 도로확장 및 개설비, 시설관리비, 그리고 도로조명 등이 포함되어있는데 이를 빼면 실제로 도로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예산은 15억이 채 안됩니다.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 넓은 도로를 보수하고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다보니까 도로 상태가 불량해서 안전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도로불량으로 보상청구건이. 2012년도 4건, 작년에는 10건이었습니다, 금액도 올랐습니다. 올해 9월 현재 6건,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두건이 있습니다. 아마 올 겨울이 되면 더 많은 보상청구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도로를 방치하면 안전사고가 증가를 하고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음은 물론 또한 보상비용 등 더 많은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 시대의 사회적 화두가 무엇입니까? 안전입니다. 이 안전이라는 것은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안전, 저기서도 안전합니다. 더욱이 우리구청에서 지금 행정지원국을 행정안전국으로 직제명을 바꾸려고 할 정도로 안전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안전, 안전, 안전”을 하면서 예산은 뒤따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우리 강서구의 재정상태가 빠듯하다는 걸, 어렵다는 걸 압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강서구 재정의 어려움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세계의 구조 국가에서는 국세를 79% 받아가고 지방세는 21% 그러면서 우리한테 주는 업무는 우리 고유의 업무는 30%인데 70%가 국가와 서울시한테 우리한테 위임시켜서 업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우리한테 주는 돈, 지방교부세로 주는 돈은 51억쯤 됩니다. 중앙정부 “복지, 복지, 복지”하면서 생색 다 내놓고 그 뒤치다꺼리를 기초단체보고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의 재정이 빈사상태에 놓여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예산 어떻게 짜야 되겠습니까? 균형예산 짜야 됩니다, 효율적인 예산 짜야 됩니다, 짜임새 있는 예산 짜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의 안전이 담보가 되는 이런 예산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짜는 것이 잘 짜는 예산이냐? 줄일 걸 줄여야 됩니다. 과감히 줄여야 됩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낭비성 행사비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축제 예산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립근거가 애매한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금도 줄여야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아닌 예산은 과감히 줄여야 됩니다. 특히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대폭 줄여야 됩니다. 교육분야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고유업무입니다, 국가업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당 기관 예산으로 모든 것을 충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 재정이 빈약한데도 무상급식비와 각급학교 지원비가 무려 80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의 가용재원 중에는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줄여야 됩니다.
차제에 47억에 달하는 공무원의 국내여비 제도도 개선해야 됩니다. 전 공무원이 출장을 가든 안 가든 1인당 연 360만원의 국내여비 명목으로 가져갑니다. 이제 고쳐야 됩니다. 공무원의 급여가 적을 때 우리가 박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성으로 국내여비를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봉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물건비에서 줘서 세금 안 낼 게 아니라 인건비에 포함시켜서 당연히 당당하게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받는 사람도 주는 정부도 당당하고 떳떳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
본 의원이 위에서 열거했던 여러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도시관리 예산에 의하여 도로도 보수하고 하수시설도 정비하고 교통시설도 고쳐서 안전하고 편안한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강서구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비도 증액해야 됩니다. 이 연구개발비가 최근 5년 동안에 16.3%씩 감소했습니다. 연구개발 없이 어떻게 강서구의 청사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예산이 균형있게 편성되어야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비가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연구개발비가 있을 때 비로소 명품도시가 되고 복지가 꽃피워지는 살기 좋은 강서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했던 여러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또 확인해보시고 내년도에도 예산은 여전히 어렵겠습니다만 균형예산을 편성해서 쾌적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했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연구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적에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옆 사람하고 좌담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좌담을 하게 되면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고재익 의원입니다.
사실 앞에서 우리 이영철 선배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와 동감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와 사랑으로 오늘도 건강하게 우리 강서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서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긴 하지만 예산편성과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1300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원이면 민원, 민원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해결해주고 안전대책도 마련하여 우리 강서구민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흐뭇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 빠듯하다보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로부터 볼부은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의 책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강서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우리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예산이 당초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5107억 원이었는데, 지금까지 국시비보조금 등을 간주처리한 금액 19차에 걸친 183억 원을 합하면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예산은 529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수시로 내려오는 국시비보조금만을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예산심사와 승인을 하고 이듬해 결산심사와 승인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서에서 너무도 잘 알고 또 잘하고 있겠지만 중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비롯하여 매년 세우는 예산편성이 미래를 내다보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정단체나 이익단체에 지원되는 선심성 예산은 가능하면 줄이고 모든 구민들이 적지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와 보도의 정비와 보수를 통한 안전한 차량통행과 보행건 확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기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또 보도에 보도블록이 튀어나오거나 파손되어 있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실 주민들이 잘 몰라서 보상청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넘어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본 의원에게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다고 구청에다 보상 청구하십시오 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또 올해는 큰 비가 오지 않아 다행이지만 하수관로의 준설과 정비를 통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하수관로를 모두 준설하고 정비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연차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한 준설과 정비·보수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먼 장래를 내다보는 출산장려와 육아 및 보육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사업 또 서울시사업, 강서구사업 따지다보면 뭘 하겠습니까? 강서구에서 일어나는 일,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민 이분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한 번 예산이 없더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구가 최고일 뿐만 아니라 죽어도 강서구에서 살고 싶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 강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질문이라고 하기 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하고 협의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찾아내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개선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는 소통과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밀착형 예산편성이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잘하고 있지만 더 잘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또 사실은 이러한 것을 꼭 달성하려고 하면 우리 국내법 뿐만 아니라 이카오(ICAO)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의 협조도 필요할 것이고, 또 정치적인 힘도 필요할 것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꼭 달성하도록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지하철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하철건설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선거때만 되면 나오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철2호선 연장을 목적으로 추진해오다가 최근에는 부천시와 강서구와 마포구와 합심해서 서부지역 광역철도를 개설하려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경제적 타당성도 있다고 하니 좀더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과 강서구와 또 중앙정부 서울시 이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겠다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물을 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일했구나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합심해서 노력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발산동과 방화동에 보면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처리장들이 굉장히 산재해있습니다. 일례로 발산동에 있는 최근에 문제가 된 폐기물처리장은 최근 3, 4년 전에 그용도에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등촌, 마곡지구에서 폐기물처리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허용가능 하더라도 최대한 제약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서 허가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 하여서 허가가 났고, 그이후로 폐기물이 쌓이면서 너무 많이 허용치를 오버해서 쌓이게 되고 난 다음에 최근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주민의 민원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이나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조치를 취하고 현재는 본 의원이 알기로 현업부서에서 감시단도 파견하고 계속 감시하고 영업정지도 시키고, 과태료도 부과하는 등 나름대로 제재를 잘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그에 앞서 근본적으로 우리 강서구가 혐오시설이 있는 강서구가 아니라 깨끗하고 쾌적한 강서구라는 이미지를 좀더 살릴 수 있도록, 좀더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살기 좋은 강서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강서구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님! 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 이하 참석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연합 비례대표 정정희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15회 허준축제를 대성황리에 안전하게 마무리하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10월은 축제의 달입니다. 그리고 강서구 가장 큰 축제인 허준축제가 10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둘째날 있었던 강서구민상 수상식에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과 축하를 보내주셨고 꽃다발과 함께 가족들의 기쁨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안타까운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 구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강서구민상 부문별로 보면 지역사회발전 부문, 구민화합봉사 부문, 환경보호 부문, 문화체육발전 부문, 미풍양속 부문 등 다섯가지가 있고 부문별로 두명씩 공적이 우수한 분으로 선정 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구민의 귀감이 되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구민상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자원봉사센터 자료를 보면 2014년도 14세 이상, 20세 미만 자원봉사자가 만 1172명, 남자가 5056명, 여자가 6116명이나 되고,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한해 자원봉사학생수도 2000명이나 됩니다. 조례에는 구민의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수상하기로 되어 있을 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청소년은 한번도 수상한 적이 없으니 어찌된 일일까요?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
내년부터 수상자 명단에 청소년의 공적을 당당히 올려 심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청소년 부문을 추가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청소년에게 강서구 주민임을 자랑할 수 있는 매달을 걸어주고 싶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시켜서 봉사시간을 채우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투철한 박애정신으로 솔선수범해서 봉사하는 학생들도 저는 더 많이 보아왔습니다. 내년 16회 허준 축제에는 강서구민상 청소년 부문을 신설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박애정신을 불어넣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강서구에는 등록장애인 기준으로 1만 1699명의 여성장애인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복합적인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62.4%가 초등학교 이하 학력일 정도로 교육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교육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에 이후 대인관계, 결혼, 경제활동에서 심각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홈헬퍼서비스만 해도 2003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홈헬퍼서비스는 상식적인 도움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가정에 홈헬퍼가 직접 찾아가 임신·출산·육아·양육 전반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서비스시간이 3시간 너무 짧아 청소나 세탁 등 최소한의 가사활동만을 지원받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강서구에서는 기쁜우리복지관에서 홈헬퍼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6명 시작해서 올해 12명의 여성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4년동안 시행해 오고 있는 서비스가 대부분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
강서구 차원에서 서비스 인원과 시간을 늘려줄 수 있다면 여성장애인의 양육 전반을 도울 수 있어 여성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에게는 자녀의 양육지원서비스도 절실한데 현재 홈헬퍼서비스로는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양육서비스가 지원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각여성장애인은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해야 하며 시각여성장애인의 경우 자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지적여성장애인 경우 자녀의 언어와 지능발달, 생활습관을 고루 지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강서구에서 여성장애인의 학령기 자녀에게 필요한 학습지원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을 마련해주십시오. 여성장애인의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강서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자원을 키우는 소중한 사업 중 하나일 것입니다. 현재의 서울시 홈헬퍼서비스는 저소득여성장애인에게만 서비스가 국한되어 제공되고 있으므로 직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과도한 심리적·신체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
강서구의 여성장애인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2010년 동작구에서 활동해 오다 2013년 6월 강서구 방화동으로 이전해온 장애여성네트워크어울림센터는 여성장애인의 고충상담과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홈헬퍼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후원을 받아 홈헬퍼서비스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11월로 종료됩니다. 그 다음이 걱정스럽습니다. 사회 일원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에게 홈헬퍼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속하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
강서구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들 중 자녀를 양육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들만이라도 모성을 실현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강서구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그녀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강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강서구는 김포공항이 위치해 있어 서울시민과 지역민은 물론 외국인 유입 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대부분 김포공항 쇼핑몰을 잠시 이용할 뿐 숙박이나 관광은 다 명동, 인사동 이런 부근에서 하고 지역의 쇼핑시설 및 생활시설 이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는 강서구에서 외국인들에게 눈길을 끌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
강서구 등촌동 645-1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정보문화원 등촌청사가 이주를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600억 원을 들여 건물과 대지를 매입해 장애인을 위한 어울림센터라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세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건물 공사 관련해서는 신축을 주장하는 의견과 리모델링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데 리모델링이 현실적으로 추진되는 방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 입장을 보면 공간활용 방안을 크게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복지관 형태로 각종 프로그램과 장애인단체를 입주시키는 방안, 두 번째는 장애인체육문화센터로 운영하자는 방안, 셋째는 숙소가 있는 회의공간, 교육사업, 장애인단체 인큐베이팅사업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염려되는 바 본 의원은 해당 건물을 장애인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공간 활용도가 매우 낮고 사회통합에 역행하게 될 것이며 특히 등촌동을 주민들 민원 발생함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는 이 공간을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현재 강서구가 노원구보다 장애인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께서는 58만 강서구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서울시에 강력한 요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한국정보문화원 건물을 서울여성플라자같이 국제회의장, 아트홀, 공연장, 전시장, 숙박시설 등 강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 시민들, 나아가 외국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연구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의원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총 네 건입니다.
첫 번째, 등촌2동 주민센터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의 기능은 지방자치 참여의 장으로서의 기능과 지역중심의 커뮤니티의 장으로서의 기능 등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촌2동 주민센터는 1980년 신축한지 34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로 대지면적 130평,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40평 규모로 공간이 협소한 청사에 다양해지는 주민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구에서는 현 청사 부지내 재건축과 신규부지 매입을 통한 신축 등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청사 부지내 재건축은 사업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등의 장점은 있으나 130평 남짓한 대지면적에 주차장 등 법적 의무시설 확보문제 등 여러 여건상 공공건축물 신축 시에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통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한 재건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설로의 활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보다는 관내 중심지역 내에 충분한 대지면적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건립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촌2동 주민센터를 신축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구에서도 역시 신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의 용도변경은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 구의회 건물이 주민센터의 용도로서 활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곡지구내 행정타운이 완성되면 현재 구의회청사를 등촌2동사무소로 전환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마곡지구개발 구상안이 확정되면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 내에 종합행정타운 부지를 확보해서 구청사와 구의회 등 관련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향후 현 의회 청사가 이전이 될 경우 이곳에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가는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의원님 말씀도 적극 고려해서 등촌2동사무소 기능과 주민자치센터 기능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제 청사를 지은 지 34년이 됐습니다. 여러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지도 10여년이 되었습니다. 등촌2동 주민들은 이 막연한 계획을 믿으며 언제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좀더 책임있고 구체적인 계획과 이번 기회에 구의회 청사와 등촌2동 동청사를 맞바꾸는 방안을 검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등촌2동 지역은 지도상으로만 보면 공간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주민들의 삶은 주민교육, 문화, 복지시설의 부족과 노후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각 단지별로 재건축의 결의와 조합의 구성을 통해 여러 차례 주민의견을 전달했지만 시행은 항시 차일피일 미루어져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서는 등촌2동의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중심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제선이 인천으로 이전하면서 이제는 그 역할과 기능이 우리구와는 무관할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등촌2동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편의 문화복지 시설로 이용한다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혹은 등촌2동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실현가능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소서비스 대행업체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2012년 9월자 신문기사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5~7월 지방자치 청소서비스 실태에 대해 기획감찰을 벌인 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청소 노동자 임금 착취, 관리감독 소홀 등 구조적이면서도 방만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76건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를 내렸다. 실제로 일부 자치단체는 24년 동안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기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계약서를 부추기는 등 숱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위 기사 내용 중 일부 자치단체가 24년간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강서구의 경우에는 무려 35년간 어느 대행업체가 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울 따름입니다. 35년간의 특혜인지, 특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의 문제였는지, 담당자들의 항변 사이에 어떤 그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기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통상의 업무처리는 관례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은 악습이며, 공직자로서의 자기의무를 자기의 권리로 착각하는 부정부패의 첫 단초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각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기사내용은 “정부는 복마전으로 통하는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무 특성에 맞는 적격 심사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도 광역시·도가 평가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이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본 후 자치단체들의 청소서비스 업무에 대한 일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정부 역시 해당 업무를 방기했는지 아니면 자치단체들이 개선표준안을 무시한 것인지 여전한 관례라는 힘의 위대함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업체 선정시 이들 업체의 차량구입, 장비 구입, 인력 충원 등 특성을 고려해 계약을 어느 정도 연장한다 하더라도 최소 6년이면 충분하기에 최소 6년을 주기로 의무적으로 공개입찰 방식을 반드시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의 실천의지가 즉 향후 계약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허준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는 축제의 내실화 측면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자체 평가 결과에서 그동안 축제를 개최해오면서 다양한 구성과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품격을 높이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는데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실정이며, 아울러 일부 자치단체의 자연환경 등을 이용한 축제와는 달리 인물을 기리는 축제는 축제의 내용과 구성이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14회 축제의 경우는 직·간접 비용이 약 23억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국가적인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기념사업을 우리구가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허준축제가 우리 강서구민의 축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축제에 대한 계획과 실행의 괴리는 안타까움마저 듭니다. 시대변화에 맞게 작지만 알찬, 즉 내실 있는 지역 잔치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더 이상 최고 지향주의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지역주민 스스로 만들어가고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축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듯 합니다. 58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도시로 성장한 우리 강서구임에도 아직 구민운동장 하나 없는 현실에서 전 구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구 대표 축제라 하더라도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축제 역시 어느 한 장소나 시기때에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장소와 시기를 해마다 달리하거나 아니면 격년제로 시행하는 일명 지역축제 총량제를 도입하여 전체 테마내에서 유사ㆍ중복된 축제를 조절하면서 구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의 입장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바른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연구 의장님과 지역주민의 손과 발이 되고자 헌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구민의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심근수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하는 것은 3건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구정질문하는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구정질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으로 인해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구민의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곡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랜드마크적인 고층건축물 계획도 고도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초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도 상실함에 따라 특별법 신설이나 독점적 공항 공역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법률안 제정을 중앙부처나 서울시, 구청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고도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58만 강서구민을 책임지고 계신 구청장님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설명)
국장님 잠시, 지금 방화동 범머리웅덩이 근처에 폐기물처리장들이 있는 곳에 대형화물차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길거리는 물, 또 폐수물 여러 가지 잡풀이 많아서 지나가는 차에 유리창에 튀긴 장면을 찍어온 사진입니다.
다음 적제된 화물입니다. 적제된 화물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위험성을 노출하고 있고 이런 걸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다음 이것은 차량의 통행량입니다. 공사차량이 무려 50%가 진입로를 통해서 폐기물처리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차량은 47.7%, 일반버스는 2.4%가 다니는 대형덤프트럭만 다니는 지역으로 변모가 됐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 뿜어내는 배기가스와 먼지까지 사람에게 치명적이라고 하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석면가루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로 땅으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방화동 지역주민들은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폐기물처리장 부근에 방화동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강서구에 많은 분들이 아침저녁으로 또 점심때 휴일에는 가족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또는 타 지역 주민들이 서울의 5대 명산인 개화산 방화동 근린공원을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휴식을 즐기며 좋은 공기 힐링을 하러오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장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마시러 온다고 하면 구민을 책임지고 계신 구청장님은 어떤 계획안을 갖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설명)
지금 현재 화면은 여기가 개화산이고 여기가 근린공원입니다. 공중 사진을 봤지만 하얗고 여기는 꺼멓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 분진가루고 미세먼지로 덮여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폐기물처리장이고 개화산이고 근린공원쪽입니다. 다 하얗게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근린공원의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환경오존측정 현황판을 누구나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해주십시오. 그리고 2013년 3월 박원순 시장께서 방화대교 부근 현장방문시에 육갑문에서 5호선차량기지까지 공원화사업을 하겠다고 공원조성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원계획을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화사업 용역이 2013년 말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건설폐기물업체가 25개 다양한 업종으로 난립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25개 업체를 언제까지 내보내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설명)
건축물폐기장이 이렇게 난립되어있는 부분을 항공사진을 찍었습니다. 업종이 29개에 업체수가 25개로 이렇게 많은 범머리웅덩이에 업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 소음, 불쾌한 악취와 매연가스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은 마곡지구개발 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조원이 되는 개발이익금을 강서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과 협의해보셨습니까? 개발이익금 일부를 방화동범머리웅덩이 공원화사업에 투자하도록 서울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하여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강서구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민선6기 구청장님께서는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시작의 관문은 방화동 범머리웅덩이부터 시작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건축물폐기물처리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분진가루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내는 통로를 마련해서 한강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225차 1차정례회 보고시 강서구에서 제일 낙후된 주민센터가 방화2동 주민센터라고 했습니다. 구청장님 맞습니까? 서울 강서구 방화2동 주민센터는 1978년 신축한 건물로 대지면적 357㎡, 건축면적 438㎡, 2층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현재는 36년된 노후된 건축물로서 강서구 20개 동사무소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또한 건축면적도 타 주민센터에 비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협소하고 작은 규모로 비가 오면 비가 실내로 스며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시설도 4대밖에 사용할 수 없는 주민들의 불편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은 주민센터를 방문시 인근주택 골목에 주차하는 큰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열악한 주민센터 환경으로 문화, 교육, 회관프로그램 혜택이 부족하여 소외감과 박탈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 운영은 개인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월 수백만 원을 지불하고 매월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방화2동 주민은 강서구 내의 타 동과 비교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불이익을 언제까지 감수해야 합니까? 방화2동 주민은 강서구 주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개화산역 1번 출구 앞 성지고등학교 시유지땅을 주민센터 부지로 사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3구역인 재정비촉진사업지구가 진행되면 기부채납한 부지에 주민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언제 재정비사업이 순탄하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이 10년, 15년을 기약없이 기다려야 합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방화2동 주민에게 희망을 안겨주십시오. 동청사 문제는 민선6기 강서구청장님의 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의 토대가 되도록 임기 중에 꼭 해결해주십시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심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고령화와 조기퇴직으로 노후대비, 자녀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주택, 장애인, 어르신복지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 유달리 복지수요가 많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실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능기부와 자원봉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복지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재원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자원봉사 같은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복지혜택의 온기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수는 15만 4000명입니다. 지금까지 연 5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모두 2132매의 골드카드를 발급하여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공영주차장 이용, 시설관리공단 산하 이용료 2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골드카드 소지자들이 협약을 체결한 85개 가맹점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는 일정하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자원봉사자는 거의 없습니다. 전체 자원봉사자 중 1.3%에 불과한 골드카드 소지자로는 수혜자가 부족합니다. 이제 가맹점수도 현재 85개에서 850개가 되도록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같은 관 주도의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민·관 상호협력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화곡본동시장을 포함한 관내 6개 재래시장상인연합회와도 MOU를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관협력으로 확대되어야만 쌀집, 동네슈퍼 같은 소상공인에까지 영향이 고루 미치게 되고 이들 재래시장 점포수를 합하면 350여개 점포로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홍보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드카드를 가진 자원봉사자가 카드를 재발급할 때 할인혜택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강서까치뉴스, 강서IPTV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자발적으로 하는 실천행위이기는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 더욱 큰 자긍심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과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연구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의원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경기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도시강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 구의원 강미영입니다.
저는 어떤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역복지법과 보건소의 업무계획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2013넌 보건소 업무계획서에서 응급처치교육을 2000명 시켰으며 자동제세동기 10대를 동주민센터에 설치했다는 계획서를 보았는데 2014년 업무계획서에서는 응급처치교육을 3000명 시켰고 85대의 자동제세동기를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진을 몇 장 준비하였습니다.
(사진 설명)
이것이 사실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것인데요. 자동세동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응급상황으로 심정지나 호흡곤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 이 자동제세동기를 가지고 패달을 오른쪽 왼쪽 위에 가슴에 붙여가지고 실시하는 기계장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 동이나 주민센터에 있는데 작업일지에요, 점검일지. 이것은 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대아동신아파트로 제일 잘 되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사시는 아파트이기도 하신대요, 확실히 제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동심장충격기 써있고 여기에 설명서가 붙어있어요.
이것은 보건소에 있는 배낭에 짊어지고 막 달려갈 수 있는 장치입니다. 안에는 내용물은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는 패드가 있고 이 밑에 스위치가 3개가 있어가지고 버튼을 누르고 시작하면 자기가 자동으로 패드를 연결하세요, 비켜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경보음이 울립니다.
여기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옆에 화분이 하나 보이시나요? 어떤 자치센터에서는 이 큰 화분이 여기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문 밑에 있어가지고 이게 뭘로 쓰이나요? 화분 받침대로 쓰이고 있었고, 이 밑에 시들어가는 국화도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센터의 현 상황을 사진으로 담은 것입니다.
어떤 곳에는 이 셋톱박스가 또 위에 있었고요, 여기에 달려있어야 될 설명서는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물론 화분받침대로 쓰여있던 자동제세동기도 난이 놓여있었기 때문에 사용설명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 설명서를 자세히 설명한 건데요, 제가 시간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파트 앞에, 보통 현관 들어가는 입구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있는지 몰랐는데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제세동기가 무엇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는 잘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우리 강서구가 거의 사용할 기회가 없는 값비싼 자동제세동기를 갑자기 많이 늘린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시간을 내어 보건소장님을 찾아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자인 의약과 주무관으로부터 우리구에서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구비 342만 원씩을 들여 자동제세동기 두 대를 구입하여 강서보건소와 구청에 설치하였고 2012년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자동제세동기 66대를 공급하였고 2013년에 53대를 더 공급받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제세동기는 119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초등학교, 복지관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등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비로 지원받은 자동제세동기는 국내산이며 1대당 가격은 187만 원이고 배터리는 22만 원, 패드는 한 장당 7만 700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서구뿐만 아니라 25개구 전체에 약 120대 정도의 자동제세동기를 공급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울시 사업이며 우리는 관리만 하는 것이지요. 배터리와 패드는 소모품이어서 배터리는 4년마다 한번씩 교환을 하여야 하며 패드는 2년에 한번씩 교환을 해야 하는 기계입니다. 소모품 역시 서울시에서 내려주기로 하였으나 얼마전에는 각 구청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한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강서구의 자동제세동기의 가격만 해도 2억 원이 넘는 막대한 초기비용도 문제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 특수한 기계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의혹이 들었지만 일단 우리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받은 자동제세동기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과 폐의 기능이 멈춘 심정지 상태에서 환자에게 인공호흡과 심장 압박을 통해 조직의 혈액순환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응급처치이며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4분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시간은 생명을 살리는데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것을 소생의 황금시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심정지 후 1분 이내의 정확한 심폐소생술은 생존율이 97%, 2분 이내는 90%, 3분 이내는 75%, 4분 이내는 50%, 5분 이내는 25%로 떨어집니다. 심정지 후 6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일어나고 10분이 지나면 뇌사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설령 심장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뇌사상태에 있다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구급대원이 신고를 받고 아무리 빨리 현장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5분이나 6분은 소요됩니다. 이미 뇌손상이 확실해질 때쯤에야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료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훈련을 받은 일반인이 심정지 환자를 제세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동제세동 장치를 비치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자동제세동기는 환자에게 전극을 잘 붙여놓기만 하면 제세동기가 환자의 심장상태를 판독하여 자동으로 제세동하는 장치입니다. 약간의 훈련만 받으면 일반인도 간편하게 작동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계입니다.
저는 우리구의 자동제세동기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와 초등학교,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복지관 등을 며칠에 걸쳐 돌아다녀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완전 대실망이었습니다. 관리를 가장 잘 하여야 할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의 관리상태가 가장 형편없었고 엉망이었습니다. 오히려 종합복지관과 아파트 관리실의 담당자들이 훨씬 더 관리를 잘 하고 있었으며 사용법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담당자들은 자동제세동기가 보관되어있는 문을 여는 방법도 대부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응급상황에서 급하게 사용하여야 할 자동제세동기 함을 잠가놓고 있었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저의 요청에 열쇠를 찾느라 허둥지둥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 열쇠 저 열쇠 끼어 맞추다가 결국은 저 있는 데서는 열지 못하고 30분 정도가 지난 후에 그 직원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 후에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세동기 열쇠가 세동기함 박스 옆에 붙어 있어서 잘 못 찾았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이것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세동기함은 반드시 열어놓아야 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른 한 곳은 열쇠는 옆에 있는데 도저히 열리지 않아 끝내 열지 못하였습니다. 동장님이 오셔야 할 것 같다고 하였는데 점심식사 나가신 동잠님은 보고를 받은 후에도 1시 15분이 넘어도 돌아오시지 않아 잘 해결해 놓으라는 이야기를 남긴 후 돌아왔습니다. 어제 오후 그곳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았더니 “문은 잘 열어놓았고 보건소에 확인하여 관리장부도 잘 준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다녀간 후에 관심을 갖고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이 사는 아파트 벽에도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글씨가 크게 써 있었는데 평소에 관심이 없다보니 몰랐다.” 하면서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자치센터에는 보관함 앞에 큰 화분을 갖다 놓아 제세동기가 보이지도 않게 해놓고 있었고 설명서가 붙어있는 보관함 위쪽에도 화분을 올려놓아 제세동기함을 화분받침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직원들이 자동제세동기가 무엇인지도 또 어느 곳에 비치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응급상황때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에서 비치해 놓은 자동제세동기를 우리구에서 교육을 하지 않아 담당자들마저도 문을 못 여는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동제세동기 위에는 먼지만 소복이 쌓여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현실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구의 부끄러운 모습과는 달리 강동구에서는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하여 한 생명을 구하는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3년 강동구 강동구립해공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한분이 동아리 활동 중 갑자기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할머니들은 서로 합세하여 보고 들은 대로 심장압박을 시행하면서 복지관 직원에게 그 상황을 알렸고 소식을 들은 직원은 곧바로 자동제세동기를 가지고 와서 제세동을 실시한 결과 기적처럼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감사하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만일 현재 상황에서 우리 강서구 주민자치센터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직원들은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기는커녕 열쇠를 찾느라 허둥거리고 문도 못 연 상태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도록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에게 몇 차례 당부를 한 다음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선배의원님들은 구정질문 준비를 벌써부터 완벽하게 해놓고 몇 번이고 점검하고 검토하면서 확인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의회 의사팀에서는 처음 하는 구정질문이므로 혹시 실수를 하거나 떨지 않도록 미리 연습을 해보라고 하였지만 저는 현장방문을 마친 후에 시나리오를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준비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착잡해지고 초조했지만 그래도 한 곳이라도 더 가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등촌1동 주민센터를 들르게 되었습니다. 등촌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을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주민센터에 들어서면서 데스크에 앉아있는 여직원에게 인사를 건네고 명함을 주면서 제 소개와 함께 1동 주민자치센터에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제세동기를 관리하는 분이 누구신지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명함을 주는 제 손이 무색할 정도로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너무나도 무신경하고 느리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기다린 후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고 제 소개와 이곳에 온 목적을 또 이야기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받은 서류의 담당자와 실제의 담당자가 다른 곳이 많아 담당자의 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그분은 송행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나, 부모님이 공무원 되실 것을 미리 예견하셨나봐요?” 하면서 말을 건냈지만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송행정 씨의 표정이 약간 어둡고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들어 살짝 기분이 상했지만 함께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담당직원 외에 그 옆에 다른 남자 직원도 함께 있었지만 역시 보관함의 문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문 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동제세동기를 꺼냈습니다. 자동제세동기에는 시커먼 때가 많이 묻어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제세동기 중 가장 더러웠습니다. 저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을 알고 있나요?” 하면서 제세동기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송행정 씨가 갑자기 “저는 교육을 안 받아서 몰라요, 교육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고요.” 하며 큰소리로 외치며 제세동기 문을 강제로 확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자동제세동기 담당자라는 사람이 교육을 안 받아서 모른다는 말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옵니까? 모르신다면 지금부터 배우셔야지요.”하면서 저는 사용방법을 설명해주려 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퉁명스러운 얼굴로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도 참고 있던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지만 꾹 참고 자동제세동기의 패드를 들어 설명하려는데 갑자기 송행정 직원은 패드를 저에게서 받아서 낚아채더니 찢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패드는 고가이므로 아무 때나 찢으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찢으라면서요.”라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는 내가 심장마비로 쓰러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무시하고 동장님실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빈정대는 말투로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말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볼멘 투로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지 알면서 모른다고 하나입니다. 이것이 모든 직원들과 주민들이 있는 주민센터 가운데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뒤돌아 나가는 구의원의 등에 대고 담당직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며 설사 실수를 했더라도 아니면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랬더니 큰소리로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하고 있다고요, 반성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갑자기 흥분이 돼서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갑자기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라면서 빳빳한 자세로 저에게 대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심장발작이 갑자기 찾아오지 언제쯤 발작이 일어난다고 예고하고 나타나나요? 저도 그동안 꾹 참고 있던 분노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흥분하여 큰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송행정 직원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시장 갈 때나 입고 다니는 회색빛 긴 스웨터를 좌우로 이렇게 여미면서 팔짱을 끼는 포즈를 취하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반성하고 있어요.”를 몇 차례 반복하면서 계속 대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성함이 무엇이라고 하였지요?” 그녀는 큰소리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송행정입니다.”라고 해볼 테면 해보라는 태도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시는데 그의 직원은 구청장님 얼굴에 먹칠도 아닌 똥칠을 하는 행동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고 있음에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기본도 소양도 갖추지 못한 형편없는 사람이 우리 강서구의 공무원으로 당당하게 근무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슬펐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일을 부탁하러 간 것도 아니고 구의회의 대표성을 띄고 업무를 보기 위해 찾아간 등촌1동 주민자치센터는 송행정 직원 한사람으로 인해 극악의 장소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은 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서구의회 이연구 의장님과 경기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동료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욕되게 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저는 동장실로 올라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직원 교육과 행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행정 씨에게 잘 이야기하겠다는 동장님의 말을 뒤로 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구의원인 제가 신분을 밝히고 직접 이야기하여도 저렇게 불손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끝까지 하고 있는데, 일반주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우리 구민들을 대하는 그녀의 행동은 어떠할까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 아닌가요? 흥분되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해 심장이 두근두근 요동을 쳐서 운전도 못하고 골목길에서 앉아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송행정 바로 그녀였습니다. 동장님께 사과와 반성의 보고서를 써서 내일 아침 구정질문 시작하기 전까지 보내달라는 제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이지요. 그녀가 그렇게 빳빳하고 자신감 넘치게 그렇게 끝까지 빳빳하고 자신감 넘치게 들이대던 그녀가 갑자기 부드러운 말투로 돌변했습니다.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갑자기 전화해서 “아까는 죄송했다”고 말하면서 이 일을 무마시켜주기를 요구했습니다. 본인이 갱년기여서 그랬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정말 기가 막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후에 집에 돌아갔지만 저녁 8시가 넘도록 심장이 두근거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녀에게서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존경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검정하트도 한개 그려져서 함께 왔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전혀 모르는 상대방에게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들이대던 저에게 자신의 불리함과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자 갑자기 돌변하여 존경한다는 말과 함께 하트를 보내는 치사한 그녀의 행동에 더 큰 분노를 느낍니다. 모든 주민센터 직원들과 주민들 앞에서 제가 민망할 정도로 당당하게 소리치던 그녀가 이런 행동을 취하여 자신의 일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행동은 저와 강서구의회를 두 번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런 상황에서 송행정 직원은 어떤 교육이 필요하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정직하고 정확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자동제세동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관리에 대한 현 상황은 지금까지 열거한 몇몇 사례만 보더라도 고가의 중요한 장비가 완전히 방치되고 있음을 실감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
○의장 이연구 강미영 의원님, 발언시간이 지났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의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주민자치센터와 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직원교육 그리고 소양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응급상황시에 누구나 쉽게 사용하여야 할 자동제세동기의 보관함 위치가 대부분 사무실 한쪽 구석에 설치되어 있어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셋째, 자동제세동기의 높이가 제각각 설치되어있습니다. 누구나 빨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눈에 잘 띄는 높이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무릎 높이의 낮은 곳에 설치되어서 화분 받침대로 사용하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자동제세동기의 문을 여는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고 공통적이지 않아 더 큰 문제점입니다.
다섯째, 자동제세동기가 대부분 사무실이나 교실 안에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시간이 많다는 점입니다.
여섯째, 자동제세동기는 방치되어 있는데 점검일지는 날짜별로 잘 쓰여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일곱째, 자동제세동기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서울시에서 비치하였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절대 아닙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더라도 4년에 한 번은 배터리를 교환해주어야 하며, 패드도 2년에 한 번씩 교환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가격은 1개 22만 원, 패드는 2개 15만 4000원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있는 물건도 관리 못하여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서울시에서 수십대의 물건이 더 내려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소모품 교환을 각 자치구에서 하길 서서히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강서구가 관리하고 있는 자동제세동기의 관리비용만 해도 1년에 27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여러 생명을 구한다면 당연히 지출해야 하지만 이런 식의 관리를 하면서 소모품가격을 부담해야 한다면 우리 강서구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관리 유지 또한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제가 지금까지 발언한 여러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확인하셔서 각 항목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연구
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상기 의원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장상기 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가 시작하여 첫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의 구정질문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강서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이 단독으로 편성하던 예산을 편성과정과 내용 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 8월 5일, 서울시에서는 2012년 5월 22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를 제정·공포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점점 떨어져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3.3%로 타 자치구 평균 33.6%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비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전체 예산의 5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기에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자치구 부담이 있는 보조사업보다는,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예산도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2015년도 서울시에서 확정된 참여예산 구별 확정 내역을 살펴보고 본 의원은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2015년 서울시 참여예산 총 규모는 500억 1700만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우리구는 6개 사업 7억 1900만 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25개 자치구중 22번째로 적은 예산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구별 확정내역을 보면 광진구는 30개 사업에 46억 7000만 원으로 우리구보다 무려 6배 이상 많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우리구 인근에 있는 양천구는 13개 사업에 33억 4300만 원, 영등포구는 14개 사업에 37억 3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구가 신청한 50억 3400만 원 중 7억 1900만 원이라는 부진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우리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고 안일한 대처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만나본 공무원들의 입장은 이런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없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 많은 예산 지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조례를 상정할 때마다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인센티브가 있어서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수십억이 걸린 주민참여예산에는 무관심하는지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신청한 사업 중 미지원된 사업에 대한 대책과 향후 주민참여예산 확보를 위한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는 김포공항이 위치한 서울의 관문으로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거쳐 서울 관광에 나서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광객은 명동과 종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심권과 강남권 위주로 관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구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단순히 지나치는 경유지가 아닌 보고 머물고 지갑을 여는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강서구의 자랑인 허준축제와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마곡지구 내 개발예정인 중앙공원과 보타닉공원 나아가 봉제산, 우장산, 개화산, 궁산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입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부족한 관광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강이 내려다보이고 북한산과 남산이 보이는 전망 좋은 궁산에 전망타워를 설치하고 또한 우리구의 특성상 공항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강남 코엑스에 있는 한국도심공항처럼 마곡지구 내에 탑승수속과 출국심사 등이 가능한 도심공항을 반드시 유치하여야 세계로 웅비하는 강서, 명품도시 강서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궁산에 전망타워 설치하는 문제와 마곡지구 도심공항 유치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10년 연속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역시 2012년 기준으로는 자살자 수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로 가장 많았고, 2013년에는 여섯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에 비해 2013년에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을 제정하였고 201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성북구에서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확대를 위하여 2012년부터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통계청자료 기준 2012년도 서울시 20위에서 2013년에는 12위로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집행부의 많은 노력으로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자살률이 많이 감소하였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해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 60세 이상 노령자 등 취약계층이 많아 언제든지 자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살위험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구 역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써 자살예방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 주시고 자살예방대책과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연구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의원 사랑하는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이연구 의장, 경기문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곽판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과 이에 대한 구민들의 바람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문제점 해결과 더불어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는 만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화동 소재 128번 버스종점이었던 방화동 60-50번지 일대 이용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곡지구 및 방화뉴타운 개발로 인한 모든 상주인구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주변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학교운동장마저도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초고도정보사회에서 우리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키로의 쌀이나 몇 봉지의 빵보다는 이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문화와 체육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문화·체육·복지 복합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방화동 68-50번지 일대 2676㎡ 구 128번 버스종점 부지 같은 유휴부지에 문화·체육·복지 복합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본 의원은 구 128번 버스종점 부지에 문화·체육·복지 복합센터 설치를 제안하는 바 집행부에서 성의 있고 심도 있게 잘 결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복지예산은 본예산 대비 58.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91억 7000여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되면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추가부담액이 44억 5000여만 원으로 여타 다른 사업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몇 년간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조치로 지방세 세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0세에서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실시와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으로의 확대실시 등 사회복지비가 대폭 증가하여 복지디폴트를 고민해야 할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초연금 증액분 전액 국비지원 요청과 지방소비세율 상향조정 건의, 기타 체납시세 징수율 제고 등 우리구 재원 확충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근래 마곡지구의 철새 떼죽음에 관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외 군부대이전 계획문제, 김포공항 고도제한 관련문제, 공항시장역 주변 종상향 문제는 서면으로 질문을 갈음하며 집행부의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연구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10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원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강미영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탁수명 의원님께서 미리 하신 서면질문와 질문 중에 곽판구 의원님 서면질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 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고재익 이의걸 조기만 김용원 박상구
경기문 김병진 황동현 장상기 신창욱
김동협 곽판구 심근수 공병선 탁수명
이영철 김성진 이연구 강미영 정정희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노현송 |
| 부 구 청 장 | 이정관 |
| 행정지원국장 | 최병주 |
| 기획재정국장 | 곽호상 |
| 생활복지국장 | 김진선 |
| 도시관리국장 | 홍정선 |
| 건설안전교통국장 | 정재봉 |
| 보 건 소 장 | 이미라 |
| 이사장직무대행 | 김석현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