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본회의-제3차)
제2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8일 (금)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장 황준환 박상구 의장님을 대신해서 사회를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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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황준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순서에 따라 각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되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사항이 있으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께서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신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께서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과 제언들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주요정책과 구정운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5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서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초석을 다져가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15명의 의원님께서 총 111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 중에서 구청장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직접 답변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오복 의원님과 강석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과 상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길 주변은 지난 30여 년간 도로중앙송전탑 등 지장물로 인해서 보행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으로 심각한 주차문제와 문화공간이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로공원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와 연계하여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수립이후 당초계획대로 10미터에 달하는 중앙녹지축이 들어서게 되면 보도 폭이 좁아져서 보행에 불편이 따르고 녹지축 활용도도 낮아져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초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가 늦어진 것은 당초계획에 통신 한전지중화사업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를 추구로 시행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공사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아주신 지역상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는 2013년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과 국비를 확보하여 우선 금년도 11월말까지 전 구간에 걸쳐 한전 지중화 등 도로구조 체계를 개선하고 나머지 잔여공사도 2014년 시비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화의 거리에 설치된 공연무대는 지하주차장 입구 기존 상부 슬러브를 활용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설치했으며 관중석은 도로여건상 설치가 곤란하여 거리문화축제 시에는 관람의자를 도로 및 보도에 설치하여 참여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문화적 소외지역이었던 가로공원길이 주민들의 만남과 휴식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곡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공적인 마곡지구개발을 위해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 등 공식적인 협의절차는 물론이고 산업단지 선도기업 유치, 기반시설의 입지, 그리고 주민의 요구와 민원 등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마곡지구의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이 종료되고 수익성 분석이 끝나야 산출될 수 있는 사항으로 현 상황에서는 사업이 진행 중인 마곡지구의 개발이익금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타닉공원인 가칭 서울 화목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원면적은 여의도면적보다 두 배 이상 크고 규모는 어린이대공원과 유사한 세계적 수준의 도시형 식물원으로서 미래도시에 걸맞은 신개념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조만간 중앙공원조성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1년간의 설계를 거친후 2016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입입니다.
다음으로 문화공연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취임 초부터 마곡아트센터 건립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LG그룹으로부터 공공기여방안으로 마곡LG문화센터 건립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곡LG문화센터는 연면적 3만㎡에 1500여석의 복합 공연장과 전시장을 갖추게 되어 명실공이 서남권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구에서는 마곡지구를 첨단융복합 R&D단지와 함께 복합문화 관광 인프라를 갖춘 미래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화대교 주변 공원화사업과 방화차량기지까지 종점연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대교 주변공원화에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방화대교 주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원화사업이 최적의 대안으로 그동안 서울시에 공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만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소요와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미뤄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원화사업에 보다 빠른 추진을 위해서 금년 3월에 방화대교 남단 경관개선 기본계획용역사업을 실시했으며, 진행 과정에서 준공기한을 연기한 사유는 지난 7월 1차 중간보고회의 시 당초계획에 없었던 생활 공해 실태조사와 국비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득이 금년 8월에서 12월로 연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용역기간동안 공원조성기본계획과 유해시설 이전 등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관계전문가와 주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욱이 지난 3월 박원순 시장님이 방화대교 주변 현장을 방문한 이후 서울시에서도 공원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별 공원조성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와 정부의 투자심사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입안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방화대교 주변 공원화사업이 최소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철 5호선 종점연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차량기지에 역사가 신설된다면 한강둔치 생태공원 접근성 향상은 물론이고 주변지역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저 역시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역사 신설은 이용수요 등 경제적 타당성과 진입도로 대중교통 등 주변여건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하고 중장기사업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서 서울시는 역사신설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향후 방화대교 주변공원화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에 있는 한강생태공원, 피크닉장, 강서둘레길 등과 어우러져서 도시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 이용 주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이시기에 맞춰서 방화차량기지에 역사가 신설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방화차량기지 주변에 교통관련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장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성 허준선생에 대한 진실왜곡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문제의 핵심은 산청군에서 가공인물인 유의태를 내세워 유의태가 마치 허준선생의 스승인 것처럼 역사를 왜곡해 허준선생의 존엄을 실추시키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구와 허준박물관에서는 의성 허준기념사업회와 함께 산청군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서 허준선생에 대한 왜곡을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준선생에 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관련 학술단체 등과 함께 학술적 근거를 마련해서 구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동의보감의 역사적 가치와 우리구가 허준선생의 출생지이며 동의보감을 집필한 곳임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황동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단 이사장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사장 신분처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전행정부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선례와 답변이 있었고, 고문변호사 자문결과에도 집행유예는 지방공기업상 실형이 아니므로 면직대상은 아니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과 공직선거법의 상충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법률자문을 구하는데 다소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최근 자문내용을 종합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266조1항은 다른 법률을 귀속하며 같은 법 제1항의 3호에서 공무단임 등의 제한을 받아 당연 퇴직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직무대행기간 중 이사장의 연봉은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에 따라서 7할을 지급하였고, 성과연봉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이영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사와는 달리 공단은 공익성을 우선시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흑자경영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자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체육사업과 복지사업에 기인하고 체육사업의 경우 시설노후화로 인한 시설유지비용 증가와 이용회원의 감소, 인건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단조직 제정비와 정원을 축소 조정하여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아울러 회계규정 준수 등 의원님의 발전적 제안을 겸허히 수용하여 공단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오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곡 1동 주민센터 건립 외 2건, 강석주 의원님의 국공립어린이집 노후화대책 외 1건, 한자선 의원님의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변경 외 2건, 장계자 의원님의 중고차매매시장 호객행위 단속, 그리고 정장훈 의원님의 마곡변전소 이전 요망, 최영자 의원님의 관내 CCTV설치 및 관리현황, 황준환 의원님의 방화2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 건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두답변 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소중하고 다양한 제안들도 소관부서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황준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의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권오복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 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신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구청장님에게 질의한 내용 직접 답변을 요구한 것은 어제 선배의원께서 말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보좌하고 있는 보좌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가, 구청장님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 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직접 답변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예, 말씀하세요.
○권오복 의원 화곡1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소관국장에게 아까 답변을 맡기셨는데 저는 이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국장, 당시 부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우리 구민들을 우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2010년 5년마다 우리가 계획하는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미 주민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장기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입안을 했었어요. 또 청장님 오셔가지고 이게 2011년, 2015년 중기재정계획에 가장 먼저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구민들은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느 자리에서든 주민센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기계획까지 중장기 계획도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삭감해 버린 이유가 뭡니까? 가장 그게 제일 궁금해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우선적으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사 1동의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작업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부지마련을 위해서 여러 군데를 아마 화곡1동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알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1차적으로 마땅한 부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천된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있는 주민센터 보다 나을게 하나도 없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부지의 면적의 크기도 그렇지만 위치도 적어도 화곡1동과 화곡7동이 통합을 해서 화곡1동이된 만큼 중앙에 적절한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적절한 부지가 우선 부지물색이 없었다는 점 그게 우선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권오복 의원 그러면 청장님 말씀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나가서 모든 일을 주민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역으로 와서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여기 당시 관계자도 있고 한데 주민들이 스스로 구청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 것도 안했잖아요? 부지에 뭐 청장님 말씀한대로 한번이라도 했다고 그러면 본의원이 이해하겠어요. 나가서 우리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아, 여기가 땅이 좋겠다, 여기 센터가 이정도면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러면 제가 이거 질문 안하겠어요.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생업에 지장까지 받으면서 동네동네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주민센터 좋겠다 해가지고 오면 안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청장님 시절 전에 전청장님 때도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우리가 동료의원들하고 가서 왜 이렇게 피동적으로 하느냐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맡겨놓고 주민들이 해가지고 오면 방해나 하고 말이죠, 이게 사실입니다.
○구청장 노현송 자,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화곡1동 주민들이 이 부지가 정말 적절하고 여기 했으면 좋겠다고 한곳이 있었습니까?
○권오복 의원 많았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국장! 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병주 좌석에서- 그 문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362-71 그 외 9개 지역에 대해서 한 8차례 검토를 했는데 매번마다 그 부지가 매입과정, 협의과정에서 많이 와해됐고, 또 하나는 집중적으로 검토한 거는 아까 청장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쪽의 건물을 매입해서 할 때 한 민원실이 한 30평방밖에 안 늘어나니까 별 실익이 없다 해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좀더 확보를 하는 그런 걸 추진해 왔고)
○권오복 의원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최병주 좌석에서- 예.)
한번도 한건도 부지를 물색해 본적 없죠? 그것부터 대답하세요. 7건, 총 8건을 주민들이 한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병주 좌석에서- 아, 물론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해온 거죠)
저희들은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최병주 좌석에서- 위원회가 설치가 돼있었으니까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계속 협의는 해왔다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지가 마땅치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재정계획을 세워서 확보된 예산을 갖다가 불용처리해서 없애야 됩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중에 중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한번에 투입하지 못할 때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켜서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모르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행정을 그렇게 해오잖아요? 그런데 왜 없앴냐? 이유, 제가 거기서 질문의 요지가 있잖아요? 예산을 왜 삭감해 버렸는가?
(○행정지원국장 최병주 좌석에서-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얘기 들으나 과장님한테 얘기 들으나 과거에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바라보는 주민센터의 건립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 피동적이었어요. 방해만 했잖아요. 안된다, 예산 없는데 왜 움직이냐? 그리고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스스로 통합추진위원회를 누가 구성했습니까? 주민 스스로 구성했잖아요, 구청에서 하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무비하고 2000여만 원 최초에 예산 세운 것도 그것도 못쓰게 했어요. 회의비 쓰려고 하고 저녁 드시고 일하는데 회의비 쓰라고 하니까 그것도 못쓰게 했어요. 물론 그때 최병주 국장님이 담당국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정확하게 잘 이해는 못하고 계시리라고 물론 믿습니다만 엄청난 방해를 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장 결국에 회유해가지고 해산했잖아요. 회의에서 그분이 직접 나한테 한 얘기예요. 더 좀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장까지 지금 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나 제가 일이나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일이 다 오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약속이행에 대한 상당한 문제, 직원들이 한다고 청장님이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행정업무를 만약에 나가셔서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오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청장님에게 결국은 예산까지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구청장 노현송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은 우리 직원들이 방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권오복 의원 물론이겠죠.
○구청장 노현송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는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적절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권오복 의원 있었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없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없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신축을 해봐야 지금 있는 청사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고 짓고 나서 분명히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쓸데없이 거기다 뭐 하러 그걸 지었냐?
○권오복 의원 청장님 지금 거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구청장 노현송 지금 그동안 나왔던 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남의 건물 쓰던 건물까지 추천하면서 여기를 해라 가서 보세요, 그게 마땅히 청사로 쓰일만한 건물인지? 거기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서 청사를 거기다 지으라고 하면 안 되죠.
○권오복 의원 그걸 추천한 사람이 공무원이죠.
○구청장 노현송 공무원 아닙니다.
○권오복 의원 강신천 동장님입니다.
○구청장 노현송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오복 의원 강신천 동장님하고 당시의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두 분이 같이 추천해서 최초에 추천하게 된 겁니다.
○구청장 노현송 어쨌든 그래서
○권오복 의원 그렇게
○구청장 노현송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부지가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짓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정말 우리 화곡1동 주민들이 아, 여기가 적절한 부지다, 여기다 꼭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가 어떻게든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부지를 찾지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을 계속 둘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권오복 의원 청장님!
○구청장 노현송 무슨 돈을 쌓아놓고 있습니까?
○권오복 의원 청장님!
○구청장 노현송 돈 없잖아요? 없는 재정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권오복 의원 청장님!
○구청장 노현송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른데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권오복 의원 청장님 진정성 있는 우리 대화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서 크든 작든 우리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용역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본 일이 있느냐? 지금 이제까지 진행한 거는 뭐 구청장님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이한 게 아니라니까요.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적절한 부지가 있느냐는 거잖아요.
○권오복 의원 찾아보지를 않았다니까요.
(○이연구 의원 의석에서- 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찾아보지를 않았어요.
○구청장 노현송 찾아보지를 않은 게 아니라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그래요, 정회하고 조율 후에 하세요.)
신청된 부지가 있었고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이명호 의원 의석에서- 무슨 정회를 해.)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아니야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돼.)
그게 그 자리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결국 못한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권오복 의원 주민들이
○구청장 노현송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직원이 방해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권오복 의원 주민들이
○부의장 황준환 잠깐만요. 우리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의장, 정회하세요.)
질의응답
(○이명호 의원 의석에서- 아니, 무슨 구정질문 중에 정회를 해.)
질의응답 중에 정회를 요청하는데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아니, 정회해요 정회.)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시간 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명호 의원 의석에서- 아니, 뭐 정회 요청을 해!)
동의하시면 정회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안 맞아요, 지금. 이야기가 답변하고 질의가 안 맞잖아요.)
(○이명호 의원 의석에서- 안 맞긴 뭐가 안 맞아!)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여기가 회의장인데)
(○이명호 의원 의석에서- 그냥 진행하시라고 왜 그래요)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아, 지금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명호 의원 의석에서- 아, 청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하는데)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주어진 시간동안에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내소란)
(○강석주 의원 의석에서- 시간 5분밖에 안 남았어)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아니, 조율 후에 해라 이 말이야 내이야기는.)
(○이명호 의원 의석에서- 안 맞는 거라니까 무슨 조율을 하고 답변을 해!)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여기가 어디 삼자대면하는 데도 아니고 뭐야 이게)
○구청장 노현송 그냥 진행하시죠. 어차피 10분 내에 끝나면
(○이명호 의원 의석에서- 진행해, 진행해!)
질문하세요, 질문.
○부의장 황준환 발언시간이 지금 1분 49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더 하고 싶어도 1분 49초 내에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이견이 있지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권오복 의원 그러면 청장님은 화곡1동 모든 지역에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좋은 부지가 있으면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좋은 부지가 마련이 되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권오복 의원 그러면 그걸 누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찾아, 추진위원회도 결국 못 찾아서 해체했잖아요, 추진위원회 자체도. 결국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물색해서 구청에 요청하기로 했고 추진
○권오복 의원 앞으로 청장님 그건 조금 억지 같습니다. 이게 행정이라고 하는 행정행위가 우리 구유물 재산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그거 책임감 없는 주민들에게 맡겨놓는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 가요?
○구청장 노현송 아니죠, 맡겨놓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본 결과 적절한 부지가 없었고, 지금 청사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좋은 어떤 장소가 마련이 되면 항상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제가 드렸죠, 주민 여러분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권오복 의원 그리고 화곡1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아까 그 부지를 선정한 사람이 누가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통합이 되니까 강신천 동장님이 7동 동장하다가 자기가 왜 여기를 물색했냐고 그러니까 컴퍼스로 그려보니까 한 센터랍니다. 그래서 했다고 해서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의 주민자치위원장 한위원장하고 둘이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곡 현재 1동청사와 7동청사와 합한 건축면적이나 그 한 동의 건축면적이 비슷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제가 먼저 전체면적까지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여기 중기재정계획도 보면 무조건 땅을 크게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료의원이 복지아파트 그 부지에다가 청사를 짓자고 한거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20분이 돼서 마이크가 꺼진 것 같습니다. 이 한 문제가 구청장님이 바라보는 우리 주민센터 건립과 제가 바라보는 건립에 대한 시각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장님보다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이 일을 추진할 텐데 주민에게 맡겨놓지 말고 우리 주민센터 화곡1동 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등촌2동도 있고 방화1동도 있고 한데 없는 예산에 차근차근 중기재정계획, 또는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주민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6여 년 동안
○권오복 의원 이건 할 수 있어요.
○부의장 황준환 질문시간이 지났으니까 잘하게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 의원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제가 담담국장으로부터 더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어떻든 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실 것은 우리가 주민에게 맡겨놔서는 주민센터 건립이 안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전문가들이 행정지원국장이나 직원들이 나가서도 하기 어려운데 그걸 거기다 맡겨놓고 한 4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버리면 이건 안 되지 않겠어요?
○구청장 노현송 맡겨놓고 허송세월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원래)
(○장상기 의원 의석에서- 의장!)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위원에서
(○장상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그럼 좋은 부지를 물색하면 우리가 어떤지 일단 거기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걸 무슨 주민에게 맡겨놓고 허송세월했다는 표현은 그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부의장 황준환 자,
○권오복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준환 마무리 지으시죠?
○권오복 의원 국장을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준환 발언에 대해서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발언하실 때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속기도 중단하게 되는데요. 발언시간이 지나서 계속 발언하는 경우 한30초에서 1~2분정도까지는 마무리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아니고 또 다른 의제로 넘어간다면 발언을 제가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안나오도록 보충질문 나머지 하실 분들은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뭐 특별한, 어떻게 고재익 의원님이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정회 동의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의원 의석에서- 정회는 왜 해, 그냥해요.)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제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질문사항이 기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상위법인 지방공기업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법률적인 기초지식도 없는 궁색한 답변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정관의 사전적 의미는 법인의 조직과 업무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으로 규정돼있고 정관의 법률적 의미 또한 법인의 근본규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 93다61567에도 정관은 법인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 즉 자치법규라고 하고 있어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지방공업법 51조에 의거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공단의 정관 또한 동법 56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어 강서구시설공단과 구성원 즉 임직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이며 공단 정관 제33조에는 공단에 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 등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된 임직원의 결격사유는 정관에 규정돼있으므로 정관을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현 공단 이사장은 정관 제10조3호에 의하여 당연퇴직에 해당됨으로서 당연퇴직일은 2013년 9월 26일 이후에 인사권행사나 이사회 의결사항 등 법률행위 큰 행위가 있었다면 이 또한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되며 공단 업무에 막중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퇴직이나 해임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자진사퇴하지 않으니까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건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구청장 노현송 표현을 조금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우선 공단 정관 임원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관규정과 지방공기업법이 다릅니다. 서로 충돌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이 정관에 우선 한다,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준해서 우리가 당연처리를 하진 않았죠, 그 당시에는. 우선 그렇게 됐습니다.
○황동현 의원 방금 전에 법이 정관을 우선한다라는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구청장 노현송 저희가 법제처에 자문을 했습니다.
○황동현 의원 그 자문한 걸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이사장이 구속되었을 시에 직위해제조치하여 공단보수규정 제9조에 의거 연봉삭감조치가 되었어야 하고, 근데 방금 전에 됐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건 자료로 받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장께서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클린화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 전 2013년 9월 13일 공시가 됐는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내용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평가했는데 혹시 그 평가내용을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평가결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동현 의원 어떻게 나왔죠?
○구청장 노현송 알고 계시잖아요?
○황동현 의원 2013년도 경영평가이니까 2012년도 실적입니다. 이거는 전국 72여 공단중 하위 20%에 해당되는 가, 나, 다, 라 할 때 라급입니다. 마지막 꼴찌란 얘기죠. 2012년도 경영평가, 2011년 실적이죠. 그 결과인 상위 40%에 해당되는 가, 나할 때 나급입니다. 나에서 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관에 현저하고 경영평가가 떨어지면 임명권자로서 구청장이 우리 이사장한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구청장 노현송 우선 이번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상임이사가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임기가 만료가 되고 이제 이사, 상임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됐죠,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단추천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연임하는 문제는 거론이 안 되고 새로 공모를 통해서 상임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 의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상임이사라는 얘기는 전무이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청장 노현송 이사장은 실적이 나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과급 지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차등은 둘 수 있으되 임기에 있는 사람을 경영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이사장직을 그만두라고 얘기할 순 없죠.
○황동현 의원 자, 현저하게 지금 떨어졌을 때는 우리 임명권자인 구청장께서는 지방공기업법 아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56조2에 이사장의 해임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2013년 9월 26일 확정판결에 따라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이사장 재직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조항들을 검토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로 조항이 상충하고 정관규정과 공기업법이 다르고 또 부처마다 상위부처, 안전행정부나 또는 법제처의 의견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최종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죠. 직무유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황동현 의원 아, 그렇습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 설립시 구청장을 경유하여 지금의 안전행정부의 전신인 내무부, 저희 강서구시설공단은 96년 3월 13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단 정관 제10조제3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명확하게 해당되며 형법 제65조에는 집행유예의 효과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명시되고 있어 현 이사장은 당연퇴직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과 규정을 떠나서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덕적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 홈페이지의 경영정보 윤리경영에 공지된 윤리헌장과 CEO 윤리경영의지, 윤리경영의 필요성에 밝힌 약속을 어겨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시킴으로써 해임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법규를 임의적으로 확대하면서까지 재임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법규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다고.
○황동현 의원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정관은 법인의 근본규칙 기본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관은 물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공기업법을 위임을 받아 정관을 만듭니다. 근데 정관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공기업법을 준용하고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기타 타 법률을 준용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공기업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정관이 우선한단 말입니다. 아까 상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충이 그렇습니다. 실형선고냐 형의 선고냐? 저는 다른 생각 가지고 정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애초에 제가 이 판례, 대법원 판례가 없으면 정관 얘기를 안 합니다. 대법원 판례 이거 뭐 뒤집은 겁니까?
○구청장 노현송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임의대로 공기업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정관과 공기업법이 이렇게 다른데 이럴 경우 어느 것을 우선시해서 적용해야 하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내린 판단입니다.
○황동현 의원 자
○구청장 노현송 임의적으로 우리가 무슨 우리가 공기업법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가들의 의견에 따랐습니다.
○황동현 의원 제가 마지막 결말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까지 가만있다가 느닷없이 이사장이 전격사퇴한 이유는 뭡니까? 짤막하게 얘기해주세요.
○구청장 노현송 이사장이 사퇴한 것은 이사장도 주변에 이러한 법률적으로 상충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아마 법률자문을 구해봤던 것 같아요. 법률자문을 구해보다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거 뭐, 사실은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임이사가 이번 말까지 임기가 만료가 되죠. 그래서 상임이사 선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상임이사 선출을 할 임명권한은 이사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적어서 이 정도는 마무리를 하고 사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본인도 자문을 해보니까 일단 상임이사 선출을 마무리하고 그만두는 것이 이사장으로서 도리이겠으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상충되면서 판은 자기가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오히려 외부에 나쁘게,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비쳐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더구나 여러분도 이렇게 구의회에서 또 이렇게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어쨌든 16일날 본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본인의사죠, 그것은.
○황동현 의원 정말로 본인 의사입니까?
○구청장 노현송 본인이 사퇴했는데 그럼 본인의사지 무슨 의사입니까?
○황동현 의원 혹시 구청장님이 어떤 압력을 가한 건 없어요?
○구청장 노현송 압력을 가할 거면 벌써 가했지 여지껏 놔뒀겠어요?
○황동현 의원 자, 제한된 시간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앞으로 20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결말을 본인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우리 황준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자유민주질서 아래 강서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는 정의가 살아있어야 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TV와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뉴스매체를 통해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천헌금과 관련해 구속되고 형사처벌 받은 과정이 보도되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년 2개월여 동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권과 공단 업무감독권을 갖고 있는 강서구청장께서는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현 구청장 재직시 구청 과장 두 명이 구속되었을 시 즉각 직위해제되어 봉급과 각종 수당은 감액지급되었고 업무수행과정 중에 법규위반에도 징계조치 있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구청장은 도대체 어떠한 사이인지 전 국민과 전 구민 그리고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전 직원 및 강서구청 전 직원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속 당시 직위해제는 물론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이 없음에서 출근하여 승진인사 등 공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도 지켜만 보고 있다가 본 의원이 구정질의를 하자 부랴부랴 사퇴서를 받았고 이사장이 공석이 되는 과정에서 무슨 연유에서인지 임기가 지나도 공단 운영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법규가 있음에도 임기가 남아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무이사에게까지 사퇴서를 받는 등 이해하지 못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단 운영의 파행이 예상되고 이사장의 임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연봉 예산낭비는 물론 공단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불신의 골은 깊어져있습니다. 구청 관계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들과 강서구청장은 이 모든 과정을 전 구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동안이라도 공명정대한 구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노현송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누구든 그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마지막까지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공무원 얘길 하는데 공무원은 규정상 일단 구속이 되거나 그러면 그런 규정을 하도록 규정상 돼있습니다. 근데 공단은 그렇게 돼있질 않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적용을 했을 뿐이고. 그다음에 지금 자의적으로 맘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공단 전무이사에게 사퇴를 받았다는, 사퇴서를 강요하고 사퇴서를 받았다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실대로 말씀을
(○황동현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직접 들었습니다.)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황동현 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세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전무이사는 본인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번 공모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사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 상임이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새로 전무를, 상임이사를 선임하는데 본인이
(○황동현 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 제지하세요. 끝났습니다.)
해야 되는 절차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척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사퇴를 한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사퇴압력으로 사퇴했다고 있지도 않은 얘길 만들어서 이런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황준환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하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 청장님,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안 할래도 안할 수가 없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보충질문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말씀하세요.
○강석주 의원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문화의 거리 관련해서 청장님도 보면 처음 화곡1동 주민들 다 모아놓고 화곡1동 주민센터 2층에서 조감도를 다 보셨죠. 사진을 보셨잖습니까? 근데 주민들이 상당히 꿈에 부풀어있었고 그게 중간에 설계변경되는 과정에서는 주민설명회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 저희 지역구의원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 대해 좀 아쉬운 감이 없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가만있어. 그때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안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담당?
(○황경환 도로과장 좌석에서 - 2010년도 5월달에 공사 착공됐는데 그 이전에 공항녹지대 주민설명회 있었습니다.)
○강석주 의원 그거는 중앙녹지대를 존치하는 쪽으로 주민설명을 했고
(○황경환 도로과장 좌석에서 - 예.)
현재는 지금 중앙녹지대가 없는 상황에서는 주민설명회 안 하셨죠?
(○황경환 도로과장 좌석에서 - 그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쉽, 좀 아쉽습니다. 그거 안
○구청장 노현송 그래요? 그러면 좀 잘못된 것 같군요. 전 주민설명회를 한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녹지대를 가운데 놓다보니까 그동안에도 사실 녹지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활용도가 낮고 그리고 또 그게 있음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 보행도로가 좁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가운데 녹지를 줄이고 보행도로를 넓히는 것이 문화의 거리에 맞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그래서 그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강석주 의원 아까 답변중에 중앙공원 넓이가 10미터 정도가 된다
○구청장 노현송 이게 아까 미스프린트를 했는데 16미터입니다, 16미터.
○강석주 의원 조금 미스프린트죠? 16미터죠?
○구청장 노현송 예.
○강석주 의원 근데 16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16미터가 차지하고 나면 차로가 좁아지고 횡단보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좀 안 좋다. 안 좋다는 그런 결론인데 지금 차량진출입로 있잖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예.
○강석주 의원 그거 몇 미터인지 대강 보셨어요?
○구청장 노현송 봤어요.
○강석주 의원 그거 16미터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장 노현송 차량진출입로 거기에는 위치상 녹지대를 없애기가 좀 구조상 슬래브도 거기다 만들어져있고 진출입로를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것은 구조상 그것을 거기다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낫다고 설계상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기술적인 문제라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강석주 의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16미터 이상 차량이 들어갔다나왔다 하는 그 넓이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차량진출입로가 16미터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지금 현재 좌우 양쪽에 문화의 거리 횡단보도가 넓게 나오고 그다음에 차로가 다 확보가 됐잖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원안대로 가도 별로 지장이 없이 더 깔끔하게 거기 공사가 끝났을 건데 지금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 주민들 모아놓고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거창하게 주민설명회 해놓고 나중에 설계변경해가지고 공사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근데 구의원들 뭐했냐고 막 따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청장님도 좀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가운데 녹지대의 활용도 때문에 녹지대 활용도와 보행로의 차이 때문에 결국 변경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석주 의원 그럼 주민욕구조사도 지난번에 담당과장님한테는 주민욕구조사 했느냐 그러니까 했다 그랬는데 그거 상인들이라든지 주민들 대표들 통장회의때 물어보면 주민욕구조사 받아 본 적이 없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 했으면 주민욕구조사 한 자료를 담당과장님은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시고 설계변경, 기존에 있는 공사내용에 설계변경이 될 때 청장님 결재를 하셨죠?
○구청장 노현송 했죠.
○강석주 의원 그러면 결재했으면 결재했던 그 증거서류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오해가 안 되고 우리 구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묵인했다는 이런 오해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세히 좀 보고 우리가 또 구청의 입장도 설명해줄 수 있으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좀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좀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장님도 조금 아쉬움이 있죠? 가로공원 문화의 거리가 그렇게, 지금 현재 돼가는 그걸 보면?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녹지대 문제는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했는데 아직 다 이게 완공이 되질 않았어요, 전부.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나무식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조성을 해놓으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무가 자라야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풍광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직 조성단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좀 그런 아직까지 우리가 그림으로, 뭐든지 그렇죠. 공사를 하면 공사를 하기 위한 조감도나 그림을 보면 참 멋있고 좋은데 막상 해놓고 보면 그림만 못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그게 자리가 잡히고 해야 그런 분위기가 도출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공사 중이고 하는 그런 면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가 잡히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의원 하여튼 마무리 주민들이 오해 안하고 또 주민들이 충분히 언제든지 이용가능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청장님 마지막까지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잘 알겠습니다.
○강석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준환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의원 사실은 본 의원은 보충질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 질문을 하는 걸 보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 먼저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경남 산청군에다가 잘못된 사실 왜곡에 대한 부분을 좀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셨다고 하셨죠? 그 자료가 있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자료 가지고
○장계자 의원 보냈었던 자료 있으십니까?
(○최병주 행정지원국장 좌석에서 - 있습니다. 그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어저께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으면 어저께 끝나고 오늘 2시인데 이 전까지라도 좀 미리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랬었노라고 좀 자료를 주시면서 하면 보충질문하지 않아도 되고 서로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좀 마칠 수가 있었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까 우리 권오복 의원님이나 강석주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그 동의 동청사 건립문제도 충분히 세분을 모시고 이렇게 충분히 대화를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아도 될 부분이었다라고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정질의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 또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그래도 우리 명색이 의원님들인데 집행부하고 이렇게 좀 같이 서로 머리 맞대고 좋자고 하는 건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청장님께서 발언하시는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떤 마음, 그런 마음을 안가지고 하셨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앉아서 듣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하고 이렇게 모양새가 좀 안 좋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보고 표현에, 좀 표현을 자제해달라라든가. 그래서 제가 한번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국무총리를 세워놓고, 장관들을 세워놓고 할 때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가라고 한번 제가 필름을 되돌려보기도 했는데. 오늘 어쨌든간 우리 사회를 잡고 계시는 의장님께서 좀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을 좀 확립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좀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의석에서 - 잘하셨습니다. 면책특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구청장 노현송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 노현송 장계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이에요. 국정질문도 해봤고, 총리를 상대로 질문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질문내용 사실과 또 그 사실을 리드하게 하는 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예의를 지켜줘야 되는 거지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쪽은 예의를 지키고 한쪽은 예의를 지키지 않고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강석주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보셨잖아요? 서로 그런 겁니다, 관계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사실에 대한 인격적으로 모독적인 얘기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그럼 어느 누가 웃는 얼굴로 답변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구정질문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서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지금 잠깐만요 아마 질문의 답변에 약간 경색된 부분이나 또 발언을 종료하고 났는데 또 답변한 거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들이 의아해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는 뭐하지만 질문시간이 의원들에게 할애된 질문시간은 10분이고 답변시간은 지금 제한이 없죠? 다행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석이 좀 애매한데 마무리 발언하고 청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중간에 자르기가 좀 뭐해서 제가 자르지 못했는데요. 의원님들 제가 볼 때는 정회해서 나중에 숙의하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다 또 이유가 있으니까 질문하시는 겁니다.
○구청장 노현송 질문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의장 황준환 지켜보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니까 아마 티브로드에서 우리 58만 강서구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그 해석은, 그리고 느끼는 거는 각자 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주민들한테 맡기고 하여튼 답변은 냉정하게 차분하게 또 질문도 차분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의원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청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 나머지는 소관국장한테 질문할 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아까 답변 중에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정산 협의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컨대 본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사실 마곡지구가 우리 강서구의 참 꿈이고 희망입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그동안에 마곡지구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청장님 당대에 마곡지구라는 게 진짜 서울에서 또 세계 속에서 정말 테마호수공원이 되고 문화의 거리가 되면 이게 사실 자손후대에 남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고 또 충분히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께도 제가 질문 중에 글쎄 정확한 산출이야 정산 후에 나오겠지만 대략적으로 전문가들의 추산금액을 보면 한 5조에서 한 8조정도 이렇게 이익을 보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광대하게 돈 벌어 가면 적어도 우리 강서구에 그래도 한1조원 정도 되는 좀 명소공원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산 후에 한다면 앞으로 몇 년이 흐를 것이고 또 그렇게 되다보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혼선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청장님 계실 때 그걸 협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노현송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곡지구는 마곡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여부 그게 우리 강서의 미래가 달려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앞으로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좀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개발이익이 한8조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물어봤어요. 개발이익이 8조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8조라는 이야기가 나오냐? 확인을 해봤더니 아직까지 지금 그런 정산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이익금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어쨌든 강서지역을 예를 들어서 강서지역을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을 서울시에 가져가려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막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워터프런트가 호수 문화테마공원으로 바뀌면서 서울시가 면적을 줄이려고 할 때도 제가 반대했던 거고 그래서 면적은 원안대로 유지했습니다만 개발이익을 회수해가는 목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저도 반대고 그래서 개발이익이 가급적 우리 지역에 재투자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투자라는 것이 적절한 위치에 적절하게 재투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공원에 과연 공원에는 지금 여기에서 하면 한 1600억 정도 예정은 그렇게 돼있지만 저것이 계속 공원 조성해가다보면 얼마가 투자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화목원에 가칭입니다만 서울화목원이 조성될 때 가급적 서울시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의원 하여간 저기 청장님 뜻 또 생각하고 계시는 의중 이런 걸 충분하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적인 얘기지만 청장님 또 구청장협의회 회장도 하시고 하니까 서울시하고 하여간 충분하게 강서구가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청장님 답변 속에서도 한16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얘기했던 8조하고 갭이 많이 생기고 진짜 그렇게 많이 생긴다면 진짜 한 1000억 가량 이런 기회에 좀 세계적인 공원을 만드시기 호수공원을 만드시길 부탁드리겠고, 하나는 LG아트센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1000석 이상 되신다고 그랬죠?
○구청장 노현송 한 1500석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호 의원 그게 만약에 들어온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결국은 아트센터 자체가 LG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어서 우리 강서구에다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겁니까?
○구청장 노현송 당연히 기부채납이죠.
○이명호 의원 그렇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당연히 기부채납인데 운영권을 그것을 운영하다보면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그걸 우리 비용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받되 운영은 LG에서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호 의원 그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 잘하신 것 같고 또 세계에서 아마 1500석 정도 되는 공연장 이런 건 많이 있겠죠. 있는데 서울에서는 보기 힘들 것 같고 하여간 그런 공연장이 생긴다면 굉장히 박수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부분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준환 아니, 그건
○이명호 의원 직접 하면 안 될까요?
(○강석주 의원 의석에서- 안돼, 안돼!)
○이명호 의원 그래요?
○부의장 황준환 구청장님
○이명호 의원 그러면 나머지 답변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국장한테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준환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구청장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시간이 조금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권국장 최병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병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은 열 분의 의원님께서 3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27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또 상세하게 답변지를 작성해서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두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곡1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아까 정회 중에 해당 지역구의원님들과 별도 협의를 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는 것으로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질문보기]
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황준환 의원님께서 개화산역 앞 성지고 빈터 시유지를 방화2동 주민센터 신축부지로 사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화2동 청사는 아시다시피 건축된지 35년이 경과돼서 청사가 노후되고 또 공간이 협소해서 수년전부터 청사 이전을 위해서 구청을 비롯한 시·구의원님, 또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자 그동안 또 수고해주신 지역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방화2동 신축부지는 그동안 저희가 방화재정비촉진지구 3구역내 확보된 기부채납 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또 개화산 인근 성지고내 유휴부지는 차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토지 위치라든지 경제성, 구 재정 등과 또 실현시기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는 방화2동 신축부지로 방화3구역 기부채납부지가 현재로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지고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시유지지만 매입 시에서는 약 50억 내지 60억원이 한 300평 기준으로 해서 소요되고 또 이에 따라 또 많은 건축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점과 또 위치 또한 중앙이 아닌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서울시와 협의관계 또 성지중고등학교 등이 임대차 해소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덧붙여 말씀드리면 방화2동 신축부지는 주민의 숙원이지만 여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저희도 걱정스럽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 헬스장 임대료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임시적으로 성지고 시유부지에 대해서 헬스장을 설치해서 가설건축물 건립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한 150평 기준을 했을 때 연간대부료가 한 2700 정도 되고 건축비 또한 2억 내지 3억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시가설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에 의해서 하는 이 부분도 영구건물이 아닌 이상에는 재정적인 그런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압박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대안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 왔지만 현재 사용하는 헬스장 임대건물에 대해서 임대료 인상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좀더 자치회관에 대한 구 지원금을 늘려서 청사신축 전까지 현 임대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할 수 있을 때 지원해나가는 그게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화2동 청사부지는 현재 재건축부지를 최대한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무산될 시에는 또 무산될 시기를 고려해서 저쪽 시유지도 함께 검토해나가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계자 의원님께서 의성 허준 선생에 대한 진실왜곡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허준 선생의 역사적 사실 왜곡사례와 관련해서 경남 산청군에서는 드라마 또 소설속 허준의 스승으로 등장한 가공인물인 유의태를 실존인물화하고 동상을 제작하는 등 허준과 직간접적으로 결부시키고 있다는 의원님 말씀이 있었고 이것도 사실입니다. 또 최근 방영된 MBC 구암 허준에서는 허준의 출생지, 경력, 스승, 가족사항 등 많은 부분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서 방영되었다고 봅니다. 일단은 드라마나 소설은 일단은 논픽션이 아니고 이거는 픽션으로 봤을 때 이럴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갖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밖에 또 경기도 파주시에 설치된 허준 묘소 안내판에도 허준의 이력에 대한 부분이 일부 시정돼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허준박물관에서는 사단법인 의성허준기념사업회와 함께 2013 산청 세계전통의학엑스포 개최에 앞서 3차례에 걸쳐서 산청군에 허준 선생 왜곡 시정요구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또 박물관 내에 허준 선생 바로 알기란 코너를 마련해서 관람객들에게 잘못 알려진 사항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양천 허씨 대종회는 산청에 허준 선생의 가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반대운동을 벌였고 강서구가 허준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의성허준기념사업회, 대한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지하철9호선 가양역을 허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한바 있고 또 수용 시까지는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2013 산청 세계전통의학엑스포에 다녀온 결과 산청과 우리 허준축제를 굳이 비교한다면 산청엑스포는 496억원이라는 예산과 3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들여서 지리산이라는 지정학적 이점에 따라서 한의학의 주재료가 되는 약초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 지역에서 재배되는 고유의 약초와 한의학을 테마로 하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전통의학 관련 전시, 체험, 학술행사 등을 통해서 전통의학을 설명하면서 동의보감을 저술한 허준을 한의학사적으로 조명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우리는 잘 아다시피 올해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서 제14회 의성허준축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져 대내외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0여 가지의 향연행사를 통해서 허준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는 기반을 다졌고 허준이 강서구의 대표 역사인물로 인식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허준 선생을 우리 구의 고유캐릭터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한의사협회라든지 의성허준기념사업회, 양천 허씨 대종회와 네트워크 형성을 보다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많은 허준박물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지만 특히 금번 국제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청군, 또 파주시 등 지자체에 시정요구를 해나가고 허준이 강서구의 인물임을 보다 더 명확하게 주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또 허준축제 블로그에 허준 선생 바로 알기 코너를 마련하고 직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한 강서구 내 구암공원 명칭을 허준공원 또는 구암허준공원으로 지금까지도 변경요청을 해왔지만 이 문제도 강서구의 역사적 인물을 각인시켜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축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의원님과 같이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또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 문제를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CCTV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또 부분별로 여러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그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2010년 2월부터 곰달래지구대 3층에 32평 규모의 방범용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714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안전시설 확보를 위해서 매년 지속적인 CCTV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최근 구청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다량의 CCTV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에서는 서울시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국비 등 교부금을 받아서 금년 말까지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약 85대의 CCTV를 추가설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서울시 또는 국비지원금을 받아 주민의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데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CCTV 영상정보통신망 운영방법 및 개인정보 관리방안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방범,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구에서 자체구축한 자가통신망을 이용해서 영상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외부네트워크와는 완전히 차단되었기 때문에 보안성을 갖추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KT 임대 등, KT임대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어서 보완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책으로는 2013년도 상반기에 마곡지구에 도시통합관제센터를 건립해서 곰달래 이쪽에 있는 관제센터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병행해서 현장 CCTV와 센터간 보안장비를 도입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구내 통신을 이용하는 CCTV는 건물 또는 청사관리용으로 네트워크방식이 아닌 인터넷망이 연결되지 않은 단독통신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CCTV와 운영컴퓨터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전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됨으로 관리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환경설정을 할 경우에는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건물 또는 청사관리용 CCTV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자보안접속토록 하거나 패스워드를 설정운영하여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에 설치한 카메라의 해상도 등 사양이 서로 다른 이유와 주차관리과 등 노후CCTV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입된 CCTV카메라의 해상도가 서로 다른 사유를 파악을 해보니까 130만 화소 이상의 CCTV카메라는 아마 2010년 상반기 본격출시되었고 저해상도 카메라 저장영상이 실효성 저하로 해서 안전행정부 및 서울시에서 고해상도 카메라 도입을 적극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후반기 사업부분부터 고해상도 카메라를 적극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도입된 공익목적용 CCTV카메라를 해상도별로 구분해보면 41만 화소 이상의 저해상도 카메라 한 212대가 있습니다. 130만 급 이상의 고해상도 카메라 한 166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규격 및 사양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청소자원과 노후카메라 교체 개선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운영 중인 불법주정차 CCTV는 전체 한 21대가 있습니다. 2005년부터 도입됐는데 노후화 및 성능이 저하된 2005년도 도입 여섯 대와 2006년 도입 네 대 총 10대가 교체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2014년도 교체를 위해서 사업예산을 편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용연식이 종전에 6년이었는데 이게 9년으로 좀 바뀌는 바람에 또 지연된 그런 사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에서 운영 중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전체 28대로 이중 2007년도 도입분 8대가 교체대상이 되겠으며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방범 등 다목적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고해상도 카메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리 구 관제센터에서 관리운영중인 CCTV 영상정보의 저장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 저장은 15프레임으로 하고 있고 또 각 자치구 환경에 따라 보통 15에서 30프레임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15프레임 저장 자치구로서는 저희 구를 비롯해서 강남, 중랑, 도봉, 서대문 등이 있고 30프레임 정도는 구로, 영등포, 관악, 강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얘기지만 동영상 저장방법 중 30프레임이란 1초에 30컷의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으로서 자연스런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15프레임의 저장 시보다는 30프레임이 2배 이상의 저장장치가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방범용CCTV 같은 경우는 수사목적으로 활용 시에는 대부분 정지화면이 이미지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5프레임 저장만으로도 충분히 여러 목적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범용CCTV 영상 보관방법 및 관련규정은 2011년도 6월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CCTV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설치현장에 대해서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화면을 뵈었지만 안전조치 이런 거에서 상당히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 및 작업 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업펜스 설치, 교통지도, 안전모, 안전벨트 착용 등을 좀 강화하는 그런 지도감독을 좀더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관련 공사기간 동안 여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끝으로 각 부서 분산 운영 중인 공익목적용 CCTV는 아까 말씀드린 마곡지구에 건립예정인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하고 제반 관제시설을 모두 이전하여서 CCTV의 체계적이고 또 효율적 관리 운영기반을 확보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이영철 의원께서 직원 순환보직 강화 등 인사행정시스템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직원의 사기와 관련된 인사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 인사는 의원께도 잘 아시다시피 선호부서 공모제라든지 7급 이하 직원에 대한 순환전보기간 설정 운영, 직원 인사고충 상담사항 반영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또 특히 민선5기에 들어서는 직원들이 공감하는 합리적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기피부서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다 순환보직 등을 확대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구와 동, 선호부서와 기피부서,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의 순환보직을 확대하는 등 직원들이 소외감이나 상실감없이 근무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보완토록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최병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주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련 질문사항은 구청장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종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준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모두 7분의 의원님께서 구두로는 4건, 서면으로 11건 등 모두 15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11건에 대해서는 기일 내에 구체적이면서 실현가능하도록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영유아 보육은 물론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공립어린이집 노후화대책과 개보수를 위한 우리 구 예산확보 의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은 총 34개소이며 신축 후 10년 이내 시설이 10개소, 10년 이상 20년 이내 시설이 18개소, 20년 이상인 시설이 6개소입니다. 이중 건물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내년도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은 총 25개 시설로 건물은 방수, 도색, 도배, 화장실보수, 실내 바닥교체 등의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약3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구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공사비 전액을 구비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국·시비 재원마련과 구립어린이집 자체 부담 등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에는 2013년도의 2개소보다 1개소를 더 추가하여 총 3개소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시에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구의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상황과 2013년도의 구체적인 사업실행 내용과 하반기 사업계획 등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 운영상황과 2013년 사업실행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 2012년 12월 17일 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3월 4일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인력은 비상근인 재단이사장과 이사진 및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4명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2013년 예산은 구 출연금 1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후원금수입 등 총 4억 8000만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업실행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 기반구축사업은 2013년 3월에 재단 현판식을 가진 후 홍보 리후렛 제작 및 홈페이지를 개설 재단홍보에 힘써 왔으며 두 번째 나눔강서만들기 사업은 2013년 4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모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부터 기업과 가계를 대상으로 나눔기부 협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11개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 행복파트너와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KB국민은행과 기아대책의 소외계층 지원사업인 희망상자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강서구 다문화가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9월에는 메이필드호텔 개관기념인 자선음악회 사랑나눔을 통하여 92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받아 전액을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로 민·관협력역량 강화사업은 등촌·가양·방화지역 등 지역별로 사회복지기관 사례관리 실무자교육을 통하여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기관 사례관리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 수탁운영사업은 지난 6월에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의 신규위탁체로 선정하여 현재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재단에서는 강서희망나누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복지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SK이노베이션 공모사업인 힐링스쿨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희망온돌 워크숍을 통하여 희망온돌에 대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사업계획 등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예정인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은 2013년 4월 SK이노베이션에서 후원하고 기아대책에서 주최한 사회공헌 아이디어공모전 행복파트너와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사업에 주식회사 공항석유상사와 우리재단이 다문화가족사업에 선정되어 이에 따른 5000만원 지원사업으로 공항석유상사와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참여하는 지원사업프로그램의 하나임을 말씀드리면서 2013년 7월부터 다문화가정 부부교육, 아버지교육, 가족교육, 가족 집단활동 힐링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 강서희망나누기 모범사업추진 및 희망나눔사업을 전개하고 민·관협력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 복지자원 발굴을 통해 내실 있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자 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 좀더 안정적이고 역량이 강화되면 지역사회 복지욕구 조사 및 사회복지 조사연구 등 좀더 전문성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한자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청소행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 청소행정의 개선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부적인 답변에 앞서 의류수거함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에는 약 1300여개가 넘는 의류수거함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존 의류수거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류수거함이 무분별하게 불법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주민불편 민원이 폭증하고 있어 시급히 정비가 필요하여 우리 구는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수거함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류수거함 정비 추진 근거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의류의 분리수거에 관한 조치로서는 직접 수거함의 설치, 또는 재활용품 배출방식에 따른 의류 직접 수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두 방식 모두 많은 행정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지 않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활용의류수거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우리 구 관리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재활용율 제고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수탁자는 의류수거함 설치비를 부담함으로써 수탁기간동안 수거함 수입권을 부여하고 의류수거함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매년 운영수입의 10%이상은 공익목적에 환원하도록 협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구 의류수거함 관리추진방향은 의류수거함에 대한 행정목적의 도로점용은 허용하되 수거함의 디자인 통일, 수거함의 총수제한, 수탁자와 관리감독 강화, 의류수거함 운영수익의 일정요율의 공익공헌, 그리고 수거함관리를 위한 우리 구 행정재원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정비추진으로 이러한 일괄 관리위탁은 서울시 대다수 자치구의 수거함 정비방식이기도 합니다. 질문해 주신 의류수거함 도로점용료 부과에 소극적인 이유와 점용료부과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용료부과는 대다수 의류수거함이 사유지와 공유지에 인접 설치되어 점용료 부과 시 시유지 소유권자의 점용료 반화소송의 우려가 있으며 주민의 민원발생시 철거가 곤란하고 수거함 주변청소에 어려움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점용료 부과로 인한 추가 세외수입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위탁의 기본취지는 수거함 주변 무단투기 처리 등의 효과에 두었습니다. 그렇더라도 향후 수거함 점용료 부과는 유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이미 향후 점용료 부과를 대비하여 점용료 납부의무를 협약서에 명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류수거함수량감축과 의류수거함 설치규제로 주민들의 생활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의류수거함 관리계획에 관리할 의류수거함의 총수는 약800에서 1000개 이내입니다. 의류수거함의 총수는 구민의 재활용의류의 배출편의와 의류수거함 설치에 따른 불편민원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수거함 총수는 관리협약 체계로 기존수거함 철거와 병행하여 설치위치 실사를 거쳐야 하므로 현재시점에 협약에 수거함 총수를 규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추후 설치 위치실사 시 수거함 총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 설치장소는 주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먼저 주민센터의 설치위치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 구청장 승인사항을 명기하도록 하여 수탁자의 수거함 임의설치를 금지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 등 주변지역 의류수거함의 설치는 불허하여 의류수거함 관련 주민불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현재 쓰레기통으로 사용되는 재활용수거함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방안과 폐소형가전제품 수거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폐소형가전제품 수거함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폐소형가전제품 수거함의 관리소홀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수거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폐소형가전제품 수거량 제고 방안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 10월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한 폐소형가전제품 상시 무상방문 수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도는 주민이 동주민센터에 폐소형가전제품 수거를 요청하면 전담수거반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구는 이제도를 통하여 주민의 배출편익증진, 환경오염예방, 수익환원을 활용한 취약계층 보호 등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중인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폐소형가전제품 상시방문 무상 수거제를 정착시켜 폐소형가전제품의 수거량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항상 우리 구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이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준환 부의장님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은 총 10분의 의원님께서 36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27건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해서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위해업소 및 내발산동지역 불법영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개발제한구역이 구 전체 면적에 45.7%인 18.92㎢로서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관리인력 부족 등 제반 여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개발제한구역내에 지난 3년간 물건적치 등으로 적법하게 허가된 곳은 262개소이며 그중 위법행위는 83건이 발생하여 36건은 원상복구되고 26건은 고발조치하였으며 23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외발산동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 적치장소가 위치해있는 391-2호외 2필지에 대하여는 출입구쪽 일부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에 접하고 있어 주차행위나 불법적치에 대해서 즉시 시정명령조치하는 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정과 위반이 반복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 발생되는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지법 위반 고발, 한국공항공사에서는 변상금 부과 및 고발, 청소자원과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기계사용 중지 등 관련 부서별로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과 고발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곡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곡지구 개발사업은 서울시가 도시개발업무를 주관하고 SH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비용지출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을 미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국제설계공모 관련하여는 지난 2007년 SH공사가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하여 2008년 6월에 당선작을 발표하였고 당선된 업체와 용역을 진행하여 왔으며 용역비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는 없습니다.
다음은 마곡개발계획 및 실시변경으로 인한 추가설계비용 지급규모는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최초 구역지정 이후 지금까지 개발계획은 총 7차례, 실시계획은 총 다섯 차례 변경이 있었으며 공사착수를 위한 분야별 설계용역발주와 설계용역의 변경, 변경에 따른 설계비용 추가지급 등은 SH공사 회계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공원 운영비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곡중앙공원은 약 50만 평방미터로서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규모의 공원은 서울시가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공원 운영에 대한 우리 구의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아울러 중앙공원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마곡개발사업은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강서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구가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마곡개발사업과 관련한 좋은 의견들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남물재생센터 지하화 상부 공원조성 관련하여 서울시 협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은 서울시에서 2008년부터 2027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서 그중 1단계사업은 당초 2015년까지 마치기로 돼있으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부족으로 약 이삼년 지연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우리 시 주관과인 물재생과와 협의 공원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우리 구 의견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정장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곡변전소 이전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내 변전소 건립은 마곡지구 개발로 인하여 입주하는 15개 아파트단지는 물론 산업단지 내 첨단연구시설 및 시험소, 대규모 업무복합시설, 사무실, 상가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의하면 인근 변전소로 가양변전소와 화곡변전소가 있으나 기존시설로는 현재 공급하고 있는 지역에도 내년부터는 전력공급 부족이 예상되어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마곡지구내 변전소 건립이 절실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마곡변전소 건립예정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변전소 건립 반대민원에 대해서 서울시, SH공사, 한전에 다른 장소로 위치변경 가능여부를 요청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마곡변전소는 당초 한전에서 지상 옥내형 변전소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우리 구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하로 건립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전에서 우리 구 요구를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변전소는 지하로 건설하고 지상을 공원화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변전소 건립에 따른 전자파 문제와 관련하여 한전 측에서는 지하로 변전소를 건립할 경우에 전자계 수치가 국내 법적기준치보다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변전소 건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들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마곡지구내 변전소 건립에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의원
이명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국장님 마곡지구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다 모른다 그러고 전부다 SH공사에서 한다 그러고 아는 게 뭡니까? 아는 걸 얘기해보십시오, 아는 거.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말씀드린 것처럼 마곡사업은 주관부서가 서울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이고
○이명호 의원 자, 마이크가 왜 꺼졌다켜졌다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켜놔요, 이거. 왜 그러는 거요?
자, 국장님 말이죠 지금 여기 강서구에 오시기 전에 마곡개발 담당하셨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아닙니다. 저는 주택정책실에서
○이명호 의원 어찌됐건 서울시에서 근무하셨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이명호 의원 공무원이면, 대한민국 공무원은 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렇게 벽이 높아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의원들이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면 SH공사가 아니라 저 청와대라도 자료를 해갖고 충분하게 좀 답변해주시든지. 금액 같은 거를 모른다, 이해갑니다. 개략적인 얘기라도 해주셔야죠.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자, 국장님 말이죠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이 왜냐하면 선진정치를 보면 말이죠 대통령이 누가 되든 시장이 누가 바뀌든 정책기조는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시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잘하든 못하든 전임자가 한 건 전부다 없애고, 아주 못된 관습이 있어요, 습성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 마곡지구 우리, 다른 건 모른다고 치고 마곡지구에 대해서 보상한 금액은 알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마곡지구의 보상금액은
○이명호 의원 그것도 SH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것도 저희들은 물어봐야 됩니다.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3조 5천억)
○이명호 의원 자, 한 3조 6000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왜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 한 1년 동안, 1년이 좀 넘게 아마 마곡지구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3조만 잡아도 그 은행이자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걸 지금 시장이 지금 생각없이 그냥, 그냥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강서구민의 열세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이고 서울시 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고.
자, 국제설계공모 같은 거는 이미 기 언론지상에 나왔던 금액도 지금 국장님 모른다고 답변을 하고 SH공사에다 답변을 알아야 된다면 국장님 여기서 답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것은 당초 금액도 있고 그 뒤에 설계변경을 한 금액 증액이 있는데
○이명호 의원 아니, 아는데까지는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또 아까 말씀, 답변 중에 지금 서남물재생센터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이명호 의원 그게 우리 강서구에 들어오면서 강서구민들한테 뭐라고 약속한지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호 의원 어떻게 소관국장님께서, 좋다 이거죠. 업무는 서울시 업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이 관여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그게? 서남물재생센터가 강서구에 안 있고 저 양천구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서남물재생센터에 지금 몇 개구가 지금 그리로 지금 오폐수가 다 들어옵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사실 서남물재생센터 이 부분은요 사실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답변을 공원부분에 한정돼
○이명호 의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과하고 걸려있긴 한데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이명호 의원 본 의원이 모르고 질의한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한창 지하화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하고 있습니다.
○이명호 의원 근데 아까 답변에 보니까 2027년, 2천 또 몇 년?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2천, 원래는 1단계는 2015년까지로
○이명호 의원 단계별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3단계로 나뉘어져
○이명호 의원 근데 지금 상부 면적이 89만 평방미터 정도 된다 그러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이명호 의원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아까 청장님 말씀도 개발이익에 대해선 청산을 해야지 알 것이다, 물론 그거야 교과서 얘기죠. 그때까지 가서 가만히 있다가 서울시에서 뭘 하고 나면 덜커덕 강서구에서 그때는 뭘 할 거예요? 내가 상부 얘기하는 것도 왜 하냐면 자, 서울시장은 와서 뭐라 그랬어요? 서울화목원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잖아요. 예? 워터프런트까지 그냥 축소를 하면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약 5조에서 한 칠팔조 들어가는, 이익을 보면서도 공원은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아주 크게 인심 쓰는 것처럼 얘기하고 갔는데 자, 89만 평방미터면 이것 또한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중앙공원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89만평은 어떻게 할 건데요, 나중에?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래서 아까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진행된 건 없고요 조감도 형태의 어떤 그림만 있기 때문이 지하구조물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명호 의원 자, 본 의원이 기억하기는 3대 후반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서남하수재생물센터 거기 복개를 하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무궁화 다섯 개 이상 되는 호텔을 지으면 또 외국분들 유치를 하면 강서구의 세수도 좀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제안도 했었고 또 하나는 계양구 쪽에 롯데월드 같은 게 선다 그래서 그걸 유치하는 게 어떻겠나? 인근 일본을 보더라도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강서구에서는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2027년도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또 시에다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서울시 정책 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는 강서구를 만만히 봐선 안 되겠구나’ ‘이건 그대로 지나가선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서울시에서 우리 서남물재생센터 여기까지 들어올 때 주민들한테 공원 아주 이쁘게 만들어준다고 약속을 하고 온 게 몇 십 년이 흘렀어요, 지금. 그래도 안 되는데 여기서 그냥 뭐 ‘아, 이거 5년 후에 하는 건데’ ‘뭐 10년 후에 하는 건데’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과연 그 땅을 어떻게 하겠어요? 서울시 맘대로 또 할 겁니다. 본 의원이 이게 강서구에서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본 의원 4선입니다, 4선. 부서를 몰라서 질문한 거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의원님 좋은 말씀 듣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나가
○이명호 의원 자, 근데 국장님 말이죠 더 웃긴 것은 서울시가 얼만큼 강서구를 무시하냐면 보통은 왜 이렇게 건축이나 계획 또 개발을 하면 최우선적인 게 기반시설 아니겠어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이명호 의원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하잖아요. 마곡지구라는 이 어마어마한 거를 100만평 이상 되는 걸 하면서 아, 100만 평이란다. 죄송합니다. 근데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뭐라고 지금 돼있냐면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이렇게 해놨어요. 완고하게 지금도 아직까지 되지도 않았다는 거야. 자, 이런 서울시에다가 과연 우리 강서구의 구민들의 희망이고 또 강서구의 꿈인 마곡지구 개발을 맡긴다는 거, 이거 참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우리 국·과장님들한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저 서울시에서 해주는 대로, 서울시장이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우는 아이만 젖 줘요. 울지 않고 있으면 잘 노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에 세계적인 문화테마공원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특히 정말 세계적인 문화테마호수공원으로 꼭 만들게, 워터프런트는 물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축소되면 안 되잖아요. 수공간 면적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축소돼 왔잖아요. 축소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좀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명호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정장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의원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답변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구청장 답변을 안 하고 어떻게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게 됐냐 하니까 본인 국장님께서 더 자세히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본인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저께 구청장실에 공항동 주민 몇명이 항의 방문했어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명수는 잘 구체적으로 모르겠고요 방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장훈 의원 뭐 때문에 왔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변전소 반대민원으로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장훈 의원 근데 답변들 어떻게 했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거기까지는 보고 못 받았습니다.
○정장훈 의원 몰라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정장훈 의원 어제 우리가 구정질의 하고 있는 동안 공항동 주민들은 구청장실에 또 항의방문했습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째에요. 집회도 했고 시위도 했고. 우리가 구정질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님은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근데 구청장의 뜻은 강서양천신문 기사 내용에 나와 있듯이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여기 강서양천신문에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신문 들고 읽음)
마곡변전소 지하화 양해해달라. 노현송 강서구청장 변전소 설치 안전성 피력. 안전하다고. 중간의 기사 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부지변경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자파는 파장이라 멀리까지 영향이 가지만 변전소에 의한 전자계는 우리가 하루종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청소기, 헤어드라이기에서 나오는 영향보다도 미약해 안전하다고 말했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홍정선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제가 전자계라든지 전자파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장훈 의원 신문 보세요, 안보세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봤습니다. 그 신문도 봤
○정장훈 의원 국민일보?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국민일보는 안 봤고요.
○정장훈 의원 내가 읽어드릴게 들으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정장훈 의원 국민일보 10월 15일자. “송전선 전자파로 어린이 백혈병 급증 향후 10년간 최대 38명” 이게 15일자 국민일보에 나온 거예요.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송전소 전자파로 어린이 백혈병 급증 향후 10년 간 최대 38명 송전선 전자파로 인한 어린이 백혈병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환경부가 15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건강유해성 평가를 위한 전자파 관리방안 노출 연구보고서 2011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약 2058명의 소아백혈병 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최대 38명은 송전선 전자파로 발병하며 12명에서 13명은 사망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사회적 비용 중 건강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백혈병 발병건수의 1.2내지 1.5%가 송전선에서 방출되는 4밀리가우스 이상의 자기장이 유발된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전제에 대해 2005년 디킨슨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영국 웨일스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400내지 420건의 소아백혈병 건수 중 1.2% 5건은 고전압 전력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국민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헤어드라이기나 청소기, 핸드폰에서 나오는 것보다 영향이 약하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항의방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회를 하고 있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릴까요?
○정장훈 의원 보충으로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장훈 의원 그래서 다른 부문도 제가 파악해 왔습니다. “WHO는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대한 건강위험도 평가에서 고압선 근처 거주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 증가 제시 3내지 4밀리가우스 지속적 노출시 소아백혈병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이 역학적 연구결과 입증되었습니다. 송변전소 주변 거주 어린이 소아암은 전체적으로 2.25배 증가, 어린이의 신경계 종양은 11.7배, 소아백혈병은 2배, 미국국립암 연구소의 종합 분석 결과 송전소 인근의 어린이들은 백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1998년에 발표했습니다. 덴마크 월슨 보고서 1992년, 1993년 양 연간에 의하면 송전소 인근 거주자들 중 1밀리가우스 이상에서는 림프종이 5배, 4밀리가우스 이상에서는 각종 암이 5.6배 발병률 증가 발표, 미국 국립방사선 방어학회는 노출가이드라인이 2밀리가우스 설정하고 있으며 신규보육원, 초등학교는 2밀리가우스가 넘는 장소에 신축되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주택은 고압선 아래에 신축할 수 없다고 1995년 발표하였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와 캐나다 전력업체 역학조사 결과 변전소 종업원의 경우 폐암 17배 증가, 백혈병 3배 증가, 1994년 논문발표.” 미국이나 스웨덴 등 선진국은 전자파기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노출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마곡지구에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마곡변전소를 이전시켜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정장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답변도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답변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뭐 답변을 해요.)
○부의장 황준환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재기 건설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재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16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권오복 의원님, 이명호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한자선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장계자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열 분이 구두질문 7건, 서면질문 15건, 총 22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소중한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15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기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관하여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먼저 권오복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복 의원님께서 에스코 사업으로 보안등, 공원등 조명시설을 LED등으로 교체 시 내년예산이 40%정도 절감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강서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 LED사업에 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스코 사업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사용시설을 교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기술적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에스코에서 에너지절약 효과를 보증하고 절약시설에 대하여 선투자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일정기간동안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 구 보안등 8343등 LED보안등으로 교체사업 대상으로 교체 후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100와트 보안등 4027등이 대상으로 LED보안등으로 교체 시 1등 당 76만원의 시설비가 소요되고 전체 교체투자시설비가 약 30억 4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LED보안등 교체사업은 전기요금이 연간 1억 2600만원 유지관리비가 연간 9700만원이 절감되어 연간 총 2억 2300만원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에스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사업비 36억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에스코 사업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을 초과한 10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에스코 사업 추진은 확인해 본 바로는 에너지절감 효과 대비 경제성과 사업성이 현재는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장기 계약에 따른 투자비 회수기간동안 신속한 민원처리 곤란 및 성능이 개선된 제품으로 개량이 불편할 것으로 보이며 이문제가 회수되어야만 에스코 사업투자가 가능하다고 보며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는 대규모투자보다는 LED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제성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2012년부터 현재 구비나 시비를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으로 LED보안등 교체사업을 계속 진행토록 하고 앞으로 LED 사업에 관하여는 에코사업을 포함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민편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께서 관내 골목길 TV용 케이블 난립으로 차량통행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했으므로 이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민의 환경개선과 복지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는 공중선 무선정비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까지 총 10개 구역 38구간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화곡1동, 화곡3동, 화곡역 주변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량 공중선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협의회와 공중선 민원콜센터를 통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불량공중선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한자선 의원님께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이의 안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러한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은 2013년 10월 17일 현재 425개소가 있으며, 설치장소에 따라 주택단지 283개소, 도시공원 114개소, 기타 28개소로 시설관리부서별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및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법 시행 이후 시설은 관리규정에 의거 설치검사 등을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2008년 1월 27일 법 시행 이전 130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2015년 1월 26일까지 검사토록 되어있어 미 검사시설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2014년 말까지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 후 검사완료토록 적극 계도 및 안내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의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내에 적합한 시설물로 교체하여 설치검사를 받도록 이행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민간어린이놀이시설은 비용과다 등 설치검사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법정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 및 안내 등을 통하여 이행관리 지도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미 이행시설에 대하여는 사용금지조치 등 시설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이행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계자 의원님께서 중고차매매시장 호객행위와 주차위반 등에 대한 단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질문을 해주신 장계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양동 및 등촌동 지역은 대부분 준공업 지역으로서 법적 자동차관련 시설입주가 가능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중고자동차매매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자동차매매단지가 늘어나면서 호객행위는 보행자의 불편, 도로소통 방해, 교통사고 위험 등이 발생되었으며, 상품용 자동차를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입차 행위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3년 6월 19일 호객행위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행정처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집중단속 실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19일 자동차 매매조합, 구청 교통행정과 등 20내지 30명이 호객행위금지 캠페인을 실시한바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매매단지 주변을 오전 오후로 차량을 이용한 계도활동과 동영상카메라를 이용한 비노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한길단지 내에 1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징금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실시 및 납부한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등촌단지, 한성단지, 한길단지, 가양오토갤러리, 서서울단지 등 총 5개 매매단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중 현대화를 위하여 재건축 중인 서서울을 제외한 4개 단지에서 106개 업소가 영업하고 있으나 가양오토갤러리는 호객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한길단지는 재건축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등촌단지와 한성단지 등 2개단지 약 53개 업소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경우 호객행위에 대한 진정민원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호객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하여 내년부터는 자동차매매단지 주변도로에 CCTV 2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에도 반영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들어 자동차 매매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한바 금년 10월 18일 현재 총 35건에 과징금 191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며, 유형으로는 상품용 차량을 전시장에 보관하지 않고 아파트단지 또는 공터 등에 보관한 사례가 14건, 번호판 미보관, 주행거리 조작 등 12건, 호객행위, 성능상태 미고지 등 기타 9건이 있습니다. 또한 한길자동차 매매단지 자동차용품점 노상에서 번호판을 수거하도록 하여 주차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금년 7월 25일 단속을 실시한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건을 적발하여 차량소유자 주소지인 충남 논산시청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주부터는 약 4주간의 기간동안 매매업소 지도점검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을 중점 주차위반 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1일 3회 이상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소속 주행형 CCTV 및 우리 구 고정형 CCTV를 활용하여 상시순찰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호객행위 및 상품용 차량 무단주차 등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건전한 자동차매매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이재기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기 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 의원
이재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LED등과 관련해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1개 등을 교체하는데 70만원 든다고 지금 설명하신 것 같은데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예.
○권오복 의원 어디에 의한 근거입니까? 지금 교체부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의회사무국 교체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권오복 의원 지주대가 올라오고 등을 달기 위해서 꺾어지는 부분을 안대라고 합니다, 안대.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예.
○권오복 의원 전구 꽂는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70만원입니까? 근거가 뭐죠?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제가 알기로는 시설교체 할 때 위에 부분까지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복 의원 그걸 안대라고 그래요 써스로 된 게 있고 주물로 되고 그걸 안대라고 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오복 의원 그러니까 등기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30센티 정도 되고 등기구가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70만원이에요?
(○황경환 도로과장 좌석에서- 아니, 지금)
과장님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황경환 도로과장 좌석에서- 등가구가 한 50만원이고요)
근거가 어딥니까? 이번에 우리가 보안등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소위 매칭
(○황경환 도로과장 좌석에서- 매칭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예?
(○황경환 도로과장 좌석에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황경환 도로과장 좌석에서- 예, 아까)
그거는
(○황경환 도로과장 좌석에서- LED등기구가 하나의 암이잖아요?)
예.
(○황경환 도로과장 좌석에서- 암등이 그게 5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설치비가 한 26만원 듭니다. 그래서 그게 한 76만원이 들어갑니다.)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시장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황경환 도로과장 좌석에서- 예,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LED를 우리 국내 산업에서 대기업이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었어요, 중소기업을 육성하려고. 그러는 사이에 중국에서 LED를 장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선두주자가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풀었어요. 그러면서 엄청 가격이 싸졌어요. 그리고 중국은 LED가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산 LED는 16년 정도, 전구가 한 16년 정도 가요. 전구의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황경환 도로과장 좌석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전구의 수명은 1600시간이에요, 1600시간입니다. 16년이란 세월이 가면 얼마나 수명이 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100와트 메탈등을 달면 100와트가 소모되는 거예요. LED는 40와트로 100와트 메탈등 100와트보다 조도가 룩스가 더 밝습니다. 전기가 6대 4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회수기간이 16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봅시다. 8000등을 다 바꾸면 본의원이 시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30만 원대 이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4억이에요. 회수기간은 4.5년 빠르게는 3.2년 그렇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께서
○권오복 의원 아니, 너무 지금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전문성을 가지고
○권오복 의원 현실과 뒤떨어진 얘기를 하시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내부적으로 이걸 담보율 이런 부분들, 이자 부분 나왔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 어려움이 좀 있고 또 개선을 했을 경우에 당장 36이란 돈 투자했을 때 좀 재정적인 부담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을 의원님 지적하시는 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오복 의원 국장님이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가급적인 방향에서
○권오복 의원 국장님이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 의원 국장님이 지금 제가 구정질문 한 요지를 과장님이나 잘 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돈 들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돈 드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에스코업자가 아닙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에요. 에스코사업이고. 사업명이지, 에스코는.
(○황경환 도로과장 좌석에서 - 예. 그런 사업자가 저희들한테도 그렇고 25개 자치구에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LED제품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기준을 정했습니다. 어느 기준에서 적합한 써라. 무조건 싼 게 좋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느 기준치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재료비가 한 50만원 정도 나오고 이랬는데요. 이게 사실 LED, 에너지절감액을 갖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 이거죠. 구비를 하나도 안들이고 할 수 있다는 게 의원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갖다가 제가 업체에서 그걸 제안을 했을 때 당신들이 영업활동을 할 때 25개 자치구를 다니면서 이렇게 할 필요없다. 서울시 주관부서에 가서 이러이러한 좋은 검증된 제품이 있고 25개 자치구 유지관리비를 갖다 전혀 안들일 수도 있는 방법인데 이걸 갖다 25개구 전파를 시켜라. 이러면 영업활동도 더 효율적으로 되고 하니까. 일단은 저희들한테 어떤, 저희들이 어떤 직원들의 한정된 어떤 지식 갖고는 안 써보고는 이 제품이 좋다 나쁘다 사실은 분별을 못합니다. 어느 누구 사업체가 와도 전부 자기 물건이 싸고 좋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관계는 의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렇게 자치구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용역을 주든 어떻게 되든 서울시 차원에서도 예산절감하는 방안을, 왜 LED 매칭사업비를 갖다가 국시비를 주느냐? 돈 한 개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걸 갖다 의원님 오늘 질의하신 걸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한번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실무자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LED 사업자들이.
(○황경환 도로과장 좌석에서 -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안대 쓰쓰부분이라든지 등기구 문제, 이런 거는 등을 그대로 놓고도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LED전구로 다 맞춰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구가 접합되는 부분을 모갈이라고 하는데 모갈이 크기에 따라서 지금은 전구로 제작을 해줘요, LED가.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맞습니다.
○권오복 의원 우리 중소기업이 그렇게 발전해있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지난번에 LED등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공무원분들 내려가시다 계단에 보면 천장에 달려있는 게 지금 LED등입니다.
(○황경환 도로과장 좌석에서 - 예, 청사 내에 있는 거)
아주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예.
○권오복 의원 싸면서 전기는 2분의1도 안 들고 밝기는 훨씬 더 밝습니다.
(○황경환 도로과장 좌석에서 - 맞습니다.)
그리고 선투자가 없는 사업이란 말씀이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계말씀은 안 드리고 이 두가지 자료가 관계장관 회의였었어요, 에너지 관련장관 회의가. 우리가 에너지가 하나도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절약하는 게 지금 우리가 오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절약에너지를. 그러기 때문에 좋은 업자만 만나서, 현실적으로 우리 국내 LED 수준은 중국, 세계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가격을 우리가 유리하게 우리 상황에 유리하게 계약을 해서 하면,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력할 부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에스코 지원해주는 걸 갖다가 지원, 매칭사업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일괄사업할 때 프로테이지를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황경환 도로과장 좌석에서 - 예, 그렇게 한번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예.
○권오복 의원 우리 이 예산 제가 볼 때는 6, 7억 세이브를 가져온다고 보거든. 우리 예산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 정기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줄일 거 줄여야죠.
(○황경환 도로과장 좌석에서 -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오복 의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예.
○권오복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준환 권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장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의원
우리 국장님 답변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예.
○장계자 의원 중고차매매시장 관련해서는 준공업지역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서 어쩔 수, 법 제도상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고차매매시장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동안에 민원이 수도 없이 지금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구의원들한테도, 구청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으리라고 상상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이렇게 민원이 오는데 구청에 안 갈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지역 국회의원이 자동차관리법을 금년 봄에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포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을 제가 직접 다니면서 아파트단지에 설득을 했습니다. 단지에서 이렇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중고차매매시장 업자들이 그 현수막을 보고 좀 정신을 차리게끔. 저희들이 그쪽에서 그게 홍보차원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임대아파트에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좀 걸게끔 유도도 하고 협조를 요청을 해갖고 걸었는데 여기 도시디자인과장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불법광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민원성 광고물이라고 생각하고 좀 당분간 떼지 말아달라고. 없는 돈에 이 사람들이 좀 홍보차원에서 걸은 거니까 좀 그렇게 도와달라고 제가 또 전화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위가 전혀 근절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일체 남의 말 안 듣는 분들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단속하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다 용역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여기도 좀 그렇게 예산을 좀 들여서 좀 뭔가를 좀 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예.
○장계자 의원 그래서 제가 이게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왜 그동안에,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거는 단속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하는 거라고 제가 결론을 좀 감히 짓고 싶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예.
○장계자 의원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지역구의원들 부르십시오. 같이 다닙시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예.
○장계자 의원 그래서 뭔가는 악법도 법이라고 국민이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이렇게 불법을, 불법의 산지인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현장에서 이거를 묵인한다라는 거는 집행부에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좀 예산도 좀 들여주시고 근절이 될 수 있는데 좀 일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고맙습니다, 의원님.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 옳소.)
여러 가지 건의하신 바에 대해서는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 옳소.)
저희들이 수용해서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부의장 황준환 장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석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
국장님 아까 케이블TV 이야기, 말씀하실 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예.
○강석주 의원 공공케이블TV라 그랬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예.
○강석주 의원 공공케이블TV라면 어떤 케이블을 공공케이블이라고 그럽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공공에서 공공용으로 쓰는 케이블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강석주 의원 아니, 공공에서 공공용으로 쓴다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그건 제가
○강석주 의원 어디 구청에서 쓰는 겁니까, 시청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공익을 목적으로 쓰는 겁니까?
(○황경환 도로과장 좌석에서 - 공중선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공중을 아마 잘, 아, 공공성이 아니라 공중선이었습니다.
(○황경환 도로과장 좌석에서 - 예.)
○강석주 의원 공중선?
(○황경환 도로과장 좌석에서 - 예.)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예.
○강석주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서구에 케이블TV라든지 인터넷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예.
○강석주 의원 합법적으로 지금 골목에다가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법령상 어떻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법령상 위배된 걸로 현재 알고 있어서
○강석주 의원 전부다 위배되죠?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예.
○강석주 의원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사진 보셨죠?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예.
○강석주 의원 그게 화곡3동하고 화곡1동 두 군데 찍은 거거든요. 근데 그 외 사진이 한 10장 정도 있는데 여기 많이 띄울 수가 없어서 두 개만 띄웠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길로 이렇게 가면 저 멀리서 보면 거미줄 같은 게 안 보이는데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가까이에서 보면
○강석주 의원 한줄로 가다가 건너뜁니까? 저쪽 집에 케이블을 연결하려면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예.
○강석주 의원 그게 왔다갔다하다가 보니까 지금 거미줄처럼 지금 쳐져있는 거거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예.
○강석주 의원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환경적인 요인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사기업에서 만약에 케이블 설치하는 거는 다 법적으로는 불법이라 이거죠?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그렇죠.
○강석주 의원 그럼 그거 지금 현재도 계속, 그날도 사진을 찍다가 업자하고 저하고 싸웠어요. 왜 사진 찍냐고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왜 설치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CCTV케이블이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공공용이니까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예.
○강석주 의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를 이리 보니까 모 케이블TV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냥 한번 두고 보자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없나 두고 보자하고 온 건데. 그럼 불법이면 왜 불법으로 방치하고 계속 근절이 안 되고 늘어나게 만드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제가 그냥 생각을 이렇게 해서 전하기보다는 현재까지 그런 뒷골목에 이런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렇게 지장물 있는 것도 많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법을 어겼지만 법을 방치했고 지금 시대가 또 이렇게 주민편익을 위한 이렇게 모든 행정을 해야 되고 또한 그게 다수가 되다보니까 돌출되고 법에 저촉되는지 모르고 자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사실상 법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시작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강석주 의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IT강국이죠? 심지어는 우리 한반도 육지에서 제도주도까지 바다 밑으로 광케이블을 깔아가지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케이블로 해가지고도 전기가 가고 전화선이 연결되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예.
○강석주 의원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자본을 조금만 더 투입하면 지중 광케이블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광케이블이 지나갈 길은 남아돌아간다 그랬어요. KT지점장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예.
○강석주 의원 지금 광케이블선이 남아돌아간대요. 그런데 그게 사용료가 비싸니까 전부다 지금 지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예.
○강석주 의원 근데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지? 불법이라면. 근데 답변은 짤막하게 아까 대략 봤는데 한 35초 그래 두루뭉술 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법적으로, 딱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강력하게 단속해서 완전 철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강력하게 철거하는 걸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석주 의원 앞으로도 한달 정도 행정사무감사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또 해서 그 케이블TV 근절되나 안 되나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예.
○강석주 의원 다시 한번 더 확인할 테니까 국장님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 알겠습니다.
○강석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준환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경청을 하시는데 좀 집행부 과장님들 중에 일부 조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제가 잘못 본지 모르겠어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근데 장시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대라면 댈 수 있는데 여기선 대진 않겠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 두시에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저도 긴장이 돼가지고. 피곤하시더라도 이런 기회에 와서 졸고 그러는 건 기본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선 다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관리국 답변 끝나고 나서 메모지가 들어왔어요. 끝난 분들 가야 된다고. 뭐라고 하냐면 행정지원국 소관답변 끝난 과장은 구청에 복귀해서 업무를 수행고자 합니다, 이 메모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 메모를 제가 받았지만 안했습니다. 왜 안했냐? 자, 어떤 부분의 전문가가 되려면 다른 부분도 알아야죠. 예를 들면 경제전문가가 경제만 알아서도 안 되고 다른 부분도 좀 알아야 돼요. 행정관리국장님이 일 잘하려면 행정만 해서 안 돼. 타 부서도 알아야 돼요. 전산개발 시스템 개발하려면 다른 걸 알아야 개발하잖아요. 여기 질문, 질의·답변하는 시간 한 한시간 일찍 간다고 해서 여기 있는 시간이 오히려 국·과장님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난 집행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메모지를 무시했습니다. 육춘수 과장 기분 나빠요?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좌석에서 - 아닙니다.)
(웃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동료의원들한테도 제가 계속 자리 비우는 분들한테 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연구 의원 의석에서 - 이따가 의총때 이야기해요.)
죄송합니다. 특히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우리 의원님들 진짜 고맙습니다. 대신에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남아계신 의원님들한테 우리 박수 한번)
아, 박수는. 내년에 좋은 일 있길 기대합니다.
자, 금번 회기 중에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얘기가 웁니다. 젖을 주면 안 웁니다. 해결되면 질문이 없습니다. 구정질문 한 것이 잘 해결되어 다음에는 가능한 질문이 최소화됐으면 합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하는 등 아까 우리 장계자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죠. 중간교류가 없다보니까 그런 질문, 또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상의하고 특히 구정업무를 하려면 혼자 열심히 해서 안 돼. 타 부서와 협조가 잘 돼야 되고 또 서울시와 협조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서울시와 타 기관과 협조를 잘하고 그냥 말로 잘하면 안돼요. 사력을 다하고 또 내 일 같이 내 사업 같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해결방안을 빨리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립니다.
각 언론사 기자님과 우리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을 해주신 수화통역센터 이미영 과장님 이틀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협조해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 사랑과 희망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3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7인)
강석주 권오복 고재익 김선경 황동현
신창욱 장상기 정장훈 박성호 황준환
송영섭 이명호 이영철 장계자 이연구
한자선 최영자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노현송 |
| 부 구 청 장 | 이정관 |
| 행정지원국장 | 최병주 |
| 기획재정국장 | 정영숙 |
| 생활복지국장 | 이종석 |
| 도시관리국장 | 홍정선 |
| 건설안전교통국장 | 이재기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최은희
속기사 이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