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본회의-제2차)
제2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7일 (목)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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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권오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바른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노현송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동 화곡 1·3 동 출신 권오복 의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부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인 것 같습니다. 제6대 의회도 어느덧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날이 가까워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강서구민들과 약속한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뒤돌아 볼 때 미흡한 부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강서구청의 무성의한 면도 적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먼저 화곡1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센터 행정서비스 공간이 협소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소외감과 박탈감에 있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곡1동과 화곡7동은 2008년 6월에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화곡1동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화곡1동 주민센터 건립과 화곡보건분소 설치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강서구 4개 지역에서 추진하던 동 통합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통합의 목적이 달성되자 소극적인 입장으로 변하여 동 통합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어떠한 행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11월 본 의원과 지역구 의원들이 구청장을 면담하여 강력히 항의한 결과 구청은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2010년 예산에 7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대 의회가 개회되고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구정연설을 통해 화곡1동 주민센터 건립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강서구 예산안에 30억을 책정하여 예산안을 강서구의회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현송 청장께서는 임기 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화곡1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어렵게 확보했던 예산마저 불용 처리해 버리는 화곡1동 주민들을 무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화곡1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진정성 있게 추진해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곡1동 통합청사와 관련하여 강서구는 이제껏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동의와 강서구청의 약속으로 화곡1동, 7동이 통합된 후 강서구청은 자의적으로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전혀 한 일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 주민센터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수많은 회의를 하고,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부지 물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부지를 구청에 추천하면 면적이 크다, 또는 면적이 작다, 또 예산이 없다 등으로 일관했는데 강서구청에서는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역대 강서구청장들께서는 화곡1동 통합청사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시 답변에서 169회 임시회에서는 잠정 보류하겠다, 174회 임시회에서는 답변은 통합에 솔선수범한 동으로써 건립약속을 지키겠다, 177회 임시회 답변에서는 통합청사 부지의 매각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데 매각승낙서 제출을 적극 유도하겠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화곡1동 주민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 화곡1동 주민들은 열악한 주민센터 환경으로 문화, 교육,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소외감과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복지예산 등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 때까지 예산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까지 세워 어렵게 확보한 화곡1동 통합청사건립 예산 7억원을 2011년에 사고이월하여 예산을 없애버렸습니다.
구청장님! 강서구 고위정책회의시 화곡1동 주민센터 건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사업을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구청장님도 화곡1동 주민센터 건립이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동의하셨습니까? 화곡1동 주민센터 건립은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화곡1동 주민들의 소망인 주민센터 건립예산을 2014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서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권오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의원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과 지역에서 늘 고생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노현송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3동 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마곡지구를 “문화테마 호수공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아시다시피 마곡지구는 강서구민의 꿈이고 희망인 땅인데 마곡지구가 개발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은 국제공모를 통해 당당하게 결정된 마곡 워터프론트를 축소하여 강서구민에게 박탈감과 서남권의 랜드마크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 1500억 정도 드는 보타닉공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도 개발변경을 7회, 실시계획 5회를 변경하면서 서울시는 땅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호수육상공원 수공간 면적이 33만㎡나 됐는데 2013년 8월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가칭 서울화목원은 수공간이 10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돈이 없어서 무상보육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박원순 시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설계공모비와 수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많은 비용을 없앴습니다.
요즘에 보면 서울시내 멀쩡한 버스 승차대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승차대 하나 설치하려면 한 대당 한 10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서울시 전체를 한다면 그 숫자 또한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돈을 펑펑 쓰는 서울시가 돈이 없어서 무상교육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 마곡지구에 1500억을 들여서 보타닉공원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길거리에 깨진 보도블록 하나 교체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 낭비하고 있는 돈은 서울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마곡지구를 개발하면서 토지보상비가 3조 한 600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른 개발이익금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약 5조에서 8조원 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개발이익을 서울시에서 마곡지구로 하여금 얻어갔으면 최소 우리 강서구에 1조원 정도 드는 그 이상 드는 공원을 하나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본 의원이 주장하는 문화테마 호수공원은 아시다시피 강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1000석 이상되는 K팝 공연장을 만든다면 우리 강서구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인 행정을 하는 것을 우리 강서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존경하는 우리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외에 많은 질문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은 상세한 내용을 서면답변으로 일단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곡지구개발 문제는 서울시와 강서구가 지금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비용은 얼마만큼 지급이 되어있는지 또 개발계획 및 실시변경으로 인한 추가설계비용은 얼마만큼 드는지, 보타닉 가칭 서울화목원을 구체적으로 조성계획이 돼있는지 본 의원이 서울시에다 질문을 했더니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발표만 덜커덕 했습니다. 해서 자세하게 이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만 강서구 자체에서도 1000석 이상 되는 문화공연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현재 보타닉공원을 만들게 되면 연간 한 40억 정도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스란히 우리 강서구의 재정을 열악하게 만들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서남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서남물재생센터를 옮기면서 우리 강서구에 큰 공원을 만들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서울시에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화 공사가 한창인데 이게 만약에 덮개가 되면 약 89만㎡ 정도의 상부가 이렇게 공간이 생길 건데 여기에 대한 것도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현송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곡지구는 우리 강서구민의 희망이고 꿈입니다. 마곡지구 하나가 개발이 잘 됨으로써 우리 강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강서구민의 자긍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잘못되면 마곡지구는 공원 하나 생기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점을 잘 이해하시고 “서울시에서 마곡지구로 인해서 개발이익금을 약 8조원 정도 얻어간다면 반드시 강서구에는 1억 이상 되는 공원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 강서구 관계공무원들은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도시계획과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구요.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질의했던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마곡지구가 우리 강서구민의 천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또 서울시에 질질 끌려가는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얻을 것은 얻고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8조원이란 그 이익금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정말 서울시 25개구에서 그래도 문화테마 호수공원이 우리 강서구하면 남들에게 자랑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를 본 의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박상구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매년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답변은 틀에 박힌 듯 두루뭉실 답변해 놓고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 실망감마저 들면서 올해는 좀더 구체적인 실현적인 답변으로 구정발전에 일진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로공원 지하주차장과 문화의 거리 공사가 막바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 조성기념 음악회가 거창하게 열려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라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보면 무엇을 보고 문화의 거리라는지 주민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그림을 보시면 애초 설계는 지상부분을 3단계 테마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상당히 이 설계를 보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갑자기 설계변경된 이유가 무엇이며, 문화의거리라는 현재 공사의 주민욕구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완공되기 전 좀더 진취적인 문화의 거리다운 공원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역사가 30년에서 2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와 성의없는 시설로 인해 매년 기능보강을 해온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최근 구에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로 예산지원을 얼마나 해왔으며 현재 어린이집 노후와 부실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가요? 보일러실 보일러 고장과 천정누수, 불량놀이터 등 매년 자체적으로 없는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비가 대략 2억 원 이상이 된다는 조사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2012년 2000만 원, 2013년 1000만 원을 기능보강예산으로 확보하여 한곳의 어린이집도 공사할 수 없는 예산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보육이다 급식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의 보육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에 따른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진설명)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골목길마다 행하여지고 있는 거미줄 같은 케이블 실태입니다. 지난해까지 골목길 케이블TV, 인터넷선의 무차별 난립에 제동을 걸어 정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 다시 골목길 케이블선의 난립으로 차량통행 차질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상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곳은 전봇대가 무게에 못 이겨 쓰러져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강력 단속과 근절대책을 세우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 설립이 되었는데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 또한 운영상황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올해 무슨 사업을 하고 하반기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주최가 재단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좀더 전문성 있는 사업실시 의지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자세히 따져볼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겸재정선기념관, 허준박물관 진품구입 및 예산확보 의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참고할 것은 겸재정선기념관의 겸재작품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압수물품에 겸재정선의 진품이 들어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을 공매 받는 방법은 어떤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대로변 자전거 보관소 불법자전거 광고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구정질문요지가 나감과 동시에 신속하게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달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이 현재 55건, 2013년도 209건입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ppt자료가 준비 안된 관계로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길거리에 우연히 서 있는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에 교묘하게 광고를 해놓고 이게 길거리 곳곳마다 설치돼있습니다. 다행히 구청에서 이 내용을 간파하시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려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이 성행되지 않도록, 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의원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육갑문에서 5호선 기지창에 이르는 범머리웅덩이 지역에 대한 공원화사업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지역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9개, 골재·자재 적치시설이 27개소 난립으로 인해 경관이 불량하고 먼지·소음 등 장기적 민원발생은 물론 도시미관과 환경위해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공원화사업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용역완료기간이 당초 2013년 8월 14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연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용역결과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마곡지구 개발이익이 수조원에 이른다는데 개발이익을 강서지역 방화대교 남단 범머리웅덩이 공원화사업에 우선 투자해 달라고 서울시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답변을 받아내실 용의가 있으신지 구청장님은 답변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뚝섬 서울숲공원 개발과 같은 투자비중과 우선순위로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방화대교 남단 공원화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방화지역에도 생활 숲 체육공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하철5호선 종점을 방화기지창까지 연장운행 해 서울시와 구체적 협의진행 상황과 향후 강서구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강생태공원 및 고수부지 접근성 향상과 범머리 웅덩이 지역 생활 숲 체육공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5호선 기지창까지 연장운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방화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과 관련하여 방화2동 헬스장은 타 건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고 임대료인상 요구가 너무 커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화산역앞 성지고 빈터 시유지를 동주민센터 신축부지로 사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강서양천 미래신문에 “노후된 방화2동 청사 주민 불만 고조라는 기사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20개동에서 가장 좁아 건립된지 34년이나 지나 좁고 낙후되어 비가 새기까지, 강서구에서 상대적 차별, 불이익 당하고 있다. 서명운동, 현수막 게첨 등 조속한 청사 신축촉구” 이런 기사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서 포스트지 신문에 “헌집 줄게 새집다오, 개인건물 임대해 헬스장 운영, 월세 수백만원, 개화산 1번 출구앞 시유지 땅 자투리 내달라” 구청장님은 이런 기사 읽어 보셨는지요? 방화2동 동사무소는 1978년 건축돼 강서구 20개 동사무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대지면적 357㎡, 건축면적이 439㎡로 가장 적습니다. 건축면적은 화곡동, 우장산동, 공항동 동사무소 면적의 1/10정도로 매우 협소합니다. 1/10입니다, 분명히. 또한 20개 동사무소의 평균 연면적은 1870㎡로서 방화2동 4.25배 크기에 달합니다. 헬스장은 민간 건물을 임대해 쓰고 있는데 임대료는 배이상 인상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청사 부설 주차면수 또한 장애인 전용 포함 주차장이 모두 4면에 불과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차량을 인근 골목에 주차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 아닌 것 알고 계시죠. 주민들이 5000명이상 서명 받고 곳곳에 청사 신축요구에 대한 현수막을 내거는 등 조속한 동청사 신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강서구는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에 비해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도 억울한데 강서구내 타동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이런 불이익을 언제까지 감수하란 말입니까? 해도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방화2동 주민은 강서구민 주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뉴타운지역인 방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사업이 앞으로 순탄하게 진행돼도 10년내 동청사 입주가 불확실한 상황에 주민들이 지금까지 참아온 것도 억울한데 더 이상 방화3구역 재정비 촉진구역 진행만 쳐다보고 있으란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닙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구청장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구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개화산역 1번 출구앞 시유지 땅이라도 동청사 용지로 강력히 요구하여 동청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 안에 의거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치현터널 통과에 따른 극심한 적체현상이 예견되는 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대체 외곽노선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협의 진행사항과 향후 강서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당초 광명~문산간 고속도로가 발산지구와 마곡지구를 지하로 통과하여 양천향교 사거리를 거쳐 올림픽도로까지 고가차도로 설치하려는 국토부의 노선 안이 마곡지구 개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2007년 10월 강서구에서 방화대로 지하통과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알고 계시겠죠? 문서번호 토목과 180818, 2007년 10월 23일 그 당시 건설교통국장 결재 공문내용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지역구 구의원은 물론 주민에게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했다니 말이 됩니까? 그 당시 방화대로 지하화 의견을 제시하지 말고 외곽노선을 주장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견도 구의원 의견도 전혀 묻지도 않고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집행부 임의로 정식공문으로 제시했다니 어이없는 일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주민의견을 묻지 않고 의사결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차량이 치현터널을 통과할 경우 강서구민은 방화로에서 방화대교를 이용할 수 없으며 올림픽대로 이용시 교통정체가 불가피하므로 서울시 외곽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그동안 어떠한 요구와 협의를 해왔는지 구체적 공문내용과 일자별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동 주민의 그동안 일자별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을 밝혀주시고 향후 광명~문산간 고속화도로 치현터널 통과 반대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질문은 그동안 구두 또는 서면질문을 여러 번 했던 사항입니다. 왜 자꾸 같은 질문을 똑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애기가 웁니다, 젖을 주면 울음을 그칩니다. 해결이 되면 왜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막연했지만 이제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서울시와 관계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여 해결하여 주셔서 다시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조치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구정질문한 사항이 잘 마무리될 때 진정한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서울의 관문 강서가 될 것입니다. 늘 건강과 행복, 사랑과 희망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오늘은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정을 살피는데 집행부의 허심탄회한 질문의 요건을 갖추고 질문을 하고 있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하는데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고 지금 밖에 나가 계신 의원님들 오시라고 하세요. 집행부에서도 업무의 연속성으로 계속 힘드신 줄 압니다만 오늘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민의 목소리를 집헹부에서 확연하게 들어야 할 시간이므로 힘들더라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자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의원 깊은 애정으로 강서구와 의회를 생각하시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자선 의원입니다.
의원으로 3년여를 보내면서 오직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고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흡족함 보다는 부족함과 아쉬움에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 아쉬움이 없도록 더욱더 강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의류 수거함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생활 주변 환경 중 가장 위해한 요소로는 장기간 계속되어온 의류수거함 주변에 쌓이는 쓰레기 무단투기입니다. 현재 강서구에는 의류수거함이 132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의류수거함 주변이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무단투기 거점 현장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한 집행부의 “재활용 의류 수거함” 개선 계획은 참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집행부 개선 계획을 보면 집행부가 의류자원순환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거함의 소유권은 구청장이 갖고 설치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며 발생되는 수익 또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류수거함은 불법으로 설치되어 과태료를 부과 중에 있습니다. 도로법 제2조와 시행령에 따라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에 보면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가로 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면적, 점용료 등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자료에는 소유권을 구청장이 갖고 행정목적으로 사용됨으로 점용료를 면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공공도로에 설치한 공공목적의 가로등등은 당연히 도로법 상의 점용료가 면제되지만 의류 수거함은 공공의 목적보다는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으로 수익금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데 어떻게 공공의 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또한 관리위탁 협약서 상에는 설치 장소 및 수량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집행부의 계획서에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는 “표준규격 수거함”을 총량제로 관리하되 1328개의 수거함을 800개에서 1000개 이내로 계획되어 있고, 신규수거함의 경우 2차선 및 6M 도로상 설치자제와 공원내 설치 불허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을 표준규격 수거함으로 교체하고 수탁자를 선정하여 관리하게끔 개선하려 하는 목적은 주민생활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함이며, 자원 재활용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선 계획을 보면 수거함 수량 조정 역시 수탁자의 수혜목적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수량감축에 있어서도 타구의 상황을 보면, 수거함 전면 철거 계획에 따라 서초구의 경우는 약 2500개를 400개로 줄이며 지속적으로 철거하고 있고, 관리위탁을 준 자치구중 송파구는 약 64%, 강동구는 약 40%, 광진구는 약 50%, 노원구는 약 46%, 금천구는 약 24%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5개구 중 4개구가 적게는 40%, 크게는 64%까지 수거함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강서구는 최저 24%, 최고 40%로 수량 감축한다고 그것도 막연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수량을 줄여 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정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또한 금번 의류수거함 개선 계획은 필요한 조치로 보여지나 한푼이라도 세입을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때에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을 점용료 면제를 추진하는 것과 수량의 대폭 감소가 아닌 것으로 볼 때 수탁자 입장에서 선심성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협약서상에는 구체적인 수량이나 신규설치 제한 등 아직까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불법으로 시작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강서구 수익에 도움이 되는 점용료 부과에 소극적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점용료 부과를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류수거함은 50%이상 수량을 감축하고 신규 설치시에도 2차선 및 6M 도로상 설치 자제가 아니라 금지로, 공원내 설치불허는 공원내가 아니라 주변 설치 불가로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주민생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또한 개선취지에 맞게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구도 자원 재활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소형 가전제품 수거함을 주민자치센터등 54곳에 설치하였습니다. 폐소형 가전제품 수거량을 높이고자 그동안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던 것을 우리구 직접 수거 방식으로 하는 수거체계 변경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설명)
사진에서 보다시피 폐소형가전 수거함과 재활용 수거함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주민센터에 있는 수거함만 찍은 것입니다.
왼쪽에 첫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동청사 한귀퉁이에 설치된 소형가전제품 수거함에는 승용차 요일제 안내판과 삽 등 동에서 쓰는 물품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또 다른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수거함은 쓰레기 더미로 폐소형가전제품 수거함인지 알아보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다른 재활용 수거함도 녹이 슬고 쓰레기로 가득차 있는 등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것이 쓰레기통이지 수거함입니까? 계획만 좋고 화려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있는 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 조차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방치하고 아무렇게나 사용한다면 예산까지 들여 시설물을 왜 설치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통으로 사용되는 수거함의 앞으로 관리 계획과 폐소형 가전제품 수거량을 높일수 있는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실태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규정에 따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고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자료를 받아보니 설치검사일이 언제인지도 기록되지 않은 놀이시설이 31개소, 이와 함께 정기검사 기간인 2년이 넘은 곳도 26개소나 있었습니다. 50%가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된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어린이 놀이 시설을 가본 결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격된 표시가 된 곳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유치원등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구가 관리·감독하게 되어있습니다. 구가 직접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조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누굴 감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대로 관리해서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한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의원 57만 강서구민이 하나가 되는 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3동 출신 장계자 의원입니다.
강서구뿐만 아니라 세계속의 인물을 찾아 볼 때 의성 허준 선생만한 분이 또 있을까 생각해보며 구정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그가 태어나고 동의보감을 집필하였다는 가양동 일대에 그를 기리기 위해 그곳에 구암공원을 만들고 허준박물관과 대한한의사협회가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있었던 허준축제가 성황리에 끝나고 40일간의 직·간접적인 관련 행사가 있어 관련부서에서는 고생들 많으셨음을 이 시간을 빌어 먼저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행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강서구가 일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응이나 추진면에서 훨씬 미온적이고 진취적인 면이 타지자체보다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6대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구암공원과 허준축제 등에 대해 질문하고 지적하고 있음도 뭔가 뜻을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금년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의보감이 발간 400주년을 맞아 아주 뜻 깊은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쯤 경남 산청군에서는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 엑스포”개최에 앞서 10여년전부터 허준선생을 직·간접적으로 “류의태”라는 인물과 결부시켜 산청군민 전체가 일관성 있으면서도 꾸준하고 집요하게 역사왜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유이태 마진방을 지은 인물로서 허준선생보다 100여년 후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역사왜곡의 실체를 몇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드라마, 소설속의 가공인물 류의태를 실존인물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허준선생이 마치 류의태의 제자로서 산청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허준 동상을 제작 건립하였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애초는 허준선생의 가묘로 만들었으나 양천허씨대종회의 반대로 류의태의 묘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류의태의 약수터 설치와 류의태 생가 건립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류의태 실존인물화 작업들은 그 자체가 무리한 역사왜곡인데다 위대한 허준 선생의 업적에 누를 끼치는 행위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산청군에서 하는 행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가지고 해야지 드라마나 소설을 가지고 흥미위주의 놀음을 현실화 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구가 책임감을 가지고 막아야 하며 우리 후손에게 역사를 바로 알려야 함이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산 또한 이 사업 관련하여 약 400억원이란 엄청난 예산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우리 강서구가 산청군에게 뒤질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는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차후에 많은 국민들과 외국인들에게까지 소설과 드라마속의 가공인물인 “류의태”가 진짜 산청에서 태어나 크게 활약했던 실존인물로 인식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준선생이 산청에서 성장하고 산청과 깊은 연관이 있는 듯이 은연중에 각인시킬 우려 또한 높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역사적 인물인 허준 선생을 욕보이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진주, 산청 인근 지역에서 실제로 활약했던 실존인물인 “유이태”의 설화를 차용하거나 혼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것을 볼때 우리 강서구가 허준선생을 더욱더 그 얼을 깊이 새기고 세계적인 인물화 작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비화된 예를 하나 들면 등축제를 열고 있는 진주시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한 건을 모두 알고 계시죠? 이건 바로 진주시의 자존심으로 벤치마킹을 한 서울시를 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도 법적소송까지 가는데 가공인물을 가지고 놀음행각을 한다는것은 우리구의, 아니 서울시의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역사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무게가 실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이후 단속한 자료를 보니 딱 한건 있더군요. 정말 이들이 법을 잘 지켜서 단속 건이 없는 겁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단속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음을 알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고차매매시장이 세금탈루, 불법의 온상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오죽하면 국토부에서는 중고차판매거래실명제를 실시하여 탈세를 막겠다는 개정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을 만들면 뭐합니까? 단속을 하지 않으면 없느니만 못한데. 단속이 너무 어렵다구요? 단속과 과징금 부과에 어려움이 있으면 경찰서에 협조요청하여 합동단속이라도 해 보십시오.
구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설을 전면적으로 옮기시겠습니까?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성의 있고 신뢰가 가는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머지 한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계시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구의원 고재익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강서구 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박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노현송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요즘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IMF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9%에서 3.7%로 0.2% 하향조정하였고, 한국은행도 최근 경제성장률을 4%에서 3.8%로 낮춰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정부는 3.9%를 발표하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 등의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감소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저성장과 이로 인한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최대 공업도시인 디트로이트시가 약 21조원의 부채를 갚지 못해 연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을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상황 못지않게 우리 강서구의 재정상황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사회복지비의 부담은 우리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우리구 전체 예산의 54%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로, 하수관로, 공원 등 우리 주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이러한 곳의 정비보수도 제때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늦추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씀씀이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이 적다면 지출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일례로 수차에 걸쳐 질문하고 개선을 촉구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과 위탁사업의 수지개선을 위해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996년 설립이후 2012년 말까지 약 110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되고 있고 최근 3년간은 평균 20여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께서 경영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성과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해 열심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강서문화센터, 허준박물관, 겸재정선기념관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2013년 8월까지 적자액이 강서문화센터는 10억 7500만 원, 허준박물관은 14억 9900만 원, 겸재정선기념관은 13억 6900만 원으로 각 기관마다 매년 3억 원 이상씩 3개 기관에서만 합계 1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형의 가치창출이 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데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전망과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안으로 기업들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나 전문기관이나 독지가와 협력하는 방안과 강서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프로그램과 함께 강서구의 각종 시설과 강서구의 자랑거리를 연계하여 관광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개선책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소외된 청소년들도 우리가 보살펴야 합니다. 비행청소년이나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성지중고등학교를 비롯한 대안학교의 현황과 향후 지원대책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박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강서구민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구는 살기 좋은 강서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없고 할 일은 많고, 사실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이 걱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 서로 돕고 사는 사회, 강서구 구민이 모두 행복해지는 날까지 우리 힘을 모아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장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의원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정장훈 의원입니다.
마곡지구개발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의 중요성과 동북아 경제발전의 축이라는 측면에서 강서구로서는 역량을 집중해온 사업입니다. 마곡지구개발 구역 중 공항동 1250번지에 마곡변전소가 신설될 계획입니다. 현 신설예정지 주변으로는 초등학교와 아파트단지가 건설될 예정이며, 기존 공항동 주거지역으로부터도 불과 100여m내외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로부터 변전소라는 불안한 심리 때문에 집회와 시위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서울시, SH공사, 한전 측과 지속적인 회의를 추진해온 결과 지상 건립에서 지하 변전소로 건립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파에 지속적인 노출은 어린이에게 소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는 만큼 초등학교 부근에 변전소가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용이 세배이상 든다지만 기존 변전소를 증설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녹지지역인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마곡변전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친환경 마곡지구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강서구의 미래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구 정장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언론을 통해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2년 8월 28일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천헌금과 관련하여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고, 금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형사27부)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6월 14일 서울고법(형사7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금권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며 “피고인들은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하여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하였고, 2013년 9월 26일 상고심인 대법원(2부)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이사장은 형 확정일인 2013년 9월 26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0조에 의거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함에도 어제까지 근무하고 전격 사퇴하였습니다. 공단 인사규정 제43조에 의하면 공단직원이 사회적 물의 야기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의 조사대상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을 할 수 있고 동 규정 54조에 의하면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와 직무에 내외를 막론하고 공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공단보수규정 제9조 1항에는 임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중 연봉의 7할을 지급하고 성과연봉에는 최저 지급율을 적용한다. 제2조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임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단의 정관과 인사규정 보수규정, 연봉재규정 등에 제정이나 개정시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임명과 해임의 임면권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강서구청장에게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 조례 제34조는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단이사장의 임면권과 감독권이 모두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이사장의 임면권과 업무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은 공단이사장 구속 이후 2012년 8월 28일 이후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단보수규정에 의거 연봉과 성과연봉을 감액하였는지 여부와 둘째 이사장의 임용결격사유에 따른 당연 퇴직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세부적인 조치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다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구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 의원 존경하는 박상구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최영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로 우리구 CCTV 설치현황 및 관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설치된 CCTV 현황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55대, 주택가 방범용 258대 등 총 7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2년 8월말 기준으로 서울시내에 설치돼있는 CCTV는 총 3만 4762대입니다. 그중 강남구가 1635대로 가장 많고, 용산구가 1410대, 동대문구가 1379대, 은평구가 1125대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서울시 두번째로 넓은 구역과 세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우리 강서구에는 714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구청장님과 등촌2동 주민과의 만남에서 동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듯이 CCTV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CCTV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설치된 CCTV는 자가망과 임대회선 KT, 구내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방범,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자가망을 이용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주차관리시스템은 임대회선 KT를 사용하고, 청사관리용으로는 구내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CCTV는 범죄예방 및 단속업무 등의 선작용도 있지만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부작용도 있기에 그 관리가 더욱 엄격할 필요가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공공기관의 CCTV 가이드라인」등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전송할 경우 암호화 등의 보호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망에 대한 보안장치 및 절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설명)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거리입니다. 이 모든 영상이 IP주소만 알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임대회선의 경우 오픈망이다 보니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구민들이 알면 얼마나 불안 하시겠습니까? 범죄를 막기 위해 우리구에서 설치한 CCTV가 오히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회선망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청장님. 외부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중요한 업무를 외부업체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관련 법규와 시행령 등을 숙지하시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어린이안전 및 방범용 CCTV 설치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어린이 안전 및 방범용 CCTV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2011년에 설치한 CCTV 카메라 사양을 보면 52만화소 미만 아날로그 카메라가 있고, 100만화소 이상 네트워크 카메라가 있는데 같은 해에 한 사업치고는 그 편차가 너무 큽니다. 2013년 올해도 CCTV 설치사업이 있죠?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양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관리과와 청소자원과에서 설치 운영하는 CCTV 카메라 대부분이 5년 이상된 아날로그 방식의 노후화된 장치로 이에 대한 교체 등 개선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관제센터 구성장비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제센터에서는 CCTV카메라 영상을 몇 프레임 정도로 저장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5프레임이 안되는데, 타구의 경우는 25에서 30프레임, 즉 초당 25장에서 30장의 영상을 저장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구만 15프레임을 저장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구 방범용 CCTV 영상 보관방법 및 관련 규정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방범용 CCTV 설치 준공서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이 적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장을 넣어서.
이 사진의 문제점이 보이십니까? 사진을 보시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작업펜스 및 작업자들의 보호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공사 사고가 있어왔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조심하고 또 조심할 책임이 강서구청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최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 만장하신 여러분! 등촌1동, 3동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예산, 인사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구청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 비대합니다. 이걸 슬림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강조되고 능률이 극대화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설관리공단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등 회계질서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청장님, 교육시켜야 됩니다. 학습시켜야 됩니다. 기업경영의 가장 기본은 회계지식입니다. 이거가 떨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경영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잡혀야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갑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문제, 채용에 관한 것은 오늘 서류로 하겠습니다. 승진, 전보문제 균형성과시스템을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국가기관,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이미 BSC라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거 균형평가입니다. 이렇게 균형평가를 할 줄 알아야 그 평가에 대해서 객관성이 담보됩니다. 투명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갔을 적에 시설관리공단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끝으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 구청장 우리 강서구에 최고의 정책 결정권자인 구청장께 여러분들 보고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고 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청장의 지식이나 어떤 현안, 중요한 아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고할 적에 겉핥기 식으로 해서 최고의 결정권자가 행정결정의 오류를 범한다면 그 책임 여러분이 질 겁니까? 강서구청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천가지가 됩니다. 신이 아닐 바에야 구청장이 그 업무를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보고에 의해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고할 적에 어떤 자료에 대한 수집했습니까? 조사했습니까? 분석하고 합니까? 평가하고 합니까? 비교하고 여러분 보고했습니까? 잘못된 보고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그리고 청장님, 부구청장님은 지휘통솔을 잘해서 무능한 공무원들 그런 사람 있다면 질책하십시오. 끝으로 본 의원이 핵심만 질문했다고 해서 답변도 이렇게 짧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가서 이 좋은 가을에 목민심서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그래야 공복으로서 자세가 확립될 것입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이영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10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명호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장계자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정장훈 의원님, 최영자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께서는 미리하신 서면질문과 질문 중에 권오복 의원님, 이명호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 장계자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께서 하신 서면질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18일 14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강석주 권오복 고재익 김기홍 박상구
김병진 황동현 신창욱 장상기 정장훈
박성호 황준환 송영섭 이명호 이영철
장계자 이연구 한자선 최영자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노현송 |
| 부 구 청 장 | 이정관 |
| 행정지원국장 | 최병주 |
| 기획재정국장 | 정영숙 |
| 생활복지국장 | 이종석 |
| 도시관리국장 | 홍정선 |
| 건설안전교통국장 | 이재기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