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본회의-제4차)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9일 (화) 11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청사 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진 의원 대표발의)(이명호, 황준환, 김선경, 김기홍, 정장훈, 황동현, 한자선, 장계자, 이영철, 장상기, 송영섭, 이연구, 신창욱, 최영자, 고재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자선 의원 대표발의)(송영섭, 김기홍, 최영자, 정장훈, 박성호, 김선경, 장상기, 황동현, 신창욱, 이영철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청사 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기 의회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8일 행정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2013년 4월 4일 개회하여 김기홍 부위원장님의 사임으로, 장계자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강서구 공공청사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2013년 4월 5일 개회하여 김병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장계자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이재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서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정장훈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정장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4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추어 2012년 8월 18일 법률 제11316호로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작은도서관 진흥 시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민들의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지식 습득의 기회를 넓히고자 작은도서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 항공기 세율의 적용시한이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항공기 정치장 등록지를 김포공항으로 유치하여 자체 세입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로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0.25%에서 0.17%로 낮추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율인하 배경과 취지를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정장훈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자선 의원 대표발의)(송영섭, 김기홍, 최영자, 정장훈, 박성호, 김선경, 장상기, 황동현, 신창욱, 이영철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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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화곡6동·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 중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나머지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조례상 경쟁제한적 규정을 개선하고 장애인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현행 10분단위의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5분단위로 부과하고, 개인택시 등의 정기권 발행 관련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대표발의하신 한자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대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황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청사 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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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특별위원장 김병진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강서구 공공청사 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강서구 공공청사 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2013년 4월 5일 본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조사목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청사 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실태조사를 파악하여 입주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공청사가 대민업무 등 업무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등에 대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구의회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7명이며 조사기간은 2013년 4월 2일부터 6개월간입니다. 조사대상은 공공청사 내 각종 사회 직능단체와 입주 부서로는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교육지원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보건행정과입니다.
조사방법은 청사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현장방문 실시후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들어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증인으로는 행정지원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과장, 교육지원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보건행정과장을 채택하였으며, 참고인은 필요시 관련 사회직능단체를 대상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김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청사 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을 위해 준비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제출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등으로 고생하고,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5인)
권오복 고재익 김기홍 박상구 김병진
황동현 신창욱 장상기 정장훈 황준환
송영섭 이영철 장계자 한자선 최영자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노현송 |
| 부 구 청 장 | 이정관 |
| 행정지원국장 | 최병주 |
| 기획재정국장 | 정영숙 |
| 생활복지국장 | 이종석 |
| 도시관리국장 | 홍정선 |
| 건설교통국장 | 안택순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
○기타참석자 (1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