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본회의-제2차)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3일 (수)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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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구의원 고재익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강서구 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상구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당연히 참석해야 마땅한 자리이기는 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의장께서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유감스럽긴 하지만 구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청장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996년 설립 이후 2012년 말까지 약 110여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은 평균 20여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공항동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서 최근 3년간 3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경영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성과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제도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구 예산의 54% 이상을 복지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영개선을 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공단이사장은 지난 2012년 8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공단은 동년 9월 7일 공단이사회를 개최하여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1월 18일 공단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장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약 5개월간에 이르는 이사장 부재기간 동안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안 이사장 부재에 따른 업무공백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1차적으로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유고시에는 비상임이사인 기획재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은 강서구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모든 업무는 구청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 산하기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조 목적에 보면 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이 지정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 정관 제7조 임원에서는 공단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무보고 전에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사과만으로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업무는 정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임명권자인 구청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규정대로 직무대행을 통한 직무수행이 최선의 대책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규정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구청장으로서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구정질문시에도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구청장께서 꼭 구청장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는지 묻습니다. 또한 더 나은 방안은 없었는지 묻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경영평가실적과 문제점은? 또 향후 개선방안은? 경영악화에 대한 대책은? 구청장은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등 향후 경영개선 방안과 제규정 등의 정비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종합적인 방안을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지중·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지중·고등학교는 학력인정은 받지만 교육기관이 책임지지 않는 교육계의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성지중·고등학교로 인해학생들이 더 나은 길로 나감으로써 비행청소년을 줄이고 있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행청소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특히 선량한 시민으로 양성해 나가는 점에 있어서는 타의 모범이 되고 있음에도 사회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도 도움을 적절하게 받지 못해 아쉬울 뿐입니다. 우선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떻든 우리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동 학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사인이 책임지고 꾸려가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 발벗고 나서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 학교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학교 신축도 답보상태에 있고, 개화동 분교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철거에 봉착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향학열과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교육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구가 앞장서서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한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관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강서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 손을 맞잡고 강서구민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구는 정말로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구가 될 것입니다. 서로 돕고 사는 사회, 강서구민이 모두 행복해지는 날까지 우리 힘을 모아 노력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자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의원 깊은 애정으로 강서구와 의회를 생각하시는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노현송 구청장님 이정관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자선 의원입니다.
2012년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지나간 일에 얽매이기 보다는 2013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보리라 다짐해보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의한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분뇨 정화조의 부패조 또는 하수처리장의 침전지등에서 발생되는 찌꺼기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제2조 3항에서 분뇨처리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95년 1월 5일 제정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1996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조례」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양천, 노원, 강남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은 난방비의 30%만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강서구와 같이 쓰레기처리를 위탁하는 구에서 지원받는 특별출연금으로 서울시 기금에 적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방비 이외 아파트관리비, 수리비, 단지 개선비 등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서남하수처리장은 명칭을 개정하여 서남물재생센터로 부르고 있으며, 하수와 분뇨처리는 물론 올해부터 음폐수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이나 하수와 분뇨, 음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은 모두 주민생활 혐오시설이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위 시설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 건립한 서남물재생센터는 26년간 주변 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을 주어왔으며, 강서구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에서는 현재 양천, 강남, 서초, 관악, 동작, 구로, 금천, 영등포, 강서, 광명시로 9개 구 1개 시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정화조는 강서구를 포함하여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구로 인근 8개 구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폐수 또한 양천, 금천, 강서, 영등포, 강남, 강북, 서초, 용산, 중구, 중랑, 구로, 동대문구로 12개의 구에서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2012년 8개구의 분뇨처리량은 약 103만 6000KL이고 12개 구의 음폐수 처리량은 올 2월부터 시작해서 약 한달보름 정도 처리량이 약 6000KL입니다. 올해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양이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남물재생센터에 음폐수 처리시설을 추가로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자원회수시설과 마찬가지로 물재생시설 또한 「폐기물 관리법」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는 제정하면서 하수 분뇨를 처리하는 물재생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는 제정치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옛말에 울지 않는 아이는 젖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동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설치발표에 대규모 집회와 반대로 현재 여러가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서남하수처리장과 관련하여 목동 주민들처럼 권리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떠먹여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권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찾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강서구도 지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6년 동안 9개 구 1개 시의 하수와 8개 구의 정화조 처리, 올해부터 12개 구의 음폐수 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이 주민들에게 있기 보다는 강서구의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정치인과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구의 생각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구청장님의 생각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강서구 예산에 보면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료, 특별출연금, 홍보비 등으로 약 24억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양천구에서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등을 수령하듯이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분뇨·음폐수를 반입시키는 자치구 등에서 반입료를 받아 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척에 대해 2011년 3월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에 관하여 구청장 방침에 의한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주기적인 세척점검표 확인과 세척업체 이행사항 지도점검을 비롯하여 계약이행 평가에 반영하도록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모 동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중 공동주택의 세척확인서를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준 확인서도 없을뿐더러 담당자조차 구청장 방침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직원들 간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2년 10월에 본 의원이 또 구정질문을 통해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또한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들이 열심히 문제제기를 하면 무엇하고 구청장이 제도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면 또 뭐하겠습니까? 현장에서 집행하고 관리해야 하는 곳에 전달이 안 된다면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라 규격봉투 제작 공급비용으로 16억 67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으며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용역비로도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 주변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통은 청결하게 관리하여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이 있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행정처리를 개선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다면 이것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예산의 정확한 집행과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시정을 촉구하며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한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장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의원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정장훈 의원입니다.
첫째, 현재 화곡동에는 화곡분소가 2009년 11월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가양동과 방화동에는 보건출장진료소가 매주 1회씩 운영되고 있는데 공항동은 관내에서 넓은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문화·복지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공항동은 2013년 2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인구가 16.4%인 점을 감안할 때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건분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항동에 보건분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인결과 2013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나와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주변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라도 도로개통 시 주변 잔여지에 대하여 공원시설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강서구의 미래를 위하여 상기 모두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요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정장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 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구두로 3건이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1건으로 했습니다. 구정질문은 구두로 먼저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최영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방화 근린공원내 시설물 점검 둘째,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각종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치현터널 조기개통과 광명∼문산간 고속도로에 대한 원천 무효화 또는 우회화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방화근린공원내 행사장 바닥과 산책로 훼손 장면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곳은 강서구에서 제일 높은 개화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으로 매년 크고작은 행사가 열리고 강서구 전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며 하루종일 운동과 산책을 하는 유일한 큰 공원입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셨듯이 행사장 앞 광장바닥과 주변 산책로 바닥이 완전히 훼손되어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행사장 앞 광장은 에폭시 바닥제가 흉물스럽게 벗겨지고 탄성바닥제로 된 산책로는 모두 다 파이고 균열이 생겨 엉망입니다. 물론 올 겨울에는 유난히도 춥고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완공된지 1년 몇 개월 밖에 안 된 현장이 이정도라면 구 전체 공원시설은 말이 필요 없겠죠. 처음부터 부실공사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보수를 군데군데 눈가리기식 땜질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문제가 되었다면 원천적으로 공사를 다시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히 복구하여야 합니다. 방화근린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다치지 않고 안락하고 편안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치현터널 조기개통 및 광명∼문산간 고속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치현터널이 지금 8년째 개통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은 5대 때부터 수차례 민원제기를 하고 서울시와 국토부에 건의를 해 보았지만 공사 관련 기관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었고 예산부족과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때문에 늦어진다고 원론적인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치현터널을 조기개통하여 광명~문산간 도로로 대체 노선화 한다고 선거공약을 했으나 아무 진척도 없이 혈세만 낭비하고 중도에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8년동안 인근 주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치현터널이 8년동안 공사 중에 있으며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 중단이 되어 아직까지 개통을 안 했는지 계속 변명만 하지 마시고,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정확한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치현터널과 광명~문산간 고속도로는 구청장님께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최선을 다하셨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하여 8년동안 공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년도에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중앙투자심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제201회 제3차 본회의때 선배의원님 구정질의 답변서를 보면 2012년 3월 중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상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한 후에 2012년 7월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며 임시개통에 필요한 기간은 공사재개 이후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9개월이 지났으나 지금도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06회 임시회때 구청장님께서 금년 5월에 완공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4월입니다. 현장방문 결과 5월은커녕 금년 내에 개통이 될지 의문입니다.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난맥상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사와 관련한 서울시나 국토부, 그리고 집행부 모두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공사를 하실 건지 서울시와 국토부에 알아보시든지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근 주민들은 분진과 상권, 집값하락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 봅시다?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근처에 내집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인근 주변 아파트에 살면 가만있겠어요? 서울시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치현터널 공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노선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코오롱건설이 국토해양부에 강서구 외발산동, 마곡동, 가양동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7월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강서구 외발산동, 방화로, 방화터널, 방화대교 노선으로 변경 협의가 진행되고, 2008년 10월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와 코오롱건설에 방화로 통과 구간은 지하화 하도록 노선협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본래 광명~문산간 고속도로가 기존에는 마곡지구를 고가 구조물로 관통하여 한강으로 지하화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방화동으로 변경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그당시 구민들 공청회 및 설명회 내용과 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과 관련한 협의내용, 관련기관과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진 일체 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문산간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집회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계속적인 민원제기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데모하고 집회하겠습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마곡지구개발 등으로 인해 앞으로 강서구는 집회와 데모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발 이런 데모와 집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적인 해결방안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지하에서 터널을 통과하여 램프가 나오는 지점에는 초·중·고등학교가 8개 있고 주변에 주택과 아파트 및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도심속에 고속도로가 통과하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서울시 어느 곳에도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도로는 없습니다. 지금 강서구는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이 연결되는 국제관문이자 자유로를 통해 일산, 파주, 문산을 거쳐 임진각과 북한을 이어주는 유일한 평화통일의 염원이 담겨있는 통일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관내는 서남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방화대교 남단의 건설폐기물 환경업체 등 온갖 혐오시설도 모자라 보너스로 고속도로까지 우리 강서구를 관통하게 하려 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광명~문산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이 지역은 지하철5호선과 9호선, 신공항 전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근역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5호선 송정역은 23.2m, 9호선 신방화역 14.9m, 신공항철도 마곡역사는 23m입니다. 현재도로까지 5개 노선이 얽히고설켜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고속도로가 지하철 위로 지나간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속도로 측면도를 보시겠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지하철9호선 통로가 8m, 천정과 땅 사이 높이가 불과 약 6m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지하통로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 7m입니다. 3m가 정도가 부족한데도 지하화가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설계라면 도로위에 언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정확한 조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신방화역 도면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신방화역은 지상으로 역이 올라오는 구간인데 지상으로 올라오는 역 공간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도 답변바랍니다.
주민들은 광명∼문산간 고속도로에 대해 대체 노선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현재까지 지적한 몇 가지만 보더라도 지하화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민원발생과 주민피해만 더욱더 가중될 것이며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빠른 시일내에 대체노선화 하던지 원천 무효화 하든지 서울시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12년 9월13일 방화동 지역 시·구의원님들과 주민들이 외곽으로 우회 또는 완전 지하화에 대하여 서울시장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민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현재 협의체를 구성했는지, 안 했으면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최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의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 또 보다나은 행정으로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3동 출신 장계자 의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해를 거듭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강서구민을 위한 축제행사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선심성이나 낭비성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본 의원도 행사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동감하기에 축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축제란 단어를 찾아보니 공동체에 대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위라고 되어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세계불꽃축제를 비롯해서 일본의 삿포로 눈축제, 중국의 맥주축제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제로는 전남함평의 나비축제,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축제, 경남김해시의 김수로왕 춘향대제일 기념행사인 가야문화축제, 전북 전주의 소리축제 등 다양한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도 위의 축제 못지 않은 의성허준축제가 있습니다. 벌써 14회로 유아기를 지나 청소년기로 이제 성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죠. 특히 2013년도에는 허준선생께서 집필하시고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이 발간 4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경남 산청에서도 국비 수백억을 가져가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비추어보면 허준축제는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 산청의 허준축제나 강서구의 허준축제는 동질성이 있음에도 국비보조는 미약하므로 사업비를 타 지역으로 뺏길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양동은 현재 허가바위, 광주바위 등이 있고 동의보감을 집필하신 지역으로 상징성면에서도 유서 깊은 곳이며 누가 뭐라 해도 강서구의 허준축제는 대한민국의 축제로서 타당성이 있고, 이미 14회째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제공항과 인접한 지역으로 허준선생을 기리는 구암공원이 있고 그 뜻에 맞추어 허준박물관과 대한한의사협회가 위치해있어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축제는 많지만 인물축제는 그다지 많지 않음을 볼 때 우리 강서구는 허준축제를 강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 아니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며 더 크게는 세계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투자를 하면 투자대비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겠지요. 허준 축제가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제는 우리 허준축제도 성인기에 접어들고 있어 이제부터는 허준축제가 더욱 구체화되어 거듭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구는 모든 면에서 입지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마곡지구개발이 한창이고 국제공항이 인접해있는 구로서 특히 세계인의 큰 관심사가 건강인만큼 앞으로 명의 허준선생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한약 등 한의에 관계되는 것은 오직 강서구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중고차매매시장 하면 동대문구 장안동하던 이미지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지금은 중고차매매시장하면 강서구 가양동이라고 국내뿐 아니라 웬만한 나라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한약재도 마찬가지로 경동시장이 아니라 가양동으로 이미지를 전환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형편이 허락한다면 한의학대학을 유치하고 약초재배단지를 가꾸어 허준박물관을 더욱 업그레이드시켜 세계적인 한의 허준마을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허준축제행사도 내용이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또 대대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허준축제를 찾을 수 있도록 전국 한의사중 명의를 뽑는 등 허준선생과 관계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격이 높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서구 집행부와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허준축제를 보면서 어떤 점을 느끼고 계신지? 그냥 아무 생각없이 1회성 축제로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청장님과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구 장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동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총 16건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중 14건은 서면질문 했고 본 의원의 두가지 질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SH공사, LH공사의 우리구에 대한 집중적인 임대주택 매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LH공사 또는 SH공사에서 다가구 및 다중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등촌동·가양동·방화동 일대에 전국 최대규모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및 공공임대아파트 단지가 집중 건립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대아파트가 포화상태인데도 불구하고 LH, SH공사에서 2002년부터 화곡동 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에 임대하기 위하여 소형다가구, 다중 가구주택 빌라형을 지속적으로 집중 매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구에서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서울지역에서 LH, SH가 매입한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강서구가 1723가구로 서울시 전체13.4%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매입조성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거주비율은 갈수록 높아져 강서구의 심각한 재정악화와 지역슬럼화, 그리고 인근주민간 위화감 마저 조성되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구재정 운영에도 적색신호등이 켜졌으며, 2013년도의 경우 사회복지비는 재정의 절반을 넘어 54%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도하게 매입한 다가구 임대주택 중 입주자가 계약시 주택노후상태 확인으로 계약포기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로 인한 공가주택이 증가하고 또한 관리부실로 우범지역화의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 SH공사, LH공사에 서면으로 다가구, 다중 가구 주택매입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여 LH공사는 2012년도부터 매입을 중단하였으나, SH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2011년도에는 97호, 2012년도에는 152호를 추가 매입하였고, 더욱이 2013년 올해도 매입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역적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서울시의 무리한 정책추진은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박탈감과 불신을 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도시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임대주택 매입확대로 고통받는 우리주민들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우리구 예산의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복지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 약 60여개의 사업중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산세 50% 공동세 방안을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25개구에 배분하는 공동세를 서울시에서 복지분야 보조사업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동세를 가지고 각 구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또한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시 한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쿼터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하고,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 임대주택 노후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택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집행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를 비롯한 노원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중랑구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SH공사 관할 13개 단지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4만여 가구의 저소득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이러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보안등, 계단등, 복도등, 승강기전기료 등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강서구, 중랑구,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전체의 3분의1이 넘는 32% 밀집지역인 우리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집행부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분 한분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4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재익 의원님, 최영자 의원님, 이연구 의원님, 장계자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께서 미리하신 서면질문과 질문 중에 고재익 의원님, 최영자 의원님께서 하신 서면질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4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7인)
강석주 고재익 김기홍 박상구 김병진
황동현 신창욱 장상기 정장훈 박성호
황준환 송영섭 이영철 장계자 이연구
한자선 최영자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노현송 |
| 부 구 청 장 | 이정관 |
| 행정지원국장 | 최병주 |
| 기획재정국장 | 정영숙 |
| 생활복지국장 | 이종석 |
| 도시관리국장 | 홍정선 |
| 건설교통국장 | 안택순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