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본회의-제1차)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2일 (화) 11시
의사일정
1.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청사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청사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항공기 정치장 등록지 김포공항 이전 촉구 결의안
7.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박성호·황동현·송영섭·최영자·한자선·신창욱·김병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청사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병진 의원 대표발의)(김병진·장계자·이연구·박성호·이명호·고재익·이영철·김선경·장상기·강석주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청사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항공기 정치장 등록지 김포공항 이전 촉구 결의안(최영자 의원 외 19명 발의)
7.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박상구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는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기 의회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0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 3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수정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청사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장상기 의원님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2013년 3월 26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2013년 3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 부쳐진 주요 안건으로는 4월 3일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4월 4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4월 8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차 간주처리는 국·시유재산 관리보조 등 10건, 2억 2295만 2000원을, 2013년도 제5차 간주처리는 가양유수지 친수문화공간 활용사업 등 8건, 32억 5486만 1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이재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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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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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장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청사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청사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회의 회의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서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장상기 신뢰받는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청사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제안이유는 강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제42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따라 출석대상은 강서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요구일은 2013년 4월 3일과 4월 4일 2일간이고 출석장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이해와 소통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청사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사회 직능단체의 공공청사내 입주실태를 조사하여 그 필요성과 청사의 효율적 활용 및 구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간확보의 필요성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부터 6개월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운영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장상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청사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호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장계자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명된 7분의 의원님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청사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항공기 정치장 등록지 김포공항 이전 촉구 결의안(최영자 의원 외 19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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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6항 항공기 정치장 등록지 김포공항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자 의원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항공기 정치장 등록지 김포공항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으로 인해 강서구 전체의 97.3%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으며 건축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53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관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가 자사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을 재산세율이 낮은 지방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강서구 재정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가 각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강서구민들에게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김포공항으로 인해 강서구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입어왔다.
강서구 전체의 97.3%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으며 건축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53조 원에 이르고 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3월19일 박원순 시장은 강서구 주민과의 지역현안 정책토론회에서 “마곡지구는 강서구의 금싸라기 땅이며, 서울시 전체의 보물이자 미래를 약속하는 땅“이라고 언급한 바도 있다.
그러나 마곡지구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15층 정도의 건축물만을 건립할 수밖에 없어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어 개발이익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관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가 자사의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지를 재산세율이 낮은 지방도시로 이전하여 왔다.
2001년 양사의 항공기는 150여대로 재산세 부과를 하였으나 2012년 말 기준 86대로 축소되어 구세 수입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에게 기본권 박탈과 재산상의 심각한 고통을 주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자사 이익에 급급하여 우리 구민들이 겪는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강서 의원 전원은 57만 강서구민의 행복 추구와 더 이상의 지역슬럼화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아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지를 김포공항으로 즉각 이전하라.
2.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강서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나눌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라.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최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항공기 정치장 등록지 김포공항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공기 정치장 등록지 김포공항 이전 촉구 결의안을 우리구 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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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7항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강석주 권오복 고재익 김기홍 박상구
김선경 김병진 황동현 신창욱 장상기
정장훈 황준환 송영섭 이영철 장계자
이연구 한자선 최영자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노현송 |
| 부 구 청 장 | 이정관 |
| 행정지원국장 | 최병주 |
| 기획재정국장 | 정영숙 |
| 생활복지국장 | 이종석 |
| 도시관리국장 | 홍정선 |
| 건설교통국장 | 안택순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
○기타참석자 (1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