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본회의-제3차)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21일 (수)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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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기 전에 오늘 답변을 안 하셔도 될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업무에 복귀를 하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이 없는 부서들은 구청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들어오고 소란스러우니까 빨리 빨리 진행해주십시오.
(○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하고.... )
바로 진행합시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순서에 따라 각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께서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서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크게 작은 주민불편 사항부터 장기적인 발전방안까지 구정전반에 걸쳐 섬세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구정에 반영하고 긴 호흡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 그 기반을 반드시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총 13분의 의원님께서 60건의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사항 중 구청장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구청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으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현안에 대하여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황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곡지구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사업지연에 대한 우리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는 강서의 미래입니다.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은 58만 강서구민의 염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개발이 구민의 염원을 담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하고 건의한 결과 마침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시에 최종계획안이 확정 고시됐습니다. 최종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체 사업지를 주거단지, 업무산업단지, 호수육상공원지역 등 3개 지구로 분할하여, 지구별 원활한 사업진행과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 1지구인 주거단지는 지난해 9월 조성사업에 착수하여 아파트 총 건립가구 1만 1353세대 중 9개 단지 6790세대에 대한 터파기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0월에는 2지구 업무산업단지중 산업단지 면적의 30%범위 내에서 선도기업을 유치하고자 분양공고를 냈으며 이에 따라 LG 컨소시엄과 코오롱 컨소시엄 등 2개 대기업에서 입주신청을 하여 현재 서울시와 해당 기업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와 LG의 입장이 다소 달라 선도기업 유치가 다소 난항을 겪는 듯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30%에 달하는 선도기업용 부지를 대기업 한 곳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으며, LG그룹에서는 다른 신청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신청한 면적대로의 분양을 요구하는 입장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구청 간부들이 직접 서울시를 수차례 방문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선도기업의 유치는 확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LG그룹과도 만나 중재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서울시에 결의문을 보내는 등 뜻을 모아주신 결과 조만간 LG그룹의 입주가 성사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3월 20일자 동아일보에도 이와 관련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호수육상공원지구도 우리구에서 건의한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곧 수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마곡지구는 강서의 미래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중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속하는 강서구의 미래가 마곡지구의 성패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곡지구내에 첨단산업단지 외에도 자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아트센터, 테마파크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배치하여 잘 발달된 교통 인프라와 함께 우리의 자손과 외국인들에게까지 배려가 되는 세계속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마곡지구 개발사업이 58만 강서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곡지구내 소각장건립과 관련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환경플랜트는 소각시설, 자동집하시설, 주민편익시설, 전망대등을 포함하는 시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9년 초 양천초등학교 인근인 가양동 260번지 일원을 건립 부지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공항고도제한에 따른 소각장 연돌 높이의 제한 등 문제점이 있어 사업의 진행이 중단 됐습니다. 이후 제가 취임하고 나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문제점과 정책방향을 결정하고자 용역을 실시한 결과 건립하려는 소각장은 1일 48톤 규모로 처리용량이 적고, 건립 후 운영비는 과다 소요되는 등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으며, 강서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전부 처리하려면 또 하나의 소각장을 건립해야 하는 바 이 경우 현재 서남물재생센터내 소각시설을 포함하여 강서구에만 3개의 소각장이 있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에서는 지난해 5월 마곡지구내 소각장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으며, 이후 서울시 현안회의 등을 통해 10여 차례에 걸쳐 소각장 건립 반대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소각장 수요에 대한 대안으로 부천시에 소각장 증설에 강서구가 참여하는 방안과 강서구가 오곡동에 자체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두가지안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마곡지구내의 소각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제시한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입장을 갖고 부천시와의 소각장 공동이용을 위하여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부천시에서 서울시화장장의 공동 이용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의 향후 입장 변화 등을 대비하여 부천시와의 협의의 건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만일 부천시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오곡동 일원에 우리구 자체 소각장의 건립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추진의지 이행을 담보할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서 관련 조례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조례제정 절차가 완료되면 우리구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서울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신문에 보도된 SH공사에 마곡환경플랜트 건설공사 입찰계획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SH공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당해연도 입찰예정인 분야별 정보를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매년 초 관련 부서에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써 지난 1월 31일에 게시된 내용을 일부 지역신문에서 인용 보도하여 많은 주민들께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마곡지구내의 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강서구에서는 절대 반대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황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비 지출확대에 대한 재정대책 등 2건, 김병진 의원님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관련 주차난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 황준환 의원님의 육갑문 주변 분진, 도로 파손 등 주민생활불편에 대한 대책, 한자선 의원님의 어르신 일자리 상담센터 추진 대책 등 4건, 장계자 의원님의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2건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두답변 외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소관부서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원님들 노현송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보충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기다리세요. 혹시라도 구청장님한테 듣고 싶은 분이 계신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구청장님에 대하여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의원님 나오십시오.
구청장님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황준환 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또 우리 구청장님이 열정을 다해서 노력해주신 거에 대해서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거는 LG투자유치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원래 당초 계획에는 중소기업, 대기업 조성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죠?
○구청장 노현송 원래 고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LG측에서는 없었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토지분할은 대기업을 위한 대형필지,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기업용을 위한 소필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황준환 의원 지금 저희들이 마곡산업단지 선도기업 입주관련 건의를 아마 건의문을 작성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바람에 이걸 결의문을 지금 보류를 해놨거든요. 그 자료에도 당초에 계획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조성 비율이 없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선도기업 30%로 딱 정해진 게 아니죠? 원래.
○구청장 노현송 토지의 30%를 그러니까 업무 산업단지 부분에 공급할 용지의 30%를 선도기업용으로 먼저 분양을 할 계획을 세웠던 거죠, 서울시가.
○황준환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LG를 두둔하고 어디를 두둔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기업에서 23년간 근무한 사람입니다. LG라는 회사에서 거의 4조 이상을 투자를 한다는 거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 기업의 사활이 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나라 경제에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규모인데 고용효과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2만 명 이상 연구인력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10만 평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물론 공식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7만 평 정도는 허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아일보 어제 신문에도 나왔지만 이번에 신청한 것이 약 6만 9633평, 약 7만 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급한다는 것은 약 3만 5000평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저도 어떤 그림을 그리려면 7만평 부지를 필요한데 3만 5000평이라면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질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굳이 신청도 않는데 중소기업 준다고 방치할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기업 유치하려면 LG에다가 무슨 혜택이 아니라 그만한 기업의 사활이 걸리고 온 기업에서 전체 집중해서 투자하려고 하는데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 않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할 때도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지금 황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서울시에 저희가 우선 선도기업용으로 30% 주기로 한 것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우선 우리는 LG가 여기 입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우리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은 이랬어요. 서울시 입장은 뭐냐면, 지금 대기업이,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래서 또 대기업의 유치 필요성도 서울시도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대기업이 각종 사업에, 심지어는 중소기업이나 또는 소상공인이 해야 할 사업에까지 대기업에서 손을 대면서 예를 들면 빵이랄지, 심지어는 떡복이까지 그렇게 하면서 대기업이 이 사회에 비난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금 우리 강서에서 분양하는 필지가 대기업용, 중소기업용 소필지로 분할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전부 대기업에게 주는 것에 대한 일부 사회적 여론의 비난 이런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시 내부에서. 그래서 적어도 중소기업용으로, 소필지로 분할되어있는 이 필지는 중소기업용으로 배려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차원에서 일단 소필지로 분할된 중소기업용은 그대로 놔두고 1차적으로, 2차분양, 3차분양이 또 있을 때 그때 LG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청은 다시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해도 늦지가 않다 이런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LG측과도 만나서 거기에 대한 LG측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LG는 이럴 경우에 입장이 어떠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운 듯이 얘기를 했었지만 여러번 만나서 얘기를 해본 결과 서울시에서 제시한 안으로 1차적으로 내부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도출한 것이 그러면 서울시와 다시 협상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제시한 50% 보다 조금 더 요청을 해서 그것이 잘 성사가 되면 그 안을 가지고 1차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해보겠다 하는 것이 LG측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LG가 요구한 대로 다 주고 말고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강서구가 나서서 LG가 요구하니까 다 줘라 한다고 다 줄 수 있는 입장이 서울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황준환 의원 구청장님, 저도 기업에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이런 투자결정을 4조 2000을 할 때는, 연구단지가 구로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안 될 경우는 저쪽에, 제가 알기로는 양재동 쪽에도 부지를 그쪽으로도 검토를 한 걸로 저도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7만 평이 필요한데 3만 5000평이라면 현실적으로 기업에서는 참 답답하다고. 왜냐면 모든 프로젝트를 거기에 맞춰서 다 짜놨는데.
그러면 저는 구청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서울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님한테 얼마나 강력하게 그런 걸 호소했는지 난 그게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강력하게 했죠.
○황준환 의원 그런데 그렇게 서울시장이 얘기 안 됩니까? 대화가 안 됩니까?
○구청장 노현송 아니, 구청장이 요구해서 강력하게 요구해갖고 다 될 사항이면 제가 구청장 하고 있겠습니까?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의 입장이 있는 거고.
○황준환 의원 저는 구청장님이 서울시장님하고 대화가 돼서 소통이 되셔가지고 잘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입장이 있는데 서울시의 입장도 견지를 하면서 대기업의 입장을 충족해시켜 주는 절충점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우리가 이것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기업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중소기업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도 저희가 고려를 하면서 LG측과 협상을 해서 그래서 절충점을 찾아서 일을 성사시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황준환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구청장님 생각도 서울시장 생각하고 동일하신가 보네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구청장 노현송 사람이 자기의 주장만 가지고 협상을 하면 협상이 되질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황준환 의원 하여튼 말씀 잘 들었구요. 어쨌든 지금 7만 평이 필요하다니까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래도 구청장님은 서울시장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여러 군데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 땅이 또 중소기업에 간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신청자가 없다면 우선적으로 LG가 원래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사되도록 할 것이고, 저는 반드시 성사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선도기업용 30%만 분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70%에 대한 분양이 또 있습니다. 그때도 LG가 만약에 지금 30%내에서 공급받은 용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또 신청을 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또 서울시와 저희 강서구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서 부족한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황준환 의원 그걸 참고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지에 인접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단지를 꾸밀 때 다음에 분양하면 땅이 분리가 되지 않겠어요?
○구청장 노현송 그런 것을 배려해 주는 것이 행정적 지원이죠.
○황준환 의원 그래서 이왕에 줄 거, 이왕에 그런 배려가 있다면 처음에 잘해서 그림이 제대로 좀 그려지게, 그림을 백지에다 잘 그려야 되는데 지우고 그리려면 힘들잖아요? 제대로 나오지 않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에 구청장님이 서울시에 강력히, 그리고 주민들 뜻이 또 그렇습니다. 주민들 뜻을 헤아려가지고 구청장님은 소신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LG가, 꼭 LG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첨단지식산업단지가 강서구의 미래에 또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주춧돌이 됐으면 하고요. 여기가 임대사업지구, 뭐라고 그럴까? 살기 좀 안 좋은 동네, 어려운 동네 이런 닉네임에서 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단지가 들어와 있는 메카로서 이미지가 남을 수 있는 기반을 이번에 꼭 조성하는데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 노현송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도 우리 마곡지구가 앞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준환 의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왕에 할 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신문에 아주 그냥.....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LG에다 그 조성원가로 토지를 다 분양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LG유치 반드시 성사시킬 테니까 저를 믿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황준환 의원 제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추위에 이렇게 서명도 받고 결의대회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없이 좀 원안대로.....
○구청장 노현송 여기서 내가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어요? 결의대회 얘기를. 할까요, 말씀드릴까?
○황준환 의원 그만 하십시다. 더 이상 하면 너무 싸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LG 대변인이에요?)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황준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웃으면서 하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시혁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시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에는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1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아홉 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기안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004]주5일제 수업과 관련해서 황동현 의원님께서는 교육·재능기부와 관련시키고, 다음에 한자선 의원님께서는 돌봄자녀 문제 등과 연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사한 질문이기에 일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황동현 의원님과 한자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자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자원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토요프로그램을 발굴 구청내의 전 부서 및 각동 주민센터가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 문화, 자원봉사투어 등 총 122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5일제 수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2012년도 금년도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주5일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지원 권장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34개 초·중·고교에 총 2억 877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다양한 주5일제 프로그램을 현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지원을 위해서 총괄부서를 교육지원과로 지정을 하고 전 부서에서 공간, 인적·물적 및 운영인프라 등 유용 가능한 교육자원을 총동원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지속 발굴 중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건강, 창의, 인성을 함양하고 행복한 토요일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춰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 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학생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계속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제안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내가 만드는 강서토요프로그램 접수코너를 신설해서 학생들의 눈높이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황동현 의원님께서 재능기부과 교육기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시점에 꼭 필요한 좋은 건의라고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홈페이지에 강서토요프로그램 접수코너에 재능기부자와 교육기부자를 상시 모집하는 상설코너를 이번에 다시 추가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도 이러한 기부자들을 모집 활용하도록 하고, 또한 우리구에서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과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관시켜서 여기에 접목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대상자녀와 맞벌이부부 자녀 등이 사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문제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학교문제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해서 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우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소외계층에 토요돌봄 문제해결을 위해서 금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사업에 선정이 돼서 현재 5개교에서 2012년도 돌봄교실 운영을 62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교 또 청소년관계자, 복지전문가 등과 늘 협의해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제수업 지원사업은 학교와 교육청 등에서 충분한 대책과 지원이 있어야겠지만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할 때 만이 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 강서를 표방하는 우리구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서교육청, 관내 학교, 복지관, 그리고 각동 자치회관 등과 연계해서 주5일수업제가 우리 강서구가 있어서 행복한 주5일수업제가 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이상으로 행복지원국 소관 주5일제 수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최시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기획재정국장 최병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에 대한 구정질문은 황동현 의원님과 장계자 의원님은 구두질문을 하셨고 황준환 의원님은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한 내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비지출 확대에 따른 우리구의 재정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문제는 늘 지방정부의 최대 과제였지만 최근의 재정여건은 지방자치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구 전체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비 비율 증가추이를 보면 2009년도에 43.6%, 2010년 45.6%, 올해는 50%를 넘어 복지사업비와 기타 경직성경비를 제외면 사실상 신규사업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영유아보육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부 부담 증가, 또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감소, 그리고 임대주택이 밀집되어있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가 과다한 우리구의 특수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의 국비보조율 상향조정을 통한 복지비부담 완화, 또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조정보조금 제도개선, 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또 광역세와 기초자치단체세 조정 등 다양한 방안과 함께 각각의 방안에 따른 전략적인 접근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그동안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검토했고, 사안에 따라 서울시와 주무부처에 건의하기도 하고,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각 자치구와 연대하여 입장을 표명하는 등 문제해결을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검토한 대안과 추진내용을 세부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국고보조사업비 구비부담 완화를 위해서 보육사업이나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같이 국민기본권적 사업의 국비보조율을 최소한 사회복지 급여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친환경무상급식사업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해주도록 서울시과 보건복지부에 직접 건의도 하고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다세대·다가구 임대주택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LH공사, SH공사에 임대목적의 주택구입을 억제할 것을 건의해서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안정적인 세입확충방안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부동산경기에 민감한 취득세보다 안정적인 시보통세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재원변경과 함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정교부금의 규모도 현재 80 내지 90% 수준에 불과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100%이상이 되도록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기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와 같이 사회복지비 부담이 과중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특별교부금제도를 신설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자치구세 전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세지 변경 등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서울시에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중앙정부과 서울시에 건의함과 아울러 언론발표를 통해서 심각한 현실을 알림으로써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함께 중앙정부와 입법기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구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적과 함께 구의회 차원에서 결의문 작성을 해서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이로 인해서 집행부는 많은 힘을 얻고 있으며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문제는 결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지마는 앞으로도 구의회, 행정협의회 등과 연대하고 또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해 나가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누락세원 발굴, 과년도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이러한 여러 가지 세입확충 활동을 하고 경상사업비 절감이라든지, 민간이전경비의 성과평가 강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구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직도 주민 인식이 부족한 새주소사업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건물 D/B구축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한 이후 건물 소유자, 점유자에게 개별고지 및 전국 일제고시를 거쳐서 2011년 8월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되면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또 2011년도 12월까지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었고 각종 인허가 신고 및 홈페이지 가입 시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자동 변환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시행초기 주민들의 생소함과 혼란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지난해부터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홍보매체, 캠페인, 또 각종 행사 회의 시 홍보하는 등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새주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매우 낮고 정착 시까지 더 많은 홍보활동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행정안정부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새주소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85%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지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는 비율은 14%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는 금년도 도로명주소 홍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구 홈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도로명주소록을 제공을 하고 지역신문 및 방송을 통한 홍보, 안내지도 제작 배부, 정기간행물 홍보자료 게재 등과 같은 통상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관내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협조 및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알림장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수업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고 우체국, 부동산중개업자 및 주소 다량 사용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주소사업 홍보는 제도를 알리는 홍보가 아닌 주민이 실제로 자신의 주소를 알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모든 공문서의 주소 표기를 새주소로 하고 대주민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최병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황동현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을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구청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는 게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본 의원이 지금 18분 동안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고작 몇 분에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신거 보면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도 본 의원이 아주 모라토리엄이라는 단어까지 쓸 수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 성실함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안하겠다는 건지, 본 의원도 지역에 가면 민원들 많이 접수를 합니다.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의원들한테 묻지를 않아요. 본인들이 다 해결을 합니다. 안되는 부분이니까 저희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2012년도 사업에 반영을 못한 게 몇 가지나 있죠? 얼마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꽤 많습니다.
○황동현 의원 그럼 대표적인 것 금액적으로도 알고 계세요? 아니면 몇 가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우리가 하는 게 가로공원길 주차장문제라든지 주차장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화곡8동에 문화회관시설, 그리고 농로문제라든지 농로보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경상 인건비 문제도 있고,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구비 부족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동현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2012년도 미편성 사업예산이 250억입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가양유수지의 복합문화센터 구비부족액 93억, 가로공원길 문화거리조성사업 85억, 화곡4동 영어도서관 10억, 이미 예산을 따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매년 얘기되는 내촌경로당 8억, 또 하나 해볼까요. 계속비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우리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60억 이렇게 돼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비가 매년 증가하면서 최근 10년 사이에 평균 매년 123억 정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뭐 하나 또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복지비 비율이 지금 서울시에서 몇 번째입니까? 올해는 51.3%인데 매년 쓰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사회복지예산을 46.2%로 편성을 했습니다. 결국 예산을 쓰다보면 모자랍니다. 연말 되니까 49.6%인가 이렇게 50%에 육박하게 써요. 썼습니다, 이미. 그래서 올해 51.3%를 배정을 한 거예요. 결국 올해 2012년도 11월이나 12월에 가면 결국 51.3%가 아니라 53%를 초과한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24%아닙니까? 합치면 칠십오륙프로, 자체사업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 여러가지 다각도로 지금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기획재정국에만 해당 되는 게 아닙니다.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질문에 관련이 없는 부서는 가도 좋습니다, 속으로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냐면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정말 우리가 오늘 머리를 맞대서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 우리 구청이 합심을 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기대를 하고 나온 건데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질문에 3대 우리 사회복지가 구비 분담이 가장 많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초생활, 국민생활기본권적인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보험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기초노령수당이라든지 영유아보육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나는 상황은 공통적으로 사회복지비가 전체적으로 한 10년간 연평균 123억씩 증가하고 그게 아니면 사업비의 한 70%를 점유하는,
○황동현 의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복지분담 비율을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제시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도 우리가 사오십억씩 들어가는데 이거 분명히 학교급식법 9조에 국가가 지원할 수도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강서구가 어떻게 돼있는 상황이죠? 우리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노인인구 많죠? 수급자 많죠? 장애인 많죠, 영구임대아파트 많죠? 매년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적으로 법 개정이나 분담비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 자체에서 이건 앞으로 더더욱 없다,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우리 공무원 인건비 없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일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지금 의원님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재정의 부담문제는 복지비 증가 이런 문제로써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법개정의 문제도 있고 서울시와 일대일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문제 있고, 25개 구청에서 협상을 해서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스크린을 해서 기왕에 의원님께도 자료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 모든 기초 데이터를 통해서 비율을 우리가 줄이자고 해서 어떤 법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없이 이뤄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필요하면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법개정에 더 힘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사항인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아까도 답변을 통해서 여러가지 유관기관과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국가 주무부처하고 건의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본 의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해가지고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꾸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드려야 문이 열릴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정리를 하는 사항은 실무자들의, 지금 현재는 실무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 창구를 구청장 건의 또 전문기관과의 워크숍, 이런 걸 통해서 도모를 하고 있고 금년에 조정을 하는 조례에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의 보통세 전환이라든지 기준재정수요에 따른 조정교부금 비율을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의견을 전달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전략적으로 강서구에 유리할건지 아닐 건지를 25개 구청과의 형평성을 봤을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고 같이 공통대항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이 주민이 밀집해있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어필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접근을 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도 법개정이라든지 그건 25개 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공동대응을 하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그럼 다른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2012년도부터 만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지금 2012년 말 0세에서 2세 무상보육실시에 따라서 예산추가가 강서의 경우에는 한 16억 정도 구비부담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황동현 의원 이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편성을 했나요? 했습니까? 반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새로 이걸 추가를 갖다 우리가 구비분담액을 만들어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너무 시급하게 하다보니까 작년 11월 12월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자치구 밑에 있는 어린이집 수요 파악도 안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급료를 올린다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정부에 숫자적으로도 파악이 덜 됐어요. 실제 73만 명 얘기하는데 90만 명으로 추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게 재원이 9월이면 고갈난다, 이런 고갈이 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비분담액이 즉 9월까지 16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3개월은 추가부담이 또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보육료 예산분담률을 보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사업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9.5%가 차지를 해요. 더더욱 우리 사회복지예산에 19.4%가 우리 보육료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취지를 이 내용은 알겠는데 뭉뚱그려서 유관기관하고 한번 협조를 해서 관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어렵다!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10여건 내외의 건의사항을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어떤 제목 수준, 기왕에 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떤 사업 사업단위의 접근도 할 필요도 있는 거고, 전체의 틀에서 움직이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부담 및 개선건의 같은 경우는 기왕에 우리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배경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강서구 세출예산의 9.5%를 차지하는 문제라든지 이걸 건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같이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가시적으로 바로 나타나면 우리가 건의하는 대로 받아들여서 나타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재정에 관한 것은 법률이나 제도라든지 또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이게 많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두드려야 되는, 두드려야만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타 구하고 여러가지 협조할 사항도 있겠지만 주도적으로 사회복지비가 가장 많은 데가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원 다음에 우리 강서입니다. 이미 50%가 넘었고요, 내년에는 얼마나 편성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여러분 쳐다보시겠습니까? 안됩니다. 데모를 해서라도 가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면 의원님, 구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해야 될 말도 많고, 책 한권을 갖고 나왔습니다. 해야 될 말이 많은데 여러가지 심각성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인식을 하셔가지고 우리 강서구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 국은 예산없이 전혀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왜 주5일수업제 하는데 왜 교육기부, 재능기부를 하겠습니까? 프로그램이요? 좋습니다. 돈이 들어가요, 돈이. 예산이 항상 수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 의원이 이거 총체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어려움을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국장님의 문제도 아니고, 전체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동현 의원님 충정어린 마음 충분히 저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인식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들어가세요. 다만, 이 부분은 우리 재정국장님 뿐만이 아니고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이 바로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덜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꼭 이 구정질문때만 일시적인 답변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 와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협의도 하고 해서 어떤 문제점 도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시간이 적었지 않느냐, 또 없었지 않느냐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국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서진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서구의회 송영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황동현 의원님 등 모두 10분의 의원님께서 18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중 서면질의하신 총14건에 대해서는 기일내에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자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 일자리 상담센터에 관한 사항과 노인일자리 발굴 및 알선 등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보급하여 소득 보충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취감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 65세 이상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어르신 일자리상담·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공간확보와 인력확충이 어려웠고 사회복지과내에 설치해 기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은행과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어 그 기능을 통합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상시 일자리 관련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지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일자리상담 및 알선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각동에 설치되어있는 복지상담실을 어르신일자리상담·알선 및 정보제공 기능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이 쉽게 상담하고 취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구는 취업박람회 참가, 노인의 날 기념식에 취업상담부스를 운영하여 1377명의 취업상담과 구 자체 및 복지시설 13개 기관을 통해 1343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공분야 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여 라인치과기공소, 미래취업정보 등 참여자를 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인력파견형 일자리 30명과 영진실업, 대한통운, 현대택배 등 납품업체 및 배달업체 발굴을 통해 그 수익을 참여자에게 소득 보충할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 85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수요처에서 실임금 및 수익금을 보충해줄 수 있는 인력파견형 및 시장형 사업발굴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예산투입이 적으면서도 소득보충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비코자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통한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봉사활동 수요처의 개발 보급을 위하여 활동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자원봉사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노인자원봉사단으로 신청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모두 총 142명으로 강서실버순라군, 은사랑선생님, 북치는 실버순찰대 등 3개 자원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에 맥가이버수리단을 새로 구성하여 경로당이나 독거어르신 가정 등을 방문해 가전제품 수리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동기와 능력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자원봉사 활동영역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존경받으며 지혜로운 어르신 상이 정립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계자 의원님께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제시할 대안과 현재 계획하고 있는 7명의 인원 및 4억 원의 예산투입의 필요성, 그리고 재단의 운영방법과 예산의 집행방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영구임대아파트 집중에 따른 저소득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집단거주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보장 예산투입이 불가피하여 구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복지담당공무원들은 폭주하는 업무와 과다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근무의욕과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와 같은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간부문의 지역사회복지 참여확대를 담당할 수 있는 주체로서 복지재단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재단설립에는 최소 2억 원의 기본재산이 출연되어야 하는 바 구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민간에서 5억 원 이상을 출연하여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출연금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만큼 구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민간출연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단 사무국의 인원은 7명 이내로, 연간 운영비는 3내지 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설립초기에는 최소인원과 예산을 투입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이후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단은 공익재단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바 운영비의 일부를 구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재단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으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단의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빠른 기간 안에 건전한 복지재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복지행정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서진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16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에 따른 주차난 해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독신자, 학생 등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에 대한 필요성과 전세난 등 주택난을 해소코자 지난 2009년 5월에 도시형생활주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일부 소형평수에서 세대당 0.5대로 주차규정을 완화하여 활성화시켰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일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건립된 주거지역에서 주차난을 유발한다는 그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도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에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기준 강화를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무부서인 주차계획과로부터 주차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을 강화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그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현황과 차량보유 현황 등 이용실태에 대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야간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주차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5일에는 서울시에서 중소형공동주택 관리방안 제도개선을 마련해서 국토해양부에는 건의하였으며 국토해양부로부터 긍정적인 검토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와 같은 건의가 반영되기 전이라도 도시형생활주택의 모든 세대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건축인허가시 지하1층에 주차장 설치를 하는 등 건축심의를 통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서면질문 8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8건에 대해서는 추후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준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하신 옹기골공원에서 육갑문에 이르는 길에 토사운반용 대형차량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수면 방해, 분진, 도로파손, 인근 초등학교 수업방해, 안전사고위험 등 생활에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치현터널 공사지연으로 인해 교통량이 가중되고 있어 치현터널의 조기개통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현터널공사 조기개통과 지역 환경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황준환 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옹기골공원에서 육갑문에 이르는 길에 토사운반용 대형차량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수면 방해, 도로오염, 도로파손 등이 심각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옹기골공원에서 육갑문에 이르는 길을 통행하는 토사운반차량은 대부분 마곡지구내 공사현장 차량으로서 토사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소음방지, 세륜시설 적정통과, 차량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마곡지구개발 시행사인 SH공사 및 공사 현장 업체에는 도로오염의 심각성을 통보하여 피해도로 주변주민들의 분진 및 도로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분진청소차량을 고정 배치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도로파손이 발생되고 있는 구간인 양천로 27길 중 정곡초등학교 앞에서 서남물재생센터 후문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파손의 주원인이 마곡지구 토사운반차량에 있다고 판단해서 현장 공사장 방문과 SH공사에 도로정비공사를 요청하여 이번달 26일부터 28일까지 도로보수공사를 완료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인 치현터널 공사는 서울시 추진사업으로 지난 2005년 10월에 착공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 공정률은 82%이지만 나머지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금년 1월부터 잠정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공사의 총 예산은 1098억으로 이중 632억 원은 서울시에서, 나머지는 SH공사에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466억 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현재 198억 원만 납부하고 268억 원은 납부가 안 된 상태이며, 방화로에서 올림픽대로까지 임시개통에 필요한 예산은 약 70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조기개통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 3월중 중앙투자심의를 거쳐 상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2012년 7월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며 임시개통에 필요한 기간은 공사재개 이후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방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치현터널이 올림픽대로까지 조속한 시일내에 연결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최규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규철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현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곰달래길 까치산길 카페 단속강화와 근절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사실 구두에서 서면으로 변환됐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충분히 갖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08년 화곡동 지역 카페형음식점 정화사업을 실시하여서 다수의 업소에 대해 업종전환 및 자신폐업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계속 영업 중인,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2009년도에 와서 사실 그전에 200개였다가 없어졌고 그 사이에 제가 왔었을 때는 한 42개 정도 되는 업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70여개 정도로 늘었다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계도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구청장님의 특별지시사항으로 민·관·경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서 영업정지 6건 및 시정명령 두건과 다수의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카페형음식점은 업소관리대장에 관리대상임을 기재하여서 명의변경 등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고 카페형음식점 밀집지역 일대의 신규허가 신청접수 시에는 우선 현장을 확인하고 카페형음식점으로 의심될 시는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등 근절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경찰서 생활안전과 및 관할 지구대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서 주기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하현성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구두질문과 서면질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사무국에서는 파악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혼선이 빚어져서는 안 됩니다.
금번 회기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2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강석주 고재익 김기홍 박상구 김병진
황동현 신창욱 정장훈 박성호 황준환
송영섭 이영철 장계자 이연구 한자선
최영자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노현송 |
| 부 구 청 장 | 이정관 |
| 행정지원국장 | 최시혁 |
| 기획재정국장 | 최병주 |
| 생활복지국장 | 서진석 |
| 도시관리국장 | 김명식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철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
○기타참석자 (1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