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본회의-제2차)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20일 (화)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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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한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이연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의원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가양2동·가양3동 출신 이연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구에 문화시설과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우리 강서구민들이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향토애를 고취하면서 아울러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다섯 가지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 당부드립니다.
첫째, 구암공원 연못에 연꽃, 수생식물 식재 시 약초를 식재할 용의는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바위 인공호수는 원래 한강이었으나 1987년 88올림픽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호수가 되었고, 아름다운 유래가 있는 광주바위 등을 살려 오늘날의 인공호수가 된 것입니다. 호수 조성 당시에는 지하로 한강물과 호수물이 교류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10년이상 세월이 흘러간 오늘날에는 지하교류는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 인공펌프로 수질을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이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상태에서 향후 연꽃 등 수생식물을 식재할 때 수질변화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수면적이 크지 않고 광주바위 등 바위 3개가 호수 내에 있어 수상면적이 비교적 작은데 호수 중앙에 연꽃과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것은 조경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공호수 가장자리와 인도 위쪽의 공간에 예쁘게 꽃이 피는 약초를 식재하고 약초의 기원과 효능 등을 표시하는 푯말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약초군락지 조성과 한약재 판매장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암공원 뒤 강변아파트와 대림경동아파트에서 영등포공고, 가양1동 대아동신아파트 뒤 근린공원을 조사한 바 가양대교에서 구암공원까지는 이미 공원이 완비되어 빈 공간이 없으며, 영등포공고 뒤에서 궁산 진입도로까지는 메타세콰이아 수목이 하늘높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고 곳곳에 정자·쉼터·벤치·물길 놀이터 등과 영등포공고 뒤편에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면적이 약 700여평의 테니스장 1곳만 약초군락지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한쪽 벽은 높은 콘크리트 벽이고 메타세콰이아 수목이 하늘높이 햇빛을 가리고 있어 약초성장에 필요한 일조량이 부족하여 꽃이 아름답고 성장이 잘 될 수 있는 약초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한강조망 카페 한약재 판매장 시설에 전통차와 허브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를 조성하고 한약재보다는 이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투금탄 동상과 유적비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허가바위 일대는 공암나루터였습니다. 고려말기의 명사인 이조년·이억년 두 형제가 공암나루터로 오는 도중에 금덩어리를 주워 나눠가지고 이곳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던 중에 형제의 우애를 위하여 한강에 금덩어리를 던졌다는 투금탄 고사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형제간의 우애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훈적 이야기 발상지에 투금탄 동상 및 유적비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투금탄 동상 및 유적비 건립과 관련해서 이미 강서문화원에서 마곡단지 호수주변에 계획 중이므로 구암공원에 건립하는 문제는 문화원과 사전 조율이 필요할 것이나 건립장소는 공암나루터 일대 역사성과 의미가 있으나 이미 탑산아래 공암나루터는 육지가 되었고 구암공원이 되어 있어 건립장소는 구암공원 내에 선정하여 이런 과정을 안내판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암공원에서 궁산까지 녹지축을 이용한 관광길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구암공원뒤 가양대교 입구에서부터 가양1동 대아동신아파트 뒤까지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메타세콰이아 수목이 하늘높이 빽빽이 솟아있으며 다양한 운동시설과 놀이터·쉼터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한의학 테마의 허가바위, 허준박물관, 구암공원, 광주바위, 투금탄 고사, 소요정 그리고 허준, 심정, 이조년 등 역사인물의 이야기가 투영되어 있는 역사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양1동 대아동신아파트 뒤에서 궁산입구와는 88도로로 진입하는 찻길에 막혀 연결의 맥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만일 구름다리 하나만 설치한다면 탑산문화권과 궁산문화권이 맥이 이어지며 나아가 가양하수처리장 뒤편으로 하여 개화산문화권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강서구의 3대 문화권인 탑산문화권과 궁산문화권, 개화산문화권을 연결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구름다리 건설은 구암공원에서 궁산까지 녹지축을 이용한 우리구의 관광벨트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암공원에 상설 공연무대 설치 및 관객석 마당 확장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제12회 허준축제 다음날인 10월 10일 한방의 날 기념식에 대만을 대표하는 중국 의사 기십명이 대한 한의사 협회를 방문하고 허준축제에 대해 환담을 나누던 중 동의보감진서의, 의과방방례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며 중국에 본 행사가 알려지면 허준축제에 관광단이 편성될 수 있을 거라며 관광객 수용이 가능한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의 구암공원 관람석은 면적이 너무 좁아 대규모의 행사를 치르기 어려운 실정으로 관람석 확장을 위해 구암공원의 구조를 조금 변경해서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충분히 큰 규모를 치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암공원에 상설 야외무대(기본골격)를 건립하고 관람석을 넓히는 것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새 보면 강서구 내에 필요치 않은 현수막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플랜카드에 대해서 너무 방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저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이연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황동현 의원입니다.
첫째, 전국 지자체 살림살이가 갈수록 악화되고 복지비 분담이 재정 건전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향후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서구 재정건전성 강화, 재정부담 완화 대책, 재원조정제도 개선, 지방세제 개선, 사회복지 분담체계 개선 등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정해 지자체 세수로 전환했습니다.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요구하여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20%로 인상하면 부가가치세 8조 367억원이 지자체로 돌아가며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1조 2831억 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재정수입의 10.3% 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재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2013년도부터 지방소비세를 10% 확대로 내부방침을 정한 상태입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으로 재산세 공동과세 개편 검토입니다. 강남·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며 현행 방식으로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방식은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징수액이 가장 많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강북구의 격차는 3134억 원과 203억 원으로 무려 15배나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가 공동과세 방식으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메운다고 해도 1887억 원과 422억 원으로 격차가 여전히 4.5배나 됩니다. 미네소타 모델방식을 제시하는 바 미국 미네소타는 1971년부터 재산세 증가분 중 40%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마련한 다음, 재정력 차이(1인당 재산세/1인당 평균 재산세)에 따른 재원배분 즉, 재산세 가운데 개인분은 해당 자치구 세입으로 삼고 법인분은 시가 자치구별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미네소타 방식을 서울에 적용할 경우 강남구와 강북구 재산세 격차는 2010년 기준 4.7배 2015억과 426억 원에서 3.1배로 1764억 원과 561억 원으로 줄 것이라고 추정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무상급식 한 끼 단가를 시교육청에서 2457원에서 2580원으로 결정하여 123원이 올랐지만 우유가격이 지난해보다 50원 인상되어 사실상 식비 73원 인상, 또한 시교육청은 지침으로 친환경농산물을 60% 이상 사용하여 지난해 30% 대비 2배 이상 사용하라고 하며, 중1 단가는 3250원으로 친환경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끼 섭취열량이 중학생 740㎉로 초등학생 580㎉의 1.3배인데 식재료비는 그만큼 많지 않은 상황에서 친환경 재료는 20% 더 비싸 고기반찬을 줄이고 올해 중1은 급식비가 늘어도 작년보다 못하다고 느낄 것이 뻔한 상황에서 올해 무상급식 구비 분담비율 20%가 약 43억 원임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약 50억 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증가요인으로 강서구에 영구임대 주택이 집중 건립되어 영구임대아파트 1만 5275호로 서울시 전체의 1/3에 해당하며 강서구가 1위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매년 증가하여 1만 1775가구 9만 6348명으로 강서구 인구의 16.9%입니다. 발산택지지구 임대주택 추가건립, SH·LH 등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 저소득 주민에게 임대하여 저소득층이 지속적으로 유입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부담 가중에 따른 자체사업비 고갈로 재정악화가 심각합니다. 참고로 올해 복지비 예산 51.3%로 도시기반시설 관리소요 자체사업비는 고갈 상태입니다.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세 세수 감소와 서남물재생센터 악취에 따른 주민피해로 인한 지역개발 제한요인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향하고 사회복지비는 51.3%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부동산경기 침체로 조정교부금이 불안정하고, 사회복지비 특히 사회보장사업 생계·주거·교육, 영유아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국민기본권적 사업이 전체 사회복지비의 67.7%로 매칭사업의 구 분담비율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은 국·시·구 비율이 60:28:12, 영유아보육사업은 국·시·구 비율이 30:49:21, 기초노령연금은 국·시·구비 70:15:15로, 기초노령연금은 시비부담 비율이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비하여 낮게 책정, 구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노령연금이나 보육사업 등 3대 국민기본권적 사업 생계·주거·교육 포함해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무상급식의 경우 현재 막대한 예산이 지방비로 투입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것이므로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무상급식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할 것을 바라며 「학교급식법」제9조에 근거하여 국가에도 지원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으로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를 기준으로 차등분담하는 방법을 제시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강서구의 미래를 위하여 상기 모두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요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1998년 주5일수 업을 대비한 법령정비로 2001년 연구학교 30곳 첫 운영에 이어 2006년 월2회 주5일 수업 실시 후 2012년 전면적인 주5일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부담은 가중될 것이며 학부모들은 집에 두면 게임만 할 텐데, 또는 주말반 수업비 걱정, 워킹푸어는 방치가능성 많다, 교육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등등 많은 예상들이 나오고 학교에서는 예산이 얼마 될지 모르는데 방학 전에 짜봐야 실효성 없다 등등 많은 우려 속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가 주 5일 근무하는 아이들은 여가, 문화체험, 아니면 주말반 학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말학원코스가 활발해지고 심지어 주말 불법기숙학원 호황으로 금요일반부터 일요일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는 2박3일 집중반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토요돌봄교실, 토요동아리, 토요스포츠데이, 방과후토요프로그램, 토요문화학교, 문화대탐방박물관학교, 토요NIE교실 등 문화학교체험학습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외계층자녀 돌보미서비스 확대와 주말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과 공부를 봉사하는 지역아동센터 역할이 증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강서구청과 연계된 주민센터 강서문화원, 구민회관,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등 시설과 청소년수련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케어하여야 합니다. 토요열린보건소 활용으로 가족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특히 본 의원은 재능기부를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교육기부, 재능기부 상설화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미국 MIT공대 출신 금융인 살만 칸이 유투브에 강의를 올린데서 출발한 칸아카데미는 현재 2700여개 강좌등록, 조회수 1억 2300만 건으로 모두 무료서비스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워, 가정형편으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과 부진학생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한 개인이 시작한 교육기부가 교육격차 해소의 장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기부란 단체와 기관 개인 등이 보유할 물적, 인적자원을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등 범 국민차원의 참여가 되도록 강서교육기부박람회를 개최하여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도모가 필요하고 재능기부도 마일리지가 적용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셋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는 사항으로 셋째 우장산 근린공원 약수터 시유지 주차장 관리로 구민회관 공식행사시 주차장으로 약수터 약 30면과 아래 주차장 약 20면을 활용하여 평상시에는 주민에게 개방하고, 구민회관 행사시 통제하여 행사차량을 주차가능 하도록 해서 도로에 주정차하여 교통 흐름을 막는 일 없도록 촉구하며, 우장산 축구장은 지하주차장 건설 및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주변 일대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며, 넷째 화곡동 1145번지 우장산 롯데캐슬 옹벽이 아파트 5층에서 10층 높이의 절개지로 완공시 롯데건설에서 옹벽 위로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 2010년에 이어 2011년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625mm 폭우로 배수로의 역할이 부족하고, 산에서 흘러내리는 낙수로 인해 옹벽 주변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특히 우면산과 춘천산사태를 뉴스로 접한 일부 주민들은 옹벽의 안전에 의구심을 갖고 집을 비우고 숙박업소에 투숙할 정도여서 조속히 옹벽이 검덕산 배수로 변경공사와 주변정리를 요하는데 공사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섯 번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강서구와 MOU체결한 업체 리스트와 일자리수 실제 취업자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구정질문시 고도제한 완화를 언급하면서 실제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구민의 재산적 피해가 막대하며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공항공사와 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MOU체결을 촉구하였으며 현재는 공항공사 롯데복합몰센터, 우림블로라인 지식센터, NC백화점 등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취업자 지원센터 운영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구도 5만 명을 넘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강서구에 구체적인 노력과 진행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여섯 번째 복잡하게 얽힌 전봇대 전선줄 등 정비정돈을 위해 한전 등 관련 업체와 구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과물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타 지자체는 얽힌 전봇대 전선줄등 정비 정돈후 한전, 케이블사와 협조하여 업무협약을 맺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는데 강서구도 복잡한 전선줄로 구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바랍니다.
끝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장려책으로 단순 금전적인 지원을 해서 다문화여성 출산·교육, 직장인을 위한 야간출산준비교실 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진화가 요구되고 결혼 이주여성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대, 셋째 이상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가임여성대상 임신 전 영양관리와 건강교육, 풍진검사, 라마즈 호흡법, 토요출산 준비교실 등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서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출산장려대책을 구민들의 욕구에 충족하도록 정책개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의원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네가지 질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의 전세난 등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범 정부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2012년 현재 유형별로 단지형 다세대 57건, 원룸형 56건, 단지형 연립 2건 등 총 115건의 도시형생활주택을 화곡동, 방화동, 공항동 일대에 인허가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을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점 또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차난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종전에 세대 당 한대로 되어있던 주차장 기준이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기숙사형은 세대 당 0.3대, 원룸형은 세대 당 0.5대로 규정돼, 규정이 완화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도시형생활주택 4, 5세대 당 주차장 2면을 보유한다는 것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주변의 주택가의 주차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랜 세월 주차난으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도시형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과 인근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그저 어쩔 수 없이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까? 그리고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화곡동, 공항동, 방화동 주택가 일대에 계속해서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를 아무런 대책없이 처리할 것입니까? 난개발화 돼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규제를 강화해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요청은 해보았습니까? 인허가 수리시 이런 문제들을 심각히 검토는 해보았습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주택가 일대의 시급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을 호소하면 막대한 소요예산으로 어렵다고 하면서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건설로 우리 주민들을 주차전쟁으로 내몰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강 건너 불 보듯 보고만 있을 겁니까? 주차전쟁으로 신음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집행부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 의원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최영자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간선, 지선, 광역버스 등 880여개의 노선이 운행중에 있으며 정차하는 정류장은 중앙차로를 포함하여 총 316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버스노선 안내표지판들은 2004년 7월에 버스 개편 당시 설치한 것이 대부분인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강서구의 낙후성을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선 안내 표지 글씨는 작아 제대로 식별이 어렵고 버스승차대 규격, 색상, 디자인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불법접지물 떼었다 붙인 청테이프 자국은 흉물스럽기 짝이 없으며, 한쪽으로 기울어서 있는 표지판은 버스 노선 안내표지판인지 광고를 위한 표지판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느 곳은 표지판 한개가 전부인가 하면 어떤 곳은 버스승차대, 의자, 아크릴판, 정류장명, 노선표지판은 기본 두세개, 전광판 서비스까지 있을 것 다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주 버스를 이용하면서 답답하고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설명)
정말 볼만 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한꺼번에 구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곰달래길입니다. 강서로구요. 강서구청 앞입니다. 방화동이고요. 서남물재생센터 앞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왜 이렇게 규격이나 시설물들이 제멋대로 설치되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시의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강서구 지형이나 환경, 여건에 맞춰 다양하고 정감 있는 표지판을 왜 못 만들까요? 서초구의 설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개선했다지만 무엇을 벤치마킹 하셨다는 것입니까?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3년동안 화곡로와 강서로, 허준길과 양천길 총 65개소에 걸쳐 2억 7500만 원을 들여 보기 좋게 정비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구민은 공평한 혜택과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강서구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강서를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큰 행복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눈비 올 때나 삼복더위에 버스 기다리는 동안 잠시 피할 곳이 있으면 됩니다. 시·구 예산이든 구민의 편의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중구난방식 보다는 구민에게 현실감을 줄 수 있고 강서의 특징과 친환경적인 좀더 변화된 거리를 만들어줄 수는 없는지요?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지난해 버스노선 안내표지판 정비 예산 1억원이 집행유보된 점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집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정류장 표지판을 동시에 정비하기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시설물들이 도로 위에 줄지어 있어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후되어 알아보기 조차 힘든 버스노선 안내표지와 지저분하고 주변에 맞지 않는 시설물들에 개선점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규격, 색상, 디자인 등은 통일감을 주고 둘째, 승차대 유리벽 양면은 중앙버스전용 정류장처럼 노선 안내표지를 일직선으로 하고, 밤길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글씨크기와 셋째, 현 위치표시는 좌우로 놓고 넷째, 공중전화부스는 철거하며 다섯째, 도로 위에 줄줄이 세워져있는 불필요한 시설물을 철거함으로써 깔끔하게 거리가 정리될 때 1석 5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노선 안내 표지는 얼룩과 훼손은 물론이고 불법접지물이 도배를 하고 있어 접지물 전용광고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구민의 편의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관내 전지역 버스정류장 시설물을 조화롭게 설치하여 모든 구민이 편의 시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공시설물의 불법 적지물을 부착을 못하도록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근절돼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라며, 서울시가 어떻고 차후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해 보겠다는 등 형식적인 답변은 탈피하고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제9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촉구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듯이 본 의원은 우리구에도 다시한번 짚어보고 특히 우리구에 생존해계신 위안부 할머니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 잊혀져가는 아픈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란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의 성위안을 위해 집단적으로 동원하여 관리했던 그 당시 꽃다운 여성들, 즉 돌아가셨거나 현재 생존해계신 할머니들이십니다.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온 이분들은 가부장적 정조관념으로 인한 수치심, 성병과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가족 앞에 떳떳이 나서기 어려웠던 이들은 가족과 이웃을 피해 숨어지내는 고통과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앓고 살아가는 분들이십니다. 지난 광복 66주년때에는 위안부문제해결을 촉구하여 수요집회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시아 연대집회로 개최되었으며, 태국에서 오신 노수복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피해자 가족, 정치인, 대학생등 약 200여명이 참가해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법적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날 일본군 위안부 노수복, 송신도 90세 할머니는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가슴저민 호소에 많은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정기수요집회는 계속되어 이미 1000회를 넘어섰고 55년만에 찾아온 혹한 추위에도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망언만 일삼고 있어 결국 지난해 12월 8일에는 위안부 할머니 가족이 일본대사관 건물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할머니들의 억울함과 아픈 기억을 평생 가슴에 묻고 비켜갈 수 없는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생존해계시는 할머니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는 전국에 총 66분뿐이며, 강서구에도 황금자 할머니를 포함하여 네 분이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황금자 할머니께서는 생계비를 아껴 모은 1억원을 사회에 장학금으로 전달하시고 지난 연말에는 모든 재산을 강서구 장학회에 증여, 유언장 작성, 공증까지 마쳐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하였습니다. 할머니들의 응어리진 삶을 누가 보상을 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새 이분들은 80에서 90대 이십니다. 올해로 한일강제합병 102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모래시계의 모래가 떨어져가듯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한분, 두분 떠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단지 뼈아픈 식민지 역사속에 등장했던 먼 존재로서 인식할게 아니라 친구를 대하듯 자주 찾아 뵙고, 말벗이 되어드리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이 이분들의 고단한 삶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할머니들께서는 결코 큰 것을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강서구 58만 구민은 물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관내에 살고계시는 네분 할머니들의 얼마남지 않은 여생을 좀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 구정질문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최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의원 강서구 발전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58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제2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1건의 질문사항 중 마곡개발과 관련된 질문과 옹기골공원에서 육갑문의 대형덤프트럭 통행에 따른 심각한 주민 고통에 대한 대책 두 가지만 질문하고 나머지 9개 질문은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정질문요지서 10번째인 마곡지구개발 진행이 당초 계획했던 안과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당초 계획안이 수정되었으면 수정안과 일정이 늦어진다면 늦어지는 요인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강서구는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 서남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로 인한 악취고통, 동료의원인 우리 황동현 의원의 구정질문에서 언급되었듯이 영구임대주택 밀집으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로 강서구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부족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한 강서구 발전에 다시없는 절호의 기회인 마곡지구개발입니다. 마곡지구개발은 역대시장을 비롯한 여·야정치인들이 주장해왔지만 이제 실현단계에 와있습니다.
화룡점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용의 그림에서 가장 핵심인 눈을 그리는 단계입니다. 용의 모습에서 다른 모든 부분이 잘 그려져도 눈을 잘못 그리면 그림이 망쳐지는 것입니다. 눈은 생기와 총명, 지혜와 용기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용의 눈을 그리는 화룡점정 즉, 마곡지구의 핵심 두 가지는 워터프런트와 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 생각합니다. 마곡지구는 수도서울의 마지막 개발지역으로 100여만평 부지에 약 8조원의 투자를 통해 IT·BT·NT 등 미래첨단지식산업단지요, 컨벤션센터, 전시시설 등이 국제업무단지를 주축으로 한 환경친화적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노현송 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워트프런트사업진단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질관리문제, 유지관리비용 부담문제, 자연재해안전대책, 투자대비 경제적 다양성을 제기하자 서울시는 원안사수를 외치는 주민의 뜻은 외면한 채 호수공원으로 계획변경 하였다가 이제 와서 박원순 시장은 호수공원 개발도 불투명한 상태인바 이에 대한 노현송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012년 2월 29일 조선일보 14면에 “마곡에서 억지 인공호수 대신에 논을 적극적으로 되살려서 새로운 희망으로 가져가 볼 수 없는가”라는 기사는 읽어 보셨습니까? 호수공원 개발의지는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진정성이 의심스러운데 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래첨단지식산업단지 유치 일환으로 LG연구단지 입주가 예정되었으나 서울시의 입장변화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동아일보 2012년 2월 29일 수요일 15면에 “서울시가 LG서 4조원 투자하겠다는 마곡 R&D단지 내치나” 라는 기사가 왜 나옵니까? 구청장은 그동안 서울시에 강서구민의 뜻이 어떻게 전달되었기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당초 필요면적으로 10만평을 요구하였던바 조정하여 7만평 분양 예정되었던 부지를 3만 5000평 분양한다니, 3만 5000평으로는 연구단지 입주를 할 수 없다하니 유치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LG연구단지 입주시키지 않고 중소기업만 유치하여 과연 마곡 미래첨단지식산업단지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오늘날 지구촌이라는 세계화 물결 속에 해외 연구인력 이동이 유리한 지역으로 마곡보다 더 좋은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마곡지구는 김포공항과 지하철5호선, 9호선, 신공항철도, 아라뱃길을 통한 해상교통으로 가히 입지로 말하면 항로, 육로, 해로가 사통팔달로 천혜의 교통요지인 마곡지구를 서울시장이 개발유보지, 서울의 미래유보지로 개발을 보류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구청장은 알고 있습니까? 이미 땅값 보상비로 3조 5000억 원을 투자하고 이자로 하루에 수억원씩 비용이 늘어나는데 이 비용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개발유보라니 언제 개발하렵니까? 20년 이상 기다렸으면 됐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이에 구청장님은 어떻게 서울시와 협의 했습니까?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가 표어로서 구호만 외친다고 됩니까? 마곡개발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야 말로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9000억 워터프런트 투자한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문제제기 하여 무산되고, 박원순 시장은 LG에서 4조 2000억 투자한다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조성비율 운운하며 투자를 무산시킨다면 황금땅 교통요지에 무엇으로 발전시킨단 말입니까? 또 임대주택 짓는단 말입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원안개발하는 것이야말로 구청장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이를 강력하게 실천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원안추진일정과 계획에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은 마곡지구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구민들의 뜻을 헤아리셔 진정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요지서 11번째로 옹기골공원에서 육갑문에 이른 길에 토사(골재)운반용 대형차량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수면방해, 분진, 도로오염, 도로파손, 인근초등학교인 정곡초등학교 수업방해, 안전사고위험 등 생활에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마곡지구 공사차량으로 통행량이 증가되어 그 고통과 피해가 증가되는데 이에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대형차량이 과적과 과속으로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난폭하게 질주하여 심지어 안전방지턱이 있는 곳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행하지 않아 소음과 도로훼손, 적재물 낙하 등 위험천만한 사태가 목격되는 바 이에 대한 감시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치현터널이 내부공사는 거의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개통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치현터널이 조속히 준공되어 올림픽대로와 통행이 시작되면 대형덤프트럭이 치현터널을 통과하여 올림픽대로로 나간다면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치현터널 조기 준공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자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의원 깊은 애정으로 강서구와 의회를 생각하시는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례대표 한자선 의원입니다.
흑룡해인 임진년을 맞아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은 다 잊고 소통과 화합으로 우리 모두 강서구 발전에 밀알이 되길 바라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관심 있게 지켜봐왔던 강서구 노인복지정책과 학교 주5일제 수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강서구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서울노인통계에 의하면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노인은 2000년 대비 26만 1399명으로 129.6% 늘었고, 홀몸노인은 13만 8825명으로 10년새 113.3%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가족이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30%, 노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도 15%, 가족과 정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응답은 51%로 과반수이상이 노후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비의 주제공자도 2005년에는 “자녀가 해결한다”가 51%로 절반을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53%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노인들은 자녀들과 떨어져서 홀로 사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고 생활비도 스스로 해결하는 추세가 증가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로 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와 일자리창출, 주거환경 등 관련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노인복지는 이제 노인들만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노인복지정책은 경로당을 지어서 편안히 쉬시게 하고 노인복지시설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어르신 스스로 노년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노인복지정책이며 앞서가는 선진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어르신일자리상담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서구에서는 2009년 10월에 노인복지업무의 전담을 위해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작년에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고령자 고용업체 발굴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전문상담을 통한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을 위하여 어르신일자리상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주요업무계획에 보고 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까지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어르신일자리상담센터의 운영현황을 확인하고자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장소가 협소하여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였고 예산집행 실적도 없다는 이야기만 듣고 왔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강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어르신일자리제공 및 알선 실적 또한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무성의하게 계획도 없이 보여주기 위한 진행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작년에 계획된 어르신일자리상담센터 설치사업이 왜 추진되지 못하였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일자리 발굴 및 알선 등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년퇴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른바 젊은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일자리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없으신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은 돌봐야하는 약한 존재라는 인식보다는 젊은 노인이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일자리 부분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외부 고용업체를 발굴하여 추진되는 일자리사업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추진될 강서구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방향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사업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르신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제활동을 원치 않으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사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은 노인복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주5일제 수업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5일제 수업의 취지를 보면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기간을 줄임으로써 학습의 장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넓혀서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미래지향적 교육체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주5일 수업은 휴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업과 인성교육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취약계층 아이들과 부모들에게는 늘어난 휴일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도 주5일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하면 토요일에도 일해야 되는 학부모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주5일제 수업이 사교육비 증가, 혼자 집에 있는 학생들의 지도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었고, 저소득층 아이뿐만 아니라 맞벌이부부 아이들의 방임된 시간이 많아져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더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부모들은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면 TV, 게임에 빠질 걱정과 학원에 보내자니 빠듯한 살림에 사교육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5일제 수업의 안착을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모두 나서 역기능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 삶의 질을 높이려는 주5일제 수업의 취지와 달리 소외와 무관심의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토요 방과후교실 등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 하지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자치단체에서도 주5일 수업의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에도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정신을 심어주고 사회참여를 늘리기 위해 강서사랑 꿈나무 자원봉사 투어 프로그램 등 몇 가지 토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더 꾸준하게 개발하여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구립도서관, 청소년회관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러한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해 주말 프로그램을 더욱더 활성화 시킨다면 학생들의 휴일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휴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청장님의 계획과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한자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 의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를 만드시기 위해 애쓰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3동 출신 장계자 의원입니다.
복지재단 설립을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역 신문에는 강서 희망 나눔 복지재단 설립 준비 위원회를 열어 준비위원 위촉식과 임원선출을 완료하고, 금년 3월 재단 출범을 목표로 재원 마련을 위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어김없이 2012년에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이 사업예산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 복지재단에 대한 언급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가지려 했으나 구정질문을 비롯한 의회 의사일정이 바뀌므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연말 예결위까지 거치는 중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조례가 통과되는데 본 의원의 의사는 묻히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아쉬운 점과 바라는 점과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신문에서 지자체 쏟아지는 현금복지, 재정 흔들, 주민숙원사업 차질이란 기사를 대하며 우리 강서구를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앞 다투어 복지에 대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비중이 50% 넘는 곳이 우리구를 포함하여 24곳에 이르고 복지비를 감당하느라고 다른 예산을 쓸 여력이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우리 강서구의 복지예산이 2011년도 1700억 원으로 49.68%가 복지예산인데 비해 2012년인 금년에 2006억 7000만 원으로 51.31%로써 복지예산이 드디어 절반 이상으로 넘어섰습니다. 복지! 말만 들어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언젠가부터 남녀노소 구분 없이 무조건 복지는 좋고 해야만 하는 걸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본 의원은 지역에 다니면서 여러 주민들께서 세상 참 좋아졌어! 그러나 걱정은 돼! 하시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 차원에서 복지 혜택을 많이 받아 좋지만, 우려에 찬 걱정스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금, 장애인연금 등 또 금년부터 소득하위 70% 이하에게만 주던 만 0세에서 2세의 보육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주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해서 주는 등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복지비 때문에 그야말로 자치단체들은 파탄이 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세수가 없어 공무원 월급도 못나갈 지경이었으며 연말이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던 보도블록 하나 손도 못 대었습니다. 공원의 걷기 운동코스가 어두워 보안등 하나 설치하려해도 예산이 없어 주민들에게 민원처리도 해드리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금년에 지자체들이 복지비용 마련을 위해 환경, 도로, 지역개발 예산은 20% 안팎으로 줄이고 있으며, 우리구 역시 물품대가 없어 일을 할 수 없는 정도 아닙니까? 연말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위원회와, 금년 업무보고를 통해 복지예산의 과중함을 느끼고, 우리 의원님들이 복지예산에 대해 강서구에 영구임대아파트를 몰아넣은 정부와 마곡지구를 포함한 강서구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추가건설 하겠다는 서울시에 추가건설 반대와 함께 조정교부금 또는 복지예산 매칭비율을 당연히 낮추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러 루트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님의 무상급식 지원금 국비보조 필요의 언급과 재정악화로 신규 사업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강서구청 총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언급이라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또 복지재단설립에 대한 출연금과 운영비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구의 민간위탁사업과 대행사업비가 많아 줄여야할 판에 복지재단 운영시 1국 2팀에 7명의 인건비를 포함 연간 구비 투입예산이 4억여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기에 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로 간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지 포퓰리즘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설립될 강서 희망나눔 복지재단의 주요목적사업을 보면 현재 자원봉사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때, 그리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경제가 조금 회복될 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복지재단이 있는 자치구를 보면 노원, 구로, 양천, 동작구가 있습니다. 타구에서 하는 거 우리도 안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입이 적으면 지출을 줄이고 긴축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도 어려운 국가경제와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구의 재정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 서민가계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최근 3년간 의정비 동결에 따른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인상을 검토할 때이지만 4년째 동결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가 구의회에서 통과는 되었지만 그것이 전 의원이 한마음으로 빠른 시간 안에 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미래지향적이고 강서구 살림을 책임질 행정으로 신중하게 고려해보고, 또 신중하게 협의하여 후회 없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출연금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예산이 반영 되었으니,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제시할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계획하고 있는 7명의 인원과 4억의 예산이 꼭 투입이 되어야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운영방법과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장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점심식사를 막하고 졸음이 오는 시간이거든요. 중요한 시간이니만큼 정신들 바짝 차리고 몇분 안 남았습니다. 진지하게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고재익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송영섭 의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강서구의회가 의장 문제로 언론은 물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구민들에게 송구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루빨리 웃으며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잘 돌아가는 강서구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송영섭 의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강서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맞잡고 웃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진정으로 강서구민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구는 정말 신바람나는 강서구, 미래로 세계로 웅비하는 강서구가 될 것입니다. 똑같은 말도 웃으며 건네고, 똑같은 일도 웃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할 때 서비스 질은 엄청나게 향상될 것입니다. 서로 돕고 사는 사회, 강서구민이 모두 잘사는 날까지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노력합시다.
올해 초 화곡1동 민원분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제공한 점과 까치산역에 민원전산발급기를 설치한 것은 구민을 위하는 충정으로 구청장께서 시행한 것으로 충정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없지만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전화만 하여도 민원을 척척 해결해주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우리 구민을 위해 일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구정질의에 대해서는 질의서에 나와 있는 질의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정질의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추가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주시고, 특히 올 수방대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4.11총선거에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의원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에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같이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 번 반성을 하면서 좀더 우리 강서구민께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의회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3동, 발산1동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
매년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구의 현안과 시정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곤 합니다만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부족하여 때마다 질문을 하고 형식적인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음으로 이번만은 형식적인 답변보다 진정한 미래 강서구를 위한 구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곰달래길, 까치산길 불법카페 단속강화와 근절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년과 2007년 상반기 중 불법카페 약 200여 곳을 구청과 경찰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완전 철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심결여로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불법카페가 다시 성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곰달래길, 까치산길 약 50여 곳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또한 각동을 통하여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까치산길 신월초등학교 등굣길 같은 곳에서는 한 건물에 5, 6개의 카페가 옛날 집중단속 전과 같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은 밤낮 없이 아이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보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완전 근절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강석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곡지구내 소각장 건립 재검토에 대한 현재 상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에 우리구 모 지역신문에 게재된 기사내용 중 일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백지화 됐던 마곡지구내 소각장 건립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이달초 857억상당의 마곡 환경플랜트 건설공사 입찰계획이 포함된 올해 신규발주 공사계획을 발표한 사실이 뒤늦게 입소문을 타고 번져 해당 지역 주민들이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SH 공사에 따르면 마곡 환경플랜트 건설공사는 오는 4월경 턴키 즉,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공고될 예정이다. SH공사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8월 서울시와 소각장 건립 계획 중단을 구두 협약했다고 밝혔던 당시 비대위측과 강서구청의 입장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마곡지구 소각장 설치 계획을 온몸으로 저지해 온 주민들로서는 황망하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기사를 접한 본 의원도 황망하기 그지없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동안의 마곡동 소각장 관련 진행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11년 8월 22일 강서구 주관으로 부천시 소각시설 증설활용을 제1안으로, 오곡동 소각장 설치를 제2안으로 추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2012년 3월까지 제1안과 제2안의 이행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서울시의 마곡개발계획에 따라 마곡지구내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자원회수시설 설치 추진방안이 논의되었으며,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강서구와 부천시가 대장동 소각장 증설 후 공동이용에 논의하였으나 2011년 11월 25일 장사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부천시 대장동 소각장 공동이용협의 추진으로 선회하여 대장동 소각장 증설 비용부담을 제안한 강서구와 협의를 중지하였습니다. 2012년 1월 10일 강서구는 오곡동에 소각장 설치 추진의사를 피력하였으며, 오곡동 소각장 건립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SH공사에서 마곡소각시설 설치비용을 납부를 요구하였으며, 2012년 1월 27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주관 회의에서 2012년 2월말까지 강서구가 원하는 소각시설 설치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관련기관 회의를 통해 실현가능성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 기사는 무엇을 근거로 게재됐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주민들께서 그토록 결사반대하는 마곡 소각장 건립 문제가 왜 다시 화두가 되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선 이 기사를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다면 사실입니까? 사실이건 아니건 지금 우리 강서구 주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우려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마곡지구내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23톤에 불과하고 이는 양천자원회수 시설에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며 현재에도 마곡지구 주변에는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 소각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구 도심지역 인근에 환경 혐오시설만 3개소가 들어서게 되며, 더욱이 소각시설은 김포공항의 고도제한으로 인해 소각장 연돌의 높이 제한으로 주민들은 환경과 건강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서울시 정책에 대한 피해의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원순 시장 취임이래로 우리 강서구에 임대주택 증설에다 혐오시설이 갈수록 집중되고 있다고 분노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기사내용이 사실이면 구청장님은 서울시를 상대로 강력하게 반대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실이 아니라면 많은 주민들께서 심각하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대안으로 우리구 전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오곡동 자원회수시설 설치관련 추진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우리 강서구민과 함께 마곡동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며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강경대응 할 것입니다.
또한 2012년 3월까지 부천시 소각시설 증설활용과 오곡동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이 두 가지 안을 이행 담보하지 못할 경우 서울시의 마곡개발계획에 따라 마곡지구내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합의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백지화 됐던 마곡지구내 소각장 건립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기사가 지역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구청장님은 그 경위를 밝혀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곡지구개발을 다시금 우리 모두는 특정 정치인은, 정치집단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주민들을 혼동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 가양동 260번지 소각장부지 선정 시 가양동 주민 3476가구가 반대하였으며, 두 번째 가양동 304-7번지로 이전하여 등촌동 주민 7207가구가 반대하여 부천시 소각시설 증설활용과 오곡동 소각장 설치의 1안, 2안이 성사되지 않자 다시 또 가양동 및 방화동 주민들이 당연히 반대하는 위치로 옮긴다는 것은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무마하려는 행정처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구청장님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구두질문은 박성호 의원님이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자료수집 등 한 10일 이상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뇌와 검토를 거쳐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내일 답변이 정말 실망스럽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3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병진 의원님, 정장훈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장계자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께서 미리하신 서면질문과 질문 중에 황동현 의원님, 최영자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께서 하신 서면질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강석주 고재익 김기홍 박상구 김선경
김병진 황동현 신창욱 장상기 정장훈
박성호 황준환 송영섭 이영철 장계자
이연구 한자선 최영자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노현송 |
| 부 구 청 장 | 이정관 |
| 행정지원국장 | 최시혁 |
| 기획재정국장 | 최병주 |
| 생활복지국장 | 서진석 |
| 도시관리국장 | 김명식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철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
○기타참석자 (1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