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본회의-제4차)
제1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4일 (목) 11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강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의원외10명 발의)
5.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최병주 의회사무국장 최병주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1년 3월 21일 개회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 3월 21일 개회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으며 박성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7차 간주처리는 장애인연금 등 여섯 건에 7억 9468만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최병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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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송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신창욱 민의를 대변하는 실천의회상 정립과 의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신창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1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연임횟수를 연장함으로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는 물론 장기간 습득한 노하우를 통한 각종 재난재해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 향상으로 안정적인 행정보조업무를 도모하고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와 주요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법률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도부터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개설시 등록제한에 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문과 일부 표현상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서울특별시강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의원외10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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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병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1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공동주택 지원대상 확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의 근거기준인 「지방자치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고 인용법령명을 낫표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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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건을 상정합니다.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은 이영철 의원님으로 하고 위원으로 임명호 공인회계사님, 박근식 세무사님, 유흥재 공인회계사님, 이희훈 전 강서구청 교통행정과장님,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전면으로 나옴)
임명호 공인회계사님이십니다.
(임명호 결산검사위원 인사)
박근식 세무사님이십니다.
(박근식 결산검사위원 인사)
유흥재 회계사 안 오시고?
이희훈 전 강서구청 교통행정과장님이십니다.
(이희훈 결산검사위원 인사)
유흥재 공인회계사님은 일정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수고를 많이 해주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좌석으로 퇴장)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강석주 고재익 김선경 김병진 황동현
신창욱 장상기 정장훈 박성호 황준환
송영섭 이영철 장계자 이연구 한자선
최영자
○출석공무원 (7인)
| 구 청 장 | 노현송 |
| 행정관리국장 | 최시혁 |
| 재정경제국장 | 박순광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이재민 |
| 도시관리국장 | 김명식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철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기타참석자 (1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