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본회의-제3차)
제18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6일 (수)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부의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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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은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먼저 구청 사정으로 인해 회의가 조금 지연된 점을 널리 양해해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호 의장님과 송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민선5기 강서구청장과 제6대 강서구의회가 출범하여 금번 제188회 임시회에서 첫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강서구의 지역발전과 58만 강서구민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사랑과 고민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예리한 의견과 다양한 제안들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나아가야할 구정의 방향을 제시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질문사항중 구청장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제가 답변하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14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28건, 서면질문 47건 등 총 75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께서 [답변002]강서구 직제개편 및 정원조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직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청에 5국 1담당관 29과, 보건소에 3과, 의회사무국과 20개 동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편제는 기능의 유사성과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표준안을 기본구조로 구성한 것이며, 2008년 9월 기획예산과를 기획재정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국 소속을 변경한 것은 행정업무추진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점을 중시하여 국을 변경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기획예산과 소속은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에 각각 12개 구씩 편성되어 있고, 1개 구는 담당관으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곡개발과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초 계획입안시 설치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마곡지구개발은 2030년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를 신설하는 것이며, 노인복지과도 노인의 급증에 따른 급격한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가정복지과에서 분리하여 과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환경은 복지부서를 중심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일반행정, 보건, 시설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육아휴직자가 급증하여 각 부서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강서의 특수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행정수요의 발생 등으로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해나가기위한 합리적인 직제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을 필요하다면 조직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기관의 객관적 시각을 통해 세밀하게 조직진단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여 특정부서의 업무과중이나 존치여부 및 행정관리국의 기능집중 등을 파악하겠으며, 부서별, 동별 필요 적정인원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구민복리증진에 적절한 직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엄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에 대해서는 기존근무시간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연근무제를 검토하겠으며, 신상에 관하여는 고충상담을 퉁하여 희망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는 등 저출산을 극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1300여명 직원중 관내거주 공무원이 약 740명으로 56%를 차지하지만 타지역 거주직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 정장훈 의원님, 장계자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께서 [답변004][답변005][답변006]마곡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원안 시행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은 58만 강서구민의 염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서울시와 발맞춰서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워터프론트사업은 강서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슬기롭게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곡지구 개발과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워터프론트 사업은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검증과 진단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주민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위원회에서 첫째, 수질관리의 어려움, 둘째,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위험 등 재난 안전대책문제, 셋째, 막대한 수질관리유지비용 충당문제, 넷째, 막대한 예산 투자대비 경제적 타당성 등 네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8월27일 서울시와 SH공사에 이 문제점을 공문으로 진달하였으며, 지난 9월 15일에는 사업시행사인 SH공사의 진단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워터프론트 사업을 조기에 시행해달라는 의견을 붙여서 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우리구 경유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지난 8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정건전성 강화지침에 따라 민선5기 모든 시작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과 함께 마곡워터프론트 사업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강서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이것은 강서구의 참뜻을 왜곡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SH공사에서는 워터프론트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58만 강서구민의 염원이며, 강서구의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마곡워터프론트는 서울시와 강서구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해야 하는 구민 숙원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장님과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워터프론트를 포함한 마곡지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황동현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께서 [답변008][답변009]9월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및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추석전날 기록적인 기습폭우는 당일 13시부터 15시까지 폭우가 집중되었고, 시간당 최고 96㎜, 최대강수량 293㎜로 강서구 계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총 4264건으로 주요 피해 내용은 주택침수 3211동, 상가 631건, 공장 50건이며, 수목 2754주가 전도되고, 산사태 11개소, 농경지 유실 및 매몰 2개소, 도로시설물 150개소, 도로조명등 25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공장 등의 침수 원인과 장·단기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역의 하수도관 시설용량은 시간당 지선 65㎜, 간선 75㎜ 규모인데 반해서 9월 21일 당일은 시간당 96㎜로 강서구 전역의 침수가 불가피 하였으며, 공항동 빗물처리장의 배수능력은 시간당 74.8㎜로 시간당 96㎜의 강수량을 처리할 수 없어 구 이주단지 일대가 침수되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써 저지대 지하주택의 경우 금번 집중폭우와 같은 재해 발생시 적기에 구·동 보유 양수기 긴급 투입이 어려우므로 침수주택에 양수기, 집수정, 역류방지기 등을 설치토록 구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5000만 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우선 추경 재원을 활용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역류방지시설을 중점으로 설치하고, 집수정과 양수기 설치는 2011년 예산에 반영하겠으며 우기 전 침수예방 점검을 위한 유지관리비 4500만 원도 연차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피해지역에 대한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금번 수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용역을 통해 기술단을 파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먼저 상습 침수지역인 화곡1,2,4,8동 저지대는 중계펌프장을 설치하여 원거리에 위치한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간 완만한 유속을 가압 배수하고,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으로 배수되는 수계를 가양빗물펌프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로공원길 주변과 화곡3동 저지대에는 대규모 빗물 저류조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공항동 이주단지는 공항빗물펌프장을 강우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시간당 95㎜ 규모로 확장하고, 외발산 지하차도의 빗물 배수는 펌프장까지 하수암거 510m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화곡6동 구청 사거리와 화곡본동시장 주변, 특히 황동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곡6동 1096번지 떡집 방앗간 일대는 지난 8월 13일 시간당 57㎜, 누계 86㎜ 강우시에도 침수되었던 지역으로 CCTV를 통해서 정밀조사와 보수작업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가양 빗물펌프장까지 하수암거 개량 또는 압송관을 설치하고 구청사거리 지하에는 저류조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양 이마트 일대는 가양 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를 개량하고 봉제산 및 우장산 일대는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와 빗물 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반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방화2동 지역과 김포공항 침수대책은 방화 빗물펌프장을 30년 강우 빈도로 증설하고, 발산동과 방화1동 지역은 마곡지구개발 시 마곡빗물펌프장에 30년 강우 빈도로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염창중학교,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주변과 등촌1동은 서울시 배수분구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내년도에 추진하겠으며, 우장산동은 노후관을 정비하여 수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 전도와 산사태 등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된 수목은 구비 2억원을 투입하여 조속히 완전 제거토록 하겠으며 피해 수목을 제거한 나대지 등은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식재를 통한 녹화를 추진하고, 토사유출 사면 복구, 산림내 전도수목 제거, 배수로 정비 등 응급복구작업을 완료한 산사태 지역은 내년에 시비 16억원을 지원받아 절개지 10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금번 수해는 기록적인 기습폭우가 원인이 된 불가항력적인 재해입니다만 이를 계기로 항구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재해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수해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과 이연구 의원님께서 [답변011]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초·중·고생 중에서 11.8%에 해당하는 저소득 학생에 대해 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치원 47개와 초등학교 36개 중에서 희망하는 24개 유치원과 12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우리구 자매도시인 상주, 임실, 함안 등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제공하여 친환경 쌀과 정부미 가격의 차액 중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우수 농·축산물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11개교에 대하여 강서구 외발산동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내에 소재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추진은 구 재정 형편상 예산확보 방안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만 교육지원청, 그리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구 자체적으로는 행사성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여 내년부터는 우선 초등학교에 대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추진반은 물론 학부모, 시민단체 및 지역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추진반」과 「민·관 거버넌스」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학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은 저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눈치 받지 않고 편하게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인간 존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계류 중에 있는 조례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하고, 제정된 조례안에 의거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답변을 마치고, 이영철 의원님의 강서구 세외수입 징수율 저조에 대한 세수 증대방안, 김병진 의원님의 한광고등학교 주변 공원용지 해제, 등촌2동 주민센터 신축, 황동현 의원님의 공항로 버스중앙차로제 시행 문제점 및 해소 방안, 주말 공항로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 문제, 이연구 의원님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에 대한 지원 계획, 아파트 내의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비 구비 부담, 임대주택 계약자 사망에 따른 가족 임대주택 퇴거 대책, 장계자 의원님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도로변 불법노점상 단속 및 대책, 대형차량 및 중장비 야간 무단주차 단속, 경로당 운영 지도점검과 운영 실태, 박성호 의원님의 방화1동 주민센터 이전, 마곡지구내 자원회수시설 원거리 이전, 재해재난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권한 부여, 장상기 의원님의 어르신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과 계획,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강서만들기 계획, 안전하고 편안한 강서만들기 계획 등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두답변 외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도시계획과 관련된 준공업지역 주거지역 용도변경, 고도제한 해제추진, 공원녹지 확충과 관련된 서남물 재생센터 공원화, 범머리웅덩이 공원화, 그리고 주민 복리증진과 관련된 보육료 지원, 통학로 스쿨존 관리, 경로당 신축, 자율방범 초소 설치, 주민불편 해소대책과 관련된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 노선변경, 유통상가 주차단속, 견인보관소 소음, 자전거도로 관리 등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하고 훌륭한 제안들은 더욱 갈고 다듬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명호 의장님과 송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영섭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님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오십시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진짜 보충질문을 안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구정질문서 정확하게 18분짜리를 열흘동안 만들었고, 거짓말 하나 안하고 20번 독해했습니다. 그러니까 360분정도 만들어서 자료 챙겨보고 확인해서 질문을 만들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노현송 구청장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쉬워서 아쉽습니다.
현대행정이 수요가 급증하고 주민의 행정서비스 욕구가 날로 늘어나는 것을 본 의원이 모릅니까?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행정은 전산화됐습니다. 수기의 시대에서 전자문자로, 면접하고 면담했던 시대에서 화상, 영상시대로 바꿔져버렸습니다. 통신수단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저런 걸 다 헤아리고 헤아려서 구정질문 요지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 중앙부처는 여성복지부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고령화시대인 건 분명하지만 중앙부서 노인복지부 있습니까? 강서구에서 만들었습니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저도 어쨌든 지역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만 그런저런 걸 다 헤아려보고 질문서 만들었는데, 질문요지 만들었는데 청장님의 단 몇 마디 말씀은 본 의원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아쉽다, 유감스럽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안하기로 반 선언을 했음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아쉽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안 해줘도 됩니다.
(○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잘 하셨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의장 송영섭 잠깐만.....
○구청장 노현송 오해가 있으신 거 같아 답변을 드릴게요. 답변을 쉽게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오해의 말씀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동안에 그런 과가 설치·운영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기관의 객관적 시각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직진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해서 직제개편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로서도 그러면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간의 그러한 과가 설치된 경위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재검토할 충분한 그런 시점에 와있다고 판단이 돼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이라도 줘서 직제개편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질문보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영섭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철 의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동료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 안했는데도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떤 교감,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석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해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에는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여덟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세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병진 의원님의 등촌2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한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촌2동 주민들의 문화·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등촌2동 주민센터는 대지면적이 130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240평 규모의 공간이 협소한 청사입니다. 또한 신축한지 30년이 지난 노후된 청사로써 신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구에서는 현 청사 부지내 재건축과 신규부지매입을 통한 신축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 청사 부지내 재건축은 사업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으나 130평인 현 청사의 대지면적이 협소해서 공공건축물 신축 시에 서울시디자인심의와 주차장 등 법적 의무시설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현 청사부지의 재건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설로의 활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내 중심지역 내에 충분한 대지면적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시 마땅한 부지매입이 어렵거나 소요사업비의 과다 등으로 인해서 신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현 청사 부지내에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타당성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건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께서 구 방화1동 치안센터의 조속한 개보수와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 용역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화1동 주민들의 문화·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구 방화1동 치안센터의 개보수와 마곡택지개발지구내 설립될 신축청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 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부지는 마곡택지개발지구내 방화동 257-7번지에 764㎡의 공공용청사부지로 확정돼서 고시되어 있습니다. 2011년말 택지기반시설이 조성이 되고 2012년 청사부지에 대한 공급금액이 결정되면 부지매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마곡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입주가 2013년에 시작돼서 2014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용역비를 포함한 신축비를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신축을 추진하여 2014년 아파트입주 완료에 맞춰서 주민센터가 개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방화1동 치안센터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 건물은 면적이 협소하고 옥상과 외벽의 누수 등 건물노후도가 심해서 전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옥상방수 등 필요한 일부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서 현재 치안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불편함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화해서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영섭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우리 정해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기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문은 이영철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최영자 의원님, 장계자 의원님 등 네분의 의원님이 네 건의 구두 또는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황준환 의원님과 최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고, 이영철 의원님과 장계자 의원님의 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 세입감소에 대한 우려와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유감, 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영철 의원님이 구 재정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대안에 대해서는 세입징수대책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세외수입의 낮은 징수율은 2008년도 9월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과가 징수과와 부과과로 나누어지고, 이에 따라 조직의 비탄력적인 운영에 따른 것이 주된 요인이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세외수입 징수율 문제는 여러 부서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세무과의 통합이냐 분리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마는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원인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지방세는 지방세법이라는 단일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가 이루어지지만, 세외수입은 29개 부서에서 운영하는 각각의 법규에 의거 부과·징수됨에 따라서 징수 장애요인이 일반 지방세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대처방법도 각기 다르다고 볼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는 국제적인 재정위기와 국가경제 전반의 경기침체 그리고 단일 건으로 액수가 큰 78억 2600만 원 과징금 부과가 소송으로 미징수됨에 따라 징수율이 예년에 비해 훨씬 낮은 9.1%에 불과하였습니다. 미징수 금액은 부과액의 5.3%정도를 차지합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제고는 구재정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징수율 제고대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80%내외를 상회하던 징수율이 2005년 이후 육칠십프로대로 낮아진 것에 대해서 저희는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무부서의 총괄기능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하지만, 각 부서의 관심과 징수대책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4월부터는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운영하여 체납고객이 해당부서뿐 아니라 징수과에서도 체납내역을 확인·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타 지방세 체납정리시 일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부서에 대해서는 징수평가 및 대책보고회,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중 의원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징수율이 낮은 과태료,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징수관리와 체납관리를 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행정은 법규에 따라 적정하고 정확한 부과와 징수, 체납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무부서는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조직개편과 징수율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각 구의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계자 의원님께서 강서구내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중 주차장 확보문제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사업방향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시장의 개방과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고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과 더불어 1시장 1주차장 설치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시장별 주차장사업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6개 시장중 송화, 까치산, 남부 3개 시장은 지난해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부지 물색 후 감정평가를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 이후 토지 소유자와의 가격이견으로 여러 번 협상이 무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많은 사업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 및 아파트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송화시장의 경우는 기존 이견을 보이던 부지 소유자들의 재협상 요구가 있어 이에 따라 검토 중에 있으며, 남부시장은 기존 4필지 주차장 부지중 1필지 소유자의 매도의사 철회로 인근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중기청에 승인 절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까치산시장은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대체부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곡본동시장은 볏골공원을, 화곡중앙시장은 화곡7-1 공영주차장을 재래시장 이용 고객의 할인주차요금제를 실시 이용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주차장 건설사업과는 별도로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남부시장 고객만족센터건립, 시장내 가로등 하향이설, 통풍창 설치 및 상거래선 도색 등의 사업을 금년에 실시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 시장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나가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영섭 최병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주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정경제국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아니 의장님 전부 다 가버리면 누가 지켜요.)
부구청장님도 되었다가 의장도 되었다가 여러 가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직책을 주셔서.
다음은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10건의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질문을 요구하신 7건에 대해서는 기일내에 상세히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018]어르신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저희 장계자의원님과 장상기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계자 의원님께서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이용에 관한 높은 문턱, 그리고 운영비 집행문제, 그리고 경로잔치 등 일시적 행사의 어떤 개선방안, 그리고 경로당 지원금을 확대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역시 장상기 의원님께서도 노인정의 운영경비 지원 확대 및 효율화 방안, 그리고 경로당 중심의 어르신 건강 가꾸기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로당이 회원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어르신이 이용에 배제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복지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소규모 경로당에 이러한 일이 많이 저희들에게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 문제에 있어서도 운영비 문제가 한정된 운영비다보니까 또한 이걸 집행 정산하는 부분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정산방법 등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용에 배제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지속 설득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자주 접하시는 경로당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강구를 해보겠지만 이 부분은 상대편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거를 감안해서 경로당의 이용에 배제당하는 어르신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한편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경로당 운영에 대한 필요경비입니다. 이러한 경로당 운영비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과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께서 이러한 정산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교육과 또 필요하다면 일정부분 정형화된 양식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제공하는 등 이 정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장상기 의원님과 장계자 의원님의 같은 의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경로당 지원은 저희가 경로당 면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께서 이용인원을 감안해서 좀 경로당 지원비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용인원을 너무 편중하다보면 이용회원숫자에 어떤 허수, 가공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견되는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 내후년 단계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되, 이럴 때 이용인원에 대한 가중치를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산으로 이 모든 것을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인프라나 자원인프라를 연결해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또 장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 건강가꾸기 이 부분은 우리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다기능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해서 이거를 지원시설로 해서 100여개의 경로당에 건강관리, 문화, 여가선용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및 치매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계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행사 등이 일시적인 행사다, 이 부분을 어르신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위주 보다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욕구가 일자리 창출, 건강, 여가선용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기개발.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어르신들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노노케어 등도 발굴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장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개 동에 1개소를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을 저희가 문화, 건강, 이런 식으로 종합지원센터화를 해서 우선은 거점별로 각 동에 1개 동 씩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점별로 1개소씩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장기적인 대책에서 수립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이에 대한 것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신 대로 운영과 집행의 문제라든지 이용 어르신들의 소외감, 그리고 또 건강문제 등이 자연적으로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엄마와 아이와의 행복한 강서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방안과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성폭력 등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현재 375개 보육시설에 1만 4340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를 이용하고 있는 보육인원은 1만 2687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80%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질의하신 내용대로 보육을 희망하는 학부형들이 민간시설보다는 다소 서비스가 질적으로 높은 국·공립 시설에 가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현재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할 때 국·공립 시설을 더 확충하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공급대비 수요가 현재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시설을 마냥 확충할 때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간가정보육시설의 열악한 운영이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또한가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만드는데 늘 따르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선 대책으로 앞으로 공공건축물 신축계획시에 이런 걸 지역환경 등을 감안해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실적의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가정보육시설이 국·공립시설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민간보육시설에 서울형어린이집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해서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민간보육시설에서도 국공립 못지않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에 대한 수요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노후된 민간보육시설을 개보수하고 또 저희가 보육정보센터 등을 활용해서 각종 보육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민간보육시설 교사 복리후생비도 일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청소년문제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내에 시립청소년지원센터를 개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라 여타의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교육청, 학교장 대표, 경찰서 관계자, 시민단체 등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한 바도 있습니다. 또 이들 외에도 앞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관 등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하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소년 피해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별로 파견 교육사업을 해나가는 등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신대로 현재 국가적인 당면사항인 저출산대책 이 해결의 일부분인 보육환경개선, 그리고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향상, 저희 강서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영섭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장상기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우리 강서구에서 “어르신들 공경한다 공경한다.” 말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보면 어르신들 예방접종 관련해가지고 주민센터를 이용을 해서 예방을 했었거든요. 순회를 하면서 예방접종을 해줬었는데 올해부터는 갑자기 또 다시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보건소에 가보면 9시부터 가면 어르신들이 미리 와가지고 줄을 길거리까지 나와서 다 줄을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 강서구의 어르신들 예방접종할 때는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하고 또 예방접종을 하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치매어르신들이나 조기진단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조기진단서비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르신들한테도 굉장히 보건소까지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좋은 호응을 얻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올해 그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관할이 아닌데 어르신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 나와계시니까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 경로당 중심의 건강가꾸기 문제는 본 의원의 취지는 그겁니다. 경로당에 있으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진료를 하고 오시면 해줄 수 있는데 순회파견을 하면 되거든요. 동별로 순회파견을 하고 경로당에 파견을 해서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이라든가, 혈압 아니면 건강식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상담할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 문제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제, 특히 성교육관련해서는 사실은 학교에서도 이걸 갖다가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세대가 인터넷세대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사회의 다른 어떤 망을 통해서 모든 걸 보고 듣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입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사실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지식비타민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명사들을 초청해서 듣다보니까 매월 둘째주 목요일인가 그날은 주부들이 다 몰려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장애인들은 학교별로 방문을 해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그런 모든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성교육문제도 우리가 명사들을 초청한다든가 아니면 명사들을 우리 구에서 학교별로 요청해오는데 순회한다든가 해서 우리 구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이 좀더 편안하게 우리 강서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이연구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부의장 송영섭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원하십니까?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괜찮습니다.)
또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하현성 보건소장님께서는 장상기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총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기한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진 의원님께서 한광고등학교 주변 공원용지 해제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화곡4동에 있는 한광고등학교는 1987년도에 설립된 25학급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807㎡이며 학교 연면적은 4793㎡으로 봉제산근린공원에 접하여 있습니다. 공원용지 일부를 훼손하여 약 6000㎡의 운동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광고등학교에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원부지의 해제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대체 공원용지 지정 등을 검토하여 학교법인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로 변경을 요청하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변경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대체되는 공원부지가 해제대상 공원과 연접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가 시에는 다른 지역의 공원연접지에 지정할 수도 있으므로 학교법인에서 우리구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 시에 적극적인 검토로 한광고등학교에 대한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연구 의원님께서 아파트단지 도로에 설치된 공공가로등의 요금을 구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한 검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의 경우 공용 도로의 인식이 되는 추세로 구에서 전기료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지원금은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거 대상단지 선정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으로는 담장의 개방, 도로 및 가로등 보수, 하수관 준설 및 유지보수, 위험수목의 전지,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공동주택 단지수는 우리구가 305개 단지로 자치구 중 가장 많습니다. 재정 형편상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금년 예산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접수한 결과 41개 단지에서 신청 금액이 무려 9억 6000만원 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액 대비 약 37%만 지원하여 공동주택단지에서도 지원예산을 증액요청 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구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우리구에서도 가로등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계자 의원님께서 구암공원의 음악분수 가동 및 시설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암공원은 1993년도에 조성된 공원으로 면적은 약 2만 2980㎡이며, 주요시설로 허준동상, 관리실 및 화장실, 음수대, 정자, 시계탑, 음악분수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조성된 지 너무 오래되어 보도블록, 공원등, 의자, 분수 등의 시설물들이 노후되어 이용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등 공원시설에 대한 전반적으로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내년도에 리모델링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경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분수를 재정비하여 구민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원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께서 봉제산 순환산책로 조성과 2단계 생태공원 계획, 우장산근린공원의 주차장 확보계획 및 산책로 정비, 산책로의 차 없는 거리 조성 및 봉제산·우장근린공원의 수목교체에 대하여 일괄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봉제산근린공원 토지보상은 시설예정지를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으며, 공원 전체면적 중 약 80%가 사유지이며, 사유지에는 토지보상이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책로 개설 등 공원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2008년 봉제산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시 순환산책로를 검토한 바 있으나 사유지 보상과 급경사로 인한 산림훼손이 불가피하여 추진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순환산책로 조성은 현재 이용 중인 등산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순환기능을 하도록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체험학습원 2단계 조성사업은 금년 4월에 공사계약하였으나 현재 무허가건물 잔여세대 13세대의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잔여세대 보상협의를 원만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철거작업 및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2단계 자연체험학습원에는 외곽으로 한바퀴 산책할 수 있는 순환산책로와 무궁화원, 다목적운동장, 야외학습장, 단풍나무원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장근린공원에는 주차장 4개소에 약 100면과 배드민턴장 3개소 등이 산자락에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철거하고 축구장 하부에 주차장과 배드민턴장을 통합설치하고, 지상에는 인조잔디 축구장을 새로이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금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우선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고 서울시 투자심사와 공원조성 계획 변경,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훼손된 산책로는 금년 10월 중으로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산책로 차 없는 거리 조성”은 구민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쳐 금년 11월 중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호응도가 높으면 확대시행 하고자 합니다.
봉제산·우장근린공원의 수목교체는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대부분 천근성 수종인 아카시, 현사시나무가 많이 쓰러지고 베어졌습니다. 아카시와 현사시나무가 제거된 곳에는 우선적으로 숲가꾸기와 희망근로사업 등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참나무류, 산벚나무, 팥배나무 등 산림수종을 식재하여 자연스럽게 공원내 수종이 갱신되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영섭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장상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장산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주민 여론수렴 결과 가지고 있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직 여론수렴이
○장상기의원 과장님, 끝났죠? 여론수렴. 그럼 몇 프로정도 찬성했죠?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찬성한 게 좀 많습니다.
○장상기의원 찬성이 많죠? 거의 대부분이 다 찬성이죠?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장상기의원 그리고 실시하겠다고 계획도 다 가지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장상기의원 그런데 답변이 여론수렴을 해서 계도기간을 거쳐서 뭐뭐하겠다고, 11월달부터 하겠다고 하면 그 답변 내용이 아니죠?
지금 11월달부터 하겠다고 하면 벌써 거기에 가면 플래카드가 “언제 언제부터는 여기가 차를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공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축구장 인조잔디구장이 10월말까지 계획이 돼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장상기의원 그러면 계획이 끝나면서 위에 산책로 정비를 해서 그때 바로 11월달부터 시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의원 그러면 하시겠다고 하면 빨리 가서 플래카드를 오늘이라도 당장 제작해서 11월달부터 시행한다고 그렇게 붙여서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장상기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영섭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성실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마는 의원님보다도 파악을 못해서 되겠습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시간인데 건설교통국 한군데가 남았습니다.
(○이연구의원 의석에서 - 계속합시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광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순광입니다.
구민의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은 열 분의 의원님이 총 2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18건에 대해서는 추후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은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황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수해피해 관련 사항을 제외한 두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답변029]공항로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서울시와 경찰청의 협조를 통한 보완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상기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우선운행과 대중교통이용자 위주의 교통체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도 공항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초기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중앙차로 교통개선사업은 서울시 교통운영과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소관업무입니다. 우리구에서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캐슬 아파트 정문에서 공항로 방면 좌회전 허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주관부서인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좌회전 허용대안을 수립하여 다섯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과 사전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좌회전 신호 추가배정에 따른 직진 신호 시간 감소와 둘째 출퇴근시 좌회전차량의 꼬리 물림 등에 의한 차량 정체, 그리고 세 번째로 롯데캐슬아파트와 88체육관은 진·출입로가 별도로 설치돼있어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적극 반대의 입장을 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롯데캐슬 아파트앞 횡단보도 위에 신호등 추가설치와 장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까치산길로 진입하는 신호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와 함께 신호등 설치, 차량신호의 연동, 시간조정 등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서울지방경찰청에 건의하겠습니다.
공항로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시행으로 등촌삼거리에서 발산역까지 지금 현재 U턴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U턴지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소요되는 면적이 넓어져서 신호 및 소통 효율의 저하,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정체의 가중으로 전 구간 현재 U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부근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P턴 처리하여 소통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고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신호시간 조정 등 차량흐름이 개선되면 점차 정착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문제점은 해소가 거의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버스에 급한 차로변경은 현재로써는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구청사거리 주변 도로여건상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전문가와 자문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는 교통안내 표지판, 노면표시 등에 대해서 24개 세부항목을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공항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첫째 발산역 사거리 88체육관과 그다음에 롯데아파트 앞, 그다음에 강서구청사거리 하이웨이주유소의 네 개 거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를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 이번주내로 서울시에 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적극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교통체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030]주말 88체육관의 집회나 종교에 관련된 차량, 그다음에 강서웨딩홀 방문차량, 평일 관광차량 등 공항로 대로변의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단속의지와 대책을 물으셨으며, 이와 관련해서 장계자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로는 6차선 이상 현재 왕복 8차선 도로기 때문에 주차단속은 서울시 산하 강서도로교통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에 따라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차선이 한개 차선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주차단속이 요구하는 민원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9일 현재로 대형버스 619대, 특수차 중기차량입니다, 500대, 4톤 이상 화물 388대 등을 단속을 해서 총 1507대를 단속한 실적이 있고, 7535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88체육관, 그다음에 강서웨딩홀, A마트 등에 통고를 해서 주말 이용이 가능한 주차장 확보와 불법주·정차 방지노력을 촉구하고, 강서도로교통사업소와 협의해서 불법주차자 단속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 장계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도로변 불법노점상 단속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노점상 대부분은 생계형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및 재래시장 주변에 좌판이 78개소, 손수레 127개소, 차량 59개소, 포장마차 74개소 등 총 338개소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현장단속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대해서는 노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개조 10명이 평일은 18시까지, 야간 특별공조는 주위에 22시까지 그리고 필요시에는 휴일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단속실적은 계도 및 자율정비가 4497건, 행정처분 강제수거입니다, 121건과 53건 1224만 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최근에는 수해로 인한 무질서를 틈타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곡유통단지는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형 노점상이 늘어난 추세로 이는 단순 점유만으로 단속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현장실태를 어제부로 모두 완료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노점상 총량제를 실시해서 민원처리와 정보관리를 통해서 신규노점발생을 적극 억제하고,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불법전매, 대리행위 등을 파악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노점상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입니다. 대형차량 및 중장비의 야간무단주차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와 지속적으로 집중단속 의지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공항로 대형차량 불법주차와 관련해서는 황동현 의원님 질의답변시에 답변했기 때문에 대신하고 중장비 야간 주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변 및 주택가 주변 공터에는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가 의원님 지적한 대로 많이 있습니다. 이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소음을 유발하는 등 주민통행과 보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따른 주된 원인은 관내에 건설기계 주기장이 없는 것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업용 건설기계는 등록시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기장 사용확인서를 첨부해서 사업장 소재 관할청에 등록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등록된 주기장의 대부분 건설기계는 사업장 인근이지마는 실제는 거주지, 운전하시는 분들의 거주지 부근에 불법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타시도 차적 차량입니다. 결국 이용이 여의치 않거나 대형차량의 주차장으로 주차가 불가능한 관계로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도로운영시의 불편함과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내 노외 민영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건설기계 주기가 가능한 주차장은 현행 2개소 밖에 없습니다. 방화동에 신동아, 에어포트 주차장 2개소밖에 없습니다. 30대에 불과한 주차장을 5개소 6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기장을 추가로 발굴해서 합법주차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불법주기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화, 안내장 발송을 통한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의 부서인 주차관리과와 합동으로 불법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주기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박성호 의원님께서 수해 등 현안시에 구호물품과 자원봉사자 등의 지원에 적기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과 주민자치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9월21일 수해복구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의 재난구호를 위한 지원체계는 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호반, 인명구조반, 복구반, 교통반, 지원반, 홍보반 등으로 6개 반으로 조직하고 기능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호 및 지원반에서는 구호물품과 자원봉사자를 적기적소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원의 주체가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면은 저희 체제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될 자율방재단 등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적극 참여하도록 동주민센터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대책 시행에 따른 조례는 우리구에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2010년 2월 24일날 제정된 바 있으며, 관련 예산은 지난 9월 추경에 이를 반영하고, 금년중으로 발대식을 개최하여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예찰활동, 수해피해시 복구활동 등 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으로 명령체계를 신속히 하달하여 빠른시일내에 재난에 따른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장상기 의원님께서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건의 질문중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폭우와 폭설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을 질문하셨으며, 그중 폭우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동절기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동절기에는 금년 1월 4일이 되겠습니다. 기상 관측이래 1일 최대적설량인 25.8.cm를 기록하는 등 연일 계속되는 한파와 강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출근길 전쟁을 방불케하는 교통대란의 발생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당일 45건이나 접수되었고, 고갯길을 달리는 마을버스가 3일동안 운행이 중지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 차량과 청소차량 등 동원할 수 있는 장비를 총 동원해서 간선도로에 밀어내기 제설작업을 실시한 바 있고, 이를 통해서 대중교통의 정체율을 조기에 해소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금년 동절기인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의 제설대책 주간에도 제설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기간중 매일 2명 이상 근무토록 조치하고,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1만 5500포, 모래주머니 5000대, 제설특수차량을 포함해서 23대 등의 기자재를 확보해서 지난 겨울 예기치 못한 폭설시 미흡했던 점을 교훈을 삼아 다가오는 동절기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를 위해서 현재 제설차량 23대를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폭설에 대비해서 민간준비 동원체제 구축과 고지대와 주요간선도로 개설을 위한 민간용역을 준비하고, 신속하고 빈틈없는 제설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동절기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입니다. 공항로 버스중앙차로 시행에 따른 교통체증에 대한 우리구 대책에 대해서는 황동현 의원님 답변시 답변사항으로 대신하고 세 번째 안전하고 편안한 강서만들기 사업중 인도, 보도 정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도블럭 교체시 여성, 어린이, 노약자들을 위한 안전방안 대책과 장기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도는 총 연장이 104km입니다. 시도가 58km, 구도가 46km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는 2000년도 전후에 포설한 것으로써 공사비가 저렴한 콘크리트 재료인 소형 고압블럭입니다. 10년 이상 된 보도가 전체 포장면적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 보행환경에 대한 주민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행약자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어르신 등 주민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성을 바탕으로 그리고 접근성, 연속성, 편리성이 확보되도록 보도정비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횡단보도 턱낮추기 개선, 차량진입 볼라드 제거가 포함되겠습니다. 보도의 연속성을 위해서 험프형 횡단보도설치, 급경사 종횡단 보도에 대한 경사조정, 그리고 횡단보도 측구에 설치되는 빗물받이 이설 등으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시 공간확보와 보행약자의 권리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도포장 재질을 개선하는 등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선별 중장기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영섭 박순광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광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호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강서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6개반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이번에는 5층에, 수방대책은 5층에 치수과 옆에 상황실이 만들어지고 이번에는 특별히 부구청장님께서 3층에 상황실을 6개 지원반을 상황실을 운영했고, 현장에도 화곡 1동, 2, 8동 공항동에 3개소에 지휘본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박성호의원 지휘본부를 설치 운영한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미쳐야 되는데 미치지를 못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24일 날 공항동 성당에 대책본부 설치하셨죠? 대책본부를 설치했는데 자원봉사관리가 되지를 않아요. 자원봉사자들이 각 동에서 지원 봉사자들이 많이 오는데 우왕좌왕 해가지고 누가 관리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1일 날 각 지하실에 물이 차는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펌핑 작업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음료수를 마실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음료수, 지원하는 구호물품이라든가 음료수 기타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구호물품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를 않아요, 지금 까지는. 물론 대책본부가 설치돼가지고 6개 반이 움직였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움직였는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조례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답변이 제대로 안되신 것 같습니다. 구호물품이라든가 잠자리, 피해 입은 주민들이 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되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죠, 21일 날. 23일 날 대책본부가 갖춰졌는데도 그때도 구호물품이라든가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영섭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박성호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석연휴에 닥친 이런 상황에서 이번 9월 21일 집중폭우를 당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소집문제,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의 소집문제, 이런 인력 자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배분 문제, 구호품의 배분 문제도 사실상 동장에게 모든 것이 집중권한 되다보니까 피해복구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지원체제 갖추는 것이 그다음이었습니다. 지금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중에 지원방법은 안나왔는데 매 가구 조사하는 게 있었습니다. 침수가옥에 대한 지원비 조사하는 문제하고 곁들여가지고 동장이 사실은 지원체계 핵심 중심이 돼서 이뤄야 되는데 현장은 사실 별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성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매뉴얼을 나름대로 재구축해서 시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부의장 송영섭 답변 되셨습니까?
(○박성호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계자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예, 장계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의원 장계자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노점상에 대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생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제 지역인 가양2동에 오시면 의류를 행거를 놓고, 각 상점으로 보면 그게 한달의 상점 임대료로 치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하나의 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의류를 팔고 있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제 나름대로 알아볼 때는 생계형 주민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이동하는 노점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노점상이 맨 처음에 생길 때에는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이것이 금방 처리가 안되면 노점상끼리 넘겨받는 나름대로의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금액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 노점상을 안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도 저는 들었습니다. 특히 그런 경우는 야간에 포장마차, 주택가에. 그런 포장마차가 돈을 주고받고 넘기는 그런 형태의 노점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계형이라고 저도 다 알죠.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조그마한 다라 하나 갖고 나와서 까면서 다듬으면서 파는 거 저도 정말 어떨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기업형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 건너오는 그런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의장 송영섭 장계자 의원님 답변 요하십니까?
(○장계자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어저께 현재로 노점상에 대한 실태를 전부 파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거기에는 현장실태를 포함해가지고 한 20여개의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점상의 현재 소유주가, 그 운영주체가 누군가를 개인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데이터도 파악이 됐습니다.
장계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전매라든지, 대리행위 같은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의 노점상들은 앞으로 민원처리하고 정보관리를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현재보다 새로운 노점상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한테 주된 단속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 총량제를 실시해가지고 신규노점상 발생을 억제해나가고, 기존 노점에 대해서는 전매행위, 대리행위 이와 같은 행위가 이뤄질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재산조회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생계형이 아닌 고소득자가 이를 운영할 시에는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형이 아닌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조회를 통해가지고 이를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영섭 장계자 의원님, 됐습니까?
(○장계자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장상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계획에서 우리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예, 협의하고 있고요.
○장상기의원 아니 이거 설치하면서 협의가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그전에 저희가 공청회 할 적에 반대의견, 그다음에 당시에 공문을 더듬어보게 되면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특히 유턴부분에 대해서, 등촌삼거리에서 발산역까지 유턴부분에 대해서 유턴구간을 주어지지 않으면 교통에 대한 소통이 원활치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견을 했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장상기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2008년도 2월 12일일날인가요, 우리 구청 간부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와서. 그때당시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이번에 설치한 내용하고 상당히 많이 틀려요, 보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자료를 저도 여러 군데 뒤져서 다 찾아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까치산길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에 대해서도 거기에 횡단보도가 놓여지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버스정류장이 지금 등촌중학교 앞에 하고 그걸 통합형으로 해서 만드는 걸로 그렇게 그때당시에 계획안이 수립이 돼서 설명을 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설치된 내용 보면 버스정류장이 하나 더 생기는 건 좋습니다마는 최초의 계획안하고도 또 틀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일방적으로 협의를 안하다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발산역에서 가스공사까지 도시디자인거리 만들면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사실은 상당한 예산을 낭비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서울시에서 당연히 안하는 걸로 알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서울디자인거리를 조성을 했다가 갑자기 서울시에서 버스중앙차로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디자인거리 축소하고 설계변경하면서 예산 많이 낭비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회 자료 보더라도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와서 버스중앙차로 문제에 대해서 “2개월 이내에 다 교통체증이 해소한다.”고 거기서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나가서 주민들한테도 저희들도 “한달만 지켜봅시다, 한달만 지켜봅시다.” 하는데 이제는 한달 지났어요. 이제 두달 다가오는데 이 이상 지나면 저희들이 교통체증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번주까지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보고만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대책을 만들것인가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야되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을 주십시오. 어떻게 설명을 해야 그분들이 이해하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료가 아마도 구청에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 최초에 했던 자료가요. 이 자료를 한번 다시 검토해서 지금 우리 공항로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벌써 여기 자료에 보면 언제 시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정역, 공항전화국 앞에 이거 바로 시행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강서구하고 또 협의 안할 거 아닙니까? 이 문제하면서도. 문제점들이 뭔지를 도출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해나가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또 언제 가서 공사한다고 밀어붙일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철저하게 관리·감독은 아니더라도 검토하셔가지고 대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영섭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의원님, 답변 요구하십니까?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아니, 괜찮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식을 한 40여분 넘기면서까지 경청하시고 또 답변을 해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해서 구정질문은 끝이 났습니다마는 오늘 구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약 1개월 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과 또 지역을 누빕니다. 지역을 누비고 다니고 전문가나 전문서적을 참고로 하고요, 밤을 새워가면서 이 질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정말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이 요구가 되거든요. 또 반면에 성실한 답변을 했으면 이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지켜보고 또 각자 질문서를 제출해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끝까지 그 이행여부를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언론사 기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농아인협회 강서구지부 수아통역센터 이미연 과장님 이틀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7인)
강석주 고재익 김기홍 김선경 김병진
황동현 신창욱 장상기 정장훈 박성호
황준환 송영섭 이영철 장계자 이연구
한자선 최영자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노현송 |
| 부 구 청 장 | 이병목 |
| 행정관리국장 | 정해석 |
| 재정경제국장 | 최병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시혁 |
| 도시관리국장 | 김명식 |
| 건설교통국장 | 박순광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기타참석자 (1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