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본회의-제2차)
제18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5일 (화)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부의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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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신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친애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 3동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정말 청명한 가을 날씨입니다. 제6대 의회는 이런 청명한 가을날씨처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산적해 있는 우리 강서구 의정을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수증대 방안과 우리 구청의 직제개편 구조조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좀 길고 어렵더라도 본 의원의 질문 의도와 뜻을 잘 이해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말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고, 우리 강서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구 재정의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의 세수확보 없이는 어렵습니다. 지방재정의 세수확보가 안된 지방자치는 허구입니다. 이래서 지방자치 함에 있어서는 세수확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한달 뒤인 11월달이 되면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그때 우리는 내년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내년 2011년도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세수의 감소로 인해서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인 즉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판결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이 돼서 이에 따른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감소가 되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의 감소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이 많이 삭감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를 비롯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입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이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실물거래가 실종된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경우 전체 세입예산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는 1200여억 원의 조정교부금의 상당부분이 삭감되지 않나 본 의원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구세인 재산세율이 대폭 완화가 되어 세수가 크게 감소되었고, 재산세의 과표로 활용하고 있는 공시지가가 계속 떨어짐으로 인해서 재산세도 계속해서 감소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지난 ′95년 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개막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하게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고, 공공 및 신청사를 건립하고 복지시설·체육시설, 어린이집, 노인정 등의 그런 공공시설을 무차별적으로 지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경상경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제는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입의 감소, 경상비의 증가가 자치단체들을 초유의 재정위기로 몰아가고 있고, 공무원의 인건비 경상경비를 자체수입으로 충당 못하는 지자체들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37개나 되고 있고, 성남시는 이미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복지비 예산에 가장 부분을 우리가 대고 있고, 그래서 평소에도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강서구에서는 이런 세수의 감소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와 지방교부금, 조정교부금 수입이야 법령에 의해서 교부되고 부과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틈새가 없습니다만 이 세외수입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새로운 세원을 개발할 수도 있고 징수율을 무척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의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아주 낮습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의 때 본 의원이 2009년도 결산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474억 46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이 지난년도의 수입 344억 50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93억 6800만 원, 과태료 34억 5000만 원으로 징수되지 못한 미수납액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세외수입의 비율은 67.98%로 밖에 안됩니다. 이러니 세외수입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구청장님! 저 좀 보십시오!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강제징수, 체납자의 철저한 추적으로 결손방지, 전담조직의 구성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행정조직의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무과를 부과과와 징수과로 분리시켜놓은 것이 언제입니까?
2004년부터 세무1과와 2과를 세무과로 통합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지난 2008년 제164회 임시회 때 우리가 세무과의 업무를 징수와 부과업무로 이원화 시켜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부과하는 곳에서는 부과하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징수하는 부서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보니 업무의 형평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세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까?
세외수입은 징수과에 사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만 여러 부서에 걸쳐있습니다. 징수과가 여러 가지 많은 세목의 체납정리 등 징수율 제고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정작 가장 관심을 가지고 중점을 두어야 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다소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징수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정의 효율화와 징수율 높인다고 징수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어느 정도냐?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과거 5년간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징수과와 부과과를 분리해 놓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2009년도의 징수율은 67.98%, 2008년도는 69%였습니다. 그러나 세무과 하나로 되어있을 때의 징수율은 2007년도 징수율은 67.2%에 불과했습니다만 2006년도는 74.1%, 2005년도에는 80%, 지난 5년간 평균을 내보면 71.7%의 징수율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부과과와 징수과로 분리한 이후에 오히려 징수율이 떨어지고 5년간의 평균치 71.7%를 밑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과과와 징수과로 분리해 놓은 이 정책은 분명히 잘못된 정책결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의원이기에 앞서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걸 보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요즈음 기업이나 일부 공조직에서도 책임경영, 부서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조직이 한가지 프로젝트, 예를 들면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를 부과·징수·체납정리 등 제반사항을 한곳에서 하는 턴키베이스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말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서구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한가지 세목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업무와 절차를 처리하는 책임세정의 도입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을 위해서 어떤 의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회와 보건소를 제외한 강서구청의 행정조직은 5개국 1담당관 29개과로 편성이 돼서 여러 가지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3개의 과가 생겼죠.
그리고 작년 9월부터 노인복지의 증진과 마곡지구의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한다고 마곡지구개발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두개의 부서를 신설할 당시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을 본 의원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대승적 견지에서 제5대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이 두 부서를 살펴보면 과연 그 목적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노인복지라는 한 분야의 업무를 1개의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행정에 효율적인 것이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식이라면 영유아복지과도 생겨야 되고, 더더욱 이 나라를 짊어질 청소년복지과도 생겨야 되고, 우리 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복지과도 생겨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노인복지팀이 속해있던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과중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을 다룰 때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보면 단위사업이 50개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의 과중한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의 다른 부서에 적정 분산시켜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평소에 본 의원이 그렇게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의 다른 부서의 업무를 재배치한 게 아니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다고 덜커덩 노인복지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만들었다고 노인복지가 향상 됐습니까? 구정의 발전을 가져왔습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곡지구개발과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심한 발상이었습니다. 정말로 마곡지구개발과를 만들라고 그러면 마곡지구개발계획이 있을 때, 아니 최소한도 기본계획이 있을 때 그것도 늦었다면 실시계획을 실시하기 이전에 마곡지구개발과를 만들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의 뜻을 반영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보상은 다 끝나고 공사 착공할 즈음에 마곡지구개발과 만들어서 무슨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사무관자리 하나 만들어놓은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잘 알다시피 행정학에서 파킨슨이론이란 게 있습니다. 이 파킨슨이론이란 게 이렇습니다. 행정조직은 업무의 과다, 경중, 완급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는 이론인데 이 이론에 가장 충실했던 것이 강서구의 행정기구개편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조직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직제 늘린다고 구정이 발전되고 복지가 향상되는 거 아닙니다. 행정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의경제가 있듯이 행정에서도 적정 조직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규모의행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의 지론입니다. 이제 민선 제5기 노현송구청장 체제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몇 개의 부서뿐만 아니라 구행정기구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정조직 개편에 관련해서 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의 행정관리국의 소관업무를 한번 봅시다. 행정관리국에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조직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가 있고, 이 강서 구정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조정,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과가 있습니다. 행정권력이라는 것은 인사권과 재정권을 말합니다. 이 인사권은 목줄이고, 재정권은 돈줄입니다. 이 두개 과가 한 국에 있으면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20개의 동을 관장하면서 주민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71개의 초·중·고등학교가 46개의 유치원을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과, 문화·예술·체육·종교의 분야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하면서 대민접촉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 그리고 강서구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전산, 정보통신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보전산과가 있습니다. 정말 행정관리국만 가지고도 정부에서도 못 쏘아올린 나로호도 쏠 수 있는 이런 막강한 조직 핵심부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부서에 막강한 힘이 쏠려가지고 각 기능부서간 국간에 균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상호견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상호보완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국장님들 행정관리국의 협조지원 없이 구정업무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돌려놔야 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행정조직으로 직제개편이 돼야 됩니다. 사회과학용어중에 리큐르트란 말이 있습니다. 이 리큐르트란 이야기는 정치조직이 됐든 행정조직이든간에 조직은 톱니바퀴처럼 물고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부서가 세서 덜커덩 거리면 올바른 조직이 되지 않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리큐르트라고 이야기 합니다.
구청장님! 이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해볼 때 강서구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한축하고 구정의 발전,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하고 해서 우리의 행정기구를 대폭 구조조정, 직제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본 의원이 납득하고 주민이 오! 그래, 역시 노현송 구청장 체제가 들어오더니 뭔가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 대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영섭 이영철 의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원고 4페이지에는 지난연도 수입이 344억 50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읽기는 34억으로 읽었습니다.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첫 번째로 갖게 되는 구정질의에 임하여 저는 두가지 질의와 한가지는 서면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광고등학교 주변 공원용지 해제 하라 입니다. 화곡4동에 위치하고 있는 특수지 학교인 한광고등학교에 관한 것입니다. 특수지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 의료시설이 열악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곡4동이 바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학교가 특수지 학교로 지정된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 즉 해당학교에 교사 및 체육장의 기준면적 미달이라는 사유에 의한 것이지만 그 근본 이유는 교사 및 체육장의 기준면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당 토지가 공원용지로 묶여 있음으로 해서 교사 및 체육장을 건축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학교의 설립배경과 운영과정, 특히 설립당시 학교용지의 변경을 내라고 했던 서울시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동 등 지난 시간들의 잘잘못을 들추어내서 누구누구의 책임소재를 파악하기에 앞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특수지학교로 지정되어 폐교의 위기에 놓인 학교의 운명이 단순히 위에서 말한 특수지란 의미때문이 아닌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의 용도지정을 공원용지에서 학교용지로 전용치못해 벌어지는 일이라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학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진행되는 교육이라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 관할 구가 무관심한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교육인사 역시 민선으로 선출되기 시작한 이즈음에는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유일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특수지란 오명까지 안게 된 우리지역의 한광고등학교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학교부지의 기준과 부족현황, 그리고 사용가능한 보유토지현황에 의하면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이제껏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의장 송영섭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6대 들어와서 첫 구정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정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는 동네를 누볐고, 밤을 세워가면서 마련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더 신중한 자세로 이 구정질문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방화 2동, 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9월 21일 국지성 집중폭우로 수재를 입은 주민여러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피해복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강서구 여러 봉사단체 회원님을 비롯한 많은 주민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 동료의원님들이 추석연휴 및 토요일,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피해복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대 노현송구청장님 취임후 첫 구정질문으로 마곡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서구는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서남물재생센터 분뇨·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악취피해, 강서구보다는 임대구라고 말할 정도로 영구임대주택 밀집 등 상대적으로 서울안아래 똑같은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강서구발전에 다시 없는 절호의 기회가 마곡지구개발, 특히 워터프론트 개발계획이었습니다. 마곡지구는 수도서울에 마지막 남은 대단위 개발예정지역으로 100만평 부지에 약 8조원의 투자를 통해 IT, BT, NT 등 미래첨단 지식산업단지와 컨벤션센터, 전시시설 등의 국제업무단지를 주축으로 한 환경친화적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이라는 세계화 물결속에 해외주요수변도시를 벤치마킹한 특색있는 명품도시로 발전시킬 야심찬 계획아래 공청회와 세미나를 거쳐 오랜 검토끝에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응모된 16개 국중 105개 작품중에서 환경문제, 수질문제, 안전문제 등 모든 문제점을 고려하여 엄선된 작품으로 이미 서울시와 SH공사는 올초 마곡워터프론트 공사에 대한 예산을 승인 책정 완료하였고, 7월초 공사착공을 위한 강서구청의 실시계획인가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삽을 뜨고 시작하자마자 새로 취임한 노현송 구청장님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시는 부채문제를 거론하며 마곡워터프론트계획을 보류하고 재검토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때려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 주민의 합리적 의사전달과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을 가벼이 여겨 계획을 변경한다면은 이는 강서구와 대한민국의 오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마곡워터프론트는 서울의 랜드마크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곡워터프론트를 변경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곡의 워터프론트는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마곡워터프론트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꼭 원안대로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도, 강남의 테헤란로도 건설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그당시에 여러 이유로 반대가 많았던 걸 기억합니다. 지금은 또 그것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신도시도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는 주민 대다수가 원안대로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곡워터프론트사업도 주민 대다수가 원안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워터프론트사업에 대하여 네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문제점을 진단, 검증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추진하자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마곡워터프론트 사업계획 수립시 환경·수질·안전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했다는 얘기입니까? 서울시의 관계공무원은 이런 문제점도 생각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우려는 마치 교통사고가 염려되어 도로개설 못하겠다는 이유나 똑같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걱정되어 자동차 못산다는 말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마곡워터프론트 계획을 수립할 당시 최고 책임자인 오세훈시장과 직접 만나 해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상에 완벽한 일은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개통후 보수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터프론트도 원안추진하면서 보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송파구에는 석촌호수가 있습니다. 뚝섬에는 서울숲공원이 있습니다. 반포옆에 한강에는 인공섬까지 만들어서, 타구는 서울시예산을 자기구의 복지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부채는 강서구때문에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모처럼 강서발전에 강서구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으로만 워터프론트사업을 하겠다는데 왜 망설이십니까? “굴러들어온 떡도 못 먹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마곡워터프론트사업에 대한 원안추진이야말로 강서발전의 초석이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마곡워터프론트사업이 원안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결단과 지혜로운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영섭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고 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장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의원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 강서구청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동, 가양1동 구의원 정장훈입니다.
방금전 황준환 의원님께서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똑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노현송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곡워터프론트 추진에 한강물 펌핑에 따른 수질오염 가능성, 펌핑비용 부담의 주체의 불명확성, 기상이변에 따른 침수대책 부재, 9000억원 투자대비 경제적 비효율성 등 4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강서구청 진단위원회에서 의견 반영을 하여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쳤다고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자리를 걸고 책임질 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주는 밥을 농약성분이 있는지, 오염된 물을 쓴 건 아닌지 성분검사 후에 밥을 먹겠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아버지가 가난한 아들에게 먹고 살게 해주려고 수영장 딸린 펜션을 지어주려고 하니까 다른 집에는 없는 수영장을 왜 만들어주려고 하냐며 수영장 물이 썩으면 어떻게 하냐? 물 끌어오는 비용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냐?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손님이 안 와서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4가지 조건에 충분한 납득이 가게 얘기하기 전에는 공사 못한다고 떼쓰는 격이며, 재정자립도 34%도 안되는 25개 구청 중 꼴지에 가까운, 정확히 얘기해서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가난한 구에서 전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마곡워터프론트 사업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반대를 위한 명분 찾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항시 침수지역이었던 마곡지구를 재난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강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콘텐츠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일명 똥통이죠. 그런 강서구에서 세계적 수변도시인 암스테르담과 베네치아처럼 우리 강서구도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수상교통지인 수변도시로서 상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서울시에서 강서구 경유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4가지 조건 없이 원안대로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마곡워터프론트 사업이 축소된다면 강서구 발전에는 큰 도움이 안되는 개천밖에 안되며, 폐지시킨다면 앙꼬 없는 찐빵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제2의 강남처럼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저버리지 마시고 임대주택공장만 잔뜩 갖다놓아 강서구민의 희망을 꺾지 말아주시길 바라며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하루 금융비용만 4억 70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현송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4가지 조건 없이 원안대로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영섭 정장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의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현 의입니다.
그러면 일곱 가지 질문 가운데 세 가지는 구두질문 답변으로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 네 가지는 서면질문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해 피해 관련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9월 21일 수해로 피해규모와 대책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8월 13일, 9월 21일 등 강서구청사거리는 상습 피해지역으로 하수관 설계도면을 다시 확인하여 물줄기를 가양펌프장으로 원활하게 바로잡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십자(+)모양의 하수관은 피해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사실 1096번지 일대는 주변 큰 빌딩 즉, 그랜드아이파크, 귀뚜라미 B/D 지하7층에서 5층까지 저류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것입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피해로 피해규모와 대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 흐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공항로 전반적인 교통흐름을 파악하여 전면적인 신호체계 수정을 요하며, 8월 28일 버스중앙차로제 개통이후 공항에서 강서구청사거리 방향 신호대기차량이 우장산롯데캐슬아파트 정문입구를 막아 입주민의 차량이 진·출입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제점 보완을 위해, 첫째 아파트 정문에서 공항방면 좌회전 허용, 둘째 횡단보도위 신호등 추가설치 요망, 셋째 강서구청사거리 신호체계를 전적으로 개선을 요합니다. 예를 들면 강서구청사거리 가양대교에서 염창동 방향 P턴 시 차량이 너무 많아 차선을 막고 있습니다. 넷째 공항방향 유턴이 없어서 우장산롯데캐슬로 좌회전하여 아파트 입구에서 다시 유턴하여 입주민의 진출입에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발산역에서 강서구청사거리까지는 이젠 상습 정체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주말 공항로 대형차량 불법주정차 관련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가면 88체육관에 모 중심교회 등 주변 기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서웨딩 전당에 많은 대형 방문차량들, 그리고 평일에는 공항로 주변에 관광객 쇼핑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진화장품 옆이나 아니면 88체육관 건너편 A-MART나 아니면 등촌3동 설악추어탕 옆 고려마트 등 이런 관광객 쇼핑몰 때문에 버스전용차선을 제외하면 3개 차선으로 차가 통행하여야 하나 항상 불법 주정차로 인해 1개 차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88체육관 앞 횡단보도는 초·중·고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길입니다. 진행 방향에 차가 항상 주정차 하고 있어 횡단보도 건널 시 아이들의 시선을 가려 정말 위험천만 합니다.
최근에는 화곡본동 화일초등학교 부근에서 어린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세 가지 구두질문에 대해서 구두답변을 부탁드리고,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는 서면질문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번 꺼꾸리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마티스, 목·허리디스크나 자세불량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공원에서는 인기가 상당히 좋은 운동시설로 고령화 사회에 맞는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고자 제안한 것으로 일례로 우장산근린공원은 하루에 약 1000명이 이용을 하는데 한 개밖에 설치되지 않은 것을 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영섭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현 의원님께서 네 가지 서면질문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연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의원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송영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선거구 이연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지난 추석 전 물난리로 침수피해를 보신 지역 주민과 사업자분들께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피해에 대한 보상과 향후 비 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에 “1년을 잘 살려면 곡식을 키우고, 10년을 잘 살려면 나무를 재배하고, 100년을 잘 살려면 인재를 키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현장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이 급식비를 제대로 못 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을 가르치겠다는 교육도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안겨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은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구의 향후 계획을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가양동은 강서구에서 가장 많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상위계층이 많아 서민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 그 희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취로일수의 현실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이들에게 영구임대주택과 다가구 임대주택의 공급도 필요합니다. 주거 지원책에 대한 상세한 계획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셋째, 지역구인 9-1단지 주민들은 지난해 개통한 9호선 증미역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습니다. 담장 넘어 강서소방서 방향으로 향하는 길이 없어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9-1단지 주민들이 증미역과 대형할인마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연계통로를 건설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지역에는 준공업지역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노후화된 공장부지에 쓰러져가는 구 건물들로 인해 지역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이고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구의 정책이나 의지만으로 이뤄지기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의지가 강해야만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로 우리 지역에 대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결하는 것이 구의 책무라고 사료됩니다. 매년 선거 때만 되면 되풀이 되는 우리 지역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 전환이 하루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증미산과 88도로변 공원에 대한 전폭적인 공원화사업과 수종개량작업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염창동과 가양동 주민들의 최대 휴식공간인 증미산은 지난 태풍이 지나간 후 많은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등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산책로에 대한 정비가 어느 정도 진척돼 주민들이 증미산을 이용하는데 커다란 불편함이 사라졌지만 산책로 이외에 쓰러진 나무들로 인해 주민들의 증미산 이용에 위화감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이번 태풍으로 증미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봉제산과 우장산, 그리고 개화산 등 주요 근린공원에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대부분은 아카시아나무가 주된 수종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증미산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근린공원의 수종개선작업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검토아래 증미산과 88도로변 공원에 대한 공원화사업도 병행해 주실 것을 주장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가양3동 9단지 904동 주민들은 강서구청의 견인보관소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불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은 주민들의 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밤늦은 시간에 견인된 차량을 찾아오는 주민들의 차량시동 거는 소리는 한밤중에도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방음벽 설치를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견인보관소에 대한 이전계획은 있는지, 또 있다면 이곳에 어느 용도의 시설을 하실 계획인지에 대한 서면답변 바랍니다. 특히 이전전이라도 주차난을 겪고 있는 9단지 주민들에게 여유공간으로 있는 주차시설에 대한 주민이용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야간에 우리는 차도나 화곡동을 비롯한 기존주택가를 환히 밝히는 가로등으로 인해 생활의 많은 편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밝히는 가로등은 주민들의 야간활동에 많은 도움과 방범을 위한 기능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대법원에서는 차도와 연결된 아파트도로는 도로라는 판단아래 아파트내의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을 유죄로 판단한 것을 방송을 통해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유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아파트내의 도로는 분명히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아파트내의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에 대해서는 사적인 영역으로 분류해 가로등비를 아파트자치회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내의 도로도 분명히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구에서 가로등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비를 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에서는 그러한 검토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혹은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째, 임대주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노부부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력을 가진 남편명의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부부에게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계약자인 남편이 사망하자 부인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남편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차상위계층에서 이루어지는 이같은 현실은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이 사망해도 임대주택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대책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아홉째,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독 비가 많았던 올해 어린이 놀이터는 비온 후 운동기구를 비롯한 어린이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수불량으로 인해 물이 고여 운동기구를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었고, 공원내 어린이놀이터는 모래의 양이부족해 비가 온 후면 더욱 딱딱하게 굳어 어린이가 놀기에 불편하고 안전사고 발생마저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원내의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기존 모래를 제거한 후에 새로운 모래를 살포하고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로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살포된지 오래된 모래에는 비둘기 등의 배설물로 인해 오염되어 어린이들이 피부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기존 모래를 놀기 좋고 안전한 고무재질로 교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의 입장과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염창중학교 정문과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사이에 금년 들어서 두 번이나 물난리가 났는데 이는 빗물받이를 통한 역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차후 비가 많이 올 경우 이러한 비 피해가 없도록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경청해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대 강서구의회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자치단체나 의회는 개인을 위한 기구가 아닙니다. 우리 58만 강서구민의 공동의 기구입니다. 공동의 화두와 공동을 위한 분배를 위해 현실을 직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영섭 이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의원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동, 가양3동 출신 장계자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 현황 실태와 위반사례에 대한 구체적 답변요구는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강서구내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중 주차장 확보문제의 현재까지 진행사항의 구체적인 답변요구입니다. 현재 강서구의 대표적 재래시장은 방신시장, 송화시장, 중앙시장, 까치시장, 남부시장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강서구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한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 이미 예산지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주차장 뿐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이 예산낭비의 요소가 없는지 철저히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영섭 장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접수가 안되면은 나중에 접수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장계자 의원님의 추가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내일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의원 존경하는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여러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지역에서 주민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고 특히 이번 민족대명절인 추석에 고향도 못가시고 수해지역을 누비시며 고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방화1동, 공항동 출신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을 하기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현안문제들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방화1동 주민센터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센터 이전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주민센터가 현실화된 시설과 보다 나은 장소로 이전하여 내방하는 주민에게 편안한 공간으로 이용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방화1동 구치안센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비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초과비용이 1억 발생하여 그것 마저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치안센터 보수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센터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곳이 거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지역의 주민들과 거주지역이 인접한 방화동 257번지가 마곡도시개발구역내에 포함된 것으로 그 이외의 지역은 방화1동 주민들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제거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 예산에 방화1동 주민센터 이전과 관련된 용역비를 책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남물재생센터와 쓰레기 중간집하장에서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동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건의한 내용으로 주민 혐오시설을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주민 주거시설과 먼 곳으로 조속히 이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물재생센터를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쓰레기소각장과 같은 자원회수시설은 주민 주거시설과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우리 구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30년, 90년 만에 온다는 기상이변이 이제는 당장 내년에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전시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과도 버금가는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관리시스템 확보, 우기 때 구호물품 항상 비치, 각 지역에 통제시스템을 확보하여 갑작스런 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안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영섭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먼저 추석 연휴기간 중에 발생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구민여러분과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피해 현장에서 수해복구에 참여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장상기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집행부와 제6대 강서구의회가 출범하여 지역의 현안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이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의 구정질문은 현재 우리 지역의 현안, 본 의원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 그리고 구청장께서 공약한 내용, 또한 제5대 의회 때 집행부에서 약속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는 친환경 무상급식이었을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의 첫 단추로 많은 분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생각하고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이유는 단순히 못사는 아이 밥 하나 주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고 아토피, 소아비만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가난하여 무상으로 밥 먹는다고 소외받는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고, 수입농산물로 인해 시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촌을 살리고, 농약과 화학비료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를 지키자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한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과 학생중심의 교육, 사람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실천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담하는 T/F팀 구성과 학부모를 비롯한 영양사, 시민단체, 지역인사들로 강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상기후 현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최근 발생한 태풍 곤파스로 인해 인근의 우장산 근린공원과 봉제산, 기타 주변 야산에 있는 수목들이 파헤쳐지고 부러져 정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추석명절 때 발생한 기상관측 이래 유래 없는 집중폭우로 인해 수천세대의 가옥과 상가가 침수되고 봉제산 기슭의 산사태 발생에 따른 토사가 유출되고 담장이 무너지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해가 발생하면 서울시나 우리구에서는 많은 대책을 내놓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왔습니다.
2002년과 2007년 수해가 발생하여 많은 지역이 침수 되었을 때 하수관로 확장이다, 빗물펌프장 증설이다, 빗물저류조 설치 등 많은 대책을 수립하여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못하고 똑같은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침수지역인 저지대 지역의 수해예방대책과 봉제산 수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기상전문가들이 올 겨울에도 많은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인력구조를 보면 대부분 여성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제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비탈길이나 고지대의 제설과 동 주민센터 제설인원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용직 인부를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우리구의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항로 중앙버스차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서울시에서는 버스와 일반차량과의 마찰을 줄여 수송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공항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계획안을 만들어 우리구 구청간부 및 구의원님들께 설명회를 개최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대부분은 발산역에서 등촌삼거리까지는 좌회전과 U턴을 할 수 없어 버스중앙차로가 효율성이 없고 교통체증만 유발할 것으로 판단하여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그 이후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항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시행하였으나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지만 계속적으로 교통체증이 유발된다면 원상복구 등을 포함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곡워터프론트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마곡지구의 환상에 도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곡지구가 개발되면 우리 강서구가 천지개벽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서울시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를 보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늘리고, 마곡지구실시계획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우리 강서구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마곡지구워터프론트와 관련하여 구민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곡워터프론트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우리구가 서울시에 요청한 진단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의 인사와 부서별, 동 주민센터별 정원조정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 1300여명의 공무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인력운영은 그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직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인력을 배치함에 있어서 행정업무의 난이도, 민원발생 현황, 지역특성, 인구, 복지수요 등을 분석하여 인력의 정원과 함께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본 의원이 지난 제169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하여 복지업무담당자들의 업무분장은 일부 조정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동 주민센터의 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가 단순 민원처리 형태로 바뀌었다가 최근 업무 조정 등으로 많은 업무가 다시 동 주민센터로 환원되었으나 공무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의 지역환경과 행정환경을 분석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경기도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출산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출산 엄마와 엄마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를 둔 엄마공무원에 대한 근무평가 및 희망보직 우선배치 등을 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서구의 대다수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정년까지 우리 강서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지역민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지역민의 고충을 잘 알고 일을 해 나감에 있어 가장 잘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갑작스런 비상사태 시에도 가장 유용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도 인센티브를 줄 용의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어르신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어르신들은 실업과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득감소와 함께 노환에 따른 노인성 질환으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지금과 같이 단순히 어르신들의 친목도모나 교육프로그램 활용의 수준을 넘어 생활밀착형 복지시설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별로 최소 한 개 정도는 경로당을 종합복지 시설화 해 일상적으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점검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공약이기도 한 『경로당 중심의 어르신 건강 가꾸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경로당에 대한 지원경비를 증액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의 증가와 어르신들의 요구 확대에 따라 수요와 공급 사이의 괴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많은 노인정에서는 난방비와 전기세 등 기본적인 운영경비 부족으로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듯한 예산에 경비지원을 요구하는 기관은 줄지 않고 있어 예산 운영의 어려움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확대는 바로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획기적인 운영경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의 운영경비지원 확대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제한된 예산 하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경로당 운영경비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강서를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출산율은 지난 2, 3년간 반짝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교육확대와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아도 마음 놓고 키울 때가 없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의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은 전체 보육시설 374개 중 29개로 약 12%에 그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위해 수백 명씩 대기하고 있어 출산하기 전부터 신청을 해도 언제 될지 모를 정도로 하늘의 별따기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님의 수요가 많은 것은 그만큼 사립보육시설과 비교하여 지원이나 운영방식, 시설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장기과제로 당연히 국공립보육시설은 늘려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사립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여 부모님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확대방안은 무엇이며, 사립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급하기도 끔찍하지만 잊을 만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과 성매매, 10대들 사이의 집단 성폭행 등이 우리 사회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끔찍하다”, “수치스럽다”며 덮어버리고 숨기려 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일로만 치부하지 말고 공론(공론)의 장으로 성 문제를 끌어내 적절한 예방책과 치료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시범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점차 이를 각 학교의 정규 교육의 일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안전하고 편안한 강서를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하고 있지만 너무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성과 어린이의 시각으로 안전한 보도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턱을 낮추고, 보도블록의 평행을 맞추고, 한전과 협의해 배선박스를 지하화하거나 건물 뒤로 옮기는 등 인도정비에 대한 장기 프로젝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제산과 우장산은 명실상부하게 강서구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이나 다양한 취미활동공간으로 활용되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제산은 사유지가 80%정도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시설과 산책로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올레길처럼 화곡동 주민들의 최고의 휴식처인 봉제산에 순환 산책로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태공원의 1단계 사업의 완공으로 많은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과 마찰로 인해 2단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허가 건물에서 수십년간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집행부에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여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하여 조속히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봉제산 순환 산책로와 2단계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장산 근린공원 주차장 건립과 차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9년 행정감사 시 제안했던 우장산 축구장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을 밝혀주시고, 우장산 축구장 입구에서 폴리텍대학으로 진행하는 일방통행 길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자고 여러 차례 질의를 하였고, 시행한다고 해놓고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태풍으로 인해 우장산과 봉제산에 많은 수목들이 넘어지고 부러져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수목들을 일일이 수습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수종으로 교체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구청사 신축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과 강서아파트 이전계획과 관련한 질문과 열 번째 지하철2호선 까치산에서 가양대교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입장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영섭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하여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시간 경청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기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2010년 10월 6일 제3차 본회의 답변시 명확하고 성실하게 보충질문이 없도록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최영자, 신창욱 의원님 외 다수의 여러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5인)
김기홍 박상구 김선경 김병진 황동현
장상기 정장훈 박성호 황준환 송영섭
이영철 장계자 이연구 한자선 최영자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노현송 |
| 부 구 청 장 | 이병목 |
| 행정관리국장 | 정해석 |
| 재정경제국장 | 최병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시혁 |
| 도시관리국장 | 김명식 |
| 건설교통국장 | 박순광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기타참석자 (1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당이사장 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