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본회의-제4차)
제1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8일 (수) 11시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김경자의원)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 10월 27일 개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에 강서구 보건소와 종전 화곡7동 주민센터의 보건지소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2009년 10월 27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10월 22일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09년 10월 27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40차 간주처리는 행정인턴 운영 등 22건에 18억 7587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 5분 자유발언(김경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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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강서구 5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발 밑에 떨어진 낙엽을 밟으면서 벌써 겨울이 오는가 보다 생각하니 자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환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우려한 대로 날씨가 추워지니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급기야는 귀중한 많은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예방법을 확실히 아시고 지키셔서 건강을 보살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마곡지구에 가칭 ‘한국자원봉사회관을 짓도록 서울시에 제안하자’ 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두번째로 임대주택과 수급자가 많은 구입니다. 1만 380세대에 1만 8780명의 수급자가 있고, 현재 8월 30일자 기준으로 장애인 수가 2만 6350명이며 그 중에 수급자는 5730명입니다. 강서구 관내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약 1만명이며 그 중에 20%인 약 2000명은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800명정도 되시는 분들은 생활관리사가 집에서 특별히 보살펴 줘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전국 최초로 1995년 강서구청 자원봉사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강서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효과’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바로 남을 돕는 일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돕는데서 얻어지는 기쁨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훨씬 더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인도에서 테레사 수녀를 아실 겁니다. 그 분의 이름을 따서 테레사 효과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마곡지구 홍보관 개소식에 갔었습니다. 그 홍보관을 둘러보면서 우리 강서구가 임대주택과 수급자가 많은 것을 약발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곳에 한국 자원봉사회관을 짓도록 해서 명실공히 우리 강서구가 자원봉사의 메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9만 668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또 등록하고 있는 단체는 757단체가 됩니다. 우리는 태안 앞바다의 기름을 걷어내기 위해서 전국에서 100만명 넘는 분들이 자진해서 봉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회 모든 의원들도 한달음에 달려갔었습니다. 여기 계신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한 두번정도는 다 가서 봉사했으리라 믿습니다. 기네스북에 한 곳에 자원봉사자 수로 가장 많아서 아마 등재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면을 보여주는 아주 자랑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구청장님!
우리나라에 자원봉사협회가 서울역 근방에 아마 조그만 사무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에 마곡지구에다가 IT, BT, NT 또는 주택건설도 참 중요하지만 이러한 공공기관 하나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서 태안의 기적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가 명실공히 자원봉사의 본 고장이 되도록 합시다. 자원봉사자의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는 자원봉사증을 만들어서 50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을 협력업체에 5 내지 10% 할인할 수 있는 좋은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런 우리 강서구는 명실공히 강서 자원봉사회관을 마땅히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여러 가지 봉사한 이 훌륭한 업적을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도전해서 우리 강서구 구민들에게 또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강서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긍지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아주 좋았어요.)
○의장 김상현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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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장상기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청 대회의실과 보건소 회의실, 복지건설위원회는 강서구청 대회의실로 정하고 감사위원회 편성은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를 각각 감사위원회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운영위원회에서는 강서구의회사무국,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6개과 재정경제국 소속 5개과 보건소 소속 3개과와 그리고 동주민센터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의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6개과, 도시관리국 소속 5개과, 건설교통국 소속 5개과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각 감사 위원회별 소관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 요령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강서구청장 등 피 감사기관장에게 이송한 후 처리결과를 우리구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과 참고인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증인으로 의회사무국장을 채택하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증인으로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장, 공보전산과장, 재무과장, 징수과장, 부과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적과장, 보건위생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각 동장과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며, 참고인으로는 허준박물관 김쾌정 관장, 겸재정선기념관 이석우 관장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증인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과장, 청소행정과장, 민원여권과장, 주택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치수방재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과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며, 참고인으로는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나철호 관장외 9개소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염창어린이집 서혜옥 원장외 27개소 어린이집 원장, 민간보육시설연합회 회장 신수정,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총무 정남숙, 가정보육시설연합회 회장 문용숙, 가정보육시설연합회 총무 배진희, 볏고을공원 지하주차장 현장소장 금산종합건설 김판호, 내발산동 문화센터 현장소장 투에이건설 이광희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 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참고인 등 출석요구 관계사항을 살펴보면 참고인 출석요구일이 지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재무위원회의 경우 김쾌정 관장과 이석우 관장 2인을 11월 17일과 11월 18일 2일간 출석요구할 수밖에 없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장 10명, 어린이집 원장 32명 도합 42명을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기일인 11월 17, 11월 18 2일간 출석요구를 하여야 하며, 볏고을 공원 지하주차장 현장소장은 건설교통국 감사일인 11월 20, 11월 23 2일간 출석요구를 해야 하고, 내발산동 문화센터 현장소장은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일인 11월 18일, 11월 19일 2일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 총 참고인 46명을 2일간 출석요구를 했을 경우에 참고인 여비지급이 18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의회 참고인 관련 여비 예산이 1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금액 범위를 초과합니다.
만일 오늘 본회의에서 이것이 처리된 이후에 위원회에서 필요한 참고인만 선별하여 출석시킨다 할 경우에 어느 특정 의원님께서 전부 2일씩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의장이 2일씩 출석요구를 한 이후에 의원님이 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다 이틀씩 불러야 되겠다 하고 요구할 경우에는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여비지급에 따르는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원안가결될 경우에 문제점이 좀 있으므로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있습니다.)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참고인과 관련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번 행정감사 때 참고인을 선정한 것으로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참고인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참고인을 지정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복지관장님이라든지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행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을 한다면 이 분들에 대한 어떠한 명예라든가 이런 것도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왕에 채택을 했다면 전원 다 참석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또 몇 분만 채택을 한다 하면 우리 의회가 표적감사를 한다라는 그런 본의 아니게 불명예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회의 일정상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소수의 의견이지만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신상발언한 겁니다.
일단 참고인 중에서 사회복지관 관장님들, 많은 분들 이렇게 하셨는데요 특수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의정활동하신 분 한해서 좀 선별해서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위로 이렇게 다 하지 마시고 특수한 사항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만 선별해서 참고인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민간과 가정은 사실상 우리가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겠죠. 허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인까지 채택을 해서 이분들을 증인석에 세워야 될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생각, 조금만 양해해 주신다면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보육시설연합회하고는 좀 이번 증인 채택에서 배제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 3대때 민간 어린이집 행정사무감사때요, 행정사무감사때 민간 어린이집을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해서 그 어린이집 원장님과 우리 구의원님이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너희들이 해준 게 뭐냐?’ 처음에는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이 나온 줄 알고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하면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구의원님들이 와서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알게 되니까 그분들이 ‘당신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하면서 거기서부터 욕지거리도 나오고 굉장히 안 좋은 불상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선례를 잘 참작하셔서 우리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좀 불신임받지 않고 신뢰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일정상 여기서 반대를, 반대토론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제 의견으로 해서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렸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주신 신낙형 의원님 고맙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동안 정회를 통해서 또 복지건설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방금 전에 의장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신낙형 의원님 나와서 신상발언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참고해서 향후 복지건설위원회하고 의장이 협의해서 참고인 인원수나 출석기일을 잘 조정하고 해서 우리 의회 입장이나 또 복지건설위원회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서 무리가 없도록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권오복 신낙형 최동철 김기홍 김병진
경기문 장상기 김경자 이경락 곽판구
박양삼 송영섭 황준환 이영철 김상현
김태운 임화숙 최복숙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김재현 |
| 부 구 청 장 | 권택상 |
| 행정관리국장 | 이병목 |
| 재정경제국장 | 양성태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시혁 |
| 도시관리국장 | 신동문 |
| 건설교통국장 | 정해석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기타참석자 (1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