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본회의-제3차)
제1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6일 (월)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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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변함없이 구정이 어려웠을 때 적극 협조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74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다양한 제안들은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답변 순서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하신 사항은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해서 답변 드리고 구청장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제가 전부 답변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으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질문과 현안주요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15분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12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이명호 의원님께서는 마곡지구내 시프트와 관련하여 서울시 계획 대비 완화된 현황과 아울러 이로 인한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강서구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구의회에서는 지난 7월 28일 서울시에 일방적인 마곡지구 임대주택 추가건설에 대하여 구청과 뜻을 같이 하시고 서울시의 마곡지구 임대주택 확대 건설계획 저지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저지 결의안을 통해 구와 의회가 마곡지구내 시프트 임대주택 추가건설계획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대내외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 9월 28일 서울시에 마곡지구 기공식이 개최되지 못하였고, 서울시와 협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협상결과가 크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마는 58만 강서구민의 염원인 마곡지구개발 시기를 약 20년을 앞당기는 그동안의 노력과 조속한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마곡지구내의 주택건설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1만 1855호보다 434가구가 증가한 1만 2289가구 건립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민 임대주택은 1534호가 감소하고, 장기전세 시프트는 4339호가 증가한 규모였습니다. 그동안 구와 의회가 서울시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지난 10월 6일 우리구에 변경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변경안은 임대주택을 1534가구를 감소하였으며, 18평형 이하는 제외하고 22평형과 26평형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중 국민임대는 전량 22평형과 26평형으로, 시프트는 26평형 이상 중대형으로, 일반분양은 90% 이상을 33평형 이상 중대형으로 건립하는 변경안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수용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여 당초 실시계획 인가와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실시계획 인가시에 4427가구가 소형형 위주였으나 1874가구를 감소한 2553가구로 조정하였고, 주택규모도 소형인 18평형을 제외하고 전량 22평형과 26평형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장기전세 시프트 당초안보다 1137가구를 줄였으며, 전 가구를 26평형 이상 중대형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격에 있어, 소득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주택은 소형주택 건립비율을 시프트로 전환하는 대신 주택규모를 중대형화 하였습니다. 분양주택은 7428가구에 63%가 33평형 이하로 계획되었던 것을 조정안에서는 5756가구 90%를 33평형 이상으로 대형화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는 마곡지구의 주거여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남아 있으나 서울시에서도 우리구의 입장을 상당부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프트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 약 6억 원에 대하여서는 조정교부금 추가보전을 위하여 협의하는 등 구 재정확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등촌2동 공영주차장을 복지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촌2동은 아직까지 2동 청사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어 등촌2동 주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타지역에 비해 복지공간이 부족한 편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촌동 531번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부지는 10월말에 소유권이 서울시에서 강서구로 이전될 계획입니다. 화곡8동 공영터미널 부지를 복합용도로 변경하여 착공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등촌2동 공영주차장도 도시계획 용도를 변경하는 등 사전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등촌2동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과 송영섭 의원님께서 [답변004]육갑문 주변 지하철5호선 통칭 범머리웅덩이 공원화사업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육갑문에서 지하철5호선 차량기지 주변은 약 18만 7000㎡로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과 골재, 자재 적치장 등이 있어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히 정리하여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을 공원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변경, 토지보상과 기존시설의 이전 등 개발에 필요한 절차이행과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사업비는 약 4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에 의하면 면적 10만㎡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려면은 서울시가 전액 사업비로 부담토록 규정해 있습니다. 자치구사업으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보아 서울시서남권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방화동 주민들의 주거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와 공원을 겸한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의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사신축 보류 지시가 9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국채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활동시한이 연장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연말까지의 검토를 보류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통보가 늦어져서 구정질문전에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신청사건립은 내년 1월 1일자로 신설되는 마곡개발과에서 추진토록 하고, 중앙정부와의 여건변화에 따라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진행사항들은 수시로 소상히 의원님들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과 장상기 의원님께서 [답변007]공항고도지구 완화와 관련하여 재산권 피해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 특별법 제정, 그간의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바는 모두 우리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중 78.9%가 해발고도 57.86m 미만으로 제한되어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항고도제한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하여 지난 3월 27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6월 25일에는 전국 공항 소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의 노력을 당부하고,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구청별관 회의실에서 공항소재 자치단체 실무자 17명이 참석하여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석회의시는 제2롯데월드 용역기관을 초청하여 초빙된 분으로부터 공항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이해와 절차 등에 대하여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공항고도지구내에 건축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게 된 바 있다는 것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40개 전국 공항 소재 자치단체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의 건의서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의 고도 규제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법률자문을 고문단에 받은 바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로 헌법상에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침해를 당한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취지를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문결과 항공법에서 불안전하게나마 화곡1, 2, 3주구의 사례와 같이 일부 구제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 따라 진정한 입법부작위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헌법소원제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9월 9일 헌법상으로 명시된 바 이 내용을 참고해서 항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장애물에 의한 건축물 높이 완화 협의가 관계 행정기관장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시에 구청에서 조합을 대신해서 이 업무를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담반의 신설과 또 관내 고도지구 완화 범위에 대한 기술용역, 특별법 제정 등 공항고도지구 완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로변의 건축물은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 최고 높이 30m에서 55m로, 준주거지역은 40m에서 70m로, 일반상업지역은 60m에서 65m로 완화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송영섭 의원님께서 개화동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대한 구청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일환으로 우리구 개화동 마을 중에서 내촌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2009년 4월 22일부터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촌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지역 종 상향은 절대 불가하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주민들의 간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 계획을 무리하게 구청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에서도 이에 무리한 추진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도 지역의원님이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송영섭 의원님과 황준환 의원님께서 [답변010]광명~문산 간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는 국토해양부가 통일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고속도로 축을 형성하고 도심 통과 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한 민자 투자방식의 국책사업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코오롱건설을 주관사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서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가 발산지구와 마곡지구를 지하로 통과해서 방화로를 거쳐서 올림픽대로까지 설치하는 노선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대안 노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사업주관 회사에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서 5회이상에 걸쳐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는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또 방화동 지역주민, 국토해양부 서울시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구 의견을 적극 개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2009년 7월 2일 의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신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 반대결의안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변지역이 양분되고 차량질주로 인한 소음과 분진발생으로 주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화로 전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과 또 한강 밑으로 통과하는 방안, 행주대교 쪽 외곽으로 개설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노선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고 또 우리 지역출신 김성태 의원을 통해서 이 방안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태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방화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월과 6월 세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전달한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서구로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건립 중인 가양동 장애인보훈회관에 점자도서관을 이전할 수 있는지와 장기기증운동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지원의사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점자도서관은 현재 지하실에 있어서 많은 장애인들로부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점자도서관은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예정지에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금년 안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또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건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기기증운동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기증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19년이 경과가 되었음에도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던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을 계기로 장기기증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국민적 관심과 조명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법규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장기기증운동과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이영철 의원님의 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사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련 사항 질문이 계셨고, 강석주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차량지원과 관련한 말씀, 장상기 의원님의 전신주 지하화에 관련된 정책적인 사안, 최동철 의원님의 봉제산 주변 체육시설 설치 질문도 계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마는 임화숙 의원님의 장애아와 지역아동 교육개선에 대한 고견도 계셨습니다.
김경자 의원님의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자원봉사제도 도입에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김태운 의원님의 허준길 역사문화 거리조성 등과 서면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권오복 의원님과 경기문 의원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계셨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재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송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송영섭 의원입니다.
엊그저께 강서구 한마음축제를 저희 지역에서 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고생 많이 하셨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약간 몇 가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촌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화동 이쪽 부분이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져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못되고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타깃식으로 해서 그쪽이 상당히 살기좋은 마을을 만드니 어쩌니 자기들 나름대로 그쪽 의견도 묻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보면 지금 뭐를 요구를 하냐면 종 상향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만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청장님한테도 많이 들어갔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청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서 종 상향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청장 김재현 제가 불가하다는 게 아니고 서울시 방침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송영섭의원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청장님이 노력해서 나는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서울시가 불가하니까 내가 듣기로는 나도 불가하다 그런 말로 들리거든요.
청장님, 한번 그 부분을 해보시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종 상향조정에 대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재현 송영섭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개화동 마을 주민들은 제가 파악하기로도 많은 분들이 오히려 반대의견보다는 찬성의견이 종 상향, 또 혹은 살기 좋은 마을로 개선하는 것보다는 종 상향을 해서 다른 지역과 같이 아파트도 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방침은 종 상향이 어렵겠다는 그런 방침이지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의 뜻을 받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의원 개화동 주민도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구청장 김재현 예.
○송영섭의원 한번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내촌마을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반대하는 분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금천구 같은 데는 그 부분을 딱 듣고 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안 되겠다, 이거 없애자.”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구정질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까?
○구청장 김재현 아닙니다.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주민들의 뜻대로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포괄적인 대답을 했는데 여론도 역시 주민들이 이렇게 살기좋은 마을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더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뜻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 안대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해서 주민여론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의원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육갑문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육갑문을 포함한 한강변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이 들어가서 용역비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검토한 걸로 해서는 한 2700억에서 3000억 정도로 하는데 청장님께서 4600억을 아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요.
또 서울시에서 할 부분이니까 서울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거기에 보면 건축폐기물 등 많은 유해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그 부분을 무조건하고 없앤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천상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부지, 즉 말해서 대체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 우선. 서울시에서 용역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한발 앞에 우리들이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선정을 하고. 또 반면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맞지 않은가? 그래서 그 부분을 차근차근 우리가 준비를 서울시보다 앞서서 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청장 김재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미 관련 부서 3개 과의 우리 과장님들에게 제가 지시를 해서 대체 부지를 찾아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도 한 바 있는데 역시 현재까지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어떤 공원화 하고 쾌적한 주민들의 삶에 공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면 어떻든 대체부지가 있어야 만이 어디로 보내도 보내야 되지 그냥 못하게끔 폐쇄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섭의원 청장님께서 나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청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 이 부분 때문에 방화동에 가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들어가면. 청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유행어가 있어요, 방화3동에 가면 “결정된 것이 없다, 전면 보류다.” 이 말이 유행어죠? 청장님도 많이 들으셨죠?
○구청장 김재현 예, 들었습니다.
○송영섭의원 그런데 우리 방화3동에는 이 부분을 최종목적은 같은데 두 개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그러죠? 또 연합회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청장님께서도 아마 이 부분을 통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맙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통합이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지역이 어떻게 두 파로 갈라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서로 헐뜯어요. 이러다 보면 목적은 하나인데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지역이 상당히 흉흉해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청장 김재현 예, 당연한 말씀이신데 우리 송영섭 의원님과 황준환 의원 두 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셔서 지역민들의 여론들이 하나로 묶여지고 또 목소리도 하나가 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의원 예,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들이 요즘 3안, 3안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 장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가 치현터널통과 철회 및 제3안으로의 노선변경을 포함한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를 주민들한테 뿌려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 9월 23날 했어요. 그러면 한달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3안이 어디로 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청장님도 조금 전에 답변에서 전면 지하화, 한강수중화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고 또 외곽으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3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또 3안이 검토된다면 무엇인지? 어딘지?
그러면 우리들이 구청에 아무리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는 국책사업이지마는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를 통하지 않고는 안되거든요,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결정된 것이 없다, 전면 보류다, 제3안이 무엇이냐? 이게 유행어가 돼가지고 흉흉한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자! 지금 3안으로 어디로 검토를 하고 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유인물이 나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도 알고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김재현 송영섭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가 방화동에 꿩고개 터널을 통과하기 전에 바깥에 노출되는 문제에 대한 것이 현안이 돼서 여러 가지 많은 여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터널 공사도 이미 완공돼야 할 그런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연말에 거의 완공돼서 금년 봄에 터널이 개통이 될 예정이었었는데 그 뒤에 서울시에서 방침이 바뀌어져가지고 행주대교와 연결되는 것은 나가서 88도로로 양쪽으로 연결되는 거는 원래 꿩고개터널이 개통이 되면 되게끔 돼있습니다마는 방화대교와 연결시키는 부분은 본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다시 세워져서 공사를 터널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방화대교와 연계를 위한 그런 공사 때문 내부공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공사는 광명~문산간 고속도로와는 관계가 없다 이점을 우리지역 출신 의원님들께서 홍보를 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재로는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렇게 지역민들과 또 우리 강서구청과 지방자치단체와 또 국회의원, 시의원, 또 구의회 이렇게 다 전원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 되고 하니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행주대교 방향으로 외곽으로 돌리는 안이든, 아니면 방화로 지하로 가서 터널밑으로 해서 완전히 한강밑으로 지나가는 그런 방안 등 이런 방안들을 물색을 하면서 현재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섭의원 청장님, 지금 우리 고속도로를 위한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졌고요, 그쪽에서. 또 터널공사가 아까 청장님께서는 방화대교 연결을 하기위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나와서 주민들한테는 고속도로, 광명~문산간 고속도로를 위한 터널 확장공사라고 그러거든요. 2차선으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차선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서도 좀더 우리 국토해양부라든가 서울시하고 상의를 하셔서 주민들의 걱정을 빨리 덜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만 지역이 상당히 흉흉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지역에 가면은 어떤 선거직, 또 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하고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도 빨리 두개가 지금 비대위가, 비상대책위가 두개가 있는 부분도 빨리들 통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을 해서 목적은 하나니까. 그래야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조금 시일이 지나서 만약에 고속도로가 이쪽으로 관통이 됐을 때는 대대로 많은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은 지하가 됐건, 뭐가 됐건 이쪽으로 통과는 절대적으로 안맞다, 우리 방화로로 통과는 안 맞다, 터널로. 이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절대 안 된다, 터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강 지하로 5호선 지하철 통과처럼 그렇게 가도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고속도로는 그 긴 부분을 터널 지하로 간다는 게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속도로라는 이 자체가. 더군다나 우리들이 신의주에서 어디 전라도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지금까지도 신경쓰셨습니다마는 좀더 노력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심기를 빨리 밝혀주시고 달래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고 지역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지역의 갈등이 빨리 해소되고, 화합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구정업무에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모두 11분의 의원님께서 28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13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이나 성격이 비슷한 경우에는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김병진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장 및 부위원장들에 대한 당적 보유실태 파악 여부하고, 그리고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서 무자격 결격자들에 대한 해촉 의지하고 왜 해촉돼야 함에도 해촉되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4항에 따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정당의 당적을 갖지 않은 자,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자, 덕망이 높은 자 등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조례상 내용이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치위원 임명은 해당 동장이 임명을 합니다. 임명 지침 줄 때도 이러한 각 조례를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수차례 지침을 내려 보냈고, 각 동에서도 선출에 대해서는 잘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적 보유관계는 저희들이 일시에 파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관련 정당법은 특별법입니다. 정당법 24조에 보게 되면은 재판상 요구가 있거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때, 그리고 범죄수사 등을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을 때만 당적을 확인한다고 흔쾌히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외관상으로 봐서는 당원으로 보이지만 당적을 보유했는지 여부는 즉시 식별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적인 목적, 정당적 성격을 띠는 단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장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하나하나 별도로 조사를 해서 관련자가 있는지 만일에 있으면 즉시 해촉을 하겠습니다.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황준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화근린공원에 추진중인 야외공연장 건립이 주민반대에 부딪쳐 보류된 상태로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 최근 강서구가 다시 방화근린공원에 야외공연장을 재추진하는데 그동안 추진경위하고 반대했던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잠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중국 베이징 야외공연장입니다. 흰막 구조로 설치해서 구름이 떠있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해놨죠, 공연장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두 번째 있는 화면은요, 전부 부안군에 있는 곰소 야외공연장입니다.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듯한 학을 형상화 했죠.
하나 더 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주에 있는 야외공연장입니다. 무대를 네 개의 트러스로 해가지고 서로 연결시키고 막을 구조로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3개의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2년도에 방화근린공원내에 최초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뒤에 2005년도에도 발산택지개발지구 1호 근린공원 일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18억을 받았습니다. 방화근린공원도 그렇고, 발산택지개발지구 1호도 그렇고 주민반대에 부딪쳐서 추진을 못하고 보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산택지개발 2지구 근린공원 내에 설치를 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하고, 주민들 저항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이 자리에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건립부지는 저류시설의 균형이 저하되고, 안전문제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야외공연장으로써는 부적합하다 그런 답변을 받아서 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화근린공원에 추진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은 지금 세 개 안을 보여드린 바와 같이 기존 야외공연장 자꾸 이런 용어만 쓰다보니까 낮에는 버려진 공간, 또는 잘못하면은 방치되는 어떤 시설물로 오인하기 쉽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지금 국제적인 것과 우리 아까 부안의 곰소공연장 등을 다녀와서, 그럴 것이 아니라 단순한 야간공연만 하는 그런 야외공연장 기능을 보완하자, 보완하자해서 예술성이 가미되고 낮에도 기능변화만 시키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실제 주민이 필요한 공간으로 한번 활용해보자 해서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술적 보완이 제대로 되면 방화근린공원은 공원으로써 기능보강도 되고, 또 실제 한개 구가 꼭 가져야 할 야외공연장을 갖게 되는 사업과 내용이 같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추진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민원은 첫째는 소음대책이죠, 소음. 시끄러울 것 같다! 소음대책이고, 두 번째는 주차문제고, 세 번째는 공연장이 있으면 불량배들이나 또 노숙자 등이 와서 머무르는 공간이 되지 않는 방법, 세 개로 크게 분류되는데, 소음대책 문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소음을 한강변 쪽으로 돌려서 현재 소음에서 별반 차이 없도록 기능을 보강하고 주차문제는 지금도 주차문제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각종 행사때마다 문제가 되니까, 주차문제는 특별한 어떤 대책이 없어도 앞으로 그 지역을 주차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히 관심을 가지는 지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되고 세 번째 불량배들, 기타 노숙자 등 야외공연장을 점거해버릴 만한, 또는 일대의 배회할 수 있는 불량배들 문제는 CCTV를 설치를 해서, 또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정기순찰코스화해서 안정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외공연장 이런 용어를 쓰니까 힘이 드니까 서울시에서도 우리구의 의견에 거의 동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이제 야외공연장이 아니고, 다목적문화예술입니다. 다목적문화예술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명칭을 바꾸어서 다소간 시재정을 더 확보를 하고 해서, 설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가고 기능보강된 사항도 자료를 가지고 가서 최대한 주민을 설득하고 좋은 공연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엔 이영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단문제에 대해서 항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중에 청소년수련관의 불필요한 직급 신설과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곡청소년수련관의 직제는 현재 그렇습니다. 이사장하고 본부장 그 밑에 관장, 부장,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일부 직제가 중복이 됐다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조속히 개편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재정 문제 역시 지금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실속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현재 서울시에 20여개 청소년 수련관중에 17개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우리 세 개만 가지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공단의 업무가 없으면은 공단이 허술해보이니까 보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창기에는 구에서 해서 바로 민간으로 넘겨주는 게 맞다고 봐서 민간위탁도 적극 검토를 해서 경영의 면모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부방 반납건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공부방의 운영에 경영수지 분석 이거는 공단이 맡는 공부방은 꼭 수익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냐를 검토를 적절히 해서 최종결론을 거기서 얻고 해야 되는데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종사자 임금문제가 부풀려 비교된 것이 아닌가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 다시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공단문제는 구청에서 바로 가져올 문제가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공단평가에 대한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 경영평가 고객만족부분이 서울시 공단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기능이 보강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사람의 문제에서 기인된 것이 성적이 저조했다! 다른 답변 제가 드릴 수 없고 이건 공단직원들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쇄신을 시키도록 하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공단구조에 대해서 총체적인 진단을 용역을 내서 공단기능을 전수 재정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공단들이 거쳐온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공단들의 평가내용을 전수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공단직원들 워크숍 때 교육자료로도 활용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 하나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부교육기관과 협약하여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과정과 그 이후에 교육생을 조직화 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급변하는 지식정보사회에 맞게 신지식 습득과 평생교육을 통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교육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중앙대학교를 말씀하시는 같은데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주1회 16주 과정으로 위탁되는, 소위 말해서 건강, 가정, 역사, 시사, 교양 등부터 다양한 신지식을 위주로 한 주민특별과정을 설치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500명 실시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1기가 500명 중에 496명이 수료를 하고 네 명이 수료를 포기했습니다. 500명 중에 4명이 포기했다는 것은 이 과정이 상당히 유익하고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교육생을 모집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했고, 학교측에서는 교육과정 편성과 강사진 구성이라든지, 교육교재 제작, 진행, 평가, 수료식을 학원에서 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에서 12개 반을 두고 편성을 했는데 이 반에 간사들이 대다수가 공무원인 것도 인정합니다. 처음에 편성초기에 교재배부, 구청과의 교량적인 역할, 휴식시간에 간식제공 등 잡심부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처음에 일반주민에게 바로 맡기기가 힘들었다 해서 이렇게 간사로 편성해서 불편을 도와준 것이 사실인데, 지금 지적하신 이 반이 졸업을 하고 모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 잘 보셨습니다.
사실인데, 다만 하나 어떻게 듣기에 따라 이것이 구청장을 위한 하나의 단체적 수단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원님 잘 아시지만 이 500명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공무원이 어떤 선거적 문제, 정치적 문제의 행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했다가 잘못 걸려들어서 100만 원 이상만 벌금형 받으면 공직에서 쫓겨납니다. 그런 위험한 일을 할 공무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모임 자체가 끝나고도 소규모 모임 가지고 등반대회, 정규모임 회비 내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혹시나 직원들이 그속에 휘말릴 직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특별교육을 통해서 하고, 앞으로 이 모임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지 않도록 적극 계도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과 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18]CCTV 미설치지역의 범죄증가에 대하여 구차원의 대책과 또 없을 경우에는 순찰인력의 증원요청 등 집행부의 구체적 견해를 밝혀주고, 방범용 CCTV설치 이후 피해증감 현황에 대한 분석여부 및 결과를 답변해 달라는 곽판구 의원님,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화곡동 지역 전체에 CCTV를 설치할 예산을 확보할 의지는 없는지 하신 최동철 의원님, 함께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간 CCTV의 설치가 언론 보도를 통해 봤을 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청에서 평가하기에는 순기능의 역할이 대단히 많다, 많고 구청에서는 앞으로 더군다나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관할할 시설도 많고 골목도 많고 해서 방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청장님 방침이십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화곡1동에 32대를 설치한 이후에 2009년 상반기에도 14대,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시비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70대를, 그러니까 경찰에서 판단해준 현황에 있습니다. 이 설치장소는 경찰과 협의를 해서 경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70대를 우장산동, 등촌2동, 화곡본동, 3동, 6동, 8동, 그리고 공항동, 방화1, 2동 이런 데를 집중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은 경찰의 의견을 들어서 CCTV가 전면적으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임화숙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수영장의 전기분해 살균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서는 소독약품 냄새와 피부자극 및 안구충혈 등이 없어서 이용자들이 매우 만족스러워하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친환경 전기분해방식 시설을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에서는 올림픽체육센터하고 마곡레포츠센터, 그리고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등 세 개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수영장에 있어서도 역시 운영에 있어서는 전기분해방식이 아니고 약품투입방식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시간 잔류염소량, PH, 탁도, 수온, 실내온도 등을 정확히 측정해서 법정 관리기준 등을 위반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임화숙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기분해살균시스템을 설치했을 때에 주민들이 싫어하는 냄새, 피부자극, 안구충혈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면 저는 그쪽이 좋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긴급히 전문가한테 팩스도 받아보고 했는데 장점은 임화숙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기분해방식은 화공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눈의 충혈, 머리카락, 수영복의 탈색을 방지한다 등,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소금으로 할 경우에 수영장 잔류염소 법정기준 0.2 내지 1.0ppm 유지를 계속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하고, 또 혼합살균제 생성에 소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영장 설비가 새로 된 부분은 상당히 부식이 빠르다 하는 거 하고, 잔류염소기준 미달 시에 수영장에 또 약품을 투입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장단점만 분석하지 말고 장래에 어느 게 좋으냐? 물으니까 임화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기분해살균시스템 쪽이 우선 바로 느끼는 감도에서 더 좋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돈은 얼마나 들거냐? 하니까 한 6000만 원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게 좋은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88수영장도 우리 구청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를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운영에 신중을 기해서 하되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사랑 1구민 1기업 1계좌 운동의 추진실적하고 장학기금 사용 시 중학생은 학교생활 지원, 대학생은 어려운 중고생 교육지도 후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인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가 2001년 12월에 3억 원의 자본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간 계속 3억으로 유지해 오다가 김재현 구청장님이 부임하시고 장학회 이사 영입 , 특별장학기금 운동 등을 해서 현재 7억 1000만 원, 약 4억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회 문제는 앞으로도 결국은 그 지역의 학교 등 교육환경 등이 구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했다면 결국 장학사업이 제대로 활발히 이루어졌을 때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는 뜻은 동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학생은 학교생활 지원, 그건 중학생이 무상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사실상 생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 대학생에게 중고생을 지도해야 만이 장학금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급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우선 과외를 부추기는 현상 문제하고 선거법 관련하고 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해봐야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시니까 그 대학생들에게 공부방에 나온 아이들을 중점 지원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개인 개인을 지도하러 보내고 지도하고 오면 장학금을 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용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장학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해는 인구가 5만도 안되는데 한 30억, 그리고 마포에도 50억, 이 자치단체하고 17개 단체가 막 불붙듯이 하고 여덟 개 구에서는 조례로 매년 장학기금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앞으로 강서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장학기금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를 해서 마곡지구개발과 더불어서 장학기금도 한 100억 원 정도 생산돼서 그야말로 실질적인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충을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1인1계좌는 그간 810명이 참여해서 1억이 모였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기업별로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가 현재까지는 1억 14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810명이. 그리고 내고장 강서사랑 카드 발급 630건, 1개당 1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용했을 때 사용카드액에 0.2%를 우리 장학금으로 내고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장학지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 김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은도서관 일환으로 1개동에 주민센터나 학교도서관 1개를 이용하여 전 20개동에 명실공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정비에 대한 방안 연구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에 작은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시립도서관, 꿈꾸는, 길꽃, 푸른들, 우장산 작은도서관 등 5개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 대해서 지역별 균형배치와 기능에 대해서 2008년 4월에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우리 구에는 총 9개소의 거점도서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등촌3동 지역에 훌륭한 도서관이 하나 들어설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화곡동과 공항동 지역에 거점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 하나를 건립하는데 상당액의 예산이 들고 또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학교의 교실이 점점 하나씩 비워져서 남아돕니다. 그래서 학교에 남아도는 교실을 잘 리모델링해서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그 방안을 저희들이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강서구 자율방범순찰대의 운영현황과 활동실적은 파악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지원범위를 밝히고 야간 응급환자 및 홀몸노인 보호를 위해 소형순찰차 지원이 절실한데 신년도 예산편성 등으로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순찰대 운영은 현재 20개동에서 총 521명의 동 방범순찰대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1시부터 24까지 동별 2명 내지 4명이 한조로 범죄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2009년도 7040만 원 등 해서 지난 3년간 총 1억 892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각 동 방범순찰대가 자체 구입한 순찰차가 1대 있으나 이번에 절반씩이라도 차를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소모성 운영비, 야식비 및 출동비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차량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통과된다면 차량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방범대가 꼭 필요하기는 하지마는 야간응급환자라든지 수송은 사실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그건 119의 기능에 의존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 외 우범지역, 경찰 손이 덜 미치거나 하는 지역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도와주는 문제에 대해서만 하시고 필요한 다른 법과 저촉이 되거나 실행했을 때 오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자율방범활동에서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규제할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그리고 강석주 의원님께서 또 하나 질문하신 화곡1동 통합청사건축을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 등 구청의 추진의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청사는 크거나 작거나 간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아까 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9월말까지 됐다가 다시 내려와서 12월말까지는 보류해 달라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 보류를 해달라는 공문내용 보다는 화곡1동과 7동은 동통합 때 솔선 참여한 동으로 구에서도 중간 지점에 훌륭한 청사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구청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다만 이 동청사 부지의 확보문제가 동에서도 부지를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현행법상은 복수감정평가하고 토지주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서의 평가를 합해서 평균치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달라고 욕심부린 총액을 막 적어서 올라오니까 토지주의 7, 80%를...., 100억까지 넘어가게 생겼는데 어차피 이 돈 가지고는 못 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정대로 사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청사 신축 예산은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하고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기초가 대상토지를 확보를 해서 정확히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 문제가 좀 지연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한, 스스로 어려운 통합에 찬성하고 지원한 그 동에 대해서 이 문제만은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도부터 시행예정인 고등학교 선택권 확대와 관련하여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내 고교활성화 방안과 우수학생유치를 위한 예산편성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교선택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는 관내의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력을 우리구에 다수 유치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새롭게 실시되는 고교입시에 대비하여 지난 7월 15일 고등학교 진학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고교선택제 관련 전문강의와 관내 고등학교 홍보의 장을 마련해서 고교진학 관련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초중학교 위주로 지원되었던 교육경비를 올해는 고등학교 교육경비 확대를 하고, 기숙형 공립학교 설치비 15억원을 마련하고, 고교특화사업비 경비로 3억원을 예산지원 했습니다.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 소관국장으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청장님이 계시면 면전에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데 마침 안 계시니까, 지금 구청장실은 매일 교장을 앞세워서 학부모가 7, 8명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학부모를 동원을 해서 “어디 뭘 하니까 한 3억 줘라, 그러면 몰표를 준다” 엄청나게 학교마다 교육경비 가지고 청장을 위협하는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경비의 문을 잘못 열었다가는 한없는 예산이 들어가도 끝을 못 볼 정도입니다. 물론 강남같은 이런 특구, 또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균형감각을 안가지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장은 많이 편성하라 그러죠. 그런데 예산편성의 기초가 그런 곳에 있지 않고, 성격도 안 그런 거니까 다른 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은 하되 예산은 줄이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많은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 하나 장상기 의원님께서 영어교육의 대중화에 따른 영어도서관 설치 의향과 우리구의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영어교육과 관련한 지원현황은 금년 3월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통해서 12개 학교에 5억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시교육청의 전문적인 인력과 노하우를 통해서 관내 모든 초중학교 안정적인 원어민 지원강사를 전면 배치했습니다. 또한 월정초등학교 등 총 8개 초등학교에 영어전용교실 설치비로 각 5000만 원, 총 4억 정도 지원해서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영어교육활성화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 자체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생을 대상으로 강서여성문화나눔터에서 토요영어교실과 강서방학영어캠프를 운영해서 보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요영어교실은 연 2회로 현재 4기까지 운영중이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캠프는 평일 오후 3기를 운영하여 여기에 원어민교사 일명 한성여대 초빙교수가 되겠습니다. 뉴질랜드 사람인데, 그리고 한국인 강사 3명 등을 전담반으로 해서 내용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영어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영어도서관 문제는 중장기 계획으로 돌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가 있는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영어교실 운영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시행하고 영어도서관 설립 문제는 예산이 상당하므로 장기검토사항으로써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강서 IPTV가 개국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하였는데, 대중화와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IPTV 가입현황과 분야별 콘텐츠 제작건수를 밝히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IPTV i강서TV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IPTV인 i강서TV가 지자체에서 최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IPTV 공공서비스로 2009년도 하반기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초청 BCM 부산콘텐츠마켓입니다. 2009년 IPTV 프라자 공공서비스관에서 우수 사례로 전시했고, 국회 IPTV 시연회와 우수사례 시연, 인천국제산업정보전시회 IPTV 공공서비스관 우수 사례 전시 등 다양한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KBS, KTV, 서울신문 등 여러 곳에서 몇 차례에 걸쳐 소개됐고, 한 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구에 벤치마킹을 해갔습니다, 올해 바로 시연회때. 자치단체도 상당수 있는데 공교롭게 서울시청이 우리 강서구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또 IPTV 가입자는 개국 이전에는 300가구에서 9월말 현재 1만 3000 가구가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에 네 배 이상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IPTV 협력업체하고, SK브로드밴드하고 해서 한 보름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마는 이제 훼미리마트, 대형마트, 병·의원 그러니까 사람이 다중으로 집합하는 장소에는 예산과 관계없이 다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일부 우리 지금 훼미리마트하고 대형마트에는 서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IPTV를 통한 구정홍보, 의정활동 홍보 등이 앞으로 시장에 가시면은 활발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IPTV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콘텐츠의 다양성과 내용 있는 콘텐츠 제작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구정홍보 콘텐츠로 구정뉴스와 강서구의회 소식 42편을 제작했고, 구민참여 콘텐츠는 도전실버가요제, 강서인 강서in, 활력충전생생노트, 우리동네 만세, 이건 주민센터 탐방입니다. UCC세상, 강서스포츠 등 50편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콘텐츠는 우리기업 알림마당, 문화행사알림, 공연축제, 강서역사 등 69편을 하고, 쌍방향 기능 콘텐츠로는 i공부방, 건강강좌, 문화강좌 등 총 17편 해서 총 178편을 제작했습니다. 앞으로 콘텐츠의 활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IPTV는 실시간 방송과는 달라서요, 제작된 콘텐츠를 바로 송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물심의를 거쳐서 서버에 올리기 때문에 현재 2, 3일 정도 걸립니다. 이것도 당기겠습니다. 당길 수 있을 때까지 당겨서 IPTV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태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양성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성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상현 의장님, 최복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모두 1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6건은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청년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G-job 행복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관내 기능인력을 배출하는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관내 기업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여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하여 근무기간 종료시 정규직 채용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1기 사업시행 결과 23개 업체, 23명을 선발해서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제2기 사업에는 모두 58개 업체가 채용을 희망하고 있어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모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목적인 관내 청년실업자의 일자리 마련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우리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상반기에는 58개 업체 23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29개 업체에 30억 1000만 원을 융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 자영업자 특례보증 유동성자금 융자추천을 통해 관내 2731개 업체가 총 4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한 황준환 의원님께서는 공항시장 재건축에 대한 진행사항과 향후 조속한 개발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주변개발계획을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항시장 정비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방화동 620-100번지 외에 214필지 총 1만 4830㎡ 면적에,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 13층 내지 14층으로 다섯 개동 규모이며, 건축면적 5463㎡, 연면적 7만 5597㎡로 건축용도로써는 판매시설 6183㎡, 아파트 200세대, 오피스텔 220실과 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최근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18일 우리구에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을 서울시에 추천하였고, 이에 따른 서류보완 및 공람 공고와 관련 부서협의가 이루어졌으며, 2009년 7월 24일 서울시 관련 부서 협의결과, 보완요청이 있어서 지난 10월 21일 서울시에 보완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관련 서류 검토를 거쳐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심의가 통과하게 되면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 낙후된 공항시장 주변지역은 물론, 시장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황준환, 임화숙, 강석주 의원님께서 기업형수퍼마켓 입점에 따른 영세상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 차원에서의 대책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대책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형 수퍼마켓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영업 또는 신규 입점을 추진 중인 기업형 수퍼마켓은 총 9개소로, 기존 영업점 6개소와 신규 입주예정 3개소입니다. 기존 영업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개소, 롯데슈퍼 2개소, 신세계이마트 에브리데이 1개소입니다.
신규 입점 예정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염창점 · 화곡본동점 등 2개소와 GS리테일 내발산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수퍼마켓의 난립을 방지할 우리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상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형 수퍼마켓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령의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에서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기업형 수퍼마켓 관련 사업조정 권한을 금년 8월 시도에 위임한 바가 있습니다. 신규 입점을 준비 중인 3개소에 대해서는 2009년 8월 서울남서부 수퍼마켓 협동조합으로부터 서울시에 사업조정이 신청되어 현재 사업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9월초 입주예정지역에 대한 주민설문조사와 전문가의 해당지역 상권 피해예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서울시사업조정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사업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무분별한 기업형 수퍼마켓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강서구기업형 수퍼마켓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기업형 수퍼마켓과 관련된 법령 등의 개정결과에 따라서 지역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상반기에는 58개 업체 23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29개 업체에 30억 1000만 원을 융자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 자영업자 특례보증 유동성자금 융자추천을 통해 관내 2731개 업체가 총 4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통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영세상인 소액대출,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지원, 배송서비스 등 각종 경영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 및 고객만족센터 설치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발산지구내의 변전소 이전 및 지하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산택지개발지구내에 화곡변전소가 지역주민에게 주는 불안한 환경제공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설을 지중화 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한국전력공사에 2008년부터 네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하였으나 2008년 3월 27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화곡변전소는 가스절연형 변전소로서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분이 금속관 안에 내장되어 있고, 불연성재료로 화재 및 감전의 위험이 없는 특수한 기기를 사용하고 있어 비교적 안전하며, 발생되는 전자파의 세기 또한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협회의 가이드라인인 833mG (밀리 가우스)에 비해 현격히 낮게 유지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지하화 또는 이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안전한 생활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한국전력공사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최동철 의원님께서 화곡유통단지 안에 조형물 및 방범용 CCTV 설치 추진상황과 CCTV 통합관제시스템 도입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유통단지 안에 조형물 설치사업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관내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과 함께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부터 매년 서울시와 중소기업청에 사업비지원을 신청했으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우선 순위가 밀려서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해서 국·시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화곡유통조합이 관리·운영주체로 추진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대로 설치 목적상 방범용 CCTV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 지구대와 구차원에서 통합관리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양성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태 재정경제국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서구 의회 김상현 의장님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총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25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신 16건에 대해서는 소상히 기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황준환 의원님과 시각장애인에 관련해서 우리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준환 의원님께서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처리비 지원과 이동권 확보에 대한 보장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장애인 보장구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장애인보장구를 무상으로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차상위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종전에 격년제로 지원하던 것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휠체어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겪는 애로사항이 타이어 펑크라든지, 튜브교체 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수리해드리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저희 장애인 자활자립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총 한 820건을 모두 수리 교체하여 드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준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휠체어 장비고장 시에 전액 예산으로 지원해서 고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저희는 그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더구나 휠체어의 내구연한이 6년으로써 이를 오래 사용한 장애인들은 이런 수리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연간 무상으로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 구에서도 노력을 해야되겠지마는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통해서 마련이 되어야 되고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 현재 여러 가지 부분이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구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의견을 개진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현재 300㎡이상이면 저희가 의무사항으로 건축허가 시에 이를 명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변의 생활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면적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계 과와 협의해서 이 간선도로변의 생활편익시설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건축허가 시 이걸 권장사항으로써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 금년부터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진입경사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신낙형 의원님께서 저희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시각장애인은 한 2500여명이 됩니다. 시각장애인과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 특히 저희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은 국시비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일단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만을 위한 일자리사업예산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 계획을 할 때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은 아마 다른 장애인들보다 그 고통이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한번 우선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희망근로사업 일환으로써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서비스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 또한 시각장애인이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단체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우선해서 한번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 수립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하는데 현재 모든 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간 저희 구비 투입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저조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내년 업무계획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임화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068]우리 서울시에서 있는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면서 우리 장애아동을 위한 전담어린이집이나 특화프로그램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구에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거와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책이 1개 시설에 월 320만 원에 이르는 등 도저히 운영비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걸 우리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중학생 위주의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의지에 대해서 표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상기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아들에 대한 통합보육기관 확대설치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장애 영유아 수는 현재 파악된 바로는 총 129명입니다. 이들 중에서 35%인 46명만이 저희 9개 보육시설에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보육시설에 보육해야할 장애 영유아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장애 영유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안이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같이 통합보육시설에 같이 하는 게 사회적응을 위해서 빠르다고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들을 통합보육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서울형어린이집에 우선해서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단 여기에 통합운영할 수 없는 중증영유아 장애인들이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시비지원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장애인영유아시설을 건립하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로 여건이 성숙이 덜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각종 문화복지시설 신·증축 시 이러한 중증장애인 아동을 위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지를 이걸 한번 병합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고, 이 또한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지원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주민센터 18개소에서 방과후 학습강좌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현재까지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당장 말씀하신 취사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통해가지고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사람을 우선 지원해줘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간접효과라도 저희가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저희구에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업무계획으로써 저희가 과거 교직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 60세이상 어르신들로 가칭 은사랑선생님을 운영할 계획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방과후 학습강좌에 우선 지원함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이고 이러한 효과가 아이들에게 직접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꿈을 찾아주는 체험프로그램을 구차원에서 지원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매년 어려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꿈꾸는 토요일” 등은 현재 저희가 어린이체험학습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신규사업으로 한 서너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가칭 “꿈틀학교”와 “미리 보는 미래의 나”라는 체험프로그램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꿈틀학교는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단발성 체험활동에 머무는 것이었다면 좀 장기적으로 학기 단위에 등록을 해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실험과학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이색체험을 통해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규사업인 미리 보는 미래의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월 1회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탐방하고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등을 통해서 청소년자신의 진로를 미리 탐색해 볼 수 있는 체험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은사랑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전문직업인들로 하여금 어린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고 맨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에 저희 강서구에 설립된 각종 시설허가 실태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운영부실에 따른 그러한 행정기관의 조치내역은 무엇인지, 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라든지 장기요양기관 등 현재 총 관련업소가 총 142개소가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부실운영에 따라서 행정조치 진행 중인 사항은 총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합동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일부 시설은 수요에 비해서 과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잉경쟁이 일어나서 부작용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겠지만 또한 예방차원에서 시설장이라든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간담회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법을 위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활동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 강석주 의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에 대해서 수당 등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기능보강비와 운영비 등은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처우개선을 강구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은 종사자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서울시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는 그러한 보수 및 수당지급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의원님들의 고견대로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분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현황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 현재 총 근무하는 직원이 한 190여명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합사회복지관 외에도 저희 관내에 많은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세세히 파악은 안했지만 대략 보면 한 칠팔십개소에 한 육칠백 명에 이를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로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만 월 5만 원씩 하면 저희들이 1년에 한 1억 2000정도 예산이 들지만 이런 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기에 오히려 역효과를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급대상범위라든지 또 방법, 지급근거 마련 등을 통해서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의 그러한 사기진작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한번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는 도와줘야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등등.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저희 실무진에도 각종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들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원해주면 정말 저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제가 드릴 말씀은 좀 뭐할 거 같지마는 이 예산을 한번 수당을 신설하게 되면 이거는 매년 증가할 수 있는 어떤 경직성 경비화가 됩니다. 그렇다보면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수당식으로 각 단체나 개인에게 나눠주다 보면 나중에 예산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원을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하고, 또 지급 대상도 한번 더 고려해봐서 예산의 압박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예산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질문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다쳐 서계시기도 불편한데 그런 불편한 몸으로 소관 국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기 위하여 출석하여 끝까지 답변하신 최시혁 국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걸음 걷기도 불편하신 몸으로. 공무원들이 무슨 핑계만 있으면 의회 출석을 안하려고 요리조리 피해보는데 그런 것은 우리 최시혁 국장처럼 모범을 좀 보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의장님과 최복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총 14분의 의원님께서 34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11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호 의원님을 비롯한 모두 11분 의원님의 23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진 의원님께서 봉제산 정상부에 무선통신 중계소 철거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산 근린공원내에 위치한 무선중계소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서 2008년도 11월 26일 연장 요청해서 12월 30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점용허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선통신중계소가 공원 정상부에 위치해서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봉제산 이용객에 위압감을 주는 등 공원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에 의해서 허가조건에 점용기간이 2010년 12월 31일 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이때까지 철탑을 공원 밖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해서 이전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 말까지는 무선통신중계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요청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황준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준환 의원님께서는 공공관리제도에 의한 뉴타운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는 바 우리구에 대한 대책과 뉴타운개발 관련 부서를 신설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세부적인 설계도서와 내역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자 및 시공자를 선정함에 따라 업체와의 유착비리 등이 많이 발생하여 가지고 이로 인한 부담금 증가로 조합원과 조합간의 갈등이 많아서 사업이 장기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추후 시행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우리구에서도 특별히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해서 재건축사업이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 28일자 방화6구역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자제도 시범사업 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지원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위원회 구성단계까지 행정 지원하여 투명성 있는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긴등마을과 방화6구역을 제외한 7개 구역은 내년부터 정식 시행될 공공관리자제도를 적용해서 사업시기가 도래하는 구역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뉴타운 개발 관련 부서의 신설은 현재 공공관리자제도가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 우리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의 시기 미도래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직 현재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 따라서 부서 신설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께서 방화3동 영신교회에서 약사사에 이르는 길이 중간에 포장이 안 되어서 차량 통행시 흙먼지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도로포장이 현재는 소형고압블럭으로 일부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이 현재 사유지가 많아서 보상후에 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6월에 등산로 포장과 토지보상, 역사생태관 건립 등 총 사업비 436억 원이 소요되는 개화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로 요청을 했으나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초에 다시 투자심사를 요구해서 등산로 정비 등이 반영되어 약사사에 이르는 개화산 등산로 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께서 개화산 정상 넓은 평지에 팔각정 쉼터, 운동기구 설치할 용의와 개화산 전사자 추모공원 개발용의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개화산 정상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차례 해당 군부대와 협의를 했지마는 그동안 군사작전상 수목식재나 시설물 등의 구조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개화산 중앙 일부 지역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주민건강을 위한 웰빙운동기구를 설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군부대와 협의해서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운동공간을 계속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화산을 추모공원으로 개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국방부 협의, 토지보상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당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 6.25참전유공자 기념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군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계속 개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항로 디자인거리가 무분별한 광고문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되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항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공항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같은 구간에 2009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사업비 2억 400만 원을 투자해서 건물 31개동 120개 업소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무질서하게 난립된 광고물을 정비 완료하여서 쾌적한 거리경관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무분별한 광고문구가 난립하는 것을 막고 계속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일환으로 내년도에는 관내 어르신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순찰하는 실버모니터제도를 활용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별 상가번영회의 자율 유도를 권장해서 공항로 디자인서울거리가 아름다운 간판이 있는 명품가로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에 대해서 마곡지구에 서남권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본계획, 서울시의 2020년도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마곡개발지구에 따른 상업지역 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의 서남권에 속해 있는 마곡지구는 서해안시대의 중심측으로 서울의 도심과 경기 인천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신공항건설, 공항철도,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개통되고,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과 인접해서 국내외의 물류거점으로의 커다란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97년도에 수립된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기초로해가지고 수정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서울을 5대 생활권역별로 나눠서 장기발전의 구상을 담은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우리구의 마곡지구는 서남권에 포함해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을 포함한 도시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확대사항은 현재 마곡지구내에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상업지역이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하여 있으며, 현황으로는 신방화역과 마곡나루, 양천향교, 발산역 이런 역세권에 상업지역이 67만 5000㎡가 결정되어가지고 우리구의 전체 상업지역 비율이 지난번 2%에서 이번에 3.5%로 증가 되었습니다. 상업지역의 주변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마곡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의 질문에 방화뉴타운 추진과정 중 긴등마을 주민간 갈등으로 사업이 보류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사업은 2005년 10월 13일 서울시에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5년 11월 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007년 8월 1일 긴등마을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된 사항입니다. 2007년 10월 26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현재 착공단계에 있으나, 사업부지내에 나대지 소유자들과의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조합측에서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도 청구소송 등 3건의 소송이 진행되어 있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긴등마을 재건축사업 조합장측과 비대위측간에 조합장 직무정지와 임원변경 등으로 의견대립이 있어서 서로 간에 형사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분의1 이상의 긴등마을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신규임원 선출 등 총회 개최를 위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총회 허가를 받아서 11월 15일 총회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번 11월 15일 개최되는 총회로 긴등마을 조합장 및 신규 임원선출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는 공사가 빨리 착공되도록 최선의 행정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화곡동 일대 재건축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신축건물의 허가 억제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화곡1동지역에 지구단위계획 개발방안의 시기, 방법, 그리고 화곡동 개발 강서구민 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등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화곡동 지역에 대해서 현행 법률에 의하면은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하는 것은 신축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제한을 못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에서는 서울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로 요청한 화곡동 지역의 5개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결과가 발표될 때가지 소형 공동주택의 건축허가기준을 강화해서 적용을 하고 이에 따른 투기목적 지분쪼개기 등으로 다가구 주택을 많이 짓는 것을 허가를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곡1동 지역에 2009년 7월 7일자로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재건축 부분에 예정구역으로 반영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수렴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곡1동 지역의 향후 추진계획은 서울시에서 용역이 끝나고 발표가 확정되면은 재건축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곡동 개발 강서구민추진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본 추진협의회가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에 의한 법이나 단체가 아니므로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금지출과 관련한 예산편성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께서 봉제산 공원 조성에 있어서 순환산책로 조성계획과 옛날 백제시대 봉화터, 봉수대 설치의 복원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봉제산 근린공원은 우리구에서 가장 큰 근린공원으로 전체면적이 91만 7000㎡입니다. 이중에서 80%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봉제산공원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면서 순환 산책로와 봉수대 복원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산록부에 순환산책로 조성이 가능한 구간은 폭 1.2m의 산책로 조성을 계획하였고, 정상부의 옛 봉수대 복원은 주변에 전망데크와 운동시설을 도입하도록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봉제산근린공원은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조성하도록 되어있어서 서울시의 재정여건상 한번에 사업예산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공원내 무단경작지나 무허가건물 등 조성이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순환산책로 조성과 봉수대 복원사업은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께서 우장산 근린공원 차 없는 거리, 그리고 약수터 주차장에 어린이 공원 조성 주차장 건립 이런 것들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장산근린공원내 차 없는 거리 조성은 공원을 찾는 이용객과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한해서 시범 실시를 해보고 앞으로 차 없는 거리방안 도입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련사항입니다. 우장근린공원은 강서구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공원으로 주변 재건축사업으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공원을 찾는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각종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차장이 매우 협소해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구에서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우장산 근린공원 시설률이 45.52%입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의 법적인 시설비율이 40%기 때문에 이를 초과해서 추가로 주차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훼손한다든지, 시설을 하는 것들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주차장에 어린이공원 조성 사항에 대해서는 우장산근린공원내 주차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산지구 내 수명초등학교 부지 활용계획으로 복합체육관이나 종합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공지로 남아있었던 발산지구 초등학교 부지가 문화체육시설 부지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복합체육관이나 도서관건립 등 방안을 그동안에 모색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사항이었고, 그리고 부지를 확보해야 되나 이 부지매입비가 160억 가량이 들기 때문에 막대해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부지확보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먼저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외부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문화체육시설 용도에 맞는 시설을 유치하도록,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2009년말까지 화곡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화곡동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시는 신낙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화곡동 지역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곡동 주민의 의지를 실현시키고자 구청과 그리고 구 의회 뉴타운지정을 위한 특별위원이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관련을 위해서는 일체 행정움직임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동안 추진을 못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후도를 제외한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에 대한 완화만 이루어져서 노후도 완화가 안 이뤄져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9년 9월 3일자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주택재개발사업 지역의 노후도를 20%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시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는 서울시 시행령이 완화된 노후도 비율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 서울시 조례가 빨리 개정되도록 시와 계속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개발예측시스템을 이용해서 화곡동 전 지역을 기초현황과 조기개발 가능지역을 지금까지 조사해 왔습니다마는 20% 노후도가 완화된 그런 기준까지 적용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분석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완료된 화곡동 주택단지 재정비를 위한 주민의식 설문조사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반영을 하고, 현재 지금 시행중인 강서구청 주변 김포공항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제한고도 검토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과를 분석해서 층수나 용적률 등 상향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화곡동 개발할 때 사업성이 좀 높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곡1동 등 재건축정비 예정구역 후보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확정 발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소형공동주택의 건축허가기준을 강화해서 지분쪼개기 등을 방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화곡뉴타운 추진을 위한 기존 설계용역을 발주하자는 이유와 기편성된 예산처리 향후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화곡동 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정권자인 서울시에서 추가지정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일체의 행정적인 움직임을 자제할 것을 시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추가지정 유보정책에 맞춰서 서울시주거환경개선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주거환경정책을 재검토해서 서울시 주택정책에 발전적인 방향을 도출해 내고자 제도와 법령을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추가지정 시기가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용역을 지금까지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편성된 예산 중 일부는 기술용역 이전의 선행단계로 화곡동 주민을 대상으로 지금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주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의 잔액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어렵게 확보하신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것은 불용시키지 않고 2010년도로 이월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서울시 정책 변화가 뉴타운에 대해서 있다면 즉시 우리 구청에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용역을 하는 등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최동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제산 주변 화곡 2, 4, 8동 주변에 족구장 등 체육시설과 공원을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봉제산 근린공원이 총 91만 7000㎡이고 화곡본동, 화곡 2, 4, 6, 8동 등과 등촌2동에 걸쳐있는 공원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의 확충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곡8동 태창아파트 옆 무허가건물 11동을 철거해서 더부리쉼터 조성을 했고, 마을버스 종점 부근에 운동·휴식공간과 그다음에 산책로 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내년에는 화곡2동 팔각정길하고 화곡4동 방송인아파트, 신곡초등학교 옆에 산림훼손지 등을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족구장 등 운동시설을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태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관문인 강서구에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거리를 허준길 2.5㎞에 조성해서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어 나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중앙대 산학협력단과 김현선 디자인연구소가 공동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2008년 12월 26일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과거·현재·미래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고, 푸른 녹지와 수변이 펼쳐지는 “감성 체험도시, 강서”를 도시디자인 테마로 설정하고, 허준길을 포함하여 양천고성지, 궁산, 향교, 겸재기념관, 허준박물관 등이 연계된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하고 서울의 관문인 공항로변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경관도시가 조성되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해서 명품도시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이 건은 사실 보충질문보다도요, 답변과정에서 좀 부서가 틀린 거 같아서 지금 시정을 요구코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발산지구내 수명초등학교 부지 활용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이건 도시관리국에 대한 그런 답변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구 수명초등학교 학교부지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 사항까지는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이고, 본 의원이 이번에 구정질문했던 내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년째 공터로 이렇게 흉물스럽게 돼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 방안도 제가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서관도 그쪽에다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수영장이 딸린 체육관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엉뚱하게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답변하셨는데 그건 답변내용이 아니라 도저히 동문서답하시는 거 같은, 그러니까 물론 참 말씀은 좋습니다. 좋은데 본 의원이 의도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의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인지.....
제가 원하는 것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다 하여 특별히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상의가 됐나 해서 귀담아 들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이에 아마 이 화곡동 뉴타운 문제는 이번 구정질문으로 해서 더 이상 어떻게 더 논의하고 또 의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임기초부터 계속 화곡뉴타운 문제가지고 이야기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고민하고 많이 그랬는데요. 속시원하게 어떠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지금 가장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제발 좀 창조적으로 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뉴타운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 최종보고서도 채택을 했듯이 우리 설계용역도 내놓고 미리 앞으로 있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러한 우리 집행부가 되고 그런 구청장이 됐으면 좋겠다, 말로만 계속 그렇게 립서비스만 한다고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화곡뉴타운 되겠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하지를 마시고 “난 못하겠습니다, 내 임기동안 못하겠습니다.”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주민들에게 깨끗한 그런 인상을 보이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끌고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입으로 귀를 막는다든가 눈을 막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발 이런 사항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화곡뉴타운 하면 제일 구정 역점사업으로 하시는 사업이 공항고도제한 완화를 들고 있어요. 물론 공항고도제한 환화 필수적입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곡동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 문제지, 그 다음에 사업성 문제가 그 다음입니다. 사업성은 고도제한 완화 문제가 같이 걸려있는 문제고요. 제일 먼저 화곡뉴타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구 요건을 만들어 가는 그런 정책을 우선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수밀도라든가, 과소필지, 접도율, 노후도 이런 문제도 다 걸려있지 않습니까? 네 개 중에 이제 두 가지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미리 다 조사를 해서 우리가 대처하자라는 거였고요.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 조례만 고치면 노후도 48% 충족, 2013년이면 우리 화곡동 전 지역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 노후도 하나도 제대로 주민들한테 발표도 못하고 그렇게 끙끙 앓고 있으면 됩니까? 2013년이면 앞으로 20% 완화되고 그런다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지역이면 자!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2년이면, 2010년에 지구지정을 해서 2년 동안에 우리가 설계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1년까지 연장이 돼서 2013까지 우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신축건물도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적인 그런 정책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집행부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너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이 시간만 넘어가면 끝나는 것 같이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부서의 그러한 애로사항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이 문제는 다뤄주세요. 다뤄주시고 고민 좀 해주시고, 서울시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지방자치시대에 서울시 눈치 보면 뭐 하러 우리가 지금 강서구청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 구정질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장님 명령만 받고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잖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제 목소리를 내자고요. 우리 강서구 목소리도 내고,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멋진 지자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강서구청이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구정이다 이겁니다. 너무 눈치만 보지 마시고 제발 화곡동 뉴타운 문제만큼은 우리가 근시안적인 그런 관점으로 접근,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더 이상 호소하고 여러분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하는 시간도 없어요. 당장 없잖습니까?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까지 그런 마음 접으시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화곡뉴타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최대한도 충족시키는 데에 정말 앞장서서 이 문제를 힘 좀 써달라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고, 아무튼 드릴 말씀은 참 많습니다마는 저에게 허용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정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 2분정도 남았는데요, 행정관리국장님 별도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이것도 그냥 제가 부탁하는 것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구수명산 초등학교 수명초등학교 부지 있지 않습니까? 한 3000평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언제 예산만 따지 마시고 제발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만들어주세요. 안을 좀 만들어 주셔서 올해는 무슨 용역비라도, 설계비라도, 아니면 토지매입비라도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해서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시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는 것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도리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공직자가 지켜야 될 사항이고 공직자가 나가야 될 의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죠?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제가 요구했다라는 것만 아시고 여기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별도로 한번 마련해서 저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의원님의 화곡동뉴타운과 관련한 애절한 발언, 우리 도시관리국장 충분히 인지하시고 과연 구민한테 다가가는 행정이 무엇인가 고민해가면서 정말 적극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낙형 의원님께서 발산지구내 수명초등학교 부지 활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질문의 핵심요지는 그 장소에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또는 문화복지시설 같은 것을 건립해서 흉물로 남아 있지 않고 그러한 수명초등학교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내용이셨습니다. 앞으로 행정관리국장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세 분이 잘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신낙형 의원님한테 어떤 서면답변이든, 또는 정책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장상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 준비하시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제가 오히려 더 질문을 안해야 될 질문을 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제산 관련 하고 우장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답변 들었는데 첫 번째 답변부터 모든 게 그렇습니다. 다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요, 제가 다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제산 관련해서 순환로 계획이 언제 작성됐습니까? 계획이.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2008년도에 작성됐습니다.
○장상기의원 계획이?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봉제산근린공원 기본계획변경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장상기의원 봉수대까지도 다 관련이 그때 돼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장상기의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디다 보고한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시에서 보고해가지고 기본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장상기의원 기본계획 확정해서 투자심사대상 올렸습니까? 투자심사에 서울시.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아직 거기까지는 안 올렸습니다.
○장상기의원 그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 안뽑아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장상기의원 예산 문제도 안하고 아직까지 우리구에서도 이거 보고해보신 적도 없죠? 시하고 해서 뚝딱 하면 되는 겁니까? 시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요, 이 문제도 봉제산 관련해서 이런 어떤 순환로라든가 봉수대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강서구에서 환상에 빠져있는 게 마곡지구거든요. 마곡 첨단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환상에 빠져 있어요.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 모든 사람이 잘 살고, 모든 우리 강서구가 확 변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3년전 에도 질문을 하면서 마곡지구에 환상 빠지지 맙시다 하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마곡지구는 마곡지구입니다. 그 주변지역하고 오히려 화곡동지역은 마곡지구 개발한다고 하니까 더 소외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마곡지구 개발함으로써 서울시는 수천억 아니면 수조의 이익을 땅 장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땅 장사를 해서 우리구로 돌려주냐? 이건 우리구로 돌려주는 사업 아니거든요. 결국은 서울시에서 다 가져가고 다른 지역으로 다 갑니다. 실례로 우리 성동구에서 뚝섬 개발할 때 성동구도 환상에 빠져 있었어요. 정책기획단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좀 해볼까 했는데 결국은 뭐냐? 성동구에 돌아온 것은 개장식하는 날 그 주변이 사람이 복잡하니까 주차질서 좀 지켜주십시오 그거 외에는 시설까지도 임대 안하고 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우리 마곡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봉제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순환로라든가 봉수대 개발은 어떤 화곡동 주민들이 좀더 이 지역에서 소외받지 않고 좀더 거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거거든요. 서울시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수조원의 이익을 남겨가지고 뭐합니까? 우리 강서구에 개발하는데 몇 백억 들여 가지고 개발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마곡개발과 들어섰죠? 이제 만들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장상기의원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꾸 서울시에다 투자심사대상, 내년에라도 올려야죠. 개화산 아까 450억 들어가는데, 투자심사 보류됐는데도 또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봉제산도 당연히 올려야 되지 않아요? 내년에 투자심사 다시 올릴 겁니까? 이거.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상기의원 검토하셔가지고 마곡지구 우리가 지금 현재 환상에 빠졌다가 요즘에 임대아파트 들어온다고 해서 다 뒤통수 맞았습니다. 그럼 마곡지구 개발되면 우리한테 도움 줄 것 같지만 절대 도움 안줍니다. 서울시에서 상당히 이기주의라고 할까? 냉정합니다. 지역에다 편의 안 봐줍니다. 마곡개발과도 들어섰으니까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정말로 마곡개발로 인해서 주변에 소외된 계층, 아니면 소외된 화곡동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을 갖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돌릴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주실 거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장상기의원 그리고 우장산근린공원 관련해가지고 도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합시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차 없는 거리도 실시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숱하게 주민여론 수렴도 했고 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게 주민의견수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차 없는 거리 만들려면 주민의견만 몇 년 째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의견수렴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려고 하는?
지난번 우리 차 없는 거리 했을 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월 달엔가 10월 달엔가 언제 했었죠? 9월 달엔가. 9월 이십 며칟날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실시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국장님 모르고 계시는데, 그런 의견들.
그리고 그동안 지금 현재 1대부터 구청장들 계속 차 없는 거리 얘기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하면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쪽 주민들. 나가서 한번 설문지 받아보세요, 어떤가? 반응이. 해서 의견 다시 최대한 빨리 하셔가지고 그걸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장산근린공원하고 구민회관 관련해서 주차시설 부족한 것 다 압니다. 기존의 주차장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가봤습니다.
○장상기의원 제가 봤을 때는 몇 개월째 방치돼있는 차량들이 숱하던데. 차 가서 정상적으로, 본 의원도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가지만 정상적으로 주차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왜? 거기는 주차장이 다 자기들 개인이 전세 낸 것 같아요, 주차장은. 오늘 가도 내일 가도 모레 가도 똑같은 차가 그 자리에 방치돼있습니다. 그게 우리 우장산 근린공원내에 주차장들의 실태입니다. 대형차량이 있고 부서진 차량이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장산근린공원이나 구민회관 관련해서는 구민회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약수터주차장이나 아니면 축구장 위의 주차장, 축구장 사이에 있는 주차장들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묶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주차관리과하고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궁도장 밑에 그 부지에 능지니까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다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타당성 조사라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존에 주차장들을 갖다가 다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그 자리에다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지하가 됐든 지상이 됐든 그런 어떤 타당성 조사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사실은 작년에 과장님들이나 좀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검토라도 해보고 계속적으로 해야지, 이게 부족한 줄 압니다. 용역계획을 해서 타당성조사라도 올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지금 우장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률이 40% 법정비율을 넘기 때문에요, 이게 용역하는 것이 그렇게....
○장상기의원 시설률이 40%가 넘어서 안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용역발주를 주는데 시설물이 넘었다고해서 용역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기존의 시설물을 갖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만일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궁도장 밑에 석궁장 밑에다 거기를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기존 주차장들이 다 폐쇄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설물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전체적인 검토를 해줘야지 검토를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용역도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장산 근린공원 관련해서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올해 안하면 내년에 하더라도 그런 어떤 계획안이 있어야지 구청에서 답변이 그런 형태로 나온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약수터 옆에 주차장 분명히 주차시설이 부족한지 압니다, 본 의원이.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거기다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주차장을 어느 정도 계획이, 전체적인 계획이 확보가 되면 그런 어떤 장기주차나 무단주차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거기다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자는 겁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우리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라도 이런 걸 충분히 가능한데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본 의원도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혹시 우장산 올라가보셨으면 거리가 다 파헤쳐진 것 아십니까?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올라가봤습니다.
○장상기의원 그런데 어디서 파헤친 지 아십니까? 도로. 축구장에서 저기 폴리텍대학 기능대학까지 넘어가는데 다 파헤쳐진 것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도 모릅니다. 누가 파헤친지도 몰라요. 도로 가운데 다 파헤쳐져갖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걸리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거기 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수지 어디 다른데서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조사하셔가지고, 우리 토목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조사하셔가지고 최소한 정도로 공원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고 계시면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본 의원도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다 모른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의원님, 신동문 도시관리국장한테 답변들으실 것 있습니까?
○장상기의원 됐습니다.
○의장 김상현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11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면질문 8건을 포함해서 총 20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서면을 요구하신 의원님들께는 기간내에 상세히 작성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영일고등학교 입구 육교 철거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철거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7년도에 보도육교에 대한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해서 70% 이상 철거 찬성률을 보인 영도중학교 입구와 영일고등학교 입구, 관음삼성아파트 앞 보도육교 등 3개소에 대한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서울지방경찰청과 2007년부터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등촌로 화곡4동 영도중학교 입구 보도육교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마친 영일고등학교 입구와 관음삼성아파트 보도육교는 내년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 곽판구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과 연계해서 공항동 2번지 일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수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별도 수로정비계획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항동 2번지 일대 발생한 침수피해는 모두 11세대이며, 그 원인은 공항로에서 마곡빗물펌프장으로 가는 농수로의 폭이 협소해서 배수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구는 동일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 1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에서 3억 5000만 원만 배정돼서 금년 10월 7일까지 침수지역에 20마력 수중펌프 두 대가 설치되는 집수정 1개소와 횡단 하수관로를 설치하였고, 개인 집수정 설치를 원하는 7개 가정은 개인별 집수정을 설치하여 주었습니다. 마곡수로에 대해서는 수로 하상 퇴적물 2300㎥를 준설하고, 총연장 1600m중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장애물이 없는 좌측 840m 구간을 폭 4.2m를 추가로 확장하였습니다. 향후 내년도 수방기간 이전까지 마곡지구 개발 시행부서인 서울시 SH공사에 마곡농수로 미확장 잔여구간에 대해서 확장 등 배수로 정비를 요구해서 침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 11월 지정된 방화뉴타운사업도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송영섭 의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남물재생센터의 지하화 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그리고 완공예정일 등 서남물재생센터의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의 지하화, 현대화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마곡워터프론트 사업과 연계해서 부지의 효율적 이용과 냄새 없는 친환경시설로 변화시키고, 운영효율을 향상시켜서 주민 친화적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조 3580억 원을 투입해서 3단계로 나누어 2027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은 현재의 부지면적 103만 2000㎡중 56%인 58만 2000㎡에 고도처리시설로 현대화해서 현재의 지상물은 모두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나머지 46%인 45만㎡는 마곡워터프론트에 편입돼서 개발될 예정입니다. 시비 3000억을 투입하는 1단계 사업은 현재 시공자를 선정을 해서 착공준비 중에 있으며, 마무리는 2015년에 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2016년에 시작을 해서 2021년에 마치고, 3단계사업은 2027년에 최종적으로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의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면 163만톤에 달하는 1일 처리용량의 시설물이 완전히 지하로 설치되어 지상은 생태, 수상, 체육공원 등 환경웰빙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의 지하화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수도 맨홀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답변해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하수시설물은 빗물받이 약 2만 3460개소와 하수관로 476m가 부설되어 있습니다. 공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강과 접하고 있는 염창동과 등촌동, 가양동, 방화동 일부 낮은 지역은 하수관로가 경사가 완만해서 생활오수의 흐름이 원활치 못한 관계로 하수 정체와 퇴적물 부패로 인하여 지역에 따라 악취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금년에는 악취민원이 발생된 대중교통정류장과 횡단보도 및 통행이 많은 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 155개 중에 84개소에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하고, 71개소는 이전하거나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근본적인 악취방지사업은 시비지원사업으로 하수관 개량을 통한 하수관로 경사조정과 우수와 오수 분리시설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종합정비사업으로 금년부터 염창동과 등촌동, 가양동 일부 지역에 총 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2012년 완공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하수도공사는 맨홀내의 하수정체로 인한 악취발생 원인 제거를 위해서 맨홀 내에 인버트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빗물받이 악취차단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함은 물론이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정비공사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사업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김경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등촌중학교와 백석초등학교 앞 보도블록을 대리석으로 교체하는데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빗물도 흡수하고 건강에도 좋은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행 중인 등촌중학교 앞 보도정비공사는 서울르네상스 보도정비사업으로 서울의 관문인 공항로를 보행불편이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로 가꾸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보도재질은 여성들의 보행편의를 고려해서 하이힐이 끼지 않을 큼 편리하고 안전하며 평탄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라는 서울시 디자인 심의의견에 따라서 표면이 미끄럽지 않은 화강판석으로 선정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봉제산 자락의 녹지대 축은 빗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공사 중인 보도는 경사를 조정해서 빗물이 가로수에 유입되도록 정밀 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족했던 보행공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2열로 식재된 가로수를 1열로 정비하고 버스승강장을 녹지대로 이전하였으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종 표지판의 정비와 돌출된 가로등 기초대 등을 정비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중에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과 지상공원화 계획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밀집지역인 화곡1동 일대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95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 건설과 지상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현상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을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지하주차장 부분은 금년 9월 이전에 착공예정이었으나 우리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서울시 주관 부서 등에서 주차수요 및 시설규모의 축소 등을 재검토 요구해 옴에 따라서 주변 영향권을 고려한 주차수요 및 규모 등을 재검토해서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차규모를 500면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일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된 규모의 설계안을 토대로 2009년 10월 8일 건설기술자문 및 경제성 검토를 시행해서 기술적인 사항과 공사비 절감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11월 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디자인심의, 기술심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 하여 금년 12월 중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장상기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화곡동 지역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전신주 및 통신주, 전선 및 통신선의 정비계획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의 전선과 통신선 정비는 도시의 미관에 역점을 두는 서울시와 우리구, 그리고 모든 주민들의 관심사이자 희망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지중화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중화사업은 1㎞당 공사비가 약 15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지자체 분담률이 50%입니다.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추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로위에 무질서한 전선과 통신선 정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지중화사업이지만 많은 재정이 소요되므로 화곡동지역의 전면적인 정비는 현재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질서한 정도가 큰 전선과 통신선, 그리고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전주, 불량가공선 등을 정비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판단됩니다. 2009년 10월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전신주 6961본과 통신주 6344본이 설치되어 있으며 2008년 이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전신주와 통신주 200여건의 이설과 철거 조치한 바 있고, 또한 가공선의 경우는 한전과 협조 하에 1400여건의 불량 가공선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불량 가공선과 지장전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생활 불편정도가 큰 전주 등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정비토록 하겠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늘어져서 위험하게 방치된 공중선에 대해서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한전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정비토록 유도하겠으며, 협조가 잘 안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안하신 전신주와 통신주, 전선정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책반의 구성은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물량을 파악한 후에 구 여건을 고려해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최동철 의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화곡동 유통단지 주차장 물건적치 해결방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동 유통단지의 배다리동길 노상주차장은 414면의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관리원 1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곡유통단지내 상점가의 경제활동 상황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내에서 물건 상·하차시 임시적인 물건적치 행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한 인도상에 상품을 장기적으로 쌓아둠으로 오랫동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자율적인 정비유도와 강제단속을 병행해서 지도해왔으나 유통단지의 장소적 협소문제로 인해서 정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곡유통단지 내의 상품적치문제에 대한 근원적 처방은 현재 실시 중에 있는 화곡단지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끝나고 화곡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될 때 안전하게 정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사항을 감안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여야 하지만 최근의 국내외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유통단지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곡유통단지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자율정비를 유도하면서 자율정비의 의지가 없을 경우에 가로정비단속반이 상주하면서 전담할 수 있도록 강한 단속과 과중한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병행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최동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화곡동 골목길 과속방지턱 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법 시행령」의 제2조의 도로부속물로서 도로교통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과속방지시설입니다. 우리구는 과속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위험이 있는 뒷길에 과속방지턱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화곡동 뒷길에는 과속방지턱이 약 1350개가 설치·관리되고 있습니다. 화곡동 골목길에 과속방지턱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수용을 해서 추가로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시설규정에 맞게 과속방지턱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정해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정해석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의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최초에 화곡7동 가로공원 주차장 건설비 총 공사비가 얼마정도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270억이었습니다.
○강석주의원 그런데 현재 500면으로 조정이 되면 총 공사비가 얼마정도 조정이 될 거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공사비는 270억으로 같습니다.
○강석주의원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예.
○강석주의원 우리가 500면으로 축소조정 된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예. 당초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할 때에는 2006년도정도 돼서 지금 현재 건설단가하고 비교가 안 되고, 또 그 지하에 물막이 공사 같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980면을 하려면 54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규모를 축소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확장하든가 이렇게 요구가 있었고,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로공원길은 거주자우선주차의 기능만 되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이 좋을 거다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돼 있는 금액도 적고 해서 500면으로 축소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강석주의원 지금 화곡1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화곡7동하고 1동 통합되는 바람에 거의 6만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주차수요가 더 늘어나야지, 왜 줄어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근본적으로 980면을 하려면 중앙투심을 가야하고, 다시 전면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저희 인근의 양천구가 우리와 같은 주차사업을 하고 있고 해서 서로의 상호연계 관계를 위해서 서울시 관계과에서 일부 조정하도록 이렇게 유도가 돼있습니다.
○강석주의원 지금 지역에 소문은 어떻게 나있냐면 “강서구청장님이 서울시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양천구는 원래 원안대로 가는데 강서구는 지금 900면에서 500면으로 축소돼가지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양천구가 당초에 예상돼 있던 예산보다 훨씬 오버하기 때문에 다시 투심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강석주의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하면 투심요청을 해서라도 이건 원안대로 가야죠.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저희구 같은 경우는 540억을 하려면 서울시 투심을 가는 게 아니라 중앙투심을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540억 중에서 70%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안대로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하게 됐습니다.
○강석주의원 아니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공사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축소가 되느냐 이겁니다. 900면에서 500면이면 거의 50% 가까이가 축소가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그렇습니다. 아마 2006년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할 때 270억이라는 공사비가 계산됐던 거 같습니다.
○강석주의원 그러면 물가상승률 감안해가지고 다시 재투심을 하고, 그다음에 1차, 2차 단계적으로 시설을 해나간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강구를 해야지. 지금 한번 공사 해놓으면 지하 같은 경우는 방수공사 이런 거 때문에 다시 늘린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물론 처음에 큰 규모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규모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던 사항은....
○강석주의원 도시계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우리 쪽에서 먼저 재검토 요구가 있어가지고 서울시에 간걸로 이렇게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아닙니다.
○강석주의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먼저 내려왔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아닙니다. 맨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고된 사항이고, 두 번째는 해당 과에서 권고된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체안은 실시용역 설계 1차보고 때 용역 금액이 540억 소요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강석주의원 결론적으로 지금 국장님 생각할 때는 화곡1동 통합 후에 인구가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수요가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물론 주차수요는 늘었겠죠. 그러나 모든 화곡1동의 증가된 세대가 가로공원길 주차장을 전적으로 다 이용할 수는 없겠죠. 다른 방법도 강구가 되어야 되겠죠.
○강석주의원 물론 늘었겠죠가 아니고 지금 원안보다도 축소돼....., 분명히 늘었는데 원안보다도 축소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뭔가 모르게 서울시하고 협조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우리가 아마추어리즘이나 아니면 지금 실무부서에서 소홀한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글쎄요.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아주 주력을 다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의원 국장님, 지금 서울시 관련부처에 몇 번 찾아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다섯 번 갔습니다.
○강석주의원 다섯 번 갔어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예.
○강석주의원 혼자 가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아닙니다.
○강석주의원 그럼 누구하고....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우리 담당과장하고도 가고, 팀장하고도 가고, 본인 직접도 가고 그랬습니다.
○강석주의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이 일로 한번이라도 가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청장님은 직접 시장님 면담을 하셨죠.
○강석주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이 문제뿐이 아니라 우리구의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문제하고 같이 면담을 하셨습니다.
○강석주의원 그러니까 현안문제하고 앞으로 따올 거를 같이 구분해서 구청장님 입장에서 시장을 만나가지고 협의가 돼야지, 앞으로 할 거를 가지고 완전히 뭉쳐가지고 가가지고 하면 그러면 “이거 죽여라, 그러면 이거 늘려줄게.”이렇게 시장은 나올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구의 현안문제가 가장 중요한 걸 보고를 드리면 거기에서....
○강석주의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시간 없는데.
은평구에 불광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예, 들어봤습니다.
○강석주의원 이번에 대단히 큰 행사를 했죠? 그 행사비 대략 기억 나시나요? 그 사업비.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모르겠습니다.
○강석주의원 한 80억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녹번천 경관광장조성사업, 지하주차장 포함입니다. 이거 공사 얼만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모르겠습니다.
○강석주의원 450억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만 하면 따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축소하라고 합니다. 어디서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당초에 저희 안은 화곡1동 주변의 주차수요, 그다음에 경제성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서울시에서 축소를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구가 가로공원길 주차사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화곡8동에 189억을 들여서 또 문화복지센터의 주차장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도 다른 구와 못지않게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주의원 이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무부서에서 좀 방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여론을 전혀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역에서 그런 유언비어가 나온다는 것은, 구청장이 무능하다고 이렇게 주민들한테서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의원 당장 홍보를 해서 구청장이 여러 가지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 축소해가지고 이거 얻으려고 그런다 이런 유언비어가 안 떠돌도록 그거는 실무진에서 분명히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강석주의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거 지금 만약에 900면을 할 수 있으면 원안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가를 또 한번 강구해보시고요, 지금 수요로 봐서는 500면이 적습니다, 이거 적습니다. 그리고 가로공원 구 제일병원 있죠? 지금 한누리병원 됐죠? 거기서부터 농협까지가 우리 강서구 땅이지 않습니까? 그쪽은 계획이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하가 주차장 건설에 그 구간은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의원 그러면 구간을 늘려서라도 면수를 늘리는 게 앞으로 미래로 봐서는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규모를 확장하는 거는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규모확장에 따른 사업비를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있질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석주의원 어렵다 어렵다 하지말고요 답변 자체가 지금 보니까 거의 어렵다, 어렵다, 그다음 법이 안 따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은평구 같은데는 신청하는 데로 따오는데 우리는 왜 되려 축소해가지고 따오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은평구는 최근에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강석주의원 녹번천 경관광장조성사업 이거 있죠? 은평구 건설교통국장 지금 온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8개월 정도 됐는데요, 와가지고 이거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공사 벌써 땅 팠어요.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왜 다른 구는 다 잘 아는데 우리구는 왜 되려 축소해가지고 공사 자꾸 축소시키냐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거듭 말씀드리겠지마는 25개중에서 지하주차장이나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구도 상위 랭킹에 듭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주의원 더 이상 내가 진도는 안나가겠지만 행정관리국장님 여기 계시잖아요? 국장님 실무진만 자꾸 보내지말고 같이 좀 동행해가지고 서울시 가서 받을 수 있는 것 좀 받아오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강석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받아오세요. 그리고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왜 전문위원들 뒤에서 히죽히죽 왜 웃는 거요? 왜 웃어, 왜? 전문위원 자세가 그러면 되겠어요? 히죽히죽 웃고 앉아가지고.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송영섭 의원입니다. 정해석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1987년도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시작이 될 때 아주 멋진 조감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지하화 해서 위에는 공원으로 해서 휘황찬란한 조감도가 그때 당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지가 지금 22년이 돼갑니다. 지금까지 사기를 쳤습니다,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5대가 시작이 되면서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바로 첫 구정질문부터 서남하수처리장 이전촉구를 위해서 구정질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전촉구결의안을 제가 대표 발의하고, 우리 19분 의원님들이 전체가 동의하셔가지고 두 번 이전촉구결의안을 냈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 지역에 오셨을 때 직접 단상에 뛰어올라가서 여기에 대한 부탁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다음에 물관리국장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고, 또 농성도 2주동안 하수처리장 농성도 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그런 결과 지금 발표된 게 2027년까지 3단계사업으로 해서 서남물재생센터가 지하화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27년까지면 지금부터 약 18년입니다. 서울시장이 네 번 2027년이면 4×4=16 네 번 반을 바꿔야 됩니다, 서울시장이. 그렇죠? 맞죠? 내가 구구법 조금 하는데. 계산 못하는 거면 알려주십시오. 지금 국책사업인 세종시문제가 전 정권에서 했는데 현 정권에서 그걸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떠들썩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한 8개월 남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 다음에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 후에도 앞으로 네 번이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장담을 합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됐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이 부분이 계속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될 것인가, 준비가 돼있는가?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의 지하화도 좋고 다 좋습니다. 숙원사업입니다, 이 지역의.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서남물재생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마곡지구개발과 더불어서 포함돼서 개발이 돼야 마곡지구가 성공한다는 이야기까지도 제가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항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곡지구개발이 시프트, 임대, 분양 아파트 짓고 공공청사 들어오고 기반시설 만들고 하고 나면은 뭐로 어떤 땅에다 첨단시설을 만들고 산업단지를 만드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어떻게 해서 첨단단지가 몇 평에 어느 정도 땅에 들어오는지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이 부분만은, 그러다보니까 부랴부랴하는 게 서울시에서 옆에 공원조성하고 3단계로 해서 지하화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하도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떠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1987년도에 조감도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사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전부 2027년까지 3단계로 거쳐서 한다? 그러면 지금쯤은 가시적인 어떤 조감도라도 하나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이제 이대로 하겠다? 이런 시설, 이런 시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찬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1987년도에는 사기였지만 이제는 사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여기 나와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 그러면 미약한 부분을 찾아서 이런 부분까지는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또 믿을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너무나 아쉽다 이겁니다. 국장님은 믿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2027년까지 3단계로 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 예산이 먼저 돼가지고 여기가 지하화된다 믿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확신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1차 3000억을 투입하는 계획이 이미 발주가 됐기 때문에....
○송영섭의원 발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3000억을 투입하는 1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대림이라는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송영섭의원 예산이 확보가 됐다 이거죠? 3000억이.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예.
○송영섭의원 그다음 2단계는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2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총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조,
○송영섭의원 1조 4000억, 약 1조4000억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1조 4000억을 들여서 서울시가 추진하겠다 하는 거고 우선 첫 번째 확보돼있는, 지금 확실히 확보돼있는 거는 3000억입니다. 2단계와 3단계는 아직 예산 확보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확보가 안됐다고 봐야 됩니다.
○송영섭의원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 계속 사업으로 안됐을 경우 시장이 바뀌어졌어요.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 예산이 확정이 안 된다 그럴 땐 어떻게 할 겁니까? 강서구에서.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저희는 2027년까지 종합계획이 마스터플랜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간에 가다 바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송영섭의원 국장님, 지금 세종시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바뀌어집니까? 결정이 안돼서 바뀌어집니까?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글쎄요, 세종시의 계획과 우리 서남물재생센터의 계획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섭의원 국장님이 우리 강서구에 몇 년도까지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내년까지입니다.
○송영섭의원 내년까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예.
○송영섭의원 그러면 국장님도 책임을 못질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아니 이 계획이라는 것은 당대에 책임질 것이 있고, 아니면 후배들이 또 책임져가면서 진행시킬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송영섭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1987년도 되면서 조감도가 나온 부분을 사기로 했어요. 지금도 또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의원이 가장 합리적이고 명확한 거는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계속 사업으로 묶어두는 게 좋다, 이 부분이. 그리고 확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고 우리도 그럴 부분을 요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동감입니다.
○송영섭의원 앞으로 그 부분이 계속사업으로 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시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저희 강서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그 후에 의원님들과 강서구의회도 같이 힘을 합해 주셔야만이 계속해서 추진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섭의원 구의회에서 힘을 계속 드렸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으로 볼 때는 그동안에 강서구의회 의원님들과 강서구의회에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결과에 지금 진행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섭의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58만 강서구민 전체적인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바로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더 이상 구정질문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또 국장님들 과장님들 힘을 합해서 이 부분이 이제는 사기라는 소리가 이 다음에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적극 노력을 해서 이 숙원사업을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현성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서구의회 김상현 의장님과 최복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임화숙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그리고 5분자유발언과 함께 구정질문해주신 신낙형 의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로 질문해주셨습니다. 그중 신낙형 의원님의 구청장님 답변사항은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으며,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임화숙 의원님과 신낙형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답변065]양해해주신다면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일괄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화숙 의원님께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와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운동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에서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등록하여 장기기증 권장운동을 전개할 것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의 표본으로 생각되는 장기기증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가에서는 1999년 2월 8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0년 2월 9일 시행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국립의료의원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서 장기적출 및 이식, 기증상담, 교육, 홍보 등 장기기증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31일 현재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장기이식 등록기관은 총 319개소로 이중 서울지역 장기이식 등록기관은 60개소이며,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등록한 보건소는 구로구, 중구, 동대문구, 송파구로 총 네 개소입니다. 우리구 장기이식 등록 의료기관으로는 도울내과의원, 실로암안과병원, 예인내과의원, 강서의원 네 개소에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으며, 저희 보건소도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등록하여 장기기증운동에 대한 홍보와 등록업무에 동참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9회 임시회의때 김경자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현재까지 조례제정준비를 하고 계셨으나 2009년도 6월 15일 뇌사판정과 장기기증 절차 개선, 그리고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 확대에 대한 일부개정법령안이 입법예고되어 있고, 2009년 7월 28일 본인이 동의했지만 가족이나 유족이 거부했을 상황에서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고 있어서 국회에서 계류중이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조례제정후에 법에 맞게 하고자 했었고,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력의 한계에 부딪쳐 그동안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임화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내용을 고려하여 양해해주신다면 신낙형 의원님께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김경자 의원님과 공동발의 준비중 질문하신 보건소 이용수수료 감면과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이용 수수료 감면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과도 별도 함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강서보건소에서도 장기기증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조속히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등록하고, 장기기증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임화숙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식약청의 지난 6월 조사에 따르면 간식용 어린이기호식품 중 26%, 식사대용 어린이기호식품의 86%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다.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를 자제하고, 좋은 먹을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도록 꾸준하게 행정지도할 의지는 있는가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입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란 식약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어린이의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이런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종류로는 캔디류, 초코렛류, 탄산음료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부착하고, 공무원과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125명이 월 2회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순회하며,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 자제에 대한 홍보와 판별 프로그램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월부터는 학교내 매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집중단속,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및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스스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과다섭취를 자제할 수 있도록 관련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구정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 보건분소의 설치와 관련하여서 리모델링 공사 지연 사유와 예산집행 현황과 향후 보건분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화곡7동 청사 리모델링 지연과 예산집행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지연은 당초 2009년 8월 12일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리모델링 설계과정에서 서울시 디자인심의와 계약심사를 거치면서 지연되었고, 기존 화곡7동 청사 지반 기초구조 보강과 노유자 시설 인테리어 설계 등에 소요된 기간연장에 따라서 지연되어서 11월 30일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리모델링 공사관련 총 예산은 10억 9118만 4000원으로 청사통폐합비 7억 5800만 원과 보건분소의 리모델링비 2억 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노유자시설비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총 공사비 9억 2630만 5000원과 기타 부대시설비로 1억 6487만 9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장비구입비 2억 원은 분소 개소에 맞춰서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곡 보건분소 개소 후에 분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금년 11월 30일 청사 리모델링 준공에 맞춰서 근무인력 8명을 확보, 12월 중순경에 분소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근무인력은 8명으로써 1차진료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근무인력으로 의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임상병리사 1명씩을 11월 중에 공고 채용할 계획에 있고, 간호사 두 명은 기존 인력을 배치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청사관리 및 수납직원으로 행정직 2명과 기능직 한명을 인사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기존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며 그 외 기간제 근무자나 공익근무요원 등도 필요에 따라서는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상기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구강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치위생사문제는 구강보건실에서 의사가 상주 진료하지 않고 치위생 관리교육 및 상담실 운영으로 별도의 일정으로 날짜 시간을 정하여서 현재 강서구 보건소 근무자가 화곡 보건분소에 출장하여서 치위생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치위생사가 상주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해서 상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화곡분소가 화곡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중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28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권오복 강석주 신낙형 최동철 김기홍
김병진 경기문 장상기 김경자 이경락
박양삼 송영섭 황준환 이영철 김상현
김태운 임화숙 최복숙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김재현 |
| 부 구 청 장 | 권택상 |
| 행정관리국장 | 이병목 |
| 재정경제국장 | 양성태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시혁 |
| 도시관리국장 | 신동문 |
| 건설교통국장 | 정해석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기타참석자 (1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