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본회의-제1차)
제1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1일 (수) 11시
의사일정
1. 제17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5. 제17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신낙형 의원, 김경자 의원)
1. 제17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7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상기의원외 9인 발의)
4.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5. 제17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폐회 중 주요의정활동사항과 제17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0월 12일 장상기 의원님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0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09년 10월 12일 장상기 의원님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 10월 14일 개의하여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행정ㆍ재무위원회에서는 2009년 10월 20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회기 중 상임위 소관 안건 관련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복지ㆍ건설위원회에서도 2009년 10월 19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회기 중 상임위 소관 안건 관련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강서구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10월 12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 뉴타운 추진현황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 하였고, 2009년 10월 20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정리 및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2009년 제39차 간주처리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 등 8건에 43억 3380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 5분자유발언(신낙형 의원, 김경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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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지난 2006년 1월, 간이식 수술을 받은 ‘수아’ 라는 아이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장기기증운동 공직자가 앞장서자!”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3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수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수아’는 생후 2개월 만에 담도폐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간경화로 발전해 어린 나이에 무시무시한 병마와 싸워야만 했던 아이였습니다. 노란 얼굴과 야윈 팔과 다리 그리고 간이 부풀어 올라 불룩 튀어 나온 딱딱한 배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었습니다. 그런 ‘수아’에게 2006년 1월 생면부지의 남을 통해 간이식이 시술되었고, 그 덕분에 ‘수아’는 다시 한번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수술 전 한달을 살기 어렵다던 ‘수아’도 어언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5살이나 되는 꼬마 숙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아’는 “내가 언제 아팠었지?” 하며 생각 할 정도로 활기차고 씩씩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랑의 장기 기증 등록증 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이 세상 그 어느 것 보다도 더 소중한 훈장이 되어 제 품안에 꼭 안고 다닙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장기는 각막기증을 비롯한 뇌사시 장기기증, 생존시 신장기증, 심장사 장기기증 등이 있습니다. 각막기증은 5세에서 80세 까지의 건강한 사람으로 간염, 에이즈 등 전염성 질환만 없으면, 근시, 원시, 난시, 색맹과 관계없이 각막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뇌사란 뇌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회복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 기간 안에 장기를 기증하면 심장, 간장, 췌장, 폐장 2개, 신장 2개, 각막 2개를 통해 무려 아홉 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망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기증자의 경우 의학적 조치 후 심장이 멎게 되면 즉시 신장, 간장 등을 기증할 수 있는 것을 심장사 장기기증이라고 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2009년 10월을 기준으로 발표한 우리나라 장기이식 대기자수는 약 1만 8072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장기기증자의 수는 연간 약 2,000여명에 불가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다보니 장기의 구득 과정에서 불법매매가 발생하는 등 비윤리적인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장기기증에 인색한 것은 사회적인 인식부족 뿐만 아니라 뿌리 깊은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통념과 죽은 사람에게 칼을 대는 것은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금기시하는 전통적인 관습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기증 통계를 보면 인구 약 100만 명당 3.1명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장기 공여를 애타게 기다리다 안타깝게 숨을 거두는 내 이웃들이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게도 드릴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절망의 늪에 빠져 낙담하고 있을 내 이웃에게 사랑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장기기증운동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장기기증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 간 동안 그 어떤 것 보다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후세에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생명나눔운동에 여러분들의 선한 참여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의원님의 발언 의장도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의회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은 어느 신문 기사처럼 “하늘이 예술이에요.”란 말에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의 향취를 이제는 조금밖에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싸늘한 바람이 벌써 겨울이 오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후의 이상조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독감이 유행하게 되고 신종플루도 아마 무척 확산될 조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예산을 확대해 지불해 주자』입니다.
여러분!
나영이 사건을 아시지요? 한 어린여아가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인해서 평생동안 고통 속에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경찰이 모든 치안을 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강서구 58만 구민의 안녕을 도맡아 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을 20여년간 메우고 있는 분이 바로 각 동의 자율방범대원들이십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잠바를 입어야합니다. 자동차로 골목마다 누비고 다니면서 방범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한 후 늦은밤 2시간 넘게 봉사하는 대원들에게 물질적인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은 본 의원도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뵐 면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방범용 자동차를 우리 구에서 준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타고 다니는 차들은 대부분 중고차들입니다. 왜 일까요? 가격이 싸니까 대원들이 모아서 샀기 때문입니다. 골목을 다니기 위해서는 소형차가 유용합니다. 1대에 약 1200만 원 가량 든다고 하니까 우리 동이 20개 동이므로 2억 4000인데 이것은 한꺼번에 사기에는 우리 강서구 재정상 예산에 부담이 되므로 본 의원은 내구연한이 8년이므로 1년마다 4대씩 5년 연차적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집니다. 대원들의 따듯한 대원복을 해야 되는데 약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한 개 동에 대원이 약 20명에서 25명이므로 강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약 500명입니다. 이것도 구의 예산에 책정해서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옷을 입고 봉사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신문에서 아동들의 실종기사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2006년 7064건에서 해마다 늘어 2008년에는 9470건, 올해에는 6월까지 4293건이라고 합니다. 최근 3년간 14세에서 19세까지 청소년들도 실종한 아동이 약 2008년 6월까지 총 이만구천 몇 명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는 아동은 3183명, 즉 실종아동의 10.8%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종아동, 장애인 신고 접수와 신상카드 작성, 제출, 그리고 관계 장소 출입 조사와 위반사항 과태료부과 징수 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어서 실종아동들의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을 실종한 가정은 자녀를 찾기 위해서 직장도 놓아 버리고 가산도 탕진하고 심지어는 가정파탄에 이르는 가정이 약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실종아동 1명을 찾는데 사회적 간접비용이 약 5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자동차를 사주고 단복을 해주고 연료비를 준다고 해도 약 2억원 가량밖에 안 듭니다. 만약에 자율방범활동이 활성화 되어서 실종아동을 한명이라도 더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 미리 찾아준다면 사회적 간접비용이 3억원이라는 돈을 오히려 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본 의원은 자율방범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상현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제17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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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17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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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상기의원외 9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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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상기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서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으로는 「지방자치법」제42조,「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장 및 5급이상 관계공무원이고, 출석요구일은 2009년 10월 23일과 10월 26일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가 증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장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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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4항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뉴타운지구지정을위한특별위원장 이경락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화곡동(등촌2동,발산동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이경락 의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는 지난 2009년 4월 24일 제169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강서구화곡동(등촌2동,발산동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분야별로 많은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강서구화곡동(등촌2동,발산동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서울시 재정비 촉진지구 사례와 화곡동 주택단지 재정비를 위한 주민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청취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습니다. 화곡동, 등촌2동, 발산동 지역에 대한 도시재개발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사례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바 현재 거주 주민에게 개발실익이 우선 부여되어야 하므로 우리구 사업추진 시에도 사업성문제와 추가부담금 문제는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발 환경여건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화곡동 일대에 적용되고 있는 공항고도제한 57.86m에 대하여 당장 법령개정이 어렵다면 화곡2주구 사례와 같이 인근 산 높이만큼이라도 완화하여 사업성문제와 추가부담금을 축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에 대비한 우리구의 지구지정에 대한 추진은 서울시의 제도, 정책방향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사전에 실현가능한 학술ㆍ기술용역을 실시하여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추가 시 즉각 신청이 가능토록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추진계획수립은 2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행정지원을 통해 사전준비를 유도, 기간단축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규모도 강서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3만 3000에서 5만㎡ 규모의 110개 구역으로 구획, 추진하는 것은 주차장확보, 녹지시설의 설치 및 배치 등의 문제로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일괄적인 광역개발의 검토가 필요하고, 구역개발 시는 10만에서 16만 5000㎡ 규모의 추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추진은 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중장기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합의가 절대 필요하므로 화곡동개발강서구민추진위원회와 화곡동개발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과정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지구 지정에서 준공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공공관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등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영업보상 등 적정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 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전제가 되는 노후도 완화에 대해서는 2009년 9월 3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개정에 따라 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하여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를 20% 범위내로 완화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서울시에 조례개정 건의가 필요합니다.
그밖에 금번 실시한 설문조사의 내용은 정책목표나 정책방향을 구속해서는 안 되며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강서구화곡동(등촌2동,발산동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상현 이경락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경락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제17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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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5항 제17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권오복 강석주 신낙형 최동철 김기홍
김병진 경기문 장상기 김경자 이경락
곽판구 박양삼 송영섭 황준환 이영철
이명호 김상현 김태운 임화숙 최복숙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김재현 |
| 부 구 청 장 | 권택상 |
| 행정관리국장 | 이병목 |
| 재정경제국장 | 양성태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시혁 |
| 도시관리국장 | 신동문 |
| 건설교통국장 | 정해석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기타참석자 (1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