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본회의-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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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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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4월 28일 (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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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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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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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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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맨위로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 제2차 본회의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강서구 직제순서에 따라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으면 그에 따른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께서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과 직제순서에 따라 각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되 필요할 경우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가 그쪽입니다.
    (○ 경기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 경기문의원 의석에서 - 일괄답변 여기서 하고 보충질문 저기서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보충질문하시면 여기서 답변하시다 또 옮겨가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불편해서 안 됩니다. 답변은 저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김재현   오늘부터 위치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의원님들 이쪽으로 보시기가 좀 불편하실 거 같습니다.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강서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내 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력이 있었기에 구정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9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의 열망이 반영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이 계셨습니다. 지역발전을 비롯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분야 등 구민들의 권익과 편익 증진을 위한 구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처 살피지 못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일부 대안까지 함께 제시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부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으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과 현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보충답변과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17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12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순서는 이명호 의원님과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곡지구 내 임대아파트 관련사항과 신청사 건립 추진과 첨단의료 복합단지 추진사항, 이영철 의원님의 준공업지역 관련사항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항, 김병진 의원님의 등촌2동 공영주차장 노인복지시설 활용 검토사항, 김태운 의원님의 상산 김도현 선생 생가 복원과 표석비 설치사항, 강석주 의원님의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또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대책, 신낙형 의원님의 고도제한 관련사항 순서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내용이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순서와 관계없이 일괄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호 의원님과 곽판구 의원님, 그리고 신낙형 의원님께서는 마곡지구내 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정책결정 추진사항과 우리구의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마곡지구내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은 2008년 12월 30일 실시계획인가시 임대주택 비율을 택지면적의 30%를 반영하였으나 서울시의 주택정책 변화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립비율을 택지면적의 50%까지 상향조정하는 정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상세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주택국에서 임대주택 50% 이상의 건설을 요구하는 실정이며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마곡개발과와 SH공사 등은 자치구 임대주택 건설 반대 및 사업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임대비율을 현재 25%, 혹은 더 낮게 조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곡지구의 임대아파트 비율이 증가하였고 우리구에서는 강력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구의 입장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 해당부서장들과 우리구 간부와의 면담을 통하여 마곡지구 임대아파트 상향조정은 불가함을 강력히 개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26일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 주재 마곡지구 주택건설방안 회의시 강력한 반대의견을 문서로 전달하였습니다. 우리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계적 첨단산업이 입지하는 마곡지구는 전문인력이 다수 상주할 것으로 보아 주택의 규모도 소형보다는 중대형을 선호할 것으로 보여지며 서울시에서 마곡을 개발하는 관점이 목적을 벗어나 주택개발에 치우친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서구는 임대주택의 과다로 타 자치구보다도 행정수요가 많아 대민서비스와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투자사업도 위축되고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주택의 추가건립은 지역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이러한 구의 입장에서 서울시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구민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전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첫째, 앞으로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절차에 의한 구청장의 업무협조와 각종 공람공고 등을 거부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강서구민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마곡지구 개발 또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둘째, 서남물재생센터의 오수ㆍ분뇨 처리차량 출입까지도 저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마곡지구에 임대아파트 비율 상향을 강행할 경우에는 58만 강서구민의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서울시가 마곡지구 주택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을,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이명호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이경락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박양삼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청사부지의 위치, 진행상황, 추진계획 및 향후 대책, 첨단의료시설 유치상황 등을 각각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부지의 발산역 이전과 관련한 현재 진행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서울시의 승인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장과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건의하였고 이는 사석, 또는 공식면담을 통해서 여서일곱 차례나 이렇게 중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 등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구하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까지의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구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청사의 조속한 착공을 추진하였고 2008년 8월 건립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 투자심사 의뢰를 위한 자료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4월초 행정안전부로부터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이 정해지는 금년 9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각 자치단체, 이것은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 전부를 의미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착공 전에, 아니면 착공했다 하더라도 20%의 공정율이 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모든 공공청사의 신축추진 보류협조공문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였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전에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여 부득이 신청사 건립추진을 잠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권오복 의원님과 신낙형 의원님께서 화곡1동과 7동의 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답변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청사와 더불어 공공청사 신축추진이 금년 9월까지 보류된 점도 역시 동청사도 포함돼있기 때문입니다. 명문화규정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구개편 추이에 따라야 함으로 현재는 건립에 대한 계획을 밝히기기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곡지구와 관련하여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산역 인근 첨단의료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58만 강서구민의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병원협회장과의 면담, 상임이사회 등 의사협회의 회의에 수차례 참석을 해서 병원유치안 홍보를 각각 실시하였고, 제가 직접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화의료재단, 인하대의료원, 과천길병원 등 여섯 개 정도 병원이 현재 유치경쟁을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추진계획안을 보고를 받고 또 역시 질문을 하고 해서 상당히 근접한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도 서울시장님에게 하루라도 속히 우리 대학병원이 강서구에 유치되어서 강서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말씀드리고 이에 협의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재 지금 땅이 보상이 되려면 우리 관과 관 사이의 계약 같으면 다소 미진해도 가능합니다마는 민간병원에게 대지를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완료된 이후라야 추진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해서 현재 마곡지구는 토지보상이 진행 중에 있음으로 토지분양 시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그동안에 입주의사를 밝히고 있는 병원 측과 협의노력을 지속하여 종합병원이 빠른 시일 이내에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위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금년 9월까지는 유보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준공업지역 정비와 관련하여 구에서는 토지공사와 개발협약을 맺은 후 건축허가제한에 따른 민원을 야기한 바 있으며 또 서울시장방침을 비롯하여 서남권 준공업지역 르네상스 계획과 강서구 가양동 일원 준공업지역 개발계획이 상충된 점도 다소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에서는 CJ와 대상부지 일대는 마곡지구 개발과 지하철9호선 개통 등 지역여건변화에 따라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양천향교역사거리 일대 준공업지역은 도시정비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2008년 3월 27일 기본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가양동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08년 7월 10일 개발구상 타당성조사용역에 착수하여 진행 중이었으나 2008년 7월 30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토지활용 용도변경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수하는 정책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J와 대상은 소유주인 화이트코리아에서 금년 2월 11일에 발효한 서울시의 신도시계획운영체계 시행방침에 따라서 자체개발안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사전협상제안서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J와 대상의 개발은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결과와 신도시계획운영체계에 따라 개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양동 일대의 준공업지역 개발은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왔던 사항으로 추진과정에서 서울시의 정책변화와 우리구의 의지가 다소나마 상충된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의아한 점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은 시일이 바로 경과되면서 서울시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던 지역의 개발이 민원사항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우리 강서구의 발전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도심을 건설하는 계획에 진력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양천향교역 주변 개발행위제한 지역에 대해서도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과 연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현아 복원이라든지 이런 문화사업도 겸해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자치단체에서 행사비를 절약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들의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 금년 2월에 1차 추경 시에 5억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회기에는 강서구 1300여 직원들이 구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인건비성 경비를 절약해서 구민들의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13억 5000만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각종 행사비의 절감은 물론, 향후 추경 시 이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병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등촌2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상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촌2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복지관이 한 곳도 없는 열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구청에서는 현재 화곡8동 공영터미널 부지에 약 1000평되는 부지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화곡동 주민들을 위해서 지하주차장과 지상 1층까지 주차장에 이어서 지상에는 문화ㆍ복지시설 건립을 이미 추진하고 있고, 착공단계까지 진입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등촌2동 주차장 부지에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촌2동 소재 공영주차장은 현재 서울시 소유로 대지면적은 1152㎡이며, 매입대금은 16억 4800만원으로 구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2000년부터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이면 납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10월 달에 우리 구로 귀속 이후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타당성 검토를 조속히 거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복지시설을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태운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출신 독립유공자이신 상산 김도연 선생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생가복원과 표석비 설치를 통한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계획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산 김도연 선생은 우리구 염창동 출신으로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입니다. 이에 김도연 선생과 더불어 본인도 한일협정 굴욕외교 반대를 위해서 같이 투쟁했던 바 있고, 그 분이 국회의원직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한일협정 반대를 통한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그런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김도연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월에는 구민회관에서 김도연 선생에 대한 학술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고, 오는 6월에 개통예정인 9호선 증미역 지하에 508㎡, 약 150평 규모의 미술전시 공간을 김도연 선생의 호를 딴 상산갤러리로 명명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 9호선 주식회사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궁산 일대 양천읍치 경관조성사업과도 연관되는 상산 김도연 선생의 기념사업은 강서구의 또 하나의 역사문화를 조성하는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하신 토지는 가양동 1494-3호의 면적 약 382평으로 현재 서울시 소유의 주차장으로 하이파킹 주식회사에서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지를 문화시설 또는 공원시설 등의 용도로 개발할 경우에는 주차장 용도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등의 선행과 재원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강서구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께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불법운영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불법사례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위장 직원 보조금 불법수령, 초과 원생입학, 잡부금 불법징수,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재무회계규칙위반, 수익금 관리부실, 후원금관리 부적정, 기능보강비 사용부적절, 빈번한 직원 이동 등 구체적으로 불법운영 사례를 지적하시고 강력한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경영평가와 향후 재 위탁 시 반영 등 강력한 단속과 처벌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단속 조를 편성, 정기점검과 수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사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사례 적발 시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를 취하고 또 위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는 연1회의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지도점검 백서를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는 등 불법운영 근절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 이후 위탁 계약한 복지관에 대하여서는 수탁체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재 위탁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인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사회적인 문제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관등 사회복지관 관련 각종 시설의 보조금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례가 있었다면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신낙형 의원님께서 공항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구청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공청회 개최 시 많은 지원과 협력을 주신 강서구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청회 개최는 반세기동안 묻어왔던 강서구민의 숙원을 대내외에 표출하고, 또 58만 구민의 뜻을 알리는데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공청회는 1회성 행사가 아니라 강서구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개최하였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이 뜻을 꼭 현실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령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려고 합니다. 구에서 조사한 고도제한에 따른 건축물의 피해가 금전으로 환산했을 때 약 53조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의 의무이행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가능여부를 법률자문 중에 있다는 점도 보고 드립니다. 이에 위헌 사항이 있다면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꼭 이를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문결과에 따라 헌법소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구의회에 수시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현행 「항공법」 규정에 의하여 불합리하게 높이규제를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기술용역을 검토 중에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봉제산 높이가 해발 117m이고 우장산 높이가 99m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99m와 117m 중간에 있는 우리 화곡6동과 화곡본동 등 그 지역 안에 있는 행정동은 분명히 산 높이인 비행에 자연장애인 산 높이와 똑같은 높이로 건축을 해도 항공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건 한 건의 건축을 다 협조를 받고 동의를 받아서 건축한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그건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 위치 봉제산과 우장산 가운데 있는 그 위치의 땅들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100m이상의 건축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을 꼭 시정해서 차제에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항공 고도지구의 조속한 완화를 위해서 또 공청회를 후원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치단체장과 제가 회의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방법을 찾고 또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자리를 해서 공동 법률제정을 위한 발의를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구의 공항 고도제한지구 완화를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구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그런 일이 꼭 성사되어야 된다고 보고 드립니다. 공항 고도지구의 완화는 강서구민의 협력과 강서구의회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고견을 밝혀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과 미진한 부분은 우리 소관 국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한 또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재현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서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의장!)
    잠깐 계세요. 저기 신낙형 의원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보충질문이 아니고요.)
    예.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제가 신상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구청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이 안 나와서)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순서에 의해서 말씀하세요.)
    순서 있잖아요, 기다리세요 그럼. 결국은 보충질문이나 마찬가지니까.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계세요, 그럼.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낙형의원 발언대 옆에서 - 구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요? 의장이 들어가라고 그래야지 의원이,

○신낙형의원   아, 죄송합니다.

○의장 김상현   거기 계세요.

○신낙형의원   본 의원은 이제까지 우리 구청장님께 공식적으로 쓴 소리 한번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쓴 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7가지 사항을 어제 우리 구청장님께 답변을 좀 해주십사 했는데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참 훌륭하시게 답변도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흡족하게 말씀을 못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 나름대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문제가 좀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곡1, 7동 통합청사건립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조금 답변하실 때에 9월 달에 지방행정체제 변동사항이 확정될 때까지는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히지 못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 그렇다면 뭐 하러 1, 7동 미리 미리 우리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약속위반을 하십니까? 그때 가서 통합을 해도 충분한데 뭐 하러 벌써부터 통합을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 불편하게 만드시냐 이겁니다. 아, 9월 달에 해도 되잖습니까? 하여튼 지금 뭐 해야지 우리 강서구 발전이 되는 겁니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킬 줄 아는 그런 구청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구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지키겠습니다 하는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됩니까, 이게. 주민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강서구의 58만 리더로서 책임감이 결여되신 그런 발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정말 열심히 하시는 구청장님이신데 바른 말씀은 왜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는지 이게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여섯 번째 제가 질문 드렸던 마곡지구 관련문제입니다.
    지금 핵심을 잘 짚으셨고,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거부권, 마곡지구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까지 강하게 우리 강서구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시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뿌듯하게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임대아파트 비중 축소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본 의원이 그렇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지역방송의 토론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서구 마곡지구에는 임대아파트 및 시프트 그 다음에 주거단지 계획을 백지화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마곡지구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마는 방화뉴타운 지정만 해놓고 지금 추진된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없잖습니까? 그럼 그 노력과 열정을 방화 뉴타운을 빨리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재산권행사도 못하는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구청장님이 돼 주셔야 되는 것이지 지역적으로 마곡지구에 임대아파트 비중을 축소하겠다 이런 것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화곡뉴타운 개발해 보세요. 그러면 마곡지구 내에 주거단지 다 수요 됩니다. 마곡지구 상주함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주거단지 전부다 다 화곡뉴타운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방화뉴타운 추진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강서구가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임대아파트 또 지어요? 지금 구청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지금 노원구보다도 우리 강서구가 임대아파트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임대아파트 비율, 지방재정자립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리 강서구 지방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32.9% 아닙니까? 노원구 얼마입니까? 노원구 29.9% 아닙니까? 임대아파트 비율 대 지방재정자립도가 무시못한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가 하고 싶은, 지금 강서구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습니까? 사회복지 부담 거기에다가 너무 많이 투자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비율축소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임대아파트, 시프트, 그 다음에 일반아파트 분양 전면 백지화 시키는데 우리 강서구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거부권행사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의 마곡지구가 마곡지구답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구청장님이 돼 주시면 뭐, 58만 강서구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얼마나 잘 하시는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그런 강한 의지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방향을 약간 좀 틀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고도제한 해제 및 완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서구는 지금 97.7%가 공항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운 실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공청회 몇 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강수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에요. 속칭 벼랑 끝 전술을 쓰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못된다 이겁니다.
    우리 개화산이 지금 123m 아닙니까? 그죠? 우리 여기, 어디야? 봉제산 117m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뭐야? 우장산 98m! 이 기준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강서구민의 특권인 겁니다. 특별법을 앞서서 우리 강서구민들의 권익이에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이 됐든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공청회 몇 번 이거 해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청회는 참 시기적절하게 잘 하셨는데 그러나 알맹이가 빠졌다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자! 이 문제를 앞으로 이렇게 구청장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화곡뉴타운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항고도제한을 완화시키고 또 해제시키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정말, 제가 여기 표현했듯이 삭발ㆍ단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달라! 자! 김포공항 이전을 추진하십시오! 지금 당장 김포공항 이전을 우리 강서구민의 모든 힘을 합쳐 가지고 요구를 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 쉽지 않잖습니까, 현실적으로? 김포공항 이전하지 않으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우리 강서구민들의 염원인 고도제한을 완화시켜달라 이겁니다. 속칭 빠다제로 하자 이겁니다. 그 핵심을 잡고 흔들어야 뭐가 되는 것이지 공청회 몇 번 해 가지고, 역대 국회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분들도 해결이 안 됐고, 지금 많은 구청장님들도 지나갔습니다마는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지금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김포공항을 이전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시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나간다 하면 자동으로, 이 공항고도제한 해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대외적인 명분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추진해주셔서 우리 강서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다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강서구청장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시간관계상, 좋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쓴 소리만 전달해드리는 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서구청장 김재현   답변드릴까요?

○의장 김상현   가만 계세요.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신낙형의원 의석으로 들어가면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가만히 계세요.

○강서구청장 김재현   의장님!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 우리 의회가 열리고 있는 곳에 방청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언론인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신낙형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답변을 요구 안 했다고 말씀하고 들어가면, 저는 가만히 있어버리면

○의장 김상현   그럴까요, 그럼?

○강서구청장 김재현   그럼요! 얘기를 좀 해야죠.

○의장 김상현   그러세요. 말씀하십시오.

○강서구청장 김재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강서구청장 김재현   아니, 너무 오래 하면 또 우리 의원님들 지루하시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곡1ㆍ7동 통합에 관련돼서, 또 청사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합은 서울시방침에 따라서 성북구의 경우에는 거의 과반에 해당하는, 3분지1이 넘는 동이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는 일일이 시간이 가니까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많은 구가 통폐합을 하면서 소위 대동화하는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서구도 4개동을 통폐합을 하라고 했는데 2개밖에는 못했잖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주셔서 두 지역만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통폐합할 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유보가 될 수 있는, 말하자면 동청사든 구청사든 유보할 수 있는 이런 돌발변수가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통폐합을 하고 나니까 지금 대책을 세워가야 되는데 세워가는 과정에 이런 돌발변수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로, 광역단체로 이렇게 공문이 하달되고 또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청으로, 전국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동 통합을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기적으로 그거는 부득이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청사도 그러합니다. 왜 구청장으로서 화곡1동과 7동청사가 좁은데 좀 넓은데로 만들어서, 신축해서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없이 제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돌발변수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떻든 이런 변수가 해소되면 즉시 시작을 해서 1ㆍ7동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신낙형 의원님 선거구에 영향이 적게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웃음)
  또 고도제한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주 호통을 치시고 들어가셨는데 사실은 제가 설명하는 그 내용이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 발을 말이죠, 백 보의, 백 발의 발자국을 가려고 그러면 한 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꺼번에 점프해서 100m를 못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시작이, 고도제한 해제의 시작이 바로 이런 지난번에 가졌던 학술용역에 의한 토론회와 또 그 절차를 밟아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발표했잖습니까? 용역의뢰를, 기술용역을 의뢰해서 현행법상으로도 고도제한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풀어줘야 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현행법상으로도 빨리 풀도록 하는 것, 그건 즉시 가능합니다. 우리 의지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화산이 해발 123m인데 바로 밑에 있는 방화3동 아파트단지는 개화산 높이만큼 지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15층으로 다 제한돼서 아파트가 서있습니다. 저도 그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소를 위해서, 말하자면 현행법상으로도 활주로로부터 컴퍼스를 돌려서 4㎞까지는 57.8m, 그러니까 말하자면 15층 아파트 정도밖에는 못 짓는 이런 고도제한이 있으니까 이를 풀기 위해서는 단계를 밟아서, 우리가 먼저 했던 그런 것도 우리 구민회관에서 해도 되는데 왜 국회의원회관에 가서 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의결을 특별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지적한 바 계십니다마는 왜 주체가 국회의원이 되느냐하는 것도 바로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발의를 하고 또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국회의원들에게 관심사를 집중시켜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도제한문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지를 갖고 지금까지 역대 구청장들이 한번도 생각조차 못했던 것을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또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53조원의 피해를 입었던 것을, 아니 경주 같은 데는 핵폐기물 폐기장 가서 건설하는데 몇 천억 원을 보상으로 주는데, 지역개발에 쓰라고 주는데 우리 53조원의 피해를 주었다면 용적률을 높여주든, 아니면 건폐율을 높이든, 아니면 준공업지역을 해제해주든, 또 아니면 상업지구를 다른 구는 무려 평균 4% 정도인데 우리는 1.9%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상업지구를 풀어주든 어떻든 어떤 방향이든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차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소원을 하든,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하든, 또 나아가서는 현행법상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기 위해서 지난번 행사도 했고 또 앞으로 기술용역의 답변을 받으면서 확보하는 대로 바로 우리 신낙형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 강서구 주민들과 또 11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하나가 돼서 목소리를 내서 차제에 롯데월드 같은 대기업은 155층을 짓기 위해서 활주로 방향을 틀면서까지 허가를 해주는데 우리 강서구 같은 서민들이 사는데는 이렇게 불합리한 적용을 하면서까지 피해를 준다면 좌시 못하겠다고 하는 구청장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발표해 드립니다.
  그래서 신낙형 의원님의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제 의지를 한번 더 천명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다 이해가 될 수 있겠다 판단이 돼서 의원님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의장의 발언허가 없이 바로 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아까 보충질문 요청하신 송영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송영섭 의원입니다.
    송영섭 의원 자신이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 의원이 한 가지, 아까 우리 구청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그런데 본 의원이 13개 질문 중에 10개 질문을 제가 했고 세 개 질문을 서면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할 때 청장님 답변을 요구한 걸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본 의원이, 청장님은 아무 말씀도 없고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하신 이야기만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고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따로 어제 청장님하고 저하고 만난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혼자 생각할 때 어제 내가 밖에서 답변을 들었나 했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셨는가?
    그래서 우선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라도 저는 들어야 되겠다, 청장님께!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 따로 어떤 우리 국장님들한테 특별지시를 했든가 ‘송영섭 의원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오케이로 해라’ 해서 하시고 그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1번에 문산ㆍ광명간 고속도로, 이 부분이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 답변하고 두 번째 육갑문 주변 28개의 위해시설들에 대해서 허가만료 후 다시 허가를 내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허가, 재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여섯 번째 경제불황, 또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해서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실직사고로 인해서 어떤 벌이가 없어요. 벌이가 없어서 오로지 작은 집 한 채 가지고, 그러면 요새 집이 얼마씩 나갑니다. 그러면 그 집 때문에 5400만원, 8500만원에 걸려서 수급자가 못돼요.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우리 실무자들한테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 내가 청장으로서 정책적으로 이걸 하겠다, 해줘!’라고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한 건이라도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보고를 지금까지 전혀 한번도 안 받아서 모르고 계셨는지? 그래서 이 틈새계층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나머지는 제가 청장님 따로 지시를 하면 받겠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라도 우리 청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거기서 질문 받으면)

○강서구청장 김재현   의장님, 빨리 답변할까요?
    (○송영섭의원 발언대 옆에서 - 여기서 질문 받아도 됩니까?)

○의장 김상현   그럼요!
    (○송영섭의원 발언대 옆에서 - 내가 한 거를?)
    그럼요.
    (○송영섭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 그럼 그러시렵니까? 시간이....)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답변을 들으시고 또 부족하면 하시고 일문일답으로 계속 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김재현   우리가

○의장 김상현   청장님 답변하세요.

○강서구청장 김재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죠.

○의장 김상현   예, 그래서 그렇죠.

○강서구청장 김재현   조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죠.

○의장 김상현   예.

○강서구청장 김재현   우리 송영섭 의원님! 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후련할 정도로 민원도 해결하시고 또 우리 강서발전에 기여하시는 능력이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첫 번째 질문이신 문산ㆍ광명간 고속도로에 관련해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어느 곳으로 꼭 통과해야 된다, 우리 지역을 어느 곳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올린 바 전혀 없습니다. 없고 또 그 내용을 파악하면서 특히 김성태 국회의원이 건설해양위원회이기 때문에, 소속돼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나 의원님들 통해서, 또 제가 아는 지인들, 다른 의원님들 통해서 그 말씀을 드려서 가능하면 우리 도심을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래 계획은 마곡ㆍ발산역으로 오는 과정까지는 개발지역 지하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거의 발산역 통과하면서 중간지점 가면서부터는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지하로 오다가. 왜 그러냐? 지하철9호선이 통과하는 지역에 와서 만약 9호선 더 밑으로 그 도로가 가서 육상으로 올라온다면 한강으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거기 거리가 짧아서 거기서 올라와서 되는 것은 전혀 공사역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산역을 통과하면서 연에 바로 지상으로 올라와야, 고가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통과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서 그래서 방화동인 방화로, 그러니까 10m 신도로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아마 검토를 했던 거 같은데, 이것을 서울시의 공사계획도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 같이 문산ㆍ광명간의 고속도로이고 그 다음에 서울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구 의견도 분명히 국토해양부와 또 우리 김성태 의원의, 국토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에게 이건 우리 방화동으로 방화로를 통과해서는, 또 위로 고가로 올라와서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통과해서, 지하로 와서 지하로 그대로 통과해서 아시는 바 같이 꿩고개 터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중단되고 있는 것도 그 작업의 일환이라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 옆쪽으로 가든 밑으로 가든 어떻든 지하로 그대로 통과해서 한강변 쪽으로, 산을 다 통과한 후에 나와서 강을 건너가는 거로, 다리를 다시 놓든 아니면 현재 있는 방화대교를 이용하든 그렇게 하는 거는 모르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위로 올라와서 공사를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이 먼저가 아니라 부득이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외곽으로 돌려야한다! 우리 강서구의 안은 외곽으로 돌려서 그래서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우리 강서구 방침이 그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육갑문 근방에 있는, 그러니까 방화동근린공원 너머를 이야기합니다, 5호선 기지창이 있는 근방인데. 여기에 아시는 바 같이 건설폐기물류 관련업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소음과 먼지가 방화3동 아파트단지로 다 먼지도 넘어오고 또 위로는 약사사까지 산에까지도 다 먼지가 앉아서 참 피해가 많습니다. 또 소리도, 소음도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의지를 갖고 어떻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소신에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 관련된 인허가 문제가 서울시로부터 우리 강서구에 위임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여기는 전결사항 없이 구청장에게 다 결재 받고 변경사항이든 아니면 허가사항이든 연장사항이든 구청장에게 결재를 받으라고 관련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사인을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인허가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여기를 정비해 가는 단계에 구청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정비를 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신에서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하는 것은 인허가 업체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을 거고,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못합니다마는 어떻든 앞으로 그 지역에 이렇게 소음과 또 먼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업체들을 다른 곳으로 좀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린 수급자 문제입니다.
    지금 송영섭 의원이 지적한 그 분 외에도 이런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일이지만 아들, 혹은 딸이 있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는 전혀 같이 생활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인데 있다는 것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 또 차상위계층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으로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있어서 소신을 갖고 이런 분들 구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영섭 의원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어떻든 억울하지 않도록, 또 정말 삶이 어려운 분에게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안을 확인 후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섭의원   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1번에 문산-광명간 고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청장님께서도 분명히 시내로 관통을 해서 가는 것은 반대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구청장 김재현   예, 반대이기 때문에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도 유보가 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송영섭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다시 한번 우리 국토해양부에 강서구의 의견을 낼

○구청장 김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섭의원   용의는 있으십니까?

○구청장 김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섭의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도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통일을 대비해서 지금은 이번에는 문산-광명간 도로지만 신의주에서 완도까지 결국에는 연결이 되는 고속도로라고 그럽니다.

○구청장 김재현   예, 나중에는 그렇게 연결된답니다.

○송영섭의원   그래서 이 도로가 상당히 큰 도로예요. 그러면 일찍이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찍이 외곽으로 돌아서 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청장님의 확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육갑문 주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제 청장님도 잘 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허가 과정에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지금까지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강서구로 왔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만료가 되면, 만료가 된 후에는 분명하게 재 허가를 안 내줘야 맞습니다, 정비를 할 의지가 있다면 그쪽을. 그리고 반면 이 반면 단속을 병행해서 철저하게 해가야 맞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단속은. 불법이 꽤 있습니다. 그럴 용의도 있으시죠?

○구청장 김재현   예, 당연히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의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예.

○송영섭의원   그리고 우리 어려운 분들 틈새계층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수급자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서류상으로 하다보니까 정말 어려워서 받을 사람은 못 받고 또 아닌 사람이 받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장님께서 정말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다스려서 앞으로 이런 틈새계층의 아픔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했습니다. 강서구민들 앞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실 때요 보충질문 발언시간이 10분인데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는 발언대에 있는 시간이 갑니다. 가다가 답변할 때는 시간이 멈춥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언하시는 시간만 체크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시간조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보충질문을 요청하셨던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철의원   이영철 의원입니다.
    청장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마주보고 간단하게 저도 질문 드리고, 청장님도 긴장하지 마시고 아주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예, 잘해 보십시다.

○이영철의원   우리 행정행위를 할 적에 법률행위가 우선입니까, 방침이 우선합니까?

○구청장 김재현   그건 상식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영철의원   그렇죠? 법률이 우선하죠?

○구청장 김재현   예.

○이영철의원   우리 CJ 대상 부지를 포함하는 가양동 44만㎡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1항 및 3항에 의해서 그 일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이건 법률적 행위입니다. 그렇죠, 청장님 ? 그런데 이런 걸 무시하고 서울시장님께서는 시장방침 61호라는 걸로 신도시 운영체제라는 거를 발표를 했죠? 청장님 아시죠?

○구청장 김재현   예.

○이영철의원   올 12월 11일 날?

○구청장 김재현   예.

○이영철의원   그래가지고 청장님이 그토록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던 마곡지구를 그냥 맥을 빠지게 만들어놨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방침 61호보다는 당연히 법률적인 행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던 그거를 법률적인 행위 요식을 갖춘 그 행위에 대해서 시장방침에 대해서 아,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대안이나 대책 없이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청장님, 당연히 법률적인 행위를 오도한 행정행위가 시장방침 법률적인 뒷받침 없이 「수도권정비계획법」「서울시도시계획조례」 위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청장님 답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울시에서 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조치하겠다.” 이거 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재현   오히려 책임감이 있어서 대답하는 거죠.

○이영철의원   어떻게 해서든지 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어제 본 질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초법적 행위였습니다, 사실은. 법률적인 뒷받침 없이 건축행위제한 이른바 착공기 완료, 건축허가의 착공기 완료는 분명히 이거는 초법적 행위까지 하면서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일 때문에 엄청난 그야말로 누구나 봐서 정말로 우리 김재현 청장의 일생일대의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하려고 하는 그 개발계획안을 아, 시장방침 61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청장님?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놨던 정말 우리 강서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작품, 본 의원은 그렇게 합니다. 청장님이 지금까지 청장되셔가지고 정말로 많은 치적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훌륭한 작품이 마곡지구와 연계에 대한 도시 및 개발에 대한 계획 구청장방침 237호 내지 239호는 정말로 불후의 명작이었는데 아, 오세훈 시장이 일관성도 없는 61호 방침 신도시계획 운영체제는 시장방침 11일 후인 84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이 시장방침 84호라는 거가 서남권 프로젝트 추진계획입니다.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계획, 10대사업 과업, 100대사업 중에서 서남권에 있는 좀 뒤처져 있는 그 지역을 문화, 산업, 상업, 주거가 공감된 신도시 경제 거점도시로 만들겠다 정하는데 이게 열흘 만에 시장방침이 앞뒤가 안 맞아버립니다. 도시계획전문가도 우리 국장님도 공감하셨죠? 국장님 어떠세요? 공감하셨다고 그랬죠? 시장방침 61호하고 84호는 전혀 상충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방침 61호 하나가지고 우리가 법률적으로 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있는데 구청장님 화 안 나십니까? 이럴 때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법률적인 뒷받침을 해서 서울시 시보에 공고를 해가지고 건축행위,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형질변경을 못하게 딱 묶어서 정말로 이 강서구 마곡지구와 연결해서 우리 강서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놓고 법적 뒤받침 없는 시장방침 하나에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어제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시장방침 61호가 안 맞는 것은 수도권정비법 제7조 이른바 말하자면 준공업 총량제가 안 맞습니다. 아까 잠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준공업지역을 현행 법테두리 내에서 해제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다른 지역을 그만큼 지정을 해놓고 해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건이 그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런 말 한 마디 없이 61호 방침 발표했습니다.
    (자료설명)
    그리고 본 의원이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게 서울시가 2008년 말에 2002년도 강서구 준공업지역, 이거 카메라 비칩니까? 이거 혼재도라는 겁니다. 강서구의 준공업 지역에서는 공장우세지역이 가양동 일대는 공장우세지역으로 딱 이렇게 색깔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하려고 하면 서울시장이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거 서울시에 지정도 안했어요. 아까 청장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겠다 했는데 서울시는 미동도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준공업지역에 있어서 공장기능 우세지역이면 당연히 산업시설이 60, 40%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CJ 자리하고 대상자리에서 61호 방침에 의해서 개발계획안을 자료들 보면 20% 내지 25%만 공공 및 공익 이런 시설로 하겠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민들한테도 우리 구청장님 의지를 나타내시려고 그러면 시장방침은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고, 구청장님이 그토록 애써서 작년 7월 10일 날 서울시보에다 공고했던 마곡지구와 연계된 가양동, 등촌동 개발계획은 법적 뒷받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설픈 방침 내린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강력한 태클을 걸으셔야 됩니다.
    어제 본 의원이 또 지적했습니다만 61호 방침대로 한다면 CJ하고 대상자리는 그야말로 초대형 그야말로 초화건물이 들어서는데 그 옆에 100평이나 200평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은 개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구단위지구단위 이야기하는데 여기 국장님도 보십시오마는 서울시조례 제16조 1종 지구단위 계획은 7개 항에 들어있을 때 지구단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세권역세권 하는데 역세권은 민자가 들어올 때만 역세권에 지구단위 지정을 서울시가 해주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일대가.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좌우지간 본 의원이 제한된 10분 가지고 이 도면 같은 거 다 준비해 왔습니다만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자신감 가지십시오. 시장방침 61호 대단한 거 아닙니다. 84호 아무 것도 아닙니다. 시장이 그렇게 개발하겠다는 건데 법적 뒷받침 하나도 안 가진 겁니다. 법적 뒷받침을 가진 구청장님이 그토록 추진했던 구청장방침 237호, 239호는 끝까지는 한번 추진해서 밀고 나갔을 적에 구청장님 정말로 박수 받습니다. 제가 구청장님 그 역작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제가 홍보할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그 일대가 개발됩니다.

○구청장 김재현   예, 감사합니다.

○이영철의원   본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좀 의지 가지시고 꼭 그렇게 개발하셔야만 그 일대가 개발됩니다.

○구청장 김재현   시장방침대로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도 토지개발공사와 강서구청이 협약체결해서 이미 용역을 기술용역까지 주어서 진행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해서 우리 박식하신 이영철 의원님의 뜻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의원   청장님 그럼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협약내용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구청장 김재현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영철의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구청장 김재현   아니, 오락가락이 아니고 서울시도 또 방침에 따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의원님의 탁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철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서울시 방침은 말씀하셨으니까요, 서울시 애초방침은 서울시내 전 준공업지역에 대한 전체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해서 그 결과가 올 6월 달에 나오기로 했는데 7월 달쯤 나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건 환경정비사업 이른바 공영개발로 할 것이냐 이건 지구단위로 묶어서 개발할 것이냐 이것이 나왔을 적에 시장방침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구청장 김재현   예.

○이영철의원   그런데 시장방침이 이것보다도 먼저 나와 가지고 이걸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청장님 제 질문이 틀렸습니까?

○구청장 김재현   예, 그러니까 지금 6월정도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면 우리 구청과 토지공사와의 협약체결이 됐던 토지공사에서 의뢰한 용역과 서로 종합검토가 돼서 의원님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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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영철의원   꼭 애초에 추진했던 대로 개발시켜서 가양동 일대가 정말로 균형 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는 그런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청장님이 지금 같은 애 좀 많이 써주시기를 이건 질문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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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재현   의원님의 높으신 고견과 많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상현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그럼 두 분씩 계신데 그럼 휴식을 잠깐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조금,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쉬었다 합시다.)
    계속할까요?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5분쯤 쉽시다.)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해요.)
    (○김기홍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합시다.)
    잠깐 좀 쉬었다 청장님도 쉬시고, 잠시 정회했다 그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선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잠시 정회 전 보충질문을 요구하셨던 권오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본 의원이 여섯 개 구정질문을 드렸고요 여섯 개 질문 중에 네 개는 구청장님의 직접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두 개는 물론 구청장님이 답변하시지만 서면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중에 아까 동료의원이 보충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몇 가지 보충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답,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지금 현재 보시기에 법령과 관계없이 화곡1동의 민원실이 적정하다라고 보십니까, 혼잡하다라고 보십니까?

○강서구청장 김재현   화곡1동 민원실은 통합됨으로서의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하니까 제가 몇 차례 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권오복의원   잘 보셨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행정개편은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도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2009년도에 지시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2009년 9월말 경에 행정개편이 완료된다라고 보고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강서구청장 김재현   그렇죠!

○권오복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화곡뉴타운지역에 화곡1동 통합청사 짓는 것을, 신축하는 것을 실무자하고 대화에서 강력히 추진했던 것은 아닙니다. 뉴타운을 추진하면서 그곳에 통합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겠죠. 그래서 본인은 화곡1동과 7동에 건평만 맞으면 그런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서구청장 김재현   화곡동 지역을 뉴타운으로 개발이, 주거공간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하는 것은 모든 지역민의 염원이요, 또 우리 의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사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통합청사 문제는요, 화곡1동청사를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그동안에 이게 땅이 있으면 그 땅을 매입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마땅한 부지도 우리 부서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또 앞으로 뉴타운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상에 전부 도심을 새롭게 다 뜯어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다시 통합청사를, 잘못 지역을 선택을 해서 통합청사를 신축을 해놓고 또 지은지 1, 2년도 안 돼서 다시 뜯어버리는, 철거하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권오복 의원님께서는 몇 년 전부터 행정개편, 체제개편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야 뭐 10년, 20년 전에도 있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야 의원들도, 국회의원들도 공감하고 또 당의 정책적인 방침도 이렇게 거의 합의가 되는 그런 양태고 하니까 어쨌든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현실에서 정부 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넘어갔으면 그건 정기국회 이전에는 정부 안이 어떤 방향의 심의든지 심의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때 가서 청사를 짓는 것을 시행을 하라고 하는 그런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청사나 또 동청사가 신축하는 부분은 보류를 그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권오복의원   청장님 답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일부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화곡1동 통합청사는 계속 추진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구청장님께서 계획을 차근차근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 김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복의원   왜 그러냐면 구청장 지시로 ‘2009년 3월 29일까지 부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라’ 그렇게 지시한 적이 있으시죠?

○강서구청장 김재현   예.

○권오복의원   이 지시

○강서구청장 김재현   선정해서 보고하라가 아니라 검토를 하도록 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으시죠? 대책위원회가 있으신데 거기서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당연히 구청에서도 어느 지역이 타당성이 있느냐하는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또 지역민들이 그런 단체가 있으니까 좋은 안이 있다면 당연히 접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권오복의원   3월 29일까지 구청장님 명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라’ 그런 공문이 있었고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고요. 그 보고를, 보고서 작성을 해서 받으신 적이 없으시죠? 공문은 ‘3월 29일까지 부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라’ 분명히 본 의원이 확인하니까 공문이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강서구청장 김재현   예.

○권오복의원   그런데 청장님이 결과는 받으신 게 없으시죠?

○강서구청장 김재현   예, 예정지가 여기저기가 있다고 하는 실무자들로 하여금 보고는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회인, 추진위원회 의견들이 계신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문서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권오복의원   해당 화곡1동 동장님께서
    끝났습니까?

○의사담당주사 육춘수   아뇨.

○권오복의원   공문을 접수한 이후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선정을 해서 동장님에게도 갖다드리고 구청 자치행정과장님에게도 갖다 드리고, 직접 갖다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동행정을 총괄하는 동장께서 어떻든 선정된 부지를 보고해야 됩니까, 구청장님의 지시를 묵살한 상태로 지금까지 있어야 됩니까?

○강서구청장 김재현   행정적인 절차는 말이죠, 의원님!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의 사정에 따라서는 이걸 즉시 보고를 해야 될 사안이 있고 그 다음 정말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될 사안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 동장께서 이건 더 좀 검토를 해서 우리 발산동이면 발산동, 화곡동이면 화곡동, 동의 사정에 따라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보고보다는 좀 유보시켰던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선택이 된 거 같습니다.

○권오복의원   진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보면 구청장님의 지시가 영이 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구의회에서 심의되고 결의되어진 것들이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오셨든지 국장님이 오셨든지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오신 것입니다. 의회에서 답변과 약속과 모든 것은 구청장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역시 행정 최일선에 나가 수고하시는 동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지시가 묵살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도 없이 추진위원들이 안을 제시했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안을 선정해서 구청에 보내면 일단은 동사무소는 접수해서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실무선에서 심의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강서구청장 김재현   그것은 관련부서장들과 또 보고를 받은 부서에서 같이 의논하면서 이걸 최고결정자인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될 사안이냐, 아니면 더욱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다른 지역을 더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를 아마 심도있게 의논한 결과에 아마 저한테까지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오복의원   어쨌든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희망이 계속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야가 4년 전에도 똑같은 합의를 하고 백지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9월말 행정개편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뤄지기 어렵지 않겠느냐, 물리적으로 봐서! 또 이뤄진다 하더라도 현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이 건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부지를 선정하고 또 부지, 여러 가지 예산 투자심의도 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서 그때 가서 투 플러스 파이브가 됐든지 간에, 원 플러스 파이브가 됐든지 간에 대동화되면, 또 광역화되면 그때 그대로 멈추면 그것은 구유물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강서구청장 김재현   예.

○권오복의원   계속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강서구청장 김재현   동청사뿐만 아니라 구청사 역시요 아까, 아까가 아니라 어제 아마 질문이 되신 의원님이 계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냥 보직을 받았던 신청사기획단의 분도 관련부서에 이렇게 보내고 이랬다고 하는데 폐쇄한 게 아니고요 그 업무는 총무과로 넘겨서 담당직원과 팀장이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 구청사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가겠습니다. 또 우리 예산도 어제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 계셨는데 나중에 관련국장님께서 보고가 될 겁니다마는 예산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불용재산들은 좀 매각도 하고 하는 이런, 또 재산액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따라서는 우리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청 신축을 위해서 준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맞춰서 화곡1동 청사를, 통합청사를 비롯한 다른 타 동도 좀 그렇게 열악한 동들은 다시 신축하는, 방화1동 출신 곽판구 의원님과 박양삼 전 의장이 계십니다마는 방화1동청사 같은 경우도 정말 좁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마곡지구로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 자리라도 지하에 주차장을 하면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느냐,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곡1동ㆍ7동 통합으로 인한 신청사가 한 군데뿐만 아니라 현안이 있는 동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청사 신축을 위해서 준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복의원   고맙습니다. 후가 아니라, 구청사를 신축 후가 아니라 동시추진해 주십시오.

○강서구청장 김재현   아니, 후가 아니고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서구청장 김재현   예.

○권오복의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직접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해당 국ㆍ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총 예산이 4억 9000입니다. 3억 5000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1억 4000 증액해서 4억 9000입니다. 예산증액의 요구는 월2회 내지 3회 수거함 청소하도록 계약되어졌던 것을 1회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4회로 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이 3억 5000일 때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거의 청소가 안 됐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새벽에 4시서부터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세척을 한다든지 세척을 안 한다든지. 곳곳에 돌아봐서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때 이것은 분명히 제도를 개선해서 고쳐야 되겠다 해서 작년 제도개선을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준비하시고 담당직원들이 수고하셔서 이제 3월달부터인가요? 골목에 새로운 제도로 시행이 됩니다. 문제는 과거의 연간단가업체들이 너무 잘못했습니다. 담당과장님, 팀장님이 주도적으로 ‘이 업체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신규업체로 계약이 되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득권자들이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확인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민원들을 통해서 그 담당업무를 추진했던 직원들을 인사이동시키고 업자들 편을 들어서 이 제도가 걸음마단계에서 포기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요?

○강서구청장 김재현   내가 인사하면서 그런 책임으로서 인사했다, 그런 뜻입니까?

○권오복의원   인사이동의 책임이 이 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서구청장 김재현   내가 인사한 문제에 대해서, 과거가 아니고 지금?

○권오복의원   예.

○강서구청장 김재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사안이 아니고

○권오복의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강서구청장 김재현   일단 인사는요

○권오복의원   예.

○강서구청장 김재현   인사는 본인 희망에 의해서 인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판단했을 때, 또 청장으로서 판단했을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가 있다고 한다면 시기가 조금 짧다 하더라도, 그 근무처의 근무가 짧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로 옮길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권오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책임을 물어서,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직책에서 해임하면서 다른데로 보직을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복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사합의에 의해서 보직순환제에 의해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습득하게 하고 올 플레이어가 돼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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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 업무나 어디서 볼 수 있는 건 참 좋습니다. 이 경우에 1년 미만의 인사이고 본 의원이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참 많습니다.
    우리 발산1동의 김선택 주임, 특정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9월달에 왔습니다, 발산동에. 통장님들이 어느 날 가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아니, 이 사람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인사이동 돼서 갔다는 거예요. 5개월입니다. 여기 담당자 얼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시작한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법을 고치려고 그러면 목을 꽉 조여서 숨이 마지막 넘어갈 때까지 안 고치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넘어갈 때 죽게 생겼으니까 ‘아, 고치게요’ 그런답니다. 그렇게 개혁을 해가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까지 해왔던 기득권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청소업체가 잘못된 건 고쳐나가려고 하는데

○의장 김상현   권오복 의원님,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복의원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마무리하세요.

○권오복의원   그 제도를 개혁해서 정착시키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강서구청장 김재현   알겠습니다.

○권오복의원   좋겠습니다.

○강서구청장 김재현   지금 권오복 의원님의 간절하시고 또 적극적인 의사를 당연히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의 세척을 위해서 관련부서장, 또는 국장에게 오늘 즉시 제가 가서 챙겨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고 또 지금까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세칙이 잘못됐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복의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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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김재현   예.

○의장 김상현   권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상기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시간을 잘 좀 조절해서 답변하시는 구청장님도 시간을 좀 아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오늘 청장님 말씀 들으면서 공항고도지구 해제, 질문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강력한 의지에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한 가지는 부탁을 좀 드려야 될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강서구청장 김재현   예.

○장상기의원   우장산 높이나 봉제산 높이로 지으면 얼마나 좋을 수 있겠는가하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금 봉제산 주변에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연경관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거성빌라나 비원빌라, 현대빌라, 럭키빌라, 이쪽에 보면 두보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지금 4층뿐이 못 짓게 돼있습니다. 그분들 소원은 7층까지라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공항고도제한 해제보다는 그런 문제가 1차적인 단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정말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구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김재현   예.

○장상기의원   그리고 오늘 구청사 관련해서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발산역 부분으로 승인신청이 됐는데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리 추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우리 청장님한테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재현   아니, 그 점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청사 신축에 관련되어서 모든 진행된 과정을 유보를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방침의 공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해 가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신축비용을 준비해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또 내지는 또 유보되는 과정 기간 동안에 과연 또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야 최선의 방법이냐 이에 따라서 우리 구민의, 58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9월 달이든 12월이든 간에 그 기간이 지나가면서 몇 달이니까 오히려 위치를 바꾸는 것이 좋다 하면 신축을 하다가도 그럴 필요가 있으면 바꿔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신축을 하지 않은 이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 충분히 어느 지역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토를 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상기의원   그래서 어제 본 의원이 세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현 청사 부지에 짓는 문제들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문제와 또 발산역 주변으로 이전하는 문제, 마곡지구로 마곡역 부근으로 이전하는 문제 전체적인 걸 가지고 충분히 청장님 말씀처럼 검토하시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재현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축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참 여러 가지로 설계도 있었고 또 타당성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으니까 신축을 한다면 모르지만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이런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곳도 문을 열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신축, 결정하는 과정에 가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느 위치에 신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정말 구민들에게 절대적인 찬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상기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올해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이라고 각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포함해서 하다보면 각동 주요사업계획 우리 구 주요사업계획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장으로 돼 있는데 그걸 홍보를 하더라고요, 주민들한테. 거기 내용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신청사문제 이전문제가 마곡역으로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그 문제는 각동에 지시해서 전량 회수를 하셔가지고 신청사문제에 대해서는 9월 달까지는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한다는 지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예, 아까 권오복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장상기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돌변하는 변수가 일어나는 상황이 4월 거의 한 10일 넘어서는 단계에서 우리가 공문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4월 중순경에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에 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도 장상기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신청사추진기획단에 있는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다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답변은 총무과로 업무이관을 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2006년도 9월 달에 첫 의회에 들어와서 구정질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김도현 구청장님 계실 때인데 우리 마곡지구개발 관련돼서 모든 일을 갖다 서울시에서만 한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변에 청소나 정리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해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자꾸 우리구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협의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마곡지구개발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 의지대로 임대아파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공공청사부지 문제, 종합병원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현안이 나올 때마다 그 부서에 맡겨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각 부서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20년간 이런 마곡지구개발 관련해서 있다보면 최소한 하나의 팀이 구성이 돼서 TF팀이 구성이 돼서 이런 어떤 공공청사나 마곡지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거기서 모든 걸 총괄해서 서울시하고 하나의 창구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어떤 우리 공공청사추진 기획단이 다른 부서로 옮겨나가면서 이런 어떤 TF팀 구성을 좀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이따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답변을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관련 거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현안들이 공공청사 임대아파트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관장할 수 있는 TF팀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구청장 김재현   장상기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답변했던 게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과장이 여러 가지 업무관련상 구청 청사신축을 위한 책임부서 과장입니다. 현재 과장이고 그 다음에 업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사가 별관이 몇 개 있을 정도로 참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층 회의실조차도 지금 교육지원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해서 폐쇄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열악한 우리 환경이 스페이스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는 우리 총무과에 담당직원이 겸임을 하도록 하고 부서 책임자는 그러니까 신청사건립 책임자는 도시계획과장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해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상기의원   마지막으로요 사실은 어제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2008년도의 최대 화두가 청사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청사이전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도 갈등이 좀 심했고, 가냐 마냐? 가서는 안 된다, 어디로 와라 이런 정말 논란도 많았고, 우리 청장님도 마음 한구석에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간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갈등들이 굉장히 심화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9월 달까지 차분히 준비하시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과 관련하여서 청장님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맞췄지 않습니까?)
    예.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이제는 부구청장 또는 국장 답변으로 남아있는데 부구청장, 국장 답변 시 우리 청장님 답변과 비슷한, 같은 책임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는 메세지를 좀 전해 주시고 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청장 김재현   의장님 제가 답변을 다 했으면 한 가지 의장님에게나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의장 김상현   가급적 짧게 좀

○구청장 김재현   예, 시간절약을 위해서 사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다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으므로 업무에 참 지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의회는 당연하죠. 와서 이렇게 자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절약을 위해서 저한테 추가답변을 요구해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든지 부서장이 나와서 보고가 안 되어도 여러분 생략을 해도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절약이 되고 이렇게 안 되겠느냐? 제가 말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소상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그러면 구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구정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오후 속개 시에는 출석을 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이 없나요?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병목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주 감사담당관 퇴장)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모두 16분의 의원님께서 4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24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이나 성격이 비슷한 경우에는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용 CCTV 설치시행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질문은 최동철 의원님과 장상기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방범용 CCTV 설치 실태는 2006년도 강남구로부터 2억 4000만원의 예산지원과 우리 구청 예산 2억 5000만원을 합하여 총 4억 9000만원으로 강서경찰서가 선정한 화곡1동 지역에 32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그간 강서경찰서 까치산지구대에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경찰관 3명과 구 인력지원 3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관제센터를 까치산지구대에서 곰달래 지구대 옛날 화곡4동 주민센터 건물입니다. 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연차 계획에 의해서 20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아쉽게도 예산이 일부 삭감되어서 14대분만 승인되어서 강서경찰서에서 도난발생이 빈번한 화곡2, 4, 8동 지역에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CCTV 문제는 지금 일부 언론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구청의 입장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치안관계를 고려할 때 확대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 최동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곡2동 주민센터 주차장이 ‘ㄱ’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불편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곡2동 주민센터 주차장 출입과 관련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인근 빌라를 매입하여 주차장 출입 등 주민편의를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신 것인데 화곡2동 주민센터는 2002년도에 청사로 약 206평 당시 대지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입구에 있는 약 47평되는 대지를 매입하지 못한 채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차량 주차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물론 주차난 해소 등 편리성에도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청사의 배치 여건상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임으로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 부분을 매입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김경자 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신 초등사이버스쿨 운영하는 저소득가정의 사교육비를 덜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4853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초등학교 학생의 약 13%가 이용한다고 했으므로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사료되는 바, 더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또 현재 IPTV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설명하고 앞으로 IPTV가 활성화 된다면 이 시스템은 계속 존속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2006년부터 초등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와 영어 등 5개 주요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중학교 입학생을 제외하고 42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3400만원의 연간 사용 예산을 부담하고 있고, (주)푸르넷과 사용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초등사이버스쿨은 매년 회원수가 늘어나고 약 16%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초등학생이 흥미롭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수시 개편해서 학습 이용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관내 학교 중 이용율이 적은 20개 초등학교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한바 있습니다. 강서구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메인 화면을 개편했습니다.
  초등사이버스쿨과 IPTV 이용상 차이점으로는 초등사이버스쿨은 사용자가 실시간 화면의 일부분을 클릭하거나 자판을 이용해서 문자 입력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반해서 IPTV는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메뉴를 리모컨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선택하고 방송을 시청하는 방식입니다. 초등사이버스쿨의 콘텐츠를 IPTV에 당장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 IPTV가 활성화 되면 초등사이버스쿨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역시 또 김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내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명과 총 액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그러니까 1년간이 되겠죠. 장학금 수혜자의 학교별 수, 학생수 그리고 송파구는 구 자체 장학금 50억을 목표로 주민 한사람이 1만원 내기 자체운동을 한다는데 강서구 자체에서 적립한 장학금 총액은 얼마고 우리도 이와 같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장학모금 운동에 동참하는 운동을 해볼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내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명과 총액수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교육청에 물어봐도 이건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장학금 지급현황은 2008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는 재단법인 우리 강서구장학회에서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23명, 대학교 19명 등 총 2008년도 43명에 대해서 5250만원, 2009년도는 41명에 대해서 5100만원, 총 84명에 대해서 1억 350만원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가정 고등학생에 하이서울장학금으로 22개 고등학교의 1789명에게 총 8억 3854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도 5월초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인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은 2001년 12월 29일날 3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3억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 김재현 구청장님 부임하시고 장학회 이사 등을 영입하고 또 기타 독지가들로부터 장학금 배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작년에 4억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금은 총 7억 2000만원 장학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송파구에서 50억 목표로 삼고 1인 가구 1만원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의사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구에도 송파뿐만 아니라 은평구에서도 100억 장학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금년 2월에 강서구장학회 정관을 변경을 했습니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도 자유롭게 참여하고 앞으로 우리 마곡지구라는 큰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을 때 대형일꾼들이 상당수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참여했을 때는 옛날부터 시행해오던 것은 장학금에 참여한 기업이라는 표시를 기업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우리 장학금 내에 예를 들어 황금자 할머니가 장학금을 항상 줄 의사가 있다면 강서구장학기금 내에 황금자장학금이란 걸 설치할 수 있고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장학금을 할 때는 우리 장학회 안에 홍길동 장학금을 설치를 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총체적으로 강서장학금이 100억을 향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고 지난 4월 25일날 교육청으로부터 우리 정관 변경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역시 김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행복대학 운영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들보다 더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던 노인의 성 문제라든지 아름다음 죽음 등 노인문제가 앞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어떤 테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변해가시는, 세월에 변해가는 여러 가지를 구가 앞장서서 한데 모아서 각 지역 노인프로그램에 깔아주는, 다시 말해서 어제 의원님 말씀대로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구에서 각동을 운영을 리드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경자 의원님 조언을 다시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임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국가적 재난이라 할만한 저출산문제와 사회공동책임이라 할만한 보육문제하고 효과적인 여성정책 실현을 위해서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보육팀을 묶어서 여성가족과로 만들 의지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화숙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3개구가 여성가족과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화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도 효과적인 여성정책 실현을 위해서 여성정책분야만 추진하는 부서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우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의 각 과에 대해서 업무배분을 다시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해서 여성정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통장 임기를 연장토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 임기는 2년 1회 연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통장 연령을 현실에 맞게 연장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구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원래 제안돼서 2006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통장 임기를 연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임기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2년 연임에서 2년 1회 연임으로 개정된 사항은 의원님들의 입법으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의견을 일치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합의만 해주시면 구청에서는 그쪽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신낙형 의원 구정질문하신 공무원 승진심사시 다면평가를 실시할 때 심사위원들을 당일날 인사팀에서 인터넷을 통해 무작위 공개추첨하고 심사위원 수를 지금의 두 배로 늘려 투명성을 제고하고 둘째, 승진자 최종결정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선정된 1.5배수중 최소 상위 50%는 서열순으로 승진시키고 50%는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선정하였으면 좋겠고, 셋째 국장 승진시에 지역안배 순서에 따라 승진인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충고적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신낙형 의원께 양해의 말씀드리면 임용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정해진 법과 제도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심사방법이라든지 또 심사위원 지명이라든지 또 앞으로 승진소요에 대한 총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장이신 자치단체장께서 하시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아마도 투명성과 공명성에 대해서 충고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음 심사하는데 적극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협약사항에 관계되는 것은 그 협약사항을 따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상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각 동별 인력배치에 있어서 각 동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을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저희들 지금 인력ㆍ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하신 장상기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민원처리 건수라든지 인구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문제라든지 동네 주거환경의 변화 등이 많이 변화됐는데, 또 그리고 행정수요가 다양하게 변화됐는데 저희들이 종전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먼저 시인하고 이 문제는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직 문제도 현재는 복지수요와 복지직 배치가 좀 덜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이번 기회에 같이 총괄적으로 한번 동에 대해서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인력배치가 제대로 됐는지 진단을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해서 구정업무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군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군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힘쓰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해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다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김경자 의원님께서는 세 건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성실하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께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제도를 15개 구청에서는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왜 안하고 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우리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경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은 담보여력이 부족한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으로 출연금의 10배까지 자금지원이 가능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현재 여러 구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보증은 별도의 채권보전절차 없이 시중은행의 신용대출보다 낮은 몇 가지만의 기본적인 사항만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부실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우리구 여건이 열악한 그동안 그런 관계로 인해서 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담보제공여력이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적극 도입을 건의하셨고 또한 현 지역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하반기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권오복 의원님께서 마곡수명산아파트단지내 변전소 지하화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곡수명산아파트단지내 5500여 세대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마곡수명산단지 내에 소재한 변전소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제공과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본 시설을 지중화 및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차례에 걸쳐서 한국전력공사에 업무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의 회신 내용은 발산지구 내의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화곡변전소는 가스절전형변전소로서 감전 및 화재위험이 없는 특수한 기계를 사용하고 전자파의 세기도가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협회 기준치 이하로 지하화 대상의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통보돼 왔습니다. 그러나 권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구민이 절실히 바라는 민원임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적극 협의를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에 정식 공문요청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유군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유군식 재정경제국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유군식   제가 보고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제가

○의장 김상현   가만 있어봐요.
    (일동 웃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발언권 얻으세요.
    하실 말씀이 꼭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유군식   예.

○의장 김상현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셔야지 불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유군식   죄송합니다.

○의장 김상현   알겠습니다. 발언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유군식   제가 서울시에 69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40여년 간의 공직을 마치고 금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치게 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내년에도 전원 다 살아오시기를 기대를 드리고
    (일동 웃음)
    저도 출전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동 웃음)
    하여튼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십시오.

○의장 김상현   우리 유군식 국장께서 해선 안 될 발언을 하셨는데
    (웃음)
    좋습니다. 제대병장으로 보고 애교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님들도 퇴장해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앉아계세요.
    (유군식 재정경제국장 귀석)
    (일동 웃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의장님과 어느 때 못지않게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문은 총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30건을 질문하셨습니다. 그중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의를 6건 하셨습니다. 기한 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으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특성이 노인정책이라든지 부녀, 아동정책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공통한 부분은 같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호 의원님께서 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동권 확보에 대한 질의를 하셨으며 또한 특히 등촌3동 주공1단지 후문 쪽에서 도로를 가로질러서 KT통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불편해서 1500m를 우회해서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도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이동에 불편을 주는 장애요인들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장애인들이 직접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뭐가 불편한지를 찾아볼 수 있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장애인편의시설살피미를 10명을 채용을 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성과가 나오는 대로 여기에 대한 보완시설을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희 장애인들을 위한 불편시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에 모든 공공시설물 등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일시에 이걸 다 고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좀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서우체국 주변 보차도 경계턱으로 인한 문제, 경계턱을 낮추고 거기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이동권 확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서도 아시는 의원님이 계시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경찰서랑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상의 문제, 가시권 문제 등등으로 잘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시권이 있는 부분, 공원 쪽으로 좀 옮겨서 횡단보도를 만들고 턱을 만들면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또 지역주민들의 그렇게 찬성하는 지역주민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경찰서랑 협조하고 정 안되면 차선책으로 좀 공원 쪽으로 옮겨서 하는 방법 대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여러 의원님께서 노인부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명호 의원님께서 고령화 대책에 대한 계획과 송영섭 의원님의 치매환자에 대한 파악과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 또한 우리 송영섭 의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 방안과 경로당의 소외된 어르신에 대한 대책, 그리고 김병진 의원님과 경기문 의원님은 등촌2동의 노인복지관 건립이라든지 복지관 활용이나 기타 종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우리 임화숙 의원님께서 노인정과 경로당의 용어에 대한 통일, 그리고 경로당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정책의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더 좀 나을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노령화 시대, 노령화 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잠깐 숫자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강서구 노인인구가 4만 700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속칭 베이비붐 1세대 즉 현재 나이가 53세에서 65세 이하인 인구가 12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통계를 보면 2004년도에도 12만 명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12만 명입니다. 이 얘기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료기술이 발달돼서 이 인구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 노령인구는 65세 이상이 멀지 않아 4, 5년 내에는 20만 명에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인 4만 5000명과 현재 12만 명을 합하면 16만 5000입니다. 16만 5000인데 물론 여기서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이 정도로 노인문제는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 이명호 의원님께서 60세부터 80세까지 인구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거는 곧 저 개인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우리 동료직원들에 대한 물음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정년을 앞두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쉽게 보면 이렇게 저희 구나 중앙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첫째는 60세가 넘어도 내가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욕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현재는 저희가 많은 고도 문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 분들도 여러 가지의 다양한 문화나 여가를 선용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러한 세 가지로 대분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나이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돌봐줘야 되며, 물론 저희 자치구만으로 절대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국가나 기업 또 우리 개개인들이 다 가정이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지만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노인들의 먼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대폭 노인정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1420개 정도 창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보조사업을 포함해서 21억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노인교실이라든지 노인행복대학 등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발대식을 가진 바 있는 ‘강서실버순라군’을 한 160여명을 모집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에 저희 강서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돼서 잠깐 말씀드리면 전통 이조시대 순라군들로 무장을 해서 저희가 속칭 말하는 딱따기입니다. 그리고 포졸복을 입고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속칭 쇼라고도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거 한 가지와 또한 이렇게 딱따기를 치면 도둑은 잡는 게 아니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범지역에 대해서 그런 예방활동이 가능할 것이고 또 집안에 있는 보호자들이 자기의 딸이나 부인, 자녀들이 안전한 귀가 길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안심 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어떻게 보면 치졸할 수 있지만 한번 강구를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끝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보건소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여러 가지 노인건강진단이라든지 노인들의 암 검진, 치매, 노인성질환 등 이런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이런 부분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저희가 봉사활동 차원에서도 노인 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봉사활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노인 분들이 노노케어 등 자원봉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고령화 대책은 소득보장정책과 몸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정책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보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와 관련해서 저희 송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들의 치매환자 파악과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치매유병율은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8.3%로써 우리 강서구는 대략 3900여명으로 잠정 추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 치매지원센터에 등록을 해서 치매검진을 받는 환자는 약 19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주ㆍ단기보호시설 등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한 15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저희 모친도 치매가 찾아와서 현재 요양시설에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은 그렇습니다, 치매부분이 가정파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의 노력과 자치구의 노력만으로는 아마 부족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1등급, 2등급에 대한 노인치매들에 대한 어떤 지원금이 계속 나오고 있고, 국가정책에 발맞춰서 저희 자치구는 이런 부분이 잘 홍보가 돼서 노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자치구의 한 방법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강서구에서 지하철 9호선 개화산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치매예방지원센터를 넣어서 우리 강서구 어르신들이 치매에 가급적이면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송영섭 의원님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아주 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도 지난번에도 답변을 한번 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다양한 문화여가선용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급식 이런 부분 등이 아마 종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렸듯이 저희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 지부 등을 통해서 지역별 어르신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여기서 각 경로당 한 100여 군데에 각종 프로그램 즉 덩더쿵체조라든지 웃음체조 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로당에다 지원해 주면 그 경로당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아서 어르신들을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해왔었습니다.
  또한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써 노인 분들의 급식부분 또한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식사도우미사업을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저희가 새로이 추진을 한바 있으며, 아마 의원님께서 혹시 관심을 가지고 보신 의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또한 사업으로써 저희가 어르신들 일자리뱅크사업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실버유랑극단을 현재 운영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수지침이라든지 마사지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과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중식을 드시고, 오후에는 옛날 4, 50년 전에 흘러간 영화, 마부라든지 오발탄이라든지 아리랑 이런 등등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봤음직한 영화들을 저희가 필름을 확보를 해서 현재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젊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기타라든지 색소폰 등과 같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러한 종합 토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하루가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일개 노인정의 이게 큰 노인정만 가능하지 작은 경로당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모아서 할 건데 효과는 좋지만 횟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운영을 해보고 어르신들께서 한 경로당에서는 자주 와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행한지가 한 한달정도 됐습니다. 계속 해보면서 효과를 분석해서 보완 발전사항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또한 송영섭 의원님께서 경로당에 다니지 못하는 소외된 어르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급식문제와 같이. 사실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다니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주로 가시는 데가 뭐 길거리를 방황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강서구 지역의 특성상 근교산 등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경로당 수준이 아닌 노인복지관을 좀 많이 지어서 이 분들을 오실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 예로 저희가 아직 좀 계획 중에 있지만 저희가 봉제산에 노인종합복지관을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교산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서 오시면 땀이라도 깨끗이 씻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현대식화 된 샤워장이라든지 목욕시설 등등을 현재 강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시설은 현재 방화동이라든지 가양동 지역은 복지관들이 많은 관계로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지만 화곡동 지역에는 좀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곡동 지역의 사랑의 쉼터 교회라든지 볏골 경로당 등등에서 결식노인 분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김병진 의원님과 경기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경로당 시설개선과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시설 개선사항으로는 우선 노후된 경로당 100여개소를 개ㆍ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화르네상스를 위해서 초록동경로당을 북카페와 프로그램실이 있는 노인문화센터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노인복지센터를 서너 곳 신규로 건립 중에 있으며 통합된 주민센터 등등에 노인복지센터를 현재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촌2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에 보고를 약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끝으로 우리 임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명칭과 노인정 명칭을 통일하고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 등록경로당 191개소 중 경로당 등록관리규정이 개정된 1989년도 이전에 설치된 35개소의 경로당이 현재 노인정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로당 명칭으로 통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경로당도 연차 계획을 세워서 현대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원과 결손아동들에 대한 급식문제, 또 주간급식을 저녁급식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현황은 총 11개소에 27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아동의 대부분이 빈곤 결손아동 등입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과 함께 자연스럽게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조리시설 등 급식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직접 조리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방법에서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저녁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방학 중에는 이러한 시설에서 중식, 석식 2식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우리 송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전동휠체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영섭 의원님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저희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현재 관내 장애인 수급권자 663명에게 모두 무상 보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안전하게 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3개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수리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수리업체에서 출장해서 이거를 현재 배터리교체라든지 부품수리 등 2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이어 펑크라든지 튜브교체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현장에 즉시 출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우리 장애인단체 자활센터인 강서길라장애인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을 줘서 이 분들이 이러한 긴급 시에 출동해서 고쳐주도록,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저희가 일반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 지원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부터 우리 일반 장애인에게 보급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총 431대입니다. 구입비용의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장애인에게도 보장구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하자는 의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 재정여건을 떠나서 많은 장애인들이 다른 시각, 청각 등등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애인들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서 이런 문제는 좀더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예산확보 등등에 힘입어서 금년부터는 무료지원대상을 수급권자 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까지도 저희가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현황을 보면 총 수리비 예산 50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된 게 133대에 2750만원, 그리고 현재 집행할 계획에 있는 게 64대에 1280만원이 있습니다. 한 4000여만원이 집행이 곧 될 겁니다. 다소 부족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금년 추경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또한 송영섭 의원님께서 관내 복지관을 비롯한 구ㆍ시ㆍ국비 지원 복지시설의 위탁신청 시에 출연금 및 위탁계약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 주민들에 대한 기여도와 협조관계는 잘 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시에 법인전입금을 연차별로 5년 계약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 예를 들어 총 5개년이니까 3억이면 매 회계연도에 6000만원씩 등등을 법인전입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전년도 말부터 도입한 이러한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등등의 위탁을 과거의 단순한 재 위탁심사에서 공개모집 위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이행부분을 현재 공증을 처리해서 저희가 이행담보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8년도 기준 10개 복지관에 약정한 법인전입금이 총 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행금액은 6억 1000만원으로써 이행율은 현재 110%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은 많은 인식개선과 제도개선으로 많이 보완 발전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실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다양한 욕구를 가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그러한 종합이용시설입니다. 적절한 이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김태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의지와 그리고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가 2009년도 예산편성시 보고된 개수가 1830여개인데 파악한 개수가 2200개, 약 4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뭔지? 또 향후 수거용기 세척실태에 대한 관리감독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사업,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투철한 사명감이 없이는 하기 힘들고 주민과 요식업소 등등의 협조가 없이는 참 험난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2008년도에 남은 음식물 제로화운동의 원년으로 삼아서 시민단체와 음식물 감량 계획서도 했고 여러 가지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시설견학도 했으며 여러 가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눈에 띌 만큼 성과는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 금년에도 지속적인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가장 필요한 홍보가 저희 어린아이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급 급식소라든지 어린이집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동영상 상영을 좀 협조해서 어릴 때부터 습관을 고쳐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장기적인 방법으로 보고 접근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녀회라든지, 아파트 부녀회 협조를 받아서 남은 음식물 없는 날 등을 한번 더 실효성 있게,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서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상반기 중에 저희 구청 주변에 많은 대형음식점이 많습니다. 이 음식점을 시범으로 해서 남은 음식물 없는 업소로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참여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또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직원들부터 이러한 업소를 이용함으로 해서 이러한 음식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쓰레기 수거용기 배치기준은 50세대당 한 개씩 배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4316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태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지형 공동주택에 배치된 음식물 수거통이 1800개인데 한 400여개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마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 연립이라든지 다가구, 이런데 있는 부분도 포함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나지만 수거용기가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특성상 저희 강서구에서도 이걸 100% 지금 파악하고 있다라고 장담드릴 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용기 세척의 어떤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오전에 우리 권오복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러한 수거용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동 자치센터의 청소담당이 세척여부를 확인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하면 그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정산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저희 직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적인 감시체제, 일환이 지난번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수거용기에 비표를 부착을 합니다. 그렇게 큰 돈 드는 건 아니고 빨간색 노란색 등 비표를 붙여놓으면 이번 주에 빨간표가 있었으면 다음주에는 노란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수거용기를 가져가서 세척해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아, 이게 청소가 됐구나라는 걸 아마 인식하게 될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현재 저희가 금년에 시행을 처음 하였습니다. 이것도 아마 시행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계속 보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양심거울 설치 계획을 제고해서 인터넷 CCTV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양심쓰레기 비용은 몇 개 동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펴보면 한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가 드는데 실상 보니까 몇 군데는 오히려 양심 쓰레기 있는 부분이 쓰레기장화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답은 아니다라고 저희들도 봐집니다. 그래서 CCTV 부분도 적극 활용할 필요성도 대안으로서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CCTV가 현재 우리 여덟 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상ㆍ하반기 나눠서 여러 가지로 무단투기 지역에 저희가 교체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어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한 우리 임화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날을 맞이해서 단순행사나 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무료 장애인들의 셔틀버스 운행, 그리고 휠체어 수리비 지원 및 동사무소의 급속충전기 설치 등등 좋으신 제안을 하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번 장애인의 날 한마음대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 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예년과 달리 나름대로 장애인 행사를 재가장애인, 즉 어떤 소속이나 단체에 그렇게 활동은 없지만 몸이 불편해서 밖으로 못나오는 장애인들을 이날 하루만이라도 좀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각 동의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차량으로 안내를 해서 참여를 최대한 시켜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어르신 부분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이런 부분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한 장애인 행사를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는지 등등을 살펴서 좀더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더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후평가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사업을 생활안정지원사업, 그리고 편익증진사업, 사회활동지원사업 등으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수당 지급 보조라든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이 되겠으며 편익증진사업은 편익시설 확충, 장애인 보장구 수리, 셔틀버스 운영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10명을 채용해서 현재 장애인편의시설살피미로 채용해서 불편사항을 적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근로사업이라든지 자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저희 구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확충하고자 현재 가양2동의 장애인자립장 부지에 구립 장애인자립장 및 보훈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질문사항이 있으므로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와 서울시 대책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제안하신 사항, 무료 저상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새로 차를 신규차로 교체를 했습니다. 어떤 불편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비 지원이라든지 저희 동사무소 급속충전기 활용 등에 대해서도 현재 필요한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그리고 또한 임화숙 의원님께서 복지관 어린이집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투명성 문제, 여기에 대한 대책, 또 복지관이나 경로식당에 각종 간식비를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이용자 등이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내용, 이에 대한 홍보 방안,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기관들의 동일한 지적사례 등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밝혀주시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이런 부분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복지비 개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횡령사건 등등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도 개선돼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많은 제도적인 부분이 현재 연구되고 있고 속속 시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2009년 4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용카드는 시설의 보조금 집행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또한 전용카드는 유흥업소 등에서는 일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도 평가인증과 서울형어린이집 등 공인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런 보육정책 일환으로서 어린이집을 육성하는데만 저희가 관심을 가졌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양보다는 질적인 문제에 이제는 관심을 옮겨가야 될 때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회계관리계좌의 단일화라든지 회계관리시스템의 어떤 카드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면적으로 도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저희 구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간식 등 정부보조금에 대한 홍보문제입니다. 이게 정부나 구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시설에서 어떤 생색내기용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사항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홍보는 여러 가지 소식지나 우리 홍보물 등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복지관에서 자체 발행하고 있는 복지관소식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게재하도록 하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금년 9월 1일부터 아이사랑카드라는 게 도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일명 보육 바우처제도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는 서비스이용권을 카드에 적립해줌으로 해서 이걸 사용할 때마다 현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쓰이는구나’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이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운영법인의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저희가 우리 강석주 의원님께서도 늘 저희들에게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경영평가실시, 하겠습니다. 저희가 순환적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또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복지관에 합니다. 할 때 공인회계사를 같이 대동해서 회계분야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직원들이 회계부분을 잘 모릅니다. 회계사들이 이 부분을 지도하고 교육시켜서 어떤 적발위주라기보다는 이게 올바른 회계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와 공인회계사 제도를 적극 한번 도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또 임화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배꽁초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해 버릴 수 있는 가로등부착형 휴지통을 설치해서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좀 애써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부착형 휴지통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하나의 창의행정차원에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할 때 두 가지 사항으로, 첫째 거리미관상 좋지가 않고 또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금연도시 정책과 조금 반한다 해서 이게 좀 부결이 됐습니다. 대신에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새로 만든 가로휴지통이 있습니다. 이거로 대체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그러한 담배꽁초용 재떨이는 별도로 설치하지 못했지만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하는 방법과 또다시 이러한 가로등부착형 휴지통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좀 연구를 해서 접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신낙형 의원님, 물이 먹힙니다. 긴장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하늘숲어린이집 자체점검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운영체 책임자로서 자체점검한 우리 신낙형 의원님의 행동은 여러 가지로 적법했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민간어린이집 원장께 경위서를 쓰게 했고 또 우리 신낙형 의원님 이름이 수차례 거명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발됐다. 또 당회장 목사님에게도 누가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라든지 이런 등등의, 명예회복 등에 대한 저희 구청장님의 대책과 의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법에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와 명령을 하고 서류를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은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장관이라든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구청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 3월 16일자 서울강서신문 기사에 의하면 보육정책위원들이 점검단을 구성해서 하늘숲어린이집에 대해서 불시 점검 실시한 거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러한 보도내용을 접하고 저희 관계 구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차 저희들에게 보고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늘숲 시설장인 원장과 두 분의 보육정책위원님들께 어떻게 돼서 점검을 하게 됐는지를 그분들에게 자의적으로 좀 경위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제력이라든지 강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그분들에게 하나의 진술할 기회를 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저희가 각종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시에는 당시 참여했던 보육정책 관련자들이 기술한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읽어서 현장에 방문한 보육정책위원들의 입장을 나름대로 진술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보육정책 힘쓰신 신낙형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금번 하늘숲어린이집 사건을 통해서 평소 보육정책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애써 오신 의원님과 보육정책위원들의 노고도 저희들이 전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 집행부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고쳐나갔으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을 수도 있지 않나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정책위원회에 참여해오신 신낙형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보육정책위원님들께 저희 강서구에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도 아마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부분은 우리 구의원님들도, 신낙형 의원님도 우리 보육정책을, 어린이집을 관심을 가지시고 고쳐나가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는 만큼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거기에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가졌기에 이렇게 이러한 부분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보육정책에 우리 강서구의회가 남다르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고 이거는 의욕이, 의욕적인 업무처리로서 좀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늘숲어린이집 위탁체 대표이신 발음교회 목사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보육시설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전입금도 다 냈습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설개선도 아주 잘 돼있습니다. 이런 열정까지 계신 분들께 저희가 어떻게 결례를 범하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쁜 일이 아니고, 네거티브가 아니고 좀 긍정적인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음으로 이거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로 하여금 보육정책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매진해달라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은 무엇이며 추진실적은 어떤가하고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령화인구는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생아 출산률을 보면 2004년도에 0.97%입니다. 현재 2008년도에 0.99%입니다. 전혀 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출산은 한 명당 평균 2.3명 정도의 출산이 돼야지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0.99%입니다. 상당히 낮은 부분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말씀드리면 저출산 발생요인은 고학력 여성, 일하는 여성이 늘면서 출산기피현상이 늘고 있고 사교육비 증가, 그리고 육아에 많은 시간이 소모됨으로 개인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등등의 많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저희 자치구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도 나름대로 여기에 많은 부분을 투여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참고로 저희가 예산을 살펴보면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부분에 예산이 396억원이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이중에 392억이 보육정책 관련된 예산입니다. 4억원만이 여성복지증진예산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성복지증진예산이 좀 적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나름대로 해결방안은 물론 중앙정책에서, 중앙정부에서 집행해야겠지만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성들에 대해서 복지를 증진시켜 주는 방법과 보육정책에 대한 지원 두 가지로 크게 대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방과 후 학습강좌운영이라든지 초등사이버스쿨, 청소년공부방 운영, 그리고 여름방학을 통한 어떤 영어캠프교실 등등해서 사교육비를 좀 줄여주는 이런 것도 저희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지원방법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입니다.
  장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금 물론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마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아마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여러 단체나 단체원들에게 어떠한 각종 수당을 달라 이러한 걸 달라 이런 등등의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이 이런 출산정책에 대해서 물론 20개 구청정도는 전부다 둘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재정여건이 형성이 되면 저희도 이걸 반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조금 시기상조지 않나 싶고, 이러한 예산이 개개인에게 나눠 먹기식 예산이 가다보면 이건 어떤 경직성경비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한번 만들어지면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인상이 자꾸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재정압박의 한 부분으로 되지 않나 이거는 꼭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어느 단체나 단체원에게 개별로 지급하는 식의 예산문제는 한번 반영할 때는 종합적으로 좀 한번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우리구 장애인자립장 건립 추진형황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가양2동에 보훈회관과 복합건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1397㎡, 건축면적이 2161㎡로써 현재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현재 설계해서 곧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4, 5층은 보훈회관으로서 2, 3층은 장애인자립장으로, 1층은 공동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7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마치고, 2008년 12월 실시설계 공모를 해서 현재 4월말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5월 중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관리방안은 현재 각종 자료라든지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현재 수집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또 장상기 의원님께서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구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자치구 업무일 수도 있지만 교육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현재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문화체육 활동지원이라든지 장애인근로시설 현장체험활동, 그리고 장애아동을 비장애아동의 집에 초청해서 1박2일 함께 생활하는 나들이 등등 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떤 일회성 행사성에 그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현장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개선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장시간 제가 답변을 너무 지루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시간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운의원 의석에서 - 예.)
    (○강석주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잠깐 계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그러면요 여섯 분, 가만히 계세요.
    잠시 정회를 통해서 휴식을 한 뒤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운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서두에 바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회하겠습니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김태운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고 바로 1분도 안 돼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보충질문하려면 다섯 분, 여섯 분이 계셔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정회했다가 보충질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유군식 국장의 공직 퇴직에 따른 인사성 마지막 발언 내용은 사실 공직자로서는 적절치 못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아마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서 삭제했으면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면 그 내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신낙형 의원님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이명호 의원님, 그 다음 송영섭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김태운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잘 자기 차례를 좀 알고 계시고 신낙형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낙형의원 나오면서 김태운 의원에게 - 죄송합니다.)
    (○ 김태운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하십시오.)

○신낙형의원   제가 늦게 손들었는데 먼저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군식 국장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참 저도 속으로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국장님하고는 동 업무보고 시 저하고 재밌는 관계가 있죠? 우리 “김희중 국장 얼굴을 봐서라도 나에게 큰 소리 치지 마라”고 저한테 호통을 치셨는데 개인적으로 참 재밌는 추억이면서 가슴속 깊이 제가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우리 고향선배님께서 막상 40년 넘은 공직생활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시고 떠나신다고 생각하니까 좀더 더 잘 대접해 드리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리고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앞날에 항상 건강하시고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고유권한이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공무원윤리강령에 의해서 투명하게 승진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너무나 엉터리 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뭐 어떻게 구정질문을 다시, 보도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적반하장도 아니고 궤변도 아니고 이건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잘하셨는데 본 의원이 어떻게 보육위원으로서 어떻게 잘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오발을 했으니까 많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신낙형의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다시 물어볼게요. 구립 하늘 숲어린이집 자체점검과 관련해서 운영체의 책임자인, 본 의원이 운영체의 책임자인 거 아시죠? 사태 파악하셨죠? 자체점검을 한 본 의원의 행동은 적법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단답형으로 합시다, 빨리빨리 이야기 해야 되니까요. 자, 좋습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시다 시간 10분밖에 없으니까.
    지난 168회 복지건설위원회 하늘숲 어린이집 현안업무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속기록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회 회의록은 후세까지 전해지는 그 시대의 살아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실이 사실대로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으니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 시간관계상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금 이 순간 착잡한 심정으로 질문 드리고 있다 라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68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국장님은 해당 상임위원회 어린이집 원장님의 경위서를 제출하셨는데요, 경위서는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이 일어났을 때 그 내용을 그 본인으로 하여금 씀으로써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변호의 기회도 있다고 봅니다.

○신낙형의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칭찬할 때 경위서를 씁니까? 아니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 경위서를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경위서라는 건 잘잘못을 구분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낙형의원   자, 좋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통념상 칭찬받은 일은 공적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잘못된 점을 밝히는 데는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간혹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신낙형의원   그럼 본 의원이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경위서는 잘못해서 썼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단지,

○신낙형의원   모르시고 막 그렇게 모르시고 하셨다고 하니까 잘못된 사유가 있으니까 회의 시 15번이나 신낙형 이란 이름을 거명했잖습니까? 그것도 속기록에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그렇게 막 공인인 구의원 이름을 막 그런데다가 그렇게 거명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본 의원은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속이 상해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으면서 이런 상태론 도저히 교회 직분까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직을 사퇴까지 했습니다. 그 책임은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체 미비봉책으로 답변한 국장님과 그 국장님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강서구청장이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부분은 어떻게 점검이 나갔는지 그런 내막을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긴데

○신낙형의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제 어느 정도 사태 파악이 되셨으니까 국장님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운영체의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운영체 실무책임자라고 하면 그건 교회의 법인체 내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낙형의원   회계장부 관리는 운영체에서 해야 됩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회계장부 관리는 원래 법인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낙형의원   자, 본 의원이 회계장부를 열람한 것과 관련하여 법적 형사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글쎄 그렇게 단답형으로 어느 걸 선택하라기에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그게 어떤 법률적인 해석도 따라야 할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도 봐야 되는 건데 참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신낙형의원   참, 의장님! 의사진행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본 의원이 이야기할 때는 시간이 가지마는 국장님 답변할 때는 시간이 안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지금 질문할 거리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불법으로 시설을 방문했고 표적감사이며 직권남용이니 형사고발하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형사고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제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신낙형의원   또 강서구 보육조례 제6장 지도감독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본 의원의 자체점검과 강서구 보육조례 제6장 지도감독에 관한 조례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지도감독 권한과 만약에 아까 신낙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 재단 내에서 자체법인 내에서 행하는 것이라면 지도감독 차원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그건 하나의 지도사항이나 자체적으로 점검한 사항인 것이지 우리가 법에 돼 있는 그런 내용하고는 별개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낙형의원   동료의원님 중에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조리를 근절시킬 방안을 마련토록 하자고 하셨습니다. 결국 구청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감독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시설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은 자체점검을 통해 시정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그래서 제가 답변 드렸듯이 이러한 부분은 하여튼 점검경위는 저희가 차제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인력이 못 미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점검을 하셨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상임위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모든 부분이 저희 보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맡은바 소임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100% 다 이행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낙형의원   본 의원이 자체 점검한 것이 강서구 자체를 무시하고 강서구의회를 무시하고 구청을 무시한 행위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그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신낙형의원   그래서 국장님은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시고 자체점검에 참여하신 두 분 보육위원 출신 원장님을 해촉은 물론 형사처벌이 있다면 조치한 후 상임위원회에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보고 드렸듯이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으며 또 마침 참여하신 분들은 이 건과 관련 없이 오랜 기간 보육정책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노고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답변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낙형의원   국장님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든지 신문사에 제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도자료도 줄 수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신낙형의원   그러면 보도자료를 준 사람이 기사에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문사의 재량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더라’ 식으로 만약에 보도를 한다, ‘누가 ~하더라’ 하고 보도를 한다면 마녀사냥 식으로 거기 게재된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겁니다. 아까 신낙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편집권에 있느냐 보도자료를 제공한 부분에 있느냐는 기사내용에 따라서 사안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그리 봅니다.

○신낙형의원   인사권이 우리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라 하면 보도자료의 기사 작성권은 우리 기자님들 신문사 언론기관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보도자료를 누가 줬느냐?”, “중대사건이다”, “강서구의 망신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이다”, “감사권도 없는 사람이 나가서 감사한다고 회계장부를 내놔라”, “무엇을 내놔라”, “강서구보육위원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목사님을 밤 10시든 12시라도 만나서 경위파악을 해라”, “발음교회에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느냐”, “성직자든 누구든 공적인 잣대를 대야지 성직자라고 해서 할 태도를 안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긍정적인 답변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자, 보도자료를 누가 줬느냐? 중대사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글쎄 그건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러한 문제점을 서로 다소 오해가 있었다면 이러한, 이 사건을 접하게 된 경위가 이러한 보도내용을 보고 저희도 또 여기 상임위원님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사건이라기보다는 그게 단초가 됐지 않았나? 그걸 계기로 알게 돼서 그렇게 질의하셨나 싶고요. 또 한 가지 성직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 기억에 이러한 교회 내, 법인 내의 이러한 위임사항이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인대표자는 성직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에게까지 이러한 내용을 가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제 답변에 기인해서 성직자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낙형의원   운영체의 실무책임자가 자체 점검한 것이 강서구의 망신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글쎄요 뭐 표현의 차이인데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겠죠.

○신낙형의원   발음교회에서 자체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법인체에서 정해진 내규규약에 따라서 법인자체에서 그러한 위탁받은 시설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법인의 고유, 아까 말씀대로 해야 될 의무도 됩니다, 그거는.

○신낙형의원   자, 이렇듯 우리가 속기록에 나와 있는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서 본 의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데 국장님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글쎄,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명예훼손이 됐다는 그거는 고의나 그런 부분은 아닐 겁니다. 저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경위서를 우리 관계부서에서 읽었고 여기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 어떻게, 저도 하나의 인간입니다.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 하나하나 법조목을 따져가면서까지 답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 답변과정이 하여튼 고의로 신낙형 의원님을 명예훼손하고자, 또는 보육정책위원을 명예훼손하고자 하는 부분은 없었으며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낙형의원   그리고 구의원의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관계공무원의 임기와 같이 의원직에 있을 때에 한하며 의장님께서 추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회에 한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외조항이 의원에 대해서 별도 예외조항이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현재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신낙형의원   좋습니다. 또한 국장님께서는 하늘숲 원장님의 경위서를 받아보시니까 이번 본 의원의 자체점검이 권력을 등에 업고 힘없는 원장들에게 윽박질러서 무엇을 보자, 보자 했고 시설장에게 압박감을 느끼도록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그런 압박이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낙형의원   그리고 두 달 전에 강서구의회에서 정체도 없는 보육정책위원회가 4층에서 열리고 있었다는데 보육정책위원회가 강서구의회에서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글쎄요. 보육정책위원회는 당연히 저희 구에서,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 저희 대회의실에서 계속 어린이집 위탁심사 등등과 관련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의 개최사항은 저는 좀 모르는 사항입니다.

○신낙형의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몇몇 원장님들과 본 의원이 금년도 보육정책에 반영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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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용에 대하여 간담회를 가졌고 김상현 의장님께서도 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 의원을 모독하고 본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발언에 대하여 집행부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글쎄, 이 부분에서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밝히긴 너무 사안이 좀 그렇습니다. 굳이 답변을 바라신다면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이 내용이 합법성, 적법성 등등을 밝히기에는 많은 난제들도 있고 또한 인간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답변할 때 우리 신낙형 의원님께서 애매모호한 답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잖겠습니까? 저한테는 신낙형 의원님도 중요하고 우리 상임위원님도 중요하시고, 이 말은 우리 신낙형 의원님도 보육정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상임위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영달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감히 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정활동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상호간에 이런 부분은 물론 존중의 의미를 답변드린다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의원 상호간에 서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다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낙형의원   자, 마지막으로 오늘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에서도 성실히 진술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기회가 된다면 제가 알고 있는 한 진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또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에 일어난 사항,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한다고. 우리 신낙형 의원께서 제가 개인적인 소신을 피력드리면 우리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을 했으면 하는 게, 또 제 소관업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외부로 나간다면 저 역시, 잘잘못을 떠나서 저 역시 도덕적인 책임도 있는 것이고 저도 그러니까 하여튼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의장 김상현   산낙형 의원 발언을 중지하십시오.

○신낙형의원   우리 국장님은

○의장 김상현   그만 하세요.

○신낙형의원   다 했습니다.
    성인군자시라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본 의원은 그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상응한 진솔한 사과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신낙형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 김상현   그만하세요.

○신낙형의원   해당 의원님들의 그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결백을 밝히기 위하여 부득이 사법부에 판단을 의뢰할 예정이오니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이해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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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명호 의원님께서, 잠깐만요. 보충발언도 요구하시고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떤 걸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그럼 나와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법 좋아하는 사람 법으로 망하는 거요.)
    이명호 의원님 잠깐만요. 신상발언하시는 동안은 최시혁 국장님은 잠시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이명호의원   이명호 의원입니다.
    참, 이 자리에 서있는 자체가 참 암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20분인데 왜 이런 일을 자꾸 이렇게 매번 이렇게 반복이 돼야 하는지, 참 이게 안타깝고요. 또 오늘 같은 날은 구정질문을 하는 날이고 우리 강서구민들이 귀를 기울여서 사실 우리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서 과연 그런 게 적절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료 의원께서 하늘숲어린이집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적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자, 먼저 사건 본질을 보면 하늘숲어린이집 문제는 잘못됐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컨대 구의원이 얼마든지 물론 가서 점검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신 일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과연 그 자리에 같은 동료 원장들이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과연 적법했을까요? 우리 상임위원회는 바로 지금 그 어린이집을 갔던 그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중에 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신’ 자도 안 꺼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 ‘신’ 자도 안 꺼냈고 또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동료, 물론 보육정책위원으로 가신 거라고 하더라도 동료 원장께서 어떻게 동료 원을 찾아가서, 더군다나 그 자리에는 장부 등등을 운운했다고 신문에 나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도자료라는 게 뭡니까? 보도자료는 보도자료를 낸 사람이 신문사에다 주면 기사분들은 보도자료에 의해서 기사를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기사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물론 우리 신낙형 의원께서 얘길 할 때 사실 개인적으로도 제가 한번 이렇게 만난 적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때 끝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벌써 법정, 법, 법 운운하는 게 지금 오늘이 두 번째인 줄 알고 있는데 하여간 빠른 시일내 법정으로 이렇게 좀 옮겨서 이 일이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체가 원인제공이 문제가 됐고 보도자료를 배부했다면 그 자료에도 문제가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궁금했던 사항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선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동료 원장들 두 분이 가셨다는데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걸로 인해서 적법을 요구한다면 전 거기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신낙형 의원님! 원만하시면, 동료 의원 전부다 2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드러누워 침을 뱉는다면 우리 얼굴에 침이 떨어질 겁니다.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신상발언입니까, 뭡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신상의 발언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이걸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수고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신상에 대한 발언으로 보겠습니다.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그건 신상발언이 아니잖습니까? 회의를 정확하게 진행을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이명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구정질문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이명호의원   어떻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글쎄, 거기에 대한 건 저희가 자료를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이명호의원   이게 비록 서울시의 운영이라고 하더라도 강서구에서 이거는 좀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알겠습니다.

○이명호의원   준비 좀 하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이명호의원   요금이 굉장히 싸게 이렇게 책정이 돼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운영제도에 있어서는 민원이 좀 많이 있던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현재 콜택시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 민원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받아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명호의원   하여간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질문에 제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구가 아시다시피 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험난한 곳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이 침하가 돼서 전동차 같은 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이런 거는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알겠습니다.

○이명호의원   어떻게, 여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현재 이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지적하신 대로 보도블록,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왕래가 잦은 지역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의원   하여간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이명호의원   그 다음에 야간에 이렇게 전동차가 다니면 거의 이렇게 차량하고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면 반드시 뒤쪽에 야광표를 이렇게 붙여서 이동할 때 굉장히 확확 뜨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는 아직까지 이런 걸 안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이명호의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좀 해줄 생각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이런 부분이야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 한번 최대한 검토해보도록,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의원   검토보다는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우리 가양동 구암공원 앞에 종합복지회관이 지금 생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이명호의원   지금 거기에 자립센터, 자립장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장애인자활자립장!

○이명호의원   예. 만약에 이걸 공사를 하게 되면 자립장이 당장 없어질 텐데 어디로 지금 옮기시려고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현재 그 부분 공사하면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거기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자립장들이 지금 현재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도 큰 지장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명호의원   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이명호의원   우리가 벼룩 하나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이명호의원   비록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명색이 자립장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이명호의원   지금 추상적으로 약 강서구에 장애인들이 4만 한 7000명 된다고 그러는데 4만 7000명 자립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없습니다.

○이명호의원   근데 이것마저도 활용도가 약하니까, 낮으니까 별 이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전할 수 있는 터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알겠습니다.

○이명호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현재 학교에서 중식, 그리고 급식센터에서 석식, 방학중에는 센터에서 2식씩 그렇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호의원   지금 국장님, 저소득층들이 집중돼있는 특히 임대아파트쪽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경제도 어렵습니다만 대부분은 아침에 일찍 나가면 저녁 늦게 들어오는 부모님들이 거의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이명호의원   이런 아이들이 저녁을 거의 거르다가, 기다리다가, 부모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자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물론 학교에서 급식도 하고 또 여타에서 어떻게 식사가 해결이 되는 거 같은데 특히 저녁 쪽에는 굉장히 취약하다! 해서 이걸 한번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한번 좀 분석을 해서 보완할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호의원   하여간 현실적으로 점심보다는 저녁 쪽에 신경을 좀더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이명호의원   아무튼 할 얘긴 많이 있는데 시간도 지금 거의 다 되고 또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해서 동료의원님들도 하실 말도 많은 거 갖고 해서 이것 외에는 또 자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알겠습니다.

○이명호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송영섭 의원입니다.
    ‘송’자는 앞에 안 나와 버렸네.
    아무튼 우리 국장님 말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에 앞서서 잠깐 제 시간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20명의 의원들입니다. 참 길다면 길고 짧은 4년 동안 같이들 생활을 합니다. 좋은 일, 또 굳은 일 많이 있을 겁니다. 가끔은 싸우기도 하고 목소리도 높여갑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네가 잘 하고 내가 잘못하고, 또 네가 난 놈이고 내가 못난 놈이고, 이런 이야기 그만하시고 이쯤에서 양쪽 분들 화해하시고 의회 분위기 좀 살려주십시오. 그만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국장님,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주신,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애인 문제, 노인문제, 또 유아문제 등등이 많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그러시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특히 노인부분이나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노인이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언제 어느 때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접근을 해야만이 진정한 대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휠체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예산이 얼마 남았다고 그러셨죠, 5000만원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한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송영섭의원   1000만원 정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그래서 아까 431대라 그러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우리 강서구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전동휠체어 이용하는 부분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그러면 그분들의 우리, 예를 들어서 수리비를 전액을 지불을 한다면 예산 어느 정도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한, 글쎄요. 현재 제가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고 현재 1000만원 남았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집행이 된다면 연간 1억의 예산이 들겠죠, 현재 차상위계층까지. 그렇다면 그 정도 예산은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송영섭의원   그럼 지금 431대가 차상위계층까지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서구에 지금 전동휠체어를 타는 사람 전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현재 장애인 수급권자가 663명이고 일반장애인에게 보급된 게 431대입니다, 일반 장애인.

○송영섭의원   일반 장애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그러면 한 1억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그러면 특히 이 고장부분이 배터리교환 1년에 한번씩 정도, 1년 한번정도 교환이 되죠, 배터리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그 다음에 타이어 교환은 펑크만 안 나면 안 해도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의원   상당히 오래가고, 그리고 중간 중간 펑크나는 게 가장 문제인데,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 예산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오죽하면 우리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획을 해볼, 검토를 해볼 그러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아까 보고 드렸듯이 장애인들이 잘살든 못살든 모든 부분을 지원해 주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또 저희들 소관업무가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유형의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형평성 문제,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는 전액 다 해주고 어디 부분은 수급권자 외에도 다 해주고 어디는 수급권자 아니면 안 해 주고 이런 식의 문제가 도출될까봐 저희가 좀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영섭의원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령화에 대비한 우리 대비책, 우리 지금 인구가 약한 10% 되죠, 노인인구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4만 5000, 10% 조금 안됩니다, 한8%정도.

○송영섭의원   한 5만 안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지금 현재 8%정도 됩니다. 4만 5천, 4만 6, 7천정도.

○송영섭의원   2018년도가 되면 약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20%가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심각합니다.

○송영섭의원   그러면 미리서미리서 우리들이 대처를 해나가야,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맞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노인문제는 한꺼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한 우리들이 접근을 해가는 부분이 상당히 형식적이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이 시비, 국비 이 부분을 가지고 나머지 우리가 한 25% 보태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이번에 우리들이 5월 달이 되면 각 동별로 노인행사를 하게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그때 예산지원을 하는데 노인 1인당 얼마씩 예산해서 각 동에 예산배정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가지고

○송영섭의원   예산이 지금 결정이 됐던데 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예산이 결정 돼,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1000원씩입니다. 약 1000원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제가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진정한 노인문제의 또 노인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한다면 그런 예산은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진정한 마음에서 해주라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물론 전액 다 예산으로 지원하면 더 이상 바람이 없겠습니다마는 그 모든 걸 예산으로 다 부담하다보면 아마 재정압박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과거에 지역에서 동장 일을 해봤지마는 지역에 계신 각종 유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몸으로도 봉사하고 또 물질적으로 봉사해서 같이 어울려져서 어른에 대한 잔치가 이루어지면 좀 모양이 좋지 않은가 모든 걸 예산으로 커버하기 보다는, 그런 부분도 부정적이지마는 않다고

○송영섭의원   이 부분이요 각 동에서 참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하 우리 국장님까지 편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동장님 하셨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다 거쳐 온 부분인데 지금 동에서는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저기 찾아다니면서 동장들이 사정을 해도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알면서 맡기는 부분이 더 나쁘다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들이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강서구 노인정 예산이 약한 8억 1120만원 정도 되죠, 1년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각 노인정의 운영비가 7억 2000만원, 또 난방비, 냉방비 이렇게 해서 한 8억이 넘는데 이 부분은 노인정에 가서 보면 노인정이 비워있는 노인정, 우리들이 지금 193개 노인정이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그러면 거기 가서 비워있는 노인정, 또 한 두세 분이 앉아있는 노인정, 또 거기서 화투놀이하고 한 5, 6명이 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태반이라고 보거든요. 인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그러면 이 부분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개선이 진짜 되어야 되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이라도 강구해 본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지금은 현재 대책이라기보다는 그런 경로당에 대한 지원예산은 규모라든지 인원수 등등에 대해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은 한명이 이용을 하던 두 명이 이용을 하던 경로당이 있으면 시설운영비는 면적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송영섭의원   그것은 압니다, 나도 알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송영섭의원   그러니까 대책이 있냐,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돈, 나오는 돈이니까 주고 우리는 바라만 본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접근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중앙의 어떤 센터화된 거점화된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서 그 분들을 거기로 흡수하는 방법 이런 등등의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영섭의원   그래서 노인정으로도 못가시고 역사나 공원에 방치되고 있는 노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노인정을 못가냐? 노인정에서 텃새를 해요. 그래서 못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우르려면 이제 노인정 숫자를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정말 노인정을 좀 줄이고 전체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 또 그래서 고스톱을 치고 이런 부분 그쪽 취향대로 움직이시고 나머지 그걸 안하는 분들은 따로 해서 어떤 예를 들면 놀이시설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부업을 하실 분들은 부업을 하시고 그래서 따로 이런 부분들은 분류를 해서 노인정 숫자를 줄이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센터화, 복지관화 현재 규모화 시키고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영섭의원   아 그러면, 맞으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준비해 가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그러면 가시적인 효과는 언제쯤이나 날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현재 지금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하나의 케이스로써 봉제산 노인복지센터를 만들므로 해서 산에서 소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지 예를 든 겁니다. 일순간에 전부 다는 해결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다 거점화 시키고 센터화 시키고 복지관화 시켜나간다는 건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없애는 부분, 그런 부분은 그런 계획은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섭의원   그래서 우선은 쉬운 대로 한다면 큰 노인정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한군데씩 골라서 어떤 우리들이 시설을 할 수 있는 노인정을 골라서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그 다음에 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으로 계획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과 화합부분, 또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이 어느 순간부턴가는 위에 군림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지관을 제외한 지역주민을 상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용객을 상대로 분기별로라든가 분기별이 빠르면 1년에 한번씩이라든가 우리들 구청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아, 그거는 용의가 아니라 재검토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섭의원   또 할 말이 조금 있는데 마이크 꺼져버렸으니까 그만 하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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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한 가지 더 고마운 건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의원   국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고 간단하게 답변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강석주의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CCTV 설치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강석주의원   이거 제가 견적을 한번 받아봤는데 한 1000만원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각 동별로 한 7개 정도 카메라설치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강석주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방범용 CCTV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강석주의원   그래서 이거는 한 1000만원정도인데 가까운데 지금 보니까 외국에 있는 자기 자회사에 한국에 있는 본사하고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 바로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시범적으로 한 두개정도 설치해 볼 용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아까 보고 드렸듯이 양심거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무단투기 CCTV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면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의원   1000만원밖에 안 드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의원   당장이라도 한번 조기집행 예산이 있으면 한 두개정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의원   외람된 이야기인데 사실 행정관리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웃지만 마시고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다음 제가,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혹시 복지관장 정년은 몇 세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65세입니다.

○강석주의원   보건복지가족부 정년 권고가 우선인지 아니면 법인 인사규칙에 의한 정년이 우선인지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그 부분은 저희도 이번에 어떤 내용을 하면서 알았는데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바 65세에 대한 부분은 어떤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과정으로 본다. 만약에

○강석주의원   아니, 그것 물어본 게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강석주의원   정년 권고가 지금 보건복지부 정년 권고제로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강석주의원   그런데 정년 권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정년 권고제가 우선으로 할 건지 아니면 법인의 운영규칙에 의한 정년을 우선으로 할 건지 그거를 국장님의 견해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물론 기본적으로 권고제를 우선해야죠, 당연히.

○강석주의원   보건복지가족부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그걸 기준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이 있다면 그거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접근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강석주의원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요 운영규칙이 우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강석주의원   그거 해당 법인에 혹시 이런 법인이 있으면 지금 법인의 사회복지법인들 보면 정관 외에 운영규칙 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강석주의원   인사규정이라든지 이런, 그 규칙이 책자로 돼 있는 법인들 별로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강석주의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운영규칙에 대한 책자 있잖아요. 그걸 점검해 가지고 없는 데는 당장 실시할 수 있도록 좀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의원   그 다음에 현재에 재직 중인 65세이상 관장, 시설장이 재직 중인 자가 다른 법인으로 옮겨서 다시 신규 위탁체의 시설장으로 신청을 한다면 그 자격을 인정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그 부분이 65세 권고, 그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권고사항을 65세 기준을 지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 외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관,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인건비를 부담한다면 그거는 저희가 권고사항과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의 질의된 내용이 일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석주의원   지금 현재 A라는 법인의 소속으로 시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에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선임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그 법인에서 포기하고 다시 B라는 법인에 신규위탁을 참여할 때 A라는 법인 소속의 관장이 B라는 법인 소속으로 다시 옮겨서 위탁을 신청을 했을 때 사직을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사직을, 당연히 신규로 봅니다.

○강석주의원   신규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신규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주의원   지금 그런데 현재 사직 안하고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석주의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강석주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참고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법인전입금, 사실은 법인전입금을 누가 많이 내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위탁을 결정한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그렇죠.

○강석주의원   법인전입금 자체는 법적으로 법인전입금이 이미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편의상 법인전입금 제도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밝혀내라 하면 제가 밝혀낼 수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이 약속을 했다가 지난번에 5억 몇 천만원에서 6억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100%가 넘어갔다 이러는데 법인전입금이 보통 사용처가 어디어디인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주로 인건비 보조, 직원들의 후생복리비, 기타 거기에 시설개선비, 프로그램지원비 이런 등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강석주의원   여기 인건비 중에서 업무추진비로 영수증 없이 나가는 돈, 법인전입금에서 나가는 거 아니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강석주의원   그게 다시 영수증이 필요가 없으니까 업무추진비를 과다 책정을 해가지고 받아서 다시 돌려서 막는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글쎄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덜 했습니다.

○강석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고, 복지시설의 감사를 할 때는 법인의 감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법인 후원금 통장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거를 같이 파악을 해야만 이 돈이 돌려서 막는 건지, 아닌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의원   그것 좀 유의하셔서 앞으로 사회복지관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강석주의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의 평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에 보면 시설평가에 대한 게 이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2009년도 평가대상시설에 2006년 1월 이전 개원한 시설 및 이에 희망하는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한부모시설 이렇게 돼 있고, 2009년도 시설평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1월 달에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사례를 준비하고 2월 달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평가단을 구성하고 6월에서 9월 사이에 시설 자체평가, 현장평가 및 확인평가 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까지의 이 평가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그 평가는 저희가 현재는 저희 자체점검반으로 하고 있고 현재 그 기간동안에 어떻게 할는지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의원   2008년도에도 본 의원이 이 평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겠다고 대답만 해놓고 지금까지 평가계획수립도 안 했다면 이거는 의회 발언에 대해서 위증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법인체의 일정부분 협조도 있어야 되는 부분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강석주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강석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우리 의장님께서 선순위 의원님들을 많이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초선들이 11분인데 저희들 많이 배우겠습니다. 우리 재선, 삼선, 사선 의원님들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기 출산양육지원금조례 관련 해가지고 지금 저희 구에서는 셋째 이하는 3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는데 보니까 규칙에는 셋째아는 20만원, 넷째아 이상은 30만원씩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타구의 사례를 보면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어떤 양천구만 보더라도 둘째아부터 그런 어떤 지원혜택이 있다보니까 사실은 양천구나 우리 강서구나 애 낳는 데는 똑같거든요. 오히려 강서구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의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저희들이 이런 어떤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출산장려금 부분을 갖다가 그런 정도뿐이 지원을 할 수가 없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셋째아 이후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나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정책적인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참,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국ㆍ공립어린이집 등등 대기자가 많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법적인 그런 제약요인만 없다면 한번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상기의원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국민생활기초대상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구청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의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어떤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사항 같으면 둘째아 이후 셋째아부터는 우선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침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의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답변을 안 하셨는데 무단투기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쓰레기 현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동이나 구청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처리를 해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서 화재, 불이 났다 그랬을 경우에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일단 1차적인 책임은 원인자 책임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무단투기를 한 당사자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장상기의원   그러면 무단투기를 해놓은 당사자도 발견도 못하고 불을 지른 사람도 몰랐을 때 결국에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우리가 그걸 다 복구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책임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손실로 저희들한테 부담이 오겠죠.

○장상기의원   최근에 화곡동 955-9번지 일대 무단투기 쓰레기장에서 화재사건이 났습니다, 밤 11시경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장상기의원   그런데 다행히 공부하던 학생이 발견을 해서 그 옆의 차량 일부하고 전주에 있는 전선, 그런 부분 정도만 하고 외벽 유리창이 좀 많이 난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갔더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수차례 걸쳐서 동에다 여기 무단투기 현장이니까 이걸 조치해달라고 얘길 했는데 안 해주셔서 불이 났으니까 모든 책임은 구청에 있다,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해주라’ 한전에서 나와서 얘기하니까 한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들 수 없습니다’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그래서 결국은 한전하고 잘 협의해서 한전에서 다 해주고 또 우리 구청에서 청소할 수 있는 부분 다 청소해주고 했는데 그런 어떤 무단투기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현장에 대해서 오늘 CCTV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 나왔는데 본 의원도 좀더 다양하게, CCTV 여덟 대 갖고 운영하는데 도저히 안 되고 무단투기 현장을 갖다 좀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수반이 되겠지만 하나하나 좀 더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알겠습니다.

○장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의원   김태운 의원입니다.
    다선, 그리고 연식에 의해 마지막 질문자로 밀린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관용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1년 2개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꼬인 게 있다면 잘 풀어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본회의장의, 본회의의 1번 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김태운의원   산 특히 좋아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김태운의원   그래서 그런지 두 시간 가까이 답변하시는데 아직도 피곤한 것도 모르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어제 질문시에 제 본 의원의 질문 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제가 어저께 잠깐

○김태운의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김태운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주민생활지원국에 질문한 요지서를 보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그건 다 봤습니다.

○김태운의원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김태운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말 고속도로 달리듯이 시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질문요지하고 좀 동떨어진 답변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김태운의원   세 가지 질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배출양을 절감하기 위해서 의식개혁운동을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겠다 하셨습니다. 그건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시에 국장님께서는 음식물 악취도 없애고 깨끗한 거리,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월 4회 세척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김태운의원   기억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김태운의원   단독주택은 수거세척을 하기로, 수거세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김태운의원   수거세척을 하기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우리 동료의원님도 발언한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김태운의원   그럼 국장님! 공동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아까 답변하실 때 들어보니까 빌라, 연립, 이게 공동주택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공동주택은 저희가 수거방법이 다른데 단독이나 이거는 저희가 현재 똑같이, 단독과 똑같이 수거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태운의원   단독주택으로 봐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김태운의원   그죠? 이것과 관련해서 세 번째 말씀하셨던 수거용기 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음식물 쓰레기통 총 물량이 4316개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김태운의원   공동주택이 한 1800여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김태운의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현장세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김태운의원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맞습니다.

○김태운의원   본 의원이 지금 아파트 생활을 한 10년 가까이 함에 있어서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장세척이라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 현장세척을 본 바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동주택은 지금 보게 되면,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2천 한 200여개 정도 됩니다.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하는 공동주택 물량입니다. 근데 이 공동주택에서 관리하고 있고 2400여개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해서 월 4회 세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질문요지입니다.
    국장님, 깊이있는 질문은 삼가겠습니다. 어제 질문 마지막에 지도감독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었다면 우리 58만 강서구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것도 빠졌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2009년도 금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한 부분, 음식물 악취도 없애고 그리고 깨끗한 거리,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국장님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맞습니다.

○김태운의원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기에 본 의원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국장님 달변가이십니다. 분명 아이큐도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손과 발이 함께 정말 우리 구민 복리증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국장님, 사과의 말씀하실 의향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당연히 청소업무는 우리 자치구 업무의 고유사업입니다. 당연히 잘 돼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 행정부에서 소홀함을 인정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드리고 하여튼 공동주택에 만약에 이러한 수거가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서 잘 안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운의원   국장님, 앞으로 차제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월 4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말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알겠습니다.

○김태운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김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의원입니다.
    아까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장님, 장애인 콜택시 지금 이용실태를 잘 몰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모르고 있습니다.

○임화숙의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예약을 하고도 세 시간 정도를 기다려야지만 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동을 해서 병원까지 가서 왕복을 하도록, 왕복을 해야 되는데 대기도 거부하고 왕복도 거부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 돼서 다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면 그때부터 또 두 시간 더 기다렸다가 택시가 옵니다. 비용은 저렴한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은 대부분의 장애인들한테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무료 셔틀버스가 매우 중요한데요 아까 너무나 간단하게 대답을 하셔 가지고. 자,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이나 병원이나 복지관이나 이런데를 다 전수조사해서 다시 한번 운행경로를 조사할 그런 의향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만약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거는 금년에 새로운 차를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서울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경로도 필요하다면 어차피 여건변화에 따라서 한번 다시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의원   그래서 불편함이 없이 다닐 수 있게, 정말 진정한 발이 되게끔 그렇게 한번 행정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알겠습니다.

○임화숙의원   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임화숙의원   그리고 어제 강서구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제가 두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일반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물론 보조금 카드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사랑 카드 좋아요. 그러면 9월 1일부터 아이사랑 카드가 나오기 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그건 아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도점검이나 그런 사항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있고.

○임화숙의원   2007년 한 해 동안 강서구 사회복지기관, 복지관, 어린이집, 재가시설, 요양시설, 이런 시설들에 대한 감사와 지적에서, 지도점검에서 한 시설당 몇 건 정도 지적이 된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저희가 어린이집을 잠깐 예로 들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2008년도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행정처벌한 내용은 총 8건이 됩니다. 시설운영 정지 및 인건비 환수가 세 건에 3500만원, 운영비 보조금 환수가 네 건에 947만 원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불법유형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시간연장근무교사가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으로 이렇게 허위로 보조금을 수령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주가 되겠습니다.

○임화숙의원   3년 동안의 지도점검 내용을 살펴봤더니 회계, 인사, 공사계약, 부실운영 관련문제들이 거의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임화숙의원   그런데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이라든가 관리감독체계 같은 거를 마련하실 생각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거는 아주 상당히 강도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정지까지. 근데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등등은 숫자가 벌써 300여개가 넘었습니다. 저희 보육정책팀의 어린이집 관련한 담당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팀장 빼면 두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설적으로 늘 점검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사랑 카드라든지 복지카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쉬운 말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방법 등이 있고 또 상당수는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민원에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절은 안 되겠지만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의원   그런 대답은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3년 동안 계속 들었던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사례를 저지르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에 절대로 재위탁을 할 자격을 안 준다거나 아니면 그 즉시에 위탁자격을 취소한다든가 그런 식의 행정적인 강력한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임화숙의원   그런 의지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당연히 있고 제도적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화숙의원   하여튼 작년 예결위할 때 회계사를 고용을 해서 복지관 감사를 할 때 이용하라고 본 의원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임화숙의원   올해부터는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알겠습니다.

○임화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자리에, 본 의원이 발언할 때 자리에 계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없었던 거 같습니다.

○임화숙의원   강서구의 여성정책이 후퇴한다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퇴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아까 보육이라든지 어르신 정책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 않는가, 아까 예산부분도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화숙의원   단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의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간부급 공무원들이 양성평등심화교육 받으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받았습니다.

○임화숙의원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그거 받았습니다. 은평에 가서 저희 간부들 다 받고 왔습니다.

○임화숙의원   2007년 한번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임화숙의원   한번 받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임화숙의원   근데 이걸 매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계속 변하는데 한번 받았다고 다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하여튼 저희가 직원들에게도 계속 저희가 매년 1회씩,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12월달에.

○임화숙의원   그거는 기본적인 평등교육이고요 본 의원이 요구하는 거는 정책입안자들이 꼭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알겠습니다.

○임화숙의원   약속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임화숙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현   임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속개한지가 꽤 장시간이 흘렀는데 잠시 정회해서 휴식하고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서구의회 김상현 의장님과 최복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의는 총 11분의 의원님께서 14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박양삼 의원님, 이경락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께서는 서면질의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기한 내에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호 의원님을 비롯한 모두 8분의 의원님께서 11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진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진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곡지구개발 시에 강서구 중소기업체 참여방안을 모색해서 우리구 경제 활성화에 촉진을 해야 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에 강서구 중소기업 참여가능성을 SH공사에 문의한 바, 공사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지역제한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치구에 대한 제한은 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사계약이 완료된 업체에 강서구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 달라는 권고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리구에서 SH공사에 김병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건의해서 강서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신낙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곡동 뉴타운지구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화곡동 주민들이 짝사랑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곧 화곡동 뉴타운이 물 건너갔다는 말인지 발언 취지에 대해서 설명할 것과 또한 2008년도 말에 화곡동 지역 노후도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왜 아직 발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 리겠습니다.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화곡동 지역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임을 알고 화곡동 주민들의 의지를 현실화시키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뿐만 아니라 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화곡동 지역 재정비촉진 지구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2008년 11월 3일 구의회에서 개최된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도시계획과장이 언급한 “화곡동 주민의 짝사랑”이라는 표현은 지정권자인 서울시에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이 기약 없이 뉴타운에 관련된 자료를 홍보하는 것은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어서 뉴타운 지정 추진과 주민홍보에 신중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적절치 못한 표현에 의해서 구의원님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했듯이 화곡동 뉴타운 지정이 우리구의 숙원사업으로 꼭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화곡동 개발 자문위원회와 화곡동 개발 강서구민 추진협의회, 그리고 구의회 화곡동 개발 조사특위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화곡동 뉴타운 지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도 공개사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노후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 2008년 11월 10일 개최된 화곡동 개발 강서구민 추진협의회와 12월 12일 화곡동 개발 자문위원회 이 두 차례 회의에서 화곡동 전 지역의 노후도와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에 대한 평균값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나 구정 홍보물 등에 화곡동 동별로 노후도 값을 공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노후도의 각 동별 차이에 따라서 지역간 위화감 조성이나 부동산 투기세력의 급증 등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화곡동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은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 장상기 의원님 구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주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촉진지구 또는 중심지형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질문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중심지형 뉴타운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란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 중심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은 물론 유통, 상업지역 등에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주변에 대하여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나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균형발전촉진지구 등의 지구지정을 위하여는 타당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차후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장상기 의원님께서 봉제산 공원조성과 향후 사유지 매입, 장기간 공원관리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봉제산 근린공원은 91만 7190㎡ 중에서 약 80%가 사유지입니다.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토지보상을 하면서 현재 자연체험학습원, 담소터, 장수동산 등 토지를 보상해서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원용지 보상지침에 의하면 공원조성계획상 시설예정지를 우선적으로 매년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계속 보상비를 매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구액에 비해서 확보되는 예산이 다소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마는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보상은 조속히 완료해서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이용이 많은 곳의 사유지는 소유자 사용동의를 얻어서 근교산 환경개선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봉제산 근린공원 투자 심사를 통해서 당초 169억에서 454억원으로 증액하는 시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 중인 자연체험학습원에는 화장실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봉제산 공원조성 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송영섭 의원님께서 치현산과 개화산 잡목정비, 그리고 수종갱신 계획과 등산로 지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비 1억 4983만 1000원을 지원받아서 금년 1월부터 관내 산림에 대한 위험수목 제거와 덩굴제거 등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현산과 개화산은 소나무, 오리나무, 아까시나무, 참나무 등 다양한 수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수종갱신은 산림소유자와 주변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공원지정 목적에 부적합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잡목 등 위험수목은 조속히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등산로가 아닌 샛길을 통해서 등산객이 이용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올해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책 설치 등을 위한 등산로 정비예산, 그리고 잡목제거, 위험수목 제거 예산 등을 확보해서 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의장을 김상현 위원장으로 발언한 부분을 의장으로 정정 속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죄송합니다.

○의장 김상현   다음은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명호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이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나온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참 서울시란 데가 대단한 데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행정보다는 집장사에 혈안이 된 것 같아요. 아파트 짓는데, 그렇죠? 마곡지구를 지금 세계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공언했어요, 서울시에서. 르네상스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이명호의원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오늘아침에 서울시에 확인을 하니까 20%, 30%가 아니라 50%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그렇습니다.

○이명호의원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지금 일단은 마곡지구 임대아파트 건립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좀 50%는 많다, 현재 20%도 많다고 주장하고

○이명호의원   자, 바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 중에 어떤 얘긴지 모르겠어요. 반대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30%로 양보를 해준다는 건지, 짓는 걸, 프로테이지 갖고 지금 싸우는 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프로테이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50%는, 당초 계획이 30%였으니까 거기에서 낮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명호의원   자, 지금 마곡개발 담당부서에서는 30%가 많다, 25%만 짓겠다는 얘기고, 25%만 돼도 한 3700세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이명호의원   그 다음에 지금 임대아파트 짓는 데에서는 시프트인가 거기에서는 지금 30% 짓겠다는데 그게 갑작스리 50%로 지금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50%는 주택국에서

○이명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알고 있습니다.

○이명호의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지금 저희 구에서는 지난 3월 달에 이 사항을 저희가 알고 관내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그리고 구의원님들께도 이렇게 가서 설명을 하고 저희도 문서로도 이렇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의 주택정책부서장 주택국장과 주택과장한테 저희가 가가지고

○이명호의원   국장님 말이에요 책 읽지 마시고 지금 읽고 있으실 때가 아니잖아요? 평소에 그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제가 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명호의원   자, 지금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하고 서류로 왔다 갔다 해서 이게 막아지겠습니까? 지금 전국 임대아파트 비율의 8%가 지금 서울시에서 8%가 지금 강서구에 와 있어요.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딨습니까? 강서구를 임대구로 만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본 의원이 적어도 아침에 청장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셨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이명호의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런데 청장님은 막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담당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25%를 받아주겠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아닙니다.

○이명호의원   결론은 말이죠. 자, 보세요. 우리 지금 강서구가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도 많잖아요. 더군다나 세계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마곡지구 내에다가 임대아파트로 25%를 허용해 주겠다, 짓겠다? 얘기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답변 못하면 청장님 다시 오라고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원래 25%는, 30%까지는 원래 작년에 실시계획인가 때

○이명호의원   국장님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아침에 분명히 청장님이 하여간 어떤 방법이 됐든 막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막아야죠.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마곡지구를 지금 우리 강서구민들한테 얼마큼 울려먹었습니까? 서울시의 지금 여기 기피시설은 강서구에 다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마곡지구 내에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자, 우리 강서구 오늘부터라도, 담당부서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청장님 의지가 확고하신 걸로 전 믿습니다. 범 구민 차원에서 우리가 대책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의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있습니다.

○이명호의원   기다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마곡지구에 임대아파트가 또 들어온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평수가 크고 작고보다도, 어떻게 강서구에 있는 땅, 서울시 땅이기는 하지만 강서구에 있는 땅을 자기 멋대로 25%, 30%, 50% 이 발상이 잘못 됐잖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구의회 의원들한테라도 한번 정도는 얘기들을 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냥 막 갖다 때려 지으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 받아줍니까? 올바르게 대처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이명호의원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20% 지어야지 서민아파트, 임대아파트 말고. 서민아파트는 지어야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아주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보다는 더 명쾌하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요. 첫째 화곡동 뉴타운 추진은 화곡동 주민들이 짝사랑 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 설명을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아름답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약간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한데는 왠지 취지가, 말씀하신 취지가 ‘이제 화곡동 뉴타운 물 건너갔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목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이 들려서 제 귀가 잘못됐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무국장님이 평상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소신있는 그런 국장님입니다. 너무 소신있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소신 발표하시고 또 화곡동의 지금 현주소를 그렇게 말씀해주신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그냥 우리가 대책없이 화곡동 30만 주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화곡동 뉴타운을 그냥 바라만보고 있을 것인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심도있게 지적하셨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대책,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또 구청장님이 선거공약 때 목이 타도록 외쳤던 화곡뉴타운, 본인이 ‘당선만 되면 이건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했던 굳은 의지, 이런 것을 어떻게 반영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뜻을 다 이뤄지게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우리 주무국장님 말씀 토 하나를 가지고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곡동 뉴타운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이제 수면 아래에서 자꾸만 잠재우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표면 위로 나타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수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라는 것이 본 의원의 취지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 화곡동 지역의 노후도 발표를 왜 안 하셨느냐라고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것도 맥락을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 나와 있죠? 각 동에?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있습니다.

○신낙형의원   다 나와 있죠? 본 의원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과 제가, 집행부와 제가 바라보는 노후도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우리 강서구의 화곡동 뉴타운은 우리 구청장님을 위주로 해서 집행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끌고 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누후도도 발표하시면서 또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해시켜가면서 이것을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아니다라고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노후도에 대해서 주민협의체 대표들하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주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님들에게는 노후도에 대해서 발표하셨습니다. 뉴타운특별위원회 참석하셔서 ‘노후도가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이렇게 발표해 본 적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의회를 경시하고 화곡동 뉴타운에 대한 것을 아킬레스건으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의지가 없어요.
    얼마 전에 한 메니페스토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메니페스토에 대해서 점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화곡동 뉴타운에 대한 것은 제로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접근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어렵고 정말 힘들더라도 수면 위로 내놓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짜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건이 많이 좋아졌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생각하듯이 화곡뉴타운이 멀리 바라보는 우리의 꿈이, 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시대적인 욕구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칭만 화곡뉴타운이 아니지 서울시의 방침이나 이런 것도 지금 변하고 있어요. 국토해양부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얼마만큼 잘 타느냐 못타느냐가 화곡동 뉴타운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추진할 수 있는 강한 의지, 좀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발굴해서 또 대처를 하고 이러면 머잖아서 화곡동 뉴타운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항고도제한 완화대책도 마찬가지에요. 마곡지구 개발과 더불어서 화곡뉴타운, 방화뉴타운,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많잖습니까? 우리 강서구의 97%가 지금 고도제한으로 묶여있고 거기에 57m로 제한이 돼 있잖습니까? 57m면 개화산의 123m의 50%밖에 개발범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공청회 같은 것도 이러한 지역개발과 연계시켜서 하시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기적절하게 아주 이번에 잘 하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중심에들은 지역 관점, 그런 사항이 빠져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좀더 부각을 시키시라 이거에요.
    국장님! 좀 부각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라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왜 안 됩니까? 열심히 우리가 다 30만 화곡동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또 우리 여기 20명 모두 구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뒤에서 밀고 구청장님, 국회의원님, 다 말씀을 전부다 화곡뉴타운 꼭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로만 표현돼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기가 없어요, 별로. 이제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심기일전해야 될 시기라 이겁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신낙형의원   좀 자신감 갖고 하세요. 자신감 있게 하시라고요. 우리 예산 3억 6000도 있잖습니까? 큰 틀 한번 만들어서 가시라니까요.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나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때 되면 ‘아,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실적이요? 여러분들, 실적 내놓으라니까 실적, 화곡뉴타운 특별위원회에서 언제 어떻게 했고 간담회를 했고 대책위원회하고, 아이 그게 실적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좀 정말 지성인답게, 그리고 공인답게 우리 주민들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늘을 보고 한점 부끄러움 없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화곡뉴타운 같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하면서도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 의회에서만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운신의 폭이 좁다라는 겁니다. 좁다라는 거예요. 좀 제발 집행부에서 구청장님 힘 좀 실어주고 국ㆍ과장님이 같이 힘을 실어줬다면 6개월 동안에 있던 특별위원회가 그래도 소기의 어느 정도 목적은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협조 안 하셨어요. 우리 토론회할 때 뒷짐 지고 저 멀리 있었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구청장님 참석도 안 했어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발 이제 시간도 없어요. 화곡뉴타운 정말 우리가 힘만 모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가능성있는 강서구의 가장 최대의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국ㆍ과장님, 정말 분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도 조용히 퇴장해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해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대화는 삼가세요. 대화하라는 게 아니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모두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24건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이중에 14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답변서를 기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시며 고견을 제안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판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방화로 미개통구간에 대해 서울시와 국방부의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고 군부대 이전 후의 토지활용계획이 무엇이며 방화대교 남단 터널공사의 확장계획은 광명ㆍ문산간 고속도로와 연계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박양삼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서면질문하시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로 개설의 장애가 되고 있는 군부대 이전은 99년부터 국방부와 서울시 간의 기부 대 양여방식과 국방부 자체 이전 등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국방부가 요구한 인천시 서구 시천동 산30-14 일대 약 20만평 대지는 인천광역시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으며 우리구에서 제시한 오곡동 570번지 일대 약 10만평 대상지는 주변에 부천시 하수처리장의 악취로 인한 환경문제, 그리고 군 작전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돼서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국방부 자체이전을 위한 양해각서 협의는 국방부 자체 이전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보류되는 등 국방부와 서울시간 이견과 부지 확보문제 등으로 군부대 이전이 지연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곡개발사업과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추진하는 청라경제자유지구와 마곡지구간 BRT사업 등의 시기와 상충되고 있어서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서울시의 요구를 국방부에 전달해서 2008년 10월 삼군사령부는 도로개설 및 마곡개발 등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현 101연대는 유지하고 방화로 미개설구간과 마곡개발지구에 있는 독수리아파트를 포함해서 1개 대대 규모를 이전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의 대체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이 제안은 2012년 완료 예정으로 현재까지 서울시와 5회에 걸쳐서 실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삼군사령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사가 있음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각서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국방부간 실무협의시 적극 참여해서 조속한 이전으로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 및 관련업무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공항동 소재 101연대는 방화로 미개설구간과 마곡개발지구에 있는 독수리아파트를 포함해서 1개 대대 규모의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부대의 이전계획이 없어서 이전 후의 부지활용계획은 현재로서는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로에서 올림픽대로로 접속되는 터널 확장계획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방화동 주민들과 서울시 관계자의 간담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방화로의 장래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로 확장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부대의 이전이 조기에 완료돼서 지역발전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화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 및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곽판구 의원님 질문은 서남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사업에 대한 서울시 구체적 계획과 공사시기 등 연도별 실행방안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또한 황준환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는 103만 2000㎡의 넓은 면적에 우리구를 포함한 서남권 9개 구와 광명시 일부지역의 생활오수와 오니처리를 위해서 침사지와 수처리시설, 그리고 강화방류시설 등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활오수 및 오니 처리시설의 지상 설치 운영으로 악취가 발생하게 됨으로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됨과 동시에 강력한 시설개수가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2002년 12월에 1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침사지 덮개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차 침사지 덮개공사 이후 냄새가 제거되지 않아 민원과 시설개수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서 2006년 12월에 2차로 194억원을 들여 수처리시설에 대한 덮개공사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현대화를 요구하는 강서구의 의견과 타 지역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의원님들의 개별의견, 그리고 시설현대화 및 복개공원화사업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강서구의회 건의 등 다양한 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침사지와 수처리시설의 덮개공사로는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한 민원해소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서울시 판단에 의해서 서남물재생센터의 시설현대화 복개공원화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휴부지인 서광아파트쪽 16만㎡를 2008년 5월부터 공원화사업을 추진해서 중앙광장과 분수대, 그리고 체육시설과 산책로, 생태연못 등을 만들어서 금년 2월 우리구에 이관해서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 1단계사업은 약 5만㎡의 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규모는 작지만 처리능력이 현재보다 월등히 좋은 최첨단 현대시설로 개수해서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현재 조달청에서 턴키베이스로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착공을 해서 2015년 6월 준공목표로 약 한 3784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은 2016년에 착공해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1조 580억원의 예산으로 서남물재생센터의 103만 2000㎡ 부지 중 57만 8000㎡에 있는 모든 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54만 4000㎡는 마곡 워터프런트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상부분에 대한 공원개발 시 우리 구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요구하는 등 개발방향에 대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취발생으로 민원을 유발하던 서남물 재생센터는 2030년 이후에는 완전히 지하화로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지상공원으로 탈바꿈하여 우리 주민들의 휴식과 재충전 공간으로 마곡 워터프런트와 함께 서남권의 명소로 거듭날 계획입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권오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로포장 및 하수관 확장공사 등 연간단가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대책으로 명예감독관 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시행되는 하수관 보수 및 교체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명예감독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사 중 연가단가 1억원 미만인 단일 구간 공사를 제외한 대상 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해서 공사에 참여하도록 명예감독관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감독관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도 별도로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중 연장 50m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 전 측량을 실시해서 시공계획 도면을 작성하고 공사 중에는 하수관 연결재인 고무링 탈락여부와 가정하수관 접합 시 천공기 사용 및 연결관 사용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가겠으며, 종료 후에는 CCTV 촬영을 통해서 하수관 연결부의 수밀성과 유수 흐름을 재확인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향후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업이나 제외 대상사업에 대하여서도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와 품질향상은 물론 주변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제의한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송영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천길에서 한강시민공원간의 자전거도로로 확장은 언제 실시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곡길 옹기골공원에서 개화 육갑문까지의 구간은 차도폭이 7m고 보도폭이 1.5m로 최소 기준 차도폭과 보도폭만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차도를 줄여서 자전거도로의 확장은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곡길변 녹지측으로 1.5m 도로확장을 통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곡길 자전거도로는 연장 1.3㎞며, 폭은 3m로 옹기골공원에서 육갑문을 연결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경찰청 협의를 마치고서 서울시에서 사업비 지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7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송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포교통 이전계획과 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방화근린공원 앞 김포교통 차고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16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의 시 제기되었던 차고지 활용방안을 2008년 12월 서울시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인 회신이 없어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서울시가 시내버스 차고지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불허하는 방침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타 용도로 변경하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포교통 측에서도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해야 하나 현 차고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관계로 차고지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김포교통의 차고지 활용방안에 대한 특별대책 수립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김포교통 차고지 부지를 포함해서 가양, 방화동 지역은 금년 2월부터 가양ㆍ방화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재정비 계획수립에 대한 외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서울시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향후 차고지 이전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심의결과와 구의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주민들 편익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최동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곡2동, 4동, 8동 곰달래길에서 구청을 이용하는 교통편이 없어서 노선버스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셨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김병진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함께 답변 드리고 서면으로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화곡2, 4, 8동 곰달래길에서 구청방향으로 버스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 이후 반복해서 버스노선 신설 또는 조정을 건의해 왔습니다. 금년 3월에도 서울시에 같은 내용으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근본적인 서울시 정책이 대중교통 상호간 환승제도의 적극 활용을 권장하고 있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버스 총량제 도입으로 노선신설을 억제하고 운행버스를 감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대체수단인 마을버스 노선신설 및 변경에도 시내버스 노선과의 충돌로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서울시 정책변환 등 여건개선 시에 화곡2, 4, 8동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서울시와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정해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정해석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곽판구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의원   곽판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어요. 청장님 답변과 관련되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이 같은 답변이라고 생각하면서 광명-문산간 민자고속도로와 관련되어서 한 말씀 여쭤볼게요.
    오전에 청장님 답변 중에 우리 관내로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외부로 가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예.

○곽판구의원   외부로 원한다 라고 하면 어느 쪽을 말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저희 구청의 방침은 어느 쪽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지역은 제시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 도심지를 통과하는 그런 노선은 안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곽판구의원   우리 관내만 벗어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으로 들어도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현재 고속도로 주간사인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저희 구에 노선검토 대안을 요청했던 것이 우리구 관내였기 때문에 우리구 관내의 문제점을 쭉 설명을 하고 우리구 관내로 갈 경우는 모두 지하화해서 그냥 통과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니면 우회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곽판구의원   관심사입니다. 외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방화3동까지죠. 여기에 주거하고 계시는 우리 구민들의 관심거리라고 봐집니다. 어찌되었던 터널 확장공사가 자체적인 방화로에 대한 대비책의 터널공사로 답변을 해주셨기에 마음이 좀 놓입니다마는 문산간 고속도로와 관련된 터널공사가 아니기를 끝까지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믿어도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잠깐 터널공사 접속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지난 3월 16일 날 방화3동 주민들과 우리 황준환 의원님과 송영섭 의원님 같이 현장방문 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이게 방화대교와 연결해서 향후 방화대교의 교통량의 증가를 계산해서 서울시가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이 있었다고 제가 토목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곽판구의원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더불어서 같이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목적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화로 미 개통 구간에 대해서 짚고 가고자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일개 대대와 관련된 도로확장 문제와 관련되어서 3군사령부하고 원활하게 협상이 되고 있다 라고 하니까 상당히 아주 기대를 합니다.
    국장님 방화대로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서의 결정된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판구의원   부분적으로 개통된 일정도 잘 모르시죠?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의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것은 1971년 4월7일이고요, 군부대를 제외한 현재 구간을 일부분을 개통한 것은 2003년 9월 30일자입니다. 이 도로의 중요성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예,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의원   아신다면 답변해 보시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방화로는 우선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순환도로의 역할과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청라지구와의 연결된 BRT사업 등으로 해서 서남권의 중심축의 도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의원   그렇게 중요한 도로인데 무관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왜 본 의원이 이 말씀을 여쭤 보느냐면요, 이 도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축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되어서 상권, 또 재산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 도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동의합니다.

○곽판구의원   동의하시죠? 오래 전에 이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서 공항동, 발산동, 방화동, 마곡동 그리고 가양동 일부가 이러한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성을 다 혜택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 속에서 매우 아쉽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하루속히 40m도로가 전체 군부대가 이전하는 것은 나중 일이다 하더라도 도로가 개통부분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온 힘을 기울여서 개통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서남물재생센터 지하화 관련되어서 2009년도부터 1단계 사업을 조달청 입찰과 관련되어서 실시한다고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곽판구의원   마곡지구가 개발 목전에 두고 있는데 마곡지구개발과 서남물재생센터와의 어떤 입장 차이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우선 서남물재생센터의 현대화 시설은 마곡지구개발과 서울시가 연계해서 현재의 시설을 최첨단 현대시설로 압축을 해서 지하화하고 일부는 우리 강서구민의 정서함양이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원화하고 나머지 잉여부분에 대해서는 마곡지구로 편입을 해서 같이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곽판구의원   어찌되었던 마곡지구가 개발단계에 가면서 서남물재생센터가 지하화 한다 하더라도 그 모양새는 결코 좀 컨셉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와 관련되어서 지금 3단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화하고 공원화하는 그런 서남물재생센터 사업인데요. 시설 전체를 이전하는 비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돼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저희로서는 이 시설이 우리 구역 외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동안 우리 강서구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설이전계획도 많이 검토를 하고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가 싫어하는 이러한 시설을 다른 지역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완전히 지하화하면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 하에 지하화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의원   본 의원이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위 강서구청장, 단체장이 현 청장이 그대로 유임하면 다행이겠지만 또 바뀌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단 말이죠. 따라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만 우리 강서구는 목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거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서남물재생센터와 관련되어서 우리 강서구에 추진할 어떤 이전이라든지 좀더 빠른 시간을 앞당겨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사실상 서남물재생센터 업무는 서울시장의 업무입니다. 다만, 우리 구의 주민들과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보다 더 윤택하고 편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할 따름입니다, 저희는. 따라서 구청장으로서는 앞당긴다, 또 확장한다, 이전한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은 수립을 할 수 없고 구민한테 공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판구의원   서남물재생센터와 관련되어서 주변에 관련돼 있는 주민들 피해 많이 받고 있어요. 거리가 좀 떨어져있는 강서구 전체 구민들한테 피해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지만 그 좋은 땅을 일단 우리 강서구에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 58만 전 강서구민의 피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하루속히 추진되어서 바로 인근에 있는 우리 구민들의 피해의식이라도 조금씩 감소해 가고 그로 인한 혜택이 이루어져가는 서남물재생센터 복원화사업이 하루속히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럼 바람을 갖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실 거죠?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예, 저도 구청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서남물재생센터가 2030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 서울시 방침이 좀더 당길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있으면 적극 건의하고 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의원   고맙습니다. 의지있는 우리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지속적으로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의원님. 아니, 아까 벌써 손을 들고 다 해놨어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등단하면서 - 내가 나가는데 불만있어요?)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하십시오.)

○송영섭의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예.

○송영섭의원   여직껏 기다리시고 또 제일 끝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오늘 저희 의원님들의 답변에, 질문에 답변을 하러 나오시면서 숙지를 못하고 나오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이번에는 본 의원이 질의를 않고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서남물재생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인별로 이전을 촉구한 것이 아니고 강서구 우리 의원님들 20분이 전원이, 의장님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서명을 해서 이전촉구결의안을 두 번을 냈습니다. 개인별로 한 것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제가 의원님들 개인별 의견과 또 구의회 의견과 강서구청의 의견을 모두 담아서 그 주변에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을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개인의견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송영섭의원   그러면 제가 잘못들은 겁니까?
    좌우튼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해주시고 그 부분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 2030년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발표가 2030년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중에 우리가 하도 떠드니까 2년 앞당겨서 2028년이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이전을 하는데 3단계로 해서 2028년까지 해서 1조 5100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조 5100억이면 충분히 다른데로 이전할 돈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 동료의원님들이나 저나 주장을 했던 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 지역의 유휴공지, 김포공항 때문에 높은 건물이 못 서고 또 그쪽에 29홀로 골프장을 만든다 하니까 그 밑으로 옮겨서 그 밑에다가 해주고, 그러면 땅값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안 든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 지금까지 고대하고 기다리던 마곡지구가 드디어 개발이 되는데 이 마곡지구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서남물재생센터가 분명히 이전을 하고 마곡지구 개발이 돼야 성공적인 개발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다가 정말 마곡지구 성공적인 개발을 원하신다면 그쪽으로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육갑문, 아니, 육갑문이 또 나오네요. 양천길에서 한강시민공원까지 자전거도로는 이미 계획이 돼있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정말 아까 우리들이 답변하신 대로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험부담없이 우리 주민들이 한강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김포공항 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할 때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왜냐면 개인소유이고 개인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은 실은 못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정류장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는 거기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도변경을 해줄 부분이 있으면, 어떤 공공시설로 쓰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거를? 그렇지 않으면 특혜시비가 일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로 쓰자는 취지 하에서 제가 작년도 1월달에 질문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국장님, 우리들이 시내버스공용터미널이 지금 완공이 됐죠?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의원   여기가 지금 몇 대 정도나 주차할 수 있죠?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관계관석에서 - 430대)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미처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4백 한 30대 정도의

○송영섭의원   430대입니까, 90대입니까?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관계관석에서 - 430대)

○의장 김상현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관계관석에서 일어나서 - 430대)

○송영섭의원   430대요, 예.
    자, 그러면요 김포교통부터 시작해서 공항버스, 공항리무진, 또 다수의 마을버스가 그쪽으로 가게 돼있죠?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그렇습니다.

○송영섭의원   그러면 그 차들이 전부다 합치면 몇 대가 되죠, 저는 대수를 모르는데? 시내버스 공영터미널로 갈 이 회사들 차들이 총 몇 대나 되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4월 2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아직 전체 다 입주가 안 돼서 지금 현재는 정확히

○송영섭의원   과장님, 자료 있으면 빨리 갖다드리세요.

○교통행정과장 안택순   제가 보충자료를 국장님께 제대로 제출을

○송영섭의원   그것은 나중에 두 분이 가서 하시고 빨리 답변이나 해요.

○교통행정과장 안택순   300여대 됩니다.

○송영섭의원   300여대 되죠?

○교통행정과장 안택순   예.

○송영섭의원   그러면 나머지 430대, 130대라는 공간이 생기죠, 이 차들이 다 가고도? 그런데 여기서 김포교통이 안 간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다 활용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안택순   그건

○송영섭의원   더 많이 비는데? 그건 서울시에서 할 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택순   예, 서울시에서.

○송영섭의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김포교통이 분명히 가야 맞죠? 이 시설을 공영터미널을 만들면서 김포교통이 가는 걸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안택순   그게 지금 영인운수도 가지를 않고 있고요 우선 김포교통은 자체적인 차고지 대체방안이 있으면 가겠다하는 주장입니다, 일단은. 가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송영섭의원   가겠다는 생각은 아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택순   예. 대체방안을 시에서 마련을 해주면

○송영섭의원   마련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택순   아니, 지금 김포교통이 있는 현 차고지를 좀 용도를 전환해서 타 용도로 사용케해달라 하는

○송영섭의원   그러니까 자기들 말대로 거기다 아파트를 짓게 해주라?

○교통행정과장 안택순   그런 것이

○송영섭의원   그런 후에 가겠다? 배짱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안택순   지금 그런 거 같습니다.

○송영섭의원   자, 우리들이 버스, 또 영업용택시, 관업이죠? 서울시에서 허가권을 쥐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택순   예.

○송영섭의원   취소하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안택순   안 되

○송영섭의원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후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ㆍ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 김포교통이 끝까지 버티고 있을 것이다, 안 해주면?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버티다 갈 것이다? 거기에 대한 생각?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그것은 우선 서울시가 우리구 관내 김포교통 버스와 또 영인운수 버스를 다 수용하는 규모로 공영차고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 김포교통이 지금 현재는 가지 않지만 향후 서울시의 지도감독과 또 지도를 통해서 공영버스로 갈 거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영섭의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답변을 해야, 시간 가버리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희들.

○송영섭의원   그러면 이 부분 우리도 여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맞죠?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물론 맞습니다.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귀석)

○송영섭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예.

○송영섭의원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과 다른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고 준비를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서울시의 근본적인 방침이 버스차고지는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곡8동에 있는 정류장 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인 정류장 부지도 그 본연의 용도를 서울시가 소유를 하고 있음에도 변경하지 않고 차고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구가 지하와 1층에는 자동차 차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하고 지상층만 복지건설로 해서 복합적인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가 문화복지센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이 서울시에서는 근본적으로 버스차고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지금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것이 변경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섭의원   어찌됐건 공공시설로밖에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그렇죠, 공공시설로 단독으로 다 쓸 수는 없고 복합해서 사용할 수는 있겠죠.

○송영섭의원   그러니까 복합해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어떤 용도변경해서 하기는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예.

○송영섭의원   특혜시비도 있고. 그러면 우리도 준비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든지 공공시설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김포교통도 특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쪽에는? 그러면 양보를, 지역민을 위해서라든가 구민을 위해서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흔쾌히 승낙을 하고 양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송영섭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동철 의원님 나와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의원   최동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좀 두루뭉술 넘어간 거 같아서 본 의원이 늦었지만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대중교통요금이 요즘 얼만지 아십니까? 버스요금이?
    됐습니다. 버스요금이 1000원 정도 합니다.
    (「900원」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900원과 1300원, 이렇게
    (「1300원짜리도 있고」하는 의원 있음)

○최동철의원   1000원짜리도 있습니다.
    (「900원」하는 의원 있음)
    1000원짜리도 있어요.
    1000원짜리부터 고급버스는 좀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곡동 곰달래길 지금 현재 약 7만여 주민들이 화곡사거리에서 목동사거리 구간이 약 1.8㎞ 구간입니다. 1.8㎞ 구간 중에서 약 500m 사정권에 드신 분들 대부분이 도보로도 지하철 이용할 수 있고 가능합니다. 까치산역, 인근 까치산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출마를 하기 위해서 출마하신 분의 공약사항이 버스노선 거기다 증설하겠다. 또 저하고 같은 정서의 같이 사는 우리 동료의원도 동시에 질의를 똑같이 했어요.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차선순위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는, 예를 들자면 서남물처리센터 같은 게 우선입니까? 지금 우리 강서구청장 캐치플레이가 뭡니까? 번영과 뭐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미래와 희망입니다.

○최동철의원   그렇죠! 번영과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교통수단, 이거, 이런 복지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사실 번영과 미래, 희망이 있는 강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작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이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시정이 안 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오늘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문제도 작년에 제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정류장을 화곡2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하나 신설했었어요.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광진구 자양동의 가보니까 버스노선이 서울시 기준에 600m 기준으로 해서 버스정류장을 신설해준다고 그게 방침에 나와 있죠?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최동철의원   근데 지금 광진구 같은 경우 특별한 케이스, 학교랄지 어떤 공공기관이랄지 있으면 그 거리제한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기본적인 거는 600m를 중점으로 정류장이 신설이 되고 그외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감안이 되겠죠.

○최동철의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예.

○최동철의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일도 잘하시고 또 다른 것도 다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정말 이거 옛날부터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어렵게 힘들게 사시는 서민들이 화곡동 지역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은 뉴타운 정말 해보자고 읍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정말 이거 빠른 시일 안에 해결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앞서 먼저 모두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 근본적인 버스정책이 대중교통 상호간의 환승제도입니다.

○최동철의원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그러니까 환승을 해서 가는 것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전체 화곡2ㆍ4ㆍ8동 주민들은 많지만 2ㆍ4ㆍ8동 중에서 강서구청 방향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연계운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최동철의원   국장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구청 업무라고 하면 의원님 질의에 충분히 보답되는 그런 노선이나 이런 게 조정되겠죠. 그러나 서울시에서 이걸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그동안 건의했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건의를 하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건변화라든가 기타 또 다른 사항발생이 있을 때 반복해서 우리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최동철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버스노선 정류장도 지금 기존에 화곡2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하나 새로 신설했잖습니까, 작년도에? 예? 그 기준에는 600m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노인들이 걸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곰달래길이 좁은 도로이다 보니까 택시도 많이 안 와요. 택시 타고 다닐 분들이 그리 많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해보겠다, 그렇게 자신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또 앞장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의원님 질문하시는 의도가 뭔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최동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빠른 시간 안에 버스노선이 우리 곰달래길을 이용해서 강서구청, 경찰서, 등기소, 구청을 지나가는 이런 우리 주민들의 교통수단을 꼭 해결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최동철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과장님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현성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서구의회 김상현 의장님과 최복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경자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박양삼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모두 10건으로 구정질문 4건, 서면질문 6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장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건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6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자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님의 구정질문 내용 첫 번째입니다. 식품안전 서포터즈 운영으로 주민들의 식품불안을 해소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활동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 바람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오신 김경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안전 서포터즈 활동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2009년 2월 23일 서울시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대졸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서포터즈를 100명 선발하여 우리구에 3명이 배정됐습니다. 우리구에 배정된 서포터즈를 식품안전사업에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식품안전관리 인력을 보완하고 구정체험을 통한 사회적응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시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10개월 미만 근무하는 행정지원인력으로 공무원 신분은 아니며 식품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계도, 홍보, 모니터링 등 현장위주의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식품안전 서포터즈 활동 내역을 보면 첫 번째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구점, 슈퍼, 편의점, 일반 휴게음식점, 포장마차, 자판기 등 학교 앞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34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둘째 모범음식점 5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셋째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식당 내 어린이놀이시설 18개소를 실태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넷째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8개소를 조사하여 고발조치하는데 지원하였고, 다섯째 멜라민 및 식품첨가물의 유해식품 65개소에 대한 판매금지, 그리고 여섯 번째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정육점 및 음식점 200개소에 대한 계도 및 홍보, 일곱 번째 식중독 예보지수 SMS 문자발송 4회에 걸친 300건, 그리고 여덟 번째 청소년 유해업소 800건을 점검한 후 통계처리를 하는 등 강서구 식품안전 전반에 걸쳐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식품안전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구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 구정질문 내용입니다. 첫 번째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상용하는 음료수의 상태를 조사해 보았는지요? 정수기 사용하는 학교가 많은데 위생상태 현황 점검사항과 그 결과는 어떠한지요? 둘째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아리수 음용률이 50.9%가 넘고 안전도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주민을 계도하여 아리수를 선택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실천할 계획은? 입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급식소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지도는 「학교급식법」에 의거 관할 교육청에서 확인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상 지도 감독하는 집단급식소는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에 제한사항이 없으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의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3년마다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수기 사용과 관련한 위생상태 점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사용되는 수돗물, 정수기 위생상태 점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인 서울시,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청, 상수도사업본부 등과 연계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리수 음용율이 50.9%가 넘고 안전도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주민을 계도하여 아리수를 선택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실천할 계획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음용하는 아리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의 위생상에 안정성을 입증하고 홍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1월에 환경부가 가뭄에 대비 병입 수돗물을 시중에 판매할 수 있는 「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먹는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월까지 고쳐질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병입 수돗물 가격은 0.5ℓ기준 원수 0.3원, 용기 91원, 생산원가 147원, 추정소매가가 300원으로 생수 소매가 500원보다는 저렴하나 부자수돗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수도법」이 개정될 때까지 아리수를 선택하게 할 수는 없으나 서울시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홍보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교육 시에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그 중 첫 번째 백혈병은 골수이식을 통해 완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강서구의 골수기증자의 수는 파악하고 있는지요? 둘째, 그리고 장기기증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장기기증 운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여 실천할 의향은? 입니다.
  첫 번째, 현재 강서구의 골수기증자 수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알아본 결과 강서구의 골수기증자 수는 따로 알 수가 없었고, 다만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강서구의 장기 등 기증등록희망자 현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으로 2007년 말 전국에 등록한 수를 보면 인구 1만 명당 74명이 등록하였는데 서울특별시가 11만 7770명으로 인구 1만 명당 121명이 등록하여 5060명, 인구 1만 명당 94명이 등록한 강서구는 전국 평균 74명보다는 많았지만 서울시에서는 21번째로 평균에 못 미치는 실적이었습니다. 생존 시 골수기증자는 강서구만의 수는 파악할 수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2005년에 314명, 2006년에 273명, 2007년에 194명으로 줄고 있으며, 남녀의 비는 2 대 1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연령은 18살에서 34살 때 제일 활발히 이루어졌고, 관계별로 보면 형제자매 남매, 그리고 타인 순이었다가 점차 줄고 부모 기증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에서 장기기증 운동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여 실천할 의향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의 표본으로 생각되는 장기기증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가에서는 1999년 2월 8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0년 2월 9일자로 시행하여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국립의료원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장기적출 및 이식, 기증 상담, 교육 홍보 등 장기기증 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생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골수이식 홍보는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암정책과가 주관하고 산하에 대한적십자사, 카톨릭조혈모세포은행 및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지정하여 총 6개소에서 골수이식에 대한 홍보 및 골수기증자를 모집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이식 등록기관을 지정하여서 장기 등 기증 희망자 및 장기 등 이식 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 강서구에는 현재 4개소로 도울내과의원과 예인내과의원에서 신장을 등록하고, 실로암안과병원에서 각막을, 그리고 강서자동차면허시험장 부속 강서의원에서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골수, 각막에 대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에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등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중략하고요. 이러한 내용을 2006년 9월 27일에 신설하여서 2007년 9월 27일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2조를 보면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제1항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ㆍ인력등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등록기관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둘째, 제2항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첫 번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째,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둘째,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셋째,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등의 등록결과에 대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의 통보, 넷째,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송파구청이 2003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하였고, 2006년에 보건소로 이첩, 단순등록과 접수를 하였었는데 이전에 송파구를 포함하여서 중구, 동대문구, 구로구가 장기이식등록보건소로 2008년 3월부터 지정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외에 6개 시와 1개 자치구에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서구에서도 시기는 조정이 되더라도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게 조례도 정비하고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겠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무명 무실한 조례와 등록기관이 될까 우려는 됩니다.[질문보기]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에서는 김경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감사히 생각하며 보다 앞서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한 가지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좌석배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 직제순서는 보건소가 제일 마지막이고 오늘 답변도 제일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좌석은 이거와 맞지 않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구청장님?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좌석에서- 옛날부터 이렇게)
    그러면 다음 본회의부터 보건소장의 위치를 변경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양해 바라겠습니다.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렇죠?
    (○권택상 부구청장 좌석에서 - 예.)
    어제 오늘 2일간 장시간에 걸쳐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답변에 대하여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오늘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소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김경자 임시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본회의 산회와 동시에 4층 3회의실에서 바로 특위를 열어주시고 특위를 마치는 대로 석식과 관련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 안내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본회의는 5월 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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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0인)
    권오복      강석주      신낙형      최동철      김기홍
    김병진      경기문      장상기      김경자      이경락
    곽판구      박양삼      송영섭      황준환      이영철
    이명호      김상현      김태운      임화숙      최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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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김재현
부  구  청  장	권택상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재정경제국장	유군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보  건  소  장	하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