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본회의-제2차)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27일 (월)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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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이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3동 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강서구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료적인 답변보다는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 소관으로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장애자분들이 무척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특히 이분들은 대부분 이동권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3대의원으로 당선이 된 직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장애자분들이 다니기엔 힘들고 고생하는 곳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례로 본다면 강서구에서 장애자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등촌3동 주공1단지 후문 쪽, 그러니까 강서우체국 뒤쪽을 보면 인도와 보도턱이 높아 장애자분들이 우체국을 가려면 150미터만 가면 될 수 있는 거리를 약 1300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비현실에 장애자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진정, 그리고 본 의원이 수차 무려 몇 년을 요구를 했지만 관계부서의 답변은 법적인 문제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과연 휠체어 하나정도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그 법이 필요할까요?
지난해 국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장애자들에게도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우리구에서는 그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되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록 본 의원이 이 한군데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아직도 이와 같이 수많은 곳에는 장애자분들의 이동에 피해를 주고,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장애자분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동권을 보장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가정복지과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도로 늘어나는 노인수가 인구대비 10%가 넘어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평균수명 또한 80세가 넘어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과거보다 노인들의 노동능력도 왕성해지고 있으며 생활욕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년을 60세로 보고 평균수명을 80세로 봤을 때 과연 이 노인들은 20년이상의 기간을 지금처럼 경로당에서 주어진 프로그램에 얽매여 살아야할 처지에 놓여있다면 이는 국가적인 손실이 될 것입니다. 비록 지방행정이지만 우리 강서구만이라도 노인들에게 주어진 20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또 노인분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요지에는 없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인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결손아동들에 대한 급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주관급식에서 저녁급식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영구임대 및 임대아파트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만 모르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강서구가 서울시의 봉이라는 사실에 본 의원은 분통이 터집니다.
우선 서울시가 얼마나 우리 강서구를 우습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기피하는 서남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대단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등을 강서구에 만들어놓고 심지어 마곡지구내 준공업 지역을 만들면서 강서구에 있는 준공업지역을 단 한평이라도 해제해 주지 않는 서울시가 그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대단위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을 볼 때 얼마나 강서구를 봉으로 봤으면 이런 작태를 보이나 하는 생각에 본 의원은 분노마저 느껴집니다.
서울시는 강서구민을 상대로 마곡지구를 첨단도시, 명품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오면서 강서구민을 우롱한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실을 볼 때 강서구민들은 절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이전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들은 구청 이전문제를 무척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발산역으로 청사를 옮긴다는 설과 마곡역 쪽으로 청사를 옮긴다는 설 등 말만 무성합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청사를 옮기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편의와 백년대계를 위해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문제로 인해 자칫하면 주민간의 반목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고 신중히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과연 청사이전 문제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생활지원과 질문과 청소행정과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의장 김상현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출석을 안했는데요, 본 의장한테는 구두로 5월 1일 날 사정상 출석을 못하는 걸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오늘 왜 출석을 안했는지 행정관리국장님 이따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의원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최복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구민을 위한 구정구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실업, 가계부담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 공동의 선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곽판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강서구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에 대하여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곡지구 내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아파트 추가건립 사항입니다. 사실 이 사안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 지적한 바 있으며, 또한 여러 의원님들도 많은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서울시에 임대아파트 추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다시금 이 사안을 거론하는 것은 그 만큼 우리 강서구에 중요한 문제임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사 표시와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년 12월 30일 서울시에서는 마곡지구 개발 실시계획을 발표하면서 1만 1855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이 중 4427호를 임대아파트로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중대형 분양아파트를 늘려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시행사인 SH공사에서도 사업성을 근거로 임대비율을 낮출 것을 검토하였고, 검토결과는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아파트 3730호, 전체 주택 면적의 2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서울시가 서울시장의 임대주택 10만호 공급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장기전세주택 즉, 시프트(Shift)를 마곡지구에 50% 이상 건립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울시장의 공약이 58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에 우선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는 무서워서 못 짓는 임대아파트를 기왕에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강서구에 조금 더 늘린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마곡지구 개발이 강서구에 엄청난 수혜를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임대주택 밀어 넣기를 강행하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구에는 서울시 전체 영구임대주택의 46%에 해당하는 2만 1264호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신규투자 축소, 부정적 인식 확대, 지역 슬럼화 등 강서지역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문제로 부각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여기에 공항고도제한, 준공업지역, 서남물재생센터 등으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는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역 발전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왔던 마곡지구가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로 채워진다는 것은 강서구민의 입장에서는 경천동지할 일일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하고 중대형 시프트 위주로 공급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옹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시프트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서울시 여러 구에 균형 있게 공급하거나 대규모 건립을 희망하는 구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내 임대아파트 건립 관련 추진 경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서울시의 결정 과정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강서구민의 의사를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준공업지역 해제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결정난 사안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구체적 노력과 행동이 시급합니다.
또한 만약 58만 강서구민 모두의 뜻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어떻게 구민의 뜻을 모아 관철시킬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막연하게 서남물재생센터 차량진입 봉쇄가 아니고 언제부터 어떻게, 그리고 누가 봉쇄할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의 부정적 여론 조성시 어떠한 논리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 최초 사업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광명 - 문산 간 고속도로는 2007년 서울 - 문산, 그리고 광명 - 서울의 2개 노선으로 나뉘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 중 우리구를 통과하게 될 광명 - 서울 간 고속도로는 총연장 19.76㎞, 폭 4~6차로 규모로 금년부터 2014년까지 약 60개월간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고속도로의 노선 결정과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그리고 강서구청간의 협의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광명 - 서울 간 민자고속도로의 우리구 지역 통과는 노선이 방화대로 지하와 마곡지구, 그리고 발산역에서 가양사거리로 이어지는 구간 등 3개지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이동편의와 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고속도로 건설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만일 이 고속도로가 강서구민들은 전혀 이용 가능성이 없고 구민들에게 불편과 불이익만 주는 것이라면 결단코 막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방화3동 신년 인사회에서도 소음과 이동불편, 경관저해, 그리고 고속도로가 고가 등의 형태가 될 때 지역 분할 등의 이유로 많은 구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가양동과 방화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 - 서울 간, 서울 - 문산 간 고속도로 공사의 추진방향, 그리고 강서지역 통과 노선과 관련한 국토해양부, 서울시,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상되는 구민 불편 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화대로 미개통 구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화대로 도로 공사와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165회 임시회에서도 구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년째 반복해서 주민건의사항 등으로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의 답변은 매번 군부대 이전 조속 추진과 신속한 공사 완료라는 대답뿐입니다. 그 이후에 공사 진행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 과정에서 군부대 이전 자체도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지만, 이전후 부지활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군부대 총 면적 7만 8598㎡ 중 도로와 마곡지구 등에 포함된 면적을 제외하고 약 6만 443㎡의 활용가능한 면적에 해당됩니다. 물론 개발과 활용 주체는 서울시가 되겠으나 군부대 주변 공항동, 발산동, 방화동, 마곡동, 가양동 등의 주민들은 사실상 도시계획과 개발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온 것을 감안하여 강서구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이 지역을 문화와 교육, 그리고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온 구민들에게 관공서, 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유치와 함께 친환경적인 테마파크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집행부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 중이며,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또한 최근 올림픽대로 방향 터널을 확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된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질문한 광명 - 서울간 민자도로와 연계된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부대 이전 후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남물재생센터 지하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9개 자치구와 광명시의 하수를 처리하는 대표적 주민 혐오시설인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전 촉구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전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강서구 58만 구민의 이전 숙원을 해소하는 대신 시설 지하화와 지상공원화 추진이라는 차선책을 마련하여 지난해 6월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금년부터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03만 2000㎡ 전체 면적을 58만 2000㎡로 시설을 집약·현대화하고, 나머지 45만㎡는 공원 및 마곡개발 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1단계 사업이 시작되는데 이미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총 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8만 8000여㎡의 시설을 2015년까지 지하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마곡지구 개발과 함께 성장잠재력이 엄청나게 큰 이 지역에 과연 시설 이전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시설 지하화 및 현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단체장 및 정책 변경으로 주요 사업이 수시로 바뀌는 현실에서 3단계 사업 완성 시점이 2027년 예정인 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이 과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고도화 및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오히려 하수 처리 용량을 늘리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강서구민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그 동안의 많은 경험과 상식적 판단을 기준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의문이 생겨나는 것을 거두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시설 고도화 및 현대화 사업의 구체적 추진현황과 1단계 사업 공사 개시는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사 착공 이전에 서울시장의 서면 약속 또는 협정서 체결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추진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상 시설 공원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설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 3동 출신의 이영철 의원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신록이 찬란한 계절의여왕 5월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화창한 봄날같이 이번 회기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합심해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합리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하고 최근 장기적 불황으로 인해서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합리적인 추진방향, 그리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부디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해서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준공업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 3월이면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시고 한 3개월 후 쯤의 일입니다. 그때 구청장께서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마곡지구와 연계한 CJ, 대상 부지를 포함한 이 가양동, 등촌동 일원의 준공업지역을 정비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구청장 방침 제237호로 토지개발공사하고 이 개발 협약을 맺고 또한 방침 제239호로는 이 개발을 위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건축허가제한 즉 착공계를 반려합니다. 당시의 자료를 보면은 무리한 건축허가를 제한할 경우에 소송은 불가피하고, 패소가 예상되며, 건축허가의 규모로 볼 때 우리구에 많은 부담이 된다는 내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는 우리 구청장님의 아주 강한 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시건축행위 제한 즉 착공계를 반려해버립니다. 이건 사실상 초법적 행위였습니다. 예상대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8명인가 됐는데 거의가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패소가 거의 확실히 되니까 우리가 착공계 반려를 취소하고 건축을 허가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공무원들 애 많이 먹었죠?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의 초지일관된 의지로 작년 7월 10일 이 가양동, 등촌동 일원의 44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1항3호에 의해서 이 일대 건축행위,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형질변경을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발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를 서울시보에 공고를 하고, 이로써 이 일대가 정말 엄청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뒷받침과 함께 근거를 마련합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토지개발공사와 손잡고 이 일대 공동주택 한30%, 주상복합, 상업, 업무시설은 20%정도, 그리고 도로, 하천 이게 35%, 기타 15%에 그야말로 엄청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주민들이 전부 반겼습니다. 그리고 그 골치 아픈 중고매매단지가 이제는 없어지겠구나, 정말로 마곡지구와 연계된 정말로 훌륭한 도시가 되겠구나 이렇게 반기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 구청장님의 그 추진력과 결단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본 의원도 그때 뿅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해 7월 30일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적지에 대해서 20%이상만 산업용지로 확보를 하면 80%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게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9월달에 이 서울시 전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를 하고, 올해 그 결과가 7월쯤에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때쯤 해서 도시환경정비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관련지침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하니까, 따라서 우리 구청과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서울시에 우리의 계획안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 뜬금없이 2월 11일 서울시장방침 제61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만㎡이상의 공장이적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하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제한으로 묶여있던 CJ나 대상부지 이 토지주들이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신청과 함께 이곳에 업무 및 판매시설, 호텔 등등을 약 75%에서 80% 짓고, 20%내지 25%는 공공시설 및 공익시설만 짓겠다는 이른바 용도변경협상제안을 우리 구청에 제출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검토한 후에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시장 방침인 신도시운영계획를 발표한 며칠 뒤인 2월 22일날 이 서울시가 서남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시장방침 제84호로 발표를 합니다. 이 내용은 낙후된 서울시 서남권을 비즈니스, 환경, 문화가 조성된 신경제 거점도시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가양지역을 전략개발지역으로 정하고 CJ, 대상부지 자동차 매매단지의 45만 6000㎡의 땅을 마곡지구와 연계해서 개발을 하고 산업, 상업, 주거, 역사, 문화기능을 갖춘 그런 도시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합니다. 이는 시장방침 제61호인 신도시운영계획과는 멀고 상충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황당하고 혼란스러운 발표내용이었습니다.
강서구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그토록 추진하려 했던 우리 개발안하고 서울시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안대로 이 일대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 시장방침 61호인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는 가양동 일원에는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토지주에게 개발권을 부여하라는 시장방침 61호인 이 신도시 운영체계를 적용해서는 안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법과 조례를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을 타용도로 변경하려고 그러면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에 의해서 다른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용도변경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다른데 지정하겠다는 계획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또 서울시 조례도 위반한 겁니다. 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 2호, 7호를 보면 준공업지역내의 공장우세지역은 40%이상의 산업시설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가양동, 등촌동 일원의 이 준공업지역은 2008년 현재 2002년 서울시가 만들어놓은 준공업지역 분포도면에 분명히 공업기능 우세지역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는 40%이상의 산업용지를 확보해야만 뭐든지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20% 내지 25%의 공공 및 공익시설만 짓도록 한 이런 계획안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건 서울시 조례위반입니다. 이것도 초법적 행위입니다.
가양동 일원에 이 신도시 운영체계를 적용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CJ나 대상부지를 제외한 주변의 작은 부지는 그러면 어떻게 개발하겠습니까? 한쪽은 기가 막힌 대형건축물이 들어설 것이고 여기에 비해서 다른 한쪽은 정말 판자촌 수준에 개발한다고 그러면 이게 진정으로 마곡지구와 연계된 개발계획이 되겠습니까?
또한 개발협약을 맺었던 토지개발공사가 여기 사업 참여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개발을 위해서 건축행위의 제한 등 초법적 행위로 인한 소송을 당하고 많은 민원을 야기하면서까지 사유권재산 침해라는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그토록 우리가 이곳을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던 우리 강서구의 입장은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구청장님!
서울시의 이 혼란스럽고도 법적 뒷받침을 갖추지 않은 계획안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당초 구청장님께서 계획하셨던 개발계획에 대한 의지를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대안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속 시원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치구들이 요즘 앞 다퉈서 해마다 열리는 축제 및 각종 행사의 규모를 축소시켜서 여기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일자리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용산구는 구의 대표문화 축제인 용산구민한마음축제, 금요예술무대, 이태원축제 등 축제관련 예산을 56%를 절약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용산구의 당초 축제 및 행사관련 예산이 7억 1500만 원이에요. 이중에서 4억을 줄여가지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광진구도 2009 아차산 고구려축제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줄여가지고 2억원에 치르겠다 했습니다.
은평구는 개청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대적으로 치르려 했던 모든 행사를 축소하거나 격년제로 치러지던 구민체육대회, 은평영어축제와 공무원가족 한마음축제를 올해 싹 폐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구가 행사, 축제예산을 줄여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남이 장짐지고 장에 가니까 바지게 지고 장에 간다.”는 속담처럼 남이 하니까 그냥 덩달아서 하자는 게 아닙니다. 남이 잘한 것은 따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벤치마킹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행사성 예산이 얼마입니까? 직접 우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예산으로 지역축제 활성화 예산이 5억 6200만 원, 대내외 행사지원비가 1억 8100만 원, 어린이동화축제가 5000만 원이 됩니다. 엊그저께 겸재기념관 개관행사가 2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직접 쓰고 있는 행사예산이 한 10억쯤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성경비로 치러지는 행사예산하면 참으로 많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 중인 공무원들의 인력운영비 예산을 줄여가지고 15억 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이걸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것도 좋습니다만 정말 이런 낭비적 행사성 예산을 줄여서 일자리창출에 써야 정말로 존경받는 우리 구청장님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 가장 우리들이 가슴에 와 닿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본 의원은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한사람이 지금 실업자인 이 시대에 정말로 일자리창출만큼 더 희망적인 단어가 있습니까? 서로의 일자리를 나눠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올해 우리구에서도 개청이래 처음으로 2월달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승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연말이 되면 세입감소, 즉 이자수입이 15억 원 정도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애꿎은 공무원들의 인력운영비를 삭감 내지 절감하여 일자리창출예산으로 쓰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만 소모적 행사성 경비를 대폭 손질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나 구청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요즘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하의 사업자를 말하며, 현재 강서구 통계연보상 소상공인들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대책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들 소상공인들이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용하려 해도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현행 융자시스템은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이를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게는 먼 장래에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보다는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가게를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운전자금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이제 이들을 위한 실절적인 대책을 마련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시·도별 신용보증재단은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 기업의 출연금, 정부의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에도 지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업무는 상대적으로 담보가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을 취급해줌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나 신용보증재단 역시 일반보증심사기준을 적용한다면 보증서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구의 예산으로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을 출연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제도의 활용을 제안합니다.
특례보증제도라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여섯 가지의 기본적인 조건만 갖추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소액자금을 연리 4.5%의 낮은 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원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시스템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우리구에서 1억원의 기금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5배수, 즉 5억원의 신용보증한도를 우리구에 부여하게 됩니다. 즉 5억원의 범위내에서 우리구가 추천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심사항목에 부합되면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자금의 융자지원이 이뤄지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는 25개 구청에서 15개 구청이 이미 46억원의 기금을 출연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미만의 소액자금이 필요한 상인들이 젖줄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억원의 돈을 출연해서 1000억원의 한도내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이 제도를 왜 활용하지 못합니까? 몰라서 못합니까? 물론 이 제도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보증사고 발생시 기 보증한 신용보증액의 2배의 금액을 신용보증한도에서 차감이 돼가지고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이 감소되고, 사업종료 후 기금의 환수문제가 따르긴 합니다. 그러나 사업종료 후에 출연한 기금의 원금환수 위험성과 소상공인들의 융자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유발효과와 비교하여 본다면 어떤 것이 더 우선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리고 현명히 한번 판단해 봅시다.
얼마전에 지난 3월 9일날 대통령께서 이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억척스럽게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융자의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상인들의 사소한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이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들의 대출은 돈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 특례보증제도가 우리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에 힘을 입어서 우리 구정에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그 도입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재현 강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3동, 발산1동 출신 권오복 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곳곳에서 봄꽃축제들이 열리는 등 잠시나마 우리의 시름을 잊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로 우리 주변에는 기업부도가 증가되고 대학졸업생들이 취업을 못하는 등 실업은 늘어나고 있으며 한동안 평화스럽던 한반도에 불안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화해와 능력을 동원하여 경제회생과 남북화해를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화곡1동 통합 신청사 건립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6월 24일 162회 임시회에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화곡1동과 화곡7동 동통폐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양동과 화곡2동은 부결, 화곡1동과 우장산동은 통합으로 수정 통과했습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화곡7동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화곡7동 주민들은 주민센터 동명 상실감과 대동화에 따른 불편이 예상돼 많은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및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주민들은 정부정책이 주민들의 정서와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정책에 순응하되 동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화곡7동 청사 건물에 그간 계속 추진하여 왔던 강서보건소 분소 설치와 노인복지시설, 주민편의 시설유지와 화곡1동과 화곡7동의 동 통합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증가로 화곡1동사무소의 협소한 민원실의 해결을 위하여 화곡1동과 화곡7동 중심지에 통합 동청사를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심의 시 통합동 신청사 건립을 약속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후반기 통합동 부지선정 등 투자심사를 위한 제반업무를 추진하여 2009년 예산안에 포함 되었어야 할 화곡1동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화곡1동 동청사 건립추진위원들은 수차례 구청을 방문하여 약속을 지킬 것을 독촉하였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본 예산 심의 시 2009년 예산안에 없었던 화곡1동 동 통합청사 및 노후동 신청사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 강력히 주장하여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그 예산의 용도는 신축부지 선정, 토지·건물의 감정 및 회의비 등으로 통합동 청사 건립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후 구민들과 의 약속이행 보다는 책임회피에 급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화곡1동 신년 동업무보고 시 구청을 먼저 신축한 다음에 화곡1동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하는 발언에 대해 주민들은 신의를 저버린 발언이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청장님의 발언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곡1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해보셨나요? 좁은 공간에 발 디딜 틈이 없는 혼잡한 현실을 구청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도 방관 하고 계십니까? 화곡1동 동청사는 조속히 건립 되어져야 한다 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강서구청장님, 주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통합 동청사의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상현 권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영섭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많이 복잡한 마음으로 계시는 우리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튼. 우선 저희 지역에서 실시했던 지난 4월 10일, 11일 제2의 강서구 봄꽃축제에 성원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신경원 과장님과 문화체육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방화 1, 2, 3동, 공항동 동장님과 동직원 여러분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역시 4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또 주민자치 위원님들 직능단체 여러분께도 성공적인 우리 제2의 강서구벚꽃축제에 성원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상당히 언짢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미국이 경제위기로 해서 상당히 우리나라까지 피해를 주더니 이제는 영국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답니다. 반면에 우리 외채 4분의1이 영국에 집중돼있대요. 그래서 영국이 만약에 경제위기가 오면은 우리나라가 덩달아서 아주 어렵게 된답니다. 또한 파키스탄을 보면은 테러집단인 탈레반에 거의 점령이 되고 있다고 하대요. 반면에 중국은 거침없이 팽창·성장하고 있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은 핵을 보유할까하고 섬나라 그대로 호시탐탐 노리고만 있고요, 북한에는 핵무기가 보유국가로 된다는 말도 있고,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이 나라는 샌드위치가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돼서 요새 밤잠을 못잡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을 못자가지고 조금 눈이 부시시합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나라 걱정을 많이 합니다. 반면 우리 모두는 이럴 때일수록 여야, 동서, 보수·진보를 지향하지 말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고 또 뭉쳐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개성공단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불사르고 있다가 북한에 억류되고 있는 유모씨의 빠른 귀환을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이 많다고 합니다마는 간단간단하게 골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문이 우리 동료의원님이 하셔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이 좀 빠지는데 거기에 안하신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잘 알고계시는 문산 - 광명간 고속도로 방화3동, 방화1동, 공항동 통과에 대해서 우리 국토해양부에서는 신방화사거리에서 공항로까지 지하화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9호선 신방화역에 역 중간에 역사가 있죠. 양쪽으로 한 2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하화를 하려면 지금 지하철역에서 한 50m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신다는 분들한테 다 물어봐도 어렵다고들 해요. 그런데 우리 국토해양부나, 우리 구청장님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 있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화가 되든 안 되든 방화3동, 방화1동, 공항동은 동 자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속도로가 된다는 말은, 모르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절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이 도로는 행주대교 쪽으로 해서 외곽으로 빠져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데도 꼭 그쪽만 고집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처음에 우리들이 가양사거리를 나가게 돼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모 분에 의해서 바뀌어졌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우리 구청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우리 구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지, 의견서를 냈으면 어떻게 냈는지, 이 부분과 지금 현재 반대의견을 국토해양부에 낼 용의는 있는지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발표를 해주시고, 동료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와 더불어서 같이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육갑문 주변정비에 관해서, 단골메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섭 의원, 등등 우리 그쪽 의원들 단골메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왜 단골로 하겠습니까? 해결만 되면 안하지 왜 하겠습니까? 우리 청장님 너무 잘 아시는 길 아닙니까? 이번에 그쪽에 우리들이 꿩고개공원화 개발에서도 왜 그런 난리가 나고 있습니까? 그 뒤에 길이 험하기 때문에 뒤에로 가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길만 고집해서 지역주민들끼리도 분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28개 우리들이 구 서울재활용부터 시작을 해서 폐기물, 쓰레기중간처리시설, 철재, 골재 적하장, 적판장, 대형 중기 수리소까지, 또 그다음에 고물상, 등등 하여튼 위해시설이라고는 이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봅시다. 앞에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서남물재생센터니 공항이니 임대아파트니 다 있는 이 부분에서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합니까? 청장님 의지를 갖고 해주시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만료되는 업체 28개 업체 중에서 만료 되는대로 허가를 중지할 것인지, 계속이어서 허가를 내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단을 내려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전거 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며칠 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2400m라는 거리를 4대강 유역으로 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십디다. 그러면은 구청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그쪽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죠? 이명박대통령이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유일하게 우리 강서구에서 고수부지가 있는 부분이 한강고수부지 우리 육갑문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양천길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 구청장님 아시죠?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한다고 한다고 해놓고 안하는데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답변 정확하게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실 건지 날짜까지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는데 간단한 예를 하나 들을까요, 세 식구가 사는데 남편은 혈액암, 여자는 유방암,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벌이가 없어요. 집이 17평짜리 집이 하나 있어요.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한 5800돼, 다 빼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빌려 쓴 돈은 차용증으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한 300만 원, 400만 원이 부족해서 수급자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니까 몇 사람이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또 자기 장모가 와서 일을 봐주고 있어요, 일을 다 못하니까. 정말 우리 수급자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청장님께서는 이런 보고를 한번이라도 받으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받아가지고 그냥 넘겨버리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자! 이 부분은 내가 책임질테니까 해주라 해서 몇 건이나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만약에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가실 건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몇 명이 되는가? 제가 이 부분을 몇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별 대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전번 저희 예산 때 3000만 원이 올라와서 2000만 원을 더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타기 때문에 도움을 주자 해서 2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해서 장애인들이 1년에 한번씩 배터리를 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펑크가 납니다. 그때가 가장 곤욕스럽습니다,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탈 때. 그런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손놓고 있어야 돼요, 펑크가 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럼 배터리 방전이 심합니다. 그러면 길거리 가다가 서야 돼요. 남들 도움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 도움 요청이 되면 바로 우리들이 출동을 해서, 긴급출동을 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대책마련과 또 한가지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이 고장, 수리 이런 부분을 하면 우리 구에서 전액, 수급자 가리지 말고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당연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사람들이야 하든 말든, 니들 알아서 가든 말든, 펑크가 나든 말든 놔두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청장이 한번 해보겠다라든가 정확한 답변을 한번 주시고, 또 여기 책임자께서는 4월말 현재 수급자 수리비로 얼마나 나갔는지, 5000만 원 중에서 얼마나 집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구 관내에 치매 중풍 질환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고 또 개중에는 젊은 사람들도 치매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됐건, 또 가정복지과가 됐건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는 관내 요양소 입소환자는 얼마나 되고 또 치매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수는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또한 가정에서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방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에서 하든 이런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아홉 번째, 관내 노인정들이 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노인정들이 가서 보면 노인들이 고스톱 치느라고 구의원·시의원들이 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고스톱을 치지 못하는 분들은 저쪽으로 몇 분씩 계십니다.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정 관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전문가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개선, 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역에서 노인정에 가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공원이나 길거리에.
아니, 하다가 내가 저기하면 자료로 요구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대책, 그래서 길거리에서 점심을 굶고 집에를 못가고. 가야 천대밖에 안 받으니까, 그래서 길거리에서 헤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디 한곳으로 해서 점심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방안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0번, 복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들이 처음에는 출연금을 얼마 내고 뭣을 하고 뭣을 하고 잘한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하고 나면 출연금 하나도 안 내요, 보면. 전부다. 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 그리고 지역주민들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이용주민들한테 뭐를 생각을 하냐? 위에서 군림을 하려고 그래. 또 지역주민들, 관내 지역주민들하고 화합이 되지를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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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여론수렴이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시급하게 얘기해서 여론수렴이라도 해서 대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11번부터 13번까지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이것은 시간 됐기 때문에 아쉽지마는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는 정말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화곡2동·8동출신 최동철 의원입니다.
질문이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동료 의원께서 얘기 안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화곡2·4·8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월 4일날 화곡유통상가 곰달래길 활성화에 관한 축제를 한 바 있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28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그 바로 다음주인 4월 12일날 우리 방화동에서 봄꽃 축제를 했습니다. 4월 4일날 했던 축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던 행사입니다마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또 주민들이 많은 만족을 했습니다. 그동안 곰달래길 퇴폐업소 카페촌 정비사업 이후에 지금 많은 활기를 찾아가고 또한 대단위 유통상가 활성화를 알리는 차원에서 사실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효과는 아직 수치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우리 주민들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행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환영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화곡2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2동, 4동, 8동 동장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화곡 2, 4, 8동에서 곰달래길에서 우리 구청 가는 노선버스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현재 노선버스가 없어가지고 이곳 2, 4, 8동 인구밀집지역 약 7만여 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지금 우리 강서구청, 경찰서, 등기소 등 행정관서에 가는 민원인이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본 의원이 지난 질의를 통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겠습니다. 그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빠른 시간안에 우리 구청장님! 화곡동 정서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노선버스를 조정해서 빠른 시간 안에 노선버스를 편성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주거권리인 적절한 주거에 살 수 있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구와 산하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조사결과 전년도에 1만 1733대였습니다. 금년에 3961대 증가해서 1만 5694대로 총 33.8%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운영실시된 강남구 방범예방활동 CCTV가 전 자치구로 확산운영 중에 있겠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CCTV 설치해놓고 설치지역이 강도, 절도 범죄율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나 감소되는 범죄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경찰서 논현지구의 경우를 보면 CCTV 설치전 1일평균 82건이었던 112신고접수가 설치 후에는 한 60건 정도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방범용CCTV 현장에서 절도범을 검거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
인천 계양구에서는 가로등과 CCTV 하나로 주민보호와 세수입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그런 효과를 보고 있겠습니다. 지금 보안의식이 확산돼 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008년도 1/4분기에 우리 강서구에 지구대별 5대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지금 강서구 경찰서에서 본 의원이 최근에 1/4분기 자료를 협조 요청을 해서 받아본 건데요.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중에서 우리 지금 강서구가 다섯 번째로 범죄발생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1/4분기를 통해서 약 1116건의 범죄가 발생을 했어요.
지구대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곰달래길이 가장 지구대가 지금 현재 많습니다, 191건. 그다음에 까치산 173건, 화곡지구대가 237, 공항 173, 그다음에 발산 142, 가양 148, 등촌 131, 방화 27건,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많고 우리 지금 강서을지역에는 범죄발생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곰달래길에는 지금 191건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범죄가 침입 절도, 지금 봉제산을 중심으로 해서 다가구주택, 빌라 이런 주택으로 해서 침입절도가 가장 많은 게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곰달래길뿐만이 아니라 봉제산 중심으로 해서 화곡동, 본동, 6동, 4동, 2동, 8동 중심으로 해서 등촌동까지 CC카메라를 전면 확대실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까치산이 173건이 수치가 높이 나왔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까치산에는 유흥가가 많기 때문에 폭력사건, 주로 술먹고 싸움사건이 많이 일어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까치산의 지구대에는 CC카메라가 많이 설치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도사범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조하는 내용은 이런 침입절도, 강도절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곰달래 지구대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화곡동 전지역에 CCTV를 확대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곰달래길 활성화 방안으로 곰달래길 도로 경계석을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이 약 2년여가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변화가 오고 있겠습니다. 지금 상가가 미용실이랄지 또 음식점이랄지 또 옷 파는 가게랄지 우리 곰달래길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카페촌이 깨끗하게 없어졌다, 이거 누가 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지역구 의원이나 여러 시민단체, 우리 주민들이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 구청장님! 우리 지금 곰달래길에는 가구업체가 한 30여개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상가 단지로는 약 한350개 업체가 있겠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기반조성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주차장도 필요하고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곰달래길 도로 경계석 구간구간, 차 댈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구간구간 경계석을 좀 낮춰주는 게 임시방편으로 차량들이 진출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또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취지로 여기에 대안을 우리 구청장님은 복안을 갖고 계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MB정부 들어서 녹색성장 바람을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자전거 타기로 해서 건강도 찾고 또 에너지도 절약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런 걸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도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화곡역이나 보관대 설치를 보면은 까치산역이나 발산역이나 상대적으로 지금 화곡역 같은 데 자전거 보관대가 너무나 무질서하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까치산역에 보면은 노점상 통행로 지금 방해가 다 돼있어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 현장방문 한번 하셔서 조사를 하셔서 자전거 보관대를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다 자전거를 보관하고 우리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그런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화곡2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2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저녁 야간에 주민들이 2동 주민자치센터 앞으로 쭉 올라갑니다. 거기에 자동차가 이중 주택가에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야간에 지금 주차할 곳도 없고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는 입구가 사실 좁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주차장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옆에 보면은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만이라도 매입을 해서 대책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뉴타운 특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지난 6개월 동안에 걸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곡동 뉴타운 진행 중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혹시 용역에 대해서 한 내용이 있으면은 상세하게 이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화곡유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유통단지 활성화 홍보아치를 작년도에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중기청에서 이미 아치를 설치해준다고 했는데 언제 되는 건지, 작년 가을에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금년에 하겠다, 언제 되는 건지 그거를 상세하게 기간을 설명해주시고요,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현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친애하는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우리주변에 활짝 피어 있는 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가뭄에 그렇게 목말라 있던 대지에 흠뻑 봄비가 내려 주어 해갈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꼭 이 경제의 어려움을 꼭 이겨내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의 삶을 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식생활을 보다 더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중에 우리 강서구에서 식품안전 서포터즈 운영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식품불안을 해소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활동한 상황은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사람은 꿈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비록 비참한 환경이라도 그 환경에서 벗어나 올바른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잠깐 학교에 있을 때 6학년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50% 되는 아이들이 쓰질 않았습니다. 왜 쓰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대부분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본 의원은 바로 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바로 사교육비, 그 짐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강서구에서 초등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저소득가정의 사교육비를 덜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4853명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초등학교 학생의 약 13%가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질이 어떤가? 그 질 여하에 따라서 성공률이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주시고, 질 높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강서구는 25개 구 최초로 IPTV를 개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IPTV가 만약에 활성화 된다면 이 좋은 시스템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6.25사변 이후에 이렇게 기적처럼 기적과 같이 10대 무역대국으로 발전한데에는 바로 그 어려운 가정에서 미국의 카네기라는 한 사람이 만든 장학재단의 힘으로 유학을 갔다 온 고급인력들의 힘이 밑받침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난이 대물림이 되고 있다는 교수들의 논문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말들이 한낱 먼 꿈속의 얘기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이렇게 용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장학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서구에 있는 장학재단은 몇 개이며, 그다음에 그 액수는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 발표해주시고요, 송파구는 구 자체에서 장학금 50억 원을 목표로 하여 주민들에게 1만 원 구좌 갖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송파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구도 송파구처럼 주민들이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연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강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 비록 가정이 어려워도 그 꿈을 접지 않는 강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우리 강서의 가장 큰 그런 의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요. 그다음으로는 여러분들도 모두 덕성여중의 공교육 성공사례를 신문지상에서 읽었을 것입니다. 앞의 질문과도 연계가 되겠지만 이제는 교육, 교육이 바로 화두입니다. 강남구, 강남구 하는데 왜 강남구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소위 말하는 명문학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가 되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모두 다 하는 바람에 수요가 많으니까 자연히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강남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공교육을 성공시키는 자치구가 된다면 우리 강서구도 강남구 못지않게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는 우리 강서구가 강남구보다 훨씬 살기 좋습니다. 소위말해서 재래시장, 그 유명한 송화시장을 위시해서 재래시장도 많고 물건도 정말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이사 오신 분들이 너무 잘 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소중한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만은 약간 머뭇거리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사교육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방과후 학습 운영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서구의 덕성여중처럼 성공하는 학교를 먼저 시범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그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한번 주안점을 두고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으로는 강서구가 평생교육도시로 반포된 지 2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도시답게 많은 강연을 하고, 교육강좌도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프로그램중에 어르신 행복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20개 동을 본 의원이 모두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중에 실버노래, 맷돌체조,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우리가락 배우기 이 프로는 10개동 이상이 모두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각 동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구차원에서 열고 있는 행복대학이라면 보다 구에서 하나의 커다란 주제를 주고 그 주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으면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년생활에서,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삶입니다. 건강한 삶에는 육체적인 삶도 있지만 정신적인 삶도 있습니다. 그럼 행복대학이라는 대학을 운영하게 된다면 건강한 육체적인 삶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이 대학을 통해서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대학에서 강습받은 걸 자기의 남은 삶에 보다 더 하나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젊었을 때 꿈을 접었던 것, 이제는 자녀들도 다 키웠고 끝났을 때 이제는 9988이라고 할 정도로 90이 넘을 정도로 우리의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65세 이상이니까 앞으로 사실 날도 20년은 훨씬 넘을 겁니다. 그 20년이라는 세월동안에 자기가 젊어서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행복대학에서 안내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프로그램을 분석해보다보니까 정재봉 동장님이 계신 가양2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특이한 것을 두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인들의 성과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그 프로도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에는 웰다잉(well-dying)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 행복대학에서 프로그램을 구 차원에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구청장님의 특강이 프로그램에는 없었는데 행복대학에서 구청장님 특강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본 의원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동행 그런데 보면은 정말 희귀병으로, 불치병으로 정말 안타깝게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가족들 너무너무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사실 보건소라는 것은 섬이나 또는 산간벽지 같은 데서는 병원을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국가에서 대신 병원의 역할을 하여 처치까지도 의무가 되겠지만 소위 말하는 대도시 서울에서의 보건소란 바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희귀병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안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예방 차원에서 더욱더 주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백혈병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골수이식을 통하면 거의 90% 이상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기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장기기증 권장을 위한 그런 운동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 희귀병 환자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다가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학생들 학교에 가보면 마시는 물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물병을 따로 보내옵니다. 그러나 그 물병을 다 먹고 나서는 또 물을 먹게 되죠. 특히나 조금 있으면 여름이 되는데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그래서 음용하고 있는 음료수에 대한 위생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 차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요즘에 아리수,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만든 아리수 한강물이 50.3%가 상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도가 매우 높다고 주민들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아리수 상용을 권장할 마음은 없으신지, 주민들을 계도해서 오히려 그렇게 안전하다면 그물을 차라리 상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요, 우리 심도 있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실 엄청 어려운 이 경제위기가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는 더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한번 이겨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현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최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구두질문을 신청하셨던 이경락 의원님과 경기문 의원님이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 답변은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첫째, 마곡지구개발 강서구 업체 참여방안 모색 필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마곡지구는 강서구에서 향후 10여 년 동안 벌어질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토지보상과 함께 사업시행이 본격화되고 있어 강서주민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마곡지구개발이 정작 마곡을 끼고 있는 강서구의 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운 심정입니다. 특히 개발단계부터 강서구내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서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마곡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강서구내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나 공사를 수주했거나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강서구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조금이라도 공사 수주에 유리하도록 강서구 차원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광군의 경우 지역에서 벌어지는 관급공사의 경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군수지침으로 100% 지역업체가 사업을 맡도록 했으며, 2000만 원에서 1억원까지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단계에서부터 군수지침으로 30%까지 참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향후 10년이상 이어질 마곡지구개발에 강서구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공사, 그리고 강서구의회 등과 협의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주요내용은 강서구는 그동안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 본 의원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쉼터나 복지공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은 어르신들끼리 모여 담소를 나누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취미활동을 즐기는 장소로 활용되는 등 어르신 복지에 가장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수용인원의 부족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특히 등촌2동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가 1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곳에 위치한 경로당 수는 단 두 곳밖에 없으며 그중 한곳은 특정아파트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그 둘을 합쳐도 수용인원이 80명에 그쳐 전체 어르신 대비 수용인원이 5%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그 두 곳의 시설 역시 극히 열악해 어르신들의 쉼터구실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등촌2동의 경로당이나 노인종합복지관 확충은 다른 어떤 동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강서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촌2동의 경로당 시설 현황이 이와 같은데 다행이도 올해 등촌2동 공영주차장 부지가 강서구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를 단순히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기보다는 지하에 주차장을, 지상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종합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화곡유통상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안과 네 번째 강서구청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들을 위한 버스노선 신설방안, 그리고 다섯 번째 등촌2동 산210-2 생태공원 확대 필요, 이상 세 가지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복숙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의원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3동 지역구출신 김태운 의원입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이 글은 다들 잘 아시는 신 국민교육헌장의 머리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시 사진 몇 장을 보시겠습니다. 우측 화면을 봐주십시오.
도쿄2·8독립선언의 주역 김도연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선언서입니다.
그 다음 사진 좀...... 맨 뒤쪽에 보시면 안경 쓰신 분 이분이 김도연 선생이십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된 회원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2·8독립선언을 주도한 동지들입니다. 김도연 선생님이 이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염창동에 있는 증미산에서 배경을 잡은 것이라고 후손에게 들었습니다. 김도연 선생의 생가 전경입니다.
2009년 2월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신 우리구의 자랑이신 상산 김도연 선생이십니다. 일찍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청춘을 희생하시고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하여 평생을 공헌하신 선생님의 은공을 기리고 그분의 나라사랑 정신을 새겨서 우리 후세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고 지역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 의원은 한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산 김도연 선생의 출생지인 우리구 염창동 증미산 입구, 즉 가양동 1494-3번지 일대에 생가복원과 함께 표석을 설치하고 곧 개통될 지하철9호선 증미역에 상산갤러리와 함께 역사문화탐방로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일찍이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공자도 “온고이지신”이라 하였습니다. 옛 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새로운 것을 알지 못하고 미래도 없다 하였습니다. 갈수록 희미해지는 역사의식과 조상에 대한 존경심의 부재로 인한 가치관의 혼돈, 그로 말미암은 엽기적 사건들이 결국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의 후세들에게 교육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나라사랑과 지역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토대로 답변을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존경하는 우리 김재현 구청장님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불황이 우리 경제에도 먹구름이 되어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이겨내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본 위원은 강서구민 모두에게 드리는 부탁의 말씀과 집행부에 대해 한가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제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경제 또한 심히 어려울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고, 불황에 대한 회복속도도 L자형으로 전개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서민들의 고통에 대한 체감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빈곤층이니 중산층의 감소니 하는 용어나 수치만 보더라도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서민의 고통이 어느 정도로 심화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업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일반쓰레기 처리량이 30%이상 감소되어 상당한 비용절감이 이루어졌음에도 반해 유독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은 그런 감량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올해 음식물폐기물처리비에 47억원,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지원에 6억 6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에 추경까지 4억 9000만 원, 총합계는 59억 900만 원 약 6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총 22만 3194세대에서 무심코 버리는 음식물쓰레기가 세대당 1일 640g, 1년이면 234㎏이고 강서구 전체로 볼 때 연간 총 5만 2000여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처리량과 그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음식물 안 남기기, 음식물 안 버리기에 관한 시민의식개선운동을 제안합니다.
식당에서는 잔반 안 남기기, 가정에서는 먹을 만큼만 장보기를 실천하면 됩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자칫 해이해 지기 쉬운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만 의식한다면 버리는 음식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신경 쓰고 노력하여 배출량을 줄여간다면 연간 60억원에 이르는 예산 중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절감된 예산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기에 존경하는 우리 강서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거듭 부탁드리고 이러한 의식개혁운동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서는 하절기인 4월에서 10월까지는 월3회, 동절기 11월에서 3월까지는 월 2회에 걸쳐 수거용기를 세척하도록 정하고 (주)강서그린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 예산이 4억 9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증액한 사유를 보면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월 4회로 정하여 음식물 악취도 없애고 깨끗한 거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강서구내 수거용기량 분포를 보면 총 4227개 중 공동주택이 1832개, 단독주택이 2395개로 예산서에 표시된 물량임에도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는 총 4316개, 특히 공동주택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통 물량을 확인한 결과 2242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물량과 무려 400여개나 많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산을 증액하여 월 4회 세척하겠다 하였음에도 지역주민은 세척사항에 대하여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세척이 어떤식으로 이뤄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단지는 현장세척, 그리고 단독주택은 수거세척 하는 것이 맞습니까?
추경예산 증액 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주민의 민원도 해결하고 주거환경도 쾌적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음식물류 쓰레기통 물량에 대한 오차와 위탁업체의 처리방법, 결국 청결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 소홀함이 있다면 구민여러분께 소홀함에 대하여 반성하고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해당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는데,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측 화면을 봐주십시오.
지하철9호선 역사 주·출입구를 사진에 담아 보았습니다.
오랜 공사만큼 오랜 고통을 감내하고 드디어 강서구의 숙원사업인 지하철개통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구민 모두의 인내에 대한 열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와중에 한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장주임님, 화면 좀 맨 앞으로, 세 번째 질문이요.
자세히 봐주십시오. 여기가 도로고 바로 인도와 경계석입니다. 그리고 바로 경계석 위에 지금 현재 주출입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하철 출입구가 다른 노선과 달리 도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도로와 인도의 경계에 경계석이 있고, 경계석에서 인도 쪽으로 주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출입구 마감은 거의가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데 차량의 운전과실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 내지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돌진하는 차량에 대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될지 모르는 차량과 파손유리로 인한 인명피해가 심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출입구 경계석에 1차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우리 구민의 안전을 사전에 지키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리함이나 미관 등 어떤 것도 안전에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지나친 걱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고에 대한 대비는 지나쳐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한 안전장치 확보로 구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개통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9호선 전 역사 출입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여 과연 안전한지 미흡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복숙 김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의원 화곡1, 3동, 발산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매년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답변을 듣지만 형식적인 답변에 그쳐서 실행여부가 불투명한 집행부의 답변 자세에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에는 좀더 진취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양심거울설치 계획을 재고하고, 인터넷 CCTV설치에 대한 제안입니다. 강서구 20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07년, 2008년 2년간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등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심거울 설치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심거울설치를 함과 동시에 2, 3개월 안에 그 양심거울은 완전히 파괴되고, 도시의 흉물로 남은 사례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해들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에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심거울을 600여만 원이나 들여서 제작을 해가지고 각 골목마다 설치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접했습니다. 이 계획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이 새로운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CCTV설치는 약 1개 동에 일곱 개의 카메라 설치와 그리고 또 일곱 개 설치비용이 약 1000여 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양심거울 설치에 600여 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인터넷 CCTV 설치비는 1000여 만 원인데 그 효율성에 대한 거는 막대한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20개 동을 다 설치한다고 해도 1개 동에 1000여 만 원이면, 약 2억 여만 원이면 전 동이 각 동별로 7개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뿐 아니라 또한 방범의 효과도 올릴 수 있는 고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각 동의 CCTV 설치를 건의했는데 현재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한 지역에 설치하는 비용만 약 1, 2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인터넷을 통한 CCTV 설치는 저비용과 고효율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검토하셔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최근 구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직무규정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강서구내의 공무원 세계에 향우회 문제로 여러 구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실 구청장님 아십니까? 충청향우회, 호남향우회, 영남 향우회, 공무원 영남향우회, 공무원 충청향우회, 공무원 호남향우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무원은 엄연히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든 공무원은 강서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또한 강서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향우회를 조직하고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리고 또한 민간향우회 공무원들이 향우회 회원자격으로 참여하고, 이런 볼 상스러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복숙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은 제29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동안의 장애인들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교육법」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을 목도하고서 장애인 관련 1회성 행사나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뛰어 넘은 지자체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복리증진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선 영화 스틸 사진 몇 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화는 Inside Im dancing이라는 제목의 아일랜드 영화입니다. 최근 wanted라는 헐리웃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안젤리나 졸리와 함께 공동주연을 맡으면서 세계적인 유망주로 떠오른 제임스 맥어보이가 5년 전 신인시절에 그야말로 절창의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 위와 손가락 두 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나 대화에는 능한 근육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과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뇌병변 장애인이 장애인 지원시설에서 만나서 우정을 키워나갑니다. 심한 언어장애로 인해서 순종적인 삶을 강요받았던 그에게 위의 친구는 자립생활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스승이 됩니다. 시설은 부족할 것이 없이 많은 것을 해결해주지만 마음의 억압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가졌지만 순수하고 분방한 영혼을 가진 그들은 술집에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면서 마음의 억압을 분출해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자유로운 공간을 갖고 보통 사람들처럼 세상에 나아가고 싶다고 시설장에게 알리고, 자립생활을 강렬히 원하고 있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 시켜야만 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는 자립생활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을 지원받아 독립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직접 면접을 통해 마음에 드는 여성을 활동보조인으로 선택하고, 집에서도 완벽한 의료기기 시설을 갖추어 아침에 깨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보조인의 지원을 받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아름다운 여성보조인에게 사랑을 키워 나가고,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따로 또 같이 사랑에 빠졌다가 또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마음껏 만끽하고, 처음에는 자신들을 이상하게 바라봤던 동네 아이들과 전동휠체어를 타고 신나게 달리기 경주도 합니다.
이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포스터사진 다시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제일 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은 웃고 울며, 달라진 눈으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두 친구의 진한 우정과 소유할 수 없는 안타까운 아픈 사랑이 오래도록 여운을 남겼던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영화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제할 때 특히 이 영화가 5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기서 보여지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정책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런 정책이 바탕이 되기에 장애인들도 자유와 자립에 대한 열망을 자연스럽게 키워갈 수 있을 겁니다. 국민총생산액과 같은 단순 수치보다는 바로 이러한 절대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와 정책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경계 짓는 바로미터라고 여겨지기에 장애인의 이동권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국가정책이야 지방의원으로서 어쩔 수 없는 사안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천 가능한 사항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무료 저상셔틀버스 도입을 건의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7조에 규정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하고 차별받지 않는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적 당사자는 서울시이지 강서구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장애인을 비롯한 주민복지와 관련된 것은 2004년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지방사무이며, 복지강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외면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복지의 방향도 이제까지처럼 나줘주기식 시혜적 복지의 개념에서 벗어나 이와 같은 이동권을 비롯하여 교육, 취업 등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장애인 등을 위한 무료셔틀버스는 2000년부터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노원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나누어 14개 구에서 운행 중에 있었으나 그 후 2003년 하반기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 저상 일반버스 도입, 편의시설 확대 등으로 강남권으로의 확대정책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남권의 11개 구 중 영등포 등 5개 구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운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가까운 영등포구를 비롯해 서울시내 타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주로 이용하는 병원, 지하철역, 복지관, 시장 등을 연계하는 노선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운행한다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상버스 운행만으로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한 저상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도로여건개선 등도 필요할 것이지만 인구대비 장애인이 가장 많은 우리구의 특성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예산을 따오는 등 연차적으로 방법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전동휠체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소모품인 배터리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해야 하는 배터리가 18만 원 정도 하는데 독거장애인의 경우에는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 멀리 있는 수리센터까지 가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그 비용마저 없어 휠체어를 그냥 세워두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할 때는 그 유지비용까지 세심하게 감안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미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된 전동휠체어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원래 목적대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저소득장애인들의 배터리 등 소모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급속충천기는 한 대에 100여만 원 정도 합니다. 각 동에 한 대씩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2000여만 원이면 모든 동에 구비할 수 있고, 당장 여의치가 않다면 수요가 많은 동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할만한 저출산 문제와 사회공동 책임인 보육문제에 대처하고 효과적인 여성정책 실현을 위해서 아동, 청소년, 여성, 보육팀을 묶어서 여성가족과로 만들 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 11월, 5대 의회 들어서 첫 구정질문시 여성정책담당부서는 여성정책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타부서의 다양한 정책이 성 평등한 관점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만 하고 시대적으로 성별역량평가를 비롯하여 성인지 예산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기에 그 당시의 여성복지팀의 위상으로는 그것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기에 여성 관련팀을 과단위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강서구 여성관련 정책이 오히려 후퇴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당시 구정질문시 향후 강서구의 정책입안 주체인 간부급 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한 정책 수립과 예산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양성평등 심화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2007년 초반에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양성평등 심화교육을 받아서 다른 구에서도 매우 칭송을 받았고, 그 해 서울시 여성정책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어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구청장이 바뀌고 주무 국장이 바뀌고 나서 그 약속은 흐지부지 무산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2008년 상반기 구정질문 시에도 보육정책과 여성정책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보육 및 여성정책 담당업무는 특히 상당한 전문성과 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이기에 전문인력을 꾸준히 양성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의 주장과 제안에 “너무 앞서간다”고 했던 집행부와 주위의 염려가 무색하게도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훌쩍 앞서고 있습니다.
이웃의 양천구는 여성, 보육, 청소년복지팀을 묶어서 여성복지과로 위상을 높였고, 서초와 송파구도 여성복지과를 이미 출범시켰습니다.
성북, 강북, 노원, 강남구는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과를 신설했습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은 집단자살로 치닫고 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미 생산인구 감소로 국가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노인인구 부양의 경제적 부담에 따른 세대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적인 재난이라 할만한 저출산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복지분야에 경험이 많고 조예가 깊은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추가 영입하여 여성과 보육과 아동·청소년팀을 과 단위로 위상을 높여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할만한 환경조성에 즉시 착수해야 된다고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등 일정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의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적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5번 질문도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는 올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와 운영비 지원에 올해 70억의 예산을 편성했고, 저소득아동 보육료를 비롯한 각종 보육료 지원에 259억원을 편성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를 비롯한 종사자 인건비, 운영개선비, 교재교구비 지원 등에 13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너무나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에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런 예산의 지원을 받는 수혜자들에게 정부, 구청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알리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지원을 받는 많은 구민들이 자신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에 정부와 구청의 예산이 지원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드시는 점심식사 한 끼에 2800원의 국민들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어르신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또 친환경 먹거리를 장려하기 위해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먹는 간식에 대해서 하루에 900원이 넘는 돈을 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엄마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심지어는 내 아이의 보육료를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몇 십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엄마들도 많습니다. 예산의 수혜자들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시설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간식비에 대한 지원을 엄마들이 정확하게 안다면 부실한 간식에 대해서 시설에 당당하게 항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SMS문자서비스가 매우 일반화되어 있고 컴퓨터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나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예산의 소비자에게 월 얼마의 지원이 되었다고 문자를 보내 알리도록 각 시설에 강력하게 행정지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구립이건 민간이건, 국비이건 시비이건 구비이건, 국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의무인 바, 이 의무를 엄격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까 강석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꽁초와 작은 쓰레기를 따로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가로등부착형 휴지통을 설치하여 깨끗한 거리조성과 도시미관을 제고시킬 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주요 도로변 등에 설치된 휴지통이 대부분 사라져 쓰레기, 담배꽁초 등을 버리고 싶어도 마땅히 버릴 곳이 없어 바닥에 던지거나 집으로 가져가야 하는 등 많이 불편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화재의 위험도 높았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배꽁초와 작은 쓰레기 등을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가로등부착형 휴지통을 설치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봐 주십시오.
부산 동래구에 설치돼 가로등부착형 휴지통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간선도로변 등에 있는 가로등에 휴지통 60개를 설치하였는데 이 휴지통은 가로25, 세로40㎝ 크기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분리해서 투입하도록 되어있으며, 바닥에서 1.2m 높이 지점의 가로등이 부착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정집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투입구가 좁게 제작되었고 손쉽게 이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 중구에 설치된 가로등부착형 휴지통입니다.
스테인리스 특수 재질로 가로 20㎝, 세로 40㎝ 크기의 소형으로 도시미관에 어울리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군포시에 설치된 가로등부착형 휴지통입니다.
미려한 색상에 원통직경 30cm, 높이 55cm입니다.
경기도 여주군에 설치된 가로등부착형 휴지통입니다. 디자인이 매우 특이합니다.
이러한 디자인들은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에서 거리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휴지통을 설치하고 나서 쓰레기와 각종 오물 등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 도시미관이 향상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되어 실용성의 극대화 측면에서 호응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가로 휴지통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매일 수거 및 월 2회 정도 세척을 실시한다면 이를 대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더불어 성숙해갈 것이고, 일자리창출의 일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는 마곡지구 개발 등을 앞두고 있기에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특별히 매진해야 할 당위성이 있기에 가로등부착형 휴지통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바, 이의 실행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노인정과 경로당의 용어 통일과 경로당 외벽 리모델링 공사 및 현대식 간판 부착 등으로 앞서가는 복지행정 실현에 대한 의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화곡3동의 수명경로당입니다.
외벽 리모델링과 산뜻한 간판이 현대적 감각이 물씬거리는 아주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벽에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 넣는 것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모델로 강서구의 노후된 경로당 외벽과 간판을 단계적으로 전면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경로당에는 어느 곳을 가면 경로당으로 표기 돼있고 또 다른 곳에 가면 노인정으로 표기돼있습니다. 각종 노인관련 기록이나 유인물에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경로당과 노인정이 어떻게 다른지 의아하고 궁금해 하는데 용어통일도 반드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수고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최복숙 임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최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준환의원 좀 졸릴 시간인데 너무 늦게까지 이렇게 앉아계시느라고 좀 피곤하시겠습니다.
방화2동·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지난 봄꽃축제에 관심과 지원을 주신 김재현 구청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 방화3동 동장님을 비롯한 주관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또 특히 행사준비하시느라고 밤늦게까지 실무적으로 고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지원과 자리를 빛내주셨던 우리 최복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통폐합으로 발생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동통폐합해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주민 민원처리에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동통폐합에 따른 인력, 경비 절감부문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동통폐합에 대한 추진일정과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응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주차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차단속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태료 수입이 목적입니까? 단속건수 달성이 목적입니까?
예를 들어 방화3동 동사무소와 길꽃어린이도서관 앞에서 이동차량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수십건이 발생되어 주민불만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와 도서관 공동이용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장공간이 없을 경우 잠시 일을 보기 위해 다른 주차장소 찾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거주지아파트단지에 주차하고 걸어올 수도 없고, 일 보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도서관 앞에 주차하는 경우가 부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차량에 의한 단속건이 이곳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공건물 앞에 과연 그렇게까지 단속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차량통행이 많아 통행에 문제가 생기는 곳도 아닌데 말입니다.
또한 교회나 성당 등 특별행사나 집회 시 부득이 외부차량이 일정특수시간에 부득이 많이 주차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례 말고도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강서택시에 대해서만은 단속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손님도 없다보면 빈차로 계속 다니기가 어려워 잠시 손님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을 경우도 있는데 CCTV나 이동차량단속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택시영업관계자의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구에서는 택시 영업자들에게 잠시 정차 시 자기구 택시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국장님, 주차관리과장님!
법의 잣대로만 일하는 것도 원칙이겠지만 법을 만든 근본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속방법과 장소에 대한 개선의 용의가 없는지 집행부의 지혜 있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도 여러 번 질문했지만 서남물재생센터 지하화 복개공사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 연도별 실행계획에 대하여 과연 계획대로 실행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10년이상 걸리는 장기계획은 과연 책임 있게 실현할 수 있는지, 실현할 사람이 바뀌는데 과연 실현가능할지 염려스럽습니다. 가능하면 선거직 당선자 재직 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연도별 실행계획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육갑문에서 지하철5호선 기지창이 있는 지역을 범머리웅덩이 지역이라고도 하고 육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역이 건축폐기물 재활용영업장 등 비산먼지, 대기오염, 소음 등이 극심한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이 지역을 생활체육공원화 하는 방법뿐이 없을 거 같습니다. 특히 한강둔치에 축구장·농구장·수영장·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요?
범머리웅덩이 지역과 한강둔치지역을 연결하여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범머리웅덩이 지역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휴식공간의 생활체육공간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개통될 경인운하터미널과 근접된 한강생태공원 둔치에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도 우리 동료 김태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하철9호선 개통이 임박됐는데요, 역사 주변 마무리에 미관이라든가 그동안 잦은 주민의 민원을 감안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9호선은 무인시스템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인이나 장애자나 이런 분들은 이 무인시스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상당히 불편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점검과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최복숙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이번 구정질문은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가지 모두가 구청장님과 관련되어 있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낙형 의원입니다.
화곡동 뉴타운 추진은 “화곡동 주민들이 짝사랑 하는 것이다.”라고 집행부에서 밝히 바 있습니다. 강서구청장님의 견해도 위와 같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곡동 주민들이 짝사랑 하는 것이다.”라는 말은 곧 “화곡동 뉴타운이 물 건너갔다.”라는 말인지? 위 발언의 취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8년도 말에 화곡동 지역의 노후도를 발표하실 예정이셨는데 왜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내일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립 하늘숲어린이집 자체 점검과 관련하여 운영체의 책임자로서 자체점검을 한 본 의원의 행동은 적법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서구청 집행부가 전후 사정을 확인 하지 않은 체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께 경위서를 쓰게 했습니다. 또 신낙형이라는 이름을 수차례 거명하며 부도덕한 인사의 대명사로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심히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강서구정을 집행하는 총책임자인 구청장으로서 본 의원과 두 분 어린이집 원장님,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께 진심으로 사과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복지건설위원회 보고 시 의원님들께 적절하게 답변했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내일 보충질문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곡 1,7동 통합청사 건립 건에 대하여 청사를 건립할 건지 말건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건립을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구청장님은 주민들과의 약속위반이므로 화곡1동을 화곡1동과 7동으로 다시 분동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립을 추진하시겠다면 구체적으로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고,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를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행 2년, 한 번 연임으로 되어 있는 강서구 통장 임기를 현실에 맞도록 임기 연장을 위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항고도제한 해제 및 완화를 위한 공청회를 얼마 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잘 개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공청회를 개최 시 지역의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이 빠진 알맹이가 없고, 그저 생색을 내기 위한 공청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23일 성남시가 했던 것처럼 주민총궐기대회라도 개최하여 우리 강서구의 뜻을 정부 측에 강력히 전달했으면 하는데 향후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또 무슨 대책위원회니 뭐니 허울 좋은 형식적인 단체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지난번 레미콘사태처럼 구청장님께서 삭발, 단식이라도 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마곡지구는 임대아파트와 시프트 그리고 주거단지 조성으로 전체 면적의 약 2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도 전체 면적의 약 2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간시설이나 공공용지 및 녹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후 크게 진전이 없는 방화뉴타운을 활성화 시키고, 화곡동 지역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하여 마곡지구 개발로 인한 주거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당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마곡지구내 주거단지의 조성계획은 전면 백지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곡지구가 최첨단 산업단지로 마곡지구가 마곡지구답게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강서구청의 공무원 인사발령 중 승진인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청의 승진대상은 3년 동안의 근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3배수를 선정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 그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1.5배수를 선정 한 후 구청장님이 낙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근평에 의해 3배수로 선정 후 인사위원회에서 다면평가를 실시할 때 심사위원들을 당일 날 인사팀에서 인터넷을 통해 무작위로 공개 추첨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수를 지금의 두배 정도로 더 늘려 투명성을 제고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승진 대상자 1.5배수를 선정 구청장님께 올리면, 구청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셔서 최소 50% 정도는 순위대로 승진을 시키고, 나머지 50%는 구청장님의 재량권으로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 전 6급 승진자 18명을 선정할 때처럼 최종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대상자 중 2명이나 탈락하는 모순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투명한 인사야 말로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속칭, 줄서기 보다는 열심히 일하면 나도 승진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고위 공무원 즉 국장급 승진시 서울시 교육청처럼 지역 안배 순서에 따라 공평하게 승진 인사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내일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복숙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강서구의 최대의 화두는 구청사 이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같은 해 2월에 신청사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2000만원 을 들여 타당성조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서는 두차례에 걸쳐 서울시장을 면담하여 청사부지 변경을 요청하고, 조기착공토록 협조를 요청하여 통합청사 부지가 발산역 부근으로 이전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수많은 행사와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공공연히 말씀하시면서 2009년 10월에 첫삽을 떠서 3년 후인 2012년 10월에 완공예정이라고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의회에 보고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12월 30일 서울시에서는 공공청사 부지가 마곡역 부근으로 설계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 되었고, 금년 4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이 정해지는 금년 9월까지 공공청사 신축 추진을 보류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최근 인사 이동시 신청사추진기획단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타부서로 다 이동시켜 버렸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09년에 들어와서는 각종 행사나 동 업무 보고 등에서 가타부타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구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이 총 1528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추진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의 조달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의 구청사 이전 건립 발언을 믿고 있었던 구민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이며, 청사 이전 논란에 따른 지역 간 갈등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신청사 추진에 있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존의 마곡지구의 공공청사부지는 보건소나 경찰서, 세무서, 의회 등이 들어가고 구청은 기존의 자리에 경찰서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안과
둘째, 본 의원이 서울시장님께 건의하였고, 수차례 제안한 구청 주변지역을 중심지형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하여 인근의 상업시설과 강서아파트, 한양아파트 등과 함께 개발하여 신청사를 추진하는 방안,
셋째, 2003년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고 용역을 주어 검토하고, 서울시에 제안했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 받아 개발하면서 신청사를 추진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 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마곡지구 내 종합병원 설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부지가 공항웨딩홀 뒤쪽 이라면 올 안에라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제대로 대체하지 못하고 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보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23일 현재, 육아휴직자가 34명, 출산휴가 중인 공무원이 11명 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 부득이하게 공백 기간이 필요한 여성 공무원이 자유롭게 옆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갈수 있고, 또한 옆 동료 직원은 증가되는 업무량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탄력적인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배치기준은 본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기준 없는 불합리한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 담당 공무원의 배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장애인 수 등 종합적인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인력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배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화곡본동은 1709세대에 7017명의 복지수요대상자가 있는데 복지업무담당공무원은 2명이고, 등촌1동은 복지대상자는 630세대 3245명인데 복지업무 담당자는 같은 2명이고, 화곡2동은 1123세대 4103명, 공항동은 1142세대 5068명의 복지수요대상자가 있는데 복지담당 공무원은 3명으로,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곡본동과 비슷한 방화2동의 경우 2086세대 7218명의 복지수요대상자가 있는데 복지담당공무원의 숫자는 5명으로 각 동별 복지공무원의 인력배치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각 부서별, 동 주민 센터별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배치기준을 재정비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조직 운용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출산율 저하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 중 하나가 되었으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 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우리 구는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실제 강서구에서 거주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셋째 아이는 30만원 이하, 넷째 아이는 100만 원 이하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지원 실적이 없다면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계획과 출산양육지원에 관하여서도 예산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의 25개 구 중 15개 구에서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다보니 형평성 문제로 인해 많은 불만의 소리가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CCTV와 관련하여는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내일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립 장애인 보훈복지회관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제안한 장애학생들에 대한 비장애인 학생들의 인식개선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제산 공원화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제산은 화곡동의 중심에 위치한 공원으로 약 30여 년 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전체 면적 27만 평 중 전체의 80%인 21만 평 정도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약 6000평 정도만 공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로 인하여 산책로에 방어벽이 설치되는 등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편익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봉제산 공원계획 및 향후 사유지 매입 등 장기적인 공원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공원 내에 설치된 많은 배드민턴장과 관련하여 배드민턴이 실내운동 경기인 관계로 바람의 영향으로 운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배드민턴장의 천정 지붕 설치에 대하여 구민들과 동호인들에게도 약속하셨고, 본 의원도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화곡뉴타운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해온 과정, 화곡뉴타운 지구, 구청 주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촉진지구 또는 중심지형 뉴타운 지구지정에 대한 추진계획과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복숙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2009년 4월 28일 제3차 본회의 답변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박양삼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이명호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이경락 의원님, 김태운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권오복 강석주 신낙형 최동철 김기홍
김병진 경기문 장상기 김경자 이경락
곽판구 박양삼 송영섭 황준환 이영철
이명호 김상현 김태운 임화숙 최복숙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김재현 |
| 부 구 청 장 | 권택상 |
| 행정관리국장 | 이병목 |
| 재정경제국장 | 유군식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시혁 |
| 도시관리국장 | 신동문 |
| 건설교통국장 | 정해석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