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본회의-제1차)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24일 (금) 11시
의사일정
1. 제16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6.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제16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6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상기의원외 4인 발의)
4.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6.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낙형의원외 5인 발의)
7.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제16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상현 개의에 앞서 한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옥 도시디자인과장이 교육 관련 차 오늘 본회의에 출석치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사항과 제16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0일 장상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의 안건과 2009년 4월 9일 장상기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신낙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월 10일 김기홍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장상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월 14일 장상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같은 날 경기문 의원님과 김병진 의원님이 공동 소개한 서울시 단독주택재건축 2차기본계획 수립의 청원과 구정질문 및 답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 30일 강서구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최하였고,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 30일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 4월 15일 개의하여 신낙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제16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9차 간주처리는 특별사법경찰지원반 운영 등 9건에 3억 8860만 2000원, 2009년 제10차 간주처리는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등 2건에 7728만 원, 2009년 제11차 간주처리는 스포츠바우처 운영 등 5건에 9222만 9000원, 2009년 제12차 간주처리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등 4건에 3272만 1000원 2009년 제13차 간주처리는 서울시민체육대회참가지원에 1000만 원, 2009년 제14차 간주처리는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에 1443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16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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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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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2항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상기의원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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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상기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서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이고, 출석요구일은 2009년 4월 27일과 4월 28일 양일간이며, 출석장소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가 증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4.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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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규정에 따라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은 김기홍 의원님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임명호 공인회계사님, 박근식 세무사님, 김종엽 세무사님, 심창보 전 강서구청 재무과장님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명호 공인회계사님.
(임명호 공인회계사 인사)
박근식 세무사님.
(박근식 세무사 인사)
김종엽 세무사님이십니다.
(김종엽 공인회계사 인사)
심창보 전 강서구청 재무과장이십니다.
(시창보 전 강서구청 재무과장 인사)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수고를 많이 해주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죠.
| 5.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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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5항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뉴타운지구지정을위한조사특별위원장대리 김병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의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는 지난 2008년 10월 13일 제165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분야별로 많은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서구화곡동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하였으며, 한차례의 설명회 및 토론회와 두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구청 소관부서의 화곡동 뉴타운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과에서는 화곡동 개발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노후도 등 완화건의, 화곡동 뉴타운 관련 주민설명회, 화곡동지역 노후도 등 개발여건 자체조사와 화곡동개발 자문위원회 및 강서구민 추진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살고싶은도시 강서구 발전계획수립 학술용역 결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역개발을 할 것입니다.
둘째, 주택과·건축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세부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강서구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역의 신축을 제한 노후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으며,
셋째 지적과에서는 뉴타운 지구지정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상승 조장과 불법거래 행위 및 위법 중개행위 등에 지도·단속으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과 구민생활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은평뉴타운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은평뉴타운에 대한 추진경위 등 현황보고 청취 및 주택전시관과 제1지구 준공관을 관람하고, 교통·쓰레기처리 등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 특별위원회에서는 화곡동 뉴타운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주거환경전문가 세분을 초빙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설명회 및 화곡동 재정비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마치며, 끝으로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병진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낙형의원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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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경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의원입니다.
2009년 4월 9일 신낙형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 화곡동 전지역과 등촌2동 및 발산동을 포함한 지역의 뉴타운 지구지정과 관련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지역의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검토 및 연구를 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강서구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구의회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월로 하며 세부 활동계획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경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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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7항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신낙형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이경락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임화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아홉 분의 의원님이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제16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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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8항 제16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권오복 강석주 신낙형 최동철 김기홍
김병진 경기문 장상기 김경자 이경락
곽판구 박양삼 송영섭 황준환 이영철
이명호 김상현 김태운 임화숙 최복숙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김재현 |
| 부 구 청 장 | 권택상 |
| 행정관리국장 | 이병목 |
| 재정경제국장 | 유군식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시혁 |
| 도시관리국장 | 신동문 |
| 건설교통국장 | 정해석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기타참석자 (1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