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본회의-제3차)
제16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15일 (수)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장 김상현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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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은 강서구 직제순서에 따라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으면 그에 따른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먼저 구청장님과 직제순서에 따라 각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되 필요할 경우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57만 5000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구의회의 지원과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력으로 구정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5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 전반에 걸친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안과 구정을 부족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열정과 활발한 의정활동이 강서구민들을 살찌우고 지역의 난제를 헤쳐나가는데 긴요하게 쓰여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문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의원님들의 소중한 질문은 구정 전반에 걸쳐 반영하고 질타하신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여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제가 전부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에 관련된 사항과 기타 일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순서가 질문순서와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과 자세한 사항은 소관국장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가 있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은 열여덟 분 총 12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복 의원님께서는 화곡동 등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도시계획 입안권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입안권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결정권한은 위임되지 않고 서울시장에게 남아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금년 3월에 용도지역상향조정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일반주거지역의 종 상향조정은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강서구 면적의 97%가 공항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 차원의 종 상향조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어서 권오복 의원님과 신낙형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이경락 의원님께서는 지역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수명산을 마곡지구와 연계하여 공원화하는 사업과 발산택지개발 지구내의 용도폐지 또는 변경된 야외음악당 부지와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거나 다양한 복지시설 건립계획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이에 질문 주셨습니다.
또한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 계획과 연계하여 방화대교 하부에 수영장을 시설하고 용산에 계획 중인 여객터미널은 한강의 다리로 인하여 선박운행에 제약요인이 많으므로 여객터미널을 마곡지구에 유치하자는 제안도 주셨습니다.
신낙형 의원님께서는 화곡1동 복지아파트에 인근 주민들을 위한 통합청사 건립, 화곡뉴타운 촉진을 위한 신 건축물 허가 제한과 이영철 의원님께서는 구청사의 발산역 인근 이전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경락 의원께서는 구청사 마곡지구 이전 후 현 청사의 활용방안과 화곡6동 상권 위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지역발전에 대한 질문과 제안에 대해서는 일일이 사안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당장 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질문 하나하나가 구정에 유익하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사안별로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은 구청의 당면 주요사업으로 별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과 입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곡뉴타운과 관련한 건축허가 제한입니다. 우리 구에서 활용중인 도시개발 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조기 개발이 가능한 지역부터 신축허가를 제한해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개발가능지역 재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조사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구청사의 마곡지구 발산역 이전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서울시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 면담, 국회의원 등의 협조를 구하여 왔고, 앞으로도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질문보기]
수명산의 마곡지구와의 연계 개발, 마곡지구내 여객터미널 유치, 방화대교 하부 수영장 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질문보기]
발산택지개발지구내에 공공용지와 야외음악당 부지, 초등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재원조달 등 실현 가능한 사업순위를 정하여 문화복지 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구청사의 신축과 관련하여 현 구청사의 활용방안과 화곡6동 지역의 상권약화에 대한 문제는 신청사의 재원조달 문제와 세무서 등 타 기관과의 협의가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립니다마는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관련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기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께서 행정 정보의 공개 및 인사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 정보공개는 공개에 따른 제약이 다소 있으나 앞으로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최소한 지켜야할 규정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인사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고견을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가는데 유용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곡1동 복지아파트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부지매입비가 약 200억 원 이상 소요되고 조성비까지 합하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서구민의 지역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임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하는 건의를 하고 수일 내에 복지아파트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임화숙 의원님께서는 징수교부금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법령개정을 제안하셨습니다. 징수교부금의 불합리성은 서울시의 국정감사시 지적된 바 있고,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구청장들이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현행제도가 개선되면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건의하고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어린이 성장과 보호를 위하여 아토피 예방을 위한 친환경적 시설물 건립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시설물은 구민생활환경 보호와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발산택지개발지구내의 영유아플라자는 친환경적으로 건립하고자 설계공모시부터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향후 실내인테리어도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건축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과 미진한 부분은 보충답변을 통해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재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의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송영섭 의원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오늘 우리 구청장님 답변 들으니까 역시 제가 사람을 잘못보진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우리 구청장님 저렇게 화끈합니다. 우리 복지아파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일 내에 방문하겠다니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동안 왜 구청장님 옆에 인의 장막을 쳐가지고 구청장님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신경 좀 쓰세요. 구청장님 이렇게 화끈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원래 구청장님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필 좀 잘하세요.
한 가지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화곡동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장님과 잘 상의를 해서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신축건물 관계는 지금 금년 말까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반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화곡뉴타운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신축건물 제한입니다, 지금. 우후죽순처럼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도가 지금 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노후도가 떨어져가지고 화곡뉴타운을 지금 현재 현행법상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 말까지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후반기까지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당장 조금 전에 화끈하게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내일이라도 당장 신축건물을 구청장 직을 걸고 제한하겠다는 그런 화끈한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욕심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신축건물 제한하겠다, 내일부터 당장이라도 신축건물을 제한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은 구청장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실 때 다른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부터 당장신축건물 제한하겠습니다. 그 말씀만 하세요. 제가 또 나와서 또 보충질문 않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송영섭 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화끈한 답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연구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제 질문을 듣고자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르네상스와 함께 국제선 여객선을 띄워서 용산에 150층 터미널을 짓고 국제단지를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서에 살고 있는 의원이 아닌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분개를 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은 용산까지 가려면은 15개의 다리 또 철교를 전부다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또한 한강수심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다 다시 해야 되고 수심도 깊이 해야 됩니다, 다시. 그렇지 않고 바로 우리지역이 강서구에다가 여객터미널을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 예산은 조 단위로 절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형 여객선이나 또한 수상택시를 만든다면 한강의 명물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또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지혜를 짜고 만들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자는 겁니다. 대신 우리 의회에서는 힘차게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 부분이 꼭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또한 그쪽으로는 공항철도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철도하고 또 연계가 됩니다, 바로. 역사 하나만 지으면, 벽산아파트 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의회가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은 강서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서남물재생센터가 이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강서구의 정말 미래를 위해서는 옮겨지어야 꼭 맞다, 이 부분이. 그래서 청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좀더 우리들이 지혜를 짜고 우리 인텔리 두뇌를 가지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이 작품 하나 만들어봅시다. 강서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에다가만 미루지 말고 우리가 용역이라도 해서 안을 만들자 이거예요. 만들어서 서울시에다가 들이밀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서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또 국제선 여객터미널 유치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고, 꼭 그렇게 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이영철 의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잠시 후면 자리를 이석하실 것 같아서 이따 국장님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 제가 질문을 하고자 했으나 구청장님 계실 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화6복지관 심사위원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들어가서 문제점이 많이 있기에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구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의정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흔쾌히 제공하시겠다니까 다행입니다.
문제는 복지관 심사가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존의 문제가 걸릴 정도로 심사가 공평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복지관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앉았다 보니까 저는 책자가 너무 많아서 안 가져왔습니다만 저는 일주일동안 밤잠 안자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로라하는 분들이 방화6복지관이 어디에 붙어있는지를 모릅니다. 주민의 분포도가 어떻게 돼있는지 모릅니다.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거기가 말입니다, 독거노인이나 새터민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복지수요가 어떻게 돼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향후 5년 동안에 사업개요를 써냈는데 똑같은 세 개의 업체가 똑같은데, 페이지까지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똑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복사를 해왔습니다만 이 복사를 해온 것 보면 무슨 법인의 몇 페이지에 무슨 법인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2008년도의 사업계획과 2009년도의 사업계획이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자료를 받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화3동에는 새터민이 126세대 186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한 세대는 일반거주지역에 살고 6복지관이 있는 방화6복지관에는 81세대 108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6단지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받고 있는 새터민의 세대는 26세대 36명이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세 개의 업체가 똑같이 새터민 250명에 300회해서 연 인원 4500명 예산 5000억 이렇게 세 개가 똑같습니다. 잘못 이야기하면은 명예가 걸리는 문제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있지 않으면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 이렇게 복사해왔어. 이런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짜려고 그러면 법에 이런 욕구조사서를 해야 됩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은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가? 주민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쪽에 대고 한번도 쳐다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쳐다본다는 이야기, 다른 표현을 쓰려다 내가 안 씁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채점을 빨리 합니까? 본 의원은 채점을 하다가 하도 답답하여 이걸 이렇게 3점을 줬으면 이쪽은 또 4점을 줘야되느냐, 이것은 2.5를 줘야 되느냐? 엄청나게 고민스럽게 채점을 하니까 저만 한 30분 늦어버렸습니다. 아, 보지도 않은 사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채점을 해버립니까?
여기 그때 담당과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만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쩔쩔매고. 그렇게 해서 채점을 매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지관에 6억 37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전체 예산은 한 13억 되죠. 이런 복지관 심사와 관련해서 정말로 공정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표가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채점을 했는지 이것을 알아봐야 ‘아하! 심사나 방법 절차에 문제가 있구나’, ‘우리는 그냥 가서 심사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어보면 얼마나 심각한데, 신중해야 되겠다’ 이래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구청장님! 제가 공무원들 애 먹이려고 했겠습니까? 뒤에서 쑥덕거리기를 “자기도 심사에 들어갔으면서 그때 말하지”, 기준의 방법을 논의할 적에 몇 가지 제가 기준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채점에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아, 생각해보세요! 이러이러한 특정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3점을 기준으로 했다면 잘한 데는 5점을 줘야 되고, 못한 데는 2.5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너무 쉽게들 매깁디다. 얼마나 잘 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채점표를 봐야 되겠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올해 몇 개의 복지관심사는 엄중하게 해야되겠다, 누가 봐도 떳떳하게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의원이 누구하고 조금 가까워지더니 “이상하게 왜 그렇게 심하게 나갑니까?” 공무원,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죠? 그래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서울 강서구의 의원이 그렇게 쪼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앞으로 심사에 들어가는데 자료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하도 이 양반들이 모르니까 도중에 들어오는 자료가 기본 현황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심사 도중에 어떤 분이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거 하나 들여보내요. 저는 이 심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 관계공무원 와서 보십시오. 몇 페이지에 무슨 줄이 있고, 어떤 업체가 몇 페이지에 뭣이 되는 건지, 어느 법인이 몇 페이지고 왜 이렇게 똑같은 건지, 어쩌면 그렇게 숫자가 똑같은 건지? 이렇게 지적했었습니다.
좌우지간 구청장님, 본 의원이 자료요구 했던 내용은 이러한 앞으로 공정하고 누가 봐도 강서구의 복지관 위탁과 관련해서는 떳떳하다, 어떤 기관이나 누가 와서 뒤져봐도 당당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학 원론을 어제 인용을 해가면서, 이념을 인용해가면서, 공개의 원칙이 뭔지를 설명해 가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 자료를 지금까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시켜서 오늘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이 의회가 끝나고 만약에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향후 의사일정은 불투명하다, 향후 의사일정이 차질이 온다면 그 모든 책임은 집행부가 져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가져왔던 것 반드시 이 회의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충질의는 개별적으로 국장님들 이따 나와서 답변하실 적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상현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고요, 신낙형 의원님께서는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셨고요.
송영섭 의원님께서는 답변보다는 질문내용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시는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자료를 확인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김재현 구청장 퇴장)
구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는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께서 강서가족 한마음 대축제 시에 화곡동 가로공원에서도 음식문화축제와 같은 행사를 프로그램에 편성하여 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시고 행사의 지역안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축제계획을 수립할 때에 한국음식업중앙회 강서지회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 현행 웰빙음식 경연대회를 포함해서 가로공원에서도 문화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학업중단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등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 학비가 밀려서 대학에 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구제방안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딱한 처지에 있는 내용이 꼭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이지 우리구가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잘못 이런 데 손을 댔다가는 예산도 없는데 앞으로 이 제도를 중단할 수 없을 때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간접적으로 재단법인 강서구 장학회를 두고 매년 모범장학생과 특기장학생을 선발해서 그 중에 생계곤란자를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3명에 대해서 525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고 지금까지 총 332명에게 358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상위계층 가정의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하이서울장학금」으로 해서 연 4회 분기별로 수업료하고 학교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고등학생 447명에게 총 6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낼 수 없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두 번째 여성문화나눔 개관 후의 이용주민수와 가장 성공한 프로그램, 그리고 여성교양대학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성문화나눔터 개관 후의 9월까지 이용실적은 여성교양대학이 약 3만명,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이 2만 7000명, 강서영어캠프교실이 1700명 해서 도합 5만 8700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고 호응도가 좋은 프로그램은 한식요리, 제과제빵, 주부노래교실, 그리고 원어민영어회화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부노래교실은 수강인원이 많아 1개반을 2개반으로 증설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여성교양대학 운영현황은 2008년도 강서여성문화나눔터로 이전하여 20기 정규과정과 썸머스쿨 강좌를 운영해서 11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 하였습니다. 현재는 21기 정규과정 33개 과목과 46개 강좌를 운영해서 1400여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의 시대와 연관해서 남성이 이용할 수 있고 호응도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적극 연구를 하고 개발해서 강서구 문화교육에 좋은 산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원어민 영어교사 파견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어민강사 파견현황은 2008년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12개교 등 31개교에 원어민 강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3년부터 각급 학교의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초·중학교에 원어민강사 채용을 지원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2008년도에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5개교에 강사인건비로 1개 학교당 2000만 원, 그리고 시범사업 실시학교는 한 학교당 800만 원씩 모두 3억 680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서울시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선발한 원어민을 학교에 배치하고,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송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의 이점을 활용한 세계적인 대회 유치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구는 공항시설의 이점과 마곡지구 개발을 통하여 향후 국내외의 방문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국제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이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점과 앞으로 진행될 마곡지구와 연계한 국제대회 유치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길꽃어린이도서관 옥상 증축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꽃어린이도서관은 방화3동 주민센터를 증축하여 2007년 1월에 개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용적률은 200%이나 현재 용적률은 146%로 건물증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차장법상 현재 건물의 법정주차대수가 11대이므로 증축할 경우에 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해야 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및 대지 여건상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곤란하다고 현재 판단되고 있는데 향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증축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군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군식입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한 구정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에서 네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기한 내에 성실하게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자 의원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20, 30대 청년실업의 해결방안의 하나로「1인 창업제도」를 정책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을 걱정하시고 대책을 요구하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창업보육사업 지원, 대학창업동아리지원 등 창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로 만 20에서 35세 창업자에게 최고 5000만 원까지 필요한 자금을 보증해주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하이서울창업스쿨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서울시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컨설팅은 물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서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및 점포자금 특별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창업프로그램과 컨설팅 전문인력, 자금지원까지 일괄적인 종합시스템이 마련되어야 가능합니다만 현재 우리구 재정여건상 이러한 시스템 구축 및 창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확보 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아니라 일부 타구의 사례를 보면 지역상공회 및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 협조로 관내에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창업자금 보증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또 현재 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창업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구민이 보다 많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경락 의원님께서 구청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 주차장 확보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바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경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통시장 개방과 대형마트의 확산으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재래시장의 경쟁력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재래시장의 특성상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 개선을 위해서 시설 현대화와 더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차량을 이용한 소비패턴에 부응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와 공중화장실 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센터로부터 주차장 사업에 관한 사전컨설팅을 완료한 까치산 시장과 송화시장에 대해서 내년에 총 사업비 66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2009년도에 국비, 시비, 구비 확보를 위한 예산반영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으며, 화곡4동에 위치한 남부골목시장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및 배송센터 등 설치를 위한 총 사업비 9억 96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두 개의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상인회와 협의해서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최동철 의원님께서 유통단지내의 조형물 및 상징, 아치 설치 홍보확대를 통한 이미지 제고 그리고 주차문제 해소 및 시설현대화 추진 등을 통한 유통단지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곡유통단지 활성화와 관련해서 구에서는 단지 내의 상인조합과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방문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 인하 등 요구사항을 현재 수용 시행중에 있으며, 단지 내의 화재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약지역 5개소에 약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CCTV 설치사업을 2009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9월 달에 추석 전에 시장님께서 송화시장을 방문하셨을 적에 각 재래시장에 대해서, 환풍기를 각 재래시장 여섯 군데에 달아야 된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도 이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들과 함께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이 취소된 화곡유통단지 안내조형물 설치 건은 내년에 필히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2010년도에는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09년도 상반기에는 곰달래길 벚꽃축제를 복개도로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단지 조합에 만물축제지원, 지역상인 금융지원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향후 조합 요구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화곡유통단지 활성화가 우리 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유군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군식 재정경제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김경자 의원입니다.
우리 유군식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우리 강서구에는 강서폴리텍 대학과 호서대학이라고, 일종의 말하자면 정규대학, 호서대학은 정규대학은 아니고 일종의 말하자면 기능을 익힐 수 있는 대학이 있고요, 강서폴리텍대학은 정규대학과 비정규대학인데 두 대학이 다 기술을 위주로 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1인 창업제도는 바로 이 두 대학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좀더 많이 홍보해서 요새는 시설이 저거한 외국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3D직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많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일을 나간다면 아마 우리 국민들은 실업률이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 텐데 요즘 아이들은 그러한 3D직종에는 근무할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재정이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러한 간접적인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예, 참고로 하셔서 연구하셔가지고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서구의회 김상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복지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이번 구정질의는 총 13분의 의원님께서 24건을 해주셨습니다. 이중에 이명호 의원님을 비롯한 모두 8분이 16건을 서면질의답변을 요구하셨기에 기한 내에 성실히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임화숙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8건의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송영섭 의원님의 독거노인실태와 대책에 관한 건, 그리고 장애인 한사람도 소외받지 않도록 장애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내용과 황준환 의원님의 서남물재생센터내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을 오곡동에 설치할 용의에 대한 건은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앞서서 구청장님께서 간략히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중에 몇 가지 보충할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구의 사례를 소상히 조사하셔가지고 이를 저희에게 제안해주신 임화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가 이미 구로구를 비롯한 여러 군데에 벤치마킹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복지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보육시설의 확충과 정책적인 지원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정원은 한 1만 2200명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현원이 한 1만 600명, 한 87.1%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적인 양적인 부분은 충족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적인 향상은 아직 좀 미흡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발산동에 건립하는 영유아플라자는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동 시설을 단순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센터의 기능을 넘어서 우리 강서구 보육정책을 지원하고 연구해서 개발하는 이런 중심센터로 키워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플라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상공모를 통해서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규모는 한 대지가 660평방미터 중에서 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2018회배 규모로 건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상1층은 우리 임화숙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아토피 아동을 위해서 친환경마감재로 설비하고 또한 실내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친환경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2층에는 우리 장난감 세척실을 갖춘 장난감 대여점이라든지 창의력 교실 등등을 설치해서 아동들의 정서 및 지능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여기 따라서 운영방법이나 또 세부적인 설치를 할 때 말씀하신 대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하고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3층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실상부한 보육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전문적인 보육정보서비스를 한번 연구해서 이를 각 영유아 시설에 제공해주고 또 우리 발산동 이 지역에도 이를 적용하면서 한번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어떤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아토피,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친환경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향후 건립되거나 리모델링 되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친환경소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 임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숫자를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각동에 주민센터별 배치현황 전담공무원 1인당 복지관리 대상자 수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서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총 95명입니다. 이중에서 구 본청에 33명,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 1월1일자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자치센터에 있던 기능이 통합조사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 본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력이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직의 배분기준원칙은 일반 동 그러니까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많은 이런 일반 동은 복지직 1인당 한 150에서 200세대를 담당하는 것으로, 또 영구임대밀집주택지역 등은 250세대 당 한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1인당 기초수급대상자는 평균 나누면 161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등촌3동은 한 230세대가 됩니다. 복지직이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사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와 지역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청에 17명 일선 동에 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를 제외한 기타 여타 구는 저희구와 똑같이 구와 동의 비율이 2대1이 됩니다. 그래서 노원구의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 저희가 구청의 17명가지고는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일반 행정직 등으로 충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행정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옛날 양천구와 분구하면서 저희 강서구의 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복지 관련되는 부서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 계속 직원들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지난번 건설교통국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해당되는 과에서도 직원의 부족을 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 충원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게 우리 행정안전부의 목표입니다. 더구나 또 요새는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서 총 인건비제도 범위 내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직 충원 문제, 복지직 증원 문제 이러한 문제는 직원 증원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또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현원대비 한 10% 정도가 평상시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와 적극 협조해나가고, 또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등에 건의를 해서 복지직 충원 문제 등은 한번 검토를 하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김태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늘어나는 어르신을 위해서 복지관내 노인정의 규모 및 시설이 열악하다! 증축을 고려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노인에 대한 부분은 우리 송영섭 의원님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명호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늘 질의하시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계없이 현재 저희 강서구에는 한 노인인구가 4만 5000명 됩니다. 이는 앞으로 점점 증가추세에 있을 것이고,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에서는 정책의 우선 순위를 노인 실버정책에 두고자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현재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경로당에 과연 이 노인분들이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저 소일하시는 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로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맴도는 노인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독거노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지금 내년 업무에 우선 지금 추진한 것 중에서는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3개 큰 노인관계시설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경로당에 지원해주는 이런 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센터에서는 노인행복대학을 운영함으로 해서 노인 분들이 비좁은 경로당이나 열악한 경로당시설을 벗어나서 자치센터에서 문화, 체육, 건강 등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곡동 지역에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봉제산에 자연쉼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엊그저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 봉제산근린공원, 자연학습장 부지조성 내에 어르신을 위한 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곡여객터미널 부지에 노인관련시설 등등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개발해나가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이제 경로당이 노인들이 시간만 보내는 그런 경로당이 아니고 좀 다양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고 또한 경로당도 계속적으로 시설 개선해나가면서 사실은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종합센터 기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화곡동 지역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화곡6동에 연지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10억 정도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이거를 전면 리모델링해서 한번 종합센터화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거점화해서 노인 분들에 대한 대책을 한번 해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질문사항과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었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그냥 대충 업무파악한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태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한 10개소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 노인분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비좁아서 2교대로 식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그날 돌아가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김태운 의원님 말씀대로 보통 한 60여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한개 복지관에 보통 130명씩 식사를 하게 되는데 교대로 식사를 하신다든지, 또는 있는 경로당 내, 식당이 아닌 경로당 내에 식사를 상을 깔고 준다든지 이러한 열악한 시설이었습니다. 복지관이 만들어진 지가 15년가량 흘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분부분 기능보강은 해왔지만 전면적인 증축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축하는 부분은 공동주택관련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여러 가지 저희가 미처 예견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안전진단은 필수적인 요건이겠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정재산 관리권이 저희 강서구에 있는 게 아니고 SH공사라든지 주택공사 소유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축부분은 저희 강서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저희들한테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오히려 생각을 바꿔서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 주택공사나 SH공사 돈을 끌어다가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구의원님과 여러 의원님,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님과 협조를 해서 한번 답을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종합사회복지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 조치사항과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행정소송 결과를 밝히고 천사복지재단 상임이사 횡령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저희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재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64건, 재정상 조치는 13건에 3000여만 원을 적출하였습니다. 이런 전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이 외에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천사노인요양원 횡령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 5월 29일날 수사의뢰를 해서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재판이 현재 두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건은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위탁부적격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7년도 12월 7일날 1심 소송에 이어서 2008년 8월 20일날 항고소송에서도 우리 구가 현재 승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또 한건의 재판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사복지재단 상임이사 횡령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남부지방법원이 2008년 2월 5일날 약식선고에서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시설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4일날 1심판결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항소장을 제출해서 현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나 이런 사항 등등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서 이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상현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의원 최동철 의원입니다.
최시혁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준비를 안 하신 건지, 회피하시는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가양5복지관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또 어린이집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 어린이집 예산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되고 있는지 이것도 밝혀주시고요.
또 다시 공개위탁을 한다면 복지관과 어린이집을 한꺼번에 위탁할 건지, 아니면 따로 위탁할 건지, 법원 판결에서 탈락한 신규위탁에 참여할 자격이 없죠? 그렇죠? 그걸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서면답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반기때 저희가 사실은 복지관 문제로 상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끄러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전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이걸 소상히 좀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소상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신 걸로 하고요. 최동철 의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최복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2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고견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서면으로 답변요구하신 일곱 건은 성의껏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안별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복 의원님께서 일반주거지역 종상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반지역 종상향은 입안권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구에서 추진할 것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권한의 위임에서 일정 사항은 구청장이 입안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이 되고 있는 종상향 내용이 구청에서 입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더 의원님과 상의를 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민원지역의 종상향이 이뤄지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권오복 의원님께서 수명산을 마곡지구와 연계해서 공원화 하도록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명산의 총면적은 29만 7000여㎡입니다. 이중에서 SH공사에서 택지개발할 때 조성한 근린공원 면적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군부대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이 약 6만 2000여㎡가 사유지가 있는데 이 지역을 공원으로 편입을 하면 10만㎡ 이상이 되어 가지고 시관리공원이 됩니다. 시관리공원이 되려면 재정확보가 되어야 시에서 새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확보문제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곡지구와 연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곡지구가 발산택지개발지구로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명산 공원화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수명산이 공원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권오복 의원님께서 공공건물의 옥상조경을 제고했으면 하는 집행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공공건물의 옥상조경 조성사업은 옥상을 푸르름과 휴게시설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도심속에 녹지량 확충과 구민들의 정서함양 공간으로 제공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옥상을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옥상녹화의 장점은 주변보다 평균 7도 기온저감과 냉난방 에너지를 16%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 옥상녹화 시에 성인 2인이 호흡하는데 필요한 산소를 생산하고 주민휴게공간과 생태체험 학습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여건이 미비하고 관리자의 전문성 부재 등으로 인해서 사후 관리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식재수목이 고사되거나 잡초가 번식을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 조성된 공공건물 옥상 조경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건물 자체관리에서 조성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변경하도록 앞으로 방침을 변경할까 합니다.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옥상녹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녹화공간이 조성 취지대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권오복 의원님께서 발산동 택지지구내 주차장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산택지개발지구내에 주차장 용지는 현재 면적이 2600㎡정도입니다. 현재 공터상태로 남아있지마는 SH공사에서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계약까지 체결된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부지를 매수하고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토지매입비나 도서관건립비 운영비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또 한번 SH공사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028]발산택지지구 내에 용도폐지된 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오복 의원님하고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발산택지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는 현재 부지면적이 한 1만㎡가량인데 지금 계획 당시 수용인구에 대한 취학률과 생활권을 감안해서 계획을 했는데 강서교육청으로부터 이게 학교설립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있는 학교용지에 의해서 전부 소화할 수 있다 해서 학교용지는 현 장소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서교육청이 지금 SH공사에 학교용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해서 앞으로 학교용지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교육청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하고, 만약에 그래도 마곡지구와 관련해서도 학교용지가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때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등 우리구의 복지시설 관련해서 좋은 방향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에 신낙형 의원님께서 화곡뉴타운 추진일정과 신축건물 제한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곡뉴타운 추진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련규정 완화를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에 대한 규정이 그동안에 완화는 되었지마는 가장 저희에게 필요한 노후도 완화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조금 규정 미달로 해서 아직 뉴타운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는 서울시에서 이미 뉴타운 사업이 지정된 곳도 지금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지정을 자제하겠다 하는 내용이 지금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부진합니다마는 화곡동 주민의 조속개발을 원하는 숙원사업임을 저희가 감안해가지고 그동안 저희 구청에서는 「화곡동개발강서구민추진협의회」를 발족을 했고「화곡동개발자문위원회」도 발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자문을 받고 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질문하신 화곡동 주민이 요구하는 건축허가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제한을 하기위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에서 이게 3년간 건축을 제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건축허가제한은 제한을 했을 시에 사유권 침해로 소송이 들어올 염려도 있고 해서 당장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곡동 일대 다세대 신축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같이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뉴타운 개발 여건이 악화된다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고, 건축제한을 그래서 빨리 해야된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준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구에서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화곡동 일대 건축허가를 최대한 우선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적으로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화곡동개발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특위위원장인 위원님과 상의해서 건축허가제한시기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우장산역이나 발산역, 화곡역에 위치한 발산1동, 화곡3동을 중심지형 촉진지구로 개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구는 마곡지구도시개발사업이나 발산택지개발사업, 방화뉴타운개발계획수립 등 개별적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이 지금 수립진행 중이고, 화곡동 지역에 대한 개발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통합적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지속적인 도시발전계획을 마련함으로서 전체의 틀 안에서 종합적이고 조화 있는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산1동지역은 발산택지개발지구와 마곡지구와 인접해있습니다. 향후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이 가시화 되고 동 지역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주변지역과 조화 있는 개발계획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곡동 지역은 화곡동개발 강서구민 추진협의회나 화곡동개발 자문위원회 그리고 구의회에 지금 돼있는 조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화곡3동 지역에 대한 개발 건에 대해서 앞으로 성숙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송영섭 의원님께서 그린벨트 지역내에 9호선 차량기지 시내버스 공영터미널, 시민의숲 건립 불발 등 피해에 대해서 개화동 주민들의 민원해소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9호선 차량기지 건설 관련해서 시민의숲 조성이 무산되고 공영차고지 건설 관련해서 대체녹지조성이 저희구가 아닌 중랑구에 조성되어가지고 개화동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주민들이 건의사항을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철 차량기지에 주민이 건의한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이 건립되도록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송영섭 의원님께서 육갑문 주변의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화동 육갑문 주변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자재가 적치되어 있어가지고 먼지나 소음 등 도시환경이 저해하고 있어가지고 민원이 지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살고 싶은 도시 강서구 발전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하면서 이 지역을 강서생태습지공원 인근의 수변공간과 개화산을 연계해서 이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각종 사유시설로 인해서 이전대책과 보상에 따른 많은 소요비용,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항주변의 그린벨트지역으로 이전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는 당장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공항철도가 지나는 한강변의 가양동 역사 건립이나 국제선터미널 유치, 수상택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항철도 가양동 역사는 현재 마곡지구에서 한강을 지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은 시에서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의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터미널을 강서구에 국제터미널로 지정해달라고 저희가 그동안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마곡의 수변도시와 연계해서 지금 터미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확장을 해서 국제적인 여객터미널이 가능한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수상택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방화대교 남단에 추가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옛날에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방화대교 밑에 축구장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쪽에 내년도에는 추가설치를 할 것으로 저희는 지금 시에 계획에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방화동 뉴타운개발 진척사항은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뉴타운은 사업가능시기별로 촉진구역 1구역과 존치관리구역 8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진척상황은 긴등마을 재건축정비구역이 9월 현재 지금 주민이주와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기가 도래된 6구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에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현재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시점이 도래하는 대로 촉진계획수립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이경락 의원님께서 봉제산 순환산책로 건설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올해 3월부터 봉제산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지역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책로, 순환로를 1.2m폭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시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상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면 산책로 조성과 공원시설확충을 위한 공원용지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봉제산근린공원은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게 지금 450억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이고, 산책로 건설은 공원조성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다면 토지보상이 수반되므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김태운 의원님께서 관내 109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어린이공원이 현재 2008년도에 111개소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고, 지금 화곡2지구 공원 2개소나 발산택지개발지구에 3개소 등이 금년에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비해서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재정여건상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나 노인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대해서는 노인정 어르신들에게 맡겨가지고 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과 공원관리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고 있고, 또한 직영인부를 투입해서 유지관리와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통해서 어린이 공원보수와 리모델링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에서 한 27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14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새롭게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넓은 공원면적과 한정된 예산,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어린이공원을 최대한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제시해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세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권오복 의원님 나와서 먼저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복의원 신동문 국장님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질문이 입안권이 강서구에 권한위임사무로 위임 돼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결정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결정권이 우리 강서구에 위임 돼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 신동문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과에서 단지 본 의원이 종 세분상향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권한위임사무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계획과 또한 지정과 용도지구, 용도지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입안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얼마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구민들의 열화와 같은 용도완화 종세분화 상향과 관련해서 단체장님들이 시장님에게 건의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종 상향과 관련해서는 권한위임사무와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만 지역이 일괄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남시같은 경우 종 1종이 250%의 용적율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일괄 150%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권한위임사무에 대해서 입안을 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장에게 요구를 해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 2003년 10월 종 상향조정을 지정을 했는데 이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에서는 권한위임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해왔는가? 전반적으로 우리 강서구 전역에 도면을 놓고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는데 어떻게 관리계획을 우리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채워놨는가, 또 권유했었는가? 이 부분의 답변이 곤란하시면 어제 질문을 하고 오늘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가 2003년 이후에 구청장님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관리계획과 용도지구 지정,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구청에서 서울시에 건의한, 또 우리가 입안해서 입안 건의한 그런 안에 대해서 문서로 상세하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산택지지역의 초등학교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의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만 수명산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구청의 입장이 미흡하다 그런 차원에서 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명산이 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우리 1대 의회에서부터 5대까지 질문이 이어진 걸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 답변하신 것 보니까 꼭 그런 방식의 답변이 있어왔어요. 우리는 생각도 않고 수명산이 우연하게 공원화가 된 겁니다. 발산택지지역에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의무적으로 공원과 녹지가 지정돼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수명산을 매입을 해서 공원화했던 것입니다, 녹지화 했던 것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공원을 하자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발산수명산택지가 개발되면서 전자와 같이 필요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수명산을 공원으로 편입해달라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sh공사 내지는 서울시에 제안을 하자 그런 의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질문의 의지를 잘 파악하시고 꼭 이번에 편입돼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아까 도시계획 입안과 관련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권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복 의원님 답변은 서면으로다 하시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명산 공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권오복 의원님께서 구구절절이 아주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의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으셔서 앞으로 수명산 공원화 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명산 공원화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후 구청장님과 긴밀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수명산 공원화 문제는 우리 권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발산지구내의 1, 2단지와 8단지 사이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지역에 대한 특성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초등학교 부지는 마곡지구개발과는 상당히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곡지구개발과 본 부지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마곡지구 현재 명덕고등학교나 이쪽 뒤쪽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까? 지금 며칠 전에 마곡지구 관련해서 현상공모한 것 보면 그 지역이 전부다 녹지로 돼있고, 개발계획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는 이상은 이 부지는 전혀 마곡지구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서교육청에서 이미 이 땅은 필요없다고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곡지구개발과 맞춰서 다시 강서교육청에다가 협의를 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아예 우리 강서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않고 싶다, 생각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강서교육청도 필요 없다고 한 이 부지를 이제 강서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SH공사에서 지금 여기다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상 지금 대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SHIFT를 짓겠다는 거예요. 장기전세주택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황금땅인데 이 황금땅을 장기전세주택이나 짓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되죠.
그리고 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당 한 500정도 됩니다. 지금 발산지구, 강서구 아니 서울 어디를 가든 평당 500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지는 우리가 좀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빨리 확보를 해놓을 필요가 있고 이런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것을 계획을 좀 멋있게 짤 필요가 있다.
국장님, 마곡지구 관련해서 앞으로 강서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은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자체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SH공사하고 직접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SH공사의 상급기관인 서울시와 강서구청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께서 신축건물 제한 관련해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화곡동뉴타운이 지구지정이 되어야 만이 신축건물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축건물이 제한이 된 것은 바로 노후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야 화곡뉴타운 지구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것을 논하시면 안됩니다. 지구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축건물이 제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인드 자체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강서구의회와 강서구청이라는 두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칭 우리가 기관장이라 하면 강서구의장과 강서구청장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행사가 있을 때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의장님이 축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님들은 국회법이라든가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예우를 받게 돼있는 겁니다. 관내에서는 기관의 장인 의장과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와 동시행령 제56조에 의해서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한 기관의 대표성을 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건물에 대한 제한문제에 대해서 화끈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100%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의지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 문제와 또 화곡뉴타운 건립 추진문제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본 조사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화곡뉴타운 특별위원장으로서 한가지 집행부에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화곡뉴타운 관련 마인드를 불가능 쪽에서 가능한 쪽으로 적극 전환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만 화곡동 주민들의 염원이자 꿈인 화곡동 뉴타운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요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낙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명산 공원화 문제 적극 추진해 달라는 재당부 말씀, 발산지구내 초등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촉구, 또 화곡동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즉각적인 신축건물 제한요구, 이상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송영섭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십시오.
○송영섭의원 신동문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육갑문 주변 정비하고 아까 한강 여객터미널 유치 이 부분은 제가 청장님 답변 때 했기 때문에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기지창, 시내버스공영터미널 등등 위해시설들이 많이 와 있어서 개화동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이 부분은 또 한가지 개화시민의 숲을 그쪽에 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들떠 있던 부분이 백지화가 됐습니다. 또한 지금 은평구로 가신 신동문 국장님께서 400억이라는 돈, 시민의 숲을 마련하려는 그 예산은 못하지마는 99억 5000만 원은 살아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도 있어요.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김석근 국장님.)
예,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김석근 국장님.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신동문 국장님이라고....)
아! 신동문 국장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신동문 국장님을 내가 좋아해가지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99억 5000만 원은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다 아주 당차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국장님들이 바뀌시면서 무주공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됐냐? 그 돈이 중랑구로 갔답니다, 강서구에서 뺏겨가지고. 이 부분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누가 져야 될까요?
자, 여러 우리 국장님들 인사이동 때문에 이 부분은 물 건너갔고, 책임질 분도 한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 등등의 어려움이 있는 속에서 조그만 요구가 우리 개화동 주민들이 구청장님을 찾아 뵙고, 또 우리 국장님도 만나 뵙고 또 저희들도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육갑문 주변, 또 공항터미널 유치 이 부분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강서구 미래를 생각을 해서 추진해보자는 말씀이고, 또 우리 방화동 뉴타운 부분은 말이죠 주민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전셋값도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 부분을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지금 조합이 두개, 세 개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조합 때문에 주민들 갈등 때문에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서 해주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김포교통 이전 후 이용계획은 말씀을 안하시대요? 빠트리고 말씀을 안하셨어요. 제가 못들었습니다.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좌석에서 - 건설교통국에서 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그쪽 소관입니까? 나는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왜 그러냐? 도시계획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쪽으로 넘기셔버렸구나.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좌석에서 - 교통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리고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충분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끝내고 하죠.)
아니 마무리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 보건소 과장님들 오늘 두시에 민방위훈련이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장 없죠? 관계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하기 위하여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회사무국장으로서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옆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왔습니다만 구 인사발령에 의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려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서 강서구가 발전하고 또한 구민들의 생활이 편리하고 윤택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적극 지원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요구를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기간내에 성실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답변을 요구하신 질문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038]송영섭 의원님과 황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포교통 버스 차고지 이전 부지에 문화시설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 그리고 이전 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화근린공원 앞 김포교통 차고지를 개화동 공영차고지로 이전 시 현 버스차고지 부지를 주민의 편의시설인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조성 중인 개화동 506-2번지 일대 버스공영차고지는 주차규모가 380면에, 면적이 5만 6493㎡ 로 서울시에서 금년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소재 대다수 시내버스가 개화동 공영차고지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전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일정이 확정되면 즉시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교통 버스정류장 부지는 5433㎡로 도시계획상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된 사유지로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사용용도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향후 차고지 이전이 완료되고 이용시설에 대한 검토단계 시에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대로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 이경락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개발된 지 오래된 구도심으로 자전거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가 열악하고 추가로 지정할 도로도 마땅치 않으나 강서구가 도심에서 한강까지 접근할 수 있는 몇 개의 도로만이라도 설치해서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송영섭 의원님과 황준환 의원님, 김태운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종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시대 도래에 따른 에너지 문제, 대기질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의 심각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가운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강으로 나가는 접근로를 중심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해주신 이경락 의원님을 비롯한 송영섭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김태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가 어려운 구도심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자전거도로 활용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자전거통행과 보행이 가능한 겸용도로를 12개 구간 29.3km를 설치하였으며, 최근에는 차도폭을 줄여 보도와 분리된 자전거전용도로를 3개구간 2.8km를 신설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한강둔치 자전거도로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로는 개화육갑문과 궁산 지하보도 등 5개소이며 이 접근로도 자전거 전용도가 아니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강접근로의 불편함을 다소 해소시키고자 염창동 경인양행 옆에 한강접근로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구암길과 염강지하보도를 연결하는 3개구간 총 2.4km를 차도폭을 축소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차량통행의 불편 등을 들어서 경찰청에서 규제심의 시 부정적 입장에 있어 차도폭을 축소해서 자전거전용도로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서구민들이 한강의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 중단되었던 자전거전용도로 구획구간과 개화동 수로와 한강시민공원을 연결하는 자전거전용도로 등을 포함해서 자전거전용도로 5.1km를 서울시와 경찰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개발되는 마곡지구 등 신개발지에 대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한강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연차적으로 신설해서 주민들이 한강 둔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황준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준환 의원님은 방화3동 터널 개통시기와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소음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생활과 직접관련이 있는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피해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공사는 사업기간이 2005년 1월에 착공해서 2009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65%이며 터널공사는 949m중 940m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개통시기가 연기된 사유는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올해 말 준공예정을 내년 8월로 연기되었으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광명과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터널 확장 등을 검토 중에 있어 완전 개통 시기는 다소 더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화대로의 터널 개통에 따른 차량 증가로 인한 주변의 소음방지대책으로는 우선 대림아파트 쪽은 이미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대림아파트 건너 쪽은 터널공사와 병행해서 방음벽설치가 설계에 반영되어 설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삼익과 삼환 장미아파트 등은 도로변에 소음절감을 위한 환경시설로 완충녹지가 이미 조성돼있어서 원천적으로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천시계로부터 우리구 올림픽대로까지 전 구간이 개통되어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방화대로 전 구간에 걸쳐 소음방지대책을 적극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정해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해석 건설교통국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명성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서구의회 김상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모두 다섯 건으로 이중에 신낙형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네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 원산지표시제 단속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7월초부터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되고, 단속요건도 강화된 바 식품안전대책반에 그간의 원산지표시 단속경과를 알려주시고, 특히 학교급식 자재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인 교육청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역할분담을 통해서 원산지 표시 단속뿐만 아니라 잔류농약 검사 등을 철저히 기해주시길 요구함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7년 7월 14일자로 식품안전대책반을 설치하여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등 약 5800여개 업소 중 지난 3개월 동안 공무원 95명과 명예감시원 225명 등 연인원 320명을 동원하여 3142개 업소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소는 홍보 및 지도점검 중에 있으며 이 제도가 확대시행 되는 2008년 12월 22일 이전까지는 지도점검을 끝낼 예정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학교급식 자재에 대해서는 주무기관인 교육청 및 학교장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하여 학부모들이 의혹 소지가 있는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의 둔갑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DNA검사를 통해 투명한 학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잔류농약검사는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 주관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문명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명성 보건소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먼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보면서 저 자신은 서면으로 하다보니까 답답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번 되풀이 되는 과정이지만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검토를 해보겠다, 10년 전에도 검토해보고, 우리 5대 의회 2년 전에 들어왔을 때도 검토해보겠다, 오늘도 검토해보겠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계속 검토만 하실 겁니까? 검토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고, 결과가 나와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하고 시행하지 않는 부분은 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질문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질의에 대한 방식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참 저희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하시겠다! 주민이 요즘에는 집단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해서 집단적으로 와서 찾아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원의 해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로 어떤 민원인지 정말로 그게 주민을 위한 건지, 구를 위하는 건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은 후에 정말로 주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 같으면 설득을 해야 되고 이해를 구하고, 정말로 전체적인 구민의 복리증진, 아니면 구 발전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모든 답변 내용이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답변은 앞으로 안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상반된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다수의 주민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안 하는데 대부분의 몇몇 분에 한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어제도 그런 일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답변 방법에서는 주민 민원해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구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후반기 의회 들어와서 오늘 처음 맞는 구정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년 지나고 지금 3년째 다 접어들어서 저희 초선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정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이 생각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정말 저 자신도 깜짝 놀라고 모든 의원님들이 깜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질의와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도 많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지금 현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이나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하고 한 1년, 2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이번 회기도 그렇고 다음 회기에서도 어떤 질의방식, 우리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보면 이런 질의와 방법이 명확히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문일답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구정질문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한번 협의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좀더 우리 구민을 위하고 구의 발전을 위하는 좀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그런 어떤 규칙이라든가 그런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좀더 심도 있게 그런 구정질문 할 수 있도록 여러 논의해서 정말 그런 좋은 제도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심도 있게 앞으로는 좀더 이런 어떤 모든 정책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시고 해서 답변해주시고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도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장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기일내에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본회의는 10월 23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권오복 강석주 신낙형 최동철 김기홍
김병진 경기문 장상기 김경자 이경락
곽판구 박양삼 송영섭 황준환 이영철
김상현 김태운 임화숙 최복숙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김재현 |
| 부 구 청 장 | 권택상 |
| 행정관리국장 | 이병목 |
| 재정경제국장 | 유군식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시혁 |
| 도시관리국장 | 신동문 |
| 건설교통국장 | 정해석 |
| 보 건 소 장 | 문명성 |
○기타참석자 (1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