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본회의-제2차)
제16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14일 (화)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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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먼저 권오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권오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과 구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 1, 3동, 발산1동 출신 권오복 의원입니다.
165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질문한 정책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가능한 긍정적이고 집행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 지역의 주택들은 대부분 60년, 70년대부터 택지개발이 시작되어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난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후된 주거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 우리 구민들은 여러 가지 자구책으로 뉴타운 건설을 위한 재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뉴타운지구 지정과 일반주거지역의 1, 2, 3종 종세분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강서구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그 동안 강서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은 5분 발언을 통해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완화를 구청장님에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구청의 답변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그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그랬을까요? 본 의원이 법률을 검토해 본 결과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장에게 주어진 도시계획 입안권을 법 제139조제2항의 권한위임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권한의 위임” 별표4로 정하여 강서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임된 사무를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위임한 사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의 규정입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5항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 제30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4조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라고 조례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제2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중 별표4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2008년 7월 30일 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가 강서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강서구민들은 노후된 주거환경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하여 하루빨리 새로운 도시 뉴타운을 갈망하고 있으며, 종세분 상향지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장기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법에 위임된 사무를 신속하고 과감히 집행하여 살기 좋은 강서를 건설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발산동과 화곡3동, 신월동을 걸쳐있는 조그마한 산 수명산은 구민들의 쉼터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소유로 운동기구 하나 설치할 수 없으며 철조망과 철판으로 둘러싸여있는 산입니다. 오래 전부터 공원화하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지만 강서구청에서는 예산관계로 공원조성을 하지 못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마곡수명산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수명산의 2분의1 정도를 SH공사에서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어려웠던 공원이 절반 정도 조성되어진 것입니다.
또 다시 내년부터 발산ㆍ마곡지역의 기반시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산동의 마곡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수명산의 공원화가 기반시설로 포함되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건물의 옥상 조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 관내 공공건물 옥상에는 일부 조경이 되어있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의 조경은 잘 관리하면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단열의 효과, 냉난방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지구온난화 예방과 친환경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조경화된 옥상의 문은 안전관리를 위해 잠겨있으며 수목은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나 관리계획과 예산을 세우지 않은 부실행정의 표본인 것입니다.
즉시 옥상 조경을 중단하고 철저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옥상 조경사업을 시행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외발산동 산 21의4번지 일대 야외음악당 예정부지가 사업취소되면서 야외음악당 주차장부지도 용도가 폐지되어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부지로 조성후 방치되어 대형자동차를 주차하기도 하고 자동차정비를 하기도 하고, 이 땅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구립도서관이 한 곳도 없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을 바라는 강서구민들의 욕구가 매우 큽니다. 또한 이곳의 지역조건이 매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지 구입비용이 저렴합니다. 발산택지지역의 공공부지 구입비용은 3.3㎡ 1평당 약 500만원으로 일반지역의 지가와 비교할 때 3분의1의 비용만 듭니다. 또한 인근에 학교가 밀집되어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강서구립도서관을 건립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산택지내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초등학교 부지로 조성되었다가 용도폐지된 부지에 SH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용용도를 검토하고 있고 주민들도 도서관과 체육관 등 다양한 시설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여성나눔터조사특별위원회 조치 결과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권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의원 본 의원의 질문이 반복되어서 질문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상기하셔서 왜 자꾸 반복을 해서 질문을 하는가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질문 이후에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와 허준기념축제를 성황리에 준비하고 잘 치러주신 김재현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어떤 것이 잘 되고 어떤 것이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잘 감지하셨다가 차제에 어떤 구민을 맞이하는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잘 치렀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의정활동으로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최복숙 부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구민복지증진에 불철주야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인 경제불안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까이 계시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맘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가양1동, 방화1동 출신 곽판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8년을 정리하고 2009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과 이에 대한 구민들의 바람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문제점 해결과 더불어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는 만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답변을 집행부에서는 해주시리라고 믿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한강과 인접한 수도 서울의 마지막 미개발지 마곡지구는 한강르네상스와 연계하여 워터프런트, 즉 수변도시로서 조성을 위해 마곡워터프런트 현상공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보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세계적 수변도시인 마곡지구의 모습이 우리 강서구민과 대한민국 전 국민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마곡지구 개발의 이면에는 마곡지구에 편입된 긴등마을, 독수리마을, 하마비마을 주민들의 애환과 설움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소복시위까지 해가면서 마곡지구 편입에 제외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들이 왜 이러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이들 마을은 1973년부터 마을 주변 농경지 보존이라는 명분 아래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고시된 이래 2001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까지 약 27년간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후 약 5년이 지난 2006년말 마곡R&D시티 조성지역구역에 이들이 다시 포함되면서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됐고 또 다시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그동안 재산권행사 제한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면밀하고 소상하게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이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들 지역 토지주들의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주체와 토지주가 협의한 사항이 있다하여 이곳에 오랫동안 터전을 닦고 살아왔던 이들이 불이익을 받고 쫓겨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이들은 결코 부당한 이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조용히 따라온 결과가 결국은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한 작은 목소리이고 몸부림인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강서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마곡지구 개발계획이 강서구민들이 원하고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곡지구 편입 제외를 요구하는 이들의 권리가 개발논리로 인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 내용을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편입 제외를 요구하고 있는 이들 주민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서울시와 연계 및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토지주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주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공항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항동 36의3번지 일대에는 육군 2291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군부대는 서울시와 강서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군부대 이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상과 추진력을 지독하게 정성을 들여서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 자체도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지만 이 부지가 이전후 부지활용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부대 주변 공항동, 발산동, 방화동, 마곡동, 가양동 등의 주민들은 사실상 도시계획과 개발에서 철저히 소외되어왔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군부대 이전후 활용계획을 지역주민의 뜻을 수용하여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문화와 교육, 그리고 정보로부터 소외되어온 주민들에게 관공서, 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유치하고 이와 함께 이 자리에 친환경적인 테마파크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뚝섬에 조성된 서울의숲을 우리 강서구민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의숲을 조성하면서 레미콘공장 등 환경 저해요인을 이전하고,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구하고 마찰이 좀 있긴 했습니다마는 서울 한 가운데 대규모 녹지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공기와 훌륭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뜨거운 도심과는 다르게 서울의숲 인근지역은 3도 내지 4도의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대기오염도 상당히 줄어있다라는 통계적인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근 주거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각광받고 있음도 주지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와 같은 단순한 개발이 아닌 환경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군부대 이전의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밝혀주시고 ‘이렇게 갑니다’ ‘몇 번지로 갑니다’가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또 이전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본 의원이 질문했던 그 내용과 더불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면 주민들에게 요긴한 그런 어떤 환경이 될 것인가라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계속해서 마곡빗물펌프장 내에 축구장을 하나, 축구장 및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택지가 부족해짐에 따라 우리 주변에 축구, 또는 많은 구기종목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학교 운동장밖에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최근 학교 운동장마저 실내체육관 등 여러 시설물들이 들어서면서 축구와 여타 구기종목을 사랑하고 있는 동호인 등 많은 주민들이 갈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양동만 해도 최근에 경서중학교와 가양초등학교 중앙에 체육관이 만들어졌고 양천초등학교에도 실내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가양빗물펌프장에 축구 등을 할 수 있는 체육 운동시설이 조성된 것과 같이 마곡빗물펌프장 내에도 축구장과 여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 체육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지역은 생태보전이 필요하고 마곡지구 개발과 연결되어 있어 쉽게 운동시설을 조성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나열하는 것이 구청이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생태보호의 문제, 그리고 마곡지구 개발과 연계한 운동 및 여가시설 설치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이 시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행정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마곡빗물펌프장 내에 축구장 등 운동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동, 외발산동 등 상류지역에서 마곡빗물펌프장까지 이어지는 수로의 병목현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수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강우시에 공항동, 외발산동 등 상류지역의 빗물이 모아져 마곡빗물펌프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배수로입니다. 이 배수로는 공항동 빗물펌프장에서 마곡빗물펌프장까지 1m의 구배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도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하류쪽 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게릴라성 폭우 등 집중호우시 빗물이 신속하게 빠져나가지 못함에 따라 역류하거나 범람하게 되어 결국 인근주민들에게 많은 재산손실을 주고 있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인명피해도 발생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강서구에서 수해가 집중되는 지역이 긴등마을, 독수리마을, 해태아파트 주변, 이 지역임을 감안할 때는 천재가 아닌 인재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전 지구적으로 온난화현상에 환경파괴와 기상이변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속하고도 항구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마곡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보상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면 최우선적으로 수로정비가 요구되는 이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생각하셔서 지역보상을 실시하고 정비를 추진하는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성의있고 또 심도있는 답변,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진력있는 업무를 기대해 마지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고 또 자세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ㆍ7동ㆍ3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날씨가 조석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온 산이 단풍으로 곱게 갈아입었네요.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타구에는 불법ㆍ퇴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열심히 단속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는 타구가 어떻게 하고 있든간에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거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강서구민을 위한 화려한 축제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민생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화곡1동 복개천 인근 구 588버스종점 불법ㆍ퇴폐카페 추방을 위한 CCTV설치 및 감시초소를 운영해 달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강서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가끔씩 까치산지구대에서 순찰차를 대기시키고 단속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순찰차가 떠나가면 곧장 화려한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근 양천구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맹활약하며 주민들로부터 엄청나게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군요. 도무지 우리 강서구는 단속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두 번 다시 이 문제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화끈하게 뿌리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구청장님과의 사이에 작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 임기 끝나는 날까지 항상 웃는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현명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곡1, 7동 통합청사 신축계획과 화곡동 복지아파트부지 선정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소련의 폐쇄적이고 비밀주의적인 긴장정책과 구 동유럽의 경찰국가를 표현한 말로 철의 장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장막은 구소련 측과 서방측을 갈라놓는 정치적·사상적 벽이었죠!
또한 죽의 장막이라고 해서 중공과 서방 세계 사이에 걸쳐져 있던 폐쇄적인 정치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의 장막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우리 강서구를 바라보면 인의 장막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아무리 여러 차례 좋은 말을 전해도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귀에까지는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본 의원이 직접 만들어 본 단어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어제 저녁까지 주민과의 약속시간을 잡아주겠다는 집행부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부득이 공개 요구합니다.
최근 제 홈페이지에 올려진 구민의 목소리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제목1. 강서구청장은 뻥쟁이
내용
지난번 강서구의회에서 신낙형 의원 5분 발언 후 구청장께서 화곡동 복지아파트주민에게 다가와서 수일 내에 “복지아파트 방문”을 약속하였는 바, 아직까지 3개월이 지나가는 데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군요!
그동안 구정업무에 바쁘셔서 이해를 합니다만 3개월이 지나가는 데도 오신다 연락 없음은 주민을 희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방문하겠다고 본인이 말해놓고 실행을 안 하는 강서구청장에게 “뻥쟁이”라는 예명으로 지칭할까 합니다.
“주민의 일은 내 일이다” 라는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군요. 빨리 화곡동 복지아파트 방문 일자를 잡으시기 바라면서. 화곡동 주민 씀.
제목2. 공사가 다망하신 우리 구청장님!
내용
이제 추석도 지났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언제나 복지아파트 현장에 나와 보실런지요? 이제 그만 한 번 나와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늑장은 그만하시고,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시죠. 기다리겠습니다.
제목3.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내용
저는 현재 군복무 중인데요. 저희 부모님께 들은 바로는 우리 아파트가 1동, 7동 통합신청사부지로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대 후 귀가하면 우리 동네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4. 동네 발전시키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내용
내가 잘 살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 주민 모두의 생활이 좋아지자는 건데 강서구청장님께서는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의 발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다는 핑계만 대지 마시고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더 이상 주민을 등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목5.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강서구청장님! 그리고 발전되지 않는 화곡동
내용
정말 속상합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꼭 긍정적인 대답만 바랐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취지는 좋지만 불가피하게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는데도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는 건 강서구청장이라는 직위를 스스로 깎아 내리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불가능하면 왜 불가능 한가 설명을 해주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곡동과 목동과의 차이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큰 장벽을 만들었습니까? 겨우 지하철로 두 정거장거리이고 버스로 서너 정거장 차이입니다. 승용차를 이용하면 5분도 못가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근데 왜 목동은 서울에서 앞 순위를 다투는 지역이 되고 화곡동은 뒷 순위를 다투는 지역이 되는 겁니까?
강서구청장님은 화곡동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양천구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강서구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불과 10년전만 해도 강서구 화곡동의 인지도가 양천구 신월동의 인지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년사이에 양천구 신월동은 문화시설도 비교적 생기고 꾸준히 발전하여 목동, 신정동, 신월동이 균등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발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화곡동은 그 지역 발전 속도에 견주어 보면 현저하게 발전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곡1, 7동, 까치산 근처는 화곡동의 입구임에도 불구하고 화곡동이 낙후지역이라는 느낌이 깊숙이 인지될 수 있도록 여러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백구사 올라오는 길에 전봇대는 또 왜 이리 많습니까? 그리고 인구는 미어터지는데 왜 문화시설은 마땅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정말 울화통이 터집니다. 지하철 2호선, 5호선이 교차하는 지역, 그만큼 많은 인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문화시설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산이 없다고요? 그럼 지역 정비라도 해 주십시오. 어수선한 전봇대 좀 정리해주시고요. 지금이 무슨 7, 80년대입니까? 변두리라고 써 붙인 것도 아니고.
전 화곡동에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화곡동에 대한 애착도 많습니다. 복지아파트는 제가 화곡동에 산 30년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화곡동에 뜻 깊게 쓰여야 할 부지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용적률을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는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화곡 복지아파트는 화곡동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제 부모님 말씀으로는 이 복지아파트가 완공될 당시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오셔서 커팅식까지 했던 아파트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뜻 깊은 아파트가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다는 게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강서구청장님!
화곡 복지아파트를 잘 활용하여 화곡동을 좀더 발전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목동과 우장산과 마곡동을 잇는 중간지점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방문이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차례 구청장님께 주민의 뜻을 전했건만 인의 장막으로 인하여 구청장님께 직접 전달되지 않아 부득불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님께 본 의원이 직접 가감 없이 주민의 소리를 전하게 됨 많은 이해 바랍니다.
며칠 전 강서가족 한마음 대축제가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강서구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지역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렇지 않아도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화곡동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서가족 대축제 시 화곡동 가로공원에서도 화곡동 주민들을 위한 축제 프로그램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로공원의 주변에는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강서구민 먹거리 대 축제’라도 한번 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네 번째입니다.
발산지구 53-3번지 1단지와 8단지 사이 빈 공터로 있는 초등학교 부지를 구민들이 바라는 강서 구립도서관 및 종합체육시설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수명산 공원화 필요성에 대하여 동료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수명산 공원화에 대한 본 의원은 구청장님과 함께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발산역, 우장산역, 화곡역에 위치한 발산1동과 화곡3동을 중심지형 촉진지구로 개발할 용의는? 또 화곡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추진과 관련 신축건물 제한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강서구의회에서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0만 화곡동 주민들의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신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꿈인 화곡동 뉴타운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해 항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화곡동 뉴타운 건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청장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 그리고 30만 화곡동 주민들이 똘똘 뭉쳐야만 해 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화곡 뉴타운을 추진하시던,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화곡 뉴타운을 추진하시던, 우리 모두는 항상 강서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화곡 뉴타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금은 앞이 안보이며 깜깜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이 발걸음이 희망의 등불이 되어 밝게 비추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곡동 뉴타운은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장직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화곡동 뉴타운 관련 질문과 신축건물 제한에 대한 구청장님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신축건물을 하루 속히 제한해 달라는 30만 화곡동 주민들과 본 의원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탄원서를 낭독해 드리면서 금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탄 원 서
강서구청장님께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민을 위해 항상 수고 하시고 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화곡1, 7동을 비롯한 화곡동 30만 주민들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서 후손들에게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물려주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화곡1, 7동 주민회의는 발족 된지도 벌써 2년여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시점에서 그 동안에 관련부처와 관계기관에 수없는 진정 또는 민원으로 간곡히 우리 주민들의 뜻을 전달해 왔고, 직접 강서구청장에게 건축물 신규허가제한을 누차 요청한바 있으며, 최근에 우리 지역에 무분별한 신축허가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변지역은 물론 서울시 전체 구청 중에 최다의 신축건물을 발생시켜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무산시켜 버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강서구청장의 개발의지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앞에서 타 구청과 다르게 행정을 하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번 기회에 뉴타운지구로 지정 받지 못하면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후대까지도 서울에서 제일 낙후된 영세민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 화곡1, 7동을 비롯한 우리 화곡동 30만 주민들은 지금까지 긴 시간을 노력하여 지역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모든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강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뛰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의견과 꿈을 위해 더 이상 난개발을 방치하시지 마시고, 뉴타운에 박차를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화곡1, 7동 주민회의 주민대표 및 30만 화곡동 주민 일동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화곡동지역 뉴타운 조사특별위원회가 소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과 번영 미래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57만 5000명의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 6동, 우장산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미국에서부터 촉발된 금융대란으로 환율이 치솟고, 주가는 폭락하는 등 나라경제가 매우 위기상황입니다. 구민들께서는 얼마나 힘드실까 본 의원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1997년도 IMF, 그것을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겨내고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하였습니까? 어젯밤 KBS 9시 뉴스를 보니 다행히도 환율이 많이 안정되고 주가도 조금씩 회복할 기미가 보인다고 하니 마음이 다행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고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친다면 오히려 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으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가난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은 부모님이라는 선택할 수 없는 가정환경을 만나서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계속적인 가난을 이어받는 소위 말해서 대물림 현상이 21세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난으로 학업중단을 해서 또다시 이러한 가난이 대물림이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 강서구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막아줄 수 있는가 하는 방안으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에서 학비가 미납되면 원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강서구 내에서 한번 방안을 연구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연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번 신문기사를 보니까 얼마나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지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 약 10%가량이 수업료가 미납되어 있다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남성은 갈 수 없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하는 것은 이때까지 강서문화나눔터를 이용한 주민수가 얼마가 되며 가장 성공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21세기는 양성평등시대입니다. 모든 정책에 양성평등, 그쪽에 주안점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성이란 말을 사실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무슨 공공기관을 만들 때. 그러나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이, 또 여성문화가족부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남성 위주로 모든 것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불리하다 해서 ‘여성’ 자를 붙이는데 요새는 남성주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원한다면 ‘여성’ 자가 붙은 문화나눔터이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강서구는 재정이 빈약한 거에 비해서 우리 강서구 내에 있는 교육기관에 매우 많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계시겠지만 좀더 돈이 많아서 더 많이 정말 보태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 능력있는 김재현 구청장님께서 더 많이 수익을 창출하셔서 도와주시겠지만 그동안 원어민을 우리 관내에 많이 도와주시고 있었습니다.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한 마음으로 정부와 또 우리 구청을 믿고 모두모두 신뢰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우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서구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열세 가지의 서면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우리 강서구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세금은 피와 같은 돈입니다.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1ㆍ3동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행정이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할 가치를 우리는 행정이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행정이념 중에는 민주성, 합법성, 효율성, 공평성, 중립성, 또는 형평성 등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이념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만 현대행정에서는 민주성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 민주성 중에는 행정정보의 공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정보 공개는 정책수립의 민주화는 물론이고 공개를 통해서 행정의 중립성을 제고한 것이고 또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행정정보의 공개가 그 중요성이, 또 필연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정보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이나 특혜가 아닌 바로 의무사항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의 일반적인 행정 전반에 걸쳐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행정이념과는 동떨어지고 정보공개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의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지관 위탁심사 관련자료인 채점표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정말 답변내용이 기가 막히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사에 반영된 채점사항은 개별 위원들의 의사결정사항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음으로 공개가 제한적인 것임을 알려드리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사항에 의거 타 용도 및 외부 유출이 불가하오니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외부에 본 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심사위원의 성명 대신에 A, B, C, D로 표기된 종합채점표만을 보내왔습니다.
본 의원이 복지관 위탁심사와 관련해서 의정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심사절차나 방법, 또 정말로 사안별로 공정한 심사를 한 것인지? 심사와 관련해서 행여 제척사유는 없는 것인지 등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구의원의 고유권한인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심사위원의 의사결정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느니,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있어서 공개가 제한적이라느니, 타 용도 및 외부유출은 불가하니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로만 활용하라는 등 마치 어린애들 훈계하듯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 의사결정내용이 공정한 것인지, 합법적인 것인지, 문제는 없는 것인지 등등을 알아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요구한 채점표는 보내지 않고 그냥 ‘심사한 내용만은 존중해야 된다’ 이거 구의원한테 할 말입니까? 평소 구의원을 얼마나, 구의회와 구의원을 얼마나 경시하고 얕잡아봤으면 이런 내용의 의정자료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구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사생활 침해 가능성, 이 가능성 때문에 공개가 제한적이다? 강서구청은 모든 행정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가능성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갖고 행정을 합니까? 외부유출은 불가하고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로만 사용하라는 등 그렇게까지 친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만이 우리가 알아먹는 그런 수준 이하 구의원으로 생각하십니까? 구의원이 집행부의 꼭두각시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인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저런 말도 되지 않는 핑계와 함께 제출한 의정활동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재차 방화제6복지관 위탁심사 관련자료를 요구했더니 다시 보내온 구청의 답변을 보면 한술 더 뜨고 가관이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위탁심사위원회의 신중하고 종합적인 최종의사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이를 공개할 경우 향후 위탁심사위원 선정 및 회의진행에 있어서 공정한 심사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고 심사 논의과정에서 거론된 내용을 이용하거나 외부에 이를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심사위원 전원이 서약했음으로 채점표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궤변 아니요? 궤변도 유분수지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심사위원 서약서가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의정활동자료 제출이 공정한 심사의 근간을 뒤흔든다? 결국 집행부에서는 의정활동자료 제출을 일반주민에게 정보공개하는 것보다 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집행부의 태도는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대표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의원이 자료를 보는 것이 어째서 공정한 심사의 근간을 흔든단 말이요? 심사위원들 본인들이 심사중에 취득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그 서약서인데 그 서약서가 어째서 구의원의 자료요구와 상관있단 말이요? 도대체 뭐가 당당하지 못해서, 무얼 그리 감출 것이 많아서, 뭐 그리 구려서 그걸 안 보여주는 거요? 당당하다면 왜 못보여주는 거요? 이게 공개행정의 원칙과 맞습니까? 답해 보세요.
동료 여러분! 구의원 의정활동자료 요구가 일반주민의 행정정보공개기준과 같습니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이런 식으로 집행부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런 궤변에 놀아나서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의 이러한 뿌리 깊은 의회 경시태도를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도 무슨 동반자적 관계이고 수레의 양바퀴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법」에는 구청장은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있으며 보조기관인 부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을 지휘 통솔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부하직원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해 보십시오.
부실한 의정활동자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본 의원들이 직원들의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바람직않은 얘기들이 하도 많이 떠돌기에 집행부에 승진인사시에 시행하고 있는 다면평가의 기준, 구성원, 구성기준 추진경위 및 채점표 내역을 요구했더니 난수표 같은 자료를 하나 보내왔습디다. 그 승진대상자 29명에 대한 추천을 누가 했는지, 누가 누구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다면평가단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구성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난수표 같은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거 들고 정보기관에 가서 해독해 올까요? 이런 거 보낸 거 의원 엿 먹으라고 보낸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의회 경시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정활동자료 제출행태에 대해서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추적해보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한번 답해보세요.
직원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인사를 해놓고 직원화합과 조직의 안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강서구청 분위기는 화합입니까, 분열입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만고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합시다. 지난 10월 2일자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법원 제1부에서 남모씨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전출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지자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자체로 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본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전출명령은 취소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장이 직원을 마음대로 보복인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로 보인다’고 평을 했고 이는 누구나 공감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전출시에 본인의 동의를 받으라니까 동의를 해주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써준 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 버틸 수 없는 조직의 생리, 이걸 이겨낼 장사 있습니까?
그렇게 써준 동의가 우리구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6월에 국장 두 사람이 정년 1년을 앞두고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를 신청했습니다. 솔직히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했습니까? 끝까지 한 사람 버텨보려다 어쩔 수 없이 동의서 써줬습니다. 그게 자발적이었소?
조기퇴직과 공로연수와 관련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국장 두 명 조기퇴직시키다 보니까 과장 두 명 6개월 먼저 진급시키고 그 자리에 팀장 진급시키면서 연쇄적으로 진급시키는 인사를 단행하다 보니까 추가로 지급한 인건비가 얼마인지나 우리 계산해 봤습니까? 또 조기퇴진이 구정발전에 도움이 정말 됩니까? 정년을 앞둔 간부들의 풍부한 경륜 활용과 그동안의 간부 육성에 투자한 예산상의 가치를 우리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공무원 정년제도 왜 있습니까? 공무원 정년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구청장협의회 결정사항이 법보다 우선합니까?
지난 국장 승진자 중에 6개월 조건부각서 징구하고 승진시킨 사례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본인이 각서대로 퇴직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직권면직해 버릴 겁니까? 정말이지 구청장 개인회사라면 이런 인사하셨겠습니까?
이왕에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직원 근무평정 1년에 두 번 하시죠? 근평을 줄 때는 일 잘하고 능력있고 성실하기 때문에 근평 잘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승진서열이 정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진인사에서 그것이 잘 반영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승진인사 결과는 2년 동안의 근평과 승진서열은 별의미가 없고 다면평가 결과에 따라서 서열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근평 잘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다면평가 결과 상위서열이 하위권으로 평가되고 하위서열이 상위권으로 평가되면서 종합서열이 완전히 역전된다는 웃지 못할 인사행정이 지금 우리 강서구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 부서장이 평가하고 구청장이 최종 확인한 근무평정 결과와 승진서열이 승진대상자와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하위 동료 직원들의 다면평가에 의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구청장님! 이 정도 되면 근무평정 아예 폐지하고 다면평가에 의해서 승진시키도록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인사는 한 사람의 동지를 얻지만 백 사람의 적을 만든다는 외국의 속담을 우리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출직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구청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의전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우리 구청장님 힘드시고 곤욕스러워하는 모습 가끔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사의전의 절차상 구청이 주관하거나 주최한 행사에서는 구청장이 먼저 인사말씀하는 것이 순서이고 이치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행사 진행순서는 행사 주관기관장의 인사말이 먼저 있고 다음에 국회의원 등 내빈들의 축사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해보면 구청장님 인사말 앞서서 국회의원들의 축사나 인사말 먼저 시킵디다. 처음 몇 번은 국사를 논하느라 바쁜 분이니까 그러려니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3선 국회의원이 있을 때, 구청장 출신의 국회의원이 현역일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한 적 있습니까? 언제부터 강서구청의 의전절차가 이와 같이 바뀐 겁니까?
과공비례란 말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의전은 대외적으로 망신일 뿐만 아니라 57만 구민을 우롱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입니다. 행사진행 바로 잡아서 우리가 보는 사람 민망하지 않고 떳떳하도록 합시다.
구청장님!
청사이전 문제는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 2월 우리 의원을 비롯해서 각종 단체행사나 주민과의 만남에서 서울시장과의 면담 시 강서구청 청사를 마곡역 부근에서 발산역 부근으로 옮기도록 약속받았다고 수십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그렇게 자신 있게 밝힌 대로 구청사 이전부지가 발산역 부근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기는 하는 건지 묻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발산역 부근이 적지라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곡지구 기본계획이 10월 중에 상세계획으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변경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만 아니, 우리 구청장님만 서울시에 너무 짝사랑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구청장만 너무 앞서갔던 게 아닙니까? 도대체 이전될 구청사 부지가 어디로 결정될지 속 시원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취임후 일과시간 중에 청사에서 업무 보는 시간과 밖에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장님은 정치인이라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고, 사람 만나는 것 탓할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행사의 모임의 규모나 내용과 성격을 불문하고 구청장님이 너무 많은 행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조그만 동네 행사라도 구청장이 참석할라치면 7, 8명의 공무원이 수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구청장님 수행하고 다녀서야 일을 제대로 보시겠습니까?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어디 갔느냐고 물으면 행사장에 구청장 수행했다고 합디다. 구청이 주관, 주최하는 행사에만 구청장이 다녀도 바쁩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에 참석하다 보면 오히려 청장님 위신이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사 이렇게 많이 참석하는 구청장님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간부라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아닙니다, 청장님! 조금만 행사에 템포를 늦춰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구정발전이 되려고 그러면 참모 중에서는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간부님들, 구청장님이 그렇게 겁납니까? “아니오”라는 말을 왜 못합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다 됐습니까?
○의장 김상현 다 됐습니다.
○이영철 의원 할 이야기 대단히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최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영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강서구 한마음 대축제의 성공적인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먼저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지역에서 한 관계로 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또 참석해 주신 강서구민,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었는가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홀함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최복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택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 1인당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채무가? 16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1600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달러값이 올랐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갔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 주가가 어젯밤에 보니까 1200원대더라고요? 그리고 환율이 1390원에서 1260원대로 많이 떨어졌습디다. 지금 강력한 우리 대국들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비틀거리면 우리는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금융위기니 불안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안전하다고 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를 못합니다, 정부의 말을. 그리고 외국에서 외국 전문가들이 하는 말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이 나라 정부를 못 믿는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반면에 우리 지금 노인인구가 10.3%입니다. 2020년이면 20.7%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 주부, 학생 빼고 나면 약 30%에서 40%대가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앞으로가 걱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일개 구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한탄만 할 따름이지 대안이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인텔리이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경험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우리 강서구라도 안정되게끔, 또 구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4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35년동안 개화동 마을 하면 우리 전통마을입니다. 전부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까지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자기 집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수리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입장이냐? 지하철 9호선 기지창, 가스충전소, 시내버스 공영터미널 등등이 들어와서 이미 금년말이면 완공이 되고,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구청을 찾아가고 시를 찾아가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달래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꼭 구청장이 해야만 됩니까? 모든 제안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한테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57만 강서구민을 달랠 수 있는, 또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좋은 두뇌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그 두뇌를 좀 쓰도록 해주십시오, 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김포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이 고도제한부터 시작을 해서 위해시설이라고 우리들은 지금까지 한탄만 해왔지 김포공항을 이용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만, 건교부 눈치만 봤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어진 여건을 한탄할 것이 아니고 활용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다들 우리보다 여건이 못한 데도 국제적인 행사를 계획을 해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데 지금도 김포공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알기로는 우리 이쪽도 김포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더니 국제적인 국제관계에 있어가지고 명칭변경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라도 활용을 해서 김포공항을 활용한, 또 서울시 내지는 건교부 내지는 청와대까지라도 우리의 이 어려움을 전달하고 우리들이 받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본 의원이 김포공항을 이용을 한 국제적인 행사를 여기서 유치를 하고 또 항공대학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대, 또 항공관련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들이 유치를 하자 이겁니다, 이쪽으로. 김포공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적극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30년까지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두 번이나 결의안을 내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2030년까지 1조 5100억을 들여서 서남물재생센터를 지하화 2030년까지 한다고 합니다. 마곡지구개발도 2030년까지입니다. 마곡지구에 국제단지 내지는 호수 내지는 뭐 첨단기술단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요즘 또 들어보니까 임대아파트를 또 짓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 딱 100만평 되는 이 땅에 어디가 그걸 시설을 다 합니까, 어떻게? 또 우리 구청도 들어가야 되죠?
본 의원은 다시 주장을 합니다. 서남물재생센터가 이전을 하고 이전을 해도 하나 손해를 안 봅니다, 서울시가. 의지 부족입니다. 이전을 하고, 마곡지구와 연계한 개발이 되고, 우리 행정타운도 이 시점에서 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타운도. 구청만 지을 것이 아니라 행정타운도. 자, 우리들이 서울시나 국가에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김포공항, 서남하수처리장, 임대아파트 등등 위해시설들은 여기가 다 있습니다.
자, 청장님! 힘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검토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는 것 들어보니까 모 국회의원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내 뉴타운 중에서 오세훈 시장 임기 중에 입주할 타운이 몇 개나 되냐 그러니까 자신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임기 내에. 그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녹화방송하는데. 뉴타운 때문에 목을 매고 있는 주민들, 땅값, 집값은 오를 대로 오른 주민들, 이 주민들 누가 보상을 할 겁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고 있고, 방화동 뉴타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며,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천호동에서부터 여기 성산대교까지 한강고수부지가 있는 데를 쭉 한번 보십시다. 청장님도 부구청장님도 아실거로 봅니다. 거의가 다 한강을 끼고 있는 고수부지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자! 우리가 또 천호동에서부터 여기 성산대교까지 한강 고수부지가 있는데를 쭉 한번 보십시다. 청장님도 부구청장님도 아실 거로 봅니다. 거의가 다 한강을 끼고 있는 고수부지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제일 하류지역이고 가장 도태돼있는 우리 지역에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화대교 밑에 보면 좋습니다, 수영장. 또 더군다나 어려운 분들 여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전부다 들떠 가지고 피서 가네, 어쩌네 해도 여기 못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한강이라도 바라보면서 수영복 입고 수영장이라도 한번 들어갔다 나오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 한번 해주십시오.
청장님!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지금 강서구에 7000여명의 독거노인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지금까지 보면 요구르트 배달이다 뭐다, 전부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유야무야 전부다 끝났어요. 노인문제만큼은 바로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바로 노인이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 들어서갈 우리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자리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지금부터 연구하고 준비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실태냐면요 노인성 중풍, 치매, 이 등등이 심합니다, 지금. 그런데도 우리 지금 강서구에서 실태파악이 돼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보건소냐, 가정복지과냐, 이 부분만 가지고 ‘그거 우리 아닌데요’ ‘우리 아닌데요’ 합니다.
부구청장님! 이 부분만이라도 정확하게 ‘여긴 너희 거’ ‘너희 거’ 해주십시오.
실태파악이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이거는 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저도 질문하기가 참 망설여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우리 동의 송년행사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청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국회의원님 계실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가면, 강서 방화3동에 가면 김포교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가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여기에 거주를 않고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 7060㎡ 면적의 지금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지정이 돼있어 가지고 다른 일은 못합니다.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갖가지 무성한 억측들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이번 12월 말로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개화동 버스공용터미널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억측이 많습니다. 고급아파트를 짓느니, 뭐를 하느니.
근데 이 부분은 구청장님! 우리가 미리서 선수를 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확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리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이상 다른 말이 없도록 스무스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 노력해 주시고 부구청장님, 서울시에다 힘 좀 쓰십시오! 믿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청하고 자전거도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한 네 분의 의원님들 중복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내 뒤에 질의하시는 우리 이경락, 존경하는 이경락 의원님이 총괄적으로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문제, 장애인 문제, 말만 나오면 숫자도 많고 구청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고, 단체도 많고.
(발언시간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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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이 부분 어떻게, 꺼져버렸습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중요하니까 이야기하고 가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부분이 꼭 장애인단체가 통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통합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시람들 보면 자기들 맘에 안 내키면 단체 하나 만들어서 또 단체 하나, 단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정이 되고 또 정부나 우리 강서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 수정을 해서 뭣을 해야 되냐? 단체에다 이익을 주지 말자 이겁니다. 그 대신, 그러다 보니까 저 아래 있는 개개인의 우리 장애인들은 소외돼서 구청에서 뭣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나가보면, 행사장에 나가보면.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들 개선이 돼야 된다! 앞으로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자꾸 이야기하면 눈치가 보이니까 내 뒤에 또 하실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열세 번째는 내가 우리 관계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서면으로 잘 하신다고 하니까 저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서면으로 주실 분들은 서면으로 주시고 또 답변을 하실 때는 해주시되 좀더 이제는 앞서가는 답변을 주십시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답변하시지 말고, 또 와서 재질문하게들 하지 마시고 좀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손잡고 강서구 발전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복숙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 오신 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이동하시거나 잡담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고 회의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이경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락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중 통합청사 부지에 대한 질문은 우리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강서구 통합청사가 조속히 좋은 결과로 매듭지어져서 빠른 시일내 사업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 현 강서구청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강서구청이 이전되고 난 후 이 지역 경제슬럼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내년, 모레 일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구청 이전 후에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차근히 모색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집행부는 현재 구청 이전후 구청사 활용방안과 화곡6동이 슬럼화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래시장이 주민들에게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주차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확충할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계획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강서구 전 재래시장에 한 개 이상의 주차장을 건설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풍토와 더불어 최근 에너지값 급등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를 걸어다니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자전거전용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를 확충하고 있으며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 강서구에도 약 32㎞의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와 3㎞의 자전거, 순수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강서구는 개발된지가 오래된 구도심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지정하여 확충할 충분한 여지가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 도심에서 가깝게는 몇 백m, 멀게는 3㎞ 정도만 가면 한강둔치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나가기가 정말 불편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강서구 도심에서 한강 자전거전용도로까지 접근할 수 있는 몇 개의 도로만이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강서구민이 한강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한 질문은 송영섭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김태운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요지의 질문이 있어서 본 의원이 대표로 질문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해서 화곡동 주민들도 야간에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봉제산에 순환산책로를 건설할 용의가 없는가하고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6월 봉제산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이라는 결과물을 얻었으며 그 용역 결과에는 약 15㎞, 도보로 약 3시간 30분 가량 걸리는 봉제산 순환산책로 건설 기본계획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막대한 자금과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하는 대공사이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조달, 사유지 사용협의, 사유지 보상문제 등 수많은 난제들 또한 있습니다. 용역을 용역으로만 그친다면 이 또한 예산낭비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역 결과를 현실로 만들어 50만 화곡동, 등촌동 주민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복숙 이경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의원입니다.
현재의 불합리한 징수교부금 지급 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의지를 묻는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징수교부금의 취지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재산세 등 지방세 징수를 위임한 후 그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한 인건비, 고지서 작성ㆍ송달 비용 등을 나중에 보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세법 시행령」은 “특별시세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형건물 등 고가의 부동산이 밀집해 재산세 등의 지방세 징수액이 많은 강남구, 중구, 서초구 등 지역은 많은 징수금을 받게 되어 2007년 결산으로 강남구는 407억, 중구는 265억, 서초구는 212억의 징수교부금을 지급받은 반면 최하위인 강북구는 32억, 도봉구는 34억, 중랑구는 38억을 지급받았을 뿐입니다. 강서구는 83억 지급받았습니다. 특히 강남구가 받은 교부금 규모는 강북, 도봉, 중랑, 은평, 서대문, 성동, 관악, 동작 등 교부금 규모 하위 8개 자치구가 받은 총액 350억보다 57억이나 많은 금액입니다.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역간의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재정상태가 어려운 자치구에 배분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가 가난한 자치구에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개편되는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일에 입법예고되었는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하면 올해 총 1조 5000억원의 조정교부금 조성액 가운데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하면 강서구와 관악구는 247억, 노원구는 239억원 정도 추가로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직접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한데 이어 강남북 사이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목적으로 채택한 두 번째 조처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바야흐로 국가의 행정환경이 이렇게 지역간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명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가 불합리한 징수교부금 산정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간 불균등분배를 야기하는 징수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징수교부금 산정제도를 징수금액뿐만 아니라 징수 건수 등도 반영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부단히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소득세 감면 예상액의 41%가 상위 3%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등 오로지 부자, 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라 할만한 최근의 정부 감세안이 적용되면 완화조치된 소득세, 종부세 등이 지방으로 교부되는 2010년부터 각 지초자치단체들이 평균 약 연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재정감소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이전부터 이에 철저히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노원구청장은 9월 18일에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을 산정할 때 징수금액뿐만 아니라 징수 건수가 반영되도록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회에까지 건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정교부금이나 징수교부금의 분배 개선책에 대해 공히 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는 자치구들이 조례나 법 개정에 거세게 반발할 것이 예상되지만 구청장협의회 등에서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득하시길 촉구합니다.
최근 농축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의거 2008년 6월 22일부터 100㎡ 이상의 업소를 대상으로 소고기와 쌀에 대해 시행토록 했던 원산지표시제가 2008년 7월 8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고시됨에 따라 소고기 원산지 의무표시대상이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업소에까지 확대되고 탕이나 찜 등의 주요리뿐 아니라 햄버거나 김밥 등의 조리음식 등에 들어간 소고기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강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소고기의 원산지를 알려야 합니다.
지난 5월부터 미국산 광우병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가장 먼저 시작했고 항상 그 중심에 있었던 이들이 10대 청소년들이란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신들의 욕구와 권리에 상충하는 문제에 대항해서 아무런 주저없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21세기 신인류를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10대들이 촛불집회에 열성적이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끼, 혹은 두 끼씩 꼭 먹어야만 하는 학교급식에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이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미국산 소고기를 먹기 싫다는 항변인 것입니다. 소고기 수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하자고 요구했으며,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지난 8월 경기지역에서는 광우병 문제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와중에서도 ‘축산물 등급 판정서’를 위·변조해 낮은 등급의 축산물을 높은 등급으로 둔갑시켜 19개 학교에 수백차례 납품한 15개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급식자재에 대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노심초사하는 게 당연합니다.
국가의 미래 자산인 10대 아이들이 급식 자재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이제 자자체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학교급식의 주무관청인 교육청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이 학교급식의 공공성 강화, 식품안전성 강화라는 기치를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기를 요구합니다.
이런 과정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강서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나아가서 전 강서구민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신뢰를 얻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발산동에 건립예정인 영유아플라자에 관련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구립발산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도 영유아플라자 안에 함께 건립된다고 하니 강서구의 보육인프라가 더 강고해 지는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애시 당초 올해 예정되었던 영유아플라자의 건립이 조금 지연되어 지금은 가설계가 나온 상태이고,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설계안에 지금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장난감 도서관이나 친환경어린이집의 내용이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행정환경이 어떻게 발전 진화하고 있는지 타구의 모범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구 영유아플라자 건립에 건설적으로 참조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우리 강서구에도 장난감 도서관을 설립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동은 1960년대에 스웨덴에서 시작하여 영국을 거쳐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 지금은 약 60개 국이 세계장난감도서관협회에 가입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난감 도서관도 서울 13곳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27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구청장이 프랑스의 파리 근교의 한 작은 도시의 장난감도서관을 벤치마킹하여 2004년도에 전국 최초로 구립 꿈나무 장난감나라를 개관하였고,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2005년에 개봉동에 제2호점을 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시설 운영관계자에 의하면 시설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영비가 그리 많이 드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구로구의 경우 저소득층의 가정을 제외한 일반회원의 연회비가 1만원인데 1호점의 회원수가 2500명에 달하고 있고, 새로운 장난감을 구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배워가고 있는 구로구의 장난감도서관의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진설명)
공간이 약 638㎡이고, 장난감을 영역별로 분류해 놓고 있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서 항상 새 것처럼 소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연회비 1만원만 내면 대여를 할 수 있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고 있고, 부모들은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두기 힘든 대형 놀이시설을 갖춰서 실내에서도 안전하게 아이들이 놀게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좋은 힌트를 얻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도봉구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봉구는 2006년 보육정보센터를 건립하여 덕성여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정보제공, 교육, 평가인증 조력, 연구, 상담 이외에도 방과 후 보육시설, 어린이도서관, 장난감 대여 및 실내놀이터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영유아플라자를 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화면 좀 보겠습니다.
(사진설명)
입구의 시설 안내문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서로 보육정보를 나눌 수 있는 육아카페입니다.
‘신나는 놀이방’이라 이름 붙여진 실내놀이터입니다.
여기는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시설인데 ‘작은 놀이방’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책을 읽고 빌려갈 수 있는 독서사랑방입니다.
과잉행동장애징후라든지 장애 등 여러 다양한 육아상담을 대학원생들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대학교수들은 실비만 받고 전문상담을 실시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체험상담 장난감은 무료이고, 도봉구는 전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도서관인 장난감나라입니다.
도봉구의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넘어서 포괄적인 육아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건립될 예정인 보육정보센터도 이같이 종합적인 보육지원센터로 탄생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 또는 아토피전문 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제안입니다.
서울시는 ‘아토피 없는 서울’을 시책으로 정하고 다양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아토피 없는 서울 만들기’를 위하여 서울시가 정한 방침 중에 하나가 올해 친환경 어린이집 15개를 확충하고 내년까지는 각구에 하나씩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강서구 보건소에서 9월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토요 아토피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아토피를 예방하기 위한 친환경 어린이집은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아토피는 ‘자살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현대인의 재앙’으로 불리고 있고, 실제로 아토피로 인해 자살하는 성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발병하는 사례가 많지만 9세이하의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 연령대의 비중이 63.6%에 이른다고 합니다.
유아기와 학동기의 아토피질환의 치료는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한 초석입니다. 근자에 성인 아토피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릴적 아토피 질환이 치료되지 않은 채로 성인이 되어 잘못된 식습관 및 오염된 환경 때문에 재발하는 형태이므로 이 시기의 아토피질환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아토피질환은 가려움이나 피부발진 등으로 본인의 괴로움은 물론 외관상으로도 혐오감을 주게 되어 특히 성장기의 아동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친환경 어린이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송파구의 여성 구청장은 아토피 아이들과 그 부모들의 고통을 헤아려 전국 최초로 구립 아토피 전문 ‘행복한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이 99명인데 현재 대기자만 700명에서 800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파구는 2010년까지 친환경 어린이집 10개를 추가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 보겠습니다.
(사진설명)
19번 사진입니다. 이렇게 친환경 자재를 쓰고 있고, 포름알데히드 가스를 측정해 본 결과 WHO 권고치가 0.08ppm인데 이 어린이집은 0.01에서 0.03ppm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천장은 규조토를 사용하고 있고, 실내 공기질을 정화하는 효과가 시멘트의 수십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성페인트를 사용했고, 유해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고, 마루도 친환경 강화마루를 사용해서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토피 아이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안정실도 꾸며놨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 문제는 물론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강서구의 최고 수장인 청장님의 의지와 추진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제안들에 대한 청장님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4번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과·부족을 해소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의 기초생활보호세대 기준 복지대상은 9951세대 1만 8743명입니다. 흔히 요보호대상자라고 합니다. 동주민센터 배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62명이고 1인당 평균 보호세대는 161세대 개인별로는 320명입니다. 특히 동별로는 등촌3동의 경우 13명의 공무원에 대해 대상세대가 3031세대로 1인당 233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화곡동 지역의 경우 대표적으로 화곡6동은 공무원 1인이 169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과연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강서구는 구청근무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주민센터 근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비율이 총 95명에서 구청 33명, 주민센터 62명입니다. 서비스 대상자에 비해서 구청근무 공무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사회복지 대상자가 가장 많은 노원구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총 104명 중에서 구청 17명, 주민센터 87명 이렇게 배치되어 현장공무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각 동마다 노인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도 좋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엇이 가장 갈급하게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해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때 체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요.)
(○ 강석주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최복숙 임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계가 12시가 넘었습니다.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남아있는데요, 계속해서 질문을 다 마치고, 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황준환의원 의석에서 - 식사하고 하죠, 식사하고 해요.)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식사하고 합시다. 식사하고 해요, 식사.)
계속 마치고 식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가서 공무원들 업무 보시게 질문하고, 식사해요.)
예, 그럼 계속해서 김태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태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3동 출신 김태운 의원입니다.
인사말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09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그 중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구 지원사업 중에 공동주택기금으로 공동주택단지의 담장개량사업, 아파트 내 도로포장사업,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 등의 명목으로 2008년에도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들여다보면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놀이터를 개선함으로써 단지 내 어린이는 물론이고, 아파트 주변 주택가 어린이까지 이용하는 등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점은 바로 사업의 우선순위입니다. 분양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 환경에서 뛰어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임대아파트단지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로 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안고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펼친다면 사업의 효과 극대화나 강서구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이고, 지역슬럼화 문제 등 사회적 병폐를 해소할 수 있는 커다란 밑거름으로 판단된다고 판단되기에 감히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분양아파트에 우선해서 임대아파트 단지에 공적지원이 선행되어야 강서구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 이웃의 아픔은 나 몰라라 하고 나만 잘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는 선진강서를 결코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강서구가 안고 있는 임대단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먼저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서울시나 중앙정부도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각 구청의 재정균형을 맞추려는 서울시의 노력 덕분에 강서구는 최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세 균등배분이나 조정교부금 문제 등 서울시의 정책에 의해 강서구는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재정지원의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서울시 균형발전의 정책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서구 내에서도 이러한 균형발전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타당한 것입니다. 서울시에 대해서만 균형발전을 떠들고 우리 구역 내에서는 균형발전을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서울시 재정지원 분 중 상당부분이 강서구 균형발전 정책분야에 우선 배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 특히 환경이나 주어진 주거여건, 삶의 질이 열악한 지역에 집중 배정할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거시적인 서울시 정책과 미시적인 강서구 정책이 따로 논다면 행정의 일관성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뿐이기에 드리는 고언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권택상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각 부서 국장님들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받으셔서 서면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면서도 고령자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고령자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복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복지관의 어르신 쉼터라 할 수 있는 노인정에 대하여 질의할까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날로 늘어나는 어르신들을 위한 관내 복지관 내 노인정 시설 및 행정은 구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복지관 노인정의 점심식사는 어르신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다보니 1, 2부로 나누어서 점심식사를 하는 형편입니다. 매일 점심시간 때가 되면 많은 인원이 비좁은 장소에서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와 같은 환경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봉사자들의 고충 또한 날로 쌓여져서 봉사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복지관 차원에서도 신규프로그램에 공실을 배정하다보니 노인정 시설을 증설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 노인회 회장님과 복지관 관장님들을 만나 문제해결을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본 결과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과부하가 걸려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부지를 새로 선정하여 건물을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과 부지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기에 현 건물에 증축을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고령의 어르신들이 빠른 시일 내에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복지관 증축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제안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또한 서면으로 질문서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이번 질문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다보니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10개 단지에 1만 7000여 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 대부분이 장애인, 모부자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인 저소득계층으로 임대료, 관리비를 빈번하게 체납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넉넉하지 못하여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 등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아파트관리비중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전기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동전기료는 단지내 가로등,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복지관 등 주민회관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난방 및 온수 공급에 소요되는 산업용 전기료 등으로 단지별로 차이가 있지만 세대당 연간 부담액이 평균 3만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1년에 3만원 정도가 무슨 큰 부담이 되겠나 하겠지만 저소득층인 이분들에게는 이 정도의 금액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기에 우리구 차원에서 적은 예산이나마 지원하여 그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준다면 상당히 좋은 귀감사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원방법은 공동주택관리기금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연구해 보시고 지원가능여부 등을 전체적인 흐름에서 분석하고 판단하시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권택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 임대아파트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김성태 의원이 대표가 되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선진주거포럼을 가졌습니다. 참여한 SH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서도 지역슬럼화 등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우리구가 안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조정교부금제도를 구의 자립도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차등배분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강서구로서는 상당히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 제기한 구의회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노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땀의 결실이라고 사료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권택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서구의 숙원인 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노력하고 우리 함께 뛰어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복숙 김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의원 점심시간에 이렇게 구정질문에 답해 주셔서 좀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식사시간도 되고 그래서 좀 축소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2동ㆍ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우선 길꽃어린이도서관 옥상을 증축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방화3동 소재 길꽃어린이도서관은 2007년 1월 26일 개관 이래 현재까지 누적이용자수가 17만 7653명, 등록회원수 5376명으로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어린이가 많아 포화상태에 이르러 쾌적한 독서환경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길꽃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한 제2회 어린이 동화축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 및 강좌를 개설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인형매체를 통한 독서지도자과정을 비롯한 각종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바 3층 아동열람실이 멀티미디어실 한 곳이므로 장소가 부족하여 4층 폐가서고, 주민센터 어학실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다목적실 공간에 거울로 칸막이를 하여 5개반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미나실이 없어 특강 등 강좌시 국어연구원 등 방화3동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형매체를 통한 독서지도자과정 수업은 장소가 없어 휴관일인 월요일에 수업을 진행하여 휴관일에 직원이 출근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3층인 현 도서관을 한 층 더 증축하여 열람실을 넓혀 이용 어린이의 쾌적한 도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권택상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또한 각종 문화강좌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옥상에 1층, 한 층을 증축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질문은 우리 동료 송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했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좀 받으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할 거는 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들어올 대안으로서 새마을회관이라든가 문화예술센터라든가 인형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 한글박물관이라든가 공공복리시설로 쓸 수 있도록 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화3동 터널 개통시 차량통행 증가가 많이 예상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주변인 대림아파트, 삼환아파트 소음피해가 많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방화3동 터널공사가 당초 올 12월말 완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지연사유가 무엇이며 터널 개통시기가 언제입니까? 공사 지연에 따른 소음 및 분진피해가 계속되는 바 향후 일정은 차질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터널 개통시 차량증가가 크게 예상되며 인근 대림, 삼익, 삼환, 장미, 그린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 입주민에게 극심한 소음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내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설치시 냄새 및 공기 오염이 예상되며 서광ㆍ벽산아파트를 비롯한 인근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는 바 근본적 대책으로 소각장 장소를 오곡동에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좀 받으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하철9호선 기지창 개화동 공영차고지 건설로 녹지훼손에 따른 환경파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시민의숲 추진경과와 9호선 기지창내 부지에 체육시설, 종합복지시설 유치에 따른 그동안의 조치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동료 송영섭 의원께서 또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질문을 좀 받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마곡지구의 강서구청 이전을 비롯한 종합행정타운, 종합병원 등 유치일정과 특목고 유치 계획은? 마곡지구 종합개발은 장기적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이 부분도 동료의원인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좀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단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발산역 근방에 강서구청 이전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강서구 마곡지구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연 어디다 구청을 하는 게 가장 마곡지구를 빨리 발전을 시키고 개발을 진행을 빨리 촉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범머리웅덩이 주변의 비산먼지 대책과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동료 송영섭 의원께서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질문은 서면으로 다시 받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옹기골공원에서 육갑문에 이르는 자전거도로 확장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이경락 의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거로 대체하면서 단지 하나 주의할 거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게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자전거 타고 한강으로 진입하며 느낀 건데 우선 급한 거는 한강으로 진입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순차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좀 식사시간이라 성급하게 하느라고 좀 두서가 없이 질문한 게 있습니다.
요즘 시민들의 경제상황이 매우 힘들고 또 청소년ㆍ성년들의 취업문제가 심각한 작금의 상황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어렵다, 어렵다하지만 우리가 6ㆍ25전쟁 속에서도 끼니를 걱정하면서 보릿고개를 넘기던 시절도 극복한 민족입니다. 혈혈단신 피난 와서, 맨주먹으로 시골에서 상경하여 아무 기반도 없이 경제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시절과 비교했을 정도로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일체유심조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서민과 어려운 이웃이 많은 강서구에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 관계공무원과 우리 동료의원들, 주민들이 협조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행정을 펼치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복숙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의원 질문에 앞서 금일 오전에 우리 화곡8동 주민과 본동 주민들이 8-1 주차장 건립문제로 인해서 1층에서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었습니다. 약 1년 6개월 정도 주차장 건립을 못하고 끌어왔던 내용입니다. 그건 바로 주택가 한 가운데 주차장을 건립해서 주민생활에 여러 가지 침해가 있다고 해서 의견충돌이 돼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공무원은 꼭 주민들의 요구사항, 욕구사항이 빠른 시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 관계로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곡2동ㆍ8동 최동철 의원입니다.
우리구 화곡동 유통단지 현황을 보면 화곡8동 888번지와 화곡4동 843번지 일대에 이르는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형성돼있는 화곡2ㆍ4ㆍ8동을 연계하는 복개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유통단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유통시장으로 현재 약 260여개 업소가 조합에 가입돼있습니다. 가입되지 않은, 2층과 3층에 위치한 약 350여개 업소가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1만명, 2만명의 유동인구가 왕래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 생활유통단지로 고용창출효과만해도 3000여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단지가 강서구의 활성화지역 고시에도 불구하고 점차 쇠퇴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먼저 유통단지 주변 및 내부를 살펴보아도 단지를 상징할만한 조형물이나 출입구의 아치 등 상징물은 전혀 없습니다. 유통단지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강서구청의 노력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단지 경인고속도로 진입로에 홍보탑 한 개만이 이곳이 유통단지임을 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유통단지 주차난과 시설 노후화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상황으로 현상태를 방치한다면 더 이상의 유통단지의 면모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동일한 구역에서 한쪽에서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은 업체가 월 8만원의 주차료를 받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월 12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으니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유통단지내 조형물을 설치하고 진출입지역에 상징아치 등을 설치하여 이용의 편리성과 이미지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요금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차편의 제공과 시설 현대화를 통한 이용 편의를 추진한다면 강서구의 세수증대는 물론 고용 또한 더욱 활성화되어 현재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유통단지내 조형물 및 상징아치 설치, 홍보 확대를 통한 이미지 제고, 그리고 주차문제 해소 및 시설 현대화 추진 등을 통한 유통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복숙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2008년 10월 15일 제3차 본회의 답변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이명호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임화숙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 박양삼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이경락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서면답변 요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권오복 강석주 신낙형 최동철 김기홍
김병진 경기문 장상기 김경자 이경락
곽판구 박양삼 송영섭 황준환 이영철
김상현 김태운 임화숙 최복숙
○출석공무원 (7인)
| 구 청 장 | 김재현 |
| 부 구 청 장 | 권택상 |
| 행정관리국장 | 이병목 |
| 재정경제국장 | 유군식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시혁 |
| 도시관리국장 | 신동문 |
| 건설교통국장 | 정해석 |
○기타참석자 (1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