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본회의-제3차)
제1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3월 20일 (목)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장 박양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1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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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양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들만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또한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의제에 한하여 2회까지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으로부터도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 대한 구정질문은 여섯분 의원님께서 9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능사회단체 지원대책과 사후지도감독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130개의 민간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과 같이 각 개별 법령에 근거를 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보조를 받는 11개 정액단체가 있고, 정액지원이 없는 119개의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들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오던 것을 민간단체 지원의 폭을 넓히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연초에 일괄 선정을 해서 사업시기별로 지원하기로 지난 1월 방침을 정하였으며, 2월5일부터 15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접수결과 22개 단체에서 2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들 사업에 대해서 3월14일 민간단체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2개 사업에 대해서 총 8,925만2,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민간단체지원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의원님 두 분과 구청의 국장이 참석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시 지원을 신청한 개별사업별로 단체설립 목적과 연관성, 단체사업추진능력, 구정발전 기여도, 그리고 사업내용의 현실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지원여부 및 보조금액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보조금지급조례 제10조에 의해 단체에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엄밀히 실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회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이 점차 중요시 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환경보전, 소외계층보호 등 공익을 위한 사업에 적극 지원을 해서 민간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육성함으로써 민간단체가 지역사회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운영과 관련한 예산내역과 통·반장 현황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1일 현재 저희 구의 통·반 현황은 550개 통에 4,239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반장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내역은 총 14억6,407만6,000원으로 통장의 경우에는 월 10만원과 통장수당 및 회의참석시에 월 2만원을 포함해서 연간 9억1,184만원이 편성돼있고,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4,807만2,000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아울러서 반장의 경우는 반장보상품 지급 예산으로 2억1,44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연간 2억8,70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반장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근거를 둔 제도로써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사후확인, 거주 사실조사 확인과 통반설치조례상 주요시책의 홍보, 그리고 주민여론 수렴 등 통·반의 비상연락체계 지원뿐만아니라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 통대장으로서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민방위 통대장으로서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민방위사태에 대한 동원체계 유지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신문사에서 통·반장의 역할이 구정 시책홍보나 고지서 송달 등 단순히 민·관과의 매개적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도된 것은 통·반장제도의 일면만을 파악 보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동기능 전환을 위해서 최일선의 행정조직인 통반장의 역할과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법상 주민관리기능이 축소되었고, 여성통장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민방위 기본법상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유사시 동원체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통·반장 관리기능 약화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통·반장 역할 비상시 민방위동원체계 유지, 그리고 통·반설치조례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통·반장 교육 및 연찬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수방 및 제설 등 재해대책업무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사회진흥프로그램 등의 참여를 유도를 해서 통·반장의 사기 앙양은 물론 통·반장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질의를 또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월드컵을 대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간판규격의 대형화, 그리고 광고물 설치의 용이함으로 인해서 재발생의 많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불법광고물은 정비지원과 행정조치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광고주가 철거를 동의시에는 무료로 철거를 지원하고 있고, 철거를 동의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위해서 4월부터 관내 전체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양성할 수 있는 광고물은 양성화하고 비 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준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입간판, 현수막, 전단·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거해서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동광고물은 야간에 설치 및 살포하는 관계로 인해서 행위자의 적발이 용이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재발생이 많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습 살포지역에 야간 순찰조를 운영을 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정비를 임하고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를 확행해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공항로를 옥외광고물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광고물정비 사업의 극대화를 이루고 타지역의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추진하고 간판실명제 도입, 광고제작업자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신고제에서 등록제 전환 등 제도개선과 아울러서 추진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직능단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유재각의원님 질문내용과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구에는 각 개별 법에 의해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단체로써 새마을운동 강서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강서협의회, 자유총연맹 강서구 지부가 있고, 구청과 행정동별로 지회와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직능단체 설립목적에 따라 단체별 특화사업을 계획을 해서 새마을운동 강서구지회는 우리동네 깨끗이 하기 사업 및 방역봉사활동을 역점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는 교통질서지키기, 그리고 바른생활실천 캠페인을 실시하고, 한국자유총연맹 강서구지부는 자유수호 및 자연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직능단체의 추진사업은 물론 회원가입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특화사업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면서 완전한 직능단체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보다 더 진취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많은 구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능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2002년도 1년동안 노래방 설치허가 현황과 관리감독 실적 및 적발내용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노래방 설치등록건수는 총32건이었습니다. 관리감독은 시민단체, 강서경찰서와 합동으로 21시부터 익일 03시까지 주3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지역의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곰달래길, 까치산길, 지하철역 주변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왔습니다.
적발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주류판매 42건, 주류보관 75건, 접대부알선 제공 33건, 그리고 청소년시간외출입 5건 등 총 155건을 적발을 해가지고 경고 1건, 과징금부과 79건, 영업정지 75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2003년2월28일 현재 우리구 노래방 업소는 총 316개이나 문화공보과 담당직원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래방 신규등록,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처분의 불복에 따른 소송수행, 관리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감독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향후 강서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노래방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조덕현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허준기념관 건립과 소악루, 양천향교, 약사사, 미타사 등 많은 문화유적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유적을 벨트화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셨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탑산, 궁산, 개화산을 잇는 문화유적 관광교육벨트조성사업은 우리 고장 역사의 발원지이며 유고문화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궁산을 중심으로 탑산, 궁산, 개화산을 잇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을 해서 우리고장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시키며 향후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에서는 탑산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구암 허준기념관을 금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04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문화욕구를 유발하고자 관내 초등학생 및 어머니를 대상으로 구암공원, 허가바위, 양천향교, 소악루·양천고성지, 그리고 개화산 약사사, 강서문화센터 코스를 답사하는 강서문화투어를 9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궁산 문화권인 양천현아 복원 및 겸제기념관 건립 그리고 또 개화산 문화권인 개화산 자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허준기념관이 완공이 되면은 그 시점에 가서 적극 검토할 계획이고, 아울러 덕수궁이나 시내 문화유적지와 연계하는 시티투어사업은 지리적인 여건도 문제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와 협의도 거치고 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학용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청사를 신축을 하면서 구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노후하고 협소한 동청사를 위해서 신축을 추진을 해서 지난해에 등촌1동, 발산1동, 화곡2동을 신축한 바 있습니다.
동청사가 신축돼서 이전이 완료되면은 기존청사는 지역여건이나, 주민의 복지문화 욕구 등을 감안을 해서 활용방안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기존청사를 복지·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청사가 대형화되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됨에 따라서 기존 청사의 활용방안은 재정적 부담정도, 지역 문화·복지 수준 및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녹지를 조성한다거나, 주차장을 활용한다거나 매각 등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기존청사 활용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에 신축한 3개 동의 기존청사는 등촌1동 경우는 NGO센터 및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할 계획이고, 화곡2동 청사는 강서자활후견기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발산1동은 청소년공부방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현재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강철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삼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우홍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공우홍 재정경제국장 공우홍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구정질문에는 고재익의원님, 강철웅의원님, 홍영유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철웅의원님과 홍영유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재익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익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청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제활성화는 어쩌면 국가적인 과제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과 관련한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관내산업의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활성화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보아 중소기업육성과 유통산업활성화를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되는 불황으로 매우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도 극심한 자금압박에 시달려 오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중소기업지원대책으로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운영자금 지원을 출연기금 83억원으로 1998년이후 신규출연 없는 가운데 계속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날로 증가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욕구에 현재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더욱 경제여건이 불안정하고 불황이 심화되다 보니까 기업운용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추가자금이 필요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증액출연이 있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시 금년도 지원규모를 30억원으로 지원하기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규모를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력으로 수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내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 판로개척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이태리 등 동유럽 3개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유통산업활성화를 위하여는 화곡유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활용품 도·소매단지를 재정비하고 1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통단지 안내 유도표지판 등을 설치 그 지역을 거점 상설 물류단지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대형할인점과 동등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대화된 시장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관내사업체를 방문하여 현장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에서 청취한 다양한 문제들을 적극 해결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인력부족 등을 하소연하는 업체에게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약 80여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화기업을 관내에 유치하고 전자상거래 구축과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올해는 강서구 중소기업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역 구민과 기업체 누구라도 손쉽게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기업홍보가 또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2년 10월에 발족한 강서구 상공인들의 자발적 모임인 강서구상공회를 더욱 발전 육성시켜 관내 상공인들간의 친목도모와 활발한 정보교류의 장으로 이용토록 하여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판로확장 등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삼 공우홍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석배 생활복지국장 김석배입니다.
항상 구민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양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보훈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2,700여명의 국가 유공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6개 보훈관련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명절 및 보훈의달 위문을 비롯하여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그리고 공공청사의 일부의 무상사용 또는 별도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단체사무실 협조 등 이분들에 대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분들의 권익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발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 보훈회관건립부지를 확보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재정여건과 타구 추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훈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우리구 보훈회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기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산부인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인태반의 탯줄 관리 및 보관 방법과 처리경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아의 분만과정에서 발생하는 탯줄을 포함한 태반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감염성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내 산부인과 진료를 하는 병·의원은 총 20개소이며 이중 분만으로 발생하는 태반과 관련하여 폐기물배출신고를 한 곳은 12개소로 구청에 신고한 발생량은 2001년도 한해에 3,570㎏입니다.
태반의 보관 및 처리경로를 말씀드리면 분만과정에서 발생하는 태반은 투명한 합성수지 주머니에 1개씩 밀봉하여 전용용기에 넣은 후 별도의 냉동시설에 보관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밀봉 용기에는 의료기관명, 중량, 발생일자, 담당의사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또한 감염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병의원에서 보관이 가능한 최대기간은 의원은 15일, 병원은 1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의 운반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경인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으며, 폐기물 인계·인수시마다 수량, 중량을 확인 후 폐기물인계서 4매를 작성하여 운반자는 배출자에게, 처리자는 운반자 및 배출자에게 1매씩 교부토록 하여 사후에도 처리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기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양1동 지역의 하수처리장 및 쓰레기 중간집하장 등의 혐오시설이 들어와 주변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이 시설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곡동 56-4외 4필지에 소재한 우리구 중간집하장은 지역 및 가로청소 쓰레기, 대형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및 특별청소에 의한 각종 쓰레기를 반입하여 재활용 가능품 선별, 목재류 파쇄 및 수도권 매립지 수송 등을 위한 적환작업을 위하여 92년9월20일에 설치된 폐기물처리관련 필수 시설입니다.
현 시점에서 중간집하장 이전문제는 대체부지 확보 및 재원마련 등의 어려움으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간집하장 이전시까지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환경단체에 상시 개방하여 주민들의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또한 악취 저감을 위하여 매일 2회이상 물청소, 탈취제살포, 연막소독 등 일상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도시미관 저해 요인에 대해서는 가림막 보강 및 차폐수목 식재 등을 통하여 주변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의원님께서 자원봉사업무와 청소업무, 위생업무 등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한 운영시스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자원봉사단 운영은 지역사회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자발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복지공동체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시스템은 본부 및 14개 지역단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본부는 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역자원봉사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지역자원봉사단은 사회복지시설과 동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일선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구 등촌1동 청사에 개설예정인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 및 활용기관 모집, 자원봉사자 수급조정,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정보제공, 자원봉사 소그룹 육성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이와 같은 기능을 원활하게 소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개설 및 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시설 및 동사무소간 네트워크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청소분야와 관련하여 먼저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수거방법과 수거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수거방법은 5개 대행업체에 지역별로 위탁하여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수거는 수거일정에 따라 동별로 격일 수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2005년 이후에는 수도권매립지에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00년 9월1일부터 격일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일반음식점에 대하여는 2002년 9월1일부터 매일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은 2002년 시범운영후 2003년 1월부터 전면 민간위탁하여 지역별로 주1회 혼합수거 및 문전수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수거비용은 규격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2002년도 규격봉투 판매대금은 총 56억5,900만원으로 이중 43억9,400만원이 5개 대행업체에 수집운반 수수료로 지급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공동주택의 경우 1세대당 1,300원을 징수하고 일반음식점은 kg당 117원을 징수하여 수거에 따른 2002년도 수입금액은 10억2,000만원이며, 이중 대행업체에 지급된 수거비용은 7억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수거에 대하여 2002년도 대행업체에 수집운반비로 지급한 금액은 5억1,400만원입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2002년도 1년 동안의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실적과 적발내용에 따른 조치결과 및 보완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생활쓰레기는 강서산업, 경우실업, 경청환경, 신원그린, 청해물산등 5개 업체가 지역별로 담당하여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점검실적은 분기별로 1회 점검을 실시하여 총 4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점검내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적정여부, 차량 등 장비와 시설관리의 적정여부, 기타 민원처리의 신속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총 14건이 적발되어 모두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거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통하여 구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평가 및 주민여론수렴 등을 실시하고 주민만족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조치로 수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쓰레기봉투 판매소 현황 및 판매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판매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는 총 749개소의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있으며, 적은 동은 10개소, 많은 동은 59개소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규격봉투를 제작하여 각 청소대행업체에 공급하고 대행업체에서는 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에 판매하여 봉투지정판매소에서는 주민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봉투판매소 지정은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점포나 사무실, 관리실 등 판매시설을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매소와의 거리가 멀어 주민이용이 어려운 지역은 인근 점포에서 봉투판매소 지정을 요청할 경우 신속히 처리하여 봉투판매가 가능토록하고 기존의 봉투판매소에 대하여도 종류별 봉투가 모두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봉투 구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다중이 이용하는 집단 급식소를 포함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감독실적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2002년 12월30일 현재 총 102개소의 집단 급식소가 신고되어 있고, 이중 학교급식소에는 55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권한위임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47개소의 산업체 급식소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식중독의 사전예방으로 인하여 2002년도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한 학교급식소 지도감독 결과 우리 구 소재 200여의 급식종사자 손에서 미생물이 발견되어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2002년도 식중독 예방대책에 따라 47개소의 산업체 급식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도 한국음식업협회 강서구지회에서 자율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시민단체, 경찰서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을 연1회 실시하여 구민건강증진 및 식중독 예방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학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업무가 용역화되어 이면도로 청소의 문제점이 많다고 여겨지며 특히 주차구획선에 주차된 차량으로 청소하기가 어려워 거리환경이 불결한 상태이므로 거주자우선주차료를 받는 시설관리공단에 이면도로 청소문제까지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며, 그 방안으로 주차수익금중 일부를 활용하여 이면도로 주차면 청소에 고정인원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청소수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수거 등 5개 업체에서 대행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공항로 등 주요간선도로변의 가로청소는 구에서 직접 청소를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동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업무가 주요가로변을 제외하고는 기계화되기 어려워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면도로와 뒷골목에 대한 청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을 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 청소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근로자와 취로인력 등 활용 가능한 지원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내집앞 내점포 내가 쓸기 운동 과도 연계하여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 주차면에 대한 청소를 포함한 관리를 구에서도 협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협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면도로 주차면 청소에 고정인력 배치문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공단에서 자세히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삼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명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이명호의원입니다.
연일 의원님들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장께서 6개 단체 2,7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서구에 과연 2,700명 밖에 없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본 의원은 6.25 참전용사만 하더라도 개략적으로 한 1,000명이 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홍보를 해서라도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고, 보훈회관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본 의원은 앉아서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6개 구에 보훈회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최우선적으로 강서구에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산택지지구에 부지를 확보하겠다라는 얘기를 민간에게 하셨습니다마는 꼭 우리 구에 이 분들을 위해서, 또 6개 구 단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강서구 먼 미래를 위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해주시기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입니다. 본 의원이 또다시 이렇게 보충질의하는 의미는 꼭 이걸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나라를 지킨 이 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 분들이 이제 한 70세가 거의 넘으셨어요. 이 분들 좀더 편안한 예우를 해주자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들이 여기에 대해서 꼭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삼 이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으셨죠?
○이명호의원 예.
○의장 박양삼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고재익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이건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은 마치고 그렇지 않아도 정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양삼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강철웅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와 도시관리국 과 건제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낙형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산1동 신광명마을 강서실업 관련 건설기계검사소 및 중장비 정비공장 건립허가 반대에 따른 민원처리 결과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본 건 강서실업 민원과 관련하여 신광명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적법 허가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하여 좀더 세심한 고려를 하여 주변 민원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활공해를 최대한 줄여주는 조치를 병행함과 동시에 사업주와 주민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함으로써 주민과 사업주가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민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수렴한 결과 서로가 조금씩 양보한다면 조만간 합리적인 합의점이 도출될 것으로 본인은 전망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기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신축시 기존주택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주변 지역의 진동, 분진 등 인근 주민의 민원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질문내용은 뒤에서 질문하신 고재익의원님 질의내용과 유사하므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023]우리 구 관내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 건축을 추진중인 곳은 총 50개소로써 지하굴토 및 지하골조 공사중인 아파트가 17개소이며, 지상골조공사중이거나 마감공사중인 아파트는 20개소이고, 착공예정인 아파트는 13개소입니다. 아파트 등 건축공사장에 대한 소음·분진 방지대책으로는 방음벽설치시 기준보다 높게 상향조정하여 소음·분진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사로 인한 먼지 및 소음발생을 줄이는 최신공법을 사용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공사장 출입구에는 환경전담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차량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먼지가 일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사차량에 대한 도로파손에 대하여는 차량적재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차량적재물에 덮개를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두 번째로 봉제산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면서 자연상태로 원상복구 하겠다 하였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수목은 어떤 종류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제산에는 용문배드민턴장 등 7개소에 배드민턴장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산림훼손과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백석근린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봉제, 화정, 행우, 남부의 4개 배드민턴장은 철거 후 산림으로 원상회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목은 도시환경림의 권장수목인 참나무류 및 소나무, 팥배나무, 산벚나무 등의 고유 향토수목을 식재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배드민턴장 정비를 위한 실시 설계가 용역중에 있으므로 봉제산의 산림생태 회복이 조기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기덕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양1동 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한 바 장훈고등학교 예정부지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양동 162-1번지 일대 학교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마곡시가지조성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 1982년 5월14일 학교용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학교용지는 93년 4월19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운동장이 부족한 영등포구 신길2동 소재 장훈중·고둥학교중 고등학교를 이전하도록 학교설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그후 장훈 중학교가 폐교되어 자동적으로 장훈고등학교의 운동장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2000년 2월28일 학교설립 사업계획이 취소되었고, 현재는 학교 설립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마곡지구 개발시 학교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울시 교육청에 고등학교 설립부지로 유지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공항고속철도 설치계획에 대한 주민반대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청과 인천공항철도에서 추진중인 철도건설 예정구간중 한강과 벽산아파트 앞 구간을 지상으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벽산아파트 주민들은 지하화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구에서는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저해를 우려하여 한강 구간을 하저터널로 건설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철도청에서는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하저터널 공사시 공사추진과정에서의 안전문제, 시공 후 재난대비와 유지관리 등 여러 문제점을 들어 한강통과 노선을 교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자측에서는 한강통과 구간을 교량으로 건설시에 벽산아파트 진입도로 확장과 방진시설 및 터널형 방음벽 설치, 넓은 수림대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하여 공사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양1동 한강아파트 앞 초등학교 부지를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아파트부지로 변경하였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의 복지에 필요한 도서관, 문화관 등을 지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가양동 1462번지 약 3,400평을 공동주택용지와 어린이 공원으로 변경코자 2003년1월 열람공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초등학교 부지 존치 및 공원·주민편익시설·동사무소·도서관의 설립요망 등 공동주택건설을 반대하는 의견을 수차례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3월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이하로 수정가결되어 2003년3월12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동 토지내 도서관 등 복지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겠으며 주민의 생활복리를 위한 편익시설을 최대한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불법점용에 대하여 보도와 도로를 점거하고 상행위를 하고 있어 보행자나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고 있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2002년 기구개편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인력이 감소되어 노점상 단속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지금까지 우리구 자체 인력만으로 단속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2003년3월25일 계약예정인 민간용역을 통해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점상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통행권 확보는 물론 도로의 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우장산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화곡, 우장산, 검덕배드민턴장의 정비 및 개선계획과 우장산배드민턴장 옆 놀이터공원 조성계획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탑의 붕괴위험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걷고싶은 거리에 대한 효용성 증대방안과 향후 관리계획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농구장의 전천후 이용시설 설치용의 및 테니스장 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곡, 우장산, 검덕배드민턴장의 정비 및 개선계획에 대하여는 우장근린공원내 기존의 배드민턴장 바람막이가 무질서하여 공원미관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배드민턴장 바람막이를 규격화하는 등 시설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03년 10월까지는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장산배드민턴장 옆 놀이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어린이놀이터가 발산2동 관내에는 1개소로 타동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신규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자면 토지매입비등 10억여원이 소요되어 우리구 재정여건상 신규조성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선책으로 우장배드민턴장 주변에 시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 5월말까지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지도자탑의 붕괴위험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간 수차례 관리주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측에 조속히 보수하여 주거나 만일 보수가 불가하다면 철거하거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중앙회 측의 회신은 새마을지도자탑의 노후에 따른 완전철거는 어려우며, (주)롯데건설의 협조를 받아 보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구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주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 측에 조속한 시일내 정비 또는 철거토록 촉구하고 수시 순찰을 통하여 새마을탑의 안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고싶은 거리에 대한 효용성 증대방안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장산근린공원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은 우장공원 순환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이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무대 1개소, 보행로 조성 1.4㎞, 맨발의거리, 과속방지 요철포장 등 주요시설을 조성하여 공원이용객의 편의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효율성 증대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공원의 현장여건과 이용 등을 고려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농구장의 전천후 이용시설 설치 용의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는 우장산근린공원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코자 기존 소운동장에 족구, 배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기 조성된 다목적운동장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농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테니스장 개선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테니스연습코트 증설 등 시설물 보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바람막이 교체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람막이 등 노후시설물은 적극 개선할 계획이며 다만 야간 운동용 라이트 시설은 테니스장이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하고 있사오니 의원님의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황준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방화3동 방화근린공원에 야외음악당 건립으로 인하여 주변 소음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자동차 통행으로 인한 공해가 예상되는 바, 이를 해결할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방화근린공원에 야외음악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시설이 전무한 이 지역주민들에게 음악회, 영화상영, 동네체육행사 등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야외음악당 건립에 따른 소음대책에 대하여는 설계용역사로 하여금 음향분야를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한 후 현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절차를 거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상되는 주차난에 대해서도 방화공원 뒤편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꿩고개근린공원의 일부 사유지를 확보하여 100대 이상 규모의 주차장을 동시에 조성함으로써 예상되는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서구의 균형발전과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외음악당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방화동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우리 강서구민 모두가 풍족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삼 김영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낙형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시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구정질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12분을 준비하는데 저는 그 전에 새벽 4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간이 한 24시간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새벽까지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저는 오늘 우리 국장님께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24시간동안 그 질문에 대해서 단 열 자로 줄여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책임지고 해결하겠음”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구민들이 추위에 마이크 들고 목 터져라 외치는 것도 뭡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 어떤 협상과정에서 발표를 못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사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많은 시간을 어제도 내가지고 여기 오시고, 오늘도 내서 이렇게 오신 우리 주민들이 오늘 국장님의 그러한 말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해당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또 확고한 그러한 신념이 있다는 거,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걸 우리 주민들에게 참 역동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시기에 그걸 최선을 다 하겠다는데 어떤식으로 바라볼까, 본 의원이 표현했듯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내용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사항, 뭔가 주민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들 보는 데서 제가 다시 뭐 어떻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세우시고 또 노력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과장님들 정말 수고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발산1동 민원문제, 신광명 마을의 세일관광문제라든지, 한산콘크리트 문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 시간이 좀 갔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저는 그렇게 단정합니다. 반드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 주체가 우리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올라온 본 의원은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의 해결의지가 아주 강하시기 때문에 어제 제가 구정질문 했던 내용 이것은 서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지원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뒤로 놓으시고, 우리 구청에서 확실하게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제 성격. 잘 아시듯이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 정말 안나오기를 제 자신도 기도하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이하 우리 국·과장님들 협조 좀 해 주세요. 정말 부탁드리고, 우리 주민들이 오늘부터는 좀 편안히 두 다리 뻗고 자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삼 신낙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요구 안하시는 거죠?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예, 안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고재익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의원 화곡5동출신 구의원 고재익입니다.
이 구정질의답변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어제까지도 밤늦게까지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치하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한편으로 좀 아쉬운 점은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이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서 한 것만큼이라도 알려져야 되는데, 실제로 한것만큼 알려지지 않는 것이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장산공원조성과 관련돼서도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질타의 소리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해 나가시기 전에 충분히 이용하는 주민이나 주변에 있는 시설, 기관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집행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삼 고재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건설교통국에는 세분의 의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유재각의원님과 홍영유의원님에 대해서는 [답변033][답변032]충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
그리고 박기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덕의원님께서는 가양1동에 있는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있는 바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남하수처리장내의 각종 시설들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그 동안에 생겨 왔었고, 이의 해설을 위해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한 결과 악취방지용 덮개 및 탈취시설 공사에 100억을 투자해서 기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유수지 도수로 악취방지공사와 테니스장 건설 등에 13억을 투자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에 대한 사업은 기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피해보상차원의 인센티브 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을 투자한 수영장, 소극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체육관과 문화시설 등을 갖춘 문화체육센터와 16면의 코트를 갖춘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키로 결정이 되어서 현재 배드민턴장에 대한 설계가 추진되고 있고, 아울러서 전반적인 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장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의 보다나은 생활환경을 위해서 서울시와 계속적으로 적극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삼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설용환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설용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김기홍의원님, 유재각의원님, 강철웅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에이즈환자의 관리실태와 타구 전출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감염자의 현황은 외국인은 없고 모두 내국인으로서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20명중에 기혼자가 10명, 미혼자가 10명이며 이중에 남자가 16명, 여자가 4명이 되겠습니다. 감염경로로 보면 주로 성접촉에 의한 감염자가 16명으로서 가장 많고 수혈을 통한 감염자가 두명, 기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두명이 되겠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에이즈판정을 받으면 각각의 주소지, 감염자의 주거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가 와서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관리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혼자의 경우 매 3개월, 미혼자의 경우는 매 1개월마다 면담을 저희 전담직원이 면담을 통해서 배우자 감염여부 검사, 또 임신시에 태아의 수직감염문제 등 주거변동사항 확인, 감염자의 건강상태와 투약여부 확인, 건전한 성생활에 대한 조언 등 에이즈 감염전파 방지를 위한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또한 의도적으로 에이즈 전파를 행했을 때는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주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감염자에 대해서는 매 6개월마다 면역검사를 받도록 하고 면역검사 결과가 500이하이면 에이즈 전문의료기관인 서울대학병원, 연세대학병원, 아산중앙병원, 강남성모병원 등의 진료를 의뢰하여 정밀검진 및 투약 또는 입원 등의 치료등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진료비는 일절 본인은 부담치 않고 사후정산으로 국고에서 50%부담,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의 타구 전출시에는 주소지관할 보건소로 모든 관리업무를 이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보건소에서는 에이즈 감염 유형 계층에 대한 검증과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감염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하여 에이즈 감염자의 색출과 감염확산 방지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유재각의원님이 질문하신 2003년도 우리 구 방역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월별 세부계획에 따라서 주거환경 불량지역, 공중화장실,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절기에는 주1회, 그 외에는 2주 1회, 내지 월 1회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상기온과 겨울철 난방시설 확충 등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던 모기가 계절에 관계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구조를 위해 아파트 지하 집수조, 정화조, 하수구 등에 대하여 연 2회 월동모기 특별방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인근 야산 및 공원 숲주변 배수로 늪지, 가축 사육장 등 모기 다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소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에 집단침수 등 재해발생시에는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피해가구 규모가 1,000가구 미만일 때는 자체 방역인력과 주민자율방역요원 및 관내 소독업체와 연계하여 방역을 실시토록 하고, 1,000가구 이상일 때는 자체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인하여 적기에 일제 방역이 불가하므로 외부용역 및 공익요원 지원요청 타구 및 관내 소독업체의 협조를 얻어 적기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에서 전염병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강철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계출산율 저하로 베이비 스트라이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1.30명 수준인데 기초 자치단체가 세워야할 출산장려 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사항은 서면답변요구가 있어 서면으로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삼 설용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의원 화곡1동 유재각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주1회, 월1회 방역을 우리 구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본 의원이 보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방역사업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새마을 회원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회원이 하절기에는 한번, 두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월 1회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주 1회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6m 도로만 그냥 한번 지나가면은 4m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방역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 지난 가을에 본 의원이 실제 몸소 체험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제산이나 까치산 공원같은 경우에 올라갔을 적에 날파리나 이런 해충이 많아 가지고 숨을 쉬면은 심지어 입속으로 빨려 들어갈 정도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방역을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요청을 해오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서는 누가 어떻게 방역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양삼 유재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죠.
담당과장이 나오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준비 됐습니까?
거의 다 끝났는데 정회를 하기보다 답변 얼른 하시죠.
○보건소장 설용환 유재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소상히 올렸으면 합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삼 유재각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유재각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김상현 강철웅 이명호 신창욱 유재각
박상구 박학용 조덕현 고재익 도충락
이창섭 김기홍 박기덕 김광헌 이연구
신낙형 곽판구 박양삼 홍영유 황준환
○출석공무원 (8인)
구청장 유영
부구청장 최영복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재정경제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 김석배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보건소장 설용환
○기타참석자 (1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