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본회의-제2차)
제1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3월 19일 (수)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
○의장 박양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1명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유성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제11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18일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그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교부금 및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3년 3월17일 세입부문에서 국비·시비보조금으로 강서문화원지원사업비, 지역특성 문화사업비, 공공근로사업비등 2억2,45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 조치하였고, 세출과목 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 3,550만원, 사회개발비 1억8,900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금회 총 2억2,45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삼 정유성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
○의장 박양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 시에는 성의를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명확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하여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은 11분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질문서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신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국별 직제 순서에 의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명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존경하는 박양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강서구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영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출신 운영위원장 이명호의원입니다.
오늘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본 의원 말고도 여러분이 계신 관계로 본 의원은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금년도 구정연설에서 “장애인과 여성, 아동을 위한 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해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여성발전센터 건립과 어린이집 확충 등을 금년도에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많은 장애인이 있고, 이러한 장애인과 여성, 아동들에 대하여 센터 등을 건립하고, 특별시책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본 의원도 이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분들 못지 않게 그만큼 처지가 어렵고,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은 다름 아닌 국가를 위하여 전쟁에 나가 목숨을 바치거나 불구가 되신 분들로서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6·25 참전용사기념사업회 및 고엽제후유증회 등으로 우리구 관내에는 무려 3,000명 가량이나 되는 국가유공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길게는 50년이 넘게, 짧게는 30년 이상 사회의 그늘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 분들은 거의가 70세 이상의 고령자들로서 근로 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차등 지급하는 쥐꼬리만한 지원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6·25 참전용사들은 월 5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마저 70세 전에는 지급하지 않다가 70세가 넘어야 겨우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돈은 용돈은커녕 교통비나 전화요금에도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이 분들이 물질적이나 다른 경제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다수 분들이 사회적으로 보람있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지에 있는 분들끼리 모임을 갖거나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은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은 차치하더라도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원 자택이나 개인 직장을 연락처로 삼아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강서구에서도 장애인과 여성, 아동에 대한 특별시책과 같이 이 분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 분들을 위한 종합적인 회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조만 간에 이러한 “보훈회관”을 여러 곳에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우리구에 우선적으로 “보훈회관”을 건립하도록 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보훈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 또는 당장 시행하기에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부지라도 우선 확보를 하는 방안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박양삼 이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강서구 외발산동 230-2번지 주택가에 공장시설인 중장비 정비공장 및 검사소 도색공장이 기존주택가에 1m도 안 되는 거리에 주민들의 반대와 계속적인 집단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준공 및 영업허가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준 용지는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조건부 형질변경을 통해 유일하게 해당 용지만을 공장용지로 형질변경 되었으며, 대규모 정비업체가 주택가에 세워지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공청회 및 의견청취 없이 적법하다는 주장아래 어떠한 투명한 공개도 없이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행정 편의적 발상과 무책임함에 우리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과 영업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강서실업은 중장비 도색작업장 대형 3개동과 대형 정비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이로 인한 매연 및 분진, 소음, 악취, 고압전류의 피해는 한여름에도 문조차 열지 못할 지경으로 철제 담장 하나사이에 기존 주택가의 몫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측인 강서실업 측은 주민의 동의는커녕 주민의 반발을 예상해 쉬쉬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자동차 도색장 등 3개동을 기습 공사를 감행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정비공장은 인근 부지를 매입 소형차부터 중장비까지의 검사 및 도색·정비·세차업무까지 확장할 예정이어서 동네 전체가 녹지지역에서 공장지대로 변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은 주민의 복지보다는 일개 사업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청과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강서실업을 규탄하며 공장설립허가의 철회와 공해업소의 퇴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디 이러한 우리 주민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구의회 차원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시어 허가의 타당성 및 허가와 주민의 복지사회 이익함량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은 발산1동 우리 신광명마을 주민들의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서의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서실업의 건설기계검사소 및 1급 정비공장 건립허가 재검토 및 허가 철회건의 주민 진정과 청원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산1동 출신 신낙형의원입니다.
첫 번째, 좀 적으세요. 집행부 있죠, 메모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부다 들 멀뚱멀뚱 있는데 그래가지고 됩니까? 좀 적으세요, 적어. 의원이 이렇게 목소리 높여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태도가 뭡니까? 이거 의회사무국 공개하지 마세요.
첫 번째, 강서실업이 발산1동 신광명마을에 형질변경 신청을 했던 때가 언제며,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집행부의 명단을 밝혀주시고, 영업허가 일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강서실업의 영업내용이 무엇이며, 강서실업이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집행부는 생각하는지, 그리고 집행부는 몇 번이나 지도점검을 했는지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서실업과 관련하여 추가 형질변경 신청이 있는지 여부와 향후 추가형질 변경 신청 시 집행부는 어떻게 대처할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형질변경 신청 시 집행부는 몇 번이나 현장을 살펴보았으며,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허가사업의 형질변경 신청서류 일체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또한 형질변경 허가에 있어 조건부 허가사항의 존재유무와 만약 조건부 허가 사항이 있다면 각 조건의 내용과 이행시기 및 현재까지의 진행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혹 조건을 어긴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집행부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형질변경심사시 해당 각과의 검토의견은 무엇이었는지 각과별로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형질변경시 주민의 공청회 및 동의서를 받도록 돼있는 형질변경의 법적면적과 건물의 연면적을 밝혀주시고 현 검사소와 정비공장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만약 향후 정비공장의 확장으로 인해 형질변경된 후 전체면적이 공청회 및 동의서를 요건으로 하는 법적면적에 부합된다면 그때 집행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혹 강서실업이 납부할 개발부담금이 있다면 그 액수를 밝혀주시고 액수 산정기준 및 개발이익분담금의 정의, 법적근거, 징수목적, 사용용도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강서실업의 납부여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현재 강서실업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233번지에 대한 형질변경은 언제 이루어졌고 신청권자, 신청일시, 허가 및 준공일시 및 영업허가일, 해당여부의 종료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실업과 관련 건축허가신청서 일체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허가시 설계변경사항이나 시정사항, 이행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수허가사업의 건축법상 필수시설 설치조건 및 그 기준 합치여부를 밝혀주시고 허가도면대로 시행되었는지 현장점검을 주민의 대표와 같이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합동점검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강서실업의 하수도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실제 점검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 21세기 강서구의 미래를 위해 5분발언을 통하여 저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흔히 말하는 무대책이 상책입니까?
발산역 부근 대박과 공항웨딩프라자 사이 불법주차장은 이제 보란 듯이 나무까지 심어놓고 강서구청의 행정력을 비웃고 있으며 개원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발산동 문화의 집 노래연습실 음향장치는 애석하게도 에코도 되지 않는 엉터리시설로 도대체 우리 강서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각 시설점검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집중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주민들의 청원서가 있습니다. 주민청원과 관련 집행부께서 의회에 오라가라 하면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할 일도 많은데 얼마나 귀찮으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께서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실 수 있도록 즉각 대책위원회를 설치, 청원서를, 청원의 건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혹 내일 답변시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내일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제가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앞으로 있을 우리 청원에 대해서 청원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떠한 우리 집행부의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과장님,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오늘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가보시겠지만 생존권과 관련돼있는 문제입니다.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그래도 주민들은 우리 구청밖에 하소연할 데가 없잖습니까?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좀 주민들을 어루만져주시고 좀 중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기 앞에 와서 몇 번 이렇게 떠드는 것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의 인기를, 무슨 주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민의 그러한 정당한 권리를 우리가 찾아주자 라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목이 아프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참석하신 우리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저의 그러한 깊은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발산1동 주민들의 민원 건에 대해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아울러 동료의원님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양삼 신낙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해당내용의 방청이 끝나셨으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8동 출신 김기홍의원입니다.
의사진행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강서구민의 살림을 이끌어가시는 최영복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구정질문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이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의를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첫째, 관내 산부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태반의 탯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관사항과 처리경로를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박양삼 김기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지킴이 유재각의원입니다.
새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꿈이 있고 희망과 미래가 보이는 강서구 53만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이 자리는 주민의 기둥이자 버팀목이요 견인차 역할을 하고 계시는 박양삼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님과 미래를 열어가는 최영복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의회 의원으로 주민에 대한 책임의식과 봉사자로서 사명감, 지역발전과 주민의 애로사항 및 숙원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서구는 126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중에서 본 의원이 열거하는 단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부녀회, 환경보호단체,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보호사업, 시민참여사업, 문화시민참여사업, 교통 및 환경보존사업등 사업계획서를 공모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구정발전기여도를 심사, 각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근거로 한 행정인지 소상히 밝혀주실 것이며 현재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는 몇 군데이며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증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사업지원금을 지급한 단체의 사후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앞으로 어떤 지도육성을 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삼 유재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의원 존경하는 박양삼의장님, 곽판구 부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양1동 출신 박기덕의원입니다.
본 구정질문시 몇 가지 구청에 대안과 대책과 이런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크게 해결해야 될 민원이 서남하수처리장의 공원화·복개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32만평에 그래도 작년에 본 의원과 우리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고건 시장을 만나서 1차 침전지에 막공사, 천막공사는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했걸랑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 공사를 하려면 한 1,500억이 들어가니까 우리 주민들은 당장에 하라는 얘기 아니죠. 1,500을 당장 하라는 얘기 아니고 연차계획으로 1년에 300억도 좋고 500억도 좋으니까 한 5년이고 몇 년 안에 해달라 이런 주문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원을 하려면 최소한 막공사를 한 후에 콘크리트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막공사가 시작됐으니까 구청에서는,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지역의 어떤 민원을 주민이 구의원을 뽑아놓고, 시의원 뽑아놓고, 국회의원 뽑아놓고, 구청장을 뽑아놓고 생업에 열심히 할 분들이 이렇게 허구헌날 모여서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나 구청이나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줘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이 허구헌날 나서지 말고 자,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 1차 지금 시동은 됐으니까 마무리를 좀 해달라 하는 그러한 건의를 하고 또 이러한 대책을 해서 연차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러한 계획과 대안은 뭔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공단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그 계획이 아마 섰었는데 지금 우리가 설상가상으로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그 지역에 음식물, 또 슬러지 소각, 또 뭡니까? 우리 22개동에서 오는 쓰레기가 중간집하장 있잖습니까? 그 옆에다가 또 대형 중기 무슨 주차장인가를 5,000평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절대 안된다, 추진부서에서는 어패가 있지만도 마이동풍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절대 안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 지역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또 휘발유 주차장도 아니고 대형중기 트럭주차장을 5,000평을 한다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극구 반대의사를 표시해서 결국은 하수과에서 그 부지는 유수부지로서 안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 추진 안하기로 큰 결심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이러한 걸 추진할 때 구체적으로, 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이거는 안되겠다, 누누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심층 있게 적극 검토를 안하고, 무슨 그냥 추진하는 것만이 일이 아니걸랑요. 결국은 무슨 하수지법 뭐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대로 취소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러한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그러면 가양1동에 있는 쓰레기 중간집하장에 대해서 철거,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은 있느냐? 이전해 달라, 또 도저히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 기존에 있던 데면, 그러면은 거기에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대로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식수도 좀 이렇게 하고, 또 그물막도 해서 보기가 정말 쓰레기중간처리장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환경을 개선해 주셔야지 그냥 뭐 쓰레기차는 쓰레기차대로 널려있고, 먼지는 먼지대로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 없다면 환경을 개선하기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구민이기 전에 우리도 시민인데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가슴아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양1동 한강아파트 앞에 한 4,000평의 초등학교 부지가 있었어요.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니까 한 1,000여명이 반대의견을 보냈어요. 또 구청에서도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전격적으로 시에서 형질변경 해 가지고 아파트 부지로 풀어서 팔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서울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저의는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럼 그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제2공장, D공장 큰 공장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전부터 악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지금도 많이 개선은 됐지만도 그렇다 이 말씀이죠.
그럼 주민들 말씀은 지금도 환경이 안 좋으니까 또 구청에서는 그걸 주차장으로 쓴다고 해서 임시로 쓰게 만들었는데 초등학교 부지를 덜커덩 용도변경을 해서 아파트로 짓겠다. 그럼 초등학교는 그 옆에 있는 대형공장이 만약에 아파트를 지면은 여러분 2,000세대가 1개 초등학교가 들어오는데 2,000세대 짓겠습니까? 천 구백 얼마하면 또 초등학교가 없는 겁니다. 그런걸 감안해서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이나 강서구민의 의견은 일언지하에 묵살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도저히 이거를 어떻게 돌이킬 수 없다면 우리 주민들 말씀이 그러면 3,000평을 아파트를 짓고 1,000평을 무슨 공원부지로 한다고 그러는데 도서관을 지어달라.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초등학교 부지를 아파트부지로 풀 때는 최소한도 주민들의 이런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1,000평의 공원부지를 할 때에는 주민들의 요구는 도서관이나 문화관 같은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요구사항, 절실한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반영을 해줄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가양1, 2, 3동, 염창동, 등촌1동은 고등학교부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학교를 거명하기는 뭐하지만 동양공고가 올 때 동양공고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그 옆에 영등포공고가 있으니까 하필 또 왜 공고냐 그래서 인문고등학교 유치를 주장했던 건데, 가양동에는 잠원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고등학교가 온다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헐값에 다 그걸 매도를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구청에서는 환경개선이라는 거는 교육환경개선도 환경개선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양삼 박기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5동 출신 고재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삼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2월18일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전동차 방화사건으로 수백명이 사상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온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아픔을 가져다준 바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2일 재난관리에 대한 대비책을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그 때 받은 자료로 2002년, 2003년 재난관리계획을 비교 검토한 결과 유사시 상황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강서구 사고대책본부 보좌관에 사고관련 과장 외에도 감사담당관을 보강하는 등 자구 노력과 함께 구청에서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해빙기 안전점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재난관리계획이 계획서로만 존재해서는 안되며, 실질적으로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집행부뿐만 아니라 병의원, 자원봉사단, 경찰서, 소방서, 전기·가스분야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제구축과 제도의 개선과 함께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경찰, 소방행정체제로의 전환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통·반장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통장 538명과 반장 3,989명이 3월1일 현재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통반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을 보면 14억6,407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통장수당 등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반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모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데, 현재의 운영상 문제점과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우장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우장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도 많고 아침, 저녁으로 올라 다니면서 주민들로부터 질문도 많이 받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저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면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의 정비 및 개선계획은?
우장산 배드민턴장 옆 놀이터공원 조성계획은?
새마을지도자탑의 붕괴위험 방지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향후계획은?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효용성 증대방안과 향후 관리와 조치계획은?
청소년을 위한 전천후 농구장 시설의 설치용의는?
테니스장의 개선계획은?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고, 없다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음식점과 유흥음식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도시 특성상 많은 사람이 생활하고 있고, 특히 학교급식 등 다중이용으로 인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전염성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또한 보건소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서간 협조와 지도감독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공사장이 산재해 있어 이로 인하여 분진, 소음과 대형차량의 이동에 따른 도로파손, 소음, 분진 등에 대한 방지대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직능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의 기능이 유사한 경우가 있어 상호 보완하거나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양삼 고재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덕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의원 존경하는 박양삼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유 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화곡4동 출신 조덕현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과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무과장인 문화공보과장이 오늘 자로 서울시로 전보되어서 총리실 파견을 명 받았다고 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즉, 21세기는 문화의 전쟁시대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문화 경쟁이란 주로 각국의 고유한 문화끼리의 경쟁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전통문화는 정신적 가치로서만 의미가 있었으나 이제는 경제적 가치로서의 전환 가능성을 지니면서 또 다른 차원의 여가선용 삶의 질 향상 등도 그 중요성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단 국제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국내적 상황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그 지역 특성과 특징적인 문화를 보존하고 가꾸며 이를 자원화해 주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해 가야할 시점에 있기도 합니다. 참으로 다행한 것이 우리 강서는 세계적인 의서 동의보감을 저술하고 그 오묘한 의술을 펼쳤던 의성 허준선생을 배출하였고, 조선조 진경산수의 거장이며 화종, 화성으로 숭앙 받는 겸재 정선선생도 이곳 양천 현감시절에 그 예술의 꽃을 활짝 피운 바를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또한 예로부터 한강문화권의 한 축을 이루어온 우리 강서지역을 일컬어 중국사신들은 “조선에 와서 양천을 보지 못했다면 조선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한강변을 끼고 양천 8경과 탑산, 궁산, 개화산, 수명산, 우장산, 까치산, 봉제산등 미산 미야의 잔산들이 그 절경을 뽐내던 경승지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성 허준기념관과 한의학연구소건립이 추진 중인 구암공원을 중심으로 한 탑산 문화권, 양천향교와 소악루, 양천 현아터가 산재한 궁산 문화권, 약사사와 미타사, 석불 등 불교유적이 보존되어 있는 개화산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 및 청소년들의 교육견학코스가 어우러지는 강서만의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을 제안합니다.
첫째, 탑산문화권 개발과 연관하여 현재 건립계획이 확정된 의성 허준기념관과 한의학연구소, 허가바위와 기히 조성된 구암공원을 축으로 하여 한의문화권으로 개발하고, 둘째, 궁산문화권으로서 조선시대 우리의 교육문화를 주도해 온 문화유산으로 성현들의 제사를 모시는 문화행사를 담당하며, 조선조 공립중등교육기관으로 지방향리들의 자제를 교육하던 기관으로서 전국 234개의 향교 중 서울에서는 유일하며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양천향교를 중앙고등교육기관인 성균관과 연계하여 청소년들과 외국관광객들에게 견학과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조선시대 지방관청인 양천현아를 복원하여 내외관광객으로 하여금 서울에서 조선조 중앙행정관서였던 경복궁, 덕수궁과 지방관청인 양천현아를 패키지로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 그리고 양천향교 뒷산에 1995년 복원한 소악루는 옛부터 한강의 빼어난 절경이 중국 동정호의 악양루에서 바라보는 경치와 버금간다 하던 곳으로서 조선조 화종이라 불리어지는 겸재 정선선생이 1740년 이곳 양천현감으로 부임한 뒤 만 5년 동안 이곳에 올라와 한강변의 경치를 그려 오늘날 한강변의 옛모습을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가 이곳 소악루에서 그려졌던 것으로서 소악루는 겸재선생의 기념지인 것입니다. 또한 이곳 궁산 진입로 입구에 서울시유지가 1천여평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곳에 겸재선생의 기념관을 건립하여 선생의 높은 예술혼을 기리고 그의 작품을 화첩이나 고급사진으로 제작하여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불세출의 예술작품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리고 관광수익 증대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견해입니다.
셋째, 약사사와 미타사가 위치한 개화산 자락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불교유적을 중심으로 풍산 심씨 묘역등 사적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적절히 보존관리하는 개화산문화권을 연결 탑산에서 궁산을 거쳐 개화산을 잇는 장장 4.5㎞에 이르는 한강변을 낀 숲의 터널길, 꽃길 등으로 연결고리를 조성, 사람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녹지전용도로와 녹지다리도 놓아 한강변 둔치공원까지 다다르게 하는 친환경적인 우리구만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도회생활에서 점증하는 위락문화시설의 욕구, 앞으로 주5일근무제의 정착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욕구 충족에도 꼭 필요한 프로젝트일 것이라고 보는데 누구보다 뛰어난 문화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유영 강서구청장의 구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화재 복원과 관광벨트 개발이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정환경이 열악한 우리구 실정에 비추어 막대한 예산의 확보등 극복해야할 난제도 많습니다. 특히 유영 구청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강서의 미래를 이끌어줄 마곡지구 개발과도 연계하여 필히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강서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높은 문화유산과 여건을 충분히 살려 찬란한 문화인프라와 첨단 휴먼테크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정말 살기좋고 살아볼 만한 강서로 거듭나야하는 당위를 역설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양삼 조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의원 존경하는 박양삼의장님, 지역에서 늘 주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강서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출신 황준환의원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묵묵히 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화근린공원이 조성 추진중인 야외음악당 건립과 관련하여 인근 개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첫째, 야외음악당을 건립하게 된 취지와 배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화근린공원은 조용한 휴식처와 체육공원으로 역할을 해왔었는데 음악당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야외음악당 행사시 자동차 주차문제와 차량증대에 따른 주민들의 위험 및 피해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야외음악당 건립설계용역 시행시 주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전계획을 철저히 함은 물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행착오가 발생되어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의장 박양삼 황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용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3동 출신 박학용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묻고싶습니다. 현재 자치센터를 신축하고도 동 구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동이 강서구에 3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센터의 2002년 4/4분기 월평균 운영비를 보면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가 340만원으로 알고 있으며 나머지 19개동의 2002년 4/4분기 월평균 운영비를 보면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가 260만원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자 성별 및 유형별 현황을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2개동의 연인원은 주부가 24만3,111명, 청소년이 6만5,894명, 노인이 2만6,173명이며 총 연인원은 46만4,901명이며 1일 성별·유형별 현황을 보면 주부가 29명, 청소년 8명, 노인 3명이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인데 신축 자치센터를 건립하면서 기존의 구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축한 동은 기존의 구청사를 녹지나 주차장이 아니면 구유지일 경우에 매각하여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의사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향후 자치센터를 신축하는 해당동은 이를 조건부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요?
○의장 박양삼 박학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의원과 홍영유의원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을 하셨고 답변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므로 구청장께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김상현 강철웅 이명호 신창욱 유재각
박상구 박학용 조덕현 고재익 도충락
이창섭 김기홍 박기덕 김광헌 이연구
신낙형 곽판구 박양삼 홍영유 황준환
○출석공무원 (8인)
구청장 유영
부구청장 최영복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재정경제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 김석배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보건소장 설용환
○기타참석자 (1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