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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본회의-제1차)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18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4. 202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조기만 의원)
1.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4. 202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정정희·조기만·김현진·최세진·김희동·김성한·강선영·이종숙·김민석·김순옥·전철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13분 개의)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범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의회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입니다.
먼저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앉아 계신 의석은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따라 의장님과 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제9대 강서구의회 전반기 지정 의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88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 7월 13일에 개의하여 김희동 의원님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협의의 건, 제28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7월 15일에는 제28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변경 협의의 건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입니다. 2022년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구정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을 채택하겠습니다.
7월 25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현황과 전용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과 전용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이호범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조기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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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의장 최동철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 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조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의원 제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미리 우리 직원들께 안내를 했고, 또 준비를 했어요.
사무국장 직무대리님!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좌석에서 - 네.)
오늘 청장님이 결석하신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좌석에서 -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오늘 5분 발언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좌석에서 - 알고....)
지금 이종숙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의장단 회의 때 오늘 구청장님이 결석을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대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들었습니다. 이런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까? 5분발언은 구청장님께 하는 것인데 지금 주인공이 없이 누구한테 하라는 말입니까? 정말 아휴 막 화가 납니다. 지금 구청장님께 하려고 준비한 5분발언을, 의장님! 제가 전달이 될 테니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안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미 시간도 흘러가고 했는데요.

의장 최동철 하셔요, 일단. 다음에 하시든지 오늘 준비하셨으니까 하셔요.

조기만 의원 제가 이미 5분발언을 한다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음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최동철 조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지난번에 만났을 때 부득이하게 오늘 여의도에서 회의가 오래전에 잡혀서 우리가 의사일정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잠깐 그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구청장을 대신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오래전에 약속 잡았던 것이 우리가 의사일정을 사실은 변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요. 폐회 때 우리 조기만 의원님 다시 5분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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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2년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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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학용 의원님과 조기만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2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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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호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총선거 후 구성되는 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22년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9월 1일에 집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2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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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22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정정희·조기만·김현진·최세진·김희동·김성한·강선영·이종숙·김민석·김순옥·전철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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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성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 1·2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제28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로는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 기간은 본회의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 7월 13일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2항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 추천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정희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김지수 의원님, 고찬양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 신찬호 의원님, 최세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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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7항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와 안건 처리를 위하여 2022년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의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정장훈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와 주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의원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가양1동·가양2동, 등촌3동 국민의힘 소속 정장훈 의원입니다.
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에 앞서 본 의원이 23명 의원 전원 카톡방에 이번 강서구 조례안 중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선영 의원의 선영재가복지센터 대표로서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물었으나 아무런 해명이 없이 미래복지위원장 선출이 진행되었고, 강선영 의원은 미래복지위원장에 당선되셨습니다. 이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개정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께서는 공직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공직자윤리 기준에 적합한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되셨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현행법에 어긋남이 안 생기도록 챙겨봐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선영 위원장님의 직무수행에 이해충돌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우리 의정팀에서 검토를 하셨고, 따라서 전혀 이상이 없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더 자세하고 궁금한 사항은 우리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더 검토하시고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장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7월 26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0분 산회)

[의결 결과]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202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 202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출석의원 (23인)
고찬양최동철김순옥조기만박학용
김성한김희동전철규박성호김민석
정정희박주선이종숙정장훈홍재희
이충현한상욱김지수강선영김현진
최세진정재봉신찬호

○출석공무원 (7인)
부  구  청  장정헌재
기 획 재 정 국 장 박영재
미 래 경 제 국 장 조청훈
도 시 관 리 국 장 박승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진철
보  건  소  장오영욱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김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