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행정재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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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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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3월 22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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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지방자치법 등 법령 제·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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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황영호, 이의걸, 송순효, 강선영, 김현희, 최동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 강선영, 정정희, 황영호, 윤유선, 박성호, 송순효, 김동협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지방자치법 등 법령 제·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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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황영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현희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등 법명 제·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총 8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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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황영호, 이의걸, 송순효, 강선영, 김현희, 최동철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영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영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에 따른 우리구의 여건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서구는 2019년 4월 24일 시범 5개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나머지 동에서도 주민자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개 전 동이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구민의 노력의 열정 덕분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권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강서구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황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황영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에 따라 효과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통합하고 우리구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추첨관리위원회 위원회 구성을 ‘7인’에서 ‘동장을 보호한 포함한 5명 이내’로 정비하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동장의 역할 및 참여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서울특별시 표준안에 따라 위원의 자격에 가까운 외국인 가능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소양 강화 교육 이수조건을 완화하여 주민자치회의 개방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본인 사퇴로 인한 해촉 사유를 추가하고, ‘위원의 해제’를 ‘해촉’으로 정비하여 그 내용을 분명히 하고, 안 제16조에서는 간사 선임 조건을 동 주민까지 확대하여 주민자치회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배부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관심도를 높이고, 안 제24조에서 안 제30조에까지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한 주민자치회협의회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 안 제41조에까지는 자치회관과의 유기적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자치회관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치회관 운영을 주민자치회에 위탁 가능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41조에서는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 제출 기한을 매년 1월 말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대상자에 한부모 가족과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로 확대하여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 등의 근거가 되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자치법규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과 우리구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대표 조직을 구성하고 조례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8년 11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후, 2019년 2월 5개 시범동에 주민자치 지원조직인 주민자치사업단을 구성하였으며, 그 동안의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2021년도부터 20개 전 동으로 확대, 풀뿌리 자치 활성화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사업 진행과정의 시행착오와 개선점을 보완하고 보다 다양한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회관 운영 등의 근거가 되었던 조례와 통합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와 주민의 실질적 참여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자치회관 운영을 주민자치회에 위탁 운영한다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는데, 우리 20개동에서 지금현재 위탁하고 있는 데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현희 위원 다른 구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다른 구는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신설하는 거는 ‘위탁할 수 있다’ 그거지 지금 ‘하여야 한다’는 아니거든요.

○김현희 위원 위탁 운영 가능함을 명시해 놓으셨는데, 안 34조에. 지금 자치회관은 프로그램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참 중요해요. 강사 섭외도 그렇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제가 공항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들어가서 활동을 해본 사람인데, 이거를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50명 의견을 모아서 해서 좋기는 할 텐데 그래도 조금 혼선이 있지 않을까, 주민센터 공무원분들하고. 그래서 조금 우려는 되기는 해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철 서울시 기본 폼을 가지고 만드는 거긴 한데요, 혹시라도 운영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정정을 할 수 있으니까....

○김현희 위원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철 예, 그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잘 알았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이종숙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이종숙 위원 우리가 전 동을 주민자치회로 하는 구는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전체는 지금 10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우리 구는 주민들이 많이 원했나요? 3개 동을 시범적으로 할 때? 그래서 전 동으로 확대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할 때, 확대를 해야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원이 됐었거든요.

○이종숙 위원 보조금은 얼마나 나오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전체 확대할 때 12억 지원 받았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얼마 오고 있습니까? 보조금 12억 다 받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아니요. 지금은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주민세 사업이라든가 동단위 사업자체가 서울시에서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주민세 사업의 경우도 9억이었는데 5억대로 삭감이 됐고, 동단위는 전체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두 개 다 사업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 동으로 하고 있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전 동으로 시범으로 확대를 했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없으니, 예산을 또 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 전 동으로 확대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아니 이미 지금 전 동으로 확대 시행을 작년에 한 사항이고요.

○이종숙 위원 작년에는 그럼 올해 ′22년도 사업 관련해서 회의만 했지 작년에는 했던 거는 무엇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업이?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작년에 실행계획을 수립을 한 거고요.

○이종숙 위원 그렇죠? 1년간 회의만 하신 거죠? 작년에는 그럼 회의, 예산비용은 든 게 없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어떤 말씀이신지?

○이종숙 위원 회의만 하셨다면서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철 행사에 따른.

○이종숙 위원 회의.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했던 거는 무슨 사업을 하셨냐고요. 시범 동으로 되면서 했던 사업이 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작년에 주민총회를 전 동이 다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치회원들 교육도 다 한 거고, 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건 주민자치회 사업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거 아닙니까, 총회가?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2021년도에 사업 시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이종숙 위원 ′21년도에 한 거는 있습니까, 사업을?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그러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그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제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협의회의 예산관련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여기 30조에 보면 예산지원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산을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항에 그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얼마를 지급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잡고 예산을 줍니까? 여기 협의회 30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그런데 어차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면 구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줘야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숙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했을 때 경비는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그때 별도의 어떤 참석수당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회의경비 정도였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때도 운영에 관련돼서 지급했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그거는 개인한테 지급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20개 자치위원장들 협의회가 있었거든요.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개별로 드린 게 아니라 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때 경비를 얼마를 지급했냐고요, 1년간?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었고요.

○이종숙 위원 작년에는 위원회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없었겠죠.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협의회도 없었고, 2020년도에 1월달에 한번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1월달에 한 번 회의했는데, 그때 회의하고 90여만 원 지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한번이 90여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거기에 관계공무원하고 있잖아요, 20개동 전체위원장들이 참석해서 회의하고 간담회 한 거니까요.

○이종숙 위원 한 20명에 관계공무원까지 해갖고 한 번에 운영 회의비라고 하기는, 회의비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도 90만 원이면 꽤 많은 지급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19년도에는 협의회 몇 번 한 겁니까, 1년에?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19년 자료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파악이 안 되고 계신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2개월에 한번씩.

○이종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2개월에 한번씩.

○이종숙 위원 2개월에 한 번씩은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이종숙 위원 그럼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그러면 추가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16조에 보면 간사는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비는 얼마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금액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간사는 활동실적에 따라서 시간당 1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실비가?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이종숙 위원 간사나 자원봉사자 두 분에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자원봉사자는 아니고요, 간사에게.

○이종숙 위원 여기에는 그런데 왜 조례에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이 돼있는 부분은 간사에 대한 부분만 예산이 편성이 돼있고요. 자원봉사자는 겨우 급식비 정도, 그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실비가 한 시간에 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그 정도로 금액이 돼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그래서 상반기는 최대 100시간까지.

○이종숙 위원 그래서 그럼 실비를 그렇게 범위 내에서 드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최대는 100시간까지인데 만약에 활동을 80시간 했으면 80시간만 인정을 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간사활동비랑은 다른 경우인 거예요, 실비라는 거는? 간사활동비는 따로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간사활동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16조에 3항에 간사의 실비는 그러면 뭐예요? 그게 활동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그게 간사가 자치회에 나와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그 시간당 계산을 해서 거기서 시간당 1만 원을 계산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게 실비입니다.

○이종숙 위원 이게 시간당 1만 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은 하반기나 이번에 상반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시간당으로 일해서 금액을 정한 거는 아닌 걸로 아는데요, 간사활동비가.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저는 시간당 1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이종숙 위원 하반기 같은 경우는 15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상반기까지는 최대 100시간으로 편성을 한 거고, 여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하반기에 최대 150시간까지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하반기부터는 최대 150시간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하반기에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이종숙 위원 지금 상반기에는 그렇지가 않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상반기는 100시간이 최대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보통 간사님들이 거의 그 시간정도는 월 근무를 하십니까? 근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일하시는 걸로 봐서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100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지금현재는 최대가 100시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지급을 못하는 거고요. 또 동에 따라서는 100시간을 못하는 간사님들도 계십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한테도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어떻게 지급을 하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그 부분은 지금현재는 간사에 대한 예산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협의회에 아까 운영관련 해가지고 지급을 하실 거다 하셨는데, 올해 예산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주민자치회장 업무추진비해서 거기에 한 9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게 그런데 본예산에 있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주민자치회에 지금 전 동이 작년에 주민자치회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회장 협의회가 있는 게 맞습니까? 조례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아니 그래서 이 조례의 개정이 황영호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셔서 다행히 3월달에 추진이 됐고

○이종숙 위원 아니아니 제 얘기는 그겁니다. 작년에 협의회 예산을 구성했던 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협의회도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사실은 작년에 조례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차를 못했으므로....

○이종숙 위원 본예산에 책정하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예산으로 책정된 거는 얼마로 책정된 겁니까? 작년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주민자치회장 협의회 업무추진해서 970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까 얘기하셨던 것들은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회의할 때, 회의하면 회의만 끝나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차담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제2차의 업무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하는 게 그렇죠. 모였는데, 우리나라 또 생각하는 자체가 회의 끝나면 그래도 밥 한 끼라도, 비싼 밥이 아니라 싼 밥이라도 한 끼 먹는 거는, 그거는 좋습니다. 저는 그 식대비 갖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산을 책정하려면 조례가 뒷받침이 돼야지 예산 책정이 된다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이종숙 위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조례도 없이 무슨 근거로 예산을 책정했냐라는 거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그래서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이 돼 있지만 이 조례가

○이종숙 위원 그게 잘못된 거지.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집행은 안 할 겁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작년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크게 결단해 주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셨고, 그래서 부랴부랴 좀 늦었지만 조례 개정을 3월달에 서둘러서 하게 된 거고

○이종숙 위원 아니 그거야 행정재무위에서 본예산에 통과를 시켜서 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아니 저는 감사드린다는······

○이종숙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본예산을 가지고 왔으니,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다 예산 보면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통과시킵니까? 그거는 아니죠. 지금 과장님 얘기는 본예산을 올렸는데 우리가 통과를 해서 해준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 다음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다음부터는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위원 위촉에 관련해서 공개추첨을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위원 자격 관련해가지고 위촉을 하셨을 때 추첨위원들은 어떻게 이분들을 뽑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작년에는 7명 이내였는데요. 관련 업무 팀장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분 3명, 관내 주요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신 분 3명 이내,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동장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동장을 포함해야 초기단계부터 동장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다 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아니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개정 조례안으로 올라온 거는 아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추첨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했냐는 말인 거예요. 지금 올해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왔으니 제가 동장 포함해서 5명인 거는 여기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자세한 설명도 있어서 알겠는데, 추첨관리위원회를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추첨을 했냐라는 말인 거예요. 전 동을 실시를 했는데, 추첨관리위원을 어떻게 뽑았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관련 업무 팀장,

○이종숙 위원 관련 업무 팀장?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신 분 3명

○이종숙 위원 그분들로 3명?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그다음에 단체에서 추천하신 분 3명, 그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해서 추첨위원회가 구성된 거죠.

○이종숙 위원 추첨이라는 말은 단어가 보면 제비뽑기입니다, 그렇죠? 추첨이라는 말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비뽑기 형태로 해서 위원들을 선출한 겁니까? 한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면 한 동에 몇 명이 지원을 하셔서 제비뽑기인 추첨을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우리가 주민자치회의 구성인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50명이 넘었을 때, 신청하신 분들이 50명이 넘었을 때는 추첨으로 해서 명수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추첨위원회가 필요한 거고, 50명이 안 됐을 때는 거의 다 회원으로 위촉이 되는 거죠.

○이종숙 위원 그러면 50명이 다 안 됐었어요? 동별로.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아니요, 50명이 넘은 동이 많았었죠.

○이종숙 위원 많았어요? 그러면 많아서, 50명이 넘었기 때문에 추첨을 많이 했었냐고요. 그러니까 "어느 동이 지원자가 많았었는데, 몇 명인데 추첨을 통해서 몇 분이 되셨다." 한 예를 들어달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그 관련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임기는 몇 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2년입니다.

○이종숙 위원 주민자치회 임기는 2년인데 여기 회장이나 임원들 같은 경우는, 20개 동의 협의회의 임원들이 5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구성을 하겠다 해서 개정안이 상정이 된 거고요.

○이종숙 위원 그리고 연임도 가능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계신 위원들도 다 연임이 가능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1차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고요.

○이종숙 위원 1차? 전체가 다?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이종숙 위원 주민자치회 회장이나 임원들이나 아니면 위원들까지 다?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협의회 임원을, 지금 주민자치회 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숙 위원 회원이죠, 여기 주민자치회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1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종숙 위원 전체가 다 그렇다?
20명 중에 5명이 임원이면 많은 거 아닙니까? 보통들 그렇게 꾸리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그전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할 때도 이렇게

○이종숙 위원 20개 동에 다섯 분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지금은 그래도 나름, 협의회가 없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협의회 구성을 하고는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지금 현재는 친목 형태로 회장하고 간사 두 분만 해서 임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숙 위원 임시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협의회는 아니고.

○이종숙 위원 지금 현재 임시로 하고 계시는 회장님은 누구고, 간사는 누구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지금 현재 회장은 방화2동 최흥옥 회장이고요. 간사는 화곡본동에 장순복 회장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 방화2동이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방화2동.

○이종숙 위원 방화2동이 회장님이시고, 간사님은?

○행정관리국장 김진철 화곡본동.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화곡본동.

○이종숙 위원 화곡본동?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이종숙 위원 왜냐하면 전에 있었던 게 없어지니까 아마 회장님들이 협의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 같은 경우는 저한테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 위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제2장 주민자치회에서 제4조(기능)에 2호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구청과 협의하는 업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주민자치회가 동 단위에서 구성되는 자치회기 때문에 사실 동하고 밀접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기 이 조항에 "구청"이 삽입이 된다고 하면 동을 건너뛰고 구청하고 바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20개 동에서 개선이나 건의가 있으면 구청장님한테 가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지금 현재 이 조항은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정정희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동의 일인데, 20개 동이 한꺼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동 단위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조항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송영섭 정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 위원 예?

○위원장 송영섭 그 부분은 수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제 잡아가는, 정말 시작이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도출이 돼 있었고, 어수선하기도 하고 협의회장 조직도 사실은 조례가 없었다는 것도 모르고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구의원님 뭐 했어요?" 하고 따지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회로 운영되면서의 문제점들은 도출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15조에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감사라고 저는 봅니다. "주민자치회는 그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1명을 두며, 감사는 위원 중에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감사를 좀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가 20개 동이 실시하잖아요? 분명 주민자치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20개 동을 가양1동의 감사가 가양2동을 감사하고, 등촌3동 감사가 가양1동을 감사하고 이렇게 순환으로, 자기 동이 아닌 타 동을 감사하는 기능을 보유해주면 어떨까? 그렇다면 더 투명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위원님 의견은 참 좋으신 의견인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바로 여기에서 타 동의 주민자치회원이 타 동을 감사한다는 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외부전문감사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외부전문감사를 세웠을 때는 또다른 비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안 하고도 충분히 감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20개 동을 각자가 내 동이 아닌, 내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게 돈다면 충분히 투명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견제도 되고 감사 기능이 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조례를 계속 읽으면서 이 기능만 첨부된다면 주민자치회는 좀 더 떳떳하고 당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제19조 주민총회 제5항에도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 송영섭 정 위원님! 그 부분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정하려고요.

○정정희 위원 수정이요?

○위원장 송영섭 예, 수정하려고.

○정정희 위원 그래요?

○위원장 송영섭 예.

○정정희 위원 이거 개정할 때 좀 더 검토하고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는데.
그다음에 또 질문은 14페이지 제5절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라는 뜻이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구청에서 구청장이 주민자치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

○정정희 위원 아니 근거조항은 다른 거에도 많아요, 조에. 근데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어떤 단체? 여기는 지금 주민자치회에 관한 내용인데 22조에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라고 했어요. 이 뜻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지방자치단체가 강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강서구청에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아니 강서구청에서 각 동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1항 같은 경우는 교육 같은 경우의 사안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정정희 위원 아, 그러면 "구청장은" 할 게 아니라 "구청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보조금을 내린다는 뜻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거기에 대한 방금 우리 감사활동비 같은 경우도 예산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사항이 제22조에 명기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정희 위원 아, 그런 뜻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에 지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정희 위원 이걸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저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원래 제22조를 이렇게 표기해야 돼요? 저는 단어가 좀 그렇다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방주민세를 걷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교육세는 빼고. 순수 주민세만 써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정정희 위원 그래서 모자라, 사업비가 모자라. 그러면 강서구청에서 보조금을 내린다는 뜻, 아니면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지금 현재 그 사항까지는 아니고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나중에 차츰차츰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또 다른 사업이 많이 확대돼야 될 경우는 우리 구비 부분도 주민세뿐만이 아니고 편성하면서 더 확대해나가야죠.

○정정희 위원 그런 뜻에서 이게 지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철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지원"이라고 쓰면 안 됐었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나는 이거가……

○행정관리국장 김진철 경우에 따라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는데

○정정희 위원 예, 엄청 이해가 정말 안 됐습니다, 저는.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지가 좀 헷갈려서.

○행정관리국장 김진철 서울시 기본 폼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쓴 건데, 나중에 이것도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구청을 지방자치단체라고 보통 칭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그러면 우리들이 헷갈리기는 하는데, 이 말은 지방자치단체면 우리들이 기초단체를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정정희 위원 그런가요?

○위원장 송영섭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17쪽에 제34조 한번 봐주실래요? 제34조(운영)에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강료, 이거를 주민자치회에서 쓸 수 있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주민자치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거치는 건 알아요. 얼마 2만 원, 2만 원 책정한다 하는 건 알겠는데 프로그램 내용도, 사업계획도 한다는데 그 사용료를 운영에, 사용료는 주민자치회에서 안 쓰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거기의 집행은 동장이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수입이 들어오면 어디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거는 주민자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집행을 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헬스장이라든가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수강료가. 그거는 주민자치회하고 분리하나요? 따로 분리? 돈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주민세로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수강료도 같이 해서 사용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이거 프로그램 수입은 기금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우리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회관에서 공공요금이 나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일부는 기금에서 부담을 하고, 일부는 예산에서 부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회 기금이죠. 헬스장 수입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 수입도 있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몇천만 원이 있어도 운영비, 쉽게 말하면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만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시설개선에 따른 사업비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면 사업비,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회에서 동을 위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활동, 사업비만 주민세로 쓴다?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아니 아니요. 이 기금 가지고 동 발전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것도 불가능하진 않다?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위원장 송영섭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운영 건은 관리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지역사업에도 쓸 수가 있고, 또 공공요금 내는 데는 반반씩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러면 설명을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장이 그렇게 관여도 안 하고.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정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과장님,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동 단위 계획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삭감돼서 못하게 됐다." 하는 불만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수강료가 충분히 몇천만 원씩 다들 동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사업은 꼭 우리 동에서 필요하다." 했을 때 그걸 사용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기금에서요?

○정정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기금이 여유가 있으면 사용은 가능합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 가양2동 같은 경우도 2500이 있어요. 이 조그만 동에도. 등촌3동 5천이고 다른 동 많아요. 1억 넘은 데도 많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정정희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어차피 그 결정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해서

○정정희 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액 삭감했다고 난리가 아니라 정말 동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과마다 꼭 이건, ‘이 사업은 해야겠습니다’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 스스로가 결정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해서 각동에 지금 기금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또 부족한 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위원장 송영섭 그 부분을 형평성을 맞춰갈 수가 없잖아요, 동마다 특수성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러면 그 동에서 기금이 많은 동은 그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확대를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전부다 묶고 있죠? 우리 구에서 쓰는데 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쓰려면 지금현재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위원장 송영섭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은 데는 돈 많이 쌓아봐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구청에서도 협의를 해 주고 구청에서도 검토를 해서 지역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범위를 열어주세요, 많이 있는 데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꼭 예산만 갖고 할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이번에 동료위원이 올리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고 몇 군데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회는 전신 주민자치위원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진일보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조에 보면 “강서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동 주민자치회」라고 한다.”라고 동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동의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의 특성에 맞게 동의 흐름이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우선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 동 사업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 본 결과 몇 군데 고쳐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하고 있고 해서 제4조2항에 보면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에 개선을 건의 한다”, “구청과 협의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주민자치회는 동주민센터와 함께 협의하는 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항에 가서, 그러니까 같은 조 5항에서, 5페이지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본다’라고 돼 있는데, 심사가 아니고 의견 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무슨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내야 된다 이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19조5항인데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강서구 및 동소속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각동에서 벌어지는 주민자치회가 구청장, 또 구청 직원들을 참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오버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동장 및 동소속 관계공무원’으로 바꿔줘야 될 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장님,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마는 확대를 해서 50명씩 해서 좀 많은 데는, 많이 신청을 한 데는 우리들이 뽑기를 해서 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철 예.

○위원장 송영섭 추첨을 해서 했고, 그리고 지금은 많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왔는데, 지금은 많이 빠져나가서 부족한 데가 많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아무래도.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예산을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거의가 다 자치단체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었다고. 전부다 서울시에서 갖다가 했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이 전부 다 삭감으로 가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철 예.

○위원장 송영섭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50% 이상 삭감이 됐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철 예.

○위원장 송영섭 그러면 그 부분을 전번에 우리 회의에서 예산에서 구예산으로 그거를 충당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했었죠? 우리 위원회에서. ‘그건 안 된다. 시예산을 가져와라. 구예산으로는 안 된다.’ 했는데 예결위에서 조금 완화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이.

○행정관리국장 김진철 예.

○위원장 송영섭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들이 의회에서도 최대한 하겠지만, 구에서도 관계자들이 좀 더 이거를 세밀하게 살펴서 또 전망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내가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리고 잠시 우리 김용원 위원님께서 수정을 요구를 하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수정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문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수정안 낭독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호 중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구청과 협의하는 업무”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건의 및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역에 필요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심사 등의 업무”를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의견 제출 등의 업무”로 한다.
안 제19조5항 중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강서구 및 동소속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를 “동장 및 동소속 관계공무원은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경기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철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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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 강선영, 정정희, 황영호, 윤유선, 박성호, 송순효, 김동협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현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의원 존경하는 송영섭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실무팀 편성, 재난상황에 대한 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재정지원과 자원봉사 관련 평가 및 기록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을 통해 우리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우리구민이 보다나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김현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므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의 재난상황정보 공유 및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보고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원활한 지원단의 운영을 위한 구청장의 재정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보완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의 신설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원단을 운영하여 대규모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의 일원화된 조정과 배분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세요? 국·과장님 의견?

○행정관리국장 김진철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없습니까? 국·과장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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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수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2-19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 및 제77조 개정으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한과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의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1호 “소속공무원”의 정의에서 “의회사무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지방의회의 의장과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7항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개의 정족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관련부서 검토결과 원안 동의와 해당 없음으로 회신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검토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안 제8조제3항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박인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 강서구청과 강서구의회 간 후생복지제도를 통합운영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의결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1호에 포함되어 있던 “의회사무국(의회 의원포함)을 삭제, 안 제8조제3항에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사항 명시, 안 제8조7항에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강서구청과 강서구의회 간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의 근거 마련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 대상범위에 의회사무국을 삭제하는 대신 양 기관 간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후생복지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함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 기관 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후생복지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 및 성별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은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선택적 복지제도, 휴양시설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는 구청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기에 구청 및 의회 소속 직원이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조에 보면요, 과장님!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통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통합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올해는 구의회가 독립된 기구로서 좀 자리매김해야 되는 시기고, 아직은 첫 발도 제대로 딛지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인수 예, 이제 시작 단계.

○이종숙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그 말의 의미는 실은 구청에 계신 분들 말고 의회에 계신 분들이 실은 복지가 조금 더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독립된 기구로서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물론 통합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 계신 분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진짜, 맞춤형 복지제도를 조금 더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진철 예. 그렇게 해야죠.

○이종숙 위원 그래서 복지도 조금 더 나은, 여기 위원회에 계신다 하더라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구청에서 계신 분들이 '의회에서 한번쯤은 일할만도 하다.'라는 독립된 기구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꾸려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정말 독립된 기구가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보면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협약서 작성할 때 우리 강서구의회도 과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전문위원에 계시는 과장급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 사무과장이 필요하다. 여기 계셔서 근무하셨던 국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고,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과장을 둘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요? 이거는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철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해당 실무진하고 해서 깊은 의견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나눠보셔서 이번에 인사라든가 있을 때는, 당장 바로 해달라는 거는 아닙니다만 여유를 가지고 그게 정원이라든가 인원 관련도 많이 복잡한 걸로 아는데요. 사무과장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수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의를 또 해야 될 사항이라.

○행정관리국장 김진철 심사숙고해볼 문제기 때문에.

○이종숙 위원 심사숙고를 하셔서 답이 나왔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그 답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답을 한번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진철 예.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청장하고 의장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다른 법 조항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에 맞는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이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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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관련 조례담당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근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지영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최은영 주무관입니다.
(최은영 주무관 인사)
김태희 주무관입니다.
(김태희 주무관 인사)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에 대한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존속기한은 당선인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강서구 소속 직원을 파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활동 등 결과보고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3월 1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 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인수위원회 조례를 마련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인수위원회 구성 인원 및 존속기한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여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한 백서 작성 및 결과공개를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전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을 통해 자율적으로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자치단체별로 인수위원회 규모나 활동기간에 편차가 있어 법적근거 마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산지원 등에 관한 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수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105조가 신설이지 않습니까? 2022년 1월 13일자로. 그러면 지금 현재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이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나면 후속조치로 저희가 예비비 또는 예산편성 과정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일부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수당하고 여비가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수당은 한 7만 원 정도일 거고, 여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여비도 저희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해가지고 활동기간 중간에 필요한 여비는, 참고로 전일에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회의소집하고 활동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여비를 집행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여비를?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이종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2조1항에 보면 인수위원회가 15명 이내로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15명 이내. 이 15명의 예산, 수당, 설치장소 경비 해서 대충 예산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지금 그 추계까지는 사실 못해봤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위원회 수당은 기존에 우리 포괄 위원회 조례 플러스 활동에 따른 여비,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가 일부 구청에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 장소나 이런 데를 구의회나 구청의 장소를 썼는데,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간에 필요한 임차료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러면 예산추계는 아직 안 해보셨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상당한 예산이 나는 소요되리라고 봐요, 예산이. 경비 포함으로 해서.
그리고 3항에 보면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까지"라고 했어요. 나는 이것은 안 맞다고 봐요. 취임이 되면, 임기 시작하면 말하자면 우리들이 7월 1일이면 취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후까지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느냐? 지금 이번에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마찬가지, 그때까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작일 20일 이후까지. 그러면 구청장하고 업무를 같이 보겠다는 건데, 20일 동안을. 그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간에 대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 105조에 일단은 근거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받아쓴 것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인수위와는 다르게 인수위 활동결과를 백서로 발간하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백서로 발간하도록 하는 것은 "종료 후 30일 이내"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지적에 의해서 실제 임기가 개시된 직전에 위원회가 활동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과정의 의사소통이나 자료검토,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법에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상황판단에 따라서 아마 적절히, 최대가 20일이니까 그런 병행의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아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내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러면 인수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금년 선거로 봅시다. 6월 1일날 선거를 하면 7월 1일, 한 달 간의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넣고, 빼고 하더라도 한 2, 3일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한 3일 걸린다 해도 한 25일 정도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0일을 더하면 45일이 되는데 아무리 백서를 발간한다 하더라도 백서 발간이라는 것은 그 인수위원들이 하고 나서 소수면 되거든요, 백서 발간 작업은.
그것을 전부 다 하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에 당선이 된 사람은 아마 그 인원 전부 다 한 20일간 더 해서 수당도 주고 보호를 해주려고 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조례로 규정을 할 수 있나요? "20일 이내" 이 날짜를 취임일로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105조에 근거한 구성인원이라든가 기간에 대한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105조에 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105조에서 나열한 게 10항이 있는데, 1항에서 9항까지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사항을 그대로 준용을 하도록 해놨고, 10항에 가가지고 나머지 운영이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법에서 보통 위임을 할 때에 자세한 사항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법에서 당선자가 정한다라고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으로 조금 모순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20일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조례 가지고 그것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이 조례에 20일이라는 규정을 안 넣어도 법에서 당선인이 20일 안에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0일이라는 용어를 쓴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일이라는 이 용어를 빼도 됩니다. 그 대신 당선자가 당선 이후에 20일까지는 본인 당신이 인수위원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0일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섭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이 조례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안 맞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청장이 취임을 했어. 7월 1일부터 일을 해. 인수위원들은 또 일을 해, 같이. 이거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그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요, 우리 조항에 백서를 이번부터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 백서 만드는 기간으로 이렇게, 그 안에 7월 1일 이전에 백서를 만들었다면 당선인이 당연히 인수위원회 기간을 6월 30일까지 하면 되겠죠. 그런데 백서를 못 만들었다 할 경우는 최대한 20일까지 인수위원회 활동을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좀 나는, 나만 그러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허점이 많다, 법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수위원회라는 것은 빨리 작업을 해서, 인수를 해서 구청장이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하고 또 같이 인수위원회가 운영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로 그냥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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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의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책실명제 관련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비상설위원회로 운영되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는 정책실명제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의 운영 규칙을 폐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책실명제, 정책수행자, 총괄부서, 담당부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기획업무 총괄담당 국장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여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주요정책 추진과정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과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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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자치법 등 법령 제·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등 법령 제·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등 법령 제·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및 변경사항을 일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2조까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중 안 제9조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위임 조례」 별표에서 구의회 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제22조는 「지방자치법」 외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령의 제명 및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의회 소관 사무로 변경된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등 법령 제·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법령 제·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 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개정 시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법규들이 관련성을 가지고 공통의 개정 목적이 있으므로 개정의 경제성,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법적합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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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덕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덕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선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선별진료소 가설 건축물에 대한 공익 목적의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에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에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과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2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선덕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3월 1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재산세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실시하는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므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2에서 일몰기한이 도래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9조4에서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공익 목적의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세의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도심 속 휴식 공간 확보 및 경관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의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구민의 재산권 침해요소를 완화하고, 공익 목적의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가설건축물이 과세대상으로 전환 시 의료기관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로 주민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세금체납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정비는 공익적 이유로 지방세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감면기한을 연장하거나 그 대상을 확대하고 구민의 납세편의 도모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있잖습니까?

○세무1과장 김선덕 예.

○이종숙 위원 이게 그러면 경감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낮춰주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면제를 해 주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선덕 면제입니다.

○이종숙 위원 아예?

○세무1과장 김선덕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경감한다라는 게 아니라 면제라는 단어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김용원 위원 면제가 아니잖아.

○세무1과장 김선덕 50%만 감면.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50%만?

○세무1과장 김선덕 예.

○이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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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영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순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사업 건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위치가 변경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본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업대상지는 화곡동 362-116이며, 189.3㎡의 토지와 건축면적 86.95㎡의 지상2층 건물을 일괄 매입하여 지상1층에 주차면수는 9면으로 고객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원으로 이중 국비 13억 8000만 원, 시비 5억 5200만 원, 구비는 3억 6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5페이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박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3월 1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의 건은 고객 주차시설이 없는 화곡중앙시장에 주민편의를 위하여 고객주차장을 건립하는 건으로 위치는 가로공원로 78가길 5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사업규모는 토지 189.3㎡, 건물 86.95㎡이며 소요예산은 총 23억 원으로 국비 13억 8000만 원, 시비 5억 5200만 원, 구비 3억 6800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이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당초 “20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 11월 구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얻었으나   2020년 소유자와의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가 결렬되어 신규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의 건은 고객용 주차장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겪는 화곡중앙시장 이용 고객들을 위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화곡중앙시장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개별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인근 화곡7-1 공영주차장에서는 정기권 주차만 허용하는 실정으로 이번 고객주차장 건립으로 주차장이 확보되면 시장 방문고객 증가와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은 지금 지상에 9면만 딱 주차장 선만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설명에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지금현재는 집을 매입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물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요. 나중에 다 철거하고 거기에 9면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주차장 9면만 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김현희 위원 그게 좀 공간 활용하는데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1층이나 2층 올려서 고객센터를 활용한다든가 카페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 좀 아까워서.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고객센터는 지금 기존에 있고요. 시장 내에 있고, 그거는 위에 건물을 올리는 거는 또 주변에 옆에 민원사항도 좀 있고, 올리게 되면. 그리고 당초에는 주차장을 주차타워도 생각했는데 그쪽에도 문제가 좀 있어서, 기계식 주차타워 설치했을 때 높이 올라가는 민원하고, 주변에서 민원사항이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김현희 위원 기계식 주차나 타워주차 이런 거는 좀 장소가 좁아서 그런 거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다른 전통시장 보면 밑에 주차면수 있고 위에 이렇게 고객센터들이 있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좀 아까워서, 23억이나 들여서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한다하지만 너무 아깝더라고. 공간 활용이.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일반적으로 주차면을 저희가 설치를 할 경우에는 1면당 지금 한 2억에서 3억 가까이가....

○김현희 위원 예, 맞습니다. 한 2억 정도 들더라고요.
위에 무슨 건물을 증축할 생각은 없으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지금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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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용원	송영섭	정정희	황영호	경기문
김현희	이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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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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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행 정 관 리 국 장	김진철
기 획 재 정 국 장	박영재
행 정 지 원 과 장	박인수
자 치 행 정 과 장	안종길
협 치 분 권 과 장	김영선
기 획 예 산 과 장	김정걸
재  무  과  장	박순영
세 무 1 과 장	김선덕
지 역 경 제 과 장	김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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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2인)

이     옥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