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본회의-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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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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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3월 21일 (월)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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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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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김현희 의원)
1.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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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선일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선일 의회사무국장 최선일입니다.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15일 문화예술 나눔공간인 스페이스K를 방문하여 지역문화 복지 협력방안을 모색하였고, 3월 17일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황영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2년 3월 8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주민조례 청구 수리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 강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제2차 간주처리는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등 21건에 20억 1661만 1000원을, 제3차 간주처리는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등 20건에 128억 6804만 2000원을, 제4차 간주처리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23건에 18억 449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걸 최선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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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김현희 의원) 맨위로

○의장 이의걸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김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김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5분발언, 구정질문, 위원회 활동 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의 도입에 따른 그 준비에 대해, 임기제공무원 운영에 있어 그 방법에 대해, 의회의 운영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조를 강조하였습니다.
또 본 의원이 소속된 운영위원회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자체 T/F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우리 의회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할 것을 끊임없이 의회사무국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님! 집행부와 의회 간 업무협약 후 실무협의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어떤 주제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의장님께 보고는 되었습니까? 우리 의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의회 자체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 「지방자치법」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의회의 인사권 독립입니다. 인사권 독립의 시작이 인사위원회의 구성인데 아직도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아직 「지방자치법」 개정 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정책지원관 채용, 의회사무국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우리 의회 인사업무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지금까지도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정책지원관은 어떻게 채용할지, 현재 임기제공무원은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어떤 논의가 되었습니까?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임에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선거가 코앞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방의회 인사위원회 구성은 법적으로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7명으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위원장인 사무국장 외에 2명을 더하여 총 3명의 소속 공무원으로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7명 중 3명이면 모든 의사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의회를 위하고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의회 임기제공무원 운영과 관련하여 임기가 3개월가량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도 향후 운영 방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 임기제공무원 운영에 있어 지난해에는 시행했던 의원 만족도 조사가 왜 올해는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또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던 정책지원관의 조기 도입은 「지방자치법」 시행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그 채용은 요원합니다. 벌써 면접까지 다 끝난 자치구도 있고 한창 면접을 시행 중인 구의회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인 사무국장을 제외한 공무원을 빼고 모두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한 인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둘째, 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더 이상 카더라라는 소식이 들리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계획을 구체화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위원과 상의하고 그 안건이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셋째, 임기제공무원 운영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개방형직위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 개방형직위 도입에 대해 의원님들께 관련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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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무국장님께서는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그 진행상황을 본 의원을 포함한 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회 여러분께 보고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김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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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2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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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충현 의원님과 김병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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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3항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3월 25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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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결과]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인)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인)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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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0인)

윤유선	최동철	김용원	이의걸	신낙형
김성한	김선경	박성호	박주선	송영섭
송순효	정정희	황영호	이충현	김병진
경기문	강선영	황동현	김현희	이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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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구     청     장	노현송
행 정 관 리 국 장	김진철
기 획 재 정 국 장	박영재
미 래 경 제 국 장	김송자
생 활 복 지 국 장	김미영
도 시 관 리 국 장	박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