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84회(폐회중)-운영위원회-제2차)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14일 (월) 11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15분 개회)
○위원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입니다.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맨위로 |
(11시16분)
○위원장 황영호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요구된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2022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의사일정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논의된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호
예.
○김병진 위원
제가 예전에 청소하셨던 김수지 아주머니 건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한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호
예, 동의하시죠?
○김병진 위원
국장님, 지금 김수지 아주머니가 의회를 상대로 고소한 게 있었죠?
○사무국장 최선일
예, 있었습니다.
○김병진 위원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사무국장 최선일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건으로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부당해고 관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노동부와 관련해서 진행됐던 건 어떻게 됐어요?
○사무국장 최선일
그건 지금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고요. 그전에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노동청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아서 그 건으로 해서 지금 다시 민사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우리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을 했나요. 아니면 우리 자문변호사가······
○사무국장 최선일
자문변호사로 했습니다.
○김병진 위원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해요?
○사무국장 최선일
행정소송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가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하 결정 받고 1차로. 그 건에 재심청구해서 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아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병진 위원
의회가 승소할 걸로 예상해요?
○사무국장 최선일
그걸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건으로 본다면 뭐······
○김병진 위원
국장님, 김수지 아주머니 부당해고 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성립이 된다고 보고 그분은 소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최선일
지금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각하 결정 난 것은 우리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근데 소송 건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최선일
현재는 제기된 상태입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심리를 열린 적은 없어요?
○사무국장 최선일
예.
○김병진 위원
지금 현재 의장하고 전반기 의장하고 그와 관련해서 2차 성추행 가해자라고 지금 피켓 들고 구청 주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사무국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 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현 의장하고 전반기 의장이 그분을 성추행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사무국장 최선일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그 내용을 잘 알 수······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자문변호사 세 분 지금 지정했죠?
○사무국장 최선일
예,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왜, 우리가 돈을 주면서 자문변호사를 이렇게 지정을 해 놓나요?
혹시 우리 직원들 다른 분들로부터 피해당할까봐 지정해 놓은 거예요?
○사무국장 최선일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의회 고유권한인 입법이라든가 그런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그와 유사한 관련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자문 받기 위해서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면 의회 전반기 의장하고 후반기 의장이 지금 2차 성 가해자라고 저렇게 피켓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본 건 없어요?
혹시 자문변호사한테라도, 아니 의회사무국이라는 것이 의원들의 억울함이 있으면 좀 해소해 주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최선일
저희가 있는 게 의정활동 지원하기 위해 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제가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이 전 최명규 의정팀장 할 때, 오종열 의정팀장할 때, 그다음에 박진오 의정팀장할 때 이 세 분한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때 “김수지 아주머니를 가급적 그냥 놔둬라” 우리가 지금 파견이기 때문에, 업체가 바뀌면 매년 고용승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용승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규정을 바꿔서 고용승계 안 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최선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소송이 들어왔으면 뭣 때문에 소송이 들어왔는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의회를 상대로 그분이 부당해고 관련한 소송이 들어왔으면 어떤 부분이 부당해고가 됐는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최선일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소송 제기가······
○김병진 위원
아니 내가 분명히 그때 당시 얘기를 했어요. “가급적 불쌍한 사람 뭐 하러 자꾸 해고를 시키려고 그러냐, 놔둬라.” 그래서 사실은 전임자 둘이는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서 넘어간 거고, 마지막에 규정 잠깐 바꿔가지고 고용승계 안 받은 거 아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니요. 그로 인해서 현 전반기 의장, 후반기 의장이 지금 그분으로부터 2차 성 가해자라고 지금 현수막 들고 거의 3개월을 저러고 있는데 도대체 의회사무국이라는 데서 의원한테 해 주는 게 뭐가 있냐고. 아니 의원이 억울하면은 당연히 무엇 때문에 억울한지, 아니 제가 그 아주머니 손을 잡았겠어요, 발을 잡았겠어요? 2014년도 지하실의 아저씨하고 성추행이 일어났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2014년도 성추행이 일어났고, 2020년인가요? 저 전반기 의장때 안 하고 후반기 의장 시절에 고용승계 안 받은 거 아니요. 그랬으면 나하고 뭔 관계가 있냐는 얘기여. 아니 내 의장시절 성추행을 당한 것도 아니고, 내 의장시절 그분이 고용승계를 안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내 지역구에서 3개월째 저러고 다니는데 도대체 의회서는 뭐 하고 있냐는 얘기에요. 아니 의원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당연히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것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이. 그건 의회사무국하고 관련 없는 의원 개인의 거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고용승계는 의회사무국에서 안 받아······ 가만히 있어, 청소아주머니의 고용이라든지 고용승계 받고 안 받고 이게 의장한테 권한이 있어요?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의회 의장한테 한 번이라도 결재서류 가져온 적 있어요? 의장이 그 권한이 있냐고?
○사무국장 최선일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계약관계는 사무국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내가 그와 관련해서 결재나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고용승계라든지 고용승계를 안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지금 그분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는데 이분을 경찰에서 송치를 했어요. 기소 의견으로. 그 송치 내용에 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서 등 수사한 결과 고소인에게는······ 그러니까 제가 고소인이죠. 고소인에게는 피해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강제추행 건과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2차 가해를 하였다는 문구는 허위사실로 인정된다” 해가지고 기소의견으로 지금 검찰로 넘어간 상태예요. 경찰에서도 이렇게 아니라고 했으면 의회사무국에서 뭔가 좀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다 저질러놓고, 내가 그 아주머니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냐는 얘기예요. 경찰에서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의회를 상대로 꼭 고소를 해야 되겠어요? 의회사무국이라는 것이 의회 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요. 의회사무국의 잘못으로 인해서 의회 의원이 피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뭔가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에요, 동네에서 “무슨 성추행을 했다고 저렇게 아주머니가 저러고 다니냐”고 전화를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고용승계 안 받은 거 하고 의장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그런 관계가 있는 문구 있으면 한 줄이라도 가져와 보시오.
제가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하고 기자회견할 겁니다마는, 이거 대처하세요. 아니 의회사무국에서 일어난 일을 의원이 피해를 보면 당연히 대처해 줘야지, 너네들 일이고 우리들 일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 하러 의회에 와 있어요. 의회 의원들 활동 지원뿐만이 아니라 의회 의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당연히 의회사무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특히 내가 사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에서 이 일을 만들어서 지금 일어난 일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의장으로서 해고하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요?
사무국장님, 고발당하기 전에 조치하세요.
○사무국장 최선일
하여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영호
김병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무국장은 지금은 김병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을 잘 새겨들어서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할 일은 의회사무국에서 해야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지금 이런 불편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사무국장 최선일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호
정회하고 하죠, 끝나고.
○박성호 위원
아니요······
○위원장 황영호
그러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성호 위원
간단하게 할 게 아니죠. 그 아주머니가 최초로 시작된 거는 몇 년 전에 성추행 당했다고 하다가 자기 혼자서 조용히 묻고 가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사무국장 최선일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은 자기가 현재 여기서 계속 고용하는 부분으로 유지해 간다고 하면 그걸 묻으려고 그러다가 잘렸어,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해고가 되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직 의장한테 그걸 물고 늘어진 거 아니요. 그래서 현직 의장한테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이제 전직, 전임 의장한테까지 직무유기다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물고 늘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잘리니까 복직을 시켜주면 괜찮을 수도 있었는데 복직 안 시켜주니까 계속 의장한테 이렇게 와서 하자를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고발을 하고 계속 쫓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고발을 해가지고 고발을 한다는 것이 누구입니까? 변호사. 여 변호사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머리 노랑머리 변호사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해가지고 거기다 고소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 거기서 잘 안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억울한 부분을 길거리까지 나왔을 때는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법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또 계속 길거리에서 시위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계속 시위하고 하는데도 또 먹혀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이게 선거판에까지 끼어들더라고. 이번 대선 때도 다니면서, 그분이 약간 조금 민주당 쪽이었는가 봐요. 그러는데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여기 의장 때문에 내가 민주당은 안 민다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악쓰고 다녀요. 그러면 법적으로 다 안 되는 일인데, 그러면 안 되는 일인데 계속 그런 형식으로 하고 다니면 그 사람 역시도 피곤하고 그 아줌마 역시도 피곤할 거고 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도 그분이 그렇게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해라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법으로 해서 안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계속 피해보는 사람이 양산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 관여돼 있는 의회에서도, 여기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사람한테 그런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고발을 하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차단을 시키고, 그사람이 억울하면 법에서 억울한 일이 없으니까 그냥 기각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그러고 난 다음에도 억울하니까 길거리로 나오지, 그러잖아요? 법으로 안 되니까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 혼자서 민주당을 씹고, 표를 안 준다 해가지고 그 특별한 영향력이야 있겠습니까? 그렇지마는 저 역시도 그렇게 길거리에서 그렇게 항의를 받으니까 그게 별로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 그러면 그런 거를 해결을 빨리 해야죠.
○사무국장 최선일
의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부당해고 구제 청구건은 저희 소송은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구제 신청 접수를 노동위원회에 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제기를 해서, 이분이 제기를 해서 이분이 각하결정이 나고 기각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이분은 의원님들한테 부당해고 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행정소송 건은 현재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로 한 거고 그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접수도 노동위원회로 했기 때문에 소송도 노동위원회로 한 겁니다. 의원님들하고 한 건 아닙니다.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저기 그 아주머니가······
○사무국장 최선일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나도 몰라보더라고. 뭐 이렇게 운동복 입고 다니는데 와가지고 “나 민주당이었는데 민주당 안 민다고 하면서 의장 새끼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아줌마야. 그래서 “아주머니, 나 모르겠어요?” 하니까 나도 몰라보더라고 완전히 그냥 어떻게······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가 피해를 줬고 누가 피해를 입었고 그거는 나와야 되는데 법에서도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런 영향력을 우리 의원 여러 사람들이 그런 걸 받고 있으니까 여기 사무국에서 그거를 빨리빨리······
○사무국장 최선일
예.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일단 방안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위원장 황영호
그러면은······
○김선경 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 좀 해주세요.
○위원장 황영호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선경 | 박성호 | 김동협 | 정정희 | 황영호 |
| 김병진 | 강선영 | 황동현 | 김현희 |
○출석전문위원 (1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허은옥 |
○출석공무원 (1인)
| 사 무 국 장 | 최선일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