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대 제28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284회-본회의-제2차)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7일 (목) 11시

(11시06분 개의)

○부의장 김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최선일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선일 의회사무국장 최선일입니다.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으며, 1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 및 규칙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1월 26일 강서문화센터 신축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1월 26일에는 강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하여 사업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제1차 간주처리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18건에 14억 7662만 1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용원 최선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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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부의장 김용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선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강선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원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관련한 운영위원회 제안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 제고와 함께 이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제284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례안 개정 1건, 규칙안 개정 1건, 규칙안 제정 5건, 총 7건의 우리 구의회 자치법규 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근거 조항에 맞게 인용 조문 등을 보완하였으며,「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적합하지 않은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강서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제정하였으며,「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인력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독립성과 능률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자치법규 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 강서구 조례 규칙 규정에 준하여 마련하였으니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원 강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강서영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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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부의장 김용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서영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송영섭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송영섭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김용원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방화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송영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인력 증원 등을 반영한 정원 조정을 통해 능동적 안정적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권을 주민에게 부여하도록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강서영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서영어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어센터 운영에 대한 재위탁을 위해「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미크론 확산이 무섭습니다. 자신과 주위 확산 방지를 위해 주의하는 노력과 지혜가 매우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설명절 가족과 함께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뜻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원 송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강서영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영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김동협·신낙형·강선영·박성호·김성한·이충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협 의원 대표발의)(김동협·송순효·강선영·신낙형·박성호·윤유선·김현희·이충현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신낙형·김동협·김병진·강선영·박성호·김현희·이충현·송순효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신낙형·김동협·김병진·강선영·박성호·김현희·이충현·송순효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김병진·강선영·박성호·김현희·이충현·송순효·신낙형·김동협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신낙형·김동협·김병진·강선영·박성호·김현희·이충현·송순효 의원 발의)
1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가칭)구립 등촌아리스타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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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부의장 김용원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낙형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신낙형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용원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중 미혼모·부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 하신 김동협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은 우리구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윤유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윤유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윤유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윤유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설치 예정인 구립 등촌아리스타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초부터 구민여러분들과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걱정이 크지만 정부 차원에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과 강서구에서도 1월 14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재택치료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연휴 중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필수 노동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코로나19로 마음 놓고 맞이하기 힘든 명절이지만, 가족과 함께 안전한 범위 내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용원 신낙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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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부의장 김용원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주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박주선 지역현안 해결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김용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방화3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주선 의원입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되었던 일상을 회복하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며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광고물 등의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원 박주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질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2022년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가오는 설명절 즐거운 시간 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최동철	김용원	신낙형	김성한	박성호
김동협	박주선	송영섭	송순효	정정희
황영호	이충현	김병진	경기문	강선영
황동현	김현희	이충숙	이종숙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노현송
부 구 청 장	정헌재
행 정 관 리 국 장	김진철
기 획 재 정 국 장	박영재
미 래 경 제 국 장	김송자
생 활 복 지 국 장	김미영
도 시 관 리 국 장	박승길
안 전 교 통 국 장	조청훈
보 건 소 장	오영욱

○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