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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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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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2월 10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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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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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생활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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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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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각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금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이연희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이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련 주무관 인사)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책자 85쪽부터 9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7쪽부터 88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활기금이 조성·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30억 2988만 3000원, 2022년 수입계획은 2억 523만 원, 지출계획은 2억 32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30억 311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2억 392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32억 423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2억 3511만 3000원으로 융자금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회수 723만 원, 예치금회수 30억 2988만 3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4700만 원, 자활사업 매출적립금, 자산매각대금 반납 등 기타수입이 1억 5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2억 3511만 3000원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및 민관협치 공유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9200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임대보증금 대여 융자성 사업비 1억 4000만 원, 예치금 30억 311만 3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 94쪽부터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진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양성평등기금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선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홍선미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슬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슬비 주무관 인사)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0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설치되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 여성발전기금으로 최초 조성되어, 2016년 4월 6일부터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 운용 중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7986만 원이며, 2022년도에는 이자수입 1840만 6000원, 지출 9250만 원으로 계상함에 따라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576만 6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1억 9826만 6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1억 7986만 원이며, 이자수입이 1840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1억 9826만 6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9250만 원, 예치금 11억 57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지출계획 중 사업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200만 원과 공모전 홍보물 발송 50만 원, 수상자 시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추진을 위해 700만 원,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여성특화 일자리사업,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양성평등 추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가족 정책과 소관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의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어르신복지기금 담당하고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9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1997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1998년 최초 1억 원을 조성하고, 2010년까지 출연금 10억 원을 출자 조성하여 어르신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1년 말 조성액은 10억 9358만 원이며, 2022년도에는 이자수입 1700만 원, 지출 65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55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1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10억 9358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0만 원을 합하여 총 11억 105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6500만 원과 예치금 10억 4558만 원을 더하여 총 11억 105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12쪽과 113쪽은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계획 예산 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며, 115쪽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이오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이라 함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성이라 함은 양성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여성 쪽에만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남성에 대한 건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남성 위주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이 그동안 차별받아왔던 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여성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수준이 맞춰졌다고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여성들이 조금은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남성들 중에서는 위원님과 같이 너무 여성 위주의 사업만 편성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눈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성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위주의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박성호 위원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많이 어떤 평등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제목대로 양성 평등, 그러니까 양쪽 성에 대한 평등한 어떠한 지원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전환적인 생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역차별적인 어떠한 그런 지원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기금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 선진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르신복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강서구 역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정책을 보면 지금 어르신복지 쪽으로 많이 지원과 또 그런 정책이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쪽 양성평등기금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르신복지 쪽보다 이제는 출산 쪽의 지원과 병행해서 기금이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전에 과거에 정해진 어떠한 법이 지금도 그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가 발전하고 또 어떠한 혜택이나 이런 복지도 발전되면 발전된 만큼 또 역차별적으로 소외받는, 또 아니면 미래성장동력인 출산 쪽에도 같이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환적 생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양성평등기금은 상위법에서 의무조항, 강제조항으로 기금 설치·운용 돼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양성평등기금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최동철 위원 의무사항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저희 조례에 의해서,

○최동철 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운용되고 있는 겁니다.

○최동철 위원 상위법에, 전문위원! 상위법에 우리 의무조항이라고 안 했어요? 그게.

○전문위원 박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양성평등기금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강서구 조례로 기금 조성해서 하는 내용을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데 어르신복지기금은 일반회계로 돌린 우리 사업예산하고 운용 방향을 보니까 거의 흡사해요, 똑같아요. 지금 그렇죠? 어르신복지법이.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네.

○최동철 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까지 운용해 가면서 여기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이제는 지금 우리 일반회계 편성한 거 보면 똑같아요. 사업 예산이 운용하는 지원 근거를 보면은. 그래서 기금 운용 조성을 해가지고 꼭 해야 되나? 여러분들의 업무만 과중되고. 또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한번 그런 문제의식을 혹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느끼지 않으셨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개선해야 될 방향 중에 첫 번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금 운용 조성하고 또 사업 근거 마련해서 사업하는데 지금 우리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하고 있는, 추진하는 그 사업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중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강서구 조례가 지금 이거 몇 년 됐나요? 지금.

○강선영 위원 '97년도입니다.

○최동철 위원 예? 그때 당시에는 복지가 많이 없었으니까, '97년이에요? '97년이면은.... 기금을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손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기금조성도 별도로 할 필요 없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우리 법률적인 검토도 좀 해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우리 조례 굳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기금 조성하고 또 업무도 과중되고 중복성을 피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과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지금 거쳐서 거기까지 가셨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물론 옛날에 비해서 제도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굳이 본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이 기금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또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유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기금이라는 게.

○최동철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알겠는데,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최동철 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 조성 했던 설치 근거랄지, 앞으로 써야 될 예산이랄지, 이게 지금 우리 일반회계 편성해 놓은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한번 보셔 봐봐. 굳이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면 훨씬 업무적으로 편할 텐데, 또 우리 기금 조성하랴, 또 사업 설치근거를 만들어서 진행하랴, 중복성을 피해달라 이 말이죠.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최동철 위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가족정책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좀 그렇게 한번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강제조항이 아니면 양성평등기금도, 우리가 지금 상위법에 강제조항이 아니면 우리 강서구 조례로 했다면은 과거에 지금, 아주 과거에, 10년 전에 전부 다 조례를 만들었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번 손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도 답변해 주셨고 하는데, 기금에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 강서구 예결산을 연구용역을 맡겨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기금운용실적 적정성에 대해서 나온 게, 기금운용의 종류는 다양한데 13개가 있잖아요, 강서구에. 다양한데, 기금 중에서 쓰는 내용이 그다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또 하나, 그 전에, 그러니까 오래전에 기금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 시대가 지나다 보니 우리가 최근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을 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융통성 있게 강서구 기금을 쓰라고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은 안 쓰는 돈, 묶어놓은 돈이에요, 사실. 어르신이나 생활보장과의 기금이라든가, 양성평등기금이라든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기금에 대해서 지금은 이 시대에 검토가 필요하다,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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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영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박미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의진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 인사)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 분야 202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저소득,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월등히 많이 거주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뿐만 아니라 아동양육수당 지원 예산,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장애연금, 사회복지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법정경비인 구비분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내년도 예산 역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3쪽,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규모는 총 5624억 327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항목으로는 홈플러스 임대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입금, 영유아보육법위반 과징금, 노인장기요양법위반 과태료 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9.83% 증가한 6억 87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 대비 9.06% 증가한 5608억 6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3484억 9052만 원, 시비보조금이 2123억 7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4쪽에서 82쪽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9.69% 602억 8742만 1000원이 증가하여 6821억 730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6800억 72만 4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1억 7237만 원입니다.
다음은 76쪽에서 82쪽까지 생활복지국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사업 중 복지지원서비스 향상,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금년 대비 70.74% 증가한 242억 34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34.76% 증가한 25억 44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자활사업 운영,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기초보장 예산으로는 금년 대비 19.28% 증가한 1493억 625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등 관련 예산으로는 금년 대비 13.05% 증가한 76억 57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참여와 맞춤을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한 장애인복지 예산으로는 금년 대비 8.31% 증가한 803억 38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건강가정 지원, 지역과 함께하는 양성평등문화 조성 등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 대비 5.14% 증가한 1894억 476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의 복지 및 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독거어르신 지원 등 어르신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금년 대비 5.67% 증가한 2269억 60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6개 부서의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는 16억 1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부사업 중심으로 총괄 설명을 드렸고,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듯이 사회복지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체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민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깊이 있는 예산안 심의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미영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전 설명에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잘 좀 예산을 살펴봐 달라고 그러셨는데, 넓으신 아량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은, 이 조례 제정, 그러니까 강서구 조례가, 전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강서구 조례가 한 429개 정도 돼요.
그런데 ′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조례 제정한 건수가 한 59건이 됩니다. 조례 제정하는 건수가 59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생활복지국이 21건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면은 예산이 수반이 돼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된다는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집행부 기관이나 이 개인 기관에서 계속 조례를 만들어요.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본인들의 의사에, 조례 만들면 다 좋죠. 일단 사회 어두운 곳이라든가 꼭 쓸 데는 쓰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강서구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쟁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로 인해가지고 수억이라는 돈이, 1년에 예산이 중복되는, 내년도 예산이 1200억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 중요한 부분을 생활복지국에서 차지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강서구 생활복지 쪽으로 들어간 돈이 강서구가 한 63% 정도 돼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한 50,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복지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아는데, 그런 부분을 무조건 늘려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요,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은 생각을 않고 경쟁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위원님, 이 조례라는 게 아시다시피 저희 집행부에서도 같이 심의하고, 고민하고, 그랬던 부분이지만, 조례 제정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확대될 거라는 것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님들도 고민하셨고, 저희도 고민했고, 계산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조례 제정, 위원님들이 많이 발의해 주셔서 조례 제정해주실 때마다 저희도 참 염려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런 조례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확대하고, 지원해 주고, 해 줄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조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2010년도부터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민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다른 부서로 옮기는 분도 있고,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예, 그렇죠.

○박성호 위원 고민만 계속하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이번 예산결산할 때 고민을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하나 외람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어느 방송에 보니까 어느 인사가 그렇더라고요. 어느 선진국이라는 나라를 갔는데,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더라.’ 그걸 느꼈대요. 복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의원들도 선진국 견학을 많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생활복지 쪽에서 많이 견학을 가가지고, 그걸 마케팅해가지고 의정활동에 적용을 하려고 많이 가는데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외국에서 배울 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수출해야 될, 이런 정책이나 모든 부분이 수출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만큼 복지가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어느 선진국이 부럽지 않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는 이야기죠. 내부에서는 우리들이 역차별당하고, 상대적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외국에 비교하면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이런 어떤 조례로 인해가지고 생활복지국의 장애인, 가족, 어르신, 이런 쪽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계속 복지비만 늘어나니까 출산 전 정책도 한번 발굴을 해보시라, 출산 전 정책. 왜 꼭 보이는 정치, 이렇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유권자를 위한 정책, 표가 되는 정책, 이런 정책보다도 사람이 태어나기 전 정책, 인구 정책,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인구 출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한 나라가 됐는데도 계속 쓰고, 베풀고, 계속 이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 어떠한 그런 출산 정책도 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 때는 이런 조례로 발생된 예산을 좀 고민들을 많이 우리 해볼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이 염려가 돼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복지비가 지출되는 게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있는데요,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기관운영비 중에 인건비 형식으로 기관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기관에서 공정하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현재는 아직 시행된 게 아니니까요. 내년에 예산을 잡아주신다면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그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강선영 위원 현재 예산이 지금 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된 것이 아직 없으니까 앞으로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돼서 집행을 하게 되면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저희가 이걸 예산을 잡으면서 고민한 것이 이 의도 자체가,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수고하고 힘들게 일하시는데 제대로 대접을, 임금을 낮은 임금으로 일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우를, 그 부분을 인정해 드리고 알아드리고, 사실 처우개선비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금액입니다. 1인당 한 달에 1만 원이면 그건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과자값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너무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알고 있구나 하는 거를 공감해 주는 부분을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잡았는데요. 그런데 그 기관 안에서도 사실 사회복지사가 있고, 청소하시는 분이 있고, 정말 돌보시는 분들이 있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주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처우를 개선을 한다는 의미 자체가 그런 약한 사람들을 위한 개선안이라면 사실 사회복지직들만 준다, 이게 사회복지직이 사실은 그 안에서도, 기관 안에서도 처우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낮은 사람들을 빼고 사회복지사만 주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역차별적인 부분일 거다 라고 저희가 고민을 해서 같이 돌보고 살피고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한 기관에 준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강선영 위원 국장님,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죠?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저희가 이게 처우개선비가 민간에다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걸쳐서 보니까 이게 민간보조금이다 보니 이 민간보조금은 쿼터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일정 퍼센트를 넘으면 국비에서, 국가에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쿼터제로 운영해야 되는 예산이라 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준 게 1억 정도 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한도 안에서 줄 수 있는 안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다면 그 투입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저희도 적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많이 다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예산의 그런 쿼터제 때문에, 저희 예산 때문에 국고 예산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일은 벌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가 그 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반영을 해보려고 노력한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저희도 지금 현재 보니까 어르신 쪽이, 저희도 굉장히 어르신복지과장님하고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봐도 어르신 요양원이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재가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더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처우도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도 사실은 제일 먼저 넣어주고 싶었는데 예산규모가 너무, 이게 너무 크다보니까 그걸 도저히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그래도 예산과에서 배려해 줘서 1억 정도 배정을 해줬으니 그 안에서라도 먼저 시작을 해보고 차츰차츰 이게 늘려가보자라는 의미로 지금 그 정도 잡게 된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다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민간보조금이다 보니까 그 쿼터의 한도 안에서 계속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라 그거는 이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국의 전체 예산이 얼마큼 확대되느냐에 따라 그 비율로 쿼터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 그걸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 저희도 그것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강선영 위원 조례에 관련해서 일단은 근거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길 바라는데 그 확대해야 될 그 내용이 일단은 이 조례를 보면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이 '등'이 문제가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기관에 전반적인 직원들을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예.

○강선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한 달에 1만 원꼴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맞아요.

○강선영 위원 1년이면 12만 원인데 그게 돈에 대한 것보다는 그 기관의 종사자들의 자존감이 향상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강선영 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이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지금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모두 다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따른 종사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사회복지사 외에 다른 인원,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더 사실은 더 그분들도 똑같이 그 사람들을, 그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빼고, 그 기관 안에서 그나마 처우가 괜찮은 사회복지사만 그 개선비를 주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불평등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선영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보면은 28개 지금 '가'에서 '허'까지가 28개 해당 기관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네.

○강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 해당기관에 지금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 기관들이 속해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고요.

○강선영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느 추진 근거를 보면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이 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그것도 저희가 해당 여부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그리고 기초푸드마켓은 맞고,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좀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해당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위법에 또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네, 확인을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는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사업도 추진 근거를 보니까 여기에 해당, 사회사업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게 청소년밖에, 이거 저기 지원센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에 해당이 되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여기도 해당 기관으로 돼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런데 몇 개 지금 기관들은 확인이 안 된 기관,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위원님, 지금....

○강선영 위원 상위법에 속해있는 것인지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다 확인한 겁니다.

○강선영 위원 아마 해당 기관이 되니까 아마 이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기관들이,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소외받지 않는, 평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균형 있게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그거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어차피 다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22년도에는 사회복지사부터 지급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는 연차적으로 확대하되 그 '등'에 관련된 종사자들을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기관 종사자들의 기관장들하고도 의논을 해봤는데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사회복지 기관에서 다 같이 서비스를 주고 있는데 오히려 열악한 사람을 빼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괜찮은 사회복지사를 먼저 준다, 이거는 더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안 주는 게 좋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아예 그럴 거면,

○강선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도,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이번에는 아예 다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선영 위원 국장님 생각과 같은데요.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이 더 열악합니까?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기관 더 열악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물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까 저희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강선영 위원 지금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이 해당 기관으로 많이 속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일단은 그것까지 다 하면 너무 예산이 안 돼서, 예산이 안 돼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요.

○강선영 위원 예산을 여기에서 더 확대하라는 건 아니고, 지금 예산이 투입된 예산 중에서도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봐도 어르신 쪽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가 더 어렵고 힘들고 이래서 저희는 어쨌든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1억 받은 것의 몇 배를, 요양시설 하나만 해도 몇 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로서도 너무 안타깝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면,

○강선영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조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부터 먼저 점진적으로 지원을 하고,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위원님 그거는....

○강선영 위원 나머지 예산이 잡힌 게 총체적으로 얼마인지 좀 확인을 하셔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일단은 한 기관 안에서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은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조은영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최시정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이영란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이영란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곽현규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우정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우정민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선미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이선미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희망나눔복지재단 채영복 운영팀장입니다.
(채영복 주무관 인사)
황미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황미혜 주무관 인사)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린 후,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45쪽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명시이월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145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예산으로 금년도에 냉동탑차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친환경 저탄소배출 정책에 따라 2021년형 냉동탑차 조달구매가 불가능하여 푸드마켓 냉동탑차 구매비 2400만 원을 명시이월 후 2022년에 조달판매 등록되는 차량으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원예산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명시이월조서와 같이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2차 정산금 154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2년에 발생할 금액을 지급한 후 정산처리 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29.47% 증가한 200억 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구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홈플러스 임대매장의 임대료 수입이며, 전년과 동일한 1억 103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13개 사업에 28.07% 증가한 196억 43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억 46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02쪽부터 415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234쪽부터 2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9.17% 증가한 총 273억 7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5쪽,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년 대비 7857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64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 연구용역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재단종사자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운영비와 인건비 상승분 등이 반영되었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신설하여 전년 대비 6.24% 증액된 112억 11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시설 보수 및 장비교체 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는 구비 매칭금액 2억 4793만 1000원 감액한 4억 87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심사와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운영 소관부서가 어르신복지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88.85% 감액한 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입니다. 2022년도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5.73% 증가한 19억 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국비로 편성하던 예산을 보전받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맞춤형복지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조사담당의 업무 소진예방 프로그램 사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통합조사 업무용 차량 구매를 완료함에 따라 전년 대비 4525만 원을 감액한 1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서발달 지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억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후원과 이웃돕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7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해 생필품을 후원받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67% 증가한 3억 11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나눔곳간 내 푸드뱅크·마켓 등촌점이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를 증액하였으며, 등촌점 공사와 장비 등의 구매 완료로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2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사업입니다. 불의의 사고,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지원 신청에서 탈락한 구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강서이음콜 신규사업 추진 및 기존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비 시비 매칭 전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69.33% 증가한 2억 43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구 사례관리 사업비로써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수사례 성과공유회 및 민·관협력 추진 관련 운영비 상승으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4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동 사례관리 사업으로 동 단위 사례관리 추진을 위해 여러 문제나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고용복지 연계지원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고용서비스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합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회의 및 교육비, 고용복지 사례관리 지원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입원 및 격리된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매칭사업으로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강서나눔곳간 운영입니다. 올해 준공된 기부물품 보관창고인 강서나눔곳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물품구입과 소규모 수선비 등으로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청년 마음건강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청년의 심리지원으로 마음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으로 청년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위해 9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전적지 순례와 개화산전투전사자 충혼 위령제 등 보훈단체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훈회관 물품 구입과 보훈단체 전세보증금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26.3% 증가한 2억 70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명절과 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며, 국가유공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자격을 확대하여 전년 대비 35.84% 증액한 2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기본경비(자체) 사업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2022년부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도 공무원과 동일한 편성목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급식비 등을 기본경비로 반영하여 전년 대비 7.33% 증액한 3억 3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기본경비(보조)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에 필요한 출장여비 매칭경비로써 8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편성목 개편에 따라 전년 대비 6.71% 감액한 2억 16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구민의 복지향상과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해 주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철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세입은 홈플러스 임대하고 뭐뭐 있죠?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세외수입은 홈플러스 임대매장 임대료 수입입니다.

○최동철 위원 아주 수입은 거의 없고, 거의 세출예산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도 신규사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235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민하고 종사자 1000여 명 해가지고 지금 1억 8630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들이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 당연직이 있고요. 또 민간위촉직이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구성된 인원은 대표협의체가 29명이고, 실무협의체가 29명, 실무분과가 1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2억 6487만 5000원 정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렇게 큰 예산은, 큰 역할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239쪽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운영비 전액,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비 전액 구비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가요? 이거 지금 거의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사회복지보장협의체하고 달라요, 이거하고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조직이고,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비 여기의 처우개선비는 10개 복지관에,

○최동철 위원 봉사하는 조직인데, 총 사업비가 2억 6400이나 들어가는데, 무슨 봉사 해가지고, 봉사비용이면 줄여야지.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최동철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내년도 연구개발비 중장기 계획하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좀 세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네,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최동철 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239쪽에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사회복지사하고도 이렇게 전부 지원하겠다 이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247쪽을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맞춤형복지 통합조사 사업이 약간 실효성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감액된 거는 작년도에 차를, 금년도에 차를 샀거든요. 이제 차 산 것이 없어져서 감액된 겁니다.

○최동철 위원 감액됐다, 거기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최동철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는 세수보다도 굉장히 지금 지출이, 세출이 많아요. 그래서 신규사업할 때는 거의 보면은 사업의 중복성이 많이 있더라고. 그냥 아주 쪼개기 사업으로 많이 이렇게 벌여 놓기만 했는데, 되도록이면 좀 축소해가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만들어 봐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예산이 중복된 사업들, 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팀들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뒤에 계신 분들이 다 팀장들이신데, 거의 다 똑같은 업무야. 그런데 쪼개기만 여러 개로 지금 많이 쪼개놨지, 솔직히 이 정도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이 많은 숫자가, 총 직원이 몇 분이에요, 우리 복지정책과에만? 각 팀원들 다 합쳐서.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임기제하고 다 포함해서 63명입니다.

○최동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63명이요.

○최동철 위원 엄청난 숫자네요. 중소기업 숫자예요. 그러면 그 인원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한 10개 사업 정도 되는데, 지금 하겠다는 전년도 사업하고. 10개 정도 사업, 했던 사업하고 신규사업 몇 건 포함돼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복지도 통합해야 될 부분들은 통합하고, 복지 예산을. 또 줄여서 할 부분은 줄여서 하고, 해서 좀 절감을 해야 돼요. 꼭 과거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했던 사업은 그냥 예산도 줄여가면서 그대로 그냥 복사해가지고, 지금 자료는 누가 이거 만들었어요? 서무가 만들었나요, 예산?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각 팀의 담당들이.

○최동철 위원 각 팀의 담당이?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최동철 위원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하기 위해서는 좀 중복된 사업을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좀 통합해야 될 부분들, 사업만 계속 늘리다 보면 인원만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팀장님들이 전문가시지만, 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진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김병진 위원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지금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예산편성할 때 그런 거 확인 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국가유공자 전체는 확인했는데,

○김병진 위원 전체만 하고, 분류는 잘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분류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지금 그와 관련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김병진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이 나이가 이미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김병진 위원 그래서 이미 사망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후유증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랬을 때 그 미망인들은 어떤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지금 국가유공자 등록하는 것은 국가보훈청에서 정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김병진 위원 지금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는 보훈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죠? 그렇죠? 돌아가신 분한테 별도의 지원금이 나가는 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대상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또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못 받은 분이 우리 관내에 있다고 그러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월남전 참전이라든지, 아니면 고엽제라든지.

○김병진 위원 아니 고엽제 후유증을 앓다가 돌아가신 미망인이 있는데, 보훈병원이라도 좀 다니고 싶은데, 그런 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미망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유공자 위문 관련해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그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한 2300명 정도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맞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미망인들도 한번 대상자에 들어가 있는지 하고,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대상자 폭을 좀 넓혀서 넣어주는 것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 법이 통과 전까지라도 조금 우리가 예우를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관심을 가지고 관내에 몇 분이나 그런 분이 있는지도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큰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위로금은 저희가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예.

○김병진 위원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팀장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주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영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오전에 물의를 일으켜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병진 위원 구의원들이 물론 우리 국장님만큼 복지 관련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좀 하찮아 보여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별 말씀을.

○김병진 위원 말하면 좀 잘 듣고, 질의가 끝나면 답변하시고 이래야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배우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면 되겠어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죄송합니다.

○김병진 위원 아까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누가 예산 반영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올해, 금년도 조례 개정에서 처음....

○김병진 위원 금년도 지금 첫 예산 반영한 거잖아요. 국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들 하고 예산과 하고 그 조례 통과 이후로,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럼 그 기준을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네,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상임위에서 설명 잘 안 하셨어요? 아니 예산편성했으면 그 설명을, 최초 예산편성을 했으면 국장님이 하셨으면, 청장이 하신 거예요? 청장이 이거 넣으라고 그래서 넣은 거예요? 예산 반영을 국장이 요구했으니까 예산과에서 넣었을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네, 부서에서 요구해서,

○김병진 위원 그러면 그 방향이 있고 지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네.

○김병진 위원 그 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 안 했어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잘 반영하셔서 잘 설명하시고 집행하세요. 그리고 이런 거 좀 넣을 때는 신중하게 하시고.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네.

○김병진 위원 기왕 하기로 했으면 의원 의견도 잘 들으셔서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2018년도부터 최근까지 복지정책과에서 유사한 조례, 유사한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뭐 이런 조례, 유사한 조례들이 기존에 계속 예산이 편성이 됐던데 이런 조례로 근거해가지고 조금씩 증액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형태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국가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다 있어요.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조례 좀 바꾸고 어떠한 규정을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보훈단체나 아니면 국가유공자들이 갈수록 줄잖아요. 예산도 줄여나가야 되는데 계속 증액이 돼요. 뭐 물가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뭐 임대료 같은 것이 올라서 그랬다고 치지만 복지비가 조금씩 줄여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인식은 없고, 어떻게 하면 국가 예산을 타가지고 그냥 지원만 해가지고 그냥 먹고 쓰자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복지비만 늘어가. 유사한 조례 만들어가지고. 매일 증액만 돼. 하나 내가 여쭤볼게요. 지금 6.25 참전용사 미망인이 강서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680명입니다.

○박성호 위원 680명, 해마다 줄어들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박성호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 같은 것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저희....

○박성호 위원 없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박성호 위원 제가 조례, 사실 본 위원도 조례 많이 만들고 싶어요. 뭐 실력이 없고 주위에서 부탁하는 사람이 없어서 조례를 안 만드는 건 아니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 흔한 조례, 비슷비슷한 조례 만들고 싶은 생각 없어요, 사실. 근데 지방자치단체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진짜 좋은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조례가, 6.25 참전용사의 미망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6.25를 참전했어요. 그런데 6.25 참전한 분들, 6.25 참전한 분들이 계속 돌아가셔요. 몇 분 안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인가 보니까 계속 다달이 5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 의원들이 발굴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것이 계속 복지비가 늘어나고 지원한데 또 하고, 유사한 부분 또 지원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분들도 저런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6.25 참전용사 미망인에 대한 분들이 연세가 한 90 정도, 90 전후 정도 되셔가지고 아마 강서구에도 몇 분 안 계시고, 몇 분 안 계시고 또 앞으로 계속 인원은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부분들은 있더라, 그런 쪽에는 지원이 안 되고 계속 지원한 데 또 지원하고, 지원한 데 또 지원하고 이렇게 조례가 생성됐을 때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에 이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에 있어서 여기서 기존에, 기존에 있는 예산보다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등촌동 푸드마켓 쪽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거기서 증액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박성호 위원 이런 기초푸드마켓 운영 같은 것이 이거 이제 복지 쪽에서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런 거가 과연 이렇게, 이런 푸드마켓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과연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저희들이 기업이나 물건이 남아서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취지야 좋죠, 취지야 다 좋고 나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지비 상승에 따른 예산편성과의 어떠한 편차를 놓고 봤을 때 강서구도 조금씩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 증액된 부분은 다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익선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이연희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혜정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최문정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민선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박은희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이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286억 8303만 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1억 7237만 원으로, 총 1308억 554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1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부정수급자의 보장비용을 환수하는 지출금반환금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1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77억 7500만 9000원, 시비보조금 408억 80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총액이 1286억 5503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각각 10억 86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16쪽부터 427쪽, 세부사업설명서 281쪽부터 33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정책사업인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9.15% 증가한 1497억 94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본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어 950억 64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3억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4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해산 및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99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정부양곡관리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및 저소득층 명절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34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디딤돌주택 운영입니다. 화재 등 주거상실 위기로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가구에게 임시거소 제공을 위하여 신규편성한 사업으로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등 9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이사지원 서비스입니다. 관내로 이사를 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사비용 지원 및 이사전문업체 실비 지원을 통하여 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1억 7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자활장려금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가사간병방문 사업입니다. 만 65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매월 저축 시 소득에 비례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청년생계급여수급자에게 근로소득 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청년저축계좌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청년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강서·등촌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지역자활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실무자 사기진작 및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2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의료급여사업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및 요양비 등 현금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 8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2억 12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명절휴가비, 보험료, 기관부담금 등 지급을 위하여 31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관리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기본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등 지급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7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0쪽, 의료급여 사업운영(과오납)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변동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환급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진 위원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김병진 위원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디딤돌주택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 추진근거가 이게 뭐죠? 무슨 얘기죠, 이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 사용에 관한 특례)가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이번 정례회의 안건으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김병진 위원 어디에서?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강선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지금,

○김병진 위원 지금 대부분의 조례들을 올릴 때는 예산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결국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계속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9000만 원이라는 것을, 9400만 원을 무슨 근거로 잡으신 거예요? 수요가 어떻게 일어날지 알고 94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디딤돌주택은 저희들이 매년, 올해도 보면 강서구 관내에서 화재가 한 1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해체 라든지 등을 대비해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지금까지는 대개 가족들이 모텔이라든지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들이 보고 디딤돌주택을 마련해서,

○김병진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디딤돌주택을 마련해서 임시로 주거가 전소됐을 경우에는 조금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반 전소됐다든지 했을 때는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이렇게 생활해서 디딤돌, 하다못해 만약에 가족 해체 가구는 대개 몇 개월 정도, 2~3개월, 3~4개월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서 그 가구들이 다른 임대아파트라든지 매입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김병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가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대게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LH나 SH에서,

○김병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재가 나서 집을 잃었다든지, 이런 어려우신 분은 SH나 연락하면 주거 부분을 일정 부분 해결해 주지 않나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그날 당장이라든지 그다음 날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임시주택을 한 4호에서 한 8호 정도를 마련해 놓고, 언제든지 그런 대상자가 발생하면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게,

○김병진 위원 우리가 긴급구호자금이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긴급구호자금은 있는데, 그거는 현금이라든지 현물만 지원하는 거지,

○김병진 위원 어차피 현금이, 디딤돌주택이 현금이지, 용도가 그건 현금으로 쓰고, 저쪽 긴급지원은 현금으로 못 쓰나요? 똑같은 내용이지요, 그게. 아니 위기가정이 발생하면 위기가정 지원해 주는 기금이 있는, 돈이 있는데, 별도의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지,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 위기가정이 생겼는데 우리가 구에서 나 몰라라 하지는 않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임시주택을 마련해서,

○김병진 위원 아니 임시주택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려면 9000만 원 갖고 되겠냐는 얘기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LH나 SH에서 매입 임대 중에서 공가를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해서 연중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면 긴급구호자금으로 LH나 SH하고 협의해서 거기 넣어드리면 되지, 왜 그거는 또 안 되나?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김병진 위원 디딤돌 예산으로 지원을 하나, 긴급구호자금으로 지원을 하나 지원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굳이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아니 긴급구호자금으로 LH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집이 안정될 때까지 잠깐 쓰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나, 디딤돌주택 9400만 원 예산편성해서 그 돈에서 주나, 별 차이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나열만 한 거지. 명분 만드는 거예요, 명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에 우리가 어려우신 분들 구호를 안 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긴급 지원은 지금까지 했지만, 그 디딤돌주택처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김병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회수가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계약 기간이 있고요, 만약에 한 3개월 정도 생활하다가 다른 매입임대나 영구임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겁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면 9400만 원으로 충분해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지금 SH에서는 한 4개 호 정도를 각 권역별로, 지금 SH 매입임대 공가를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병진 위원 9400만 원으로 충분할 정도면 긴급구호자금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예산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좋은 취지로 한다고 하니까 잘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다음에 이사지원서비스는 또 무슨 근거로 이건 또 신규로 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이것도 지금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의해서,

○김병진 위원 이 조례는 어떤 조례를 또 적용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지금,

○김병진 위원 그 조례는 누가 발의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같은 조례입니다. 강선영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고요,

○김병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강서구에, 임대주택에 어차피 오신 분들을 지원할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강서구 내에서 이사하기 어려운, 정말 고령가구로,

○김병진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고령가구로,

○김병진 위원 어려운 가구로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거냐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고령가구로 규정된 가구라든지,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라든지, 정말 이사가 어려운 가구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이사비를,

○김병진 위원 아니 과장님!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240가구를 선정할 거냐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올해 기준으로 해서 독거장애인, 독거어르신 기준으로 해서 지금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병진 위원 비슷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은 이사비용 20만 원 달라니까 주고, 어떤 분은 '거기에 해당 사항 안 되니까 못 줍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건가?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그러니까 중위소득 몇% 이내의 독거어르신이나 독거장애인,

○김병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이사비용까지 줘서 어르신 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가? 아니 왜냐하면 복지비가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규사업 이런 식으로 만들면 감당하겠어요? 아니 복지비용이 다른 구보다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면서 신규예산 자꾸 복지비 편성하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
이사비용을 왜 20만 원 줘요? 한 200만 원씩 드리지. 요즘 어려우신 분들은 20만 원 갖고 되나요? 포장이사를 해야 되는데 20만 원 갖고 될까요? 차 부르는 데만 해도 얼만데. 그리고 결국은 또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주민간의 갈등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려우신 분은 다 이거 신청할 텐데, '조사해 보니까 당신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복지비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규사업 만들어서 계속 올리시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사업할 거 없다고,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이사비용까지 계속 지원하고, 집 서비스 2중, 3중으로 예산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아동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최미경 아동청소년친화담당 인사)
김병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병완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김은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은영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최경숙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고세령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8쪽에서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67% 증가한 38억 16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2년도 청소년공부방 용도폐지에 따라 청소년공부방 사용료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650만 원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 2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2억 8449만 6000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등 16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24억 80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 세입편성목 개선으로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28쪽부터 444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335쪽부터 40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66% 증가한 총 79억 8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35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참여 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용역완료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3980만 원이 감액된 8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아동의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크리에이터 전용 스튜디오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2453만 2000원을 감액한 9억 38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청소년 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맞춤형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아지트 2개소 운영비로 32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위해 청소년 지도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국비 내시안을 반영하여 2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증진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청소년 드림점프 페스티벌입니다. 전환기를 맞은 관내 청소년들에게 문화공연, 명사초청강연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입니다. 청소년의 달 5월 어린이들을 위한 강서어린이솜씨자랑대회 행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강서구립청소년합창단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구립청소년합창단을 구성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청소년 보호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유해환경 정화활동으로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비용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신규 편성하여 72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아동청소년시설 개선 및 건립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 여가, 교육 시설인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설계비 등 초기공사비를 반영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아동학대예방활동입니다. 아동학대의 조기 예방과 관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 워크숍 신규 추진을 위해 259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아동보호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발견 및 아동학대 조사,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을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93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입양장려금 지원입니다.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아동 1명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지온보육원 및 공동생활가정 등 6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힐링캠프를 실시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93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681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33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의 통합관리 및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를 총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전담인력 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사례 및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국·시비 보조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60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법적 설치 기준에 부합한 시설 확충에 따른 리모델링과 장비 구입 및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181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99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선정하여 건강, 자립, 학업,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5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살·자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 청소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위험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전담인력 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위험 위기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전담인력 인건비로, 전년도 청소년안전망선도사업 전담인력 지원 인건비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국·시비 보조사업에 맞추어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전담인력 지원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30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쉼터 명절위문금과 사회복지요원 보상금으로 9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가족체험행사, 학습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2억 14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청소년건강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연령 확대와 지원 단가 인상으로 1억 4773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에서부터 386쪽, 다함께돌봄사업입니다. 맞춤형 가구의 증가로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방과 후 돌봄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존 설치한 키움센터 운영비 및 추가 설치 운영 예정 5개소를 반영하여 인건비 7억 3804만 원, 운영비 1억 8600만 원, 설치비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액 12억 56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9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및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91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경제적 빈곤,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급식지원 단가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어 27억 712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0만 원을 증액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사회복지시설 위문입니다. 명절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아동 보호 활동 지원입니다. 강서지역아동센터협의회 단체 지원과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사업으로 843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에서부터 400쪽, 기본경비입니다. 올해 7월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행정운영경비와 공무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인건비 편성목 개편으로 기존 인력운영비로 편성되었던 복리후생비를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으며, 구비 자체 사업으로 1억 4421만 2000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1쪽에서 403쪽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복지사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인건비 편성목 개편으로 기본경비로 편성된 금액을 제외하고 가내시를 반영하여 각 1억 5650만 원, 3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동청소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미경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진 위원 과장님,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아동친화도시 달력 제작을 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네.

○김병진 위원 이게 지금 몇 부나 제작을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아동친화도시 달력을 300부로 알고 있는데,

○김병진 위원 300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네.

○김병진 위원 300부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를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그거는 청소년회관이나 각 학교 그리고 아동 관련한 시설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 우리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김병진 위원 그런데 그 달력이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요즘 달력 그런 기관에 걸어놓을 만한 달력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이런데 예산을 써서 달력 제작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사실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라서 지금 아동참여위원들이 직접 제작하고,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라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캘린더까지 만들어 가지고 300부, 그것도 300부 만들어서 그런 기관에 보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거기에 사실은 저희가 솜씨자랑대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그림을 아이들이 그림이나 아니면 글짓기대회를 할 때 그 아이들의 그림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자존감과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면 기관이 아니라 개인한테 보내줘야지. 그 기관에,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그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김병진 위원 걸어놓은 달력을 그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아이들한테, 직접 그리고 참여한 아동들한테도 주고 있고,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나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김병진 위원 아니 300권이 얼마 안 되지만 예산으로 봐서는 또 15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아동권리행사 및 인증기념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사실은 이번에 재인증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재인증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지금 내년에 코로나 상황에는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재인증 기념식을 저희가 내빈들 모시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그런 인증을 하려고 합니다, 인증식을.

○김병진 위원 코로나가 없으면 아동축제인 동화축제하고 연계해서 그냥 하면 되지 그게 별도로 또 이렇게 아동권리행사 및 인증기념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산낭비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위원님 말씀을 또 깊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동화축제는 한 5월 달쯤에, 5월에 하고 있고, 인증은 저희가 재인증을 2월에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인증식이, 인증을 받는 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2월 달에 해야 된다면 더욱더 하기가 어렵죠. 지금 상황을 봐서는 2월달에 코로나가 잠잠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래서 하여간 예산을 잘 좀 아낄 수 있으면 좀 아끼시고요, 그다음에 352페이지에 청소년육성분야 단체지원, 이건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352페이지?

○김병진 위원 352페이지 청소년육성분야 단체지원이라는 게 이게, 1290만 원 이게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저희가 유해 단속원들, 그래서 유해업소 우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청소년육성회 그리고 해병전우회 그리고 재향경우회에다가 저희가 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진 위원 이 예산은 비슷한 예산이 보건소 위생과에 이게 잡혀 있지 않아요? 그거 유해업소 단속하고 연계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이거는 사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는 유해업소하고,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유해업소가 어떻게 다른데?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청소년들이,

○김병진 위원 어차피 뭐 노래방, 뭐 컴퓨터 그 정도 아니에요. 유해업소라는 게 어디 술집가지는 아닐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을 단속한다고. 거기는 어차피 노래방이나 그 컴퓨터장은 위생과에서 가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저희가 학교 주변이나 사실은 또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김병진 위원 이게 있잖아요, 과가 분리되면 좋기는 한데 왜냐하면 좀 더 지역주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아서 좋기는 한데, 이게 비슷비슷한 사업을 과마다 다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아동청소년과에서도 하고, 또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위생과에서 적발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청소년 출입여부가 제일 중요하고, 위생과의 단속이 그거지 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식품 관련해서 단속하고 그게 다 중복이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유해업소들 단속 제일 먼저 한 게 어린애들 신분증 보자 하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중복으로 각 과별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예를 들어서 청소년 단속이 꼭 필요하면 위생과에 그쪽 분야 단속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 지금 어디 경우회 사람들을 동원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강서청소년육성회하고 경우회하고 해병전우회입니다.

○김병진 위원 해병전우회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업소하는 사람들은, 업소하는 사람들 부담 가죠. 왜냐하면 아동청소년과에서 한 번 나오고 위생과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복잡하고, 우리는 같은 내용을 양 과에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은 한번 협력체계로 해서 좀 지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다음에 관심 사항인데요, 입양장려금 지원이 작년에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올해요? 그러니까 2021년.

○김병진 위원 올해.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인이 사건,

○김병진 위원 작년에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작년에는 한 한두 건, 평균 한 두 건 정도.

○김병진 위원 작년에 1건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김병진 위원 작년에는 있었어요? 1건.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1건 아니고 제가,

○김병진 위원 4건, 그렇게는 어려운 일인데, 있었어요? 지원이.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돈이 있었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아니 지원 내역이 있었냐고.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예, 있었습니다.

○김병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청소년육성분야 단체지원은 아까 해병전우회, 경우회 그다음에 어디라고 그랬죠?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청소년육성회.

○정정희 위원 청소년육성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네.

○정정희 위원 이 세 군데로 나눠서 주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네, 나눠서 줍니다.

○정정희 위원 1290만 원을 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네, 육성회는 240만 원.

○정정희 위원 그 위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해서 5000원씩 15명, 12개월, 20개 동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네.

○정정희 위원 각 동의 청소년지도위원도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가양2동 같은 예를 들자면 코로나 시대에, 또 지금 어떠한 영업장에 얼굴 내밀고 현장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유해업소가 노래방이다 치면, 저녁에 장사하는데 들어가기가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원 정도 돌다가 밥 먹는 경우가 저도 사실은 여러 번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시대에 시스템을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람이 가서 진짜 얼굴 내밀고 '단속 왔습니다.' 어깨띠 매고 가서 '이래왔습니다.' 이거보다는 시스템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또 하나 아동학대예방이라고 그래서 의무교육 및 워크숍이 있어요. 의무교육은 누가 받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그거는 저희 민하고 그리고 직원들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키움센터 기관에 어린이, 청소년 하는 시설에 있는 시설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청소년시설의 종사자?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네.

○정정희 위원 종사자분하고,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직원뿐만 아니고 그리고 아동위원들.

○정정희 위원 아동위원들이 의무교육을 받는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네.

○정정희 위원 매년 받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네, 받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어린이집.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어린이집도 저희가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런 교육을 받는 게 오래 됐죠?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오래됐는데도 항상 사고는 나요. 그렇죠? 사고는 항상 나요. 그 아동보호 지원에 관해서, 서울형아동학대판단회의 경비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형아동학대판단회의 경비는 어떤 뜻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저희 구에서 지금 사례 결정위의 판단회의도 있고, 사례결정위원회도 있는데 이 서울형아동학대판단회의는 원래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판단회의나 이런 저를 포함한 변호사나 지금 법률가들이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전문가들만 포함돼 있는 학대판단회의를 해야만 한다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리고 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가요? 그 전문가가 우리한테 오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아니요. 우리가 지금 1차로 사례를 판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서 판단이,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어려운 것들, 좀 애매하고 그런 상황들이 사실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들은 또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사실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법률전문가들이 포함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울형아동학대판단회의를 이번에,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 편성했었는데 구비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네.

○최동철 위원 3년 동안 상임위 활동하면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네.

○최동철 위원 의정활동하면서 나는 박미경 과장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언제 승진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승진은 제가 올해 1월에 했습니다.

○최동철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청소년아지트 운영이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아지트를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1억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방화동하고 그리고 청소년회관에다가 아지트를 만들었습니다.

○최동철 위원 현재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거기 청소년활동가를 3명을 고용을 해서,

○최동철 위원 활동가?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예, 청소년활동가라고 그래가지고 청소년전문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분들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 분이나 되는데? 1호점에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3분입니다.

○최동철 위원 3사람?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예, 3분이 번갈아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지금 그러면 2호점 1000만 원 더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이게.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예, 이 분들은 사실은 청소년들이 보면 학교나 이런 걸 가기 때문에,

○최동철 위원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지금 반응이 어때요? 좀 결과물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지금 이용 현황은 그러니까 565명이 2호점 이용을 했었고, 그리고 3547명 정도가 1호점을 이용했습니다.

○최동철 위원 주로 하는 게 댄스 동아리, 이런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영화 감상이나 아니면,

○최동철 위원 영화감상?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예, 독서 토론이나,

○최동철 위원 지금 우리 강서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거기에서 영화 지금 대부분 보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제가 사실은 아동청소년친화팀장도 했었는데요, 청소년들의 특성상 어른이 있을 경우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서울시에서 청소년아지트 사업을 해서 시비를 공모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아지트를 청소년회관 지하에 쓸모없는 공간을 이용을 해서 아지트를 하나 1호점을 했고, 그리고 방화동 공부방 안에 있는 1층에 식당이 너무 열악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해서 그 근처에 있는 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만의,

○최동철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하여튼 자칫하면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운영하는 데는 잘 안 간다고, 지도하는 데는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탈선의 여지가 많아요. 요즘 청소년들이 여기 아지트에 갈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 대부분 안 하는 사람들이 오죠?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그렇지 않습니다.

○최동철 위원 언제 현장 견학을 한번 가봐야 되겠구만. 다음 상임위가 열리면은, 우리 소관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관심을 많이 우리가 기울여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봤고요. 꼭 해당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도사들, 그분들한테도 잘 교육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김병진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들 활동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동별로?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예.

○김병진 위원 이게 저희가 상위법에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예,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예.

○김병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받으신 분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청소년 유해, 포상금은,

○김병진 위원 신고해서 포상금 받는 사람.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지도위원에서는 없었습니다.

○김병진 위원 없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예.

○김병진 위원 그럼 일반인 중에서는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예, 있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육성분야 단체지원, 아까 3개 단체에서 올 한 해 실적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예, 실적이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그거는 제가 지금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지금 코로나로 거의 활동이 안 될 텐데 어떻게 실적을 올렸지?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그래도 저희가 마스크 쓰고 개별적으로 하라고 저희가 또,

○김병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정기적으로 업소 방문을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코로나에 정말 어려운데 방문을 해서 청소년들이 있나 없나 확인한다고?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그러니까 거리를 다니시면서 청소년,

○김병진 위원 거리를 다니면서 어떻게 유해업소를 적발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그러니까 띠 두르시고 청소년들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하고 계십니다.

○김병진 위원 어떤 실적을 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그러니까 거리 활동, 청소년 캠페인,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면 청소년 지도위원들과 겹치는 활동이 있나요? 지도위원들은 어떤 활동을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지도위원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는 계시는데, 해병전우회 분이나 육성회나 경우회 분들은 보면은 전문적으로 좀 하시고, 제복을 입으시고 하시는 분이고, 청소년지도위원들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일반 어른들이 하시는 겁니다.

○김병진 위원 단체 지원은 사실 만약에 지원을 안 하게 되면 반발이 무지하게 좀 세게 들어오겠네?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이원술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정순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한상희 서무담당입니다.
(한상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0쪽, 1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680억 803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8.65%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실질 징수액을 현행화하여 전년 대비 50% 증액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21개 사업에 672억 49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등반환금 등으로 3억 5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45쪽부터 45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09쪽부터 4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강서라는 정책사업에 장애인복지정책 지원, 생활 안정, 활동 지원, 일자리, 시설 지원 등 6개의 단위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04억 38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9%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의 주요 사유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54억, 일자리 사업에 4억 3000,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5억 7000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9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 및 시각장애인쉼터 운영 지원, 장애인의 날, 장애인어울림한마당 행사, 재활보조기구 나눔사업과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4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저소득 중증 장애인 무료세탁서비스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2억 6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강서위드플라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강서 퍼스트 잡 사업 운영으로 12억 7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은 국·시·구비 분담 비율에 맞춰 193억 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자 증가에 따른 전년 대비 2.44% 증액한 20억 8656만 원을 편성하였고, 420쪽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4800만 원을, 421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은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른 47.06% 증가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이용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전동휠체어 및 이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를 장애인연금 대상까지 확대하여 전년보다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기술훈련을 제공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고자 1억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자립생활주택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지원을 3개소에 19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국·시·구비 분담 비율에 맞춰 13.15% 증액한 456억 7980만 원을, 430쪽,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은 24시간 돌봄 지원사업으로 8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8.71% 증액한 2억 3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으로 2억 73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4쪽,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8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부터 443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직업훈련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과 국·시·구비 분담 비율을 반영하여 총 29억 2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부터 449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보조기기 렌탈 지원,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등 3개 사업에 국·시·구비 분담 비율에 맞추어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수어통역센터 임차료 및 사업비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등으로 총 2억 5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시·구·비 분담 비율에 맞추어 59억 42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으로 전년 대비 111.95% 증가한 1억 7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강서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센터 임차료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총 2억 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활동과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3억 8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9쪽, 기본경비 1억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늘어나는 장애인 복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 구비 100%. 우리 인건비랑 관리비, 운영비 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금으로 관리운영비가 전년도보다 한 89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 전년도의 예산이 2300만 원 정도 돼갖고요, 저희가 관리운영비를 살펴보니까 1년에 1억 3000에서 1억 1000 정도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다음연도 예산에는 1억 1100 정도로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사이 운영비가 감액이 되었던 사유는 직업재활센터가 사업수익금이 좀 많이 있어서 그것으로 관리운영비를 하면 가능하지 않나 해서 지난해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구립직업재활센터 운영 법인도 바뀌고 해갖고요, 다시 관리운영비를 예전처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사실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시비 50% 나오고, 구비 50% 해서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따로따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지원금이 내려와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예.

○정정희 위원 그래서 거의 100% 인건비, 운영비가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과장님도 사회복지 전문가니까,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각 구마다 거의 다 있어요.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드물어요. 전액 100% 지원하는 데는, 제가 복지위원장을 하면서도 들여다봤지만 100% 지원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처음 생길 때부터 100% 지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는 마스크로 인해서 거액의 돈을,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자체 자립할 수 있다.'라고 돼서 구비를 삭감한 거예요. 이번에는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운영비는 없고요, 인건비 3명분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3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에 관해서도 시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수익금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운영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장애인들을 위해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익금이 많으니까 그것으로 운영비를 쓰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타 구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죠? 구비는 지원 안 하고 시비만 나오는 걸로 운영이 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글쎄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되기는 합니다마는, 25개 구 중에서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있는 곳이 한 7~8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에 관한 거는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아무래도 운영비 지원은 거의 안 되고, 인건비 지원만 시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인건비 시비 나오는 걸로 해서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제가 직업재활센터를 들여다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또 하나는 이번에 십몇 년 만에 위탁업체가 바뀌었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예.

○정정희 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서울시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더 이상 위탁운영을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 법인이 그만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네.

○정정희 위원 법인이 빠졌군요? 그럼 이번에 들어온 법인은 어디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장애인 환경연구회라고요, 장애인직업재활 쪽 일을 많이 해 왔던 곳입니다.

○정정희 위원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이것도 검토 저도 해 보겠는데요. 과장님이 올려줬으니까요. 구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과에서요. 저번에 제가 부탁을 한번 했었는데, 구립장애인 자립장에 있는 장애인체육회라고 그러나요? 3층에 사무실이 있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네.

○정정희 위원 그걸 누누이 현장방문 가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퀸즈파크라고 하나요? 저희가 모아놓은데요, 그 사무실을 대여해 준데. 움직이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장애인체육회는 문화체육과 관련 사항이어서 그 과와 협력하여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또 거기도 사실은 너무 좁다고 항상, 비좁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좀 까고 해서 옮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보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됐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네.

○박성호 위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복지정책과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복지정책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 예산이 수반됐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거기에 수반된 예산을, 총 예산을 갖다 장애인복지과로 강제적으로 이관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여기서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증액을 시켰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복지국의 사회복지시설은 여러 과에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만든 조례라고 해도 저희가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맞춰서 전부 신청을 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애당초 제안을 복지정책과에서 했는데 몰랐잖아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그런 예산이 잡힌 지도 모르고 나온 지도 몰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안을 거기서 하시지, 장애인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제안을 하시지, 하시지 않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복지정책과에서,

○박성호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제안해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장애인복지과에 강제적으로 떠넘긴 거잖아요. 그로 인해가지고 강서구 예산은 올라갔고, 증액이 됐고. 틀립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복지정책과에 감사합니다. 저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박성호 위원 뭘 감사해요. 여기 장애인복지과에서 제안도 하지도 않고 아무도 정책에 대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의지도 없고 그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엉뚱한데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과 뿐만이 아니라,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 각 파트에 별도로 있지 예산은 한 군데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애당초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이러한 처우 개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조례 하나로 인해가지고 수억이라는 돈이 수반이 됐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각 부서로 나눠준 것 아닙니까? 그쵸? 각 부서는 가만히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 제안서를 가져오세요. 제안서 가져오세요. 가만히 안 있었죠? 제안서 없죠? 제안서가 있을 리가 없죠. 이러한 예산 증편은 안 된다는 얘기, 강서구 복지비가 63%면 지금, 어딥니까? 서울시에서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됩니다. 한 번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받잖아요. 의원들도 깎기 힘들고 여러분들도 감액편성을 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 하고 예산을 어느 일정 부서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예산이 나와가지고 편성해가지고, 던져주면 덜렁덜렁 받아가지고 막 편성한다 이거예요.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안을 하세요, 제안을. 아! 이거 몇 푼이 안 되고, 아! 이 돈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처우개선하는데 너무나 다 좋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병진 위원 저기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장애인자립센터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궁금한 점 하나만 물어볼게요. 거기서 저도 이제 그 장관님 모시고 한번 그 마스크 좀 귀할 때 마스크 제작과정을 좀 보려고 갔었어요. 상당히 많은 장애우들이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급여를 얼마를 줍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평균 급여는 한 50에서 70 정도 였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생산으로 인해서 많은 수익이 있는 이유로 최고 15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그때는 한때 몇 개월 동안 마스크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갈 때이고, 지금으로는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주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네.

○김병진 위원 왜 그렇게 조금 주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하시는 걸 봐서는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책정을 50정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을 하는 시간이 작은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시간이 작은 건 아닌데요. 거의 직업재활센터에서 생산품목보다는 임가공업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김병진 위원 혹시 급여가 조금 높아지면 이런저런 수당 받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면 물론 뭐 저기 우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직장생활인데, 물론 여기 강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각 구별로 다 자립센터가 있으니까 거의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줄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어려운 여건 하에서 거기도 이제 직장생활을 하는 건데 급여를 50에서 70 정도로 맞출 꼭 그럴 이유가 있나요? 거기 제가 가서 느낀 점은 이분들에게 굳이 시간을 짧게 해가지고 급여를 낮출 필요는 없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조금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로 좀 늘리고, 급여를 조금 올려주는 것이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나 또 아니면 자기가 와서 일하는 그런 보람, 이런 걸 좀 느끼고, 또 어쨌든 장애우로서 그래도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 급여 책정이 인색한 것 아닌가, 어떠세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장애인의 각 특성에 맞는 것도 있고 해서요.

○김병진 위원 근데 거기서 제가 눈으로 봐서는 그렇게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마스크 만드는 데는, 모르겠어요. 제가 마스크를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쨌든 분야별로 쭉 앉아서 일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왜 그렇게 월급을 작게 책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수익금에 맞춰서 드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수익이 더 난다고, 아니 예를 들어 수익을 맞춰서 주려면 일을 조금 더 시켜서 수익을 좀 더 나게 해야지, 그러면. 조금 더 일을 시키면 신체적으로 조금 부담이 오는 거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장애 특성에 맞는 그런 부담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각 직업재활센터마다의 큰 고민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일거리들을 많이 어디서 갖고 와서 장애인들과 해서 수익금을 많이 내서 드려야 되는 거죠.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강서장애인자립센터는 어쨌든 마스크 한 종목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스크 생산을 조금 더 늘리면서 인건비를 좀 더 줘도 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그래서 그 수익금으로 조금 조금씩 더 직업재활센터에 있는 근로장애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김병진 위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우들이 어찌 됐든 직장생활을 하면 그래도 일반인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급여를 좀 책정을 해줘야지, 이게 지금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네.

○김병진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낮게 우리가 갈 필요 없어요. 아니 다른 행사 이거 한다고 예산 막 쓰는데 급여 부분은 많지도 않고 몇 푼 안 되는데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그렇게 마스크 만드는 데 적자 폭이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조금 더 세밀하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살펴보세요. 조금 더 주는 것이 그분들 사기진작이라든지 긍지, 그리고 계속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일의 능률도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 위탁업체에서 그만두게 된 진짜 이유는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여러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약간 과부하가 걸렸는지 이제 위탁시설을 조금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병진 위원 줄여나가는 쪽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예.

○김병진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시고 그 장애우들한테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급여를 한 10%나 20%를 올리는 방향으로 한번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네,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내년이죠. 내년 예산의 재정규모가 1조 1567억이 되죠? 그래서 서울에서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 규모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경직성 사업비로 60 몇 프로가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복지비 외에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확보하는 예산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복지비로 지출되는 예산을 좀 줄여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매칭사업은 우리가 손대기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구비로 지원이 되는 복지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 구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향 보육1팀장입니다.
(최순향 보육1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보육2팀장입니다.
(박정남 보육2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홍선미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슬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슬비 주무관 인사)
백경희 저출산대책팀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장업무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45쪽,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등촌동 소재 구립 등촌아리스타 어린이집이 2022년 9월 개원 예정으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국·시비 1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63쪽부터 5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가족정책과 202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35억 2030만 3000원보다 4.44% 증가한 1498억 98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및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외수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입금과 강서이화아카데미수강료, 영유아보육법위반 과징금으로 전년 대비 30.56% 감소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지원액으로 전년 대비 4.34% 증액된 1496억 99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등반환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반납받을 국시비보조금으로 1억 61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58쪽부터 479쪽, 세부사업설명서 464쪽부터 5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11% 증가한 1895억 8805만 4000 원으로 정책사업비 1894억 476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40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의 세출예산 사업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465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2세 영아 및 장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5.38% 감소한 484억 19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누리과정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누리과정보육료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4.39% 감소한 158억 59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방과후보육료입니다. 차상위 이하 초등학생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아동 수 감소로 전년도 대비 47.23% 감소한 3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누리과정보육료 차액 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수납한도액과 누리과정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8억 9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보육수요의 감소로 확충 개소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9.77% 감소한 2억 2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어린이집 증가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전년도 대비 20.28% 증액된 212억 93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4억 74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시설 담임교사에게는 월 7만 5000원, 정부지원시설 담임교사에게는 월 1만 5000원, 보육시설 원장에게 월 2만 원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에게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78% 증액된 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보육교사 담임교사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에게 담임교사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사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2.96% 감소한 44억 99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인력에 대한 임금단가 인상과 연장보육 이용률 증가로 전년도 대비 10.73% 증액한 106억 9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대체교사 임금단가 인상 및 코로나19로 대체교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51.83% 증액한 6억 66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누리과정 운영지원입니다. 만 3세부터 5세의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누리과정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11.7% 감소한 48억 1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형어린이집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29.05% 증액된 26억 48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18% 감소한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어린이집 영유아간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전년도 대비 43.39% 증액된 16억 50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보육교사 중식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사 중식비 및 보수교육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억 81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어린이집 영아반운영비 등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07% 감소한 27억 47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사가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집합교육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0.36% 감소한 3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방과후어린이집에 보조교사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아통합 지정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애아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아 보육도우미 및 치료사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34.92% 증액된 4억 1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가제 의무시행에 따른 인증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25.9% 증액된 2억 47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보육서비스 개선비 지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국공립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 선정 등 위원회 수당 및 회의 진행 지원사업으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감소 예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7.3% 감소한 1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장비 및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7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 등 소규모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진보강공사 대상 어린이집 증가 및 석면제거 공사비가 추가되어 전년도 대비 1587.59% 증액된 13억 5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과 50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부모교육,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상승분과 아동치료 신규사업으로 시설 리모델링비와 인건비를 반영하여 보조사업비 3억 9663만 8000원, 자체사업비 5억 1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공동육아방 운영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육아고충 해소와 양육부모 공동육아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6.42% 증액된 40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시간제보육사업입니다. 시간제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수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9.19% 감소한 3억 40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입니다. 모니터링단의 활동비와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11.95% 감소한 22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우리동네보육반장 등 공동육아지원입니다. 육아 지원이 필요한 부모 및 어린이집에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육아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반장 운영비 및 인건비를 반영하여 5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지원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 렌탈비 및 필터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03% 증액된 5억 4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별빛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별빛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임대료를 지원하였으나 서울시와의 예산편성 협의 지연에 따라 구비 1억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공동체를 구성하여 어린이집 간 프로그램 공유 및 원아 모집, 입소 조정 등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을 효율화하고, 어린이집 간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56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생 영아부터는 영아수당 지급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41.92% 감소한 79억 81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출산양육지원입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양육지원금과 다자녀가정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출생아부터는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76.75% 감소한 2억 5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아이돌봄지원입니다.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0.54% 감소한 29억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아이돌봄지원사업 추가 지원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관련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을 제외한 아이돌봄 관련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2억 3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명절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미혼모부 아동양육비와 냉난방비, 임신출산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51.16%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가정을 위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6.97% 증액된 5억 2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79% 증액된 57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건강가정 운영입니다.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 취업, 자녀교육, 문화축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가하고,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2.96% 증액된 5억 18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자녀 언어발달 및 통번역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39% 증액된 4억 35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저출산대응 및 인식개선입니다.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가족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예비신혼 부부교실 및 아동기·청소년기 부모교실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지급대상 범위가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95% 증액된 316억 91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아동수당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무용품 등의 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36.03% 감소한 5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만 0세에서 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68억 7970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바우처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67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성평등문화 조성 및 여성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54% 증액된 1억 3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입니다. 강서이화아카데미와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0.71% 증액된 2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입니다. 여성폭력 예방활동과 폭력 피해자 보호 등 편안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안심이 전담 관리인력 증원 및 인건비 상승, 여성안심 방범용품 지원과 주거 안심구역 내 인프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도 대비 49.05% 증액된 2억 2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기본경비입니다. 가족정책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공용차량 구입비를 제외하여 25.18% 감소한 1억 40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가족정책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의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가족정책과를 보면은 출산 파트, 여성 파트, 영유아 파트, 이렇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대략 이렇게 구분돼가지고 지금 정책제안도 하고, 예산도 편성된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출산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성 부분에서, 여성 파트 분야에서 보면은 가족정책과 하면은 남성은 왜 포함 안 됩니까? 남성도 넣으세요. 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족은 남성과 여성이 합쳐져서 가정이 이루어지니까 별도로, 어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여성가족부를 없애니, 그런 주장까지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성 파트가 있으면은 남성 쪽도 있어야 된다, 지원에 관한, 어떠한 그런 예산의 지원에 관한 부분이 편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예산 감액 부분을 보면은 영유아 파트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됐어요. 즐거울 일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출산이 안 돼서 영유아들이 줄어드니까 자동으로 예산이 감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즐거운 일이, 절대 즐거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좀 애매한 거는, 그러면은 영유아 대한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그에 대한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기능보강비랑 인건비는 늘어요.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대답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복지 쪽을 이렇게 보면은 출산 전 복지, 영아 복지, 유아 복지, 어린이 복지, 청소년 복지, 쭉 나가는 겁니다, 복지가. 사회 전반적인,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복지가 쭉 나열하다 보면 청소년 복지, 청년 복지, 그다음에 결혼 복지, 또 주택 복지, 차상위 복지, 장애인, 다문화 복지, 어르신 복지, 또 유공자 복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다 보면은 출생 전 복지가 부족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출생에 관한 저출산 대응 및 인식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있고, 또 한 군데 보면 출생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보면은 출생에 관한 예산으로 40조 이상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출산에 대한 쪽으로 다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많이 쓰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관여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예산이 나오면 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예산을 발굴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감액된 부분과 매칭을 하여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셔야 돼요. 이건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야 될 일이에요, 인구 감소 문제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예산이 감액된다 해가지고 좋아할 일이 아니죠. 저희들은 삭감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예산이 삭감이 아니라 감액 편성이 됐다 해가지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삭감이 되고 영유아가 줄었으면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비나 인건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족정책과가 가족만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 개발도 하시라는 얘기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출생 전 복지, 출생 전 복지. 지금 뭐 정치권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영유아까지 지금 신경 많이 쓰시고 있는 건 좋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성년 이후에 대한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요. 조례도 해도 그쪽으로 하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딴다하면 그쪽으로 해가지고, 왜? 표 얻으려고 그러는 경향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출생 전 복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예산을 발굴을 해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출생 전 복지, 출생하기 위해서 얼마씩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어요. 출생을 하면 첫아기는 얼마 주고, 둘째 아기는 얼마 주고 이렇게,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박성호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유도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출산을 유도하는 것도 그런 방법도 좋지만 출생 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구가 증가하고 출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보통 우리가 정책을 하려고 하면 연구용역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박성호 위원 연구용역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조그마한 예산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그런 출생 전 복지, 출생 전에 관한, 출산에 대한 이런 복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꼭 좀 그런 것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저는 516페이지, 별빛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 지원, "서울시의 어울림플라자 공사 진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비하여 인접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체보육시설을 마련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별빛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 임대료를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올해도 받아서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예결위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지금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는 내년도에 시설부대비나 이런 분야에서라도 좀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지만, 명확하게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한 후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시설부대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감편성해서 예산에 다시 또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별빛어린이집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지금 별빛어린이집 임대해서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정정희 위원 나가 있는 상태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지금 거기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장애인어울림플라자가 완공이 되고, 그 옆에 어린이집이 되면은 거기는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서 별빛어린이집이 거기 시설로 다시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정희 위원 리모델링하기로 약속을 하고 나가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정정희 위원 그 아이들은 그대로 하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 언제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사실 어울림플라자가 장기적으로 늦어지면 우리가 계속 밖에 나가 있어요. 임대료를 계속 저거 하고 해야겠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그러니까 별빛어린이집이 사실은 원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한 2023년도 1월 정도 어울림플라자 준공시기하고 맞춰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시기가 정확하게 떨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아이들이 임대해서 나간 데는 불편사항은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 연락도 원장님하고 자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옆으로 이사 갔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바로 옆은 아니고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지원,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란 어떤 뜻인지 좀,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그 지역 내 인근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어린이집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 3개나 5개 정도의 어린이집을 한꺼번에 공동체로 묶어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또 원아모집이 어느 곳은 잘 되고, 어느 곳은 0세 반이 넘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 그 옆에 인근 어린이집으로 또 보내고 해서 그런 좀 원활하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저희가 2개 군해서 7개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위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린이집이.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저희가 받는 건 아니고요, 시비가 지원이 돼서 공유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 지금 내려가는 이 1억 5000이 인센티브 내려가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3개가 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아니요.

○정정희 위원 2개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총 7개 어린이집이 2개의 공유어린이집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거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저한테 자료 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걸 하나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정정희 위원 또 하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에요, 52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문 1300가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위문 40명,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35명. 우리 지금 관내에 미혼모부가 40명인지, 35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지, 냉난방비는 30가구로 되어 있고요. 이게 좀 어떻게 지원이 5명이 빠지는 건지, 아니면 30가구가 맞는 건지?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은 가상의 수치입니다. 통계치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수치상 어느 정도 매해 발생하는 미혼모 가정과 아동에 대한 수치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통계치 수치를 뽑아놓은 겁니다. 명확하게 지금 이 숫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시행이 되면 행복e음을 통해서 미혼모부가 발생했는지 여부 확인하고, 그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서 아동양육비를 신청하도록 하고, 또 냉난방비 지원 이런 사업도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이걸 가상으로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미혼모부하고 미혼모부 아동양육비·냉난방비·임신출산비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정정희 위원 신규로 잡으셨군요. 그러면 대략 잡으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 이게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이런 미혼모부나. 저희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발굴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아파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사실은 좀 밝히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복e음의 사회복지시스템에 입력이 되고 또 거기에 돼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적극적으로 발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안내해서 한다? 가상의 저기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동철 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족정책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7월 1일자로 발령나서 왔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 때나 또 주무관 때 한 번 경험이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96년도에 노인 업무를 잠깐 했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때는 업무가 많이 좀 복합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했었던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최동철 위원 가족정책과 예산이 150억 좀 덜 되네요? 이번에.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저희가 1800억.

○최동철 위원 1500억 원이 조금 안 되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아니, 넘습니다.

○최동철 위원 1800?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1800억.

○최동철 위원 그러네. 1800억 맞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 막대한 예산을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경영도 안 해봤었잖아요? 이렇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최동철 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최동철 위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지고 생활복지국에서 지금 어르신복지과가 예산이 가장 많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거기에 노인연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좀 많습니다.

○최동철 위원 앞으로 왜냐하면 신규사업도 있고 또 보니까 올해 보조금도 많이 잡혀가지고 지금 굉장히 머리가 무거워, 이 사업을 다 해내려면.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될 것 같아.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명심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거 진짜 뭐 학습하려고 해도 힘들었겠어요, 아주 전부. 사업예산 짜고 하는 것도.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최동철 위원 하여튼 제가 쭉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 진행을 아주 꼼꼼하게 잘 챙겨서 여기 우리 팀장님들, 뒤에 우리 특히 지금 현재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관리도 좀 충실히 좀 잘해 주시고, 또 지금 보조금 반납 사례라든지 이런 건 없도록 잘 관리해서 하셔서 특히 교육을 좀 잘 시키세요, 교육. 교육 좀 잘 시키셔가지고 지금 현재 일련의 안 좋은 사례도 있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최동철 위원 그런 사례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박찬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은 팀원 가족 확진으로 코로나 검사 후 결과대기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김후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비로 설계공모 등 진행 중이며,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동절기에 공사발주가 어려워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5쪽, 세부사업설명서 555쪽입니다. 2022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897억 815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41%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증가 추세에 따라 과징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법위반 과태료 전년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는 국시비보조금은 1896억 8286만 2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601억 861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294억 9673만 1000원으로 0.9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등반환금 7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80쪽부터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556쪽부터입니다. 556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270억 617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5.64%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7쪽, 어르신 일반 지원은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염창강변 및 성재정 어르신사랑방 임차료,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법정 운영비 지원 등 전년 대비 140만 원을 증액한 61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쪽, 어르신 경로 행사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10월 2일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은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교실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노리터 운영입니다. 공원 내에 어르신 전용 공간으로 노리터를 조성하여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3개소 조성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와상 상태이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은 어르신사랑방의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비 등으로 전년 대비 3699만 7000원을 증액한 12억 81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지원으로는 어르신사랑방 냉난방기 청소를 확대하고 방역 강화를 위하여 발열체크기 구입 및 화장실 자동물내림장치 시범 설치 등으로 전년 대비 2420만 원을 증액한 4억 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쪽, 어르신사랑방 활성화 지원은 어르신사랑방의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47만 원을 증액한 3억 40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내에는 어르신사랑방 데이케어센터, 푸드뱅크·마켓이 소재하며, 시설 유지관리비와 각종 안전점검 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한 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강서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중장년층 세대가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여가 관리, 사회 참여, 일자리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어르신 문화여가 공간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결합된 복합복지센터를 건립 중이며, 올해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현재 설계 공모 중이며, 특별교부세 11억 원,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연차별 추진에 따라 시설비 추가 확보를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은 화곡 어르신복지센터 등 4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7354만 원이 증액된 18억 74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역량강화는 어르신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 및 활동수당 지원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우수직원 격려 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를 격려하고자 전년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29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 재가서비스 급여비용의 일부를 시비 73%, 구비 27%의 분담 비율에 따라 서울시 가내시에 기준 구 분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매년 재가급여 비중과 기초생활수급자 부담금 인정 비율이 높아져 전년 대비 3억 8155만 8000원을 증액한 61억 1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강서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을 지원하고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시니어 편의점 및 매점 설치비와 임차료, 상품 준비금 등으로 전년 대비 5270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21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마곡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어르신들의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를 2021년도에 31억 원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전년 대비 15억 원이 감소한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023년도까지 3년 분할 납부 예정이며, 2022년도에는 2차 지급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어르신사랑방 제로에너지 전환사업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하여 노후된 어르신사랑방을 리모델링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리모델링비 3억 93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복지시설이 부족한 발산동 지역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 용도폐지에 따른 내부시설 환경개선비 등을 반영하여 1억 661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초등학교 교통안전 도우미, 독거어르신 마을버스서비스 등 사회생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 및 사업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2억 872만 3000원을 증액한 128억 46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안부 확인 및 가사 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생활관리사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2504만 원을 증액한 25억 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준연금액 인상과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11억 7671만 4000원을 증액한 1937억 9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운영,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을 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2084만 2000원을 증액한 33억 86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5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가관리사 퇴직으로 인해 전년 대비 9322만 9000원을 감액한 34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7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대표수행기관 지원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 조성을 위하여 대표수행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활동수당, 급식비 및 교통통신비, 대표수행기관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노인 보행기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로봇 활용 어르신 돌봄 신규사업입니다. AI돌봄로봇을 활용하여 취약 어르신들의 정서안정 및 안전확인을 위하여 AI로봇 구입비 및 관리비로 2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기본경비는 어르신복지과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차량구입비 4514만 원을 감액한 1억 1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 2270억 중 85.3%는 기초연금이며, 매칭사업비는 95.8%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내년에 사업하시려면.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최동철 위원 어떻게 보면은 1000억대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생활복지국에서 가장 그래도 예산이 많은 곳이 어르신복지과, 가족정책과의 순인데, 진짜 우리 가족의 노인복지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또 뒤에 우리 인력은 어느 정도 한계가 돼 있고, 어르신복지과는 굉장히 고생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막대한 예산인데, 2270억 6173만 3000원, 물론 다 이거 집행해야죠. 집행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좀, 노고가 많으신데, 참 잘했다고 내가 좀 칭찬해 주고 싶은 예산이 있네. 신규로 발굴을 했는데, 다른 구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노인 보행기 지원 신규사업이 편성된 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하는 구도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먼저 우리보다 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최동철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어려우신 노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이제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명받은 사람만 해당이 되는데, 한 220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아마?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사실은 그런 보행기를, 물론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이라면 다 연세 드시고 고령화가 되면은 어느 기구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쓰는데, 자식들이 그거 하나 사주면 참 효자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어르신들은 그걸 이용 못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복지에 어떻게 보면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리고 지금 쭉 사업을 보니까 과거에 우리 전부 했던 사업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해야 될 사업도 있고, 또 우리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겹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대로 계속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우리가 답습해 가지 말고, 조금 더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런 걸 좀 한번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로봇 활용 어르신 돌봄이 있어요. 어디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피드백 받은 게 있어요? 사례가 어디 좋은 데이터가 나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최동철 위원 이게 지금 생활화가 됐나 보네요, 로봇 활용하는 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그게 그런 로봇이 아니고 인형입니다, 인형. 인형인데, 인형을 부분별로 이렇게 누르면은 '약 드실 시간입니다.',

○최동철 위원 그거 좋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안녕하세요?',   노래도 굉장히 많이,

○최동철 위원 데이터가 저장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시간 되면은 그렇게 어르신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그리고 그걸 만지시는 걸 하루종일 만지지 않는다고 그럴 때는 저희 돌봄 종사자들이 또 바로 확인을 해서 잘 계시는지 또 확인도 합니다.

○최동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들, 신규사업들을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실 우리도 지금 현재 가장 취약지역에 복지 수요가 어르신들이 많아요. 특히 화곡동 봉제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노인정들이, 가면은 뭐 해달라고 그래요. 가면 해달라고 그러고, 아마도 우리 일손은 부족한데, 우리 팀장님, 주무관들이 아주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코로나 위기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2월 3일부터 전부 다 노인정들이 문을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휴관 중입니다.

○최동철 위원 닫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우리 지금 관내에 가장 취약지역인 어르신경로당을 한번 방문해서 복지수요가 필요한 것들은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계수조정 있을 때 충분히 좋은 사업들은 여러분들한테 권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1년도 강서구 총예산이 얼마인지 알죠? 1조 304억, 본예산 기준. 그러면은 올해 예산, 내시라고 그럽니까? 예산편성된 것은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저희 예산만 외웠습니다.

○박성호 위원 1조 1567억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이 올해 예산, 본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1조 304억 원인데, 2차 추경을 해가지고, 코로나 여러 영향 때문에 추경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3165억이에요. 그러면은 작년 본예산 대비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한 1260억 정도 늘었는데, 거기서 보조금 빼고 나면은 그 늘은 것에 대한 재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보조금도 있고, 가용적인 예산이 얼마는 안 되는데, 그놈을 가지고 이것저것 쪼개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사전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어르신복지과에서 보면은 121억 정도가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건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몇 프로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강서구 예산 늘어나는 것 없다고 그러지만, 보조금은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95%면 5%는 예산 아닙니까? 늘은 건 사실이죠? 1000원이 늘더라도 늘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산이 1260억, 1200 정도가 늘었는데, 올해 증액이 됐는데, 그 일조를 이 어르신복지과에서도 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앞으로. 그래서 하나의 예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하고 어떠한 예산을 책정을 하려고 그러면 집행부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개인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반돼가지고 예산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수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수반이 됐어요. 그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어르신복지과로 날아와서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위원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박성호 위원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이죠? 제안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저희 예산은 거의 기초연금 예산이 많이 반영됐고요, 내년도에 편성할 예산에,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10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다 하더라도 조례로 인해가지고 어르신복지과에서 원하지 않은 예산이 날아왔어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로 인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제안하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예산들이?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받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또 상위법이 있으니까.

○박성호 위원 이런 예산들이 조금씩 조금씩 합쳐져가지고 해마다 증액이 돼요, 해마다 증액이 돼. 언제까지 증액시킬 거예요? 한 번 편성된 예산은 깎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편성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어저께까지 얼마씩을 예우를 해주고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깎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복지 쪽에. 이런 부분을 예산책자를 발행을 하고, 이런데 예산서를 이렇게 삭감 기능만 가지고 있는 이런 의회에 제출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하게 제출을 하세요, 다만 1000원이 됐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과장님, 저는 581쪽 마곡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곡어르신종합복지관 사업은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 31억을 납부했습니다, 올 3월 달에. 그래서 이제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랜드의 자금부하고 지금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또 공문을 보냈고요, 내년부터는 좀 점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정정희 위원 완공 목표가 ′23년인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랜드가 적극적이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그래서 서울시에도 연락을 했고 또 저희 건축과하고도 같이 이렇게 협의도 했고 해서 협조할 것 같습니다. 잘해 줄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잘해야지,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네.

○정정희 위원 그리고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운영지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다 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올해 12월까지 거기 이제,

○정정희 위원 그거 빠지면 거기에 들어가겠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네.

○정정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하겠다,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결정이 난 거네요. 이제 아예 사업을 딱 올리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어르신의 예산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구비 전액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강서시니어클럽은 어때요?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봐지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엄청 뭐 활동적이다, 이렇게 봐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50플러스는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50플러스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잘하고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발췌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50플러스는 전에 제가 얘기를 누누이 했지만 인생이모작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어떠한 저기가 아니라 바로바로 시대에 맞게 변화를 꿈꾸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런 직업을 원하실 때는 빨리빨리 찾아서 50플러스가 능동적으로 바뀌기를 좀 바라고요. 50플러스 잘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잘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보건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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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최동철	김성한	김선경	박성호	김동협
정정희	김병진	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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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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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미영
복 지 정 책 과 장	김철우
생 활 보 장 과 장	김정환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가 족 정 책 과 장	김의진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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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