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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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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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2월 9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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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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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미래경제국)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미래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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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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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각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년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진오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진오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샘이 주무관입니다.
(이샘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쪽에서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융자의 지원기준은 연 1.5%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이며,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 회수액,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출연금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5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2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38억 5018만 원, 예치금 회수 65억 2326만 9000원 및 이자수입 8650만 원을 포함한 104억 5994만 9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 5000만 원 및 융자성 사업비 80억, 예치금 20억 994만 9000원 등 104억 5994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0쪽 수입계획, 61쪽 지출계획 및 6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 말 예치금 및 예탁금은 20억 9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건년 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혁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영준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함용설 청소관리팀장입니다.
(함용설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성혜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성혜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4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1년 1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45억 709만 4589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소송종결 전에 부상금 납부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결과이며, 부담금을 조기에 징수함으로써 1년에 5억 원에 달하는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3심 진행 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기금조성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50억 8788만 8000원이며, 2022년도 이자수입은 5억 4587만 5000원으로 계획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56억 3376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4587만 5000원과 예치금 회수 350억 8788만 8000원을 합하여 356억 3376만 3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예치금 356억 33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과 71쪽은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7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구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설치 당시 예산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되는 융자상환금, 예금 이자수입금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 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7억 515만 5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은 융자금회수 및 예금이자 311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대여금 56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에 비해 2486만 5000원이 감소한 6억 8029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2326만 4000원, 예치금회수 7억 515만 5000원과 공공예금 및 정기적금 이자수입 787만 1000원으로 수입액은 총 7억 3629만 원이 발생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학자금대여 5600만 원과 예치금 6억 8029만 원으로 7억 3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과 81쪽은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8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는 연도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구 금고인 우리은행의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현재액과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조성 현황의 연도 말 기금조성액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수혁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두 분 과장님께 다 여쭤보는 건데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이종숙 위원 여기 기금에 보면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이종숙 위원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거를 이자를 우리가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이율로 해서 받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원래는 0.7%……

○이종숙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0.7%를 받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가지고 2021년도에는 이자를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거를, 이자를 안 받아요, 주는데도?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이종숙 위원 은행 이자를 얼마 받냐고,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아, 은행 이자요? 예치금 은행 이자는 1.56%가 있고요, 1.61%가 돼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잠깐만, 1.56%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1.61%요.

○이종숙 위원 1.61%?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이종숙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정기예금 들어간 거는 1.61%를 받고요. 그냥 계속……

○이종숙 위원 3개월 단위식으로 끊어서 받는 식인 거?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정기예금으로 저희가 1년.

○이종숙 위원 정기예금은 1.61%.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1년짜리 정기예금 들어간 거는 1.61%를 받고요. 그냥 계속적으로 일반 통장으로 돼 있는 건 1.56%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냥 보통예금 통장에다 넣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금액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비율은 지금 10억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은 10억짜리 통장 하나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35억에 대한 거는 보통예금으로.

○이종숙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수입을 같이 잡으셔서 이율 변동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이율 변동은 그때그때 조금 다릅니다. 변동금리기 때문에요.

○이종숙 위원 근데 여기서는 보면 금액을 같이 넣으셨잖아요? 이자수입에 8650으로 같이 넣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전년도하고요?

○이종숙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전년도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59쪽에 이자수입하고 전년도 수입하고 왜 금액이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큰 변동 폭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은행을 확인해가지고 수입을 잡걸랑요, 이자수입에 대한 거는요.

○이종숙 위원 근데 작년하고 동일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근데 전년도도 저희가 비슷한 규모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정확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지금 현재 은행에서 대출이자는 올렸지만 적금이라든가 예금 이자율은 아직 은행에서 높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출이자가 높아지는 상황이라, 예측컨대 올해는 예금이자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이종숙 위원 근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금액이 이자수입이 똑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살펴서 저한테 한번 따로 설명을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똑같은 질문으로 자원순환과장님도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저희는 1년 단위로요. 공공예금 금리 1.56%를……

○이종숙 위원 아니 근데 지역경제과는 1년 예금으로 1.61% 받는데, 왜 여기는 1.56%를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현재 그거까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1.56%로 지금 현재는 받고 있는데요.

○이종숙 위원 같은 은행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같은 은행인데 공공예금 일반 보통예금은 1.56%고요. 1년짜리 정기예금 들었을 때는 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지금 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저희는 1년 단위로 하는데요. 이게 1년이 지나고 나서 예금수익이 좀 많이 나면 은행에서 또 약간 올리고, 내리고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예금금리가 좀 오르고 그러면 그걸 다시 저희가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기도 하고요. 그건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같은 은행에 1년 단위로 보통예금으로 넣는 것도 아니고 정기예금으로 넣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도. 자원순환과도 1년 단위식으로 넣는데, 같은 은행인데 이율이 차이가 나고 이게 0.01%라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많이 날 텐데, 더군다나 다른 국도 아니고 같은 미래경제국에 소속돼 있는 과장님들의 기금 이자가 다르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이게 들어가는 시점에 따라, 저희 같은 경우는 든 날이 2020년 10월 5일자로 들었걸랑요, 정기예금을요. 그 시점의 금리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들었거나 그 이후에 들었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은행 금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차이가 있다?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이종숙 위원 그렇더라도 1년 단위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같이 자원순환과도 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는 은행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저희들은 실질적으로요. 202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당시에는 1.56%

○이종숙 위원 은행이?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그래서 그 시점의 차이가 약간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를 정확하게 은행 측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이종숙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하시되, "제일 높은 금액으로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은행을 쓸 이유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그거를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정희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을 80억 잡으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운영자금 80억 잡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대출을 80억 정도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정정희 위원 예상을 하고도 이 예상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틀릴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2020년에는 60억을 예상했는데 거의 한 59억 정도 나갔었걸랑요. 2021년도에는 또 시·구 무이자 융자사업을 해가지고, 이자 보존해주는 사업을 해가지고 1009건에 한 200억 정도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80억 정도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80억이 순수한 원금과 이자가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지금 대출금액만 80억을 잡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80억을 잡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제가 기금집행내역을 '19년, '20년, '21년을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20년도에 있었잖아요? '20년도에는 굉장히 중소기업이 많이 나갔어요. 근데 '21년도는 그다지 많이 안 나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21년도에는 시·구 무이자 융자사업이라 해가지고 9억을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 출연해갖고 총 15억을 출연해서 거기에 대해서 융자사업을 저희가 1년 동안은 무이자로 이자를 지원해주고요, 1년 동안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나머지 기간 동안 1년에 계속 0.8%씩 이자를 지원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금액이 나간 게 1002건에 한 20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융자가 좀 덜 나간 편입니다. 29억 정도, 한 30억이 좀 안 되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21년도 거래내역을 보니까 '20년도하고 차이가 좀, 내부거래가 많지 않고 내용이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기금 관련 재무활동 내역을 보면, 2020년도에는 지역경제과도 재무활동으로 기금 전출금이 잡혔는데 예산서에, '21년에도 지역경제과 재무활동. 2022년에는 재무활동으로 안 잡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금년도에는, 작년에도 추경으로 저희가 잡았었걸랑요. 지금 시·구 무이자 융자사업 금액 9억하고 이자보전하느라고 14억을 그때 기금 예산을 잡아서 출연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전에 2020년도에는 어쨌든 보증비용을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출연료가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부족해가지고 2억을 다시 또 출연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건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돈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역경제과 내에서 그냥 내부거래로 하나요, 이 돈을? 아니면 기금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주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아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정정희 위원 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내부거래가 어떤 때는 일반회계에서 와 있고, 어떤 때는 안 잡히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만 내부거래를 쓰는 거예요, 급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만약에 융자금을 지금 80억 잡았는데 그 금액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그때 상황에 가서 다시 추경재원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수급이 되는지, 저희가 내년도 수급 상황이 한 100억 정도 되니까, 전체가요. 그래갖고 그 정도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지금 일반재원으로 잡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금이라는 게 내부거래가 없이, 아까 환경미화원도 내부거래가 없거든요. 여기는 예치금 안에서, 들어온 돈 해서 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다시 환수하고.

○정정희 위원 예, 환수하니까. 그런데 여기 지역경제과는 가끔 일반회계의 돈을 내려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못 받아서인지, 아니면 원금을 못 받아서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치금이 어쩔 때는 넉넉한데, 넉넉지 않은 이유가 뭔지.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나갈 때 소액으로 나가는 5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으로 금액이 나오걸랑요, 담보물건 없이요. 담보가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주고 난 다음에 못 받는 비용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한 5억 몇천만 원 정도는 손실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실이 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보증을 하는 데 비용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또 재원을 출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그 돈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온다?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김병진 위원 올해는 우리 환경미화원 자녀들이 몇 명이나 대출을 신청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올해는 16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생 자녀 정도 되는 나이대를 조사를 해서요, 그렇게 해서 한 16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대출을 잘 받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 때문에.

○김병진 위원 이게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를 '91년도에 설치했으니까 딱 30년 됐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맞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때 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 설치의 필요성하고, 지금 30년이 지난 현재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이 많이 변한 건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지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취업 후 상환조건으로 거의 다 해줍니다, 대출을. 그것도 이자도 굉장히 저렴하게. 그렇다면 굳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무원 자녀 학자금 관련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91년도에는 제가 기억은 잘 못합니다마는 애들 학자금 부담이 상당히 있었을 때고, 대출도 상당히 어려울 때였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누구나 쉽게, 저렴한 이자로, 상환 조건도 취업해서 벌어서 갚게끔 한국장학재단이 설치돼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지금 이 기금을 계속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됐다. 저희가 그렇게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해서요. 무이자로 나가는 상황이라서 아마 환경미화원들의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병진 위원 그걸 제가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요. 우리 환경미화원들과 한번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가급적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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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미래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재봉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정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건년 지역경제과장 인사)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주미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주미정 정보통신과장 인사)
유승복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유승복 녹색환경과장 인사)
이수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수혁 자원순환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미래경제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미래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소관 부서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7쪽,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47%인 3억 2157만 2000원이 증가한 221억 35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69%인 4억 7536만 4000원이 증가한 133억 91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 수입,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 수입, 가양동 별관 청사 주차장 수입,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등입니다. 세입예산 중 보조금은 전년 대비 2.11%인 1억 8831만 2000원이 감소한 87억 39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6억 34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이 71억 389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57%인 44억 8903만 6000원이 증가한 850억 1725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은 6.37%인 43억 7035만 8000원이 증가한 729억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0.99%인 1억 1867만 8000원이 증가한 120억 59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10개로 23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미래도시 구현, 안전도시 구현,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사업에 전년 대비 10.6%인 8억 6775만 3000원이 증가한 90억 55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환경관리사업에 전년 대비 7.29%인 34억 726만 3000원이 증가한 501억 24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사업에 전년 대비 5.76%인 3억 3210만 2000원이 증가한 61억 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진흥 및 가축관리사업에 전년 대비 18.53%인 3억 6305만 3000원이 감소한 15억 96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육성, 에너지 안전관리사업에 전년 대비 2.12%인 1억 2629만 3000원이 증가한 60억 76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6개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0.99%인 1억 1867만 8000원이 증가한 120억 59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재봉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건년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오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진오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박성복 유통산업팀장입니다.
(박성복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허현숙 도시영농팀장입니다.
(허현숙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이명란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명란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샘이 주무관입니다.
(이샘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미래복지위원회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2억 1443만 8000원 감액된 51억 6947만 2000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송화벽화시장 등 4개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수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운영지원 6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8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8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운영지원 외 15개 사업에 대하여 36억 70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금년도 신설된 항목으로 송화시장 배송서비스 인건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1억 1206만 7000원 감액된 76억 7916만 4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분야 4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소상공인 창업교육, 강서구상공회 지원 등으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로 금년 대비 35만 원을 증액하여 7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독자적인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3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 유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하였으나, 내년에는 서울시 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라 전액 구비로 485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5쪽,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검진 등 후생복지를 지원해주는 신규사업으로 전액 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분야 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및 마을버스 승차 지원,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금년보다 2492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98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아케이드 지붕 교체 및 노후전선 정비 등 전통시장의 노후된 시설물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3억 9967만 7000원을 감액하여 15억 69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입니다.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여 대형화재로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며,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 분야 5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물가안정 관리사업은 물가모니터링,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대규모 점포 관리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343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5쪽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은 소비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금년 대비 9억 1150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대규모점포 등록 및 관리사업으로 체계적인 대규모점포 관리를 위해 기존 물가안정 관리 세부사업에서 분리하여 852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계량기 정기검사사업은 불량계량기 사용 근절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2년에 1회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계량기 검사원 인건비 등으로 20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강서유통상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2022년 강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강서유통단지 전광판 개보수 비용 1억 8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쪽, 가격표시제 업무 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사업으로 가격표시제 점검에 따른 소요비용을 전액 시비로 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 농업 지원 분야 9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우리 구 자매결연지와 명절맞이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토양개량제 공급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3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9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사업은 개별방제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노동력 부족 등 비생산성을 해소하여 병해충 방제효과를 높이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유기질비료 지원은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전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라 비료 지원규모를 축소하여 금년 대비 1949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3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친환경 경복궁쌀 공급차액 지원은 친환경 생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코로나19로 학교급식 등 수요처가 감소하여 금년 대비 1400만 원을 감액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농가부담 경감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에 기여하고자 금년과 동일하게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2022년 출생아수 감소예상에 따라 사업지원 대상자를 축소하여 금년 대비 3억 5186만 4000원을 감액한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의무설치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수당 등으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육성 분야 3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은 오곡텃밭 농장조성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힐링체험농원 원상복구 완료에 따라 금년 대비 1509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70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으로 상자텃밭 수요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1298만 원을 증액하여 2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꼬마도시농부학교 및 민영텃밭농장 운영지원 등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금년 대비 555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52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보호 관리 분야 3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유기동물 지원 두수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1136만 3000원을 감액하여 48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은 전염병을 예방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려동물 행정교정사업 및 배변봉투함 설치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금년 대비 2098만 원을 증액하여 4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성화 사업 대상 두당 단가상승으로 인하여 금년 대비 404만 8000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기본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25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건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진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요. 강서 유통상가 활성화지원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이 혹시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가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전광판 개보수 사업 얘기……

○김병진 위원 예, 교체사업이.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가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협조는 공문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확실하게 됐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협의 완료했습니다.

○김병진 위원 거기가 지금 전광판이 불법 전광판 아니에요?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허가는 나기가 좀 곤란한 지역입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걸 구청에서 불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기존에 유통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김병진 위원 아니 아니, 그 뜻은 알겠어요. 하지 말란 게 아니고 그 사업은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구에서 허가를 내준다면 굳이 구비 안 넣고도 요즘 전문업체에서 광고를 조건으로 설치해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상업 광고물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거기 상업 광고가 들어가게 되면요.

○김병진 위원 상업 광고물은 불가능하고, 거기가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인데 불법설치는 가능하고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원칙적으로는 좀……

○김병진 위원 아니 근데 전광판 설치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김병진 위원 근데 거기 지금 상업지역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조건에 맞지를 않습니다.

○김병진 위원 조건이 안 맞는데 그래서 제가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했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광고업체에서 조금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구비 굳이 1억 8000 안 들이고도.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어쨌든 광고물 설치로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진 위원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곳이. 그래서 전광판을 오래 전에 광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한번 저한테 문의를 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절대 안 된다, 설치가 안 되는 곳이다."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불가능한

○김병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불법이다."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또 1억 8000 들여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논리라면 그냥 외부업체에 광고 넣는 조건으로 설치를 해도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그냥 기존 광고물 있는 걸 철거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보수하는 쪽으로 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보수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 하려면 제대로 좀, 이번에 경인로 공원화도 되고 어울리는 전광판을 설치해야지, 그냥 개보수하는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전광판을 설치를 해야죠,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 광고물은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다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상업 광고물은 불가능하고, 원래 설치가 안 되는 지역에 설치를 하면서 그건 불법 아닌가? 똑같은 얘기지. 내가 하는 것은 용인해주고, 상업 광고는 불법이니까 안 되고, 그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처음에 그게 인정시장으로 해가지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런 논리라면 그냥 상업 광고하라는 얘기예요, 인정해주려고 마음먹었으면.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유통상가 활성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법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절대 안 되는 지역에 1억 8000을 들여서 신규 전광판을 개보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 상업 광고물도 유통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게 낫지. 구비도 아끼고. 그리고 전광판도 훨씬 세련되게 만들 수 있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9쪽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이종숙 위원 이거 추경에서 감액하셨어요? '19년도에는 4억이 넘었고요. '20년도에는 2억 4600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7000만 원으로 돼 있길래, 제가 받은 자료에는 2억 4600이 원래 기본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추경에서 감액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추경에서 감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숙 위원 감액은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기존 사업에서 지금 소상공인 사업으로 간주예산을 이쪽으로 편성……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년도에는 2억 4642만 7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7053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0.5% 인상이 돼 있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추경에서 감액을 하시고 전년도 예산액을 잡으신 건가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아니 그거는 아닌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한번 확인하시고 그건 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13쪽입니다. 착한임대인 지원에서, 아니 이거 아니에요. 13쪽 아닙니다.
15쪽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이라는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대상에 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5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 제일 문제거든요. 좀 더 확대를 해서 5인 이하 사업장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이 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마곡지구에 들어와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협약을 저희가 2019년도에 진행하고, 사업제안을 해가지고 검토해서 어쨌든 같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갖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200개 업소만 선정을 해가지고요, 200명만 선정해가지고.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왕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실 거면 더 열악한 조건에 계신 분의 복지를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산업진흥원하고 체결을 할 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그쪽에서 어쨌든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저희는 4000만 원이지만 서울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이종숙 위원 우리는 4000만 원이면 그러면 진흥원은 얼마입니까? 지원을 해주는 계획을 협약하셨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서울산업진흥원은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제가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실 때 이왕 좋은 일을 하려고 하시면 좀 더 열악한 근로자를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협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그거는 내년도 사업할 때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왜냐하면 사업장이 큰 데는 사용주가 아무래도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개개인을 볼 때 복지포인트를 얼마를 드릴 생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복지포인트는 40만 원 지급되는데요. 저희가 10만 원 부담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이 20만 원 부담하고, 기업에서 10만 원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수정이 가능하시면, 협약을 벌써 다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하여튼 제안사항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공통사업으로 서울산업진흥원이 각 구청에

○이종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협약은 하셨다 하더라도 대상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면.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내년도 협약은 최종 사업 진행할 때 1월달에 다시 협약을 해갖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종숙 위원 1월달에 협약을 최종으로 하긴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인 이하 사업장이 더 열악한 조건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그건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17쪽입니다. 전통시장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이라고 하면 저는 올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년도요. 여기 지금 현재 8억이 넘지 않았습니까? 거의 9억에 가까운 돈이었죠. 근데 전년도 예산에, 이것도 감액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니면 갑자기 돈이 막 내려왔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전년도에는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규모가 큰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규모가 좀 컸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어쨌든 고객지원센터라든지 큰 사업은 전부 다 축소를 하는 바람에 금액이 좀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종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차장사업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인 17쪽에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작년도 자료에는 8억 8239만 9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지출을 5억 5500을 사용을 하셔서 62.9% 집행률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갑자기 전년도 예산이 1억 7300으로 나와 있으니 제가 묻는 겁니다. 작년이라고 하면 올해 예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년도 예산.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1억 7300은 본예산이고요. 나중에 간주예산으로 내려온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7억을 넘게 줬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이종숙 위원 우리 사업에도 없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내려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서울시에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계속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간주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돈을 줬어도 우리가 3억 2700이라는 돈을 남겼어요. 다 못 썼어요, 그만큼.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1억 9800, 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 이상을 더 증감을 하신다고 하는데 증액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그건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공모사업이 더 추가돼가지고 그렇게 증액된 사업이고요. 지금 금액 남은 거는 아마 이월사업으로 이월을 했을 겁니다. 화곡본동 같은 경우에도 안심시장사업이 금년도 10월 말 이후에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그 3억 같은 경우 이월예산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시장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구에 사업계획도 안 잡혀있는 사업에도 막 그냥 내려주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중간중간 공모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저희가 필요하면 구비 재원은 추경으로 잡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올리시고?
그리고 21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22년이라고 돼 있고요. 이 사업이 전에는, 그러니까 올해 '21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이게 '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해가지고 4개 시장이 완료를 했고요. 2021년 사업으로 방신시장을 올렸었는데, 작년에 미선정되는 바람에 작년 사업은 없었고, 금년도에 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송화시장하고 방신시장을 올려서 2개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종숙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년 자료부터 봤기 때문에 '18년도는 잘 모르겠지만, '19년도 사업에서 다 안 돼가지고 '20년도까지 이 화재알림 설치사업을 마무리를 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이종숙 위원 그러고 나서 작년에는,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안 되고, '22년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이종숙 위원 이거는 항상 다 공모만 합니까, 공모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시장사업은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거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국비를 제일 많이 주시긴 하네요, 70%.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이종숙 위원 그리고 61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3년치를 봅니다만 항상 이게 80%대, 최고치로 많을 때가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도는 7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을 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그 사업비가, 그 비용이

○이종숙 위원 이것도 국시비 매칭이라?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아니 국시비 매칭보다 금액은 그런데 금액이 단가가 상승이 좀 됐습니다.

○이종숙 위원 중성화사업하면 그러면 동물 몇 마리 정도가 됩니까, 매년 평균?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평균 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종숙 위원 항상 예상은 300마리 잡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한 250마리 정도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250마리 정도 하면 사업 집행률이 한 80%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기본 예산을 저희가 300마리를 잡았으니까 250마리 정도 추진했으면 비용이 한……

○이종숙 위원 그러면 '21년도인 올해는 많이 저조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금년도에 약간 저조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종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다니기가 어려웠다고 핑계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많이 집행률이 저조해서.
알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긴 하겠지만, 집행률도 높지도 않은 예산을 자꾸 증액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과 관련해서, 내년에도 올해 한 곳에다 할 건가요, 그 장소에?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상자텃밭은 저희가 예산을 어쨌든 잡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고요, 구민들한테요. 그리고 학교텃밭이라든지 옥상텃밭은

○김병진 위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이 어떤 사업이에요? 우리 저쪽 공항 옆에 텃밭조성하는 그 사업하고 다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마곡지구 옆에……

○김병진 위원 아니 공항 옆에 왜, 주민들을 위한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아, 오곡텃밭, 그거는 서울형 도시텃밭하고 다릅니다.

○김병진 위원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김병진 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사업입니다.

○김병진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50페이지입니다.

○김병진 위원 아, 영농체험장?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김병진 위원 이게 시비가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것만큼 나오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 정도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비하고 시비가 매칭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김병진 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 잡은 만큼 시비를 주나요, 아니면 시에서 먼저 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그거는 지원되는 게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되는 건 재료비하고 사무관리비만 지원되고 인건비나 기타 큰 규모는

○김병진 위원 우리 예산편성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 그냥 그쪽에서 지원해 주나요? 그렇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지원해 주는 항목이

○김병진 위원 아니 비율이 있나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지금 재료비 같은 경우는 5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잡는 만큼 위로 올려가지고 얼마를 잡을 건지 해가지고 사전조율을 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서울시와 사전조율을 좀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김병진 위원 이게 지금 조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은 안 드나요? 그리고 꼭 그 한 군데만 하는 것보다 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로 좀 나눠서, 왜냐하면 접근성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쪽도 물론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고, 이쪽 발산동 쪽으로도 또 혹시 자리가 확보가 된다면 화곡동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더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이게 상당히 도심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큰돈 안 들이고.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저희가 2020년도는 힐링농장하고 오곡텃밭하고 두 군데를 이용했었는데요. 2020년도에 기간이 5년 끝나고 거기서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줘가지고 2021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고 반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는 한 군데만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민영텃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부 또 지원해줘가지고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내가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너무 멀어요. 공항을 뺑 한 바퀴 돌아서 경기도로 나가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맞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런 접근성이 화곡동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멀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두 군데로 한번 운영을 해보세요. 이쪽 발산동 주변에도 그 정도의 여유공간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대부분 민영으로

○김병진 위원 아니 아니 민영으로 하는 데가 있지만, 구에서 미리 선점을 좀 하셔서 땅을 확보한다면 구에서 운영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사유지로 저희가 임차를 했을 경우에 작년처럼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원상복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병진 위원 아니 지금 발산동 주변에 보면 아직도 조금씩 농사짓는 데, 하우스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대부분 시 방침으로 국유지나 시유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뚜렷한 그 정도 규모의 농지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그런 농지가 있으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요즘도 분양하면 하루에 다 나가버리죠?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550구역을 했는데 1구역이 안 나갔고요,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면 사람들이 농사지으러 왔다가 한 20~30%는 거의 진행이 안 돼가지고

○김병진 위원 아니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처음 마음가짐과 막상 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현상은 어디를 한들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걸로 보이고요. 화곡동 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꼭 강서구 아니더라도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 창업교육 판로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실적이 있나요? 소상공인 창업교육, 뭐뭐 가르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마케팅이라든지 재무교육 쪽으로 매년 코로나 전까지는 40명에서 80명 모아가지고 1년에 2회에 걸쳐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정희 위원 누가 해요? 이거 교육 누가 시켜요, 민간이 해요? 위탁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민간에서 시키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정희 위원 그럼 누가 교육?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와서 시켰습니다.

○정정희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가 예산을 거기다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교육비에 대한 사항, 책자라든지 그런 비용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사료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요.

○정정희 위원 여기 4회를 한다고 해놨어요. 이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해서 어떤 효과가, 돌아오는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그분들이 교육받고 가서 그래도 창업할 경우에는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강사가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신용보증으로 해가지고 창업비용을 또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성과들이 피드백이 돼 있나요, 우리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그건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결과로.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결과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청년들이 창업해서 잘 진행하고 있다든가, 교육을 받아서, 지원이 돼서. 그런 피드백도 있어야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야 소상공인을 위해서, 아니면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늘릴 수도 있거든요. 꼭 이렇게 국한되게 400만 원×4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있잖아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작년 같은 경우는 비대면 교육으로 그냥 실시를 해갖고 예산이 전혀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야, 이렇게 조그맣게 예산을 잡을까? 좀 더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생각이 들어요.
해외시장 개척 지원은 이거는 예산을 안 쓰면 그냥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쓰나요, 매년?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무역사절단은 2년 동안 안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감액했습니다, 불용.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안 쓰셨죠?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올려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매년 하던 거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그건 아니고 진행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정정희 위원 이런 게 진짜 좋아지면, 6월달에 추경도 되고 하는데 불용처리하는 걸로 그냥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시대가 변하면 이런 사업목차도 좀 변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했던 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신규사업들이 이러이러해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는 이러니, 상공인들이 이런 걸 원하고 청년들이 이런 걸 원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늘었다.” 전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착한 임대인 지원이에요. 착한 임대인은, 착하다는 뜻은 또 뭐예요? 어떤 기준이 착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보증금을 좀 낮게,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깎아주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어떻게 발굴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저희가 하게 되면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금액이 결정이 되면 금액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 결정하는 데도 있고, 1년에.

○정정희 위원 그럼 몇 퍼센트가 깎였으면 그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그 금액을 보고 저희가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했을 때는 100만 원을 강서사랑상품권으로 발행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발굴하는 것이 쉬운가요? 제가 보기엔 착한 임대인 지원……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일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팔십몇 건 정도 신청을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상품권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정정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사랑상품권, 우리 의원들한테 홍보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상품권을 어떻게 쓰고, 상품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주민들이, 기업인들이, 개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거 알고 계십니까? 앱을 한번 깔아보시렵니까?” 아니면 “앱으로 이렇게 신청합니다.” 이런 거 한번 홍보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전부 다 개별로 사무실에다 넣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정정희 위원 저는 미래경제국 위원님한테 물어봤는데 모르신다고 해서. 저도 전혀 몰라서 팀장님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이 어마무시한 예산을 어떻게 쓰십니까? 저도 일개 주민인데 어떻게 사용합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상품권을 사는 겁니까? 종이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걸 좀 홍보, 열심히 홍보하신다고 써있어요. 그렇잖아요? 지역사랑상품권 홍보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의원들은 정작, 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 그러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소소한 거에 대해서 변화를 꿈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의 신규사업이 2년 전과 많이 달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들여다봤는데, 똑같은 목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텃밭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신규사업들이 발굴돼서 많이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가내시가 늦게 통보돼서 여기에서 말이 안 나온 부분들, 또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금방 우리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과 강서유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이 부분에서 특별히 또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개별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 방문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설명 안 들으신 분은 별도로 다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예.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종순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정화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문영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문영아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윤영순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박순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순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4억 57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66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1100만 원으로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의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 임대료 징수를 위해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1114만 8000원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은 신규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전년도 대비 3억 2626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32억 5220만 3000원으로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1억 529만 4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26억 44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1274만 6000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 2억 3200만 9000원, 청년일자리사업 1억 17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04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청년일자리사업이 2022년 공모선정됨에 따라 국시비 가내시액을 편성하였고,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은 국시비 매칭변경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등 반환금은 보조금 교부 후 정산잔액 반환을 위하여 3141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49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3억 289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66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지역일자리창출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 및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노동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5억 918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83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노동복지센터 시비지원액 40% 삭감에 따라 노동복지센터의 필수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취업연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예정액인 57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50세 이상 퇴직한 전문인력인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창출과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신청 사업의 증가로 1억 269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76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일자리센터 활성화입니다. 구민들에게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과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구인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비대면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578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37억 189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470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2억 846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2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5쪽,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체험기회 제공 및 새로운 고용시장 대응을 위한 지역기업을 발굴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가내시액 금액을 국·시·구비 편성 및 참여 청년의 증가로 3억 1757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억 606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조직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년들의 문화예술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복합문화공간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등 2억 140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47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입니다.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정책 거버넌스 특화사업 운영 등에 대한 시·구 매칭비율이 변경되어 3억 421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설명회, 판로지원, 컨설팅 등 사회적경제 기반 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인건비 편성불가에 따른 인건비 편성 및 통합지원센터 이전완료에 따른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미편성하여 1억 6386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92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센터의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직업상담사 퇴직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건비 감소 및 여비, 포상금이 기본경비로 이동하여 1억 130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7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와 2022년도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인한 무기계약직 여비 및 포상금, 복리후생비로 1억 1587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03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77쪽입니다. 이동노동자 휴 쉼터 운영 관련해서 여지껏 총금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조성부터 운영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조성부터 운영이요?

○이종숙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한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종숙 위원 4억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이종숙 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2019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19년도는 운영을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19년도에는 조성 단계였습니다.

○이종숙 위원 근데 '20년도의 사업을 보면 '20년도에도 "조성"이라고 사업은 돼 있어요, 명칭은. 올해인 '21년도부터는 그냥 "운영"으로 사업 명칭이 바뀐 것 같고요. 총 4억을 들였으면 '19년도는 조성을 하셨고, 그럼 '20년도에는 몇 명이 이용을 했습니까, 월 평균?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을 못해가지고 일 평균 잡았을 때 한 5명에서 10명 내외입니다.

○이종숙 위원 하루?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이종숙 위원 5명에서 10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이종숙 위원 그럼 올해는요? '21년도에는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올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잠정 집계를 해봤는데 조금 늘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이종숙 위원 올해는 그러면 얼마 정도 이용을 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지금 10월달까지 운영한 거로는 5명 정도가

○이종숙 위원 1일?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평균 잡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게 원래 계획으로는 1일에 몇 명이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그러니까 인원은 그렇게 정해놓은 거는 없고요. 우리가 타 구 사례로 봐도 2, 30명 내외입니다. 사람들이 잠깐잠깐 쉬었다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왔다 가지는 않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게 이용 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이용이 24시간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24시간은 아니고요, 9시 반부터 그다음에 6시 반까지.

○이종숙 위원 오전 9시 반부터?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점심 끝나고 2시부터 4시 사이가 주로 이용시간입니다.

○이종숙 위원 이동노동자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바이로 이동하면서 이용하시는 분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토바이를 이용을 하면서 음식을 배달하거나 하는 시간이 언제가 제일 많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오전 12시 전후로 해가지고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저녁 때 6시 전후로 해가지고서 많아가지고 한 8시부터 10시까지는 본인들 쉬는 시간이고, 또 오전에는 2시부터 4시까지 쉬는 시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쉰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종숙 위원 그렇죠? 우리도 가만 보면 오토바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점심을 주문배달하거나 아니면 저녁을 주문배달하거나 이럴 때 제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쉴 수 있는 시간들은, 아까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라는 거는 댁에 계시겠죠, 이용하는 분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그 나머지 저녁시간대에 휴게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이동하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실 건데, 그 시간 외에 저녁시간이라든가 다니면서 잠깐을 쓰시려 그러면 이분들은 야식을 배달 할 때 이용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동하면서 쉬고 있는 시간대를 가만 생각해 보면 밤이란 얘기죠. 그러면 문을 열어놓는 시기는 밤이어야 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근데 저희들이 24시간이나 밤에 여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한번 저녁시간대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쉬는 8시부터 10시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종숙 위원 그래서 저희 생각에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근데 정부 정책이니까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이종숙 위원 그럼 25개 구 중에 25개 구가 다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다는 아니고요, 많이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에"라는 말은 안 들어가는 거죠. 이동노동자라고 하면 실은 운전, 대리기사도 포함이 되실 텐데 대리기사가 여기서 쉬고 계실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마곡에 길을 다니다 보면 홍보를 열심히 하신다고 여기에 홍보비도 다 들어가 있지만 피켓 하나, 현수막 하나 걸려있는 걸 못 봤습니다, 거기가 쉼터라는 거를. 엄청 높은 벽이 될 정도로 펜스가 쳐져있어서 거기에 쉼터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밖에서는. 그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전혀. 얼마 전에 신청사 행사한다고 우리가 갔을 때도 안 보이더라고요, 한 번도. 거기가 쉼터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여지껏 4억이나 투자하면서 했던 효과가 뭐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1일 5명 정도 쓰신다는 분들은 시설에 있는 휴게실이나 세미나실이나 사무실을 이용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화장실 이용 정도밖에 아닐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저희들이 세미나실이나 이런 건 노동복지센터에서 연관돼가지고, 마곡역 근처에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오토바이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

○이종숙 위원 건강검진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안전교육.

○이종숙 위원 안전교육?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그런 거를 노동복지센터하고

○이종숙 위원 여기에서 세미나를 하신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그런 사업도 여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요.

○이종숙 위원 올해는 어떤 걸 하셨어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그 사람들 건강체크를 해주고

○이종숙 위원 아니 조금 아까 건강체크를 하신다는데, 건강체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그러니까 차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아니고

○이종숙 위원 건강검진 버스?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그런 버스 해가지고

○이종숙 위원 거기 주차장을 이용해서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이종숙 위원 근데 주요 목적은, 휴 쉼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용자가 잠깐 다니면서 쉼터를 이용을 하시는 건데 그거에 대한 효과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건지, 진짜 깨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하여튼간 운영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인데 왜 작년에는, 이게 90쪽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을 왜 제로로 넣으셨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작년 거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 꼭 100% 신규사업처럼 넣으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청년 거버넌스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청년참여기구하고 공동으로 서울시에다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게 지금 5건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거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이종숙 위원 이게 없었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이종숙 위원 저는 그러면 무슨 자료를 받은 걸까요?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이라고 올해는 1억 8283만 4000원 해서 사용한 거를, 지출액은 1억 6600.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그거는 시비를 받은 거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서 구성돼 있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뭐가 시비라는 얘기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그래서 좀 예산이 다릅니다.

○이종숙 위원 1억 8천, 올해 '21년도 예산이 이건 100% 시비라서 여기다가 예산액에 안 넣으셨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 예산은 다 구비입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매칭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시비가 있어서 넣고, 작년에는 시비 100%라서 안 넣었다는 거는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 여지껏 시비로 돼 있는 거는 다 안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 100% 사업은?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간주예산으로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나중에 간주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아예 없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아니요, 있었죠. 있었기는 있었는데 이것처럼 어떤 사업 형식을 띄지는 않았었죠.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아니 작년 예산은 썼는데 예산액은 없고, 간주처리가 됐다 그러고 사업설명서에는 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하여튼간 작년에는 간주예산으로 시비 100%였기 때문에 본예산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0원이 되는 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주예산이라는 게 중간에 했기 때문에 본예산엔 안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전년도 예산은 0이 되는 게

○이종숙 위원 맞다?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이종숙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냐고요.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세부사업에는 아예 빠져 있었냐, 이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그러니까 사업은 있었는데 사업 성격이 좀 다릅니다. 비슷한 사업 자체의 제목은 있지만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숙 그러니까 제목만 같은 사업이었다?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이종숙 위원 작년 거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럼.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점심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제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과장님! 지금 신마곡벽산블루밍에 기부채납 받은 데가 우리 3개 들어가 있죠, 센터가?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정정희 위원 청연,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노동복지센터.

○정정희 위원 노동복지센터.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정정희 위원 사회경제적 통합지원센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무엇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예산을 올렸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정정희 위원 이유가 뭡니까? 거기 텅텅 비어 있던데.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텅텅 비어 있지는 않고요. 사회적기업이 지금 5개하고,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들 2개 해가지고서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또 일자리사업을 위해가지고 비대면 서비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것도 비용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운영비 조금 들어가 있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비대면하기 위해서는, 뭘 사기 위해서 이 돈이 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거기에 화상으로 할 수 있게끔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상시 기업체하고 우리하고 면접을 통해가지고서 취업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게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청연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도 예산 보니까 많이 집어넣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청연도 작년까지는 프로그램이 없었으니까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물어봤더니 한 2, 3천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맡겨가지고서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모임하고 하는 데 그거에 따른 운영비

○정정희 위원 청년들이 원했습니까? 이러이러한 거 집어넣어 달라고. 청년들이 사무실을 이렇게 꾸며달라고 원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그렇죠.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노동복지센터의 위탁금이 1억 9400이잖아요? 운영비 지원에. 거기하고 사회적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위탁금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인건비인 거예요? 뭐에 차이가 나요?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장 급여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하나는 1억 9400, 하나는 1억 1800.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정정희 위원 아니 운영비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데고, 받은 데 들어가서 사무실을 쓰잖아요? 아니 민간위탁금만 순수하게 묻는 거예요. 노동은 1억 9400, 사회경제는 1억 1800,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하여튼 직원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직원이 1명 정도 아마 더 많고요. 그다음에 또 당초 서울시에서 노동복지센터는 예산을 전액지원을 해줬었는데 이번에 삭감되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이게 전액 시비였다가 전액 구비로 옮겨졌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아니요, 전액 구비는 아니고요. 한 4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도 저한테 갖다주시고. 그다음에 청연 있잖아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예산이 꽤, 복합기구고 뭐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정정희 위원 작년에 제가, 아니 올해죠. 올해 현장에 많이 가봤지만, 청년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청년공간이 사실은 사용하기가 어렵다. 마곡이라든가 역 주변이 청년들이 만나서 활동하기가 너무 좋은데,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 조금 사용이 어렵다, 불편하다.” 이런 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아니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방안으로 제시한 게 이동노동자 쉼터나 그쪽에 교육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도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거기서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래도 마곡역이 조금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지고 청년들이 그쪽에 모여서 회의도 하지만, 요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1년에 몇 번 빼놓고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사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하는 대신에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정정희 위원 예. 그게 더 훨씬 낫죠.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이 있어요. 이거 오래된 사업이에요, 마을기업. 이거 전에는 전부 시비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마을기업 육성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정정희 위원 몇 대 몇으로? 아, 국비·시비·구비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정정희 위원 우리 강서구에 마을기업이 몇 개나 살아 있습니까? 이거 한 지가 꽤 오래돼서, 마을기업이 지원받을 때는 마을기업으로 활동을 해요. 자생을 못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1차, 2차, 3차가 끝나면 마을기업이 문을 닫아요. 그런데도 마을기업 육성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그런데 지금 5개 기업이 있는데, 남아있는 5개는 그래도 나름 잘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녹색발전소는 아시겠지마는 녹색발전소하고 모해교육협동조합, 그다음에 도시마을협동조합, 그다음에 옛고을협동조합, 이런 데

○정정희 위원 그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곳이고, 옛고을도.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하여튼 여기는 그래도 나름 잘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열심히 하는 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발전소는 마을기업으로서 정말 모범이 되고 잘하는 곳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제는 강서구를 떠나야 돼요. 마을기업 육성하면 환경을 살리고 마을기업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특히 지금 현재 폐현수막을 가지고 자원을 다시 쓰게 운동한 게 한 십몇 년, 이십년 됐나?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맞습니다. 한 19년 정도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기업이 지금 갈 곳이 없어서 강서구를 떠나게 돼 있어요. 육성만 할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지 않아요? 이게 각 과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정책과,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녹색환경과, 이런 데가 같이 시너지가 잡혀서 마을기업을 살려야 된다. 환경에 필요하다. 우리 강서구엔 이런 기업이 마을기업으로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환경을 바꿔줘야죠, 도와주셔야지. 그런데 쫓아내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0년의 역사를, 녹색발전소를 접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계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엊그저께 또 가서 봤는데, 잘되고 있다는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정정희 위원 사업은 잘됩니다, 전국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전국에서 아주 아주 주문량이 넘쳐납니다. 미싱하시는 분, 어르신들도 일자리가 엄청 넘쳐납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강서구를. 이게 마을기업 육성이냐 이말이죠, 저는. 관리도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스마트도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한구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여한구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이은정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어 3억 365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26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쪽에서 118쪽까지입니다.
먼저 106쪽, 마곡지구의 성공적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급변하는 스마트서비스 환경과 구민 요구사항을 예측 반영한 주민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강서 맞춤형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추진을 비롯한 스마트도시 홍보영상 및 콘텐츠 제작 등 966만 원을 증액한 3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스마트도시 행정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각종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의 전략적 응모와 스마트도시 민관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공모사업 응모 자문비 및 과제연구비 등으로 802만 원을 증액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주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발굴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스마트 헬스풀 서비스, 스마트 장애인주차관리 서비스 추진을 위해 2769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62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강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CCTV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Smart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관제용역 조 편성 변경으로 인한 CCTV 관제용역비 감소로 1796만 2000원을 감액한 14억 50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16쪽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공공CCTV를 확대설치하는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 50 대 50 매칭사업과 연계하여 영상정보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년보다 3억 3162만 8000원을 증액한 10억 75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7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어떠한 항목이 정해지면, 그거는 강서구 전체에 일괄되게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107쪽입니다, 107쪽에 보면 차량충전비가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차량충전비요?

○이종숙 위원 예. 거기 차량충전비에 보면 보통 3만 원×12월,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시과는 1만 5000원씩 충전합니까,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일반적으로 충전을 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충전을 한 평균값을 내보니까요. 한 1만 5000원 정도가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 정도가

○이종숙 위원 평균 한 달에?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한 번이요. 1회.

○이종숙 위원 1회에?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이종숙 위원 근데 다른 부서는 한번 충전하면 3만 원 정도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저희는 초기 모델이라서 충전이 배터리 용량의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약해서?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저희는 초기 모델이라서 충전을 한번 하게 되면 지금 나온 차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수준 정도로 운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충전하시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한번 정도 충전합니다.

○이종숙 위원 한번 정도 충전하시면 한 달 써요? 1만 5000원 정도면?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여유 잡고 그냥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균 잡아서 산정해서 산출을 잡아봤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또 하나가, 다른 데 없는 게 여기는 또 있습니다. 차량소모품 교체비용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진 않지만, 다른 부서는 이 품목이 없어요. 이것도 또 차량을 처음 구입해서 그런 겁니까, 전기차를?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사실 차량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편의용 액세서리도 있고, 전기차다 보니까 엔진오일을 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와이퍼라든지 그런 정도의 간단한 소모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다른 부서는 차량 관련해가지고는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금액은 적지만 저희들도 공공운영비의 성격상 최대한 절감해서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니요, 금액이 커서 그런 건 아니라 저는 항상 항목이 나와 있는 거는 다른 부서랑 일관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네요. 스마트 그린쉼터 청소용역비, 그게 우리 예비심사에서 빠졌죠?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빠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셔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아무래도 상임위 심사 시에는 여러 가지 전문용역을 쓰는 것보다는 기존의 활용가능한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도 절감을 기대하면서 본래 예산사업 편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공공근로사업을 갖다가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미 내년도 사업신청이 다 마감이 됐을 뿐더러 신규사업 일자리에 대한 배정은 해줄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원 내부에 있는 쉼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기간제 인력을 활용해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기간제 근로 인력은 보통 한 10개월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는 데다가 공원의 유지보수 관리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갖다가 만약에 활용한다 그러면 업무의 과부하로 또 다른 새로운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그런 부적합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봤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문인력을 쓰게 되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청결하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위생 방역 부분까지도 같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철저하게 관리시켜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류장 1개소의 청소 인력이 부재한 게 사실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류소 1개소가 청소 인력이 없다."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만약에 공원녹지과의 기간제 인부나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한다고 할지라도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쉼터는 어떤 인력도 좀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할 때는 위원님들이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심도 있게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과장님이 해당 위원님하고 한번 소통을 좀 해보셨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상임위 끝난 이후에 저희가 한번 찾아가 뵙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반영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좀 봤는데 예산의 시급성이라든가 또 적정성,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할 그런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예결위원 중에도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 이미 얘기를 나눠보셨죠?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위원장 김성한 그러니까 수정예산 때 잘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저기요.

○위원장 김성한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진 위원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김병진 위원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이 전년 대비 한 3억 3천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 위원 주된 이유가 뭐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기존의 CCTV는 사후적 관리가 주 기능이 되었습니다.

○김병진 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사후적 관리가 주 기능이 되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CCTV에 녹화된 화면을 찾아서 그걸 갖다가 추적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김병진 위원 그 줄임말이 뭐라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사후적 관리

○김병진 위원 사후적 관리?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사후적 관리의 기능이 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능형 CCTV는요. 사전적 관리의 시스템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나 사고의 패턴을 동작 인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빅데이터화 시켜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 학생을 젊은 남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한 100m 이상을 쫓아갔다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다 예측을 해가지고요. 위험신호를 알리면서 화면을 띄우게 됩니다. 그 알람이 울리게 되면 관제요원이나 경찰관들이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가 곧바로 현장출동을 지시하는 등 그런 사전적 관리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그런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면 사후적 관리를 하다 이제 사전적 예방 효과도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CCTV가 지금까지 설치한 게 몇 대나 돼요, 전체 강서에?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전체가 2728대입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면 그걸 다 교체해나가야 되나, 앞으로?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그걸 다 교체하기는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나 그리고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서 저희가 경찰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여성안심구역, 그리고 또 범죄 발생취약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180곳을 먼저 선정을 한 이후에 그곳을 먼저 시범적으로 집중운영해볼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병진 위원 작년에도 이와 관련한 예산이 조금이라도 편성됐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없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올해 9월달에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갖다가 도입을 하라는 취지에서 서울시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이번에 신규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병진 위원 50 대 50이면 서울시 예산은 어디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여기에 아직 없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서울시에다가 보고를 하거나 통보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계획에 따라서 돈이 내려오게 됩니다.

○김병진 위원 서울시에서 얼마가 예산이 내려올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현재 서울시에서는 전체 자치구 해서 15억에서 30억 정도를 갖다가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최소한 180대분을 하기 위해서는 2억 5천 정도를 먼저 최소한 확보를 하고, 서울시에서 2억 5천 이상을 더 확보를 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한 대당 업그레이드하는 가격이 얼마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한 대당 업그레이드 가격이 라이선스 가격하고 해가지고요, 77만 원입니다.

○김병진 위원 77만 원 예상해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카메라가 지금 예산이 어느 쪽에 잡혀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여기 시설비에 잡혀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시설비. 거기 시설비 보면 "지능형(AI)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억 5000만 원×1식 여기에 다 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병진 위원 2억 5000을 그냥 1식으로 해왔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사실 이걸 갖다가 1식으로 되어 있지만 라이선스 구입비가 77만 원이고요, 거기에 대한 또 운영서버가 필요합니다.

○김병진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예산 자료를 뽑아서 갖다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여기 뽑아놓은 건 있는데 곧바로 이 회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CCTV 사업을 한 업체에 계속해서 몰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앞으로

○김병진 위원 아니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그럼 공개경쟁을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론 공개경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공개경쟁입찰 이후에 그 회사로 다시 하청을 줘서 그 업체가 다시하고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거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김병진 위원 아니 왜 과장이 그걸 몰라?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제가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병진 위원 아니 한 업체에 몇 년간 계속해서 사업을 몰아주기로 해가지고 이 업체가 나중에는 상호를 변경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내가 두 해에 걸쳐서 지적을 했고 또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한두 번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공개경쟁을 앞으로는 하겠다 해서 제가 사실은 그 선에서 멈췄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공개경쟁을 하고 나서 다시 재하청을 줘가지고 그 업체에서 다시 지금 CCTV사업을,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계속해서 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때는 안 계셨죠?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을 해와서……

○김병진 위원 아니 왜 재하청을 또 그 업체에다 줬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CCTV 설치사업이 아니고 CCTV 유지보수사업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김병진 위원 아니 유지보수 예산은 얼마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유지보수 예산은 보통 한 10억 정도 됩니다.

○김병진 위원 유지보수는 1억 얼마 아니에요? 1억 4천 얼마 아니에요? 10억 단위는 CCTV를 구입한 금액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아, 그렇군요.

○김병진 위원 유지보수는 얼마예요? 정확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시설 유지보수 업체 사업비가 어디에 붙어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용역비에 붙어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용역비에? 왜 용역을 하나요, 그걸?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공공운영비죠.

○김병진 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세부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세부사업설명서로 보시면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몇 번째에 있나요? 1억 4천인가요? 14억? 유지관리비가 어디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공공운영비에 9억 2705만 원, 이쪽입니다.

○김병진 위원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데 9억씩 들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1년 단위고요.

○김병진 위원 아니 물론 1년 단위죠. 그러면 CCTV와 관련된 예산이 1년에 총 얼마 정도 집행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CCTV 관련 신규설치비가 우리 구비는 한 6억이 좀 못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CCTV를 갖다가 유지보수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한 9억 정도가 됩니다.

○김병진 위원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지능형 CCTV 설치사업비 10억 정도 되고, 그러면 연간 거의 한 30억 가까이 들어가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30억까지는 아니고요. 신규가 한 6억 정도, 운영비가 계산하기 좋게 10억 정도, 그러면 1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까지 그밖에 다 합치면 11억, 그리고 이번에 지능형 CCTV를 합치면 한 17억 5천 정도가 되겠네요.

○김병진 위원 아니지, 그게 아니지.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10억 잡혀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지능형 CCTV는 2억 5천이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아니, 사업 자체가.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사업 자체는 그렇습니다.

○김병진 위원 10억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백십몇 페이지였죠?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115페이지는……

○김병진 위원 115페이지에 어디에 그 항목이 있어?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그건 운영비고요.

○김병진 위원 운영비?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설치비는……

○김병진 위원 공공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지금 공공운영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김병진 위원 공공운영비에서 CCTV설비 통합 유지보수, 그 부분만 9억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김병진 위원 그러면 아까 그 10억하고 이것만 해도 19억이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그리고 나중에 CCTV 고도화사업, 이게 10억. 그리고 앞에 있는 유지비 따지면요. 유지비가 한 10억 정도, 그러면 한 20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면 20억이 넘어가죠.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20억이 좀 넘겠네요.

○김병진 위원 20억이 넘어가는데 그동안 CCTV설치 운영업체와 관련해서 다른 업체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왜 한 업체에만 계속 몰아주기를 하느냐, 강서가. 그래서 제가 그때 문제제기를 했고 다른 업체들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마지못해서 그러면 공개입찰하겠다 해서 제가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했는데 작년에 공개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공개입찰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근데 공개입찰 해놓고 재하청을 다시 원 회사로 또 돌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팀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그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바깥에서 제보는 그렇게 들어오던데? 재하청을 또 그 회사로 줬다고. 지금 CCTV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별도로 와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정보통신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미정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미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준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정영준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수곤 전산운영팀장입니다.
(김수곤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추성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추성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65쪽, 세부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6410만 1000원을 증액하여 64억 2497만 1000원으로 9.6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2쪽,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5만 8000원을 증액한 85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편리하고 빠른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전면개편을 완료하여 전년 대비 3억 7606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2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해 과학적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건수를 조정하여 전년 대비 5710만 원을 감액한 9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행정포털 새올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각종 유지보수 대상 증가 및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전년 대비 5832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81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온-나라 문서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전자문서시스템을 신기술과 보안성이 강화된 정부표준 문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4억 8156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교체입니다. 노후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장비를 교체하여 시스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8052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입니다. 서울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강서구 거주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최신기술을 반영한 고품질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강서 메타버스 체험관, 지능형 로봇 민원안내시스템 등 각종 디지털 사업을 도입하는 등 전년 대비 1163만 8000원을 감액한 18억 4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운영입니다. 각종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구정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009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67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신·증축건물에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20만 원을 감액한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정보화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서울스마트네트워크사업에 따른 공공와이파이와 각종 정보통신 장비가 늘어남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4억 1220만 원을 증액한 14억 32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사무자동화기기 보급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사무자동화기기를 교체·보급하는 사업으로 Windows7 기술 지원종료에 따라 Windows7 컴퓨터 미교체분을 전량 교체하고자 전년 대비 1억 8569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7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소모품 구입비 및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 여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11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주미정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빅데이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과장님. 근데 목차로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빅데이터 전문 분석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을 분석하는지 몰라서, 용역을 보내는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9000만 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저희가 2021년도 올해 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분석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실무추진반을 운영하면서 분석과제 도출을 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건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를 해서 그 3건에 대한 빅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새올행정시스템에다가 플랫폼을 운영을 해서 e-book으로도 다 올리고 모든 데이터를 직원들이 접근하기 쉽고, 확인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아주 시대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보가 돈이고, 정보가 시간이고, 정보의 흐름에 의해서, 종이는 이미 늦습니다. 그렇죠? 정보 위에서 모든 게 움직이잖아요? 이건 정말 60만 주민이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종숙 위원 여기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시스템 관리나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가 문제가 있을 때 유지·개보수를 할 것 같은데, 홈페이지 운영 홍보는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홈페이지 운영 홍보는 이번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전면개편을 해서 12월 20일부터 운영 개시를 합니다. 디자인이나 내용을 모두 구조를 단순화시키면서 구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검색 기능까지도 다 저희가 수정을 해서 이번에 전면개편을 했는데, 전면개편하면서 잘못된 거, 수정할 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오류 검색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쿠폰을 발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비로 나가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번에 개편하고 새롭게 꾸민 거를 그렇게 활용할 때 혹시 문제가 없나라는 거를 보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그리고 또 SNS 같은 거, 홍보 본인이 한 거, 그거를 갖다가 저희한테 보내주면 또 거기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쿠폰 발행하고, 이런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내년부터 그러면 50명은 어느 분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저희 구민, 참여 구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종숙 위원 그럼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위에 보시면 홈페이지를 새롭게 했는데도 이게 유지보수비가 따로 듭니까, 내년부터는? 매년 유지보수로?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매년 유지보수비는 필요합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도 새롭게 꾸며서 많은 돈으로 했는데도 많은 비용으로 또 유지비가 드네요? 이 정도는 계속 듭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매년 홈페이지를 또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상주 인력도 필요하고,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적인 디자인 같은 것도 홈페이지 배너 같은 데 창에 올릴 때 전문적인 것은 그분들이 나와서 상주하면서 또 할 수도 있고요. 서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이종숙 위원 서버유지비로는 보통 얼마 정도 드세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서버유지비요?

○이종숙 위원 예, 그러니까 서버를 어디다가 두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서버는 저희 정보통신실에

○이종숙 위원 거기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종숙 위원 그럼 서버는 한 번도 교체 안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서버는 하죠.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 6년이 지나면 서버는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만에 교체를 해요, 서버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6년?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종숙 위원 그 서버도 항상 연도에 따라서 금액이나 이게 크기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게 저희가 전산소모품이나 서버나 여러 가지 제품들은 다 좀 단가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우리 그럼 현재 구청에 있는 거죠, 서버가?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종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입니다. 웹 방화벽 장비교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체를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야 교체합니까, 이것도 6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웹 방화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숙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이것도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우리는 그냥 다 6년 정도면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보통 6년이 많습니다.

○이종숙 위원 왜냐하면 방화벽은 날로 새롭게 잘해야 되는데 이거 6년 만에 해도 괜찮습니까, 방화벽인데? 한 번도 해킹이나 이런 거, 우리 괜찮았어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아직까지는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이종숙 위원 구청 홈페이지라서 괜찮았나요?
그리고 129쪽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회가 아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회의비가 10만 원으로? 저는 회의비가 보통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0만 원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그러니까 1시간에 7만 원이고, 1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 플러스 3만 원 해서 10만 원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회의가 항상 길어지는 회의예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그러니까 1시간일 경우에는 7만 원이 나가는 거고요. 1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0만 원이 나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회의가 항상 길었어요? 보통 다른 데는 위원회 참석수당 회의비 해갖고 7만 원으로 책정을 하던데.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그러니까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제안서 평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업체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1시간 이상씩 소요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세 번 정도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지금 129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종숙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보통 유지보수 업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종숙 위원 이게 유지보수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이건 위원회잖아요, 위원회.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아, 그러니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들의 수당이 나가는 건데요. 제안서 평가가 대표적으로 말하면 유지보수 업체 같은 경우에 공개경쟁해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석위원들의 수당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종숙 위원 그렇긴 한데요, 여기 사업설명에 보면 이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라고는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보통 저희가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주로 많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용역업체 선정할 때도 제안서평가위원회로 진행이 되고요. 거의 보면 제안서평가위원회가 많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한다고는 하셨는데, 이 사업설명에 관해서는 아예 평가위원회가 어떠한 평가위원회가 있다라는 것조차 기재가 안 돼 있다고요, 사업설명에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아, 예. 그냥 위원회로……

○이종숙 위원 그런 기재도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지, 이런 것도 아무 설명이 없으니까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그러니까 위원회가 상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개최할 때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풀을 구성해 놓고, 거기에서 보통 7에서 8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종숙 위원 매번 달라요, 그럼?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매번 달라집니다.

○이종숙 위원 제안서를 내는 평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사업내용에 따라서 매번 달라집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그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누구누구로 구성되어있는 거예요, 매번?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그러니까 외부위원도 있고요. 주로 대학교수님이나 안 그러면 저희가 행안부 산하기관에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연구원들이나, 그리고 외부에서 한 네 분 정도, 내부에서 3명에서 4명 정도 해서 구성을 하는데요, 내부는 타 구청에 있는 팀장 이상 공무원들로 구성을 합니다.

○이종숙 위원 매번 달라서 여기 나와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돼갖고는 한마디의 기재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146쪽에 우리 정보화장비 운영 관리가 전년도보다 32.58%나 올랐어요, 3억 2263만 4000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정보화장비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코로나나 돌봄SOS 등으로 인해서 직원이 증가하고

○최동철 위원 기존에 쭉, 전년도 사업하고 비슷한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궁금해서.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그러니까 사무자동화기기도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액이 올랐는데요. 이게 작년에 사무자동화기기 같은 경우에는 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 작년 대비해서는 금액이

○최동철 위원 사무자동화기기가 삭감되니까 여기다 그냥 더 업 시켜서 증감을 했다, 이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최동철 위원 그럼 사무자동화기기가 삭감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 쓰고 있는 사무자동화기기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저희가 Windows7이 지금 서비스 종료가 돼갖고 더 이상 서비스 개선, 기능 개선이나 여러 가지를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Windows7이 한 350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는 전량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것도 내구연한이 6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5년입니다.

○최동철 위원 5년?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최동철 위원 그럼 그게 지금 만료가 다 됐다는 얘기에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이미 지났습니다.

○최동철 위원 지났어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최동철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하시지 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예산을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전년도에 좀……

○최동철 위원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사무관리비를 많이 집어넣으면 어떡해? 다 쓸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내구연한은 5년으로 돼 있어도 그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죠, 이게? 속도가 느려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그런데 이게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하고는 다르게 24시간 풀가동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보보안 프로그램도 많이 깔려있고 하다 보니 내구연한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최동철 위원 알겠어요. 잘 절약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감사합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승복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유승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녹색환경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순미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최진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최진영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천소영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천소영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유정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유정일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연정 주무관입니다.
(조연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172쪽, 세부사업설명서 15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 7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 감소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6800만 원 감액되고,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보조금 미편성으로 9248만 6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1억 3538만 원이 감액된 3억 42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374쪽부터 382쪽, 세부사업설명서 154쪽부터 17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44% 감액된 15억 47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환경교육사업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재료비 상승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재료 구입비를 증액편성하고, 신규사업인 어린이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환경교육 교구비와 강사수당을 신규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2.61% 증액된 2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강서행동21사업입니다. 환경분야 단체지원, 환경일기장 제작, 에코마일리지제도 참여 활성화 신규사업인 2050 탄소중립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추진하고, 기후변화대응계획 추진완료에 따른 용역비 미편성으로 전년 대비 59.29% 감액된 38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청사관리사업입니다. 가양동 별관 청사관리를 위한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 가양동별관 청사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비용을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9.82% 증액된 2억 80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하기 위한 노후된 공용차량을 교체 구입하는 비용과 배출업소 석면철거 건축물 단속 민관합동점검 활동비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67.64% 증액된 6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사업입니다. 생활소음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음민원처리 기동반을 확대운영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차량 임차료 등을 증액편성하여 전년 대비 96.32% 증액된 1억 54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31% 감액된 83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푸른하늘 지킴이 에코스쿨 사업을 신규추진하고, IoT에어샤워, CLEAN AIR BUS 소모품 구매비를 증액편성하였으나, 작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안심 CLEAN AIR ZONE사업을 완료하여 전년 대비 17.48% 감액된 5억 83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사업입니다.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307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에너지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친환경보일러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단속을 위한 단속원 채용 인건비, 전기차 임대료 등 관련 사업 유지비, 마곡지구 다함께 SESESE사업의 콘텐츠 개발비용과 유지관리비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6.37% 증액된 1억 18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4쪽,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행정장비 소모품 구매와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 등의 예산으로 현원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3.23% 증가된 1억 6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유승복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저는 168쪽, 미세먼지 관리입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집 창문환기형 공기정화기 소모품 구매"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창문환기형 공기정화기는 올해 가족정책과에서 어린이집 200군데에 설치한 거 맞죠?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제가 알기론 가족정책과에서도 했고요. 저희 과에서도 작년에 이게 유지비걸랑요, 작년에 설치한 거에 대한.

○이종숙 위원 거기를 관리할 차원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잡으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이종숙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소모품 구매가 12만 원 4회는 뭐고, 3개소는 뭡니까? 올해 처음 설치를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설치를 했는데 갑자기 소모품을 구매를 해요? 새 건데.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잠깐만요. 공기정화기의 소모품이 필터교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3개소에 12만 원씩 해서 4회×3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필터교체요, 필터.

○이종숙 위원 필터교체를 200군데를 했는데 12만 원 4회에 3개소밖에 안 한다고요? 가족정책과에서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지원으로 올해 올렸어요, 필터교체비는. 2100만 원. 근데 갑자기 여기서 소모품을 왜 구매를 하시는데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위원님, 저희는 구 자체에서 3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가족정책과는 특화사업으로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이종숙 위원 예, 공모사업인 거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그걸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녹색환경과에서는 언제 설치한 겁니까, 창문형 공기정화기를?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올 2월하고 3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죠, 올해 했죠?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이종숙 위원 그런데 3개만 설치를 하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이종숙 위원 3개 설치를 하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이종숙 위원 거기에 그러면 12만 원이 4번이나…… 그럼 필터를 사시는 겁니까, 소모품이?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기정화기를 12만 원을 4번이나 3개소에다 계속 교체를 해줘요?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떤 제품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정책과에서 창문형 공기필터는 1대당 10만 원씩 잡혔습니다, 1년에 1번 해준다고. 근데 여기는 12만 원으로 4번을 해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위원님, 이 부분은 소모품 구매비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3개소라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필터라든가 이런 교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종숙 위원 그렇죠? 어떤 회사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필터를 어떻게 1년에 4번 교체를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회사별로 필터가 가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디는 10만 원이고, 어디는 12만 원이고, 이건 너무 가격 차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거는 확인하시고 답변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IoT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총 어린이집이 180지점으로만 돼 있는데, 이거는 계속 이 180군데 어린이집만 합니까? 번갈아가면서 다른 데는 안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이것도 지금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라고 거기에 설치돼 있는 시스템을 계속 하는데, 국장님! 우리 어린이집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유지관리하려 그러면 실내공기질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왜 했던 데만 계속 하냐는 말씀이에요, 안 했던 데도 해야지. 이건 유지관리비니까 했던 데만 계속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내공기질이 어린이집이면 다 같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이건 어린이집 IoT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이라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요. 저희가 관내 어린이집 95개소가 있는데

○이종숙 위원 95개소요? 여기 180개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과장님, 확인하시고 답을 주십시오. 이거 계속 해봤자 길어지실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답변 주시든가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이것도 확인해서 그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죠? 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저희가 지금 어쨌든 설치된 거를 유지관리 비용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새로운 곳은 안 하시냐는 거잖아요. 했던 곳만 계속 관리시스템 해갖고 공기질 관리를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없는 데는 관리 안 해줘요? 번갈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도?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그 부분들은 이번에 서울시에 특화사업이 내년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민간하고 나머지 어린이집 같은 데에

○이종숙 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지관리비라는 건 계속 해왔던 데의 시스템을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유지관리비를 개당 5만 원씩 해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에, 그렇죠? 한 지점당 5만 원.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나머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특화사업이 내년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IoT 공기관리를 하는 그런

○이종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특화사업 사업설명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그건 아직 시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면 거기에 공모를 해서 나머지 부분 어린이집을 하게 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린이집을 몇 개소 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그건 시에서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지 그걸

○이종숙 위원 그거는 우리 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시에서 내려주면 내려주는 만큼만 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이번에 이 어린이집 외에 나머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특화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걸랑요.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다 같은 어린이집인데 한 어린이집은 계속 공기정화도 해주시고, 실내공기질 개선도 관리를 계속해 주고, 안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그 아이들은 어린이집 자체가 그걸 안 해줄 거 아닙니까? 해주려면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창문환기형 관련해가지고는 설명을 나중에 따로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진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 중에서 어린이집 창문환기형 공기정화기를 왜 녹색환경과에서 사업을 하나요? 이건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그렇죠, 거기서 했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구 자체에서 3개소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그게 설치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김병진 위원 그러면 일이 혼선이 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녹색환경과인지, 아니면……
국장님!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김병진 위원 어린이집 관련이 어디, 아동청소년과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가족정책과.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가족정책과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김병진 위원 가족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을, 이게 지금 가족정책과 쪽에서 해야 될 일을 녹색환경과에서 건드려 놓으니까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녹색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김병진 위원 그거 넘겨주시죠, 설치는 그런저런 이유로 녹색환경과에서 했지만, 사후관리는 어린이집 담당하는 부서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그거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아니 그리고 왜 창문형 공기정화기를 녹색환경과에서 그 사업을 해요? 지금 두 과에서 양분해서 했죠, 똑같은 사업을?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김병진 위원 왜 그렇게 하냐고.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걸 왜 녹색환경과하고 가족정책과가 일을 두 군데서 같은 사업을 나눠서 하냐고. 언제까지 그러면 어린이집 사후관리를 하실 거예요, 녹색환경과에서? 녹색환경과가 지금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공기정화기 뒤처리를 왜 녹색환경과에서 하냐는 얘기야. 고유의 업무를 하셔야지.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이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창문형 어린이집을 했고

○김병진 위원 아니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창문형 어린이집을 해갖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호응과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녹색환경과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가족정책과로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걸 협의를 해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가족정책과에서 사후관리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협의를 해서 가급적 넘겨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근데 이게 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서는 저도 지금 할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구입을 아마 한 1, 2년 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각 방마다 다 하나씩.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각 방마다 하나씩 공기청정기를 이미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형 공기정화기를 별도로 또 이번에 설치를 한 거 아니에요, 한 1, 2년 사이에. 똑같은 사업을 별도로 방에 공기청정기 놓고 또 창문형 공기정화기를 설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든 나는 그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위원님 말씀

○김병진 위원 공기청정기를 놓지를 말든지, 창문형 공기정화기를 설치하지 말든지 두 가지 중에 한 사업만 해야지. 아니 내가 어린이집 원장한테 물어봤더니 전기료가 아까워서 공기청정기 잘 안 튼대요. 그러려면 전기료를 구에서 부담해 달래요. 공기청정기도 정상적으로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창문형 공기정화기를 또 별도 설치를 해주면 두 개 다 틀겠어요, 아니면 두 개 다 안 틀겠어요? 반응이 좋다는 것도 나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혹시 우리 과장님 댁에 공기청정기 방에도 하나 있고, 밀고 다니는 것도 하나 있고, 창문에도 또 하나 달고 그러나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아닙니다.

○김병진 위원 그런데 왜 어린이집은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냐고. 그것도 녹색환경과에서 또 거들어서 그 사업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제가 알기론 시범사업으로 3개를 설치했고요.

○김병진 위원 아니 기존에 사준 공기청정기 잘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좀 집중하셔야지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공기청정기 필터교체는 해요, 안 해요? 그건 잘 모르시죠?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그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기청정기 필터교체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창문형 관리도 해야 되고, 관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고 설치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사업을 왜 한 부서에서 안 하고 녹색환경과까지 거들어서 그런 사업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녹색환경과가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리고 지금 전기차하고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전기차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구가 전기 승용차 기준으로 한 1800대 정도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장님도 지시를 하시고 하셔서

○김병진 위원 수소차는 지금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수소차는 130대 정도 됩니다, 130대.

○김병진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아는 분이 수소차를 구입을 했는데 강서구에 수소 충전할 곳이 없어서 인천으로 가야 될지, 송파로 가야될지, 국회로 가야될지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에 상암동은 거의 고장이 나서 충전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불만 섞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수소차와 전기차 위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김병진 위원 그렇다면 빠른 시일 안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특히 이와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 우리 천소영 팀장님! 열심히 한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좀 잘 챙겨서 수소차 충전도 60만 구민이 있는 곳이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지역을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수소차가 늘어나면 당연히 충전소를 구축을 해야죠. 그리고 전기차는 수없이 얘기합니다마는 어디서나 충전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특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천소영 - 말씀만 좀 드리면요, 위원님. 저희가 수소차 충전소는 올해 3개소 등록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천소영 -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신경쓰셔서 안전하게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천소영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문형 태양광 있잖아요? 창에 다는 태양광 설치.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베란다형.

○김병진 위원 베란다형이라 하나요, 그걸?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김병진 위원 근데 그것이 지난번에 강서구 설치기준하고 구로구의 설치기준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았어요. 구로는 되는데 강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베란다 쪽에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베란다로 구성돼 있는 아파트는 구축이 가능하고, 왜 요즘은 베란다를 터서 그냥 평수를 좀 넓히잖아요? 그런 아파트는 또 설치가 안 된다 그래. 그런데 구로구는 그런 아파트도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설치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가지고 장소나 이런 걸 따라서 결정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한번 불러서 얘기해 봤는데 서울시 지침이, 그러니까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는 설치가 가능한데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가능합니다.

○김병진 위원 요즘 아파트가 베란다 없이 그냥 확장형으로 아파트를 짓다 보면 베란다 없이 왜 가림막만 해놓잖아요, 창문 틀. 거기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래요. 근데 구로구는 거기도 했더라고.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근데 제가 보니까 안전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을 터가지고 해놓은 데도 난간 쪽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김병진 위원 아니 내가 그래서 저희 아파트 담당 업자까지 불러서 확인했는데 안 된다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구로 가서 보니까 구로는 다 설치했어요. 그 기준이 왜 다르냐는 얘기야, 강서하고 구로가. 똑같은 것이 달라. 구로는 되는데 강서는 안 된다는 건 좀 이상한 거고, 그것도 안전에 큰 문제만 없다면 그것이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보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 부분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우리 신규사업이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 있어요. 강서구의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이라고 써 있네요? 연구용역을 3000만 원 잡았는데요. 이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몇 년 만에 한번씩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5년마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중장기 계획인가요,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5년만에 한다면 지금까지 5년 동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 이번에 앞으로 5년을 할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전에 5년간 연구용역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지금까지는 저희가 환경보전 연구용역을 하지 않고 환경보전계획이라고 자체수립을 했습니다. 자체수립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환경정책기본법」 19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기본조례」 10조 따라가지고 환경보전계획을 '23년부터 2027년까지 환경보전 연구용역을 주고, 나중에 보전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으셨죠, 디테일하게? 없었죠?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지금까지는 환경보전 자체수립을……

○정정희 위원 없었어요, 이 내용. 지금 보시면 자연환경, 토양, 지하수, 대기, 소음, 진동, 수질, 상하수, 폐기물, 에너지, 유해화학물, 아주 엄청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연구용역을 해온 근거가 사실은 아직 없었죠. 처음 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지시가 내려왔나요, 아니면……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자체적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대로 하는데요. 지금 타 자치구나 시·도에서도 용역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5년 동안 강서구 행정권역 전역에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전체 넓게 봐서, 지금 대상 분야에 있듯이 자연, 토양, 지하수,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환경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정정희 위원 좋은 자료고 이런 데이터가 주민들한테도 공유가 되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런 자료는 정말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공이 이런 연구자료를 해서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져요. 아시겠죠?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또 하나, 에너지 안전관리라고 사업내용 보면 마곡지구에 집중이 돼 있어요. 신도시 말고 기존 도시는 그러면 사람이 안 사나요? 에너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마곡지구에만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섭하게, 진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게 마곡지구 탄소중립, 에너지 안전사용……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대충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마곡지구가 지금 알다시피 친환경에너지라든가 이런 도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마곡지구에서 모든 그런 사업, 스마트도시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친환경적인 걸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요. 거기에 꼭 집중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런데 구도심에 왜 가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데가 꽤 많거든요, 구도심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안전관리는 설마 빠지지 않겠죠? 마곡만 신경 쓸 일이 아니겠죠?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곡 말고 다른 부분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점검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구도심이 에너지 안전에 더 취약한데, 구도심의 에너지 안전을 더 해야 하지 않겠어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친환경보일러도 구도심에다 더 설치해야 되고, 마곡은 새 거고 완전 친환경일 텐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 '마곡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곳인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집중될까?' 안타까운 거예요. 설마 그건 아니죠,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살수차량 녹색환경과에 있죠, 6대?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저희가 1대고요, 2.5톤이 새마을지도자 5대, 합해서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1년에 살수차량을 이용하는 횟수는 얼마는 될까, 살수차량이?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살수차량을 이용하는 횟수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든가, 미세먼지예보가 나온다든가 이럴 때

○정정희 위원 근데 지금도 미세먼지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그다음에 폭염, 이럴 때 살수차량을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동별로 해가지고 운영을 6대를 하걸랑요. 보통 제가 보니까 60일에서 80일 정도의 운행이 되더라고요, 60일에서 80일.

○정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에서 하는 살수차랑은 폭염 때 동네 바닥에,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그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폭염도 하고요.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정정희 위원 미세먼지 저감은 우리 공공차량 한 대 있죠? 대형차, 그거 하는 것 같고.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정정희 위원 아, 그런가?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그리고 새마을은 폭염에나 활용하지, 겨울이나 미세먼지하고는 조금……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영상 5°C 이상 돼야, 영상 5°C가 될 때만 운영합니다. 5°C 이상이 될 때. 영하일 때는 물을 못 뿌리고요.

○정정희 위원 저는 그거는 좀, 저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살수차량 휘발윳값, 경윳값, 이렇게 있는데 휘발윳값 1600원짜리가 어디, 여기 1600원으로 딱 써놨는데. 휘발윳값이 1600원 어디서 하던가요?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유류비를 저희가 평균적으로 해서 1600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거는 알아서 그렇게 절약하시겠다고 해서 한 걸로 알고.
그다음에 우리 세외수입을 들이시잖아요, 여기 녹색환경과에서 자동차 세외수입 징수하죠?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우리 환경부담금을 종이로, 고지서는 이제 그만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앱으로 하는 거. 저는 지금도 앱을 깔아가지고 가스요금도 자동으로 나오고, 뭐도 자동으로 나오고 하거든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고지서를 종이로 하지 않고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쇄를 아직까지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비용을 서울시에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큼 저희가

○정정희 위원 서울시가 25개 구를 다 관할해서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원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녹색환경과에서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거기 세외수입에도 포상금이 꽤, 지금 이게 징수포상금 1차 5500, 2차 4000, 3차 8500.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포상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 해서 600만 원 같은데요?

○정정희 위원 아니 166페이지에 써있는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166페이지요?

○정정희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포상금 전체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1차연도에 1%, 2차연도를 징수하게 되면 3%.

○정정희 위원 아, 그러니까 5500의 1%?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1년, 그러니까 우리 직원한테 줄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은 600만 원입니다. 예산이 그게 아니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묻는 게, 여기의 1%?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그앞에 포상금 봐보세요.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이거는 누구, 주민한테 가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했을 때 신고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이게 신고가 그렇게,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신고하시는 분이 잘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는 순수 주민 민원이 접수된 거에서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면 거기에 따라서 8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수소충전소를 세 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나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이종숙 위원 그게 사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사업 제목이?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여기 사업에는 저희가 없습니다, 없고요.

○이종숙 위원 그럼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산 저희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이종숙 위원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위원님도 알다시피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서울시 사업이 있고요. 서울시의 버스정책과, 녹색에너지과하고 세 군데에서 하는데요.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는 사업비용은 없고, 다만 우리한테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하고.

○이종숙 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으로 하고 있는 거, 그거를 하나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현재 돼 있는 현황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또 제출사유를 이렇게 주셨는데, SESESE 모바일 콘텐츠 개발비용, 시설비, 전산개발비, 또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이 됐나요?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위원장 김성한 전체 다 됐어요? 다 공유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예, 위원님들 찾아뵙고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잘 준비하셔서 내도록 하셔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수혁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영준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함용설 청소관리팀장입니다.
(함용설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원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진원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성혜진 예산담당 주무관입니다.
(성혜진 주무관 인사)
임채길 사업장폐기물팀장은 항암치료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자원순환과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자원순환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4쪽, 명시이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는 당월 말일까지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집계하여 부과·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반입수수료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관리운영 용역비 및 폐형광등 수송비 1650만 원,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사업비 및 재활용품 처리비 4억 5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5억 원은 분기 및 월 단위 실적을 집계하여 다음 달에 집행하는 경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안은 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4.04% 증액된 132억 5593만 6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29억 8033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773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680만 원, 시도비보조금 2억 1075만 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 수수료,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판매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입니다. 생활용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2850만 9000원이 증액된 129억 80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반입불가 폐기물 매각대금 수수료수입으로 1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건설폐기물 과징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자원절약과 재활용 과태료, 1회용품 규제 위반 과태료, 건설폐기물 재활용위반 과태료, 정화조청소 미실시 과태료수입이 있으며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구매 및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비로 2억 1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6.21% 증가된 602억 983만 6000원으로 폐기물자원화 정책사업이 488억 5938만 9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13억 50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자원순환시설 견학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 및 인식개선 교육사업으로 교육자료 제작 및 참여자 보험료 등으로 전년 대비 10.73% 증액된 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사업으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및 구민운동본부 운영과 쓰레기감량 컨설턴트 운영 및 감량화사업 소모품 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0.30% 감액된 59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종량제봉투 판매소 스티커 제작비로 전년 대비 5.67% 감액된 13억 96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청소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 구축한 청소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7% 감액된 4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매립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처리 관련 예산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단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특별전입금 단가상승으로 전년 대비 12.81% 증액된 82억 88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제작과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의 위탁처리비 등으로 전년 대비 8.73% 감액된 15억 8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건설폐기물 관리사업으로 건설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한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배출 안내 홍보물 인쇄 등으로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청소시설 부지점용료, 청소차량 진출입로 설치 및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5.56% 증액된 10억 7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일반, 음식물, 재활용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사업으로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상승 등에 따라 노무비 등이 증가하여 수집운반 원가가 상승하였고, 적환장 사용 등을 추가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31% 증액된 1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청소차량 개선사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청소차량 교체구입으로 청소 효율을 높이고,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소 순찰차 및 수거용 트럭 등 7대의 교체비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1.50% 증액된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가로청소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가로 휴지통 유지관리 등의 깨끗한 거리가꾸기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13% 감액된 1억 1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골목길 청소사업으로 청소도우미를 활용하여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와 무단투기 단속을 통한 깨끗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4% 증액된 28억 62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환경공무관 복지 관리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환경공무관 물품 및 안전장구 구매, 휴게실 유지관리,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및 워크숍 등으로 전년 대비 15.36% 감액된 2억 77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청소장비 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청소시설 및 차량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6% 증액된 7억 82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홍보물, 무단투기 과태료 우편요금 및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유지관리비 등이며 무단투기 방지용 로고라이트 120대 신규 편성으로 전년 대비 60.42% 증액된 2억 76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입니다. 개방화장실 물품구입, 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년 대비 8.17% 감액된 6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정화조 관리사업으로 분뇨 및 정화조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서비스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화조 청소 안내문 인쇄 및 우편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24.3% 증액된 34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규제사업입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빈용기 반환거부 신고포상금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비와 신설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85% 증액된 63억 42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사업으로 전용 수거용기 청결유지를 위한 세척비로 2억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적정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폐기하는 사업이며, 전년 대비 9.89% 감액된 60억 92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입니다.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설치사업으로 RFID 설치 수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3.53% 감액된 6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까치나눔장터 활성화사업입니다. 민간 재활용장터인 까치나눔장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전년 대비 48.01% 증액된 1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교복나눔장터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교복나눔장터에 세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33%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사업입니다.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를 희망하는 연립, 다세대, 원룸 등 소규모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동일한 1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환경공무관 인력운용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 119명의 인건비 및 4대보험 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8.35% 감액된 100억 44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기본경비사업으로 부서운영경비 및 환경공무관 피복비 및 포상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63.01% 증액된 13억 60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원순환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을 통해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최적의 청소행정서비스 제공 등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수혁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먼저 223쪽입니다. 과장님! 교복나눔장터 운영은 금액은 작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을 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소년과가 입학준비금으로 아이들 무상교복을 다 지원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근데 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예산은 적지만요. 예산은 적지만, 실질적으로 자원에 대한 재활용, 리사이클의 의미로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깨끗한 교복을 나눠줌으로써 재활용에 대한 인식개선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 필요없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는 제가 따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게 점점 아이들이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교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서로 선배들 교복을 또 입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없애는 것보다는

○이종숙 위원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저희들이 이거를

○이종숙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이게 학기 초에 있는 일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개교에서 1944점을 교환을 했고요. 6개교에는 1029점……

○이종숙 위원 예? 몇 벌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20년도에는 6개교에서 1029점을 교복나눔을 했고요. 그다음에 '21년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에 1120점을 교복나눔장터를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그 아이들이 신입생은 아니잖아요? 신입생은 새 교복을 받았잖아.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맞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교복이 잘못되거나 한 아이들이 교복을 신청합니까? 그럼 몇 학년들이 보통 중·고교복을 주문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2학년들이나 3학년들이 주로

○이종숙 위원 2학년이나 3학년들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신입생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새 교복을 받기 때문에. 근데 고학년 아이들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이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 교복을 다 수거해서 갖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그렇진 않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했다는 거는 세탁비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학교에 세탁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요, 세탁을 하시고.

○이종숙 위원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닐 때는 교복을 사서 입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열을 학교 앞에 해놨더라고요. "아이들이 이거를 요청을 합니까?"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저희 자원순환과 입장에서는요. 한 명의 학생이라도 남는다면 이건 자원재활용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까치나눔장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하고 올해 사업을 보면 작년에는 아예 제로예요. 활성화가 하나도 안 됐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종숙 위원 그게 올해 '21년도에는 제로고, '20년도에도 0.6%고, 집행률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맞습니다.

○이종숙 위원 근데 올해는 갑자기 48%나 올립니까, 예산을?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을 할 당시에 위드코로나로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리사이클링이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건데, 만약에 내년에 위드코로나로 코로나가 잠식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정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없애기는 좀 어렵고요.

○이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20년, '21년도 사업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집행률이.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맞습니다.

○이종숙 위원 안 썼어요, 하나도 돈을.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코로나 때문에.

○이종숙 위원 그런데 올해 어떻게 48%나 사업예산에다 이렇게 증액을 하시냐는 얘기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코로나가 잠식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이종숙 위원 아니 잠식됐더라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예산을 하나도 안 쓰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려요? 48%면 거의 50%인데?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아니 이게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9회로 예상을 했지만, 2022년도에는 35회로 저희가……

○이종숙 위원 언제, 몇 년도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2021년도에는 9회로 저희가 예상을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2022년에는 35회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상운영되면 이 정도는 항상 하거든요, 매주 토요일 하는 사항이니까요.

○이종숙 위원 꿈과 희망이 있는 '22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감사합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규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사업이 상당히 금액이 아주 미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 또한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지만 집행률이 엄청 낮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어떤 사항이냐면요.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고를 하시게 되면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증거가 약간 미비한 상태에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신고하시는 분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신고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계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홍보는 잘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만 해놔서는 될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다 꼼꼼히 살피지 않으신다면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관련해가지고 신고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빈용기를 슈퍼라든가 아니면 편의점이라든가 가져가서 그걸 줬는데 돈을 안 준다든가 그런 경우는 신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전화로 하시나요? 그 사업장을 구청에다 전화로 신고를 하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전화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화로 하게 되면 저희가 증거수집이 좀 어려워서요. 직접 그분을 만나서 얘기 듣는 게 많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한쪽 사람 얘기만 들어서는 아니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황 자체가 못 받을 상황도 있으니까요.

○이종숙 위원 아니 아니요. 억울한 사업장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맞습니다.

○이종숙 위원 자기는 그것도 아닌데 그분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거나 하시면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종숙 위원 그것도 잘 좀 가려서 하시는 게 낫지, 이거 3만 원 받자고 신고해서 남한테 해를 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정정희 위원 대행 얼마나 인상했어요, 올해?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이번에 11%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11%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하는 사항인데요. 노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정정희 위원 임금?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임금에 따라서 간접노무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있고, 간접노무비가 이게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용역회사에다가 입찰을 붙여서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노임단가 상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지금 대행 있잖아요, 계약기간을 지키면서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공개로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지금 현재까지는 공개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정정희 위원 조례는 "공개한다."로 돼 있잖아요. 바뀌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조례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정희 위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정정희 위원 조례 내용에 그게 없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정정희 위원 타 구 사례를 보면 공개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아, 공개경쟁입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정희 위원 예, 공개경쟁입찰.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그거는 실질적으로 몇 개 구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개인가 5개 구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정정희 위원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형식일지 모르지만, 저는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야 한번 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을 보고 그 안의 사업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20년을 내리 하는 거하고, 그래도 내가 3년 후에 공개입찰을 하니 서류상이든 직원간이든 뭐든 간에 열심히, 정리정돈, 쉽게 말하면 장부 정리도 잘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냥 20년, "야, 나는 평생 직업이야. 나는 평생 해먹어." 이런 사고하고 다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대형폐기물 처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정희 위원 예. 대형폐기물 지금 가져온 거에, 직영하고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를 톤 당.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올랐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아, 대형폐기물 처리요?

○정정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실질적으로 대형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반입불가수수료가 톤당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폐목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입찰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입찰을 하니까 입찰에 대해서 가격상승이, 이것도 사실은 가격상승이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처리비가 또 상승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정말 거액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정정희 위원 이거를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로,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내용을 좀 뭐랄까? 주민들 스스로도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처리비용도 저는 매년 이렇게 인상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이 사항을 다각적으로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정희 위원 글쎄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이거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가로를 다니면서, 얼굴이잖아요? 대형 큰 길이. 가면 가로 쓰레기통이 사실 우리 강서구는 밋밋한데 서초, 관악, 타 구 가면 커피잔이든 뭐 해서 가로에 예쁘게 쓰레기 버리는 곳도 굉장히 아주 잘 돼 있거든요. 우리 구는 안 됩니까, 그런 미관적인 것은?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그런 거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가로 쓰레기통 구매를 할 때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정말 아이들도 떨어진 것도 주워다가 넣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아,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는 그냥 우중충한 쓰레기통이잖아요. 시대가 바뀔 때는 그런 데 돈 좀 쓰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미관도 좋고, 호기심도 생기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정희 위원 자원순환과는 해도 해도 표시 안 나는 게 자원순환과예요,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고생하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감사합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김포매립지까지 가서 현장 다녀오고, 쓰레기 들어오는 거 구석구석 다 보고요. 우리 강서구에 얼마나 많이 들어온 건지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너무 잘 알아서 어떨 때는 말하기도 좀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감사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아름다운 미관도 자원순환과에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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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최동철	김성한	김선경	박성호	김동협
정정희	김병진	강선영	이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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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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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미 래 경 제 국 장	정재봉
지 역 경 제 과 장	김건년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정 보 통 신 과 장	주미정
녹 색 환 경 과 장	유승복
자 원 순 환 과 장	이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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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