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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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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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2월 7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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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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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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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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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현황은 1쪽, 2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강서구 기금은 총 14개로 2022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도말 예치금 기준 총 1560억 644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47억 4796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존속기한 현황은 4쪽 표를, 기금별 운용계획은 5쪽에서 7쪽 상단까지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강서구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은 총 2057억 7704만 1000원으로 전입금은 160억 3874만 2000원, 융자금회수 39억 567만 4000원, 예치금회수 1808억 1240만 6000원, 예수금 4억 461만 9000원 이자수입 24억 8347만 6000원, 기타수입 21억 3212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2057억 7704만 1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282억 6450만 9000원, 융자성사업비 84억 4600만 원, 예치금 1560억 6444만 9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0억 원, 기타지출 209만 3000원입니다.
기금별 검토의견은 7쪽부터 17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자금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한 총 14개의 기금이 각각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 조성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 총 1560억 644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7억 4796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과는 달리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의결 후에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목적사업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재원관리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집행 시에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과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및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25쪽입니다. 본 기금은 2022년도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현황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416만 7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 및 문화시설 수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7억 99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유물·작품 구입 및 수집 관련 심의비 등으로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2년도 연도말조성액은 4억 4816만 7000원입니다.
28쪽, 자금운용 계획 및 수입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입장료 수입 2000만 원, 수강료 및 대관료 등 기타 사용료 3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문화상품 판매 등 기타수입 39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1억 5416만 7000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을 합한 총 9억 53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유물·작품 등 고미술작품의 경매가격, 수량 등 예측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간의 구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물 구입비인 자산취득비로 5억 원, 관련 평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00만 원, 예치금으로 4억 4816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9억 5316만 7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물기금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겸재의 대표작품인 동작진도 낙찰가가 4억 9800만 원 등을 경매시장에서 어렵게 구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54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기금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유물·작품 구입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7억 원으로 상향하여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유물구입으로 인한 지출액 약 5억 원을 충당하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충당해 왔지만 금년도에는 충당하지 못했던 2억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해 겸재작품 등 고미술 구입 시장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겸재의 대표작품인 인왕제색도의 겸재미술관 유치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비록 유치는 하지 못 했지만 유치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력과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에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구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37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목적은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2억 6744만 4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한 41억 5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강서문예회관 건축비 등으로 총 17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자금운용계획 중에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회수액 132억 6744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을 합쳐 총 174억 17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입니다. 강서문예회관 건축비 등 시설비로 156억 원, 건축감리비로 10억 원, 시설부대비로 3000만 원, 사무가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7억 원, 예치금으로 8744만 4000원을 계상하여 총 174억 1744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기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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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덕수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인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장유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유석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영선 협치분권과장입니다.
(김영선 협치분권과장 인사)
김기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옥단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옥단 교육지원과장 인사)
최기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최기웅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1권이 되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권리국 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0억 101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6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55억 613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14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일상 회복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정상 운영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억과 시비보조금은 70억 7000만 원으로 82억 738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1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육지원과의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예산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08억 326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7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87억 2985만 9000원을 증액한 659억 8535만 4000원을, 재무활동은 기금전출금 등으로 전년 대비 17억 원을 증액한 47억 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7억 6281만 원을 증액한 1301억 47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행정지원과 소관 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계 구축과 구민의 행정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6033만 1000원을 증액한 42억 97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비와 구민회관 운영 전출금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방공무원 육성 사업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강서 인재양성과 직원의 후생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3688만 7000원을 증액한 93억 69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복지포인트 대상 인원이 증가하고 독감 예방접종비 신규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선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복지 공간을 확충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방행정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7289만 8000원을 증액한 87억 24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방화2동 동청사 신축비 신규편성과 마을자치센터 사업단 인건비 등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으로 전년 대비 650만 원을 증액한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31억 3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협치분권과 소관 지역협치 기반강화입니다. 다양한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 협치 역량강화 및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578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30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사회 혁신계획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분권 기반구축입니다.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 기반구축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8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자원봉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원봉사 참여계층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43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24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원봉사 만남의 날 대면행사 진행 그리고 자원봉사캠프 공통 프로그램 운영비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신장과 향유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4359만 9000원을 증액한 40억 39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내년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주민 문화욕구가 폭발할 것에 대비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 등 주요 문화시설의 개선공사와 마곡문화거리 운영,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겸재문화예술제 및 각종 지역축제에 따른 행사비 편성 및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이 되겠습니다. 강서를 대표하는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통해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자원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822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5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미타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관광산업 진흥사업입니다.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381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2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강서문화투어 해설 영상물과 문화관광해설 영상물 제조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평생하는 생활체육 전개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구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2154만 9000원을 증액한 115억 17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인건비 매칭사업 신설과 각종 국·시비 매칭사업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교육지원과 소관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급식환경 지원,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억 5854만 1000원을 증액한 143억 26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초등 입학준비금 및 유치원 무상급식비 신규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평생교육진흥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환경조성과 구민의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26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53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강서평생학습관 강당 시설개선,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쪽,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조성과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1억 774만 4000원을 증액한 77억 64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및 도서관리시스템 재구축 신규편성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0쪽, 민원여권과 소관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38만 원을 증액한 11억 45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9호선 무인발급기 전기계량기 공사와 통합순번대기시스템 등 구입비 편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김성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에 제가 큰 대과 없이 금년 12월 공무원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욱 열심히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덕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인수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인수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두석 총무팀장입니다.
(송두석 총무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인사팀장입니다.
(장주민 인사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인재개발팀장입니다.
(곽진영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이보연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보연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신은영 재택치료관리팀장입니다.
(신은영 재택치료관리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예산업무담당입니다.
(안진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13% 감소한 67억 9980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억 9325만 1000원과 국시비보조금 65억 655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우리은행 강서구청점을 비롯한 2개소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65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구민회관 사용료와 구 청사 주차수입으로 전년 대비 4326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28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프로그램 운영 감소로 인해서 구민회관 사용료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3618만 3000원 감소한 65억 6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여권대행사무 인건비를 민원여권과에서 편성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8쪽부터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규모는 1388억 56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의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구청사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 7652만 7000원을 증액한 19억 9893만 5000원입니다. 강서등기소 임차 사용에 따른 임대료와 생활임금 등 인상에 따른 구청사 청소용역비 증액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기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2쪽입니다.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으로 공용차량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납부와 유류비 및 각종 수리비 등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3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4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과 향토방위 작전수행용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4152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79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내년도 예비군 훈련대원 수 산정에 따른 훈련비와 드론 등 부대 운영장비 지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66쪽입니다. 구민회관 운영으로 구민회관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 5134만 1000원을 증액한 11억 99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원증가와 보수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대내외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구 시책업무 및 대내외 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신년인사회와 구청장 이·취임식 개최비 등 전년 대비 8510만 원을 증액한 1억 9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 통일안보사업 추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재향군인회 통일안보 사업 지원 예산으로 8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쪽입니다.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1쪽, 국내외교류 추진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66만 원을 감액한 8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청소년교류단 방문과 내방여비, 국외방문 회수 축소조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의회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구정의 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 대해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정립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145만 원을 증액한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의정비 심의관련 위원 참석수당과 설문조사에 따른 용역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원활한 인사운영으로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인사운영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27만 3000원을 감액한 10억 94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은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는 증액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인사랑 구축에 따른 자치구 분담금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7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의 퇴직지원 교육경비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퇴직공무원 격려금을 삭감하여 전년 대비 1억 9060만 원을 감액한 1억 9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직원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비로 전문기관 위탁교육비와 직급별 직원 연수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2940만 원을 증액한 4억 6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복직자에 대한 적응교육 신설과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육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80쪽, 직원 국외연수 사업입니다. 국외출장여비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우수직원 해외견학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고객만족 행정구현 사업입니다.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98만 원 증액한 3억 29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휴양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구청 보유 휴양시설 객실료 및 하계 휴양시설 임차료로 전년 대비 2430만 원을 증액한 3억 9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휴양시설 임차료 인상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84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전 직원과 구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료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2213만 원을 증액한 57억 9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복지포인트 대상자가 증가하였고, 단체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85쪽,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 사업입니다. 공무원 대학생자녀 대여장학금 운영 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직원 후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직원 독감 예방접종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4045만 원을 증액한 7억 4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안전한 민원응대를 위해 독감 예방접종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공무원 업무지원용 추가 수요 예상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직원 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전년 대비 2750만 원을 증액한 5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입니다. 공무원 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문료 및 노사화합 간담회 추진비로 1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0쪽,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6억 70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동직원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55억 6936만 4000원이 증액된 1241억 36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본급 1.4% 인상 반영과 주차장특별회계 인력운영비와 직급보조비를 일반회계에서 편성함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신규채용을 반영하였고, 실소요액을 예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인력운영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공무원 인건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법원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35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업무를 수행할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를 위해 전년 대비 6468만 원을 증액한 1억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채용인원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99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친절봉사 업무추진을 위해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전년 대비 5212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20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퇴직 예정에 따라 퇴직금 4700만 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10월 19일 특별조정교부금을 긴급 배정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 1000만 원을 기간제 채용 및 익월 보수, 보험료 지급 등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인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진 위원 과장님, 85페이지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관련해서, 이제는 이 항목 자체를 좀 폐지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지금 대학생 장학금을 여러 가지 지원을 정부 쪽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 항목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인수 이게 저희가 장학금을 대여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장학금을 대여해 주는 연금공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금공단에서 하든, 정부에서 하는 학자금 대여금을 하든, 지금 여러 가지 예전하고 달리 지금 이자도 거의 없는 상태로 정부에서 해주는데, 굳이 이 항목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인수 현재는 기존에 대여를 받은 직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김병진 위원 아니 지금 전체 금액이 12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인수 예, 운영비입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를 뭐 하러, 이제는 이 항목 자체를 없애라는 얘기예요. 아시잖아요. 저도 대학생을 둬봤습니다만, 지금 정부쪽에서 다 거의 무이자 가깝게 지금 학자금을 대여를 해주는데 굳이 구청에서, 예전에 이걸 만들 당시에는 필요한 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계속 이걸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즉시 그러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봐서요, 이 사항이 진짜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병합을 시키든가, 아니면 폐지를 하는 방법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지금 본인들이 원하기만 하면 거의 무이자에 가깝게 학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김병진 위원 구청에서 굳이 이렇게 학자금 대여를 하겠다고 이 항목을 이렇게, 금액도 없는데 운영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검토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최동철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직원 동호회 그룹이 총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금 직원 동호회 가입된 게?

○행정지원과장 박인수 잠깐만요. 일단 14개로 알고 있는데요.

○최동철 위원 14개면 대표적으로 뭐뭐······

○행정지원과장 박인수 산악회, 축구회, 그다음에 배드민턴, 마라톤, 이런 쪽입니다.

○최동철 위원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직원······ 물론 뭐 활동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박인수 2년 동안 사실 기존의 예산을 편성했던 내용 중에서 이 금액을 삭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그 전년도 정도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전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운동을 못 했으니까 다시······ 내년에도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투명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인수 그럴 수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꼭 굳이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대폭 인상시키면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박인수 2년 전에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최동철 위원 지금 축구도 못하고, 배드민턴도 못하고, 지금 현재 우리 체육회에서 활동하는 사항들 전부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죠? 구청장기도 못하고, 각 동호회 활동, 대회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되다 보니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유석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효 동행정팀장입니다.
(유영효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의숙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의숙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김동연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이영미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한혜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혜원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6325만 6000원을 증액한 총 2억 462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항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있는 서울도시가스 정압기 공유재산임대 수입으로 362만 3000원을, 각동 자치회관 시설대관료는 코로나로 인한 대관료 수입 감소로 200만 원 감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2021년 코로나로 거주 사실조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건수 감소로 500만 원 감액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회 사업 미개최 및 자치지원관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및 14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8억 928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1.9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입니다. 105쪽 및 106쪽,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동청사 시설개보수 비용과 노후 자산 및 물품구입 경비로 동별 개보수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710만 2000원이 감액된 14억 46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및 108쪽, 방화2동 동청사 신축입니다. 방화2동 동청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방화동 행복주택 건립에 따라 기부채납 받아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청사이전 비용, 내부 시설공사, 장비구입, 개청식 행사비 등으로 총 6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및 110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통장 물품 구매수량 증가 및 통장 장학금 지급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052만 원을 증액한 34억 3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및 112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또 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강화 경비 등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2406만 원을 감액한 2억 76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민원대기 알림이 서비스 구축완료에 따른 순번대기시스템 구입비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방화2동 청사 이전에 따른 무인발급기 및 부스 등   장비구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및 114쪽, 구민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입니다.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 모범구민 표창 등 구민참여 행정을 위한 경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 전년 대비 1757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76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동 행정실적 평가관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동 업무보고 및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동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및 117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용지 및 민원서식 인쇄물을 위한 예산으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30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78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행정구역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강서구 마곡동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 효율적인 행정구역 운영에 기여하고자 행정구역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및 120쪽, 자치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로 자치회관 동별 특화사업 지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으로 6136만 1000원을 감액하고, 방2동 청사이전에 따른 자치회관 장비구입비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전년 대비 309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5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및 122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및 어르신 특화프로그램과 방학체험학습,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동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슬기로운 집콕생활, 온택트 자치회관 장비구입 완료로 7000만 원을 감액하고, 2022년도 신규 사업인 메타버스 자치회관 1호점 운영위탁비로 3000만 원을 신규편성, 전년 대비 3600만 원을 감액한 2억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및 124쪽,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동아리 회원들의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를 통하여 참여의식을 높이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및 126쪽,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 관계자 및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로 2022년 6월 말 시비지원 종료에 따른 하반기 간사활동비 1억 500만 원과 주민자치 확대동 사업비 7000만 원 등 전년 대비 3억 118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38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및 128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등 6개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경비로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 종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402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3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경비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비용 35만 원을 증액한 20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및 131쪽,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마을공동체 통합 공모 및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협력지기 활동비 등으로 전년 대비 4225만 원을 증액한 1억 4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및 133쪽,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입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하여 역량 있는 마을리더 육성을 통해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 확산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및 135쪽,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마을 공유공간 운영, 물품구입, 공공요금 및 운영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0만 원 감액한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마을공동체 게시판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2015년 서울시 마을연계망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마을게시판 5곳이 노후되어 관리가 용이한 게시판으로 교체하기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및 138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을 위한 찾동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동력 확보와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을 위한 교육, 사례공유 사업으로 우리 동네주무관 캘린더 제작 등 전년 대비 650만 원을 증액한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및 140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6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에서 144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기본경비와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억 8930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21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주민센터 직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 여비 증액 및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에서 147쪽, 공직선거 운영입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경비로 31억 3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3쪽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명시 이월액은 임시선별검사소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으로 임시선별검사소가 2022년에도 지속 운영됨에 따라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운영비 2000만 원과 한파 대비 시설물 설치비 2676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유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진 위원 과장님, 혹시 내년에는 마을공동체 팀이 없어지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마을공동체 팀이 아니고 저희가 위탁을 주었던······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인건비······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중간······

○김병진 위원 잠깐만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사무관리비 다 이거 지금 삭감하겠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팀이 없어지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저희가 사업단위, 중간 조직인 사업단위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없어져서요. 그거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위탁운영비에서 저희 운영경비로,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런데 만약에 그걸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예산이 살아남아야 운영이 되는 거지 없애라는 얘기구만. 팀을 하나 없앤가?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없애는 건 조금······

○김병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해 버리면 그 팀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렇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협치분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선 협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협치분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미연 협치지원팀장입니다.
(황미연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민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김민정 자치분권담당주사 인사)
강경원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강경원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이미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미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협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2만 4000원을 증액한 49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공유재산임대료 526만 3000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4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2쪽에서 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3885만 2000원을 증액한 6억 37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지역협치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일상의 협치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협치 공론장 운영을 통해 협치의제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시비지원금 축소로 인해 구비 1억 878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20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남북교류협력 사업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에 따른 분담금 편성으로 700만 원을 증액한 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홍보 및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현장확인을 위한 여비 등으로 392만 원을 증액하여 3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민간위탁·위원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간위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적정성심의위원회 운영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25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직원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61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입니다. 코디네이터 직원 2명의 수당과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우수 자원봉사자와 단체를 발굴하여 격려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0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9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했던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행사를 대면행사로 전환하고 동 단위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대지원과 자원봉사캠프 공통으로 하는 신규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17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행정장비 구매와 유지관리 그리고 공공요금 납부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 대비 220만 원을 감액한 3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화상회의용 장비를 올해 구입을 하고 추가 구입할 일부 행정물품 비용 편성에 따른 장비구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여비와 급량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직원 현원이 1명 증가함에 따라 570만 8000원을 증액한 9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영선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성한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수현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상경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상경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미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0쪽에서 1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억 233만 1000원을 증액한 56억 72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표 세부내용으로 기타사용료 수입은 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 정상운영을 감안해서 8억 746만 3000원을 증액한 46억 54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구립극단의 관람료 및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수입은 노래방 등 유통관련업소 법률위반과징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6억 4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3억 11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2년도 세출세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78쪽에서 2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1억 9800만 3000원을 증액한 207억 42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에 앞서서 주요 증액에 대한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건립 및 박물관 등의 유물기금에 일반회계 전출금 17억,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국시비 매칭 신규 편성액으로 4억 7675만 2000원, 청소년공부방 폐쇄 등으로 인력 조정에 따른 공단전출금 증가분 4억 7153만 2000원, 코로나로 인한 금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던 지역축제, 겸재예술문화제 등 3억 3356만 5000여 원의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 허준박물관 운영은 박물관의 장애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옥상정원 무장애 바닥정비 및 약초원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5395만 6000원을 증액한 9억 2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은 미술관의 대내외 홍보강화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4217만 3000원을 증액한 8억 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양천향교 문화관광 홍보관 운영은 2009년부터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사 내 운영 중이던 홍보관입니다. 9호선으로부터 지금 현재 유상증자 사용을 요구하고 있고 접근성이 불편하고 이로 인한 이용자가 저조하는 등 실효성이 미흡함에 따라서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철거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은 허준테마거리에 노후한 조형물 조명을 일제 정비하고자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문화원 운영은 문화원사업 활동지원, 사무국장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1년 본예산에 미편성되었던 겸재정선미술대전 개최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775만 원을 증액한 1억 1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문화센터 운영은 강서문화센터의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5598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78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은 사무관리비 자원봉사자 근무지원비 등에 전년도와 같이 10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2쪽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의 경우 창작공간 내에 CCTV시스템 구축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1600만 원을 감액한 1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마곡문화의 거리 운영은 마곡문화의 거리 조성 및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종료에 따른 운영비를 반영하여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은 구립합창단, 구립극단 및 7개 지역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코로나로 중단됐던 구립극단 소공연 사업비 신규편성과 예향강서 사진공모전 예산과목의 변경으로 전년 대비 7475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37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문화예술지원 사업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20만 원을 증액한 2억 9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지역특성 문화사업은 그간 지역별·계절별 추진해 왔던 지역축제·동별축제 등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예산인 1억 6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허준축제입니다. 제21회 허준축제 예산은 금년 본예산 수준인 3억 9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해맞이 축제는 전년도와 같이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겸재문화예술제는 코로나19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규로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전통문화자원보존 사업은 양천항교 통행공사 설계비를 반영하여 2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역사전통문화 도시조성 사업은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인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양천향교의 맛과 멋을 찾아서라는 사업이 선정되어서 구비 3375만 원에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전통사찰 문화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은 명소 투어 운영, 전자안내 게시판 설치, 캘린더 제작 등의 경비로 전년 대비 1081만 2000원을 감액한 7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강서문화투어 운영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명소 견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투어책자, 문화투어 운영경비 등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우리 구의 명소, 유적지 해설 등 해설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시비 포함한 5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유통관련업 육성사업은 노래방, 게임장 등 유통관련 업체 교육 및 불법게임물 폐기 운반차량 임차료 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설명서 222쪽 하단 강서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사업이 국·시비사업에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구비 부담금에 국·시비 포함한 4억 7675만 2000을 추가 편성하고, 체육회 업무용 차량 임차비 등 운영비 증가로 전년 대비 5억 2302만 2000원을 증액한 국·시보조금 포함 10억 29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은 생활체육교실 및 어린이, 여성축구교실, 청소년풋살 교실 관련 강사료 및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시비보조금을 포함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만5세에서 18세의 스포츠강좌 이용에 소요되는 경비로 국·시비보조금 포함 4억 3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만12세에서 만49세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스포츠강좌 지원에 소외되는 경비로 국·시비보조금 포함 3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은 직영 공공체육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신규로 편성하고, 체육시설 통합관리비용 등을 추가하여 마곡레포츠센터 노후 보일러 교체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 감액으로 전년 대비 1억 2585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체육사업대행 사업은 청소년공부방 폐쇄 등으로 인력이 공단 내부에서 조정되고, 기간제 계약 종료에 따른 공무직 채용 및 위드코로나와 함께 체육시설 정상화로 인한 배분 강사비 증액, 상하수도 사용료 증가를 감안해서 전년 대비 4억 7153만 2000원을 증액한 94억 7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기본경비는 문화체육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전출금은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전출에 따른 기금액으로 2022년 사업비 확보에 따른 증액을 반영하여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전출금은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전출금으로 유물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43쪽과 추가자료, 나눠 드린 약사사 마당 보수정비사업 명시이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3쪽, 내년 1월 1일자로 추진 예정이었던 해맞이 축제는 연내에 지출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명시이월하고 추진하려 하였으나 금년도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확진자 확산이 염려되어서 사업자체를 취소하고, 이에 따라서 명시이월 계획 자체도 또한 취소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약사사 마당 보수정비 사업은 약사사 마당의 배수불량 및 진흙바닥의 불편을 이유로 서울시에서 보조금 예산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마당 보수정비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11월 25일 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서 재료 사용 부적정, 문화재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심의가 반려됨에 따라서 이걸 전액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기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모든 걸 지금 주관하고, 또 우리 구에 관련된 체육사업까지 관리를 다 하고 있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체육사업에서 금년도에 한 76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가 됐고, 내년에는 한 71억 정도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 정도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니까 매우 지금 염려스럽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자해소 방안으로 어떤 운영 시스템을 한번 변형을 시켜서 사업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건 전혀 신규사업에 편성도 안 돼 있네요. 안 돼 있고, 본 위원이 사실은 이런 제안을 했을 때는 어떤 획기적인 방향으로 시범사업이라도 통해서 운영방안을 좀 하라고 했는데, 예산절감을 하라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크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로 생각했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고, 어떤 예산 절감이 70억이라면 일반 기업에서는 엄청난 금액이고, 어떻게 보면은 “공단 자체를 없애자.”이런 얘기도, 물론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바란다거나 그런 건 없지만, 특히 체육사업에서는 완전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적자가. 그래서 그 제안을 본회의장에서랄지 구정질의에서라든지 제가 많이 얘기했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그런 좋은 방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71억이라는 예산을 적자를 또 봐야 되냐, 세금을 다 축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거는 전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안 돼 있어 매우 유감이다 내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뭐 있어요?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안 하는 이유라기보다도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도 하셨고 검토도 요청을 하셨고, 하신 거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검토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체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어떤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추진하려던,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배드민턴협회의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저희하고 얘기를 했을 때 약간 좀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동철 위원 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도 지금 11억 233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이?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최동철 위원 그러면은 신규사업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지금 증가되면서, 지금 우리 한 부서에서, 물론 관리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운영은 공단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체육사업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사용료 받는 거랄지, 이런 이용하는 관리는.
그러면은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앞으로도 좀 소통을 해서 이건 진짜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최동철 위원 왜냐하면은 위탁을 줘놓으면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된단 말이죠. 예산 절감이 많이 되고, 그거를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다, 누구다 이런 얘기보다도, 누구 체육회에서 아니면 그 연합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를 하라는 얘기 아니야. 시행착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범사업으로 한 두세 군데만 해서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면은 점차 확대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몇십 억이면은 우리 장학기금도 얼마든지 내놓을 수도 있고, 우리 기금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산 절감을 시켜서. 물론 지원을 좀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좀 점진적으로 소통을 해서, 그분들하고. 좀 그런 일들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일단 저희들이 전출금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어떤 그런 단체하고 어떤 얘기가 되고, 확실한 어떤 그런 그림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 전출금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 내부에서도 충분히 가능······

○최동철 위원 과장님,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좀더 성과 있는 토론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세입예산을 볼 때 전부 우리가 임대료, 사용료 받는 거 이거 가지고 우리 인건비 주고 하면 세출예산이 훨씬 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다 버텨야 된단 말이죠.
우리 의회라는 성격이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임해 주신다면은 조금 더 예산도 절감되고,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사용료만 받아가지고, 이거 받아가지고 인건비 충당이 안 된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위원님 말씀을 한 번 더 고민하고······

○최동철 위원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 다른 부서로 가시면 또다시 반복되는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뒤에 우리 팀장님들도 좀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그 대안으로 뭔가를 찾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육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옥단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옥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석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현석동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정애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윤미선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윤미선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김미경 장학사업지원팀장입니다.
(김미경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고지희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고지희 서무담당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41쪽입니다.
교육지원과 2022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2256만 원 증액한 10억 2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억 450만 원, 국·시비보조금 7억 1402만 8000원입니다. 재산임대 및 사용료수입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시비보조금은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지원 외 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2쪽에서 2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5억 1819만 1000원을 증액한 231억 1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3쪽,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경비 특별지원 사업 및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신규 편성 등에 전년 대비 4억 985만 5000원 증액한 38억 98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45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치원 무상급식비 신규편성 및 급식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10억 4858만 6000원을 증액한 99억 73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7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와 진학상담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49쪽,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입니다. 대학입시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251쪽,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입니다. 강서혁신교육지구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민·관·학이 하나 되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3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 교육입니다. 생애 전반의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서지식비타민 강좌, 성인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340만 원 감액한 1억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55쪽, 지역사회 인재 육성입니다. 지식정보사회에 전문적인 평생학습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서리더스아카데미, 새로미대학, 미래아카데미 운영에 1억 4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257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민·관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과 평생학습캠퍼스 운영, 평생교육 성과공유회 및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전년 대비 5399만 8000원 증액한 1억 3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59쪽,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886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66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1쪽, 강서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8개 구립도서관을 운영·관리하여 지역주민에게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상승분 반영, 노후화된 도서관리시스템 재구축 등 무인도서예약대출기 설치 등에 59억 93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3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봉제산숲속작은도서관 신규 조성 및 방화2동 작은도서관 확장 이전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450만 원 증액한 4억 8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65쪽,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입니다. 정보접근이 취약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의 도서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4446만 8000원을 포함하여 64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267쪽,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운영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CCTV 교체 등에 전년 대비 4184만 8000원 증액한 4억 7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9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야간프로그램 및 대출연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에 국시비 5억 1756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2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1쪽, 강서어린이동화축제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7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273쪽,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독서의 달 행사 및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서울 북스타트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600만 원 증액한 1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3028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2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업무지원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로 각종 부담금 및 보험 요율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045만 9000원 증액한 1억 51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김옥단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한 번 편성된 예산은 참 이렇게 예산을 낮춰서 편성하고 이렇게 좋게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예산을 좀 감액시켜서 편성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행사성 예산 같은 경우. 꼭 그거를 위원들이 깎아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올 때 아예 좀 삭감을 해 오든가 아니면 사업을 좀 이렇게 없애가지고 오든가 해야지, 꼭 그런 거를 할 일을 위원들한테 하라고 하면 됩니까?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죠?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예.

○박성호 위원 행사성 예산같은 거.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예, 행사성 예산.

○박성호 위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는 내시가 됐고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건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애당초 집행부에서 그런 건 잘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 책자 나올 때 좀 정리가 돼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예.

○정정희 위원 우리가 행감을 하고 지적사항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나요? 거기에 참고가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저희가 예산 작업은 사실 거의 9월 초부터 진행이 돼서 행감에 지적되는 사항들을 다 반영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점을 계속 찾아서 다음연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행감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적하고 쓴 소리를 뭐 하러 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잘 쓰라고, 또 예산을 가장 좋은 곳에 많이 쓰기 위해서 지적하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들이 내키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다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좀 너무 안타깝고.
그다음에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도서관리시스템 재구축을 하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요. 이유가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사실 통합도서관 홈페이지하고 도서관리시스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 저희가 1억 원 정도를 잡았고.

○정정희 위원 없는 것도 아닌데, 도서관 홈페이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예,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구축된 게 너무 오래돼서 내구연한은 7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거의 10년이 됐거든요. 사실 민원인들께서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너무 다운이 많이 되고 오래 걸린다, 장애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 민원해결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에는 꼭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내용에 디테일하게 전에 없었던 내용들을 뭐뭐 넣었나요? 쉽게 말하면.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일단은 성능 자체가 버전이 업이 돼서 개선이 되면 속도가 더 빨라지겠고요. 거기에 저희가 도서관리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스마트도서관시스템, 자가대출시스템이라든가 좌석관리 시스템 등 모든 8종 정도가 그거랑 다 같이 한 서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정희 위원 원시스템으로 된다 이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예.

○정정희 위원 주민들 편에 서서 구축이 필요해서 지금 이 거액을 지금 책정한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예.

○정정희 위원 구립도서관 역할이 저번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구립도서관이 내년도에 연장하시겠다고, 시간 연장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도서관은 지금 밖에서 시민단체들이 독서실을 없앴다고 청소년공부방 지키기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다 관심을 가졌었고 독서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누누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로 5개의 독서실이 없어진다고 해서 시민단체는 굉장히 지금 노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예,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이 서명지에요. 지금 4시에 저하고 미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쓸모가 없었습니까? 아시겠지만. 그런데 도서관이 그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각 동에 있는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니면 독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개방한다면 청소년공부방 없애가지고 민원제기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공간에 더 좋은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이거를 문제 삼고 있어요. “청소년공부방을 돌려달라, 적자 난다고 폐쇄할 수 있느냐? 구청과 구의회는 뭐 하고 있느냐? 청소년에게 돌려달라.” 내용 보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예.

○정정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하고 시민단체들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일단은 청소년공부방은 저희가 그전에 교육청소년과에 있을 때 아마 청소년팀에서 했던 업무였는데 지금은 이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아동청소년과로 갔고, 사실 그걸 저도 보도를 통해서 이제 보긴 봤는데 청소년공부방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청소년시설로서의 역할이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저희 도서관에서도 개관시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이 민원들이 사실은 좁은 의견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득을 하겠지만, 교육은 있잖아요 그냥 ‘산소 같은 거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교육의 기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교육은 어디에 틀이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태어나면 교육이에요. 그래서 시설이나 어디든 정말로 청소년이고 누구든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문을 열어야 된다고 봐요. 코로나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개방할 수 있는 장소로, 또 시간연장 그다음에 일자리창출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탁은 이번에 바로바로 대출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예.

○정정희 위원 지역주민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서점들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률적으로 책을 구매하잖아요. 이걸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시스템이 주민들이 원하는 책,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써서 내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서관장이 그냥 일률적으로 4000만 원어치 사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독서가 구매됐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예산에서 통합도서관 홈페이지하고 도서관관리시스템 재구성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예.

○위원장대리 이종숙 이거는 제가 도서관 현장 가서도 얘기를 누누이 했죠? 꼭 이거 잘 하셔서 e북 리더기에도 우리 강서도서관이 있었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기웅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기웅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향란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정향란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양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양숙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선영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선영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병숙 여권팀장입니다.
(박병숙 여권담당주사 인사)
장희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장희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 세입과 세출의 주요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8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69% 감소한 2억 6015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억 56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5455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권발급 수수료는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여권발급 감소에 따른 88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과태료는 인터넷 신고와 일과 시간외 민원실 운영 등으로 가족관계등록 지연 신고가 감소되어 100만 원을 감액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여권대행사무 인건비는 외교부의 국고보조금 집행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정규직공무원의 인건비 편성 지양요청에 따라 공무직 인건비로 5455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82쪽부터 29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액은 15억 8361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인상과 통합순번대기시스템 구매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감사유 등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3쪽에서 284쪽입니다. 민원서류 발급 사업은 1억 99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79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증가와 9호선 내 무인민원발급기 전기계량기 신설에 따른 공사비, 통합순번대기시스템 구매비 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에서 286쪽입니다. 민원실 운영 사업은 6억 752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8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콜량 증가에 따른 120다산콜재단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인상되어 증액되었으나 부서별 예상 우편발송 건수 감소로 공공요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87쪽에서 288쪽, 기록물정보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보존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3억 6068만 3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146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중요 기록물 전자화 및 공개 재분류 대상 기록물 감소로 사업비 감액과 2년마다 시행되는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비, 통합기록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등 자치단체 부담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89쪽에서 290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여권발급업무 등 민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경비이며 공무직 4명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 4억 3780만 3000원을, 국고보조금 5455만 1000원과 구비 3억 832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96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호봉 및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에서 292쪽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6596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19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공무직의 건강검진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에 기본경비로 변경되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최기웅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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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최동철	김성한	김선경	박성호	김동협
정정희	김병진	강선영	이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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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최광호
전  문  위  원	박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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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행 정 관 리 국 장	이덕수
행 정 지 원 과 장	박인수
자 치 행 정 과 장	장유석
협 치 분 권 과 장	김영선
문 화 체 육 과 장	김기환
교 육 지 원 과 장	김옥단
민 원 여 권 과 장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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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