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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도시교통위원회-제4차)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2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교통위원회)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계속)
(10시12분 개회)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강서구 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총 3건입니다.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교통위원회) 맨위로 |
○위원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서를 종합한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결과보고서 검토 및 의견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검토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교통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
(10시19분)
○위원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경인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1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행정안전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적용함에 따라 조례안 제11조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1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장경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 관련조문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
○위원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13일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된 안건입니다. 재심사에 앞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때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회계 운영예산 2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이 없는데, 인력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지금 전문분야 4명을······
○최동철 위원
몇 명?
○건축과장 엄태석
4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는 1명이지만. 다른 구조분야하고 토질기초분야 해서 4명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임기제 나급에 대한 봉급이 대부분 한 70%를 차지하고요.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 앞에 있네.
○건축과장 엄태석
2페이지에.
○최동철 위원
산출내역에 자료를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안 붙어있어서 내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최동철 위원
이것이 상세가 아니잖아. 좀더 상세하게······
○건축과장 엄태석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올 수 있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어차피 안전상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물론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전문분야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료에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영예산 상세가 사실 최근 거 첨부 가 됐습니다. 이거 한번 더 확인하시고, 위원님들은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더 자세한 사항 있으시면 추가로 더 보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조례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 조례안 처리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건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최동철 | 김성한 | 김선경 | 박주선 | 황동현 |
| 이충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배금택 |
○출석공무원 (3인)
| 도 시 관 리 국 장 | 박승김 |
| 도시디자인과장 | 장경인 |
| 건 축 과 장 | 엄태석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