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도시교통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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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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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1월 26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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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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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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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회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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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위원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경인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1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되어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23억 5692만 2000원이고, 2022년도 수입은 3억 2337만 1000원, 지출은 9억 5929만 2000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17억 2100만 1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사업비입니다.
다음 12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내역입니다.
2022년 수입계획 금액은 총 26억 8029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21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 회수액 23억 5692만 2000원, 이자수입 4824만 7000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2억 7512만 4000원입니다.
2022년 지출계획 금액은 총 26억 8029만 3000원으로 사업비가 9억 5719만 9000원, 보조사업 반납금 209만 3000원, 2022년 말 예치금이 17억 210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22에서 12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합계금액은 3억 2337만 1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840만 7000원 중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수입이 5016만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824만 7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0만 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 관내 야립광고 2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각 1000만 원을 납부하는 수입금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억 496만 4000원이며, 이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금액과 2021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 회수액 23억 5692만 2000원을 합하여 2022년 수입계획 합계금액은 총 26억 802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24에서 126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 지출규모는 총 26억 8029만 3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인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 사업에 총 9억 5719만 9000원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지원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 반납금 2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비 5억 800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비 4025만 9000원,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4억 1614만 원입니다. 이중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일반운영비 1672만 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3억 4992만 원, 불법 유동광고물 잔재제거 등 정비 2750만 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사업 2200만 원이고, 예치금은 17억 2100만 1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까지 누적 조성 예상액은 총 73억 6244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 4억 6316만 9000원, 수수료,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68만 7927만 5000원입니다. 2022년까지 누적집행 예상액은 총 56억 4144만 3000원이고, 잔액은 17억 2100만 1000원입니다.
끝으로 1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0년 말 예치금액은 29억 9282만 4000원이고, 2021년 말 예치금액은 23억 5692만 2000원, 2022년 말 예치금액은 17억 2100만 1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장경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2년도 말에 조성할 규모는 총 17억 210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359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과 지출은 26억 8029만 3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3억 5692만 2000원, 이자수입 4824만 7000원, 기타수입 2억 751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억 5719만 9000원, 예치금 17억 2100만 1000원, 기타지출 209만 3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운용하며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으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기금 주 수입원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나, 집행액은 이를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예산 사업과의 중복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사업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올해도 기금으로 아름다운 거리 간판 정비사업을 했죠? 아까 5억 정도 한다 그랬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김병진 위원 근데 내년에도 역시, 그러니까 내년에 5억 정도 한다 그랬죠?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내년에.

○김병진 위원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따로 좀 내려올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아직은……

○김병진 위원 올해 얼마 내려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올해 3억 내려왔습니다.

○김병진 위원 작년에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작년에는 그 정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근데 그때 3억이 아니고 10억 단위로 내려오지 않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10억이요?

○김병진 위원 저쪽 그래서 곰달래길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작년에 처음 내려와서 한 개소 하려다가 두 군데 했습니다.

○김병진 위원 물론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서울시에서 관련 예산이 내려온다면 굳이 구비를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내년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면 적절하게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리고 현수막 철거하는 데 지금 사람을 몇 명이나 채용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지금 저희가 공고 중인데요. 공고한 것보다는 많이 접수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56명 정도……

○김병진 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씩 받아가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저희가 최대 300만 원까지 월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300만 원을 받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1, 2명 정도 받고 있고요.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입은 얼마 정도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수입이요?

○김병진 위원 단속에 걸려서 과징금으로 들어온 기금 수입이 얼마나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과태료요?

○김병진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과태료는 저희가 연 한 15억 정도

○김병진 위원 15억?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김병진 위원 그래서 강서가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깔끔해졌어요. 그거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김병진 위원 거리가 현수막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10억씩 들어와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과태료 부과, 현수막만은 아니고요. 현수막만은 아니고

○김병진 위원 간판 이거까지 다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과태료.

○김병진 위원 현수막 쪽에선 얼마나 들어와요? 그리 많지는 않죠, 현수막은?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그래도 현수막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김병진 위원 그래서 지금 50명을 투입해서 강서 거리, 거리마다 다 깨끗해졌는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사거리 이런 데, 정치인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아시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항상 정치인들 현수막만 붙어있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역주민들 현수막하고 정치인들 현수막이 혼재돼 있으니까 정치인들 현수막이 잘 안 보였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치인들 현수막만 뚜렷하게 자기들 사진 다 넣어서, 현역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지구당위원장은 무슨 자격으로 현수막을 걸어요? 예? 아니 지구당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사진을 넣어서 현수막을 거냐고. 아니 지역주민들한테는 과대하게 정말 이행강제금을 몇 억씩 걷어내면서 정치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매주 자기 사진 넣어서 걸잖아요, 제일 좋은 자리에.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국회의원은 국정을 다스리다보니까 꼭 할 얘기도 있고 자기가 했던 사업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현역 의원 아닌 사람도 자기 사진 넣어서 매주 현수막 다는데 일반국민들이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현수막 달면 여지없이 철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잖아요.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얘기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저희가 최대한 현수막은 형평성에 맞게······

○김병진 위원 아니, 아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현수막이 매주 제일 좋은 자리에 정치인들 자기 얼굴 넣어서 붙이고 있잖아요. 단속 안 하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저희가 단속하고 있죠.

○김병진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한적 있어요? 예?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니 국회의원은 그렇다 쳐.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예산도 다루시고. 지구당위원장은 무슨 자격으로 매주 자기 사진 넣어서 현수막을 붙이냐고.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지구당위원장이건 국회의원이건 저희가······

○김병진 위원 똑 같은 동급인가?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저희가 그걸 위아래를 판단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김병진 위원 아니 단속을 하시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저희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김병진 위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평형에 맞게, 할 때는······

○김병진 위원 아니 어떤 형평에 맞게, 아니 지구당위원장은 무슨 자격으로 현수막을 다냐고.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할 때는 다 떼는 거지 누구건 떼고 누구건 안 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뗄 때는 다 떼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지금 밖에 한번 나가보실래요. 정치인들 현수막 있는가 없는가.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달려있으면 저희가 나갔을 때는 전부 같이 떼지 국회의원이라고 안 떼고 지구당위원장이라고 떼고 또 반대로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진 위원 기준이 뭐에요? 아니 이행강제금 부과한적 있냐고, 정치인들 거.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부과하게 돼도 다 같이 하는 거지 누구건 하고 누구건 안 하고······

○김병진 위원 실무 팀장님! 있어요, 없어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이범승 - 예.)
부과한 적 있어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이범승 - 주관 팀장은 아닌데요. 부과는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라고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이범승 -부과는 안 한 걸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왜 부과한다고 해.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아니요, 부과를 한다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다 같이 똑같이 하는 거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김병진 위원 아니 부과를 안 하고 있고 일반인은 부과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일반인도 부과 안 해요? 떼기만 하고?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잘 하시지. 기준이 뭐예요?
아니 국장님, 내가 얼마 전에 현수막을 봤는데 등촌2동에 등촌2공영주차장 증축 예산이 20억인가 내려왔어요, 시에서. 지구당위원장이 자기가 내려온 것처럼 현수막 얼굴 사진 넣어서 걸 수 있나요? 그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현수막은 저희 구청도 단속을 하지만 시에서 일제 점검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번씩은 시에서 한번 내려오거든요. 현수막은 최장 정치인들이나 어쨌든 달 수 있는 기간이 1주일인데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는 그게 바로 제거가 되면 시정이 되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과태료가 여태까지 없었던 거 같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김병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깨끗해졌어요, 도심이. 이제는 정말 현수막도 없어요. 고생을 했지 디자인과에서. 어찌됐든 그동안에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은 기금으로 단속요원들을 모집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개수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한 2000만 원 정도 월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년이면 한 2억 4000 나가겠네. 그렇게 해서 거리정비를 한 건 좋은데 그런데 그사람들은 버젓이, 예를 들어서 명절정도는 서로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명절정도는. 새해나 추석이나 한다고 하지만. 매주 갖다 붙이고, 떼는 날 그다음 날 가서 붙이고 일주일 있고 또 그 단속날 떼고 나면 또 그다음 날 가서 붙이고. 지금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과장, 알고 계시죠? 말은 그렇게 안했지만.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면 정치인들 현수막 돋보기 위해서 지금 현수막 제거작업을 하는 거 같아요, 내 느낌은. 항상 그 자리에 그사람들은 일주일마다 변화된 현수막 갖다 붙이니까. 우리가 언제 단속할 거다고 미리 정보 알려주고 그사람들은 떼는 날 다음 날 가서 또 붙이고. 그래가지고 일주일동안 버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합당하냔 얘기여.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단속하는 날을 미리 공지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 잘 살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래가지고 단속이 조금 변동이 있어가지고 요일이 바꿨다든지 그러면 당장 항의 들어오죠? 왜 뗐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형평성에 맞는 얘기에요. 거리를 그렇게 깨끗이 만들어놓고 정치인들만 거리에다 현수막 붙이게 하는 것이. 차라리 그렇다면 주민들 누구나 다 어려운 시기에 현수막 붙이게 그냥 놔두세요. 일주일에 한번씩 떼기만 하고. 그렇잖아요. 일반인이 붙이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날짜 다 조정해서 일주일 내내 자기 얼굴 넣어서 현수막 붙이고. 이런 것들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는 얘기에요. 지역주민들이 알아도 그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할까요? 그것도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래도 형평성 문제는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지출계획에 시설비 항목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층형을 6개 만들 예정이라고 하셨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위원장 박주선 작년에는 단층형 몇 개나 만드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작년에는 연립형을 이전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연립형? 5000만 원인가요? 금액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연립형으로 1개?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2개.

○위원장 박주선 2개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위원장 박주선 단층형은 개당 얼마씩? 300만 원 정도 잡으신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약 300만 원 정도.

○위원장 박주선 약? 6개에 2000을 잡으셨어요? 그럼 개당 가격이 조금씩 다 다른 가요? 단가가.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다르지는 않고, 약 3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6개 예상하고 있어서 2000만 원 잡은 겁니다.

○위원장 박주선 약 300만 원인데 6개 해서 여유를 200만 원 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무슨 의미에요? 300만 원을 넘거나 안 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니 예컨대 위에 세부내역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원단위까지도 계산을 하는데 단층형은 300을 잡았는데 200을 더 추가해서 1800을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단층형의 가격이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고 이래서 잡았든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어렵게 얘기를 물어본 건 아닌 거 같은데.
예컨대 작년에 연립형으로 5000만 원, 제가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두 개를 하셨다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금액이 딱 5000은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올해 연립형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올해 단층형을 6개를 더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매년 시설비해서 설치를 하는데, 지정게시대를. 연립형이든 단층형이든. 그러면 올해 단층형 6개를 잡았는데 약 2000으로 잡았으니까 200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단가가 비싼 게 있고 낮은 게 있는지 아니면 개수를 더 늘릴 생각이 있는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아니요, 그건 아니고. 개수는 아니고요, 위치하고 높이에 따라서 저희가 300에서 330만 원 정도 약간 차이가 있어서 약 300만 원이라고 한 것이고요. 330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치하고 높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개당 단가가 다르다?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위원장 박주선 말을 이렇게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또 재작년에도 연립형을 없애냐, 이동화 시키냐, 새로 추가 하냐, 그러다가 단층형으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결산 해보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가가 300이든 330이든 간에 개수든 단가든 예산편성하실 때 지출계획은 1000원 단위든 1만 원 단위든 이론상으로는 최대한 맞춰가는 게 맞죠. 계속 이렇게 “약” 이렇게 하는 것들은, 혹은 임시로 이정도 되겠다 생각하고 지출계획을 잡는 것은 사실 지양해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걸 교체를 하다보면 물건이라는 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리부서에서는 알고는 있어야죠. 설명은 해야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한번 내년 결산때 개수든 가격이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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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위원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박승길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도시관리국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과장입니다.
(최선일 주택과장 인사)
장경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장경인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우진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우진한 도시재생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형성경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형성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총괄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의 2022년도 세입예산액은 2021년도 세입예산 43억 7783만 7000원 대비 128.83% 증가한 총 100억 178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입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주택과의 2022년도 세입예산 주요편성내역은 위반건축물 단속건수 증가로 건축이행강제금 1억 35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지난해 대비 7.6% 증가한 총 20억 5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돌출간판 도로사용료의 부과대상 축소로 11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 2943만 4000원을 감액하는 등 지난해 대비 14.60% 감소한 총 1억 79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금년도에 편성했던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용역 시비보조금 3500만 원을 사업발주 완료에 따라 전액 감액하여 2022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4억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지원사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1억 9496만 원을 증액하여 지난해 대비 535.28% 증가한 총 14억 9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우장근린공원 주차장이용료 2831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등마루근린공원조성 토지보상 시비보조금 48억 964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지난해 대비 519.22% 증가한 총 54억 31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부과 예정이었던 개발부담금이 국토부 지침 개정 준비에 따른 부과 보류로 8억 799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지난해 대비 64.05% 감소한 총 3억 98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괄자료 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0억 7269만 2000원 대비 42.61% 증가한 총 314억 77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에서 5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의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12.61% 증가한 총 17억 5493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지원확대를 위한 지원금 2억 원과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45% 감소한 총 4억 84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 종료에 따른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3000만 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와 운영, 대행사업비 217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 대비 45.70% 감소한 총 2억 91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주택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공공지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및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 용역 발주완료로 3억 7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 대비 28.78% 감소한 총 10억 89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동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 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항동 주민공동이용시설 매입 완료에 따라 관련시설비 2억 1027만 2000원과 개화마을 산책로 연결 사업이 완료단계에 접어들어 8억 43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전년 대비 274.11% 증가한 총 19억 75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인건비 1억 5481만 7000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11억 5387만 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에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 대비 51.68% 증가한 총 253억 44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금 84억 814만 5000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를 위해 7억 4806만 5000원을 증액하고, 공무직 인원 감소로 인력운영비 3억 4900만 8000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의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84% 증가한 5억 36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지급을 위해 8491만 원을 증액하고, 공간정보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903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1년 11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예산 규모입니다. 강서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조 1567억 508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3억 1548만 2000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1조 1376억 1155만 7000원, 특별회계 191억 3929만 400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100억 1789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0.87%, 세출은 314억 7779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72%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100억 178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6억 400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26억 622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843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721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주택과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공원녹지과의 우장산근린공원 주차장 주차료 등이 증가한 것이며, 도시디자인과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 부동산정보과의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2298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로는 부동산정보과의 개발부담금 등이 감소한 것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2억 150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24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주택과의 건축이행강제금, 건축과의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공원녹지과의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73억 556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884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이 14억 212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181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로는 도시재생과의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 건축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59억 344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9667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공원녹지과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편성입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조직별 세입예산은 100억 178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400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과 1억 4533만 8000원, 도시재생과 4억 6000만 원, 건축과 12억 5576만 원, 공원녹지과 45억 542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도시디자인과 3061만 9000원, 도시계획과 3500만 원, 부동산정보과 7억 97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314억 777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4억 51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이 288억 705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7393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도와 같이 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6억 42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88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 6쪽 도표를, 정책사업별 편성 현황은 자료 7쪽에서 1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하단, 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8개 사업 10건으로 22억 5487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 10쪽에서 12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100억 1789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0.87%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56억 4005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314억 7779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2.72%에 해당되며 94억 5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으로는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 등 18억 577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지원 등 100억 763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 증액의 필요성과 그간의 실적과 연계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규사업은 11개 사업에 28억 430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등을 참조하여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부동산정보과의 개발부담금 감소 등으로 자주재원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의존재원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전체 세입은 128.83%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314억 777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4억 51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등마루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한 토지보상비 84억 814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체 증가액의 89.4%를 차지합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중 각종 사업비 등은 선례답습적으로 작년 사업예산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산출기초 및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된 바, 상세한 내역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아울러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최동철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최동철 위원 작년에 태창아파트 앞 거주자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거주자우선주차, 공원 관련해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원계획검토가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번에 버스 회차하던 데 말씀……

○최동철 위원 맞아요, 맞아. 버스 회차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하고 태창아파트 위에서 회차하는 지점에서 그 위까지,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공간건축이라는 곳에서 건축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이미, 제가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검토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검토를 했는데, 그 계획안이 매우 좋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 골목길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21년 11월 태창아파트 거주자, 이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인가? 공원녹지과에서 그게 용역이 채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작년의 검토사항을 좀 충실하게, 착실하게 그걸 검토해서 그 주민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좀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좀 긴밀히 상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서울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협의해서 그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신경을 써봐요. 그거를 안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 아예 묶어버리든지, 동하고 상의해가지고. 동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불편한 사항을 골목길재생사업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그걸 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서 거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대안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선일 주택과장 최선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상원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오상원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미경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조미경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영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영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진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진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6쪽, 2022회계연도 저희 과 세입예산은 20억 587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 국고에 40%, 시에 60% 귀속되고 시 귀속분의 3%를 구비로 교부받는 것으로 경남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해 7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3%를 구비로 교부받는 것으로 33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제재 및 부담금으로 건축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축물 적발건수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3568만 7000원을 증액한 13억 15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위반 등에 대해 부과되는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와 공동주택 위반 과태료는 전년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예산은 시비 69%와 구비 31%로 구성되며, 시비보조금 4억 76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커뮤니티 지원사업비는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7쪽에서 1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과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커뮤니티 지원, 등록임대주택 주거환경 조성, 소규모정비사업, 무허가 건축물 정비 등 5개의 주요사업 추진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1억 9658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54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과 전년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597만 원을 증액한 13억 2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수당은 전년과 동일한 5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지난해 대비 147만 원을 감액한 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교육자료 제작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수당은 900만 원 감액한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강사료는 수강인원 분산을 위해 교육 횟수를 2회 더 늘려 실시할 예정으로 144만 원 증액한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을 위해서는 관내 10개 영구임대주택에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 지원을 위해 시비 69%와 구비 31%의 비율로 편성한 것으로 공동전기료는 6억 원, 공동수도료는 90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투표 지원에는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한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단지의 공용시설물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와 재난위험시설이나 노후된 공동시설 보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자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또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전년 대비 1990만 원을 증액한 81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 수당은 시비 300, 구비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과 보험료는 190만 원 증액한 20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지원사업은 의무관리대상 158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20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임대주택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임대사업 관련 민원서식 및 홍보물 제작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2000만 원을, 임대사업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료는 426만 원 감액한 3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9쪽, 소규모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1903만 3000원을 증액한 6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비로 전년대비 180만 원 증액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비는 조사대상 증가로 전년 대비 1775만 원을 증액한 3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및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 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준공 예정인 등촌동 세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품질점검을 위한 위원수당으로 2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신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요원 수당으로 5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으로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위해 전년 대비 1106만 3000원을 감액한 66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클레인 임차료와 피복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이행강제 고지서를 위한 우편료는 반송요금을 민원여권과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1224만 원을 감액한 4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전년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한 1억 5723만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최선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우리가 지금 이번에 2억 증액을 했잖아요.

○주택과장 최선일 예.

○최동철 위원 증액을 했는데, 지금 지원대상을 아주 노후되고 이런 대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노후된 아파트, 특히 우리 저밀도지역 우리 화곡2·4·8동, 화곡본동, 이 “화곡”자 들어가는 동 중에서도 상당히 열악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선별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선일 예.

○최동철 위원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신규주택 지원에 대해서 사실 우리 주택과에서 거기까지 업무가 가능한가요? 신규주택은 거의 건축과 범위인데.

○주택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편성한 사유가 뭐죠?

○주택과장 최선일 신규주택이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최동철 위원 오백 몇십 만원인가 편성한 거 있죠? 내년도에.

○주택과장 최선일 안전점검 수당 말씀하시죠?

○최동철 위원 예, 안전점검.

○주택과장 최선일 이것은 저희들이 추석절이라든가 동절기·하절기때 저희 직원이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축사라든가 전문가들이 점검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최동철 위원 신규주택을 안전점검할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선일 이것은 공동주택에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층별로. 16층 이상도 있고 일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증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수당을 줘가면서 점검을 하기 위한 겁니다.

○최동철 위원 그리고 지원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요? 아파트 안에 있는 시설물······

○주택과장 최선일 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요?

○최동철 위원 예.

○주택과장 최선일 공동주택에서 하는 모든 공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개방되어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일반인에게 개방?

○주택과장 최선일 예, 일반인들이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담장을 헐고 일반인에게 다닐 수 있게끔 한다든가 또 어린이놀이터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지 단순히 배관공사를 한다든가 도색공사를 한다는 건 그건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도로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질러서 아파트를 이용해서 가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화곡동, 굉장히 고지대, 저밀도지역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선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단지나 노후된 아파트를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출예산을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9쪽에 있네요?

○주택과장 최선일 예.

○김성한 위원 거기 보면 무허가건축물 정비해서 얼맙니까? 6600만 원인가요?

○주택과장 최선일 예.

○김성한 위원 그렇게 돼있는데 이 무허가건물, 우리 강서구의 무허가건물 존재 양태가 어떤 형식으로 돼있어요?

○주택과장 최선일 최근에는 생계형으로 해서 부엌을 늘린다든가 그런 거였는데 최근에는 빌라를 지으면서 그쪽에 발코니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빌라를 신축하면서 발코니 부분에 증축하는 부분이 가장 많고, 그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것이 그러면 불법건축물이네요?

○주택과장 최선일 예, 그렇게 됩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최선일 예.

○김성한 위원 그걸 불법건축물의 정상화 조치가 안 되니 무허가건물로 남네요?

○주택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선일 저희들이 그래서 사전에 건축준공 임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과와 협의해서 증축하지 못하게끔 저희들이 안내문을 하고요.
또 부동산정보과에도 이런 위법건축물이 있으므로 중개인에게 충분히 안내해서 세입자들이 피해보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준공되기 전에 시정할 건 건축과정에 시정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다 준공이 된 다음에, 준공허가도 안 나는 거죠?

○주택과장 최선일 일단 준공은 난 다음에 나자마자 늘리는 겁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여기 단속원 피복비, 방한화 등등 있는데 그런데 이 단속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주택과장 최선일 저희들이 8명이 있습니다. 팀장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김성한 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고지서 발부를 하죠?

○주택과장 최선일 예.

○김성한 위원 그러니 이것도 비용이 계속 드는 것이고.

○주택과장 최선일 그렇습니다. 거의 고정비로 들어갑니다.

○김성한 위원 이건 이런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주택과장 최선일 예, 저희들도 사후조치보다 사전적인 조치를 많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경인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종국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염종국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이범승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범승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승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정진승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배경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배경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억 790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6%인 306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돌출간판 등 도로사용료 561만 5000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1억 429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61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48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보조금은 3048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847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281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디자인사업은 디자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수당 210만 원 등 전년과 동일하게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저층 주택비율 60% 이상인 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2872만 원을 감액한 1억 4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및 조성공사 설치 3년이 경과한 시설물 보수비용으로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이 2021년 공사가 완료함에 따라 시설비 2억 6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사업입니다. 관리구역별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옥외인공조명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빛공해 방지사업 소책자 제작 500만 원, 조도계·휘도계 교정을 위한 수수료 7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13쪽, 광고물 신고 및 허가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기준 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 및 적법한 현수막 게시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40만 원을 증액한 4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신고 및 허가관련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140만 원 증액한 798만 원, 현수막 게시대 교체를 위한 시설료로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집중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64만 9000원을 증액한 97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고장 제작, 정비용품 구입비, 과태료 부과를 위한 우편료 등으로 261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1명 추가 비치로 764만 5000원 증액한 1741만 300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으로 시보조금 3048만 원을 포함한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관내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85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관련 인건비로 정규직 보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2154만 8000원을 증액한 4794만 4000원, 게시대 수선 관리, 일반운영비 등 운영경비로 979만 8000원을 감액한 37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현원 1명 증원에 따라 1억 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사무용품 구입 및 기본업무수행급량비로 242만 원을 증액한 4598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는 268만 8000원을 증액한 510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장경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도시경관업그레이드 사업 중에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디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어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화곡6동입니다.

○이충숙 위원 화곡6동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게 생활안심디자인마을 시설 보수한 곳이 있잖아요, 이게 공사를 하고 나면 몇 년까지가 무보수가 되나요? 공사하고 나서 A/S기간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1년입니다.

○이충숙 위원 아, 1년이에요? 그러면 이 세 군데는 어디에요? 이 1000만 원 한군데 잡은 곳은?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저희가 한군데를 지정해서 잡은 건 아니고요, 3년 이상된 곳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3년 이상된 곳이 어디어디냐고.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

○이충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죄송합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예.

○위원장 박주선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국장님, 아까 기금할 때 본 위원이 광고물 현수막과 관련해서 얘기 있었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김병진 위원 그걸 여기 지금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계시고 또 정당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과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위원들 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반드시 개선은 해야 되겠다. 현수막으로 1년 내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향과도 맞지도 않고, 또 지역주민들이 보는 정서도 그렇고. 그것이 다분히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각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 간의 형평성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거 말고도 굉장히 도시디자인과가 일이 많습니다. 험한 일이고, 정비해야 되고, 또 사업 자체가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국장님 책임 하에 한번 내부 의견 개진을 하셔서 기준을 좀 정하세요. 지역 위원장들은 명절하고 한 달에 한번 정도, 꼭 지역주민에게 본인이 호소할 그런 문구가 있으면 한 달에 한번 정도 하시고, 지역 국회의원들이야 뭐 계속 다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현안 있을 때 한번씩 달게 해야지, 이게 1년 열두 달 매주 현수막을 바꿔가면서 얼굴 알리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사업을 하지 마시든지. 그래서 대책을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기금에서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세출예산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연립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나 단층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교체라고 하셨으면 위치는 동일한데, 노후된 걸 교체한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교체도 하고 다른 곳에 세우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신규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아닙니다,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자리가 맞지 않으면 저희가 이전도 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니까 이전을 신규로 본다면 여기 교체항목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씀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연립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 미관상 굉장히 높고 위험하고 해서 안전관리상에서 좀 지양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점점 그런……

○위원장 박주선 그래서 아마 교체 대상이 있으면 계속 하나씩 없애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1개인가요? 1개소로 돼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1개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 1개소는 안전상에 위험이 있는 건가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교체를 하게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교체요?

○위원장 박주선 연립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1개소가 있는데, 이 1개소를 교체하는 게 노후화된 건지, 아니면 위치변경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신설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사항인지?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신설은 아니고요. 지금 건물이나 이런 게 들어서면서 위치가 맞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저희가 그거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위치가 맞지 않는다는 게 건물이 들어왔을 때 소위 말해서 보행상의 문제나 아니면 상가를 가린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단층형 현수막은 그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단점들을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 몇 개 교체하는 걸로 나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단층형 10개, 그리고

○위원장 박주선 아니 지금 본 예산 상에서는 몇 개 예산 편성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아, 4개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4개면 개당 300만 원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여기는 300만 원인데 12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네요? 기금은 6개인데 2000만 원 편성하셨을 때 아까 전에 330만 원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어서 예상해서 편성하셨다고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박주선 기본 본예산과 기금은 예산편성하는 데 차이가 있나 보죠?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기금 2000만 원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위원장 박주선 어떤 공모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에서 옥외광고협업에 대해서 공모해서 저희가 8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돼서 기금으로 2000만 원이 편성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니까 공모사업한 것을 기금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거기서 기금으로

○위원장 박주선 그렇게 기금으로 편성하라고?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그게 임시적 세외수입, 기금 얘기입니다, 지금.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잡으신 2000만 원이 그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래서 그 2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에 단층형 6개를 교체하겠다?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저희가 내년 예산에 당초 10개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게 2000만 원이 내려와서 그 기금으로 6개를 잡고, 일반회계로 4개를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보통 기금도 같은 사업을 일반회계도 잡고 기금도 잡고 이런 것들이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아니 국장님! 보통 기금을 운용·관리할 때 제가 2021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방향을 봐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건데, 혹시 이렇게 동일한 사업을, 동일한 내용들을 기금하고 일반회계 예산하고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처음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이번의 경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저도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금이나 일반예산이나 만드는 편성기준 자체를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심지어 원래 매년 하고 있었던 일반회계 사업을 더 많은 것들을 기금으로 옮겨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출예산은 20% 이상은 되지 않으니까 따로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거나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사항 있으면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사전에 미리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주선 그리고 예산편성도, 제가 기금에서 아까 얘기를 덧붙이자면 "약"이라는 게 세상에 있습니까? 예산안 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된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결산 뒤에 어느 정도 비었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복기를 하는 거지, 예산에다가 300×6을 했는데 1800이 아니라 2000을 상계한 이유가 혹시 얼마가 더 들지 몰라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경험은 잘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단층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작년에 이어서 올해 10개 정도 새로 신설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몇 개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없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위원장 박주선 그러니까 올해 10개 추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위원장 박주선 근데 아까 전에 예상을 또 보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수입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위원장 박주선 게시대 광고수입이라고 할까요, 현수막? 근데 우리는 10개를 더 늘리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지금 연립형 쪽이 비고 있고

○위원장 박주선 연립형이 비고 있다는 게 어떤 표현?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저희가 이게 신설도 있지만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단층형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많이 돼서 그거를

○위원장 박주선 그러니까 단층형 10개는 올해 예산편성하신 건 신규는 아니고 노후된 거 교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내년에.

○위원장 박주선 그러니까 올해 편성하셔서 내년에?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위원장 박주선 그러니까 신규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지금 구형이요, 노후된. 노후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교체하겠다고 한 겁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니까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는 아시겠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그리고 단층형은 일반 사람들이 편하게 달 수도 있겠죠, 가격대가 좀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연립형은 추첨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니까 추첨제로 하니까. 연립형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수입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던 게시대가 게시물이 없어서 수입이 좀 감소한 것 같은데, 단층형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하셔서, 근데 비용이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비싸진 않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투 트랙으로 하나는, 연립형 게시대는 수입이 많이 줄었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줄었다는 세입 설명하셨고.   근데 단층형 현수막도 물론 줄었을 수 있겠지만, 굳이 작년에는 10개 고치지 않았지만 올해 10개 고친다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주로 저렴하게 걸어왔던 단층형 지정게시대는 교체를 더 하든가 유지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아무래도 이게 단층으로 있으니까 노후화가 많이 됩니다, 진행이.

○위원장 박주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 주체가 "이 부분은 기금으로 세입을 잡아라."라고 거기서 얘기를 해준 거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옥외광고발전기금 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래서 본예산에서 원래 10개를 편성하려고 했는데 6개 정도를 기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위원장이 말씀드리지만 기금운용은 정말 예산에서 하다하다 안 돼서, 혹은 특별한 경우에 의해서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앞에 거, 뒤에 거, 예산 거 갖다 쓰고 이런 식의 방법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공모사업 내용을 좀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황을 저한테 좀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금에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이미 있는 항목을 기금에 편성을 하거나 혹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냥 "금액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합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또 1식 산출내역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기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도 아까 전에 세입항에서 연립형, 단층형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릅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연립이라서 높고, 단층이라서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좀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세입 부분이나 또 저희가 새로 만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립형은 대부분 없애가는, 혹은 지양하는, 새로 만들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요.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로 만든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위치 이동은 있었겠죠, 작년, 재작년에.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를 할 때 원래 목적이 뭐예요? 원래 왜 이 기금을, 물론 상위법,   상위 조례를 근거로 했겠지만 이게 그래도 목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한 거예요? 지금 보면 도시디자인과 사업의 거의 절반 이상이 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예.

○김병진 위원 전체 예산 규모의 50% 이상이 넘어가 버렸는데, 이게 원래 광고물기금을 확보를 하려는 목적이 뭐였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는 건 좋은데, 꼭 기금으로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사업이 기금이 여유가 있으면 일반사업을 또 기금에다 넣어서 그냥 해버리고, 또 기금이 조금 하면 일반 예산편성을 또 해서 하고 혼재돼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설치한 거예요, 기금을? 아니 일반회계로 해도 될 사업을 왜 굳이 기금으로 만들어서 하냐는 얘기예요. 설치 원래의 목적은 있었을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그렇죠.

○김병진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금을 꼭 활용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기금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금을 안 하면 아름다운 거리 만드는 데가 늘 후순위로 밀리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김병진 위원 그런데 왜 기금을, 기금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전체 기금 규모가?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2010년도에 저희가 처음 생겼는데요. 그때 2010년도에 한 2억 정도 됐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지금 23억 올해 예상을 하고요.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전체적인 예산이 좀 심의를 받고 정확한 예산이 편성됐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기금이라 그래가지고 편의상 기금으로 그냥 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다는 데, 아니 그런 식으로라면 어느 분야마다 다 기금 설치를 만들어서 수입이 있는 곳에는 기금 만들면 되겠네? 수입이 있다고 기금을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그렇죠.

○김병진 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잡고, 기금으로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는 얘기예요. 그거 모르세요, 잘?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김병진 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김병진 위원 왜 그랬을까요? 왜 기금을 설치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위원님, 기금을 설치하게 된 거는 관련 조례에 근거가 돼 있고요. 기금을 지원하는 대상이 옥외광고업자를 교육한다거나 광고물 같은 게 안전한지 여부에 대한 그런 비용도 필요하고, 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도 필요하니까 그러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쓰라고 기금을 저희들이 조성한 목적이 있고, 그 기금의 설치 근거는 관련 조례에 기인한 겁니다.

○김병진 위원 이렇게 예산이 23억까지 올라갈 정도면 이 기금은 털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일반회계로. 계속해서 기금 조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이거에 대한 관련 근거라든가

○김병진 위원 아니 어차피 도시디자인과가 원래 수행하는 업무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데 중점적으로 하는 부서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서 수입이 나온다고 해서 기금을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쓸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기금을 설치한 정확한, 뚜렷한, 타당한 근거하고 기금을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갖춰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예, 한번 그건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강서구에 있는 기금 관련해서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만약에 기금을 안 했을 때 그 사업 자체가 후순위로 밀린다든지, 아니면 기금 조성을 해줘야만 그나마 그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이렇게 광고물 관련 기금을 굳이 우리가 설치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규모가 벌써 23억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정석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장순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최현철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최현철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도시정비사업팀장입니다.
(소강문 도시정비사업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이수경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주임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2022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15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2억 919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5.7%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정비사업 공공지원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발산지역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용역비 7000만 원과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용역 3억 원 미편성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5쪽,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필요한 신문 공고료와 개발계획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320만 원을 증액한 43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입니다. 2040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강서도시계획단 운영 등으로 전년과 같은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입니다.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된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 및 설문조사 등의 비용으로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 세부사업별로 나눠져 있던 신문공고료 등을 통합하여 36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공공지원입니다. 정비사업의 진행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공지원 및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공공지원 용역비 1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 수당 및 정비사업조합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 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현원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92만 4000원이 증액 9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총괄자료 1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용역이 2020년 5월 완료예정으로 과업진행을 위하여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 위원 아니 사업설명을 총괄자료로 해버리네요. 보통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위원장 박주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진한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우진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우진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최보은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괄자료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과 세입예산 규모는 4억 6000만 원으로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괄자료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억 8950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4억 303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0억 952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4억 4578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546만 8000원을 증액한 7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기반조성을 위해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및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을 신규 발굴하고, 도시재생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5023만 원을 감액한 2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응모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 박람회 참여 및 자문위원 참석수당 등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부서 업무용 차량구입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미편성입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20쪽에서 21쪽,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공항동 60번지 28호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재생사업으로 2022년도에 교부예정인 시비보조금 17억 390만 원에 대한 구비매칭분 86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현장지원센터와 주민거점공간 운영비 및 코디네이터 수당, 도시재생 공동체활성화 지원 용역비, 주민협의체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21쪽,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작년 10월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지로 선정되어 화곡본동 까치산로4길 일대에 대하여 골목길 정비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교부예정인 시비보조금 3억 4000만 원에 대한 구비매칭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올해 공항동 도시재생 연계사업으로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공항동 687번지 15호 일대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 건립을 위해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공건축 계획 기술지원 용역비, 설계공모 보상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22쪽, 방화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사업시행계획인가 통지 우편요금 등 전년도 대비 98만 1000원을 감액한 4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개화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화마을 산책로 연결을 위해 전년도 대비 8억 4350만 원을 감액한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1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6월말까지 산책로 연결사업을 완료하여 7년에 걸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사업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강서구의 미래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와 협력하여 대정부 건의 및 유관기관 방문, 주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 유관기관 방문활동 소요경비 등 금년과 동일한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23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등 금년 대비 546만 8000원을 증액한 7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총괄자료 2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목길재생사업은 화곡본·8동 골목길 재생사업 보도신설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비 4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시설관리유지비로 시비 134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설계 용역추진을 위한 시비 2413만 3000원, 구비 1억 3799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한 도시재생시범사업은 도시재생 실행계획이 올해 12월에 수립됨에 따라 사업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특화가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실시설계 및 공동체기반조성 용역이 내년 2월에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4억 5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규 편성된 화곡4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시비보조금이 9월 말 교부됨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 등 골목길 재생 실행계획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우진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내년도 예산 잘 들었고요. 한 가지 확인해볼게요. 우리 공항동 주민센터에서 성당방향으로 지난번에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공모에서 채택이 됐잖아요. 국비 80억 원이 들어와있는 상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우진한 아직 배정은 안됐고 4억 6000만 원만 확정 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나머지 국비가 다 들어와요? 아니면 단계별로 들어와요?

○도시재생과장 우진한 단계별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많고 총 한 300억짜리 공사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체육센터 해가지고 수영장도 들어가고 체육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헬스클럽, 또 공공기관 지으면 도서관이라든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픽스가 된 건가요? 다 사전조사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우진한 예, 인근 주민들 사전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황동현 위원 다만 우려가 되는 게 이게 우리가 공항동 주민센터 옆에 문화센터 지하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만년 적자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한 2억 5000에서 3억 원인가요? 3억 정도씩 계속 누적 적자가 있는데 아마 이거 신규로 하면 그건 폐쇄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옆에다가 신규로 지금 복합건물을 짓겠다고 그러면 이런 거 지정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특히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어떻게 같이 한번 협의한 적은 있나요? 수영장 유치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 우진한 이 생활SOC복합화 사업 전에 이 지역은 공항동 활성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계하는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항동 주민센터 지하에 있는 수영장은 장기간 그런 수선비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이용을 안 하게 되는,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새로운 생활SOC 장소에 수영장이 들어서게 되면 기존에 있던 수영장은 폐쇄를 하고요. 그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송정로변 가로변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불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수영장뿐만 아니라 요즘 사실 체육시설이라는 게 상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년 적자에요, 체육시설도.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것도 상당히 고전을 면 치 못하고 있는데 특히 수영장 관련은 거기 공항동뿐만 아니라 관내 수영장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 올림픽체육센터도 있고, 어디 학교 지하에도 있고. 몇 군데 사설로 하는 데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니까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건 어느 정도 협의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굳이 수영장을 꼭 그 시설에 넣겠다 이런 의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우진한 예, 위원님 이 지역은 저희가 하면서 관련부서 그리고 주민들 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했던 사항이고요. 수영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항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화곡동 쪽에, 화곡동 등촌로 변에 있고, 사실 공항동 쪽이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체육시설 같은 게 조금 열악한, 인근 지역에 비해서는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항동 지하에 있는 수영장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짓는다거나 한다면 그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주차장을 필요로 하고 그런 시설, 그리고 주민들이 또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민원 해소, 그리고 체육시설 확보, 이런 면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의도는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과장님 얘기는 공항동 기존에 있는 수영장은 새로 만들어진 걸 폐쇄한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 만들고 안 만들고 상관없이 거긴 폐쇄하기로 계획을 가졌었던 거고, 예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여기는 만들어야겠다, 이런 논리로 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적자를 좀 감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과연 수영장이 유치가 돼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이걸 하라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전문용역이든 아니면 주변의 인근 여러 가지 사례를 잘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할지, 안 할지를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하라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수영장 관련해서 굉장히 좀, 공항동 수영장 관련해서는 여기저기서 지역구 의원들조차도 상당히 좀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새로 만들었다 나중에 또 다시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기반시설도 많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이거를 국비도 지원받고 시비도 많이 받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안에 들어가는 종목은 아주 신중하게, 제가 수영장을 하라마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워낙 누적 적자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우진한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경주 건축2팀장입니다.
(이경주 건축2담당주사 인사)
오석재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오석재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윤한성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영진 건축안전점검팀장입니다.
(전영진 건축안전점검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소순웅 건축1팀장은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이번 보고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90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73쪽, 총괄자료 25쪽 세입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작년보다 12억 5576만 원 증액한 총 14억 9036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로 전년 대비 5380만 원 증액한 총 2억 814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으로 7억 3016만 원 증액한 총 7억 3516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022년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으로 총 4억 7180만 원 증액한 총 4억 738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510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74쪽, 총괄자료 26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5억 2813만 2000원 대비 14억 4773만 3000원이 증가한 19억 75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8쪽, 2022년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예산은 신규사업으로 관내에 방치된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시·구비 1:1 매칭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9쪽, 건축민원관리입니다. 해당예산은 건축민원과 건축행정적 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1년도 대비 618만 5000원 감액된 1억 77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작년과 동일하나, 건축민원안내 책자 제작비 202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1쪽부터 87쪽, 강서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사업으로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재난위험시설물 및 3종시설물 실태조사 등 기본적 점검비, 법령상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차량 임차료 및 인력 급량비, 여비로 1억 1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83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해당예산은 화재취약 건축물의 안전성능보강 지원을 위해 12억 6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화재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능조사를 통해 화재취약 건축물 54가구를 선정하였으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4000만 원으로 국비, 지방비, 자부담 1:1:1로 지원합니다. 지방비 중 시·구 분담비율은 6:4이고, 이 비율로 우리 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가구당 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5쪽,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내용입니다. 해당예산은 지진안전성 확보 및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물 인증 성능평가비,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방비, 자부담으로 매칭 지원되는 신규사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87쪽, 세부사업 건축공사장 안전순찰 강화 운영입니다. 건축안전자문단을 활용하여 관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순찰 및 안전점검비로 732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8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6375만 원, 여비 6988만 8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으로 총 1억 38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9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인건비로 1억 4560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광회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김기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기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조경팀장입니다.
(성기학 조경담당주사 인사)
김태윤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김태윤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끝으로 박진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진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31쪽에서 3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6431만 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51억 671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액은 54억 3143만 6000원으로 금년 8억 7714만 3000원보다 45억 5429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 시비보조금 편성 48억 96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33쪽에서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253억 4403만 6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167억 891만 2000원 대비 86억 351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여 51.6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 등이 있고, 우장근린공원 주차장 관리사업과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33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보조) 사업은 근교산 및 임야의 산불예방활동에 따른 개인 진화장비 지원, 산불예방지원의 급량비와 여비 등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34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관제시스템) 사업은 산불신고 단말기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34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체) 사업입니다. 산불신고 단말기 통신료 및 산불감시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10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34쪽,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국비·시비·구비 50%, 15%, 35% 매칭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35쪽, 산림재해 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은 산림전문예방진화대의 인력운영과 산불출동차량 임차료로 77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36쪽,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재(자체) 사업입니다. 근교산 녹지대 등에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작업물품 구입, 병해충 약제구입비 등으로 1억 49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36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실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 인건비와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등 1억 16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37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경상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방제재료 구입 등 2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38쪽, 산림병해충 방제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자본사업은 1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38쪽, 산림병해충 방제(이동단속) 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21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39쪽, 등마루근린공원 조성(토지보상) 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등마루근린공원의 시설 예정지를 보상 취득하고 추후에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인가고시 완료하고, 2021년 보상공고 및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이며, 전년 대비 84억 814만 5000원이 증가된 97억 92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39쪽에서 40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우장근린공원 등 158개의 공원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인력, 시설물 보수 등 항공기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노후펜스 교체사업 등으로 29억 71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41쪽,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근린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식재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까치산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정비와 방화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등 구 주민참여예산 포함 18억 77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41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자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공원 중 노후도가 심한 7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교체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2쪽,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태풍 등 피해수목과 주택가 인접 산림수목, 다세대주택 위험수목 등에 대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42쪽, 근교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개화산 등 등산로 난립 등으로 훼손된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억 3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괄자료 42쪽,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사업입니다. 관내 116개소의 어린이공원 등을 인근 경로당에 위탁하여 청결한 공원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4억 91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3쪽, 구립 배드민턴장 운영사업입니다. 방화대교 하부 및 무궁화배드민턴장 주변 운동시설에 대한 운영비로써 1억 70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43쪽,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봉제산 등 산림내 편익시설과 야외운동기구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연간단가사업으로 1억 88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4쪽, 산림훼손지 정비사업입니다. 수목생태계 복원 수목식재로 인한 토사유출 등을 방지하는 사업으로써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44쪽, 산림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트레킹 길 내 명소, 산림진화장비함 위치 및 주요시설 안내를 위한 테마지도 플랫폼 서비스 구축을 위해 8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5쪽,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구사업입니다. 근교산 수목관리,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증원 등 6억 61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45쪽, 공원사랑지킴이 운영사업입니다. 공원보안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안전용품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1억 24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46쪽, 목공소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 고사목, 위험수목 등을 공원시설물로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56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7쪽, 숲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유아들에게 색다른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유아숲체험장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물품구입비로써 68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47쪽, 공원 내 수목 수형조절사업입니다. 공원 내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겨울철 폭설시 가지절단 등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수목의 수형을 조절하는 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47쪽, 산림재해방지 및 위법행위 단속사업입니다. 산사태 예방사업 및 산림 내 위법행위를 단속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48쪽, 임야 내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산림 내 배수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48쪽, 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을 통해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른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8쪽, 우장근린공원 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8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9쪽,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추진에 따른 10분 이내 만나는 녹지공간 계획수립 용역과 수명중·고등학교 인근 녹지대 정비 구 참여예산을 포함하여 20억 91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50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항대로 등 61개 노선 및 마곡지구의 가로수를 건강하게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3억 69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51쪽, 자투리땅, 학교공원, 공공청사 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에코스쿨 등 노후된 시설물과 생육이 불량한 수목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51쪽, 공원, 녹지대, 마을마당의 잔디, 소나무 노후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원과 녹지대 등 잔디식재지 잡초 발생을 예방하고 가로변 녹지대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염창둘레길 정비사업 등을 포함하여 4억 4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51쪽, 구청사거리 등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구 중심거리 녹지대와 마곡지구 주변 유휴부지에 꽃과 나무를 심어 꽃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6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5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세대 중 월평균소득이하인 세대에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52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조경사업으로 식재된 수목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수목 관리용품 등 예산으로 2억 58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53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써 공원녹지 및 산림관리에 필요한 공무직근로자 18명에 대한 보수 등으로 공무직 인원 감소에 따라 15억 39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53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지원, 직원의 여비, 급량비 등, 또한 공무직 건강관리비 등 인력운영비에 대해 기본경비로써 1억 90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촌동 녹지대 환경개선사업 5억 원이 금년도 10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은 도무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총괄보고서 41페이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로 18억이 잡혀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병진 위원 어디 공원 7개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소가 광명어린이공원, 꿈나무, 능말, 산새, 구름, 화곡2주구1, 푸르매 이렇게 해서 7개소입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예산서가 최소한 어디 공원 이름이라도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18억을 쓰겠다는데 설계비가 1억 2400만 원, 어떻게 해서 1억 2400만 원을, 우리가 이걸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놔놓으면 1억 2400만 원이 7개 시설 설계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맞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냥 보기만 하면 되나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빨리해서 좋기는 한데 아니 도대체 공원이 어디가 붙어있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7개를 다 묶어서 해버리면 위원들이 알 수 가 있는 건가요? 그네하고 놀이시설은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7개 다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디테일한 백데이터 자료를 주든지. 이거 예산서 하나 주고 어떻게 이걸 보라는 얘기에요? 아니 이게 원래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하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페이지도 안 맞는데 어떻게 이걸 찾아서 하냐고. 이게 이쪽 페이지 하고 이쪽 페이지 하고 맞지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거 보면 4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서 하냐고. 이걸 차라리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훨씬 위원들이 알아보기가 쉬울 텐데. 안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맞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거 갑자기 이렇게 해오면 그동안 해온 방식하고도 다르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을 하면 별도로 갈 필요가 없잖아. 하나만 보면 되지. 아니 7개 뭉뚱그려서 18억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아니 뭐라고 물어봐요? 이걸.
자, 본예산때 한번 더 들어가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어린이공원 관리위탁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병진 위원 올해도 4억 9000정도를 집행한 거 같은데, 지금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나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노인정에 있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좀 어느 노인정에는 어디 놀이터를 관리해 달라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116개소에 대해서.

○김병진 위원 1년 내내 폐쇄가 됐는데 어떻게 올해는 운영을 했었냐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노인정은 폐쇄가 돼있었지만 한분 내지 두분씩 나와서 청소는 계속 이뤄졌습니다.

○김병진 위원 공원청소가 이뤄졌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병진 위원 과장님이 확인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르신들의 운영비를 도와주자는 취지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런 취지로 어르신들에게 공원을 맡기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지금 사실 어르신들이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거의 집에만 기거하시는데 그게 눈감고 아웅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자꾸 있는 나무 가지치기 해달라,   나무 잘라 달라, 왜냐면 이파리 떨어지고 하니까 이양반들이 귀찮으니까 맨날 나무 잘라달라고 해요. 그거 아시죠? 어르신들이 가지치기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런 공원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김병진 위원 그런데 이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어르신들한테 공원 하나씩 맡겨놓을 거예요. 아니 실제로 공원 관리가 제대로 돼야지, 한쪽에서 민원이 지저분하다, 개똥 싼다 뭐 한다 관리가 안 되는데 그냥 어르신들한테 공원 맡겨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예산이 5억씩 가까이 지출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요. 그리고 116군데나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상당부분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임금을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키면 인권착취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소소한 청소는 해주시고 전문적인 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서 의뢰를 하고 하시기 때문에······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면 이중으로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아니 소소한 청소는 하시니까요.

○김병진 위원 소소한 청소하고 또 별도 관리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전문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라든지.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더 인원을 확보해서 전문적인 걸 다 하세요, 청소까지. 어르신들한테 그러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아무튼 그것은 우리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똑 같은 얘기 매년 그렇게 얘기해요. 찾아본다고 해놓고 또 다시 예산 받아가면 또 그렇게 하고. 작년 같은 경우 사실 어르신들이 공원관리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집에서 못나오게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노인정이 돌아가야지, 청소라도 돌아가면서 하지. 그 노인정에 어르신이 청소한다고 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운영비로 대부분 쓰잖아요. 그런데 몇 명이 나와서 청소해 주고 자기가 운영비를 그냥 경로당에 내놓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공원이 항상 똑같이 보이는 것은 누군가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노인회에 경유해서 들어가던 경비가 현재는 개인계좌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면 청소담당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면 실명제를 하세요. 누가 이 어린이놀이터는 관리한다는 것을 실명을 해놓으세요, 연락처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청소가 잘못 됐으면 전화를 해서라도 지적을 하고 하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병진 위원 그렇게라도 하세요, 실명제로 해서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병진 위원 그리고 가지치기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그늘이 져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건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다 해달라고······

○김병진 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의회, 국회의원이나 그쪽을 통해서 민원 들어오는 거 아시잖아요. 거절 못하게끔.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병진 위원 그리고 봉제산에 지킴이가 있나요? 봉제산 산을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봉제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기간제근로자 말씀 하시나요?

○김병진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기간제근로자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분들이 어디서 근무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주로 자연체험학습관에 보면 거기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분들은 주로 개보수하는 사람들이고. 청소와 관련한 사람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보면 무궁화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런 주변에 있고 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별도로 계시고.

○김병진 위원 화장실은 화장실만 쭉 다니면서 하시는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죠.

○김병진 위원 화장실도 좀더 철저하게 청소를 하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청소가 잘 안되다 보니까 금세 화장실이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관리 좀 잘하시고, 봉제산에 청소를 해주는 분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청소라 하심은 어떤, 예를 들어서······

○김병진 위원 지금 데크 설치 많이 하셨잖아요? 그 데크에 나뭇가지니 이런 것들이 쌓여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병진 위원 어느 정도 그걸 청소를 해줘야지 미끄럼도 방지하고 보기도 낫죠. 그런데 지금 청소 같은 거 전혀 안 이뤄지고, 예전에는 일부 직능단체 같은 데서 비닐 들고 올라가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끔 등산로 가보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청소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게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도 좋으신 생각인데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이 한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김병진 위원 아니 한없이 아니고 한두 명 해서 큰 도로만이라도 관리를, 청소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아니 위원님이 알고 있는 자연체험학습원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김병진 위원 그분들이 청소하는 건 내가 본적이 없는데 무슨 그분들이 청소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다······

○김병진 위원 그 부분은 일부 어디가 훼손됐다든가 그러면 와서 보수하고 이런 거 하고 전문적인 일은 하는데 그분들이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건 안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일이 물량이 원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등한시 한 거 같습니다.

○김병진 위원 봉제산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침저녁으로 올라가는 건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병진 위원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면 조금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한두 명 채용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아무튼 좀더 우리가 인력운영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모집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병진 위원 활용한 인원 중에서 한두 명 좀 차출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 관리 좀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그런 의견은 좋은 의견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다른 데 조성하고, 나무 베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지역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눈에 띄는 곳 좀 청소해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병진 위원 그리고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산 훼손된 곳 지금 복구 내지는 관리하시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병진 위원 그것 좀 어느 정도까지는 과하다 할 정도로 정비를 해야만 이게 뿌리가 뽑히지, 매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지역주민과의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산림훼손하고 그다음에 경작하지 말아야 할 곳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고발조치하든지 해서 과할 정도로 관리를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좀 많이 깎이지 않았나요, 놀이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작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충숙 위원 예. 올해 거 좀 많이 깎였다가 살리지 않았었나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조합놀이대 대(大)자 설치도 지난번에는 5000만 원에 2개소 해서 여기도 깎는다 했다가 1대에 5000만 원으로 해주고. 근데 이번엔 5500으로 더 해서 올라왔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충숙 위원 예. 그때도 과하다고 해서 좀 깎았는데 어떻게 올해는 예산을 더 높여서 올라왔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 기억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아무튼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대략 120개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비하겠다는 7개소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이 7개소 정비를 해도 한 15년 걸리거든요, 다시 정비를 하려면.

○이충숙 위원 올해 거 예산하고 한번 좀 비교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다음에 임야 내 배수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봉제산과 개화산 등 돼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봉제산하고 개화산하고 또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봉제산하고 개화산, 둘 다 저쪽에 방화근린공원 쪽하고, 그다음에 개화마을 내려가는 쪽에 거기 배수로가 바닥막이가 훼손되고 배수로가 거의 없는 구역이 있는데, 그쪽 일대 배수로 정비사업합니다.

○이충숙 위원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좀 질책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 두 군데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충숙 위원 근데 예산이 그대로 또 잡혀 있네요? 개화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임야 내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수목을 좀 많이 심었었잖아요? 근데 수목 심어놓은 게 관리가 안 되고, 일반 주민이 다 수목을 파서 없애버리고 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됐던데 올해 예산은 그대로 또 잡힌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대상지가 다 다릅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냐고요, 그게. 대상지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방화동 855번지라고 해서 방화근린공원 옆쪽 개화산하고 만나는 구간에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개화동 631-26번지 일대로 해서 거기는 바닥막이가 훼손되고 배수로를 신설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배수로 정비사업을 해서 그냥 식자재 같은 거 다 심어놓고 관리를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럼 이번에는? 관리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또 그냥 놔두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아무튼 저번에 지적하신 다른 대상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좋은 본보기로 삼아서요, 내년도에도 사업 대상지에 심고 유지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또 하나는 각 사업명마다 장비 구입비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이충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장비 구입한 내역서를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주셨어요. 지금도 보면 작년에 했던 장비 구입비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장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낫이나 호미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원에 120점, 이 정도면 2만 5000원이면 낫, 호미. 호미도 한번 쓰고 버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기계톱 같은 것도 50만 원, 120만 원짜리도 있고, 동력톱 60만 원짜리도 있고 계속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왜 계속 이걸 사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매하는 건 예를 들어서 동력전정기라든지 기계톱, 예초기, 송풍기 이런 겁니다. 그런 건데 쉽게 말해서 소위 장비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보통 보면 1200에서 150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통 하루에 6시간씩 해서 1년에 한 네 차례 이렇게 쓰시면 그렇게 해도 10년을 쓴다고 해도 40일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 양이. 20년을 쓴다고 해도 80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인부들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쓸 때 보통 보면 100일에서 150일을 씁니다, 연간.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10년, 20년 쓴다고 생각하는 그 기계가 저희들은 채 1년도 되지 못해서 기계가 모두 망가집니다,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매년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쓰는 것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선 상에서 얘기하는 거보다는 상당히 기계의 활용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내역서를 좀 갖다 달라고 했잖아요, 장비 구입한 거. 장비 구입품, 물품 취득한 거를 2년간 제가…… 어디다 갖다 놨어요? 내가 행정감사 때……
(공원녹지과 담당주사 자료 제출)
아니요, 이거를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계약은 각 팀별로 다 합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한 거를 해서 갖다 줘야지, 그냥 사용불가, 사용 몇 개, 이걸 보자한 게 아니었는데? 명세서를 보자고 했던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러면 그 계약 서류들을

○이충숙 위원 그렇죠. 계약서하고 명세서를 주셔야 이게 어떻게 했고 자세한 내역을, 명세서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 그러면 호미 같은 거는 2만 5000원씩 120개, 이 정도 구매를 했는데 이런 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마찬가지입니다.

○이충숙 위원 장비를 좀 너무 소홀히 다루는 건 아닌가요? 워낙 공원녹지과 금액이 큰 게 많다 보니까 물품 구입비 같은 거는 너무 좀 소홀히 하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 생각은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용빈도가 많다 보니까 마모가 많이 되고 쉽게 고장나는 현상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충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매 내역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있는데요. 통합놀이터라는 개념이 뭐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같이 노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러니까 장애자라든지 비장애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다국적, 다문화사회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라든지 모든 그런 걸 통합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한 그런 얘기가 됩니다. 무장애 어린이놀이터, 이런 거와도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특별히 어디다 그걸 설치하시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마터어린이공원에 시범사업으로 하나 조성을 했었고요. 그거를 봐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건 정확히는 모르나 주민 분들이 제안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하기는 화곡 힐스테이트 대로변에 있는 우장산동에 화곡3주구어린이공원이라고 있어요.

○황동현 위원 강서성결교회 바로 옆에 있는 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맞습니다.

○황동현 위원 상가하고 같이 인접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맞습니다. 거기 대상지가 현재로서는 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황동현 위원 이름만 계속 바꾸네요? 작년에는 유니버설인가 해가지고 하마터에 하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근데 주민 분이 통합놀이터다, 이런 식으로 건의해서 그걸 따라간 것 같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니 사실 지금 구분을 하신 게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했는데 어린이놀이터라 그러면 어르신들이 노는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어린아이들인데 운동기구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장애인도 같이 놀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운동기구 쪽보다는 흔히 조합놀이대라고 표현하죠, 예전으로 치면 시소라든지 아니면 미끄럼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묶여진 그런 시설을 조합놀이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시설을 장애나 비장애가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놀이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황동현 위원 여기 내용 보면 그런 거는 별로 없고 그냥 새로이 정비한다는 개념으로 이름만 통합놀이터, 유니버설놀이터,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계층들을 배려해서 만듭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하신 것 같아요. 유니버설놀이터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근데 해마다 이름은 자꾸 바꾸고요. 통합놀이터, 유니버설. 유니버설 하면 우주가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하마터 올해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올해.

○황동현 위원 작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황동현 위원 그래서 여기 좀 이용을 자주 하나요? 반응이 좋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지금 그게 완공이 얼마 전에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모니터링은 아직 많이 못한 상태입니다.

○황동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올해 안에 완공을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준공은 다 됐습니다. 완공은 다 됐고요.

○황동현 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완공은 됐고 저희 구에서 시범적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전문가, 주변 주민들하고 해서 여러 차례 논의도 하고 또 설계도 하고 해서 만든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 군데 이렇게 생기면 기능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새로 만드니까, 조성을 하니까 좀 괜찮아 보이네? 그래서 우리 지역도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다른 지역도 하고 싶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요구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년에 예산할 때도 쉽게 통과한 건 아니에요, 유니버설 한다는 거. 다시 안 된다 그랬다, 된다 그랬다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한 건데 반응 같은 것도 보시면서 이걸 만들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해가지고 "채택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시설 한번 만들겠습니다."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조사, 사전협의도 해야 되고 반응, 피드백 이런 것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세하게 조합놀이대나 그런 것들이 장애우들이 이용하기에 저희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간섭 받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모두 가야되지 않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취지는 좋은데 매년 이런 식으로 한 군데씩 늘릴 건가 하는 생각도 한번 들고.
우리 산불조심 하는 기간제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황동현 위원 주로 근린공원에 다 계신가요? 두 분씩 계신가요? 완장 차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산불예방감시단.

○황동현 위원 예, 감시단. 총 몇 분이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다섯 분인데, 산별로 배치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주요 산들을 전부 다 예찰하고 다니고 계십니다. 특정 기간에만 운영합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도 또 다섯 분이면 공원을 하나씩 맡아야지 돌아가면서 다 관리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토지보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황동현 위원 우리 녹지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작년에 일몰제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지정했다가 20년 동안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일몰제로 싹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등마루근린공원이에요. 어느 정도 이게 협의가 된 건가요? 요즘 이거 불협화음이 많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다른 공원들 같은 경우는 전부 시 공원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추진하고, 등마루공원만 구 공원이 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근데 시비가 매칭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그래서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면 시비 100% 사업이나, 2018년도에 시에서 "2020년도에 일몰제가 다가오니 구에도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된 구 공원들에 대해서 보상할 의지를 가지면 본인들이 50% 매칭을 해주겠다." 해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인가를 해서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 금년도 지금 수용재결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땅 같은 경우가 현재 모 측 토지주하고 아직까지 소송도 붙고 하면서 오래 걸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이고.

○황동현 위원 이거 말고 또 있죠? 지금 소송 중인 거, 근린공원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봉제산도 있죠, 봉제산도.

○황동현 위원 봉제산이라면 거기 그리스도재단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맞습니다, 등마루도 같은. 그거 외에는 없고, 그리고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이 또 50:50으로 매칭으로 해서 하는 토지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제 20년 동안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그분들은 받으려 그러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받으려고 노력할 거고, 또 우리가 토지보상하면 보상 관련해가지고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공시가격도 있겠지만 다수의 감정가격을 평균 내서 주려고 할 텐데, 이게 관에서 보상가하고 토지주,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괴리가 있단 말이죠. 어떤 데는 아마 그동안 사용수익을 못했으니 "대지가로 주세요.", 소위 "5배 주세요." 이렇게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러니까 토지보상사업이 저희 같은 경우엔 짧지만 이게 25개 자치구 중 다른 구에서는 수십년간 추진돼서 그 기준이 나름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처럼 다수의 감정평가사들이 산술평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계속 더 받기를 원하시니까 소송을 간다든지 아니면 중토위든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든 이런 절차들이 계속 있긴 있습니다. 근데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근데 소송이 걸린 데는 괴리가 많이 커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재단은 10배를 달라는 거예요. 그냥 줘도 굉장히 많고 제가 알기론 200억 상당하거든요. 그 토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170억인가 그런데, 대지로 환산해서 "1700억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소송이 걸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황동현 위원 한꺼번에 보상이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는 기준에 따라서

○황동현 위원 이거 말고도 또 많죠, 저쪽 꿩고개라든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등마루 같은 구 공원은 이번에 올라오는 이것이 마지막이고, 시 공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유지가 꽤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어쨌든 토지주들 하고 보상하려고 하는 관에서 주는 거 하고 잘 원만하게 별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까 말하다가 말았는데 통합놀이터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잘 안됩니다 하고 다시 또 뭉개면 계속 예산낭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통일시켰으면 좋겠어요. 하도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유니버설 무슨 공원, 이번에는 통합놀이터 이렇게 하니까 통합이 무슨 개념인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115쪽에는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39쪽이죠? 39쪽.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성한 위원 거기 예산이 29억 정도 잡혀있죠, 그렇죠? 그래서 4억 2000정도가 증액이 된 건데, 예산의 규모를 봐서는, 이건 지금 예산 계획서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올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장근린공원 등 158개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대표적인 거라도, 사업이 시행되는 공원이라도 우선순위로 몇 개는 나열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예산 29억씩이나 집행이 됐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예비심사를 할 때 준비를 하셔가지고 본 심사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 드리면요, 이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는 대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업대상도 저희 전 공원, 158개소를 쓴 이유도 모든 공원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단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모든 공원에 대한, 공원관리라 하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일반 물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이 되기 때문에 약간 시설비의 사업성 예산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지를 뽑기가 좀······

○김성한 위원 그런 내용이라도 첨언을 해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얘기 했던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7개소, 그렇죠? 이것도 18억정도 예산이 잡혔고. 올해 5억이 증액이 됐죠? 이것도 아까 7개소라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 7개소 자료는 제가 정리를 해서······

○김성한 위원 예, 그것도 정리를 해서 주시고. 왜냐면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에, 자기 지역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시고.
하나 더 보시면 우리 47쪽에 공원 내 수목수형조절, 이건 수형을 어떻게 조절한다는 얘긴가요? 소나무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건 저희 공원에 보면 일부 오래되면 동공목이라고 해서 속이 비는 나무들이 생깁니다.

○김성한 위원 죽어가는 나무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왜냐면 그런 나무들은 안전을 대비해서 제거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거비용하고 그리고 처음 공원조성 단계보다 이게 공원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목이 커져서 서로 밀식되는 듯한, 나무들이 이 나무도 자라지 못하고 옆에 있는 나무도 못자라고 이럴 때는   몇 개는 솎아베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너무 울창해가지고 주변에 나무 가지가 수세가 너무 커서 피해를 준다면 그런 나무들은 가지를 친다든지 이런 공원 내에 이뤄지는 일련의 나무에 대한 관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게 식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죠. 이건 제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국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건 공원을 특정할 수는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맞습니다.

○김성한 위원 앞에 두 개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죠.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놓친 예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놓친 예산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을 할 필요도 있고 그러니, 또 특히 내년엔 국가적인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여유 있게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거다 그런 얘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어느 위원님이라도, 저희 우리 의원들도 지역민들이 구민들이 어떤 걸 또 요구를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 그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면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꼭 좀 하시고 준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과장님, 관내 배드민턴장이 대부분 정비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놓은 상태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현재 다목적체육관으로 저희들이 건립한 곳은 그렇습니다.

○김병진 위원 염창동 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곧 시설을 해서 위탁을 하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맞습니다.

○김병진 위원 지금 방화동 방화대로 밑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지 그래요? 일도 많은데 굳이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안고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배드민턴장 대부분 공원녹지 내에 있지만 그래도 다 넘겨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된 건 넘겨주지 못하고.

○김병진 위원 아니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됐지만 어찌됐든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한 건 다 넘겨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최근에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된 데는······

○김병진 위원 여기 지금 방화대교 밑에 배드민턴장하고 무궁화배드민턴장 두 개만 가지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최동철 위원 까치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까치산도 있고 다른 데 있는데 여기 예산서상에 거기는 두 군데만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런데 예산이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1억 7000만 원 정도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아마 거기가 대부분······

○김병진 위원 물론 배드민턴장 면이 워낙 24개나 돼서 관리측면은 있는데 굳이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넘겨주죠, 위탁시켜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 입장도 그러면 좋은데.

○김병진 위원 그런 노력은 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예전에 정책회의에서 저희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그때당시는 공원 내에 있는 모든 배드민턴장이 다 공원녹지과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대부분의 다목적체육관으로 변하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시키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병진 위원 그리고 무궁화하고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방화대교 하부.

○김병진 위원 방화대교 밑에 하부 이쪽만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아무튼 그건 다시 협의를 하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할 때도 신규로 다목적체육관으로 신축해서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김병진 위원 여기는 신축으로 짓기는 어렵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김병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운영비가 들어가요? 1억 7000씩이나.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대부분 인건비 같은데요.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사람을 많이 데리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4명인데 무궁화배드민턴장하고 방화대교 하부하고 두명 두명 따로따로 근무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건 한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공원녹지과 이런 일 아니고 도 할 일이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되면······

○김병진 위원 기왕에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상황이니까. 양쪽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쪽에서 하는 게 낫지, 여러 측면에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일단 그건 저희들이 부서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봉제산에 청소하시는 분을 두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 사업이 공원사랑지킴이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그런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공원사랑지킴이는 주로 어린이공원에 보면 보안관제도라고 있어요. 그 보안관제도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면 나이 많이 잡으시고 그런 분들 위주로 뽑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맞습니다.

○김병진 위원 어르신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런 것도 일부 있고요. 그분들이 금년도에는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랄지 지도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그다음에 우범화가 심한 어린이공원들이 있어요. 그 공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운영했던 제도입니다.

○김병진 위원 이게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어떤 계기가 돼서 한 거예요? 이게 시에서 권고가 나왔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거 공약사항으로 했습니다.

○김병진 위원 누구 공약사항?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현재 청장님.

○김병진 위원 아, 청장님 공약사항을 어린이공원 지킴이를 하겠다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병진 위원 그다음에 우장근린공원 주차장관리 신규는 이게 지금 뭐에요? 무슨 주차장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지금 우장근린공원에 가면 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민회관 쪽에 있는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건너편 약수터 쪽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축구장 올라가는 쪽에 보는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 항상 불법주차가 그동안 만연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무인차단봉을 설치를 했어요. 무인차단봉을 설치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그래서 거기서 그때 3/4분기때 한 1000여만 원 정도 세외수입 올리고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세외수입은 1000만 원 늘었는데 2800만 원 들여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아니 분기에 금년도,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9월까지 3달 동안 1000만 원이 넘게 지금 수입이 들어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한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다 예측을 한다면 안 그래도 사오천 넘게 되지 않냐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거기는 예를 들어서 저쪽 축구장에 들어가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분들인데 굳이 거기다가 차단봉을 해서 주차비를 꼭 징수해야 되나요? 그렇게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공원녹지과로 이것도 이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설관리공단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이관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김성한 위원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왜 됐어요? 아니 예산편성이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쪽으로 해서 전출금으로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넘기는 돈이 되겠습니다. 전출금.

○김병진 위원 전출금을 예산편성을 했다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병진 위원 굳이 전출금을 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쪽에서 잡으라면 되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이 정도 운영할 돈이 없을까요? 200명이 근무하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공단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도 주차장쪽으로는 제가 많이 해보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때 기획예산과하고 예산 협의하고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넘기고,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걸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제가 금방 우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   주차장이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가 있는데 구민회관 밑에 있는 거 또 약수터에 있는 거 그리고 축구장 입구에 있는 거. 그래서 차단봉을 세운 것은 두 군데, 또 두 군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해서 전에는 거기가 트럭들을 일주일씩 장기 주차를 하고 이랬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게 아주 말끔히 정리가 되고 그래서 제가 주차관리과 행정사무감사때 수범사례로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회영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조라미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은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5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3억 982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64% 감소한 7억 971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보류로 지난연도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인 징수교부금 수입 2426만 5000원,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1억 원을 편하였으며, 화곡제1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조정금 징수로 1억 1500만 원, 개발부담금 분납신청에 따라 2022년 납기일이 도래하는 과세 대상건과 관련하여 지난연도수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실명법과징금 1000만 원과 부동산 등기지연, 부동산거래신고위반 등과 관련한 과태료수입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57쪽에서 60쪽, 세부사업설명서 170쪽에서 1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5억 366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0.8% 증가한 44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279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업공인중개사 설명제와 관련된 명찰구매 및 스티커 제작 등으로 143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수당으로 21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관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예산으로 총 예산은 2090만 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사항과 절차 안내 홍보를 위한 가이드북과 팸플릿 제작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58쪽,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5969만 9000원으로 지적도 경계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증가로 전년 대비 24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실제 토지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등록사항을 정비하여 디지털지적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개최를 위한 위원참석 수당 259만 원과 면적감소 필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9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최적의 이동경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장애길 안내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59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에 필요한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와 현수막 제작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3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환수입니다. 토지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검증용역과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시설물 정비 및 홍보사업입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9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60쪽, 새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정확도 제고와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895만 9000원을 증액하여 34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비,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비량이 증가되어 구비부담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부서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 56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부기한 만료일 내에 부담금을 완납한 경우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이충숙 위원입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 및 홍보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가 잡혀 있는데, 이게 몇 군데를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2518만 원?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저희들 도로명 관리되고 있는 게 총 한 600여 개가 좀 넘는데요. 거기에 대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연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판을 65개를 바꿨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내년 2022년도에는 몇 개 정도를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잡으면 60여 개가 항상 해마다 발생되고 있고요. 그런 비용이고 그다음에 시스템에서 국비로 해서 나가는 돈이 또 좀 있는데 그쪽에서 같이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충숙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유지보수비가 한 대에 얼마에 몇 곳을 하겠다, 건물번호판이 몇 군데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올해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2118만 원, 이렇게 한 건 뭐예요? 왜 이렇게 했죠?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정확한 수치로는 도로명판이 한 80개 정도 되고요. 건물번호판이 한 240개 정도 돼서 금년 대비 업무량이 좀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 하고,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신 다음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1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관련해서요.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관내 개업 중개소가 한 1400개 정도 된다고 써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개업 중개소는 올해 몇 군데나 되죠, 대략?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개업을 한 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관리되고 있는 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주선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금년도에 개업한

○위원장 박주선 예, 개업한.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금년도에만요?

○위원장 박주선 예, 대략 얼마나 될까요? 구체적인 건 아니어도.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신규로 245개 정도

○위원장 박주선 245개?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작년에 비해서는 얼마나 늘은 건가요, 줄어들어……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게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그런 경향도 있고요, 마곡지구 영향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마곡지구 영향이라면……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그쪽에 중개 대상물건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개설되는 업소가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럼 개업중개소 명찰구매를 할 때 700개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245개보다는 폭발적으로 조금 증가할 예상이다, 이렇게 좀……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종사자들이 많이 바뀌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개업 중개로 하지 않더라도 명찰을 교체하거나 신규, 분실이든 해서 발급을 요청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개수를 잡은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보조원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주선 보조원들이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위원장 박주선 중개사 자격증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소속 공인중개사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럼 보조원들은 아니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따로 있고요.

○위원장 박주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두 가지를 드리고 있어요.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포상금하고 실거래가 거짓신고 신고포상금인데, 제가 지난번 팀장님 통해서 봤을 때 꾸준히 저희가 신고대상 혹은 적발돼서 여러 가지 과태료든 영업정지든 꾸준히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등록 중개업자 등 신고포상금은 그대로 유지를 했었어요. 50만 원인가요, 금액이? 그런데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은 증액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법령이 개정되면서 신고포상금 한도가 500만 원에서 최고한도 1000만 원으로 법령이 좀 바뀌어서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신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위원장 박주선 무등록 중개업자 등 신고포상금은 특별히 상위법에서나 지침이 내려온 건 없었나보죠?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테마지도 플랫폼 유지보수가 왜 작년하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뛰었죠? 이건 뭐예요? 179쪽. 플랫폼이 많이 늘어났어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179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요.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자료 찾아서 제 방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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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최동철	김성한	김선경	박주선	김병진
황동현	이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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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배금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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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도 시 관 리 국 장	박승길
주  택  과  장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도 시 계 획 과 장	홍재정
도 시 재 생 과 장	우진한
건  축  과  장	엄태석
공 원 녹 지 과 장	김성경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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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2인)

김     영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