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미래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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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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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0월 13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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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1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4. 2022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5. 종합사회복지관(가양5·등촌4)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강서5호점(공항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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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1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 황영호, 정정희, 최동철, 김동협, 신낙형, 강선영, 이충현 의원 발의)
4. 2022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5. 종합사회복지관(가양5·등촌4)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강서5호점(공항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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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1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송순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종합사회복지관(가양5·등촌4)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강서5호점(공항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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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를 통해 위원님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송순효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순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미래경제국 소속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생활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어르신복지과,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 동 주민센터는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공항동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및 감사대상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이며, 감사장소는 강서구의회 4층 제3회의실입니다. 감사의 방법은 감사자료제출 요구,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한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한 후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2021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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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출석요구대상 공무원과 그 외 증인, 참고인 등은 정회를 통하여 의원님간 의견조율을 거쳐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송순효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순효 위원입니다.
2021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대상은 미래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정보통신과장, 녹색환경과장, 자원순환과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가족정책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과장, 의약과장, 위생관리과장, 등촌제3동장, 가양제1동장, 가양제2동장, 방화제1동장, 방화제2동장, 방화제3동장, 공항동장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2021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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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 황영호, 정정희, 최동철, 김동협, 신낙형, 강선영, 이충현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의원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자타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 정신응급진료를 위하여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공공병상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이와 같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경찰서, 소방서, 정신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위기대응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과 위기대응체계 구축, 예산지원,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이며, 특히 안 제7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따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야간과 휴일에 입원가능한 정신의료기관 부족으로 응급입원에 관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정신질환자 본인의 안전과 주변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의 구축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효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9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정이유는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정신질환자", "응급정신질환자",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등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위기대응 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것으로 협의체의 구성은 협의체의 장 한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확대를 위한 사업,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후송비용, 외래치료 지원 비용, 심리지원 서비스제공 비용,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서울시 정신건강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구 등록 정신장애인은 2020년 12월 기준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0.29% 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응급정신질환자와 관련하여 2020년에는 44건, 2021년 9월 현재 33건의 응급입원사례가 있었으며, 응급입원환자 발생 시 즉시 입원이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지 못해 대처가 늦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는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경찰서, 소방서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필요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입원 등에 필요한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의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우선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정신보건정신건강센터?

○보건소장 오영욱 정신보건복지센터.

○이충현 위원 보건복지센터?

○보건소장 오영욱 예.

○이충현 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 그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가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 이 체계가 민에서 할 수는 없는 사업이거든요, 돈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일은 힘들지만 표가 안 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어느 정도 체계가 돼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세밀하게 더 해야 될 그런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 조례의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 목적이 여기 있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정신질환자가 딱 발생했을 때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걸 본 사람이 신고를 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딱 발생했을 때, 신고가 났을 때 어떤 어떤 체계로 정신질환자를 찾아가서 호송을 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명백하게 여기에 드러난 부분은 없어요. 지금 추가적으로 규칙 이 조례 말고 다른 규칙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이 조례안은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가까이 대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 그런데 정신질환자 응급 이거는요, 정신과 질환문제로 본인과 자타의 위험있는 사람이 대상이고요, 일단은 자타의 위험이 있는 사람이 본인은 신고를 안 하고 주변에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되면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분이 긴박성이 있다 생각이 되면, 자타의 위험이 있는 응급입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으로 입원 후송을 시키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가면 원래 만 3일 동안 72시간 동안 일단 관찰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신과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 분은 더 입원의 지속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행정입원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 입원도 될 수도 있고, 관을 통해서 행정입원절차를 또 2주간 진단을 위한 입원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72시간은 만약에 공휴일이 끼게 되면 하루는 더 공휴일 기간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가 진단이 되면 우리는 강서구의 어디 시설에 수용을 하게 돼요?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강서구 관내에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은 강서필병원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필병원.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 거기는 폐쇄병동도 있고....

○이충현 위원 폐쇄.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 그런데 베드수는 종전에는 한 220베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감염 때문에 환자가 간격을 1m로 하고 또 온돌방을 못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하다보니까 177베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필병원 한군데밖에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강서구에 있는 병원은 그렇고요, 서울 시내에 은평시립병원도 있고, 영등포 해상병원, 부천의 사랑병원, W진병원, 그다음에 김포의 다은병원 해서 서울 시내에 한 20여 개 정도 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은.

○이충현 위원 일단 그 관련 절차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면 그 규정을 다듬어서 이 조례의 하부규정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정신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데 느끼는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분들, 예컨대 가정에 있어 발생하면 자기 가족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네.

○이충현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가족이 신고를 안 하고 밖에서 공동체에서 활동하다가 이상한 짓을 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 자치단체에서 가족이 신고를 하게 해가지고,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볼 정도는 아닌데 가족이 어떻게 신고를 해가지고 그 가족을 격리시키는, 그 가족이 신고를 해서 경찰서가 모시고 가서 병원에서 진단을 해서 정신병동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가끔. 그 과정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그런 경우도 보셨잖아요, 전에 뉴스를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컨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의사능력이 없고, 판단능력이 없고 하는 그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재산의 상속문제 등 여러 가지 가족문제가 꼬일 때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 및 정신보건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철저하고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제가....

○이충현 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제가 잠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권문제 때문에 정신과적 질환 본인이 스스로가 자의입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돼요. 그런데 보호자에 의한 동의입원, 보호자에 의해서 하는 입원은 정신과, 인권유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속기관이 다른 정신과 의사 2명의 판결을 받아야 돼요. 이분이 정신과 환자고 입원이 필요하다는,

○이충현 위원 진단.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 진단을. 그렇게 해서 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해서요.

○이충현 위원 그렇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보니까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최소한 강서구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몇 가지 용어하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이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네.

○윤유선 위원 강서구 내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조례안인데 일단 목적에서 조례를 얘기했는데, 그냥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아닙니다.

○윤유선 위원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용어를 쭉 했는데, 질문 좀 해봅시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의에서 세 번째 "법 제3조" 무슨 법이죠, 이것이? 제2조(정의)에서 3번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위에 있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

○윤유선 위원 예, 그러면 강서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하고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그러니까 강서구에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은 종전에 말씀드린 필병원이 있고요, 개인 의료기관은 20여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신 관련 복지시설은 종합시설이 세 군데 있고요, 생활시설이 남자 공동 생활시설 두 군데, 여자 공동 생활시설 두 군데 해서 전부 일곱 곳이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의료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의료랑 관련된,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

○윤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건강관리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이런 구체적인 의료시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사전보고가 안됩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시설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협의체. 협의체 중에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이 협의체 자체가 구성을 보면 강서구의회, 강서경찰서, 강서소방서,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 인권 단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서 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서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게끔 돼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신건강증진시설이 뭐고,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가 뭐고, 그죠? 그 다음, 정신질환인데 왜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 인권단체가 되는지, 일반 인권단체도 아니고. 일단 용어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계속 얘기되는 게 지금 이건 의료와 인권의 문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는 거예요. 저는 강서구에 저희가 돌봐야 될 정신질환자가 많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제가 갔을 때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확충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의료시설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인 질환의 문제, 그다음에 인권의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인권단체는 지금 장애인 권익을 옹호한다는 이게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는 뭡니까? 정신질환자가 단체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용어를 이해 못하는 건가요? 용어설명이 없어서, 지금 앞에 용어 정의하고 용어의 뜻에서도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용어의 개념이 뭔지, 정신질환자가 단체에 들어가야 있어야 되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것.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 기본 인권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담당 부서가 감사담당관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인권 용역도 끝나가고 있는데, 인권에 있어서도 왜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 인권단체, 정신질환자는 다 장애인이어야 되나요? 의료개념과 복지개념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어설명도 조례에 없으니까. 그리고 앞에 정신건강 증진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면 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 강서구에 어디 어디에 있고, 이 시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왜 사전자료 안주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위원장 신낙형 과장님, 용어정리가 조금 더 필요하신가요? 시간이.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

○위원장 신낙형 잠시 정회할까요? 윤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가....

○윤유선 위원 아니, 정회하기 전에 마저 이야기합시다. 조례를 만들 때는 용어정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마저 질문합시다. 얘기하면 하고서는 정리하시는 걸로 하지요.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지, 용어설명을 못하시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7조에 가면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이 있어요. "구청장은 자타해" 자타해 사이에 중간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지금 자타해로 나오는데, 이 용어 없는데, 자해, 타해를 합친 거죠?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요즘은 합쳐져서,

○윤유선 위원 합쳐진 거죠?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보통 자·타해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윤유선 위원 지금은 합칩니까?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응급입원은 왜 설명이 안 됩니까? 응급입원 아까 설명할 때는 행정입원만 이야기하셨잖아요? 72시간 뒤에.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그게 응급입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입원으로 72시간, 응급상황일 때 일단 경찰이 봤을 때 정신과적 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경찰에 의해서 정신과병원에 72시간 응급입원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이 분은 정신과 환자이다, 질환자라고 판단이 되면 행정입원으로 전환을 해서 2주간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2주 동안 있을 때 그다지 큰 문제가 안 되고 하면 퇴원할 수도 있고요, 계속 입원이 필요하면 다시 2주 하고 3개월, 3개월 이렇게 연장해서 계속 입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거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행정입원 기간 동안에 내내 할 지 안 할 지는 이후의 시행세칙에 준비하는 건가요? 행정입원 기간 동안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뒤에 보면 64조, 그러면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에 필요한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 6조에는 응급비용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응급입원에 대한 비용이, 6조에. 용어정리에서, 그죠? 정의 및 용어에 6조에는 응급입원에 대한 비용이, 갑자기 6조에 용어정리에 비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7조에 가면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입원시에는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산이 지원됩니다.

○윤유선 위원 지원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 응급입원, 행정입원 해서 작년까지는 소득의 제한이 있었어요, 65% 이하만 지원이 되는. 그렇다 보니까 아주 극소수였고 이미 수급자들은 건강보험에서 다 면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도 거의 사용을 못했었거든요, 집행을. 그런데 올해는 그 대상이 풀어졌어요.

○윤유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조례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됐느냐는 얘기죠. 지금 말씀은 법이 바뀌어서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응급지원 부분만 하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어정리에 나오니까. 그리고 뒤에 7조에서는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비용은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그러니까 그것은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저희가 지금 문제점이 알고 계시지만 정신질환자가 관내에 심한 정신질환 장애인이 1606명으로 타 구에 비해 한 3배 많아요, 저희 구가. 그렇다 보니까 자살자 수도 제일 많고, 자살률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9위, 10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사례가 서초구의 가장 적은 구에 비하면 한 10배 이상 많아요, 응급출동이. 그렇다 보니 이 환자들을 데리고 입원을 시키려면, 응급입원을 자타해 위험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병원을 데리고 15시간 환자를 데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환자도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예가 많아요, 저희 구가. 그래서 응급입원 할 수 있는 병원, 공공병상을 하나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윤유선 위원 아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 대상자가 많고, 예산이나 이런 걸 확충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것도 지적을 했었고. 그러면 제대로 된 조례를 통해서, 이게 지금 위기대응체계잖아요, 긴급상황시에. 이 시스템은 굉장히 잘 짜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지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지금 정의에서는, 2조 정의에서는 6항에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입원 등 후송비용"에는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는 되어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9조에 가서 지원, 이게 예산인 것 같은데, 지원이 아니라 예산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

○윤유선 위원 예산 부분에서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그 다음에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이것은 입원 기간 중에 하는 겁니까, 입원 후에도 하는 겁니까? 예산비용 중에서.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거기 조례는 응급입원 포함 정신질환자 관리의 일반적인 것도 일부 포함이 된 겁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조례 제목이 위기대응체계 구축인데 왜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비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상적인 사업은? 상시적인 사업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위기대응체계 구축이면 위기대응체계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협의체와 시스템 관련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상시적인 사업은 다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9조는 지원이 아니라 예산이에요. 보통 조례하면, 그렇죠? 예산부분인데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면 이것은 "응급입원 등"이라는 것은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이 들어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외에 ‘등’에 다른 게 들어가는 건지, 그 다음 "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외래치료는 입원이 아니잖아요. 왜 앞에 지원하고 얘기가 달라요? 지원체계는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라고 했는데, 왜 예산에는 외래치료 부분까지 들어가고,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이것도 이후 상시적인 거잖아요. 퇴원해서, 그죠? 입원 내의 얘기입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응급정신질환자 보호에 따른 필요한 비용은 응급정신질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간이라는 것도 없어요, 지금. 정리되지 않은 일상사업과 위기대응체계 부분하고 왜 혼돈이 돼서 조례를 준비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구청장의 책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 책무 할 수 있는데, 협의체 구성에는 구청장을 대신할만한 부구청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책무도 구청장이 져야 되고, 예산도, 지원도 다 구에서 하는 건데 소관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는 거고, 이것밖에 없어요. 당연직 위원 중에 협의체 하나 들어가서 11명 중에 한 명인데 왜 구청장이 책무를 지고 왜 구청장이 예산을 지원합니까? 책임이 어디로 갑니까? 이것 책임 어디로 갑니까? 인권문제하고 의료문제가 들어가면 책임자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하다가 잘못되면 협의체 회장, 여기서 위원회 호선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지금 우리 구에 위기대응서비스가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

○윤유선 위원 과장은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팀장은 간사가 되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구청장이 진행하고 구를 대변해서 책임질 사람은 누굽니까?

○송순효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위원이 얘기 중입니다. 마치고 하십시오. 그건 아니지요.
그리고 강서구에 여기 구의회에서 조례를 했는데 대상자 중에 구의회 의원도 없어요. 인권 제기를 하고 진행했던. 지금 용어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충분히 더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위원한테 일임 받은 시간이고요, 위원장님. 얘기 중에 마무리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용어나 부분이나 조례에 있어서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서구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고 돌봐야 되는 식구들이 있고 그거에 따른 예산과 부족한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지난번 현장답사 가서도 같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의료체계하고 인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게 첨예하게 들어있는 과정에서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에 대한 용어부분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죠? 뒤에 계신 팀장님은 간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런데 본인들이 용어정리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우리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좀 할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순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을 "정책을 발굴"로 한다.
제4조 중 "구성할 수 있다"를 "구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
7. 복지 기관 단체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송순효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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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엄정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은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조은영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채영복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팀장입니다.
(채영복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재단법인「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2022년도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2022년도 출연금으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등 일부 증액요인과 사회복지종사자 실무자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마음건강 검진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출연금 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철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9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단법인에 출연할 수 있으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은 2억 5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직원 인건비로 1억 8762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운영경비로 6238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실무자교육 등 사업비로 6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출연금 2억 4200만 원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호봉승급 반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증액, 물가상승 및 예산과목 통합 등에 따른 일반경비 증액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 2012년 설립 이후 나눔사업, 사회복지실무자교육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재단 운영을 위해 매년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재단운영에 필요한 재원, 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 향후 사업계획 등 2022년 출연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은 수당, 호봉승급분 관련된 일반경비 승급분이 포함돼서 좀 늘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 외에 등기이사, 감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활동비 일체 안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전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 포함해서 사회단체에서 기부한 것 없습니까? 기부받은 것.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기부후원금이 한 25억 연 25억 정도 됩니다.

○이충현 위원 연간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이충현 위원 매년?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 정도 됩니다. 후원금이 물품지원과 현금지원으로 구분되는데 현금지원이 3분의1 정도 되고 물품지원이 3분의2 정도 됩니다.

○이충현 위원 그게 합쳐서 매년 25억, 평균 25억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요? 기본재산이 20억 5000만 원이 있고 그거 외에 지금 매년 25억 정도 물품과 현금으로 나눠서 출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희망나눔복지재단의 직원들 하고 또 각 동에 희망나눔 관련 단체가 있죠? 그런 분들이 이런 물건을 나눠줍니까? 어떻게 물품같은 것을 나눠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배분을 하는데 복지재단에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 관계직원들도 같이.

○이충현 위원 그렇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이충현 위원 이 희망나눔복지재단에 연간 회계에 마감을 하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이충현 위원 일반회계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의 결산내용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3년치 한 번 정리해서 줘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공무원이 지금 파견돼있는데, 3명이. 직원 8명 중에 이사장 빼고 7명인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이충현 위원 팀장 2명, 직원 5명인데 직원 5명 중에 3명이 공무원이라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뽑은 사람이 4명이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4명입니다.

○이충현 위원 팀장 2명하고 일반직원 2명.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아니 팀장 1명, 일반직원 3명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이충현 위원 그분들도 똑같이 호봉승급할 때 공무원 대우를 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공무원 대우는 아니고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수준으로 하고 인상분은 공무원 인상분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5%....

○이충현 위원 그건 자료를 봤으니까 알겠고요.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비영리기 때문에 2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현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반영이 돼서 재무상태를 보면 알겠지만 물품을 받으면 그 물품이 효율적으로 잘 배분되도록 신경을 써서 하시겠지만 딴 데서 오해받지 않도록 잘 좀 배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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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사회복지관(가양5·등촌4)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종합사회복지관(가양5·등촌4)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입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신 미래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가양5종합사회복지관과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과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유니월드와의 위탁기간이 2022년도 4월 30일 만료예정임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함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직영보다 위탁운영이 경제적 효율성과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 및 법인 전입금 등에서 강점으로 판단되어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되며, 추진 필요성은 직영보다 위탁운영이 경제적 효율성과 민간 전문기술의 활용 측면에 있어서 우수하며, 직영 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원금 모집·접수가 제한된다는 점, 협약에 의해 법인전입금을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살펴 볼 때 민간법인에서 복지관을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위탁사무 내용 및 위탁시설 개요 등은 동자료를 통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가양5종합사회복지관과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철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가양5·등촌4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9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9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가양5종합사회복지관과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관이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계약방식으로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개요 및 추진일정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양5·등촌4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 현재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이며,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유니월드에서 운영 중으로 2022년 4월에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등의 기능을 균형있게 수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전문기술의 활용, 법인전입금과 후원금 등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의 기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재계약을 위한 심의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수탁자가 적격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지역사회의 저소득 취약계층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강서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10개소가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예, 10개의 종합복지관이 지금 대부분 가양, 등촌쪽에 많이 있잖아요, 방화까지?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방화까지.

○윤유선 위원 지금 두 군데 가양5와 등촌4의 종합복지관은 기존에 5년하고 3년 했고, 다시 재공모잖아요. 재단전입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2개소 모두 1년에 5000만 원씩.

○윤유선 위원 연간 5000만 원씩.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입금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나머지 10개, 나머지 8개도 대부분 5000만 원씩으로 재단전입금이 들어오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평균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유선 위원 5000 이하가 되는 데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5000 이하도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재단전입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단전입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위탁할 때 법인에서 자기가 이만큼 출연하겠다, 내겠다고 약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약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약정한 대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대부분 여기 뿐만 아니라 강서구의 종합사회복지관 재단전입금은 재단에서, 공모하는 재단에서 액수를 적게 되어 있고, 그 액수에 맞춰서, 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일관되게, 비슷하게 갈 건지, 종합복지관의 상황상. 이런 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방침을 좀 받는 게 좋을 같습니다. 인원수에 대해서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그렇지는 않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재단에서 여력이 되는 만큼 그렇게 자기네들이 공모를 할 때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재단에서 출연할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점수가 매겨져서 재위탁이 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선정심의위원회의 항목에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윤유선 위원 자료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선정위원회 할 때 기존의 전입금하고 다른 부분의 전입금도 자료로 선정위원들한테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재단전입금이 종합복지관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게 암묵적으로 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냥 하나의 들어온 자료만이 아니라, 이것만이, 이 두 군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수위를 비슷하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목소리에 같이 합니다.
2015년과 2018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관 운영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좀 사전에 위원들한테 배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앞으로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직접 여기를 심사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평가하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지금 평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맞습니다. 종합복지관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심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평가가 기준이 되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에 좀 배포될 수 있도록, 공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나머지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제출을 원합니다. 두 군데 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차상위도 많은 데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공모 부분인데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게 의회에 동의를 먼저 얻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먼저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뒤에 시작이 됩니다.

○윤유선 위원 의회의 동의안이 제출이 돼서 동의가 돼야 민간위탁부분의 선정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윤유선 위원 선정위원회는 언제 열릴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4월 30일 마감, 90일 전에 하는 걸로,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윤유선 위원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윤유선 위원 오늘 두 군데에 대해서 복지관을 저희가 의회의 사전동의가 되면 아마 종합복지관 공모를 하고 선정위원회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복지혜택으로 주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무엇이 가장 문제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저기 우리,

○이충현 위원 기니까 제가 할게요. 민원들이 좀 생기기도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그죠? 식사하러 온 주민들이 식사를 하고 가는데, 물론 고마운 마음으로 먹고 가지요. 그런데 예산이 배정된 식사단가가 있잖아요. 더러의 경우는 부실하다 이런 말을 가끔 들어요.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복지관을 관리·감독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 번씩 나가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지금 경로식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복지관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경로식당은 지금은 코로나 관련해서 식사는 대체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도시락을 배달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고 있고요, 또 해당 부서인 어르신복지과에서도 나가고 있고, 확인을 하기는 합니다, 계속은 나가지 못하고.

○이충현 위원 물론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들도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을 좀 귀담아 듣고 복지관장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꼭 전달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물론 잘 하시고 계시지만 더러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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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서5호점(공항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의사일정 제6항 강서5호점(공항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1-98 강서5호점(공항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및 여성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인 초등돌봄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적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고자 아동복지 분야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춰 지속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 전문기관의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이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 장소는 공항대로 124, 1층 상가 임차건물이며, 면적은 143㎡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위탁사무는 해당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비롯하여 지역 내 초등아동에 대한 맞춤형 돌봄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자녀돌봄 관련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연간 약 1억 5000여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가 5년간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강서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공항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박미경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강서5호점(공항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9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9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기관인 강서5호점(공항동)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아동돌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고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개요 및 추진일정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지난 9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 심의완료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에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돌봄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정한 위탁체 선정, 철저한 준비와 지도·감독을 통해 돌봄 수요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생겨서 정말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밀렸던 일인 것 같기는 한데, 근처에 지역아동센터가 얼마나 가까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근처에 지역아동센터는 500m 이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를 한 겁니다.

○윤유선 위원 예, 그건 적정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심리적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 일반적으로 선입견이 좀 있고, 중복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0m 안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지만, 이왕 진행하면서 근처의 지역아동센터와 한 번 자리를 마련하셔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다른 점을 설명하시고, 그간의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지역공동체에 애썼던 부분도 좀 위로를 하시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다는 걸 하는 자리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이고, 기존에 키움센터가 있는 데도 한 번쯤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아마 지역의 구의원들이 있으면 같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같이 가는 길이고, 지역사회에 좀 더 두툼하게 돌봄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것이 확산됐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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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99호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9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와 위탁기간 종료 전 위탁을 포기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대상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의 소재지, 시설 규모, 정원, 현재 위탁기관 등 시설현황은 동의안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위탁기간은 구립 꼬꼬마라인 등 5개소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이며, 은초록·즐거운 어린이집 등 2개소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은도어린이집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예산계획 및 집행 등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이며, 소요예산은 배부해 드린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의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체를 선정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우리 구 보육환경 개선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의진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9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중 위탁기간 만료 및 사전 종료되는 8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개요 및 추진일정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이며, 주관부서에서 민간위탁으로의 방식이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재위탁 및 변경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개의 민간위탁 대상시설 중 재위탁은 7곳, 변경위탁은 1곳으로 구립 꼬꼬마라인어린이집 외에 4개 어린이집은 올해 11월에, 은초록어린이집 외에 1개 어린이집은 내년 1월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재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은도어린이집은 올해 12월에 위탁이 사전 종료되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1월에 변경위탁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어린이집 운영은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 경험이 필요한 만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수탁자에 대한 민간위탁 심의 시 어린이집 운영 실적, 원장의 전문성, 사업운영계획 등 재위탁이 적정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먼저 보시면 근무하는 사람 수에 따라서 다르죠. 여기 지금 몇 명이 근무한다는 표기가 안 돼있는데 원장의 급여는 전체 다 동일합니까? 거기 나와 있습니까? 여기 인건비 4페이지 구립 꼬꼬마라인어린이집.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전부 다 인건비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충현 위원 포함되는데 원장들이 급여가 동일하냐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원장급여는 민간은 호봉이 적용이 안 되고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호봉수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두기관 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지면 조정할 필요가 있나요? 얼마나 차이가 집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의 급여를 조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도 위탁체 운영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급여와 모든 시설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 정원, 현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급여가 차이가 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원장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 보다 다 낮은 건 아니고요, 현원이 많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보다도 훨씬 더 급여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경우도 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이충현 위원 보험도 가입하는데 민간이나 국공립 다 보험을 가입하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네.

○이충현 위원 보험내용은 무슨 보험을 가입하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어린이들 안전이라든가 또는 시설보험 같은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보험은 전부 다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시설에 대한 보험은 기본인 것이고, 어린이들이 거기서 활동하다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사고에 대한,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상해보험 이런 것도 다 가입이 돼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가입돼있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이충현 위원 어린이가 사망하면 얼마 받습니까? 보험금이.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그것까지는 제가....

○이충현 위원 전에 한 번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 걸 물론 잘 하시겠지만 거기에 보험금을 많이 준다는 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전에 났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이 높고 또 적정한 보상도, 물론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그거와 관련된 보험이나 대책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8개소인데요. 이중에 다섯 군데가 구립이에요. 그렇죠? 은초록·즐거운·은도 어린이집은 민간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아니요. 재위탁이나 위탁동의안에 대해 올라오는 거는 전부 다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민간은 저희가 위탁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만 대상입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남은 5개를 제외한 세군데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전체 여덟 군데가 다 국공립입니다.

○윤유선 위원 그럼 구립만 따로 표기한 거는 구립이라서?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구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물 자체도 매입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재산을 가지고 만든 어린이집을 순수 구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공립은 서울형어린이집에서 민간이나 이런 곳에서 한 10년 정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조금은 유형이 틀리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윤유선 위원 그런데 이 세군데가 지금 보면 면적도 넓고 아이들도 정원수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은 한 번 하셨는데 은도어린이집이 ′23년, ′19년도에 위탁 맡아서 ′23년도까지 였는데 먼저 그만두는 걸로 돼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파악하신 게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여기 위탁을 받았던 곳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내부적인 원인으로는 원장이 사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사직을 하면 원장을 뽑아서 다시 또 거기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인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 쪽에서 특히 이런 종교법인 쪽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어떤 어린이집에서의 사건사고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 보니까 그런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사건사고가 있으면 전체 법인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위탁법인을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카톨릭에서 저희도 얘기를 해봤는데 대체적인 방향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조금씩 어린이집은 손을 떼고 있는 추세라 저희로서도 더 이상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윤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대비하고 계시고, 궁금한 것 두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장애통합교재교구비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 다 여덟군데가 장애통합어린이집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장애통합교재교구비는 대체적으로 장애아동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항상 교재교구는,

○윤유선 위원 이걸 봤을 때 다들 여덟 군데가 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이냐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윤유선 위원 그런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윤유선 위원 그렇게 보면 이 여덟 군데는 사실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공립에서도 장애통합을 하고 있으면 쉽지 않은 건데 좀 잘 챙겨주시고, 하나 부탁 좀 드리는 거는 지금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2013년부터 서울시만 진행하고 있는 장애도우미, 보조도우미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확대나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더 챙겨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건 어차피 시비로 가는 거니까. 확인해 주고 또 하나는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교사들한테 조금 더 배포될 수 있는지 다른 부분도 세밀하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난히 강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까지는 괜찮다가 중고생 되면 인원이 줄지 않습니까? 애들 제대로 잘 키울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면 그곳이 잘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챙겨줄 수 있다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부터 돌보미에 대해서, 육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다면 나머지도 좀 같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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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선영	김동협	박성호	송순효	신낙형
윤유선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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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은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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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미영
보  건  소  장	오영욱
복 지 정 책 과 장	김철우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가 족 정 책 과 장	김의진
건 강 관 리 과 장	조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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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