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본회의-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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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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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0월 7일 (목) 11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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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5.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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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5.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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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송삼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삼선 의회사무국장 송삼선입니다.
먼저 제281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 9월 29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8일 강서구 시니어클럽 시장형사업장 호호실실공방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9월 16일 화곡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진행 중인 사업을 살피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9월 28일 보훈회관을 방문하여 보훈단체장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10월 5일 서진학교를 방문하여 특수학교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통하였습니다. 10월 6일에는 화곡본동 해피엔젤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민간어린이집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회부사항입니다. 2019년 7월 22일 접수되었으나, 청원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진행이 중지되었던 등촌동 도장설비 있는 정비공장 신축 반대청원을 2021년 10월 6일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28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황영호 위원장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1년 9월 24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안건으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등을 심의하고, 10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9차 간주처리는 공무원·민간(자율방범대) 합동점검 사업 등 29건에 9억 9570만 4000원, 제20차 간주처리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사업 등 17건에 23억 2684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께서 잠시 의사진행발언 관계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정회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하시기보다는 마무리 때 기회를 주십시오. 회의 마지막쯤, 안건처리 마지막 건에 별도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발언을, 지금 사무국장이 하신 얘기와 관련해서, 청원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충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그럼.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지금요?)
예.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않고 하겠습니다.)
예?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않고.)
예.

○이충현 의원 이거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발언 시간 제한 없죠?
(○의사담당주사 한명숙 - (고개를 저으며) 아니 그냥 의사진행발언…… 있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충현 구의원입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청원법」에 의해서 저 이충현 의원이 2019년 7월에 등촌동 도장설비 있는 정비공장 신축 반대 청원을 주민 1032명이 서명을 해서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주민청원이 접수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장은 본회의나 해당 상임위로 회부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회사무국장 얘기 들어보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청원한 내용을 2년이 넘도록 놔두고, 그 당시 우리 김병진 의장님은 이 안건을 무슨 이유로 본회의나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고 임기를 마치셨는지 그 사정을, 설명을 먼저 해야 하고 그 직무수행에 다소라도 주민에 대해서 해태함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당 상임위와 그 건을 처리한 이후에 추가로 제가 발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문제만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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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1년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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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동협 의원님과 박주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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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황영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한 내용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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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4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영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영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출석대상은 강서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이며, 출석요구일은 2021년 10월 8일과 10월 12일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고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황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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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5항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10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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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1인)

윤유선	최동철	이의걸	신낙형	김성한
김선경	박성호	김동협	박주선	송영섭
송순효	정정희	황영호	이충현	김병진
경기문	강선영	황동현	김현희	이충숙
이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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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노현송
부  구  청  장	정헌재
행 정 관 리 국 장	이덕수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미 래 경 제 국 장	정재봉
생 활 복 지 국 장	김미영
도 시 관 리 국 장	박승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송자
보  건  소  장	오영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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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2인)

김     영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