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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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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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9월 2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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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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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안전교통국, 생활복지국)(계수조정)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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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순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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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안전교통국, 생활복지국)(계수조정)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수조정) 맨위로

○위원장 송순효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보건소, 안전교통국, 생활복지국 순으로 진행되며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3억 4285만 3000원 대비 564만 9000원이 증액된 233억 48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93억 3634만 9000원으로 기정액 93억 460만 원에서 3174만 9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반영사유는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입니다.
다음은 의약과로 예산액은 총 42억 6277만 원으로 기정액 42억 8887만 원에서 2610만 원 감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9억 8227만 3000원 대비 1억 3781만 7000원이 감액된 478억 44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146억 3693만 3000원으로 기정액 146억 6088만 3000원에서 2395만 원 감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및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반영입니다.
다음은 의약과로 예산액은 59억 365만 6000원으로 기정액 60억 1752만 3000원에서 1억 1386만 7000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및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순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은희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안은희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천경희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신은미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과 서무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이은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93억 363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 460만 원에서 3174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외 1개 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1744만 7000원을 증액하여 39억 76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1430만 2000원을 증액하여 49억 666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146억 36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6088만 3000원에서 239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예산액 2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3억 5000만 원에서 구비 70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흡연부스 설치장소 확보와 관리,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예산액 4269만 원으로 기정액 1480만 원에서 2789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예산액 8억 9340만 9000원으로 기정액 8억 7524만 8000원에서 1816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조순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아영 약무팀장입니다.
(박아영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임영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한보람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보람 주무관 인사)
2021년 제2회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쪽입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42억 8887만 원에서 2610만 원이 감액된 42억 62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에 따라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에 시비보조금 261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입니다.
의약과 총 예산은 기정액 60억 1752만 3000원보다 1억 1386만 7000원 감액된 59억 3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부사업에서 예산증액 및 감액에 따른 변동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환자관리 사업은 기정액 5억 8581만 7000원에서 456만 원 증액된 5억 90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민간 위탁의료기관 지원반 주말운영을 위해 일직비 지급을 위한 예산인 사무관리비 45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건강검진사업 운영이 축소되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용 및 사무관리비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1억 5881만 3000원에서 6622만 7000원이 감액된 92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축소에 따른 서울시 확정내시액 감액으로 기정액 8801만 4000원에서 5220만 원이 감액된 35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자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송자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송자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박현규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현규 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입니다.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기정액 466억 7716만 9000원 대비 12억 7401만 9000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은 479억 5118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기정액 270억 5652만 8000원 대비 12억 7401만 9000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은 283억 4054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6억 1064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 등으로 740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 사업추진으로 1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로 총 기정액 196억 1064만 1000원 대비 증액과 감액이 같아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주요내역으로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건립 용역비 감편성 등과 3억 1959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교통국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김송자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보고 잘 들었어요. 우리 안전교통국장님이 앞으로 국장생활을 강서구청에 최고 오래하죠?

○안전교통국장 김송자 아닙니다.

○경기문 위원 누구 있어, 올해 지나면?

○안전교통국장 김송자 예?

○경기문 위원 올해 지나면 누구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김송자 이번에 하반기에 좀 많이 나가시죠.

○경기문 위원 하반기에 나가면 우리 김송자 국장직을 최고 오래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교통국장 김송자 아니 또 이번에 나가시면 국장 승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경기문 위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 보고도 그렇고 의원들한테 찾아오는 것도 그렇고.
보면 안전교통국장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야. 왜냐하면 기술직들이 있다보니까 과장들이,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어저께 그런 걸 느꼈어요. 총괄보고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어떤 사람은 과장이 오고 어떤 사람은 팀장이오고 이게 안 돼 있어. 그럼 내가 “니네 과장은 뭐하냐?” 그러면 팀장들이 와서 그래요. “아이씨 우리 과장이 나보고 가래요” 그러면 듣는 우리는 대개 기분 나쁜 거야. 그런 것들을 정립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부서별이 아니라 우리 교통국장이 하나 해줄게 뭐냐면 아까 무지개공원 얘기 나왔죠?

○안전교통국장 김송자 예.

○경기문 위원 그게 예전에 하려다가 안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요즘에 그것 때문에 화가나 있는 게 용역하는 거, 그거 이렇게 보면 일은 의원 한사람이 하는 것 같아.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전부터 진행했던 부분 좀 한번 설명 좀 해 볼래요? 예전, 모르죠? 예전에 무지개공원에다 지하주차장 하려고 했었잖아. 그랬잖아. 못했잖아. 지금 또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설계용역 다시 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요,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김송자 최초 시작된 그런 역사는 제가 아직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또 하나 지금 그쪽 라인으로 지역주민들이 구청한테 이래요 미친놈들이라고. 그리고 그 줄 있는 집들 다 사서 하지 꼭대기에다가 주차 차선도 좁은데 3미터 도로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다 무슨 100대 주차장을 하냐고 난리를 치는데, 최소한 그거 할 때 여론수렴 같은 거 해봤어요, 국장님? 내지역이 아니라서 안 물어봤지만 예결위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야. 그런 게 전체적으로 조사가 된 다음에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든 구 세금, 돈을 쓰든 말든 했으면 나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거 한번 검토 제대로 해가지고 주차관리과장은 예결위가 끝나고 나한테 따로 보고 좀 한번 해 주기 바라요. 알았죠?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진짜 제대로 검토해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아까 얘기하는 보고서부터 이런 기준을 잡아갔으면 좋겠어. 알았죠?

○안전교통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이따가 과장님들 통해서 물어보거나 확인하겠지만 우선 우리국장님은 행정직이었죠?

○안전교통국장 김송자 예.

○이충현 위원 기술직 파트에서 일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과장 때까지?

○안전교통국장 김송자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했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했었어요?

○안전교통국장 김송자 예.

○이충현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주로 기술직 공무원들은 서울시의 자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청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소통도 여의치 않은 것 같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에 대해서 각 부서 밑에 있는 주무관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자꾸 구의원들한테 주민들이 볼멘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 업무를 좀 국장이 되신지 1년이 안됐지만 현장까지 잘 파악해서 특히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부서별 잘 체크해 주시고, 제가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서 제기된 문제들을 직접 손수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부서들 총괄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효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과장님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숙지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도 과장님들께서 사업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팀장님이 주로 주관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보고 시에 꼭 과장님께서 함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관리과 과장님, 무지개공원 주차장 건립계획 관련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그거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다하지 않으셨나봐요.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사전에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 드렸고요. 상임위 때도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위원장 송순효 그게 완벽하지 않았는지 다시 또 질의가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지고 가서 설명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효 그렇게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설명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조현 서무주임입니다.
(조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7억 1038만 6000원에서 7401만 9000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187억 84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입니다. 화곡6동 986-25번지 등 5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우리 구 상고를 기각하여 토지사용 임료지급으로 기정예산 99만 4000원에서 1억 4404만 5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의 LED 등기구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으로 기정예산 18억 7394만 6000원에서 700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로 관련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합니까? 사유지를 침범을 해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 그건 미리 예방할 수 없나요, 측량을 하지 않나요?

○도로과장 강원기 이번 건은 부당이득금 소송인데요. 환지 도로 같은, 구획정리상 환지 도로나

○이충현 위원 환지.

○도로과장 강원기 그다음에 막다른 도로, 건축상 도로가 아닌 도로로 내놓은 땅 같은 걸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1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일부승소했는데, 그게 3심 올렸는데 그냥 대법원에서 그걸 결정해가지고 이게 회복 못했는데

○이충현 위원 상고를 기각했잖아요, 지금.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심에서 이긴 것이 다 깨진 거예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1심에서 전체 이겼는데 그 사람이 다시 해가지고, 원고 항소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충현 위원 재판을 어떻게 했길래 1심에 이긴 것을 2심에서

○도로과장 강원기 일부만, 일부만. 일부 패소를 해가지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1심에서 이기셨다며.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하고 대법원에서

○도로과장 강원기 대법원에서 한 '18년도에 올라갔는데 3년 만에 결정이 내려온 거여가지고 이게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항소심에 대해서 상고했지만 상고를 기각했으니까 항소심이 확정된 거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확정돼가지고.

○이충현 위원 이런 일들이 흔히 있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우리 구가 사유지상의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 정도 사유지가 도로로 많이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 도로를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사유지를 침범해서 그렇게 문제가 돼요? 관 차원에서?

○도로과장 강원기 도로 포장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도로 포장을 했는데 그 도로 포장한 거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부당이득금 소송을 한 겁니다, 사용료를 내라고.

○이충현 위원 구청에서 부당이득을 했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구청에서요.

○이충현 위원 그 토지 부분은 저희 반환을 했어요, 그러면?

○도로과장 강원기 토지는 우리가 사용료를 연속 내야 합니다.

○이충현 위원 계속 내요?

○도로과장 강원기 달마다, 달마다 우리가 그분한테 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이충현 위원 지금 계속 지급해야 돼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번에 부당이득금 소송하고 월마다 한 100만 원, 97만 원 정도 연속……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줘야 하냐고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계속 들어갑니다. 그 땅을 우리 구청에서 사지 않는 이상 연속 들어갑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차라리 매수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걸 영구적으로 그 사용료를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땅을 자기가 개인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적정하게 평가해서 매수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우리가 향후 계획으로 절감을 통해서 통과 도로를 우선 매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당장에 내년에 사버려야죠, 이걸 둘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충현 위원 그게 맞죠.

○도로과장 강원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내년 예산에 잡아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 이거예요. 계속 사용료를 주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물론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 도로과 여러 팀장님들한테 부탁을 민원 관련해서 얘기를 해서 바로바로 시정이 되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길을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다치는 사람도 있고 또 경사가 심해서 좀 평평하게 해달라, 이런 민원들도 많이 접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효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최동철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이 부당이득금 임료지급의 건에 대해서는 그때는 보고가 안 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지금 이게 발생한 건입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최동철 위원 바로 그러면 며칠 안 됐네, 이게? 판결 받고 나서.

○도로과장 강원기 예, 판결 받고 별로 안 됐습니다.

○최동철 위원 판결 받고 우리가 즉시 그러면 지금 1억 4404만 5000원을 지급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변호사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된 거예요? 변호사 접한 비용까지 전부 다 청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강원기 아니 그게 아니고 임료만 지금 지급한 겁니다.

○최동철 위원 도로 사용료만?

○도로과장 강원기 예, 사용료입니다. 이자하고 원금 그래가지고요.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다른 일체 비용은 소송을 안 하고, 아마 다시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변호사 비용 청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다가.

○도로과장 강원기 그건 같이 청구할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돈 안 주면 사용료가 연속 달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미리 그 원금……

○최동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 1억 4404만 5000원뿐만이 아니라 추가 비용으로 지금 이 재판이 총 몇 년 걸렸어요? 18년 걸렸다며.

○도로과장 강원기 '17년도에 해서, 첫째 1심은 '17년도에 해가지고 이번에 끝난 겁니다.

○최동철 위원 2017년?

○도로과장 강원기 예. '17년 9월에 했습니다, '17년 9월에.

○최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 4년 정도 됐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4년 됐습니다.

○최동철 위원 5년?

○도로과장 강원기 4년 됐습니다, 4년.

○최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토지주들은 사용료뿐만이 아닌 변호사 비용도 상당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구에서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이기고 대법원 상고까지 갔을 때는 변호사 비용만 해도 몇천만 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선례가 아닌데 1심, 2심 우리 구에서 이겼으면 대법원에서 우리 손을 들어주는 건 본래 그게 관례인데 상당히 엎어진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1심, 2심 판결을 지금 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비용이 1억 4천뿐만이 아닌 변호사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3000만 원, 5000만 원 들었으면 다시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구가.

○도로과장 강원기 변호사 비용 건은 지금 제가 여기서 파악을 못했고요.

○최동철 위원 아니 나 같아도 그렇게 되면 억울해가지고 비용이 들어갔는데 안 하겠냐고요.

○도로과장 강원기 2심에서 결정한 사항을 3년 만에 상고 기각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1, 2심까지 우리 구에서는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현재 뒤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꼼짝도 못하고 우리가 변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그건 맞습니다.

○최동철 위원 맞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최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비용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소송이 더 들어오겠구먼. 변호사 경비비용 들어오는 거,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청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됐고 나중에 추가로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금액뿐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추가로 비용발생이 더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은 우리 도로과장 주머니에서 내줄 거요? 이게 지금 안 주면 과태료밖에 더, 추가로 이자 비용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강원기 사용료를 달마다 93만 7000원을 매달 그분한테 매달 드려야 합니다.

○최동철 위원 아니 93만 7000원 우리가 어차피 졌으니까 우리 구에서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안 물어준다 해가지고, 이거를 돈을 우리가 지급 안 한다 해가지고, 늦게 한다 해가지고 크게 달라질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도로과장 강원기 이자가 붙으니까.

○최동철 위원 이자 비용밖에 더 들어가냐고.

○도로과장 강원기 15% 이상 더 드니까.

○최동철 위원 15% 해봐야 얼마 됩니까, 이게. 그러면 다시 지금 현재 5명이라 했죠, 토지주가? 맞습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아니요. 토지 주인은 1명입니다.

○최동철 위원 1명이에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최동철 위원 이 1명이 다시 지금 현재 소송청구를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 구로.

○도로과장 강원기 이 소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동철 위원 지금 현재 며칠 안 됐으니까, 14일 이내입니까? 14일 안 됐으니까 우리 소관 상임위 때 이게 보고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잘 이건 좀 우리가 1심, 2심까지 전부 다 소송에 이겨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도로로 사용된 부분인데, 공동체에 좋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이 다시 몇십년 간 썼던 것을 다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반칙을 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재판기록을 간략하게 좀 한번 줘봐요, 한번 보게. 우리 구에서 항상 20% 정도가 이런 사례가 있다면서요?

○도로과장 강원기 아니 20%는 아니고 이런 우리 사유지 도로가 그 정도 됩니다, 많이 되면.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 도로가 얼마든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도로과장 강원기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자 사용승낙서 청구가 없으면 그당시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당이득금, 이 사람이 임대료만 지급하라고 하는 소송인데 그동안 장기적으로 자기가 손해봤다고 해가지고 4년간이야, 3년간? 5년간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게? 5년간이면 앞으로도 지금 현재 본인이 대법원까지 갔을 때의 변호사 비용이랄지 이런 소송비용을 다 우리 구에다 청구하면 우리 구가 꼼짝없이 다 물어줘야 될 상황인데 그런 걸 한번 협의해봤냐 이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걸 지금 여러분이 전혀 답변을 못하시잖아. 그럼 다시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도로계획담당주사 공영권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됐어요. 이런 나중에 사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효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더불어서 국장님한테 할게요.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안전교통국장 김송자 예.

○경기문 위원 지금 얘기하는 사도로 있지, 사도로. 전수 한번 주소, 소유자,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처, 전수해가지고 국장님이 한번 재무과가 됐든 연락을 해가지고 자료 좀 한번 가지고 와봐요.

○안전교통국장 김송자 사도 현황이요? 우리 구.

○경기문 위원 예. 우리 강서구 사도.

○안전교통국장 김송자 사도?

○경기문 위원 예. 거기 우리 안전교통국장이 관련된 부분이 우리 도로과장도 있지만, 주차관리과장도 문제가 있어. 우리 등촌2동 같은 경우에는 사도로에다가 시설관리공단이 거주자 그려놓고 돈 받아먹고 있거든. 그거 주인한테 동의도 안 받았어. 공익이 우선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예전에 그런 부분 서류로 정리해 놓으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실제 이런저런 것들이 다 안전교통국 관할이란 말이야,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역도 저번에 도로 포장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소유주가, 토지 주인이 보상을 해주면 포장을 해라 이거야. 진짜 좀 XX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도로과에서는 손을 못 대는 거야, 사유지라.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땅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야. 우리 등촌2동이나 여기는 다, 영등포구였을 때 강서구도 다 도로를 만들었을 때는 구유지에다 편입을 해놨어야 되는데 보상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구획도로로 집을 다 지어놨기 때문에 해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손을 안 대고 방치해뒀다가 도로를 놓고 주인을 찾아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편입이 안 돼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집주인이 돼 와 있는 거야. 실제로는 진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잘못된 거고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행정을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 등촌2동 같은 경우에 옛날에 영등포구였단 말이야. 영등포구는 구청 공무원들이 그 서류를 찾으려고 내가 영등포까지 물어보고 했는데 없어. 그런 것들이 잘못됐는데 앞으로는 잘해야 되니까 아까 얘기하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가 얘기했던 아까 사도로에다가 땅 그려놓고, 금 그려놓고 돈 받아먹잖아요. 집주인, 땅주인들이 알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도 공익이 앞선다 그래가지고 양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걸 한번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그래도 국장이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라. 아까 그런 부분 자료 좀 주시라. 알았죠?

○안전교통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효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일이네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원인을 없애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토지들을 다 조사를 하셔서 구입을 하시는 게 그게 우리 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서은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은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물관리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3억 5614만 2000원에서 12억 원을 추가하여 예산액 95억 56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세출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에 기정액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잦은 동공발생 등에 따른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천 유지관리 민원증가로 5억 원을 추가하여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 기정액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습적인 가을철 강우대비 및 하수악취에 따른 빗물받이 준설 민원증가로 3억 원을 추가하여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에 기정액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하수관로 준설토 작업량이 증가되어 8월 말 현재 90% 이상의 예산이 소진되었고, 하반기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4억 원을 추가하여 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물관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해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물관리과가 해마다 추경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와요. 그리고 돈도 없는데 구비 100%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해온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어요. 그걸 예산편성할 때 예측을 못합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해마다 이렇게 이 수준의 금액을 매년 편성을 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량을 매년 평균단위 금액을 선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일단 잡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년 치를 총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 요청을 하기는 하는데요. 상반기 그러니까 연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총액에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저희 쪽 예산의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본의 아니게 해마다 추경을 편성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이고요. 저희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면 굳이 추경을 올릴 그럴 필요는 없을 걸로 봅니다.

○이충현 위원 그 논리를 해마다 해오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구비 100%를 이렇게 돈도 없는데 거기다 상당한 금액을 투입을 하고 말이죠. 일반 일자리관련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12억씩이나, 그리고 올 추경 않고 이 사업을 다른 데 일자리사업으로 전체 돌리고 이걸 전부다 삭감해도 문제없는 거 아닌 가요? 어떻습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하는 금액의 규모를 보면 전부 이 정도 규모정도를 해왔고 또는 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절대적인 금액으로 추정하는 거는 한 3, 4개년도 통계치를 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해마다 인건비나 경비는 인상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컨대 보세요. 빗물받이 준설공사 이것도 사업내용을 보면 173개소, 준설은 1만 5000개소 엄청나게 장소가 많고 그렇다는 얘기는 유동적이고 굳이 추경을 통해서 안 해도 될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내년에 같은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연간단가계약을 하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물관리과 사업 모두를 연간단가로 처리합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3건 사업만 연간단가로 추진하는데요. 그게 수방대책에 연관되거나 또는 긴급정비에 연관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사업만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연간단가를 하게 된 당위성은 뭡니까? 꼭 연간단가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일단 긴급정비 내지는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약과정을 1년에 한번 가지고 그다음에 상황별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연간단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강서구 관내 전체에 이런 해야 할 일들이 광범위한데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한 개 업자가 신속하게 추진하려면 오히려 예컨대 두어 개, 서너 개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연간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강서구는 그동안 계속 한 업체에 쉽게 얘기하면 몰아줬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구역을 구분하는 것은 나름 타당성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 전역의 규모를 볼 때 두 개 구역으로 나눈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걸 권역별로 나누어서, 몇 개 업체에 나누어야 신속하게 복구나 공사가 진행되지 한 업체가 전체를 담당하면 그 업체 외에는 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하나라고 해서 작업팀이 하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작업팀이 보통 4개 팀이 운영되고요. 그래서 사안별로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벌어지면 팀들이 가동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들어 보면요 이 사업규모가, 지금 사업 공사금액이 과하다. 몇 십억 50억, 60억씩 굉장히 커지잖아요, 연간단가로 하다보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일반민원인들은, 사업자들은 유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대표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곳으로 몰아준다는 인식이, 감이 든다. 그래서 나누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나누어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 검토하고 단가계약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보세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효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물관리과가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항상 올리면요 예산과에서 밀려. 그러다보면 막판에 가서 물관리과 예산이 듬뿍듬뿍 예산이 굵직하다보니까 줄거냐 말거냐 이런 것들이 항상 예산을 하다보면 물관리과하고 도로과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듯이 있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물관리과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상임위원회가 시작할 때 국장이나 과장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찾아오고 물관리과가 전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복지예산은 엄청나게 깎지도 않고 도와주지만 안전교통국 예산은 항상 깎거든. 그러다보면 예산 마지막할 때 보면 거의 그쪽 예산가지고 설왕설래해요 위원님들이.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면 상임위원회가 딱 시작할 때 국장하고 과장이 물관리과 전체적으로 강서구 보수액은 몇 십억입니다. 몇 백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하고 미리 설득을 해놓는다고 그러면 예산할 때마다 이런 문제점은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물관리과장이 와서 몇 년 돼가지만 2년째 가요 지금?

○물관리과장 이상훈 2년 넘어서 2년 8개월입니다.

○경기문 위원 돼가니까 물관리과장은 보직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정년 다할 때까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하수암거는 다 제거했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경기문 위원 강서구 하수암거는 다 제거했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아, 강서구에요?

○경기문 위원 예.

○물관리과장 이상훈 지금 하수암거 정비가 상당부분 돼서 풍수해에 취약한 지점에 대한 하수암거 신설은 거의 완료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희가 관내 하수암거가 55만 미터가 있어요. 우리 강서구 관내에. 그중에 약 60%가 30년이 넘어 노후화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수암거는 한번 구성을 하면 통상 20년, 25년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마다 물론 시에서도 예산을 얻어오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받아 정비를 하는데, 해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다시 또 새로 부설한 것이 30년이 도래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현재는 강우패턴이 변화된,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우패턴이 변화된 이런 수방처리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현재는 맞춰놓았습니다.

○경기문 위원 내가 복지건설위원이었을 때 강서구 하수암거는 거의 끝났습니다라고, 공사가 끝났습니다라고 그때 들었었거든요. 아까 그런 앞으로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기반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솔직히 복지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이 무너지면 뭐 먹고 살 거야. 수돗물이 어떻게 나오고 하수도는 어떻게 내보낼 거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짜가지고 예산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위원님들 잘 설득해가지고 이런 것도 푹푹 했으면 나는 좋겠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노력 좀 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감사합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효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현규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현규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박관수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관수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윤미정 서무주임입니다.
(윤미정 주문관 인사)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4쪽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96억 10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6억 1064만 1000원 대비하여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의 서울연구원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승강기 설치와 평행주차구획 감축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주차면적 축소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공원과 인접한 유치원 및 옹벽 주변 주택피해 등 주민들의 반대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기존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취소하고 그 대안으로 예산절감과 사업효율성이 높은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으로 변경추진하기 위하여 기 편성된 3억 6000만 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관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중 서울시와 유선 협약체결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수입이 전년 대비 증대되어 서울시에 납부할 협약납부금도 증가하여 이에 따른 부족분 4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관내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 및 안전한 주차시설 관리사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세출예산 감편성에 따른 여유재원 3억 1959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박현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의진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 인사)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분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5596억 8385만 5000원 대비 1235억 57만 2000원이 증가한 6831억 84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 기정액 6725억 9313만 7000원 대비 1411억 9992만 4000원이 증가한 8137억 9306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332억 9555만 5000원 대비 1366억 4790만 1000원이 증가한 1699억 4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생활지원비 지원은 증액하고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관리 생활지원금은 감액하였으며, 98억 263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1268억 21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395억 5241만 6000원 대비 42억 9828만 7000원이 증가한 1438억 50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계,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등으로 42억 98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805억 3310만 8000원 대비 장애인활동지원 3000만 원을 감액하여 805억 3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876억 6160만 1000원 대비 3억 746만 3000원이 증액된 1879억 69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미세먼지 통합창문형 저감장치 설치,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가정양육수당, 다문화가정 기본경비 등은 감액하여 3억 7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231억 224만 8000원 대비 2372만 7000원이 감액된 2230억 78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증액하고, 어버이날 기념 동별 경로잔치, 어르신문화교실 운영, 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역량 강화, 기본경비 등은 감액하여 23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김미영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다른 거보다도요.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다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우리 강서구는 몇 명이고, 대상은 추정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복지정책과에서 돈 주나요, 그 돈을?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예.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국장님이 한번 포괄적으로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제가 보고드릴까요?

○경기문 위원 예. 한번 좀 해줘봐요. 길면 자료를 깔아줘도 되고.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예, 내용이 좀 길어서요.

○경기문 위원 그러면 이따가 점심 먹고 올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쭉 깔아줘 봐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예, 자료로 갈음해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시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기준점은 뭐고, 어디까지 주는 거고 이런 거를, 또 하나는 우리만 주지 말고 우리 전 의원님들한테 책상 위에 한 부씩 올려줘 봐. 동네 가서 "우리 어떻게 된대요?" 그리고 물어보면 주민들한테 답변 좀 하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효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경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우리 구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점심시간 끝나고 2시 이전까지 갖다놔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은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조은영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곽현규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과 서무 황미혜 주무관입니다.
(황미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479억 6934만 3000원으로 기정액 287억 1542만 8000원 대비 1192억 539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영사유는 국비와 시비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699억 4345만 6000원으로 기정액 332억 9555만 5000원 대비 1366억 479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6238만 4000원으로 기정액 23억 5016만 8000원 대비 7억 122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위기가구가 늘어나면서 긴급복지 지원신청이 증가하여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변경내시를 반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과 "생활지원비 지원"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일반회계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변경하고 사업분리 요청 및 국시비 변경내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기존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감액편성하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기존 사업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은 총 사업비 25억 6564만 원으로 기정액 54억 950만 2000원 대비 28억 438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생활지원비 지원은 총 사업비 119억 5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른 것으로 총 사업비 1268억 215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 887억 7468만 3000원, 시비 228억 2791만 8000원, 구비는 152억 189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이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김철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09쪽에서 112쪽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이충숙 위원 여기 109쪽을 보게 되면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 생활지원비 사업이 있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이충숙 위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입원, 격리자 수요 증가로 인해서 확대지원을 위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활용사업 분리 신설에 따라서 기존 예산을 28억 4380만 2000원 감액편성하였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이충숙 위원 111쪽을 보게 되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119억 58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맞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 편성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119억 이게 편성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가지고 격리자와 입원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원대상들이 다 그런 대상입니다. 격리자 가족이라든지 입원환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잔액이 28억 정도 남아있지만 이것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마감을 하고 재난기금으로 확대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와 생활지원비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렇게 사용한다고 저희들 각 25개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예산을 별도 편성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119억 5800만 원을 편성한 사업내용을 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저희는 상임위가 다르잖아요. 저희는 상임위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19억 58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편성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편성했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이충숙 위원 어려운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이충숙 위원 매일 확진자 수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하고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또 여러분께서 고생하시는 거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셔서 항시 감사하게 생각하고,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 지원사업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이 자료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효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익선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이연희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이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련 주무관 인사)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세입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252억 7511만 1000원으로 기정액 1214억 9261만 9000원 대비 37억 824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영사유는 국시비 변경내시액 반영 등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추경예산은 총 1438억 5070만 3000원으로 기정액 1395억 5241만 6000원 대비 42억 982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기 폐지로 지급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4억 637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코로나19 여파로 지원가구수와 1인당 지원금액이 증가하여 22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참여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5억 645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보용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많이들, 이걸 그러면 어디다가 배치를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각 동사무소나 각 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시설에? 그래서 10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전부터 이걸 깔아놓으셨기는 했는데요. 이게 고소득이라고 해서 연 1억 세전이라고 홍보는 여기에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에 폐지된다고 하니까 고액소득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폐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고소득자가 "다만"이라고 이렇게 문항이 있다 보니 사람들은 이게 좀, 이것도 조금 홍보를 큰 글씨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니까 아예 진짜 폐지된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강서구 내에 그럼 고소득으로 인해서 지원을 안 나가시는 가구 수는 몇 가구가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지금 생계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30% 미만인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이 안내문이 저희들도 조금 의아한데 완전 폐지가 아니라 조금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이종숙 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그래서 저희들 9월 까치뉴스라든가 그런 홍보자료에는 "완화돼서 10월부터 시행한다."라고 안내를,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종숙 위원 하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이종숙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폐지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그럼 아니네?'라고 되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대상자가.

○이종숙 위원 약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죠? 우리 구청이 거짓말하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안내문하고 고소득자는 별로 없죠, 우리 강서구에? 해당되시는 분은.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그래도 중위소득 30%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이 없는 분들은 많이 있죠.

○이종숙 위원 있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이종숙 위원 그분들은 또 이거 혜택을 못 받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혜택을 못 받죠.

○이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 잘 홍보를....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효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한상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상희 주무관 인사)
그럼 2021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05억 3310만 8000원 대비 구비 3000만 원이 감액된 805억 3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어 장애인 민간단체의 장애인의 날 행사취소 결정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보조예산 기정액 17억 1530만 4000원이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85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3000만 원 감액했잖아요? 왜 시비는 감액 안하고 구비에서만 감액해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이거는 순수한 100% 구비 예산사업이었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 이 자체사업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예.

○경기문 위원 그러면 시비로 지금 8억 5825만 원인가 예산 잡혀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장애인사회활동 참여지원 전체예산이 16억인가 잡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예.

○경기문 위원 그중에 시비는 8억 5800이고 구비는 8억 2700인데 지금 구비에서만 3000만 원을 삭감했잖아요. 이 사회활동참여지원의 세부사항중 하나겠지만 그럼 시비로 잡혀있는 사회활동참여지원의 예산은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그것은요 저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도 시비로 90% 잡혀있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도 시비가 50% 잡혀져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3000만 원 감액을 하는데 이 사업설명서에 예산총계 중에 이 부분에서 3000만 원이다 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질문할 것도 없어.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여. 그럼 지금 이거는 구예산 중에 이게 뭐야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민간행사 사업보조

○경기문 위원 행사비에 잡혀있는 거다, 행사비는 전액 구비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예.

○경기문 위원 여담 하나 할게요. 아까 쉬는 시간에 서방님한테 죽을 뻔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효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행사가 장애인의 날 행사만 취소를 하고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장애인행사가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데 다 감액을 안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그거는 하반기에 장애인 어울림행사가 하나 더 잡혀져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더

○이종숙 위원 하반기라 하면 보통 10월 달에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10월 달, 예.

○이종숙 위원 10월 달에 혹시나 기대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기대도 한번 해보고요. 혹시 대면 행사가 아닌 비대면 행사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자 해서.

○이종숙 위원 어울림한마당인데요, 비대면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액으로 넣지 않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는 행사가 두 개만 있나요, 이렇게? 그러면 장애인은 거의 5월 달에 했었을 거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4월 달에 보통,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행사기 때문에 4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이종숙 위원 장애인의 날, 그죠? 4월 달인데, 실은 6월 달에 그러면 감액을 안했던 이유는 추경 때, 장애인 행사를 혹시 달을 변경을 해서 혹시 가을에 할 생각으로 했었던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죠? 장애인의 날이 아까 4월 달이라고 하셨으니까. 가을에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감액편성을 하신 거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행사는 항상 다 100% 구비입니까? 시비는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시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단체 운영비라든가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시비가 있죠. 장애인의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거는 제가 보기는 거의 시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식개선사업 이런 거 정도만 국시비가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장애인이 강서구에 굉장히 많아서 그런 단체들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시비 지원도 가능하지만 더군다나 우리가 강서구에서 장애인관련 행사가 지금현재 두개만 있다 하더라도 이거 시비 혹시 지원 요청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거 강서구가 조금 행사를 크게 하거나 하면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감액편성을 한다하더라도 앞으로는 장애인 관련해서 우리 강서구만큼 많은 구가 없으니 시비를 신청을 하거나 공모를 하거나 뭔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공모사업에 관한 것은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시는 아예 장애인행사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편성이라든가 이런 공모를 요청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시에서 나온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겠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다만, 이렇게 신청이라든가 할 뭔가가 기회가 있다면 시비를 받으면서 조금 더 혜택이 장애인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행사였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효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입니다.
구민과 함께 밝은 의정 구현과 구민의 복리증진,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가족정책과 팀장과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순향 보육1팀장입니다.
(최순향 보육1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보육2팀장입니다.
(박정남 보육2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백경희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이슬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슬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자료 6쪽, 예산안은 122쪽과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494억 645만 2000원 대비 3억 7916만 3000원이 증가한 1497억 85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566억 4697만 7000원, 시비보조금 884억 2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55쪽에서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876억 6160만 1000원 대비 3억 746만 3000원이 증가한 1879억 6906만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신규추진으로 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범반 담임교사 인건비 2억 708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입니다.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감소로 762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어린이집 미세먼지 통합창문형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창문환기형 공기정화기와 공기질 측정센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 7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영유아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인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기기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93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육수당 수급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8570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문화 축제와 다문화 친정부모 초청행사 취소로 5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차량 구매비용으로 전기자동차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 2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김의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명찰 패용 문제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찰을 하고 오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단 여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일반민원인들이 우리 가족정책과에 방문을 했어요.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궁금한 걸 묻기 위해서 가족정책과를 갔을 때 전부다 명찰을 패용 안하고 계시니까 아가씨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저씨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줌마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런데 보통 그냥 조금 연배가 들면 “아줌마”, 아니면 “아저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럴 때 듣는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명찰을 딱 패용하고 계시면 그래도 조금 의식 있는 주민들은 “팀장님”, 아니면 “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명찰을 패용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호칭문제가 훨씬 수월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아저씨, 아줌마 하는 것보다 팀장님, 과장님 이렇게 부르면.
어린이집 미세먼지 통합창문형 저감장치 설치지원이 있어요.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봤을 때, 앞에서 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장애인복지과 심의를 할 때 시예산이 줄었으면 구예산도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저도 이걸 봤을 때는 제가 2021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1억 5000을 편성해준 게 기억이 나요. 1억 5000을 편성해준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70%, 30%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1억 5000을 해줬는데 비교가 왜, 2억 7800이 돼서 4억 2800이 됐을까?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줄었으면 우리 예산도 줄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만, 이 도표만 봤을 때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하게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역시 원래 시에서 3억 5000이 내려와야 되는 걸로 추정을 했었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이충숙 위원 3억 5000이 내려와야 되는데 얼마 내려왔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실제로는 3억이 내려왔습니다.

○이충숙 위원 3억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1억 5000 예산편성액 중에서 2200은 감액을 한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맞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래서 여기 책자를 보니까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보니까 좀 이해가 안됐습니다. 이 보조자료에는 그게 내용이 없어서. 아시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아, 예.

○이충숙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녹색환경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에서도 3개 유치원에 똑같은 설치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3개 유치원과 여기에서 하는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뭐가 다른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충숙 위원 예? 어디 거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좀 구분이 다릅니다. 유치원은 학교로 취급되는 시설이고요.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구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는 가족정책과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 협조를 해서 녹색환경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제가 녹색환경과에 이거를 질의를 했었거든요. 녹색환경과에서 똑같은 사업이 3개 유치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게 제가 명쾌한 대답을 못 얻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세분화로 인해서 녹색환경과와 가족정책과가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이충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효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이종숙 위원 여기 교재교구비가 감액이 됐잖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이종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이들이 쓰는 교재비인데 이거는 언제, 지원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어린이집에.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이미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교재교구비는 연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상반기에 지급을 하셨는데 지금 감액을 해도 되는 거예요? 벌써 지급해서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교부 금액이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예산을 이미 집행했는데 구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연말이 되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가경정에 감액편성한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했던 그 예산 금액이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고 계셨던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재교구비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국비와 시비가 결정돼서 내려왔는데 그게 프로테이지대로 안 내려오고 적게 변경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비가 가내시대로 많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감액 이번에 추가경정에 편성한 겁니다.

○이종숙 위원 지금 구비뿐만 아니라 국시비, 우리 구비까지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가내시가 금액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종숙 위원 그렇죠. 확정은 했기 때문에.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비율대로 맞춰서 감액을 한 겁니다.

○이종숙 위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근데 제 얘기는 그겁니다. 처음에 줄 만큼의 확정으로 잡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그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잡을 순 없고요. 필요 예산을 국시비에서 먼저 결정을 해주면 구비를 잡는 구조기 때문에

○이종숙 위원 그쪽이 그만큼 해줄 거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저희가 총액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이 정도 내려왔으니 구비를 잡아서 매칭사업인 거는 알겠는데요. 벌써 상반기에 이 교구비는 나가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활용을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원래 잡았던 거대로 100%를 만약에 지급을 했으면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게 금액이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그러면 여분을 두고 지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예산 잡을 때 이렇게 되니까 항상 가족정책과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확정내시가, 항상 이맘 때쯤 돼서 확정내시가 내려올 테니 그러면 교구를 좀 더 좋은 걸 쓸 수 있는데 그렇지도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한테 어떤 교재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한 마디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잡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효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지금 가족정책과가 몇 가지 감액을 했잖아요? 감액을 했는데, 다문화가족지원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액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다문화 축제 및 다문화 친정부모 초청 행사 취소에 따른 감액분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윤유선 위원 실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많이 논의했던 게 올 하반기가 되면 코로나가 좀 안정화돼서 특히 여름부터, 더 좋으면 한 5, 6월부터 돼서 여름에 주사를 맞으면, 백신을 맞으면 사실 해외여행도 가고 가을엔 행사를 하지 않을까? 사실 그것 때문에 행사를 좀 잡았단 말이죠, 취소를 했다가.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라서 저는, 그리고 관 항목이 행사비라서 다른 부분에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간 지금 4차 유행이 돼서 지금도 2000명이 되고 있고 앞으로 9월, 연장됐잖아요? 9월 말까지. 10월 되더라도 지금 다시 적게 가기엔 조금, 백신 2차 하고도 지금 델타 감염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본예산을 짜실 때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19년도, '20년도 코로나를 쭉 겪어오면서 짧게 끝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변이바이러스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으니 집행부에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코로나19가 생활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면과 비대면이 앞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코로나가 좀 웬만큼 극복되더라도. 그래서 대면행사 잡았던 거를 무조건 관항목이 안 돼서 비대면으로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삭감하고 이런 형태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아무도 추측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했을 때 우리가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고민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 취지에 맞춰서 사실 다문화 친정부모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저도 행사를 계속 참여를 해봤었는데 안타까운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리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예를 들면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가게 되면 본인이 제일 비싼 호텔에서 돈을 내가면서 묵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주에서 4주를. 그러면 돈이, 못 가는 거죠, 가고 싶어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년 사업 예산 잡으실 때. 그래서 꼭 박아서 "행사비", 이러면 우리는 또 전용 못하잖아요.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마음으로는, 빨리 심정적으로는 되길 바라지만. 그래서 그런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본예산 세우실 때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 맞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좀 잘 풀 수 있는지라는 부분을 해서 하시고, 올해 못한 거, 작년에 못한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금 더 유도리가 있다면 내년 예산에 상반기 정도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취지에 맞는 방법을.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취지에 맞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예산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효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이충숙 위원 제가 조금 미흡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미세먼지 통합 창문형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4억 2800이거든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이충숙 위원 4억 2800이 확정이 된 거잖아요? 시비 내려온 거, 그다음에 구비 합해서. 그러면 한 유치원 당 설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이 미세먼지 통합 창문형 저감장치가 보통 한 대에 2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200만 원이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 4억 2800이면 강서구에 있는 어린이집 몇 군데 정도가 설치를 하게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지금 저희가 설치 희망 어린이집이 138개소입니다.

○이충숙 위원 138개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그게 정원수에 따라서 보육시설 규모가 크고작고 하기 때문에요. 이게 설치를 해주고 싶어도 설치를 해줄 수 없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설치를 해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138개소 중에 1대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요. 설치가 가능하다면 2대나 3대가 설치가 가능한 곳은 설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총 한 200대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별로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해당이 되는 어린이집만 1대, 때로는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은 1대 때로는 2대 설치를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이충숙 위원 근데 어쨌든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200군데 정도, 어린이집이 아니면 138군데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이충숙 위원 138군데? 아니면 200군데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138개소인데 1개소 어린이집에 2대나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138개소가 해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4억 2800이고 한 어린이집에 200만 원인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업체 선정 및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업체는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이충숙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조달구매합니다.

○이충숙 위원 아니 총 금액이 4억 2800인데 수의계약이 어떻게 되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아니 조달청을 통해서

○이충숙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조달은 아는데 조달로 해서 당연히 지금 모든 관공서가 다 조달로 계약을 하게 되죠. 수의계약이 되던 공개입찰이 되던 지금은 모두 조달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기업은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4억 2800만 원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조달을 계약을 하냐 이거죠. 안 맞잖아요, 그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의뢰하는 거죠.

○이충숙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지금 계약내용은 과장님 답변이 조금 거리가 먼데 제가 잠깐 다시 정의를 말씀드리면 모든 계약은 일반 업체는 2000만 원, 그다음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짜리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4억 2800이잖아요.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할 순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200만 원씩 단가계약을 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4억 2800만 원을 그냥 무조건 수의계약했다, 이거는 잘 안 맞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4억 2800을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이 내용을 자료로 뽑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해가 되셨죠, 이제?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효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찬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찬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877억 3538만 4000원 대비 8500만 2000원이 증가한 1878억 20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850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231억 224만 8000원 대비 2372만 7000원을 감액한 2230억 78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경로행사입니다. 기정액 1억 2560만 원 대비 9800만 원을 감액한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동별 경로행사 취소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기정액 4200만 원 대비 22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 문화교실 휴관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기정액 1억 8956만 원 대비 950만 원을 감액한 1억 80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종사자 대상 격려행사 취소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116억 3775만 1000원 대비 1억 3077만 3000원 증가한 117억 68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어르신 일자리 공익활동형 50개, 사회서비스형 37개를 신규로 추진하고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정액 1억 6915만 4000원 대비 2500만 원을 감액한 1억 44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차량 구입비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구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이충숙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또 동료 위원님이 "어떻게 한 번도 와서 설명을 안 하느냐?" 그다음 갑자기 식사하고 나서 여러 분이 오셔가지고 설명하는데 이것저것 한꺼번에 중복이 돼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담당 팀장님도 좀 긴장하신 것 같고 설명이 오히려 저를 좀 더 혼란스럽게 했어요. 혼란스럽게 해서 제가 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올해 예산도 다 찾아보고, 다시 한번 팀장 또 오라고 해서 제가 궁금한 거 파악도 했습니다.
지금 주신 거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역량 강화사업이에요. 147쪽. 지금 행사운영비는 우리가 전용을 할 수 없는 행사운영비잖아요,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이충숙 위원 전용을 할 수 없는 행사운영비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감추경을 했어요,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이충숙 위원 감추경 한 게 지금 950만 원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그렇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 950만 원이 "장기요양기관 우수직원 격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몇 분 정도가 참여하도록 돼 있나요? 몇 분 정도를 격려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저께 설명할 때는 워크숍이라든가 힐링 뭐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수직원 격려? 950만 원 이게 어떤 저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저희 방문요양 종사자들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니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케어를 하시는 종사자 분들을 일컫는 그런 방문요양 종사자를 총칭해서 하는 말인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95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방문요양 종사자가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한 400명 정도 잡고 예산을 잡은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금액 가지고는 여기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하다 못해 마스크 한 장이라도 사줄 수 없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충숙 위원 아니죠, 과장님 이거는 마스크하곤 관계가 없는 비용이잖아요. 마스크 비용은 다 따로 있던데? 총 예산이 1억 8천 얼마예요. 1억 8천 얼마에 국비, 시비가 있는데 여기서 마스크 비용이고 다른 비용은 다 따로 잡혀져 있고 지금 구비잖아요, 950만 원은. 안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이충숙 위원 지금 구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딴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보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950만 원, "우수직원 격려" 해서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을 쓰도록 돼 있냐 이거죠, 어떤 데에. 어저께 팀장은 이걸 워크숍이라든가 힐링 콘서트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이게 2019년도에는 300만 원을 처음엔 반영을 했습니다.

○이충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점만. 어떤 데 써요? 힐링토크예요, 워크숍이에요,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교육하고 같이 약간의 힐링 콘서트 비슷하게.

○이충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공연하고 표창 전수하고.

○이충숙 위원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요양기관, 이게 사설요양원들이죠?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사설요양원이 아니라

○이충숙 위원 어떤 류?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재가서비스를 하는 재가요양사들을 파견하는 재가복지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입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재가복지센터도 사설 아닙니까? 사립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사설이긴 하지만 이제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저희가 간주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타 구도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마찬가지고요.

○이충숙 위원 이런 사업예산이 잡혀서 하고 있나요, 타 구도?

○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그럼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어디서 하고 있나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어느 구에서 하고 있어요?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김은주 -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2019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구민회관에서 그분들을 위한 힐링콘서트를 하면서 표창을 주는 행사로 했었습니다.

○이충숙 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예.

○이충숙 위원 “타구도 하고 있느냐?” 하니까 있다고 했는데, 어떤 타구인지는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게 법적, 예산편성할 때 법적 근거가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요양기관 우수직원 격려행사’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가 안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행사는 안하는 겁니까? 예산은 안 잡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그런데 위원님, 법적근거를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충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편안하게. 제가 질의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긴장하실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지금 코로나가 추진경위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요양기관 우수직원 격려’라고 했잖아요. 이게 건명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취소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코로나가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됐는데도 이 예산을 다시 이 사업을 할 거냐 이걸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이건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충숙 위원 아니, 건명이 이렇게 돼있죠. 저는 형평성을 얘기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당연히 요양기관에 보면 요양보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대상이 많이 있는 것도 아는데, 지금 의료진 중에서 간호사들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간호사들 너무 고생하는데 우리도 힐링토크 한번 열어주시죠 그러면 이런 예산 잡을 수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저희가 지원조례를 만들었죠, 여기 요양사들.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이충숙 위원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제4조에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39조는

○이충숙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이충숙 위원 무슨 내용인지 제가 다 알았고요. 제가 더 질문을 하게 되면, 조금 과장님은 어저께 팀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오늘아침에 또 불렀는데, 과장님은 어저께 한 번도 못 뵈었어요. 과장님은 숙지를 다 안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시죠. 어떤 걸 말씀하시게요? 법적근거? 법적근거는 여기다 사업내역 써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아니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그런 힐링콘서트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이거는 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역량강화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여기에 행사운영비라고 950만 원이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때문에 모든 행사를 다 취소하고 안하게 되고 감편성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중에서 행사운영비 950만 원만 감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충숙 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할 거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충숙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이충숙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이충숙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이충숙 위원 2020년도에도 이 행사를 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작년하고 올해 지금 못했습니다.

○이충숙 위원 안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 행사 예산을 언제 처음 세우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19년도부터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아, ′19년도에는 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19년도에는 했습니다.

○이충숙 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이 집행내역 있죠? 어떻게 해서 이게 집행이 됐고 어떻게 이 행사진행 했는지 집행내용하고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한번 줘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보호사분들, 간호조무사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도 너무 많으신데, 우리 간호사분들도 얼마나 의료진들도 고생 많이 하세요. 그건 저는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타구에서 어느 구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 아까 답변을 못하셨으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처음 하셨잖아요? 했을 때 어떻게 어떤 행사를 이렇게 집행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타당성 있게 이걸 했는지, 그래야 내년에 예산세울 때 또 저희도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효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여기 이번에 감액편성된 예산을 보면 행사고 그다음에 문화교실 운영이고 이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장기요양기관 관련해갖고 감액편성한 것도 행사였어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아예 그 행사를 못하면 그 사업비 전액이 감액편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교실 같은 경우도 문화교실을 할 수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종숙 위원 지금현재 9월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코로나로 완전히 문을 닫은 거는 지금 그 기간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비대면과 대면으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문화교실을

○이종숙 위원 아, 비대면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그러면 노인교실 운영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휴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감액편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이거 문을 못 열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경로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팀장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행사비에 남아있는 예산액 그러니까 표창장을 구매해서 동별로 행사를 진행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열리지 않은 문화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장기요양기관 관련해가지고 했었던 우수직원 격려행사를, 아예 행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1000만 원인데 950만 원만 감액해갖고 50만 원을 남겨놔서 나머지 나중에 행사할 일도 없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예 50만 원을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어르신들 표창장을 드리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이종숙 위원 표창장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행사는 안하더라도

○이종숙 위원 우수직원?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직원들에 대해서 표창은 해드리려고요.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우수직원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50만 원에 대한 표창장을 만들려고 하셨다하면 실은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년도부터 하셨다고 하고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도 더 힘든 분들이 실은 이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표창장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거 행사를 하려고 했었던 예산인 만큼 그거를 이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다른 거는 하면 안 됩니까, 이 예산으로?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지금현재 행사성 예산이라서 그렇게 사용하기는 저희도 고려를 해봤는데 예산팀하고 의논해봤는데 그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거는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 상품권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선물이라도 해드릴 수가 없는 겁니까, 이거는?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그 표창장은 50만 원이고 준비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르신경로행사는 많은 분들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27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남겨놓으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추석명절 위문품으로 지급해 드리려고 그거는 남겨뒀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노인교실 관련해서 비대면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노인교실을, 어르신들이 실은 비대면으로 해갖고 가능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1 대 1 스마트폰교육도 있고요.

○이종숙 위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거 실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봐도 어르신들은 유튜브를 가끔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노래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잘 못 보시는 분들도 간혹 많거든요. 비대면으로 과장님이 하신다니 어떻게 사업을 하실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효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 잠깐 하나만 질문 좀 해볼게요.

○위원장 송순효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아까 내가 밖에서 우리 임순희 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141페이지하고 151페이지를 봐봐. 내가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래도 200만 원의 차이가 나. 그래서 그걸 질문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사업설명서?

○경기문 위원 141페이지하고 151페이지하고 보면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차량구입비 말씀이십니까?

○경기문 위원 자, 141페이지는 이게 뭐냐면 국시비 예산 추가야. 똑같이 800만 원, 1500만 원, 2300만 원이 국시비 보조가 돼서 141페이지는 2300만 원이 감액이 됐어. 그지?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경기문 위원 그런데 151페이지도 국시비 예산 추가야. 그래서 800만 원, 1500만 원, 23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왜 2500만 원이 되냐 이거야.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이게 중간에 현대차 코나에서 기아자동차 리오라는 차로 이렇게 바뀌면서

○경기문 위원 아니 차량을 바꾸고 안 바꾸고 차량문제가 아니고, 국시비는 2300만 원밖에 안 왔는데 지금 여기 써 있잖아. ‘차량구입비 전액 구비로 예산편성하였으나 국시비 예산 추가 확보되어 구비 감편성’ 그랬잖아.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경기문 위원 그러면 돈 온 거는 2300만 원이야. 아,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상한 거야. 그리고 여기 있잖아 가족정책과도 2300만 원 국시비가 와서 얘네들은 2300만 원 감액편성을 했어. 차량가액이 변하고 안변하고, 그러면 200만 원 어디서, 2500만 원이면 200만 원 어디서 난 거야? 그거 설명을 해봐.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구비 2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경기문 위원 아, 그렇다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경기문 위원 그러면 차량가액이 가족정책과 차량보다 200만 원 싸게 샀다 그 소리야 그러면? 차량은 똑같다며.
하나 더 그러면 여기 차량구입비 전액 구비로 편성했어. 말도 이렇게,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거야. 차량이 만약에 기종이 달라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감액은 2300만 원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임순희- 위원님 제가 답변을, 행정팀장인데요 제가 답변을 해드려도 괜찮습니까?)
아니 알어. 무슨 얘기 할지 알어. 그런데 예산상에는 그냥 2300만 원으로 해놓는 게 낫지 않냐 이거야. 그러고 나서 만약에 돈이 남았으면 반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놔야지 굉장히 이게 아리송해.
저기 우리 국장님, 시원하게 답할 수 있어?
(웃음)

○이충숙 위원 시원하게 답 좀 해보쇼.

○경기문 위원 아니 내가 그래서 저기 있잖아 가족정책과장 불러가지고 아무리 해도 아리송하다 국시비가 없기 때문에 구비를 반납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차량이 다르냐고 그랬더니 똑같은 차래. 그런데 왜 가족정책과는 4900에 사고 여기 어르신복지과는 4700에 사냐고.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임순희-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정책과랑 저희 어르신복지과가 연초에 똑같이 현대차 아이오닉을 구입을 하기로 해서 예산편성을 4900을 했어요. 그래서 그 4900은 순수 구비였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구매를 하니까 중앙에서 지원해줬어요, 국시비를. 그래서 국비 800, 시비 1500을 지원을 해서 2300의 구비가 감액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2차 추경이 있어서 2300을 감액을 하는 게 맞는데, 왜냐면 차종이 저희가 맨 처음에 구입하고자 했었던 아이오닉이 단종이 돼서 구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오를 구입을 하게 됐는데 차량가액이 4900에서 4700으로 말하자면)
그럼 가족정책과는?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임순희- 그런데 거기 가족정책과에서는 200만 원 구비가 남는 금액을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은 거고요. 저희는 추경에 충실하기 위해서 구비 200만 원을 더 감액을 했습니다. 왜냐면 정상가액에서)
그러니까 감액이 됐는데, 어르신복지과는 200만 원 추경에 감액된 거를 더 깎아서 여기다 반영을 했고, 가족정책과는 200만 원 그거를 반영을 안했다 그거네?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임순희- 그렇죠. 저희는 4900만 원짜리가 4700만원 됐기 때문에 구비 2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래서 구비 남는 200만 원까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2500을 감액을 했고, 가족정책과는 2300을 감액을 했습니다.)
알았어. 뭔 얘긴지 알았어, 이제. 이해 딱 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 국장님이야. 이런 거정도 왔으면 국장이 정리를 해줘야지.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아유 글쎄 말이에요 이것까지 꼼꼼하게 못 챙겼네요. 안 그래도 똑 같이 해야 된다고 지시는 했었는데.

○경기문 위원 아니 꼼꼼한 게 아니라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돈 10원도, 가장 적은 금액도 알뜰살뜰 살필 줄 알아야 관리자여.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200만 원은 어르신복지과는 잘했고, 가족정책과는 잘못했고 그거네? 그지?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덜한 거죠.

○경기문 위원 우리가 솔직히 의원들도요 배워가면서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어왔으면 얼른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어 예산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진짜 이거 할 때 국장님이 아예 봐봐 똑같이 2300만 원 해놓고 똑같이 2500만 원 했으면 질문 안했을 거야.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글쎄 말이에요.

○경기문 위원 여기 있잖아 생활복지국장 웃어넘길 일이 아니여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떤 사람은 200만 원 그거 안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징계 줘야 돼, 감사요청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뭔가 구분을 줘줘야지. 근데 아까 이해는 했는데, 아무리 봐도 200만 원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 거여. 그런데 약속을 어겨서 가족정책과장 혼나게 생겼는데 어쨌든 알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질문한 거야.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경기문 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국장이 챙겨줘야 돼.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효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같은 사업인데 비교해서 꼭 살펴보는 세심함을 앞으로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예.

○위원장 송순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순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의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안이 위기상황 극복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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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윤유선	최동철	송순효	이충현	경기문
이충숙	이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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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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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미영
안 전 교 통 국 장	김송자
보  건  소  장	오영욱
복 지 정 책 과 장	김철우
생 활 보 장 과 장	김정환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가 족 정 책 과 장	김의진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도  로  과  장	강원기
물 관 리 과 장	이상훈
주 차 관 리 과 장	박현규
건 강 관 리 과 장	조순옥
의  약  과  장	장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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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2인)

이     옥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