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대 제281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81회-도시교통위원회-제2차)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8월 30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이충숙·김성한·이의걸·강선영·송순효·김동협·김병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김현희·이충현·강선영·신낙형·이종숙·황동현·김성한·김병진·박성호·김용원·최동철·이충숙·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충숙 의원 대표발의)(이충숙·송순효·김현희· 김병진·김동협·이종숙·김성한·최동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발의)(김성한·이의걸·김병진·황동현·김현희·윤유선·강선영·황영호·박주선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김병진·김현희·강선영·신낙형·정정희·김성한·이충숙 의원 발의)

(10시13분 개회)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최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윤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제27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충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김성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5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이충숙·김성한·이의걸·강선영·송순효·김동협·김병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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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최동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과 안전진단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하여 대상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9조에서는 빈 건축물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구 관내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가 제고될 것이며, 그에 따른 구민의 주거환경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0일 최동철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여 2021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건축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법 및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조항은 입법 취지를, 안 제2조 적용범위 조항은 관리대상물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긴급점검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전진단의 대상을 규정한 「건축물 관리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고,
그 대상을 조례에 위임한 바 그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건축물의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건축물 해체·철거공사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2019년 4월 30일 제정되어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되었고,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및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건축물 관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우리 최동철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엄태석 예.

○김병진 위원 우리 이충현 의원님이 신청한 청원 신청이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김병진 위원 거기 내용도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신청한 청원이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엄태석 이충현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내용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진행돼 왔던 내용입니다. 다만 그 건으로 인해서 우리 임시회라든가 의회에서 내지는 감사원에도 청원이 돼서 감사원 조사결과도 내려오고 했던 사항과 사실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 의정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사실은 반대의견을 낸다든가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내지는

○김병진 위원 그 내용은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김병진 위원 본 위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 이게 청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제가 왜 조례하는 데 이걸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 의원들하고도 관계가 있고,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의장할 때 청원이 들어왔는데 내용이 설계변경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시 건축과에는 도장설비 없는 평면도를, 교통행정과는 도장설비 있는 평면도를 제출했다고 이렇게 1번항에 넣었어요. 그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다 내용을 들었던 사항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김병진 위원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건축과의 도면하고 교통행정과 도면이 따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건축과 도면하고 어떻게 해서 교통행정과 도면이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맞습니다.

○김병진 위원 건축과는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한 설계고, 교통행정과는 어디 부분에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에 대한 이런 설계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따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김병진 위원 물론 처음부터 교통행정과에 들어가는 도면을 건축과에 제시해도 문제는 없죠?

○건축과장 엄태석 임차인하고 미리 얘기가 돼서 처음부터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

○김병진 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행위자 분이 직접 운영을 할 경우는 같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건축과장 엄태석 그럴 수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런데 건축하신 분하고 운영하시는 분하고 다를 경우는 건축은 건축자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자가 교통행정과에 "내가 어디어디에 도장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런 설계를 해서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맞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래서 이게 본인이 얘기한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동차관리법」 상 교통·환경오염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이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김병진 위원 그리고 건축하기 전에 이미 자동차 관련 공업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아요. 거기가 준공업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맞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환경 관련법 관련 교육청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협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나중에 추후에 허가 시.

○건축과장 엄태석 환경위생과에서……

○김병진 위원 환경 관련해서 협의를 하겠죠, 그렇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김병진 위원 교육청에다 협의 받아서 마지막에 준공 내주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엄태석 맞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는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건축과장 엄태석 그거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답변에……

○김병진 위원 이게 이것도 우리 건축과가 허가내준 거하고는 관련된 사항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엄태석 맞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관련 없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것은 나중에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런 것들을 문제제기를 해서 제가 사실은 청원을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동료 의원이 그때 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을 보고는 자기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청원을 안 올리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잊어먹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청원을 안 올렸다고 저를 징계해달라고 징계를 올렸어요, 우리 의회에다가. 이게 틀린 것을 어떻게 우리 의원이 전부 다 자기 말을 따라서 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의원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탓하자고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닌 것을 우리 나머지 21명의 의원을 다 끌고 가가지고 청원에 서명을 하고 합의를 해달라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올려서 되겠어요?
그리고 이 청원 말고도 지금 본인이 감사원에 감사청구했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 내용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건축과장 엄태석 결과는 각하 대상이었습니다.

○김병진 위원 각하가 왜 됐을까요?

○건축과장 엄태석 법에 일단 요건이 다 충족이 안 됐다고 판단을 했고요, 감사원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도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

○김병진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도 건축과에서 허가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각하를 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김병진 위원 그런데 내가 그때 당시 그 친구 의회 내용을 들어보면 초등학교 학생들 수준의 답변이 왔다는 식으로 폄하했잖아요, 그렇죠? 감사원 답변을. 감사원 그때 원장이 누구였어요?

○건축과장 엄태석 최재형 지금……

○김병진 위원 지금 대통령 나가신다는 그분이 감사원 원장할 때 시절 아니에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분이 초등학교 실력 정도 되는 분이에요? 대한민국의 감사원을 그렇게 폄하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도면 관련해서도 수없이 아마 건축과에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아닌 청원을 우리 의원들 21명을 다 사인을 해서 자기 손을 들어주게 해달라고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당한 일을 해놓고 지금 와서 동료 의원을, 전 의장을 징계해 달라고 징계 요청을 해서 되겠어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엄태석 예.

○김병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엄태석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김병진 위원 뭐가 곤란해요? 아니면 아닌 거지. 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을?

○건축과장 엄태석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순 있는 건 지금 이충현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계속 질의했던 내용은 계속 사실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됐던 사항이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구정질의 답변도 여러 차례 했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또 수차례 직접

○김병진 위원 감사원 감사만 받은 거 아니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직접 설명도 드리고 다 이해를 구했고, 전 의장님께서도 이 청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 됐고, 감사원에서 다 기각이 됐던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감사원 기각되니까 권익위원회에도 보냈죠?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권익위원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건축과장 엄태석 권익위원회에서 제가 지금…… 아마 똑같은

○김병진 위원 팀장! 팀장님!
(○건축관리담당주사 류재훈 - 예.)
관련 팀장님! 권익위원회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왔어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류재훈 - 권익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저희한테 문제사항이 있으면 오는데요, 징계처분이라든지. 해당 사항이 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아니 감사원에서도 문제없다, 권익위원회도 문제없다. 수십 번을 답변을 하고 청장이 답변하고, 또 구청에 내가 알기로 면담을 해서라도 충분히 설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한 것까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니 왜 동료 의원들을 다 끌고 들어가려 그러냐고.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아니면 정확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그 의원이 하는 거에 대해서 시비 걸면 서로 불편해질까봐 계속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모른 척 하니까 계속 그게 확대되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건축과장 엄태석 아니 여러 차례 아니라고 답변도 드렸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것도 부족해서 동료 의원 징계해 달라고 올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내용을 누가 봐도 자기가 얘기한 게 합리적이지 않은데.
제가 건축과장한테 큰소리로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흥분이 돼가지고. 이게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이 건이 끝났나요?

○건축과장 엄태석 지금 저희한테는 이충현 의원님께서 별도의 추가적인 질문이라든가 그거는 없었습니다.

○김병진 위원 지금 의회 그때 보류해놨던 청원을 다시 처리해달라고 또 요청을 했어요. 아니 청원 내용이 이렇다니까요? 아니 맞아야지 청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동료 의원들이. 단순히 지역에 조금 기피시설이 들어오니까 환경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러면 왜 안 하겠어요? 자기가 나열한 부분이 다 틀린데 어떻게 그걸 청원을 받아줍니까, 동료 의원들이?
그래서 과장님!

○건축과장 엄태석 예.

○김병진 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김병진 위원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닌 것을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마치 건축과에서 잘못한 것처럼, 시인한 것처럼 보여서 아마 이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강력하게 관련자료를 갖다 놓고 기자회견이라도 한번 하세요, 잘못됐으면. 그래야지 마무리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법적조치를 한번 취하든지. 멀쩡한 직원 징계해 달라고 지금 감사원에 청구한 거 아니요? 감사원 청구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 강서구청은 감사과가 없나요? 그리고 그 동료 의원이 지적했던 규정과 관련해서 그때 전체적으로 각 기관의 관련 당사자들을 불러서 심의 안 했다는 것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건축과장 엄태석 주민설명회……

○김병진 위원 아니, 아니.

○건축과장 엄태석 아, 예. 법이 바뀌면서 협의를 예전에는 서면으로,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서면으로 하기 전에 일괄협의회라 그래가지고 협의 보낼 각 부서의 담당자들을 한 날짜에 모아서 거기서 바로 의견을 듣습니다.

○김병진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엄태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관련부서 분들이 오라 그러면 와요, 협의하러?

○건축과장 엄태석 근데 지금 그 이후로도

○김병진 위원 안 오잖아요, 결국은.

○건축과장 엄태석 안 와가지고 계속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안 오면 그만인데 어떻게 일괄협의를 해요? 그리고 마곡의 수많은 건의 건축물을 심의하는데 어떻게 매번 부를 거예요? 억지로 자꾸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좀 하세요, 옆에 사람들까지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예? 과장님!

○건축과장 엄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김현희·이충현·강선영·신낙형·이종숙·황동현·김성한·김병진·박성호·김용원·최동철·이충숙·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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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된 안건입니다.
재심사에 앞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아마 이 조례는 지난번에 보류가 돼서 논의를 했던 사항이라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알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제한하는 규정 있죠? 공동주택기금을 조금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죠, 팀장님?
(○주택관리담당주사 오상원 - 예.)
그게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나요, 우리 구청에서는?
(○주택관리담당주사 오상원 - 예,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주택관리담당주사 오상원 - 특별히 그렇게 부담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전에 구청의 답변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기금을 우리가 조례대로 시행을 안 해서 불이익을 줄 경우 공동주택 쪽에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약간은 표한 바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구청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해요?
(○주택관리담당주사 오상원 -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여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요. 저희가 지금 보면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뿐만이 아니고 같은 공동주택 내에 여러 미화원과 종사자도 있기는 하는데요. 중복되는 점이 있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되거나……)
그러면 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청소노동자 쪽이나 다른 쪽도 약간의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나요?
(○주택관리담당주사 오상원 - 그런 부분은 아마 이거를 참고 삼아서 조금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경비노동자"라고 하면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노동자가 있고, 또 일반 건축물 빌딩이랄지 또는 사적건물이랄지 공공건물이랄지 이런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이거를 조례가 가야 되는데, 조례가 언제였죠? 전문위원! 언제 이게 보류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배금택 - 2월 3일.)
2월달에?
(○수석전문위원 배금택 - 예.)
우리가 금년에 사실 보류된 건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가 된다는 건 상당히 좀 지금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보류된 거를 다시 지금 현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만 인권보호하자고 하면 일반 건축물 노동자들은 그러면 다시 또 조례를 누군가가 또 만들어야 되고 중복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최선일 과장이 이거 의견을 분명히 표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합시다.

○위원장 박주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주택관리담당주사 오상원 -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문구를 보면 맨 끝에······)
제가 의견 말씀해주시면 그때 말씀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담당주사 오상원 - 예.)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님·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담당주사 오상원- 주택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택관리담당주사 오상원- 저희들 조례안 3조에 보시면 “구청장의 책무” 해가지고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리 국장님·팀장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없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충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충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장님·팀장님 의견 또 추가로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없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충숙 의원 대표발의)(이충숙·송순효·김현희· 김병진·김동협·이종숙·김성한·최동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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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이충숙 의원님 외 일곱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숙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충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운영된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을 그 시작으로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총 55명의 안전보안관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과 지원에 있어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타구 사례 등을 검토하여 본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제7조는 안전보안관 위촉, 대표단 구성, 활동, 활동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해촉,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보안관의 구성과 지원이 명확해짐에 따라 우리 구 내 안전에 대한 의식과 문화가 한층 증진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충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이충숙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등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를, 안 제5조에서는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이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의 현황 관리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표창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안전보안관 운영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를 통해 안전보안관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 세대가 함께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존 안전보안관 구성원의 다양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유도 및 시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예,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안전보안관이 55분이 위촉이 돼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느 위치에, 부 서에 들어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동별로 55명이 구성이 돼있고요.

○황동현 위원 동별로?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예, 동별로 돼있고. 적게 1명부터 최대 방화1동 6명까지, 그렇게 해서 55명으로 돼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안전보안관의 본뜻은 알겠는데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우리가 신고대상으로 7대 안전무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을 신고를 하게 돼있고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안전띠 미착용, 건설은 현장의 안전규칙 미준수, 그런 식으로 해서 7대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를 신고를 하는 겁니다, 현장 감시활동하면서.

○황동현 위원 안전띠나 이런 건 교통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경찰도 같이 단속을 하지만 우리가 현장 돌아다니면서, 동네 순찰하면서 그 분야까지 신고를 할 수 있는 분야로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황동현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동별로 많게는 55명, 한두 명도 있겠지만. 다 지금 정비가 돼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예, 동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아니 동별로 1명에서 6명까지 해서 총 5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조를 5개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현재 그러면 운영은 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예,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어떻게, 예를 들면?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그러니까 조별로 운영을 하고요. 권역별로 A조부터 E조까지 해서 다섯 개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참고로 A조는 화곡3동, 화곡1동, 화곡6동, 발산1동, 우장산동 그렇게 해서······

○황동현 위원 그러면 이동수단은 걸어서 아니면 교통수단이 뭐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거의 걸어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같은 권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황동현 위원 그러면 심야에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안심귀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예.

○황동현 위원 그러한 개념인가요? 근무시간은 주로 낮에 일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그 부분은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야간 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전보안관은 언제 활동을 하세요? 낮에?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주로 낮에 활동을 합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시간은 정해놨어요? 아니면 수시로······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아니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황동현 위원 소위 순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안전 관련해서 보안관들이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강제로 우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적이 되면 그것을 신문고에 지적사항으로 올리면 거기에서 기능 부서에서 그 자료를 보고 과태료를 처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하루에 그러면 근무시간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돼요?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월 4시간으로 돼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매월 4시간이요.

○황동현 위원 매월 4시간?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예.

○황동현 위원 매월 4시간이면 하루, 그러면 매주 하루를 정해서 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그렇죠. 하루나 이틀이나······

○황동현 위원 그럼 1시간으로 몇 개동을 순찰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1개동도 안될 거 같은데요, 못할 거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그런데 조별로 11명 정도씩 구성이 돼있는데요. 11명이 한꺼번에 다 도는 게 아니고.

○황동현 위원 소위 2인1조 이런 식으로?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예, 권역별로 돌기 때문에.

○황동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보상관계 아니면 급여 이런 건 어떻게? 계약직 식으로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활동비가 서울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매월 3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매월 3만 원씩?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예, 거의 봉사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최저급여도 안 되는······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급여성격은 아니고요.

○황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인데, 그래도 요즘 최저생계비도 있는데 1시간에 얼마 알바비도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9000원인가 1만 원 미만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안 되고. 그러면 4대보험 이런 것도 안 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예, 4대보험은 안됩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지원근거를 만들어드리면 좀 편한 마음으로 행정적이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활동하는데 상당히 좀 마음적으로라도 편하게 활동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예.

○황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과장님, 이게 급여성 예산지원이 서울시로부터 받는다고 했죠?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지금 2018년에 최초로 안전보안관으로 개편이 돼서 그때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병진 위원 아니 그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안심귀가 야간에 하는, 다른 과에서 하는 그것도 예산이 예측을 약간 못할 때가 있더라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것도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서울시 예산이 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에요.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자체에 조례를 제정하라, 그러니까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를 설치하면 예산 지원을 끊지 않고 주겠다는 얘긴가?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일단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일단 서대문만 제정이 돼있는데, 이걸 이충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제정을 하고 있고요.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필요한 조례인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거냐는 얘기죠.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 위원 예산을 지원 안 받아도 자체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하실 건가?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서울시비 지원이 끊기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김병진 위원 아니 서울시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늘 보면 처음에는 각구에 지원해 줄테니까 이런 사업을 해봐라 해놓고는 어느 시점 되면 또 자체적으로 하시오 하고 끊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걸 대비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이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예산이 없어서 우리 안전보안관 운영을 하지 않겠다 하면 우습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서울시에서도 안전보안관 운영 계획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병진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까지도 잘 감안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송자 별도 의견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국·과장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발의)(김성한·이의걸·김병진·황동현·김현희·윤유선·강선영·황영호·박주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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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김성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의원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지정을 통해 임산부의 편의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임산부, 임산부 탑승 자동차,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등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8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시설,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조례를 준비하면서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중 장애인을 제외한 노인과 임산부 등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강제규정이 없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입법 현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조금이나마 교통편의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0일 김성한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여 2021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에게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 및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임산부 전용임을 표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대상시설 규정,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임산부 전용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우리나라 최초로 인구가 감소한 해로 기록되었고, 2019년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제공하는 것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고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다만 주차구역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별도 설치하고 임산부들의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일반 민원인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어 주차구역 설정 시 해당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예.

○황동현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사회적 배려자, 약자에 대한 주차구역 공간을 설치하는 건 중요한데요. 설치기준은 여긴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규칙이나 따로 정하시겠지만 지금 그러면 이걸 시설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또 설치기준 있잖아요?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럼 거기 주차공간이 얼마나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몇 대나, 아니면 가용 주차시설에 1대를 임산부를 배려한다면 몇 대당 1대를 설치할 건지 그런 기준이 서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조례 개정에는, 일반 저희 강서구 주차장 조례에는 10%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인이라든가 전기자동차, 여성우선 주차구역이 지금 조례상에 명시돼 있는데, 지금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서울시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구에도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몇 퍼센트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 7월에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이 됐어요. 거기에 여성 전용주차구역, 그다음에 전기차, 장애인 주차 조례가 이번에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구청도 서울시도 그렇듯이 "기존에 여성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임산부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 이번에 조례에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강서구에 공영주차장이 31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면수는 지금 한 4091면이 있는데 그중에 여성우선 주차구역이 551면이니까 한 40% 정도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토록 하겠고, 신규로 설치되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도 저희들이 가급적 주차장별 주차면수라든가 기존의 여성 주차구역이라든가 전기차, 장애인 주차, 그런 면수를 확인해서 최소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우려를 했지만 이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대야 될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함이 나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주차 구획선을 만들어놨어요, 임산부 주차구역을.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들이 거기 주차를 했을 경우 여러 가지 행정조치나 아니면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렇지만 여성우선 주차구역이라든가 장애인,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조치사항이 강제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냥 공무원이 민원을 받았을 때 이동조치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사항밖에 없어서 어떻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지금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혹시 그럼 상위법에도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돼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서울시 조례에도 이동조치로 돼 있고, 타 자치구에도 다 이동조치할 수 있는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마 법률상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권고사항으로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황동현 위원 가급적이면 이동주차를 해주십사 하고 행정지도 하겠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예.

○황동현 위원 근데 또 하나 이게 목적이, 아까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사회적 배려자도 우리가 많이 배려를 하자, 그리고 저출산을 장려하는 데 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이거 주차구역을 하나 만들어놓는다고 출산을 더 할까요? 이건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그런 부분이 있긴 있고요. 요즘 많이 대다수 주민들이라든가 국민들도 여성에 대한 배려라든가 임산부에 대한 배려, 그런 부분에 의식개선이 많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행정지도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어쨌든 만들어지게 되면 상징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또 저출산 시대에 집행부나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홍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혹시 통과를 하게 되면 잘 진행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송자 별도 의견 없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김병진·김현희·강선영·신낙형·정정희·김성한·이충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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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위원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최동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화곡1동, 2동, 8동 출신으로 화곡동 일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문제와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몸소 겪고 있으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그간 구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집행부에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방안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주차문제는 비단 화곡동에 국한된 일이 아니며, 일상생활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주차난은 삶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킵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에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13일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질서유지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세출 용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원이 본래의 목적인 주차시설 확충 등을 위해 우선사용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 제4조 세출 규정에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시설확충 등의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로 주민불편과 주차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최동철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여 2021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용도에서 제외시켜 원래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세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용도에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제외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한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구민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과 같은 직접적인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부칙에서는 시행시기를 2022년 1월로 하여 기존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던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지출함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등 구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주차질서유지사업을 위하여 우선사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세출예산 152억 6800만 원 중 13.5%에 해당하는 20억 5600만 원이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부서의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자 발의한 본 개정안은 입법취지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 전에 많은 구정질문도 통하고 또 5분발언에 우리 동료위원이 오죽하면 집행부에서는 "맞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처리하는 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아예 조례로서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예산에 편성하세요."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예.

○황동현 위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으니까요. 이 건은 말고 국장님은 오래 생활을 하셨으니까,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지역에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게 주차장 확보입니다, 확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우리가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관심을 가지고 이건 우리 주차관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전 부서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요즘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종량제 이후로 많이 해소가 되고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늘 다니면 "주차장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국회의원 분들이 특교세도 많이 가져오시잖아요. 1, 20억 가지고는 요즘엔 손도 못 대요. 주차장 확보 못해요. 증축 내지는 아마 인테리어 정도 하실 거예요, 공영주차장 여기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에. 우리가 만들 땅도 없거니와 매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기회가 좋아서 매입했다 하더라도, 얼마 전에는 주차 한 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이라면 지금은 2억 들어갑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토지매입비하고 주차시설하는 거야 폴대 세워가지고 만들지만 지금 2억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성도 떨어지고 우리가 설치하는 데,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얼마 전까지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이라 그래서 전혀 손을 못 댔잖아요. "신경쓰지 마세요, 저희 안 합니다." 그랬는데 요즘에 학교 운동장도 없어지는 데도 많지만 기존의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고, 또한 지금 있는 게 구립 경로당도 있지만 어린이공원, 그리고 또 근린공원이 있어요. 근린공원 지하를 저희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제도적이나 행정적으로 상위의, 시의 조례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가 환경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공시설도 있을 테고, 공공주택도 있을 테고. 사실 낮에는 많이 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파킹 셰어링(Parking Sharing) 쪽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공동주택 어디서 한다 그러면 MOU는 체결 엄청 잘하던데, 체결한 다음에 관리비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또 그건 구청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을,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확보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좀, 공감을 하시나요?

○안전교통국장 김송자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현장을 나가보던지 해보면 그전에는 제가 사실 주차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도 못해 본 사항이긴 합니다만, 와서 보니까 화곡동 지역이라든지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원이나 학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충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증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노력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차관리과 어떤 핵심이든 아니면 주차관리팀에서 해도 되죠. 그래서 어느 한분은 정말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불과 얼마 전은 학교시설 안 된다고 했어요, 교육청에서. “손 떼세요, 저희 영역이니까. 저희 관심 없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등서초등학교를 우리가 학교 급식소를 조금 지원해주면서 그때 31면인가를 확보를 했어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어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와서 우리 추경할 때 무지개공원 엘리베이터 설치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이건 취소하고 옆에 걸 다시 한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무지개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반드시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제도적으로 안 되면 풀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셨죠?

○안전교통국장 김송자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김병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조례안 심사까지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건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동철	김성한	박주선	김병진	황동현
이충숙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출석공무원 (5인)

도 시 관 리 국 장	박승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송자
건 축 과 장	엄태석
안 전 관 리 과 장	안종길
주 차 관 리 과 장	박현규

○속기사 (2인)

김 영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