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미래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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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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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8월 30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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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강서구립 화곡·연지·봉제산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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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 강선영, 김현희, 김동협, 신낙형, 이충현, 박성호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낙형 의원 대표발의)(신낙형, 송순효, 강선영, 윤유선, 김동협, 이충현, 송영섭, 김선경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 김동협, 신낙형, 이종숙, 박성호, 이충현, 강선영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 송순효, 신낙형, 김동협, 김현희, 이충현, 윤유선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 황영호, 윤유선, 김현희, 강선영, 신낙형, 이충현, 박주선, 송순효 의원 발의)
7.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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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순효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선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강서구립 화곡·연지·봉제산 어르신복지세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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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박은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급식의 품질수준 향상과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4월 개소한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후 그동안 3년 단위로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거쳐서 재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영양사 고용 의무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영양사 또는 위생사 면허를 갖춘 직원들이 현장순회 방문, 위생 안전지도 및 교육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어린이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에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강서구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우리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5년으로 하여 일관되고 안전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위탁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박은경 위생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해당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의 개요 및 추진일정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설립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의 기준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체 선정시 철저한 위생관리와 균형잡힌 식단으로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되도록 지도·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숙대에서 하는 산학협력단에다가 계속 하고자 하는 거예요, 공모를 할 거예요?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공개모집이 원칙이라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이충현 위원 일단 공고를 한다?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공모를 해서 당사자들이 복수로 들어오면 선정을 하게 될 것이고, 공모를 했는데 안 들어오거나 응모가 없거나 하면 숙대 산학협력단하고 계속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우선 한 곳만 들어오게 되면 재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래도 또 한 곳만 들어오면 거기를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기준 이상의 점수가 획득이 될 경우에만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위탁기관이 3년 지났고 5년 되가면 8년 되는데, 그죠? 통상적으로 이 센터를 운영해왔던 데가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유리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기가 잘 해주면 좋겠다, 잘 해줄 것이라고 믿는데, 우선은 공모를 해본 결과를 봐야 되겠지요. 공모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알겠고요, 예산이 5억 2500이잖습니까?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2021년 연간 기준이지요?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여기에 비상근 센터장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분 보수는 어떻게, 어떤 수준입니까?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센터장 보수는 없고요, 월 70만원 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충현 위원 센터장 없어요, 보수가?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예, 활동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팀장 2명과 직원 2명은 공무원이 아니죠?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예, 거기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이충현 위원 센터에 근무하는?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예.

○이충현 위원 그럼 지금은 산학협력단의 직원들이겠네요?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예, 거기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산학협력단이 수탁기관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이 10명은 실업자가 되나요?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저희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수탁기관 변경시에 고용을 포함한 사업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충현 위원 그래요?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이 10명은 거의 뭐 정년이 보장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센터가 계속 존재하는 한.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센터가 계속 재위탁을 받게 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죠, 이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너무나 안정적이면 시설을 운영하는데, 근무하는데 적정하게 업무적 로드가 걸리지 않으면 너무 쉽게 살고 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서 그래요.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식약처에서 연간 1회 매 자치구 순환으로 운영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적정한 동기부여와 적정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발전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두면 나는 정년이 보장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 대게 사람들이 열심히 안할 수가 있잖아요.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예.

○이충현 위원 이분들에 대한 복지는 없어요? 이분들이 10명이 열심히 근무했으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어떤 복지정책이 특별히 있느냐고요? 특별히.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기관 내에서 이뤄지고 있고요, 저희가 주는 인건비 안에서 하는 복지 이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분들도 근로자인데 월급만 받을 게 아니고 간접보수인 복지정책 혜택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챙겨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한 데잖아요. 그때도 지적해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센터장이 지금 비상근으로 되어있잖아요.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예.

○위원장 신낙형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도 세우셔야 할 필요가 있다, 센터장이 비정기적으로 왔다갔다 하시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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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 강선영, 김현희, 김동협, 신낙형, 이충현, 박성호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의원 송순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의 양육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604만, 반려인은 1448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동물보호를 통한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책임있는 동물 사육문화 조성 및 동물보호를 위하여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에 있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맹견의 정의와 맹견의 관리를 추가하고, 길고양이 관리를 위한 중성화사업 및 급식소 설치 등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등록대상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맹견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한 구민의 책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의 임기, 참석위원 수당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감독 관련 규정과 지정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맹견의 관리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급식소 설치 등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소요경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효 의원님 외에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맹견의 정의와 맹견의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신설하고, 길고양이 관리를 위한 중성화사업 및 급식소 설치 등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책임있는 동물 사육문화 조성 및 동물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호에 맹견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제목을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로 하고, 3항에 구민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서는 제2항의 단서조항으로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해야 한다는 조항 등 3항, 8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9항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서는 제5항 지정기관을 기존 2년 이상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과 9조제2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고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소요경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그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2021년 7월 말 현재 등록 동물은 2만 9606마리이며, 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동물 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송파구, 강남구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및 버려지는 동물들에 대한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고를 비롯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동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인한 1만 1152건의 환자이송이 이루어졌으며, 하루 평균 6건이 넘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예방 및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과 급식소 설치가 주된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부합되고, 개정의 취지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맹견뿐만 아니라 개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관련 사고방지를 위해 등록동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적절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이웃에 대한 배려와 책임 있는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반려동물과 길고양이 등 각종 동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만큼 정책의 집행과 민원의 처리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죠. 맹견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위력을 가하잖아요? 주택가에서 그런 개를 키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선제적으로 그런 맹견을 주택가에서 키우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이 법령에서는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 존재로 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접근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관할하는 법령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제적으로 발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강서구에 맹견이 몇 마리로 파악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등록된 숫자는 11마리가 등록돼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분들 다 보험등록 해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지금 보험은 저희가 5명이 등록했고 9월 30일까지 계속 보험하고 교육을 유도하게끔....

○이충현 위원 그렇게 돼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지금 전화하고....

○이충현 위원 빨리 하시지 굳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줄 필요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연락이 지금 잘 안 돼가지고요.

○이충현 위원 연락이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이충현 위원 연락이 안 되면 가서 개를 가져와버려야지 그걸 놔둬서 사고치면 어떻게 하려고.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지금 현재 전화를 통화를 해가지고 그 분들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어쨌든 해야 되는데 연락되신 분들은 전부다 안내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연락이 안 된다는 거는 전화를 안 받는다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문서는 보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이충현 위원 필요하면 얼마 안 되니까 찾아가서라도 보험을 준비하고 이래야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9월 중으로는, 9월 말까지는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그러다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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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낙형 의원 대표발의)(신낙형, 송순효, 강선영, 윤유선, 김동협, 이충현, 송영섭, 김선경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상 제안설명은 송순효 부위원장님께서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집행부에게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송순효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의원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신낙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여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기존의 3개월 이상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서 거주기간 및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로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강서구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6000여명 거주하고 있으며, 각종 다른 보훈수당을 수령하는 이를 제외한 강서구의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약 3500여명으로 그중 만65세 이상은 2400여명입니다. 약 1100여명의 보훈대상자들이 연령제한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자치구별 보훈예우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수당 지급시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구는 우리구를 포함하여 3개구뿐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작은 예우와 보상이나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낙형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본 예우수당 지원 기준 개선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해서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3개월 이상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에서 거주기간 및 나이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부칙규정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중의 하나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기준을 강서구 거주 3개월 이상 및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는 강서구 전입시 3개월 동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만 65세가 되지 않은 국가유공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예우라는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보훈예우수당 관련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 제외기준을 삭제하거나 지급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추세이며, 현재 강남구 등 13개 자치구에서 거주기간 및 연령제한 없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타 구에서 전입해오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경우 구별로 다른 지급 기준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거주기간 제한 및 지급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불평등 해소 및 자긍심이 고취될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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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 김동협, 신낙형, 이종숙, 박성호, 이충현, 강선영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의원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입법예고를 마쳤으나 집행부 소관 부서의 개편 등으로 부득이 이번 임시회에 처리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피해아동 보호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 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예방위원회,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긴급전화, 피해아동 및 가족지원,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14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관련 행사와 홍보, 사업비 지원, 비밀준수의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우리구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효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2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2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소관부서에 대한 이견이 있어 상정하지 않고 2021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전담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제281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의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아동", "보호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예방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자문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설치 운영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행사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단체 및 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규정에서 제2조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제7호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소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8월 발행한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5년 1만 1715건에서 2019년 3만 45건으로 5년 사이에 2.6배나 증가하였고,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개정 및 아동보호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2020년 10월부터 공공 중심 아동 보호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구에서도 2020년 7월 아동보호팀 신설 및 직원 배치, 9월 아동보호 전담요원 배치, 10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2021년 1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추가배치, 7월 아동보호 전담부서 신설 등 아동보호 공공화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제28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 조례의 제정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직개편 이전 아동학대 예방업무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보호에 관한 업무는 생활보장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2021년 7월 아동청소년과가 신설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복지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설된 아동복지 전담부서의 체계적인 아동보호정책의 추진과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누구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지금 통계를 보면 생각보다 부모가 많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부모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동시에 시급하게 연구되어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기 애를 때렸는데 그 부모 둘 당사자를 보호한다? 계도, 교육이 필요한 거죠, 부모를. 어떤 면에서는 격리도 해야 되고. 참 애매해요, 자기 부모가 자식을 학대할 정도면. 주로 최근에 언론에 보면 계모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보호하기 위해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인 부모들한테 정신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교육 그것도 중요해요. 여기에 교육 이야기는 없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전담기구를 지금 지정을 못했죠, 아직은? 조례가 아직 시행이 안돼서?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보건소나 그런 데 둘 수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있습니다. 이대서울병원으로 지금 전담지정이 돼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저희가 작년부터 아동보호팀이 생기면서 모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약정이나 무슨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충현 위원 내려왔는데, 내려왔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행기관이,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어떻게 약정,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정을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몇 명을 보내면 치료비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지원이라는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협약서 내용은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협약서를 좀 줘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피해아동들을 이대서울병원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그 병원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뭐 치료비도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저희 치료비, 의료비가 국비, 시비 50%, 50%로 해서 20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비로 350만 원의 상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상담비도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예, 상담비하고 일정액 한 50만 원 같은 경우는 치료비로 되어 있는데, 이미 국비, 시비로 2000만 원 간주처리돼서 지금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아까 협약서하고 금년은 아직 좀 더 있으니까 작년도 2020년도에 아동학대 피해자가 이대서울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을 정리해서 1년 것만 줘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사업비도 지금 그러면 일부가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분리된 가족정책과의 여성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늦지않게 아동학대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 취지에 공감하고요, 조례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첫 번째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도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책무가. 그런데 구청장의 책무는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조항을 보면 7조는 조금 다른데, 9조부터 봅시다.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선택사항이에요. 그 다음 12조도 보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행사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예요. 앞에는 교육, 홍보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책무에는. 앞에 책무에는 "하여야 한다."이고 뒤에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저는 가르마 타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로 가야 되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11조를 보면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제26조 2항을 봅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죠? 연 1회 이상. 그러면 이것도 11조도 법 2항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야 해요. 그렇죠? 우리 조례가. 이 부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똑같은 구청장의 책무는 "하여야 한다." 해놓고 뒤에는 "할 수 있다."로 다시 한 거는 이건 좀 가야 되는 거고, 저는 의견상 "하여야 한다."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관되게.
그 다음 두 번째, 크게 세번째 얘기입니다. 제6조에 보면 예방위원회의, 이것이 예방위원회가 아니죠? 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죠, 그렇죠? 6조에 괄호치고. 예방위원회가 아닙니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입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6조제3항의 2호를 보면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여쭤볼게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운영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예.

○윤유선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윤유선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자료가 되어있어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2, 13쪽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2조랑 다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야 되고, 쭉 되면 회의진행은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안 되는데,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저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담당자 사례결정위원회라고 따로 소위원회를 두어서 사실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구청장님과 또 관계 바쁘신 유관 단체장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번 위원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긴급사항에 대한 것은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월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자, 그러면 저는 그 위원회가 월 1회 사례관리인 거죠? 사례심의위원회이고, 이 위원회는 사실상,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정책의

○윤유선 위원 정책 관련해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되는 꼴이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예.

○윤유선 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했거나 이런 결과죠?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얘기하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최근 5년 동안의 회의 기록하고 결과물 제출을 같이 위원회에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우리가, 강서구가 복지인구가 워낙 많아요. 그리고 강서구의 아동복지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많기 때문에, 게다가 사례 관리부분은 사례하기도 쉽지 않아요, 시간이 월 1회 갖고도. 지금 사례 자체가, 아동복지가 월 1회 가지고 인구 60만의 강서구 전체를 포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특화돼서 우리가 강조하는 건데 지금 현재 심의하는 부분이 사실 강조가 될 수 있겠는가, 강화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삭제하시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특화해서 만드세요. 만드시고 이 조례가 살아나려면 이것을 전담하는, 긴급위기상황이나 예방 관련해서 그때그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심의위원회도 사례관리 소위가 월 1회 되고 있고 거기에서 맡겨서 할 수 있다라고 놓는 건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강서구에서 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되었다라고 반응이 온 것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두면, 할 수 있다라는 건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고, 취지가 뭐고, 작년 10월부터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셔서 현황을 좀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작년 10월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실은 행정부서인 우리 아동보호팀으로 만들어줬고, 올 7월에 조직개편해서 아동청소년과로 생활복지국의 생애주기적 복지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기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우리 강서구가 어떠한 모습을 새로이 만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 술은 새 푸대에 담는다고 제대로 된 조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도 끝까지 제대로 하셔라.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한 몫을 빼놓지 마시고 이거에 맞는 위원회를 만드셔가지고 제대로 한 번 해서,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양천의 문제였고, 강서양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강서에 있어서 저희가 좀 타겟이 됐지만,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아동보호팀도 처음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이 적게 시작하고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지난 6개월 사이에, 상반기 사이에 많은 것이 충원되고 진행되고 있고 올해 안에 인원도 확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상당히 높은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러려면 제대로 된 위원회와 조례 또한 꼼꼼하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순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 중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송순효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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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 송순효, 신낙형, 김동협, 김현희, 이충현, 윤유선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바로 잡고 아동위원회의 임무 및 자격,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근거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입법형식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아동위원회의 임무를 추가하고 아동위원회의 정수를 동별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밖에 협의회의 기능과 임시회의 소집요건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기 위하여 그 지역사회의 사정에 밝은 주민들 중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있는 사람을 아동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지역의 아동위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의 아동복지를 위하여 민과 관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의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히 이번 7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아동청소년 복지전담 부서가 신설된 만큼 보다 체계적인 아동위원회 및 아동위원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강선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바로 잡고, 아동위원의 임무 및 자격,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근거법령인 「아동복지법」에 맞게 인용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고, 안 제2조 조례의 정의를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의 임무에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의 임무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 위원의 정수는 동별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최대 50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아동위원의 위촉을 통해 교육청, 경찰서, 관내 학교, 사회복지시설, 아동 육성보호 및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부적절한 사람이 아동위원에 위촉되지 않도록 자격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회의에서 제2항의 임시회의 소집의 요건으로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 간사는 조직개편에 맞춰 기존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주사’에서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개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일부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제14조에서는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아동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아동위원의 세부사항에 대해 해당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1994년 10월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위원을 위촉하고,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2010년 9월 전부개정 이후 크게 개정하지 않아 상위법 인용조문 및 일부 문구 등 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와 이에 따른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 등으로 2021년 7월 아동 청소년 복지 전담부서인 아동청소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아동위원협의회의 임무, 자격, 회의소집 요건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며,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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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 황영호, 윤유선, 김현희, 강선영, 신낙형, 이충현, 박주선, 송순효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미래복지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일일이 찾아 뵙고 조례내용을 제안설명드리지 못한 점 매우 송구합니다. 7월 1일자로 교육청소년과에서 아동청소년과의 신설로 부득이하게 위원회가 바뀌게 된 점을 넓은 이해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강서구 청소년들에게 의회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유사한 구조로 직접 선거와 임기 1년을 가진 청소년의회의 운영과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강서구 청소년들이 의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고민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 선생님, 혁신교육분과위원장, 교육 관련 센터장, 교육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등 간담회를 시작으로 토론회를 여러번 거듭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청소년, 청소년의회, 청소년유권자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제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운영계획 수립, 청소년의회의 기능, 청소년의회의 구성, 선출방법, 임기, 의장단 구성, 상임위원회, 의안의 발의, 의견반영, 지원,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는 중요한 근거규정으로 청소년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우리 의회 회의규칙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해 강서구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보다 성숙함을 경험할 수 있는 학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정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정희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청소년들이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의회민주주의의 이해와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 청소년의회, 청소년 유권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운영계획으로 구청장이 수립·시행하고,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일정, 추진방법, 절차, 심의 안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운영계획과 운영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청소년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청소년의회는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선출방법과 임기로 청소년 의원은 공개 모집하되, 사전에 청소년 유권자 등록 신청을 받아 매년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의원의 사퇴에 관한 사항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주, 전학 또는 학업, 건강, 국외체류 등 개인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의장단의 구성으로 의장 1명,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안 제10조는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인권·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9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회의로 연 2회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의장, 구청장, 청소년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상임위원회의 회부에 관한 사항으로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며,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청소년의회의 의견반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청소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청소년의회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의회의 활동지원과 의안검토 등의 사무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부서 내에 청소년의회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청소년의원의 임기 만료 시 활동실적이 우수한 청소년의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회의의 운영, 안건의 제출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등록한 투표권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청소년의원으로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의장1명, 부의장2명,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청소년 의원 또는 구청장이 발의·제출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기존의 1일 체험형 모의의회와는 다른 본격적인 의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청소년의회의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의회를 통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본인들의 의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역량을 향상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접선거를 통해 청소년 의원을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며, 의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이나 본 조례안에서는 업무담당 부서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해당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관 부서에서는 그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가 가능한 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인 청소년 정책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체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도, 기존의「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운영 중인 아동참여위원회 및 어린이·청소년 의회와 목적과 기능 면에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청소년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타구 운영사례와 실제 수행할 소관 사업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정희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예.

○이충현 위원 정치가 세상을 망친다라는 소리 들어봤죠? 정치가 너무 세상에 많이 개입되면 세상이 힘들고, 국민들이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이 청소년의회의 뜻은 있다 하되, 의미있다 하되 이 청소년의회가 구성돼서 그 기능이 무엇이고 8세, 9세면 꼬마들이잖아요. 엄마들까지 정치에 참여하게 하고 난리법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여러 가지 검토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정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제가 잘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해 조례를 시행하기에 앞서 참여자, 관련 단체, 구의회 등 충분한 협조와 의견교환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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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김의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모두가 행복한 복지 건강도시 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4번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는 것이 다른 사무방식보다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무를 민간 재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및 부칙 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수명로2길 50번지 발산1동에 위치하였고, 재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1205.42㎡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이며, 주요시설로는 상담실, 교육실, 시간제보육실, 장난감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재위탁의 추진근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이며,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민간 재위탁 사무내용은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우리 구 특수사업에 대한 총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의진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의 개요 및 추진일정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이며, 주관 부서에서 민간위탁방식이 능률성, 전문성 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의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결위원회 때 장기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거짓보고가 있었음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 31일 화요일 9시 30분에 개회하여 어르신복지과 소관 안건처리 및 강서50플러스센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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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윤유선	신낙형	박성호	김동협	송순효
이충현	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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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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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은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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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미 래 경 제 국 장	정재봉
생 활 복 지 국 장	김미영
보  건  소  장	오영욱
지 역 경 제 과 장	김건년
복 지 정 책 과 장	김철우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
가 족 정 책 과 장	김의진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위 생 관 리 과 장	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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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