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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행정재무위원회-제1차)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8월 27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박물관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오늘 회의에 앞서 지금현재는 우리들이 코로나로 인한 엄중하고 예민한 시기입니다. 예산심의나 집행에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선심성이나 낭비, 보은성 일부에 치우치는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다수의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심의와 집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한사람이라도 소외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시국에서의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한 번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될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 쪼록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양 수레바퀴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심의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집행에서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한 번 더 촉구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두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박물관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맨위로 |
(10시15분)
○위원장 송영섭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소관 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부서 심사 시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덕수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추경 부서가 문화체육과 한 개 부서기 때문에 제가 총괄하고 나머지 설명까지 제가 그냥 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영섭
그것은 자세하게 과장한테 질문이 안 가게끔 우리 국장이 다할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질문은 따로 어차피 받더라도 제가 설명을 일괄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원활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영섭
그러면 질문할 때 또 내키면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같이 답변은....
○위원장 송영섭
“과장이 하시오” 그래버리면 이중으로 되잖아.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어차피 답변은 여기서 같이 하는 거니까.
○위원장 송영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성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성한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수현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상경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상경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담당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손미나 주무관 인사)
그럼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05억 2만 4000원보다 9775만원이 감소한 204억 2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는 문화체육과의 시비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43억 5603만 3000원 대비 8억 6975만원이 감소한 1934억 86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체육과에서 코로나19로 사업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8개 사업 총 8억 6975만원을 감액한 191억 84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우리구 축제행사 등이 일부 취소됨에 따라 기정예산 63억 3502만 6000원에서 시비보조금 9775만원을 감액한 62억 3727만 6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0억 5381만 4000원에서 8억 6975만원을 감액한 191억 8406만 4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주 감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반기동안 하지 못한 행사, 또한 하반기에 예정돼 있던 허준축제 등 행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감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운영 중 열린예술한마당과 타문화탐방사업 취소에 따른 2000만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중 6월에 개최하지 못했던 강서문화예술페스티벌 및 구립극단 상반기 공연사업 취소에 따른 7260만원, 문화예술지원 사업 중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등 각종 공연취소에 따른 7000만원, 지역특성 문화사업 부문에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수당 등 625만원, 허준축제 취소에 따른 4억 6000만원, 주요대상사업이 초등학생이었던 강서문화투어사업 운영사업 취소에 따른 3950만원, 또한 그리고 생활체육활동 사업 중 구청장기 체육대회 종목취소에 따른 1억 5340만원, 또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 중 생활체육교실 및 청소년 방학교실 운영중단에 따른 4800만원으로 총 감편성액은 8억 69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덕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 보고는 행정관리국장이 다하셨기 때문에 과장보고는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40억 296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3165억 1920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은 204억 22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05억 2만 4000원 대비 975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문화원사업 활동 지원, 2021년 자치구 축제지원 및 육성사업 시비보조금 감액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934억 86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943억 5603만 3000원 대비 0.45%에 해당하는 8억 6975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축제 취소 및 체육행사 축소로 허준축제 4억 6000만원,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1억 5340만원 감액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4쪽, 추가경정예산 세부편성내역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7260만원 감액, 강서문화투어 운영사업 취소로 395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12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세부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6개 사업 총 7억 5765만원을 감액편성하는 것으로 강서문화원의 사업취소로 2000만원, 문화예술지원사업 취소 및 감축 운영으로 7000만원, 봄꽃축제, 우장산 신록축제 취소로 625만원, 허준축제 취소로 4억 6000만원, 체육행사 및 구청장배 대회 취소에 따른 1억 5340만원, 생활체육교실 및 청소년 방학교실 운영 중단에 따른 48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04억 22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50만원 감액하였으며, 문화체육사업의 축소로 인한 시비보조금의 감소가 그 감액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934억 8628만 3000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이나 행사가 축소·중단된 것으로 주요내역은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7260만원 감액, 문화예술지원사업 취소 및 감축운영으로 7000만원 감액, 허준축제 취소로 4억 6000만원 감액, 체육행사 및 구청장배 대회 취소에 따른 1억 5340만원 감액, 생활체육교실 및 청소년방학교실 운영중단에 따른 4800만원 감액입니다.
행정관리국 추경편성 총액은 기정예산 1943억 5603만 3000원 대비 0.45%인 8억 6975만원을 감액편성한 1934억 8628만 3000원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의 문화체육행사 감축 및 취소에 따른 감액사업이 이번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사유이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예산편성 및 비대면사업 운영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충분하게 하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와 검토보고에 의하면 예산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든가 문화예술 지원이라든가 또 허준축제라든가 등등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공공사업은 거의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액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들이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점검을 하시고 질의와 답변 후에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과 김기환 과장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2차 추경인데요. 1차 추경이었었던 지난 문화예술 시상하는 거는 그때 추경을 받아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추경예산 잡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숙 위원
그렇죠. 지난 추경에 해줬던 거.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때 추경 6월이었는데 지금현재 공모 중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이종숙 위원
공모기간이 언제인데 아직 공모 중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일단은 사업이 7월부터
○이종숙 위원
7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일단은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최소한 12월 달에는 시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간격으로
○이종숙 위원
공모기간이 좀 더 긴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이종숙 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지난 추경에서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싶어서 한번 짚어 봤고요. 그리고 또 한참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죠? 인왕재색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그거는 어떻게 그냥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비용은 처리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홍보비도 좀 들어갔고요. 지금 그 과정을 거쳐서 어쨌거나 겸재미술관이 많은 홍보효과가 있었다!
○이종숙 위원
우리 미술관이?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이종숙 위원
미술관만 홍보가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어쨌거나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주민들이 겸재정선미술관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 자체도 잘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러 지역에다 우리가 현수막도 걸고 하다보니까 물론 인왕재색도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지만 부수적으로 그런 효과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문화체육부 장관이 저희 구를 방문하셔서 실제적으로 겸재라는 미술관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상향돼서 와서 보시고 나서 굉장히 훌륭한 미술관이 있다라는 인지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더불어 전국적으로도 상당한 호응과 인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비용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았던, 저희가 실패는 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홍보자체가 굉장히 많이 됐다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인왕재색도가 홍보가 아니라 우리 미술관을 홍보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혹시 인왕재색도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있었던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홍보비를 어떻게 쓰셨는지 지금은 답변 주시지 마시고요. 아마 준비도 안 돼 있으실 것 같으니까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예산을 편성된 거 보니까 우리가 실은 코로나가 4단계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축제도 지난 추경에 우리 위원들 질문이 이거 가을에 할 수 없으니 이거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도 아마 그래도 끝까지 조금 가을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답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맞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이종숙 위원
지금 상황이 너무 더 악화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2차 추경이 그나마 있었으니 이렇게 감액도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문화축제나 체육행사가 다 취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감 추경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허준 축제 같은 경우는 기정액 전체가 다 감축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문화예술지원이나 생활체육활성화 이런 거는 하반기에 하실 예산을 남겨두고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일단은 희망을 가지고 허준 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 기간도 길고 하다 보니까 상반기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어차피 10월에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10월 둘째 주에는 못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감 편성한 거고요. 다른 행사들에 대해서도 어떤 상반기에 못했던 것들은 당연히 취소를 하고, 그래도 하반기에 어떤 여지가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겨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남겨놨습니다.
○김현희 위원
제 소망도 코로나19가 얼른 종식되거나 잠잠해져서 이런 행사를 다 구민을 위해서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이게 안 될 경우 그냥 무늬만 행사다 이렇게 해서 비춰질 수 있을까봐 예산이 쓰일 때 신중을 기해서 다른 주민들한테 눈총 받지 않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꼭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황영호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예산이 지금 편성을 해놓고 행사를 안 해서 감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예산을, 만약에 행사를 안 했어. 안 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다 반납을 하게 되면, 이 남은 예산을 만약에 안 쓰게 되면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 돈을 또 이렇게 쓸 수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 절차가 예산 과목별로 지금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여기에서 잡혀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든가 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쓰면 거의 내년 예산으로 이월해서 그냥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 예산이 남은 것을 다른 방법으로 목을 변경해서라도 전용을 해 쓴다든가, 그런 폐단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생활체육활성화 같은 경우는 3억 7000이라는 돈이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악화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사를 전혀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돈이 그대로 이월된다든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이거를 목을 변경해서라도, 또 전용해서 쓴다라면 구태여 이 돈을 둘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굳이 그런 상황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황영호 위원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지금대로 계획이 안 되면 내년에 그냥 다 없어지고, 내년에 예산으로 다 환수해서 다시 그게 정리됩니다.
○황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국장님 답변에 깜짝 놀랐어요, 이월한다기에.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아니에요.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말이 헛나갔어요.
○정정희 위원
예, 깜짝 놀랐어.
예를 들어서 신록 축제를 이월하면 한 번 하고 그다음 날 또 하고, 또 하고, 이래야 되잖아. 돈이 두 번이나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가 지금 추경 두 번째잖아요. 그런데 봄꽃축제, 쉽게 말하면 개화산 봄꽃축제, 우장산 신록축제 예산 감액을 지금 한다는 게, 추경 두 번째 들어왔다는 게 참 일 처리 너무 늦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 당시 1차 추경할 때 당시에도 그래도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지고 봄꽃축제를 못 했던 걸 조금 더 이게 코로나19가 잦아들면 그래도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들이 좀 있어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해볼까 하다가 미뤘다가 이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앞서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지금 사실 여기 예산 삭감해 들어온 걸 보면 나머지들도 꽤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경이 이번만 마지막이다 했을 때 좀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 4단계가 과연, 우리가 지금 돈을 남겨놓으면, 본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곧 있으면. 그리고 마감 치잖아요. 그럼 이 돈이 거의 한 달 두 달, 길어야 두 달에서 12월 달에 축제하지 않거든요. 이미 결산을 끝내버리잖아요. 그죠? 이 돈을 언제까지 쓰려고 미련을 두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는 10월 정도가 되면 코로나와 같이 생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시거든요. 이게 그런 상태가 선포가 되면 더 늦지 않게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12월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문화활동 해가지고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꽤, 송년 공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걸 대비해서 쓸 수 있도록 한 거고,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보기에 그게 낭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낭비 요인이 없을 정도로 그런 걸 폭발적으로 할 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구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축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쓰는 건 안 되나요, 다른 방법? 구민을 위해서 문화에 대한 어떤 거를 모아서 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구비를 쓸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런데 아까도 우리 황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목적에 맞는 예산을 변경해서 쓴다는 절차가 목적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임의대로 여기에서 상정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정희 위원
구민을 위한다니까 지금 여쭤본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러니까 목적에 맞아도 절차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의회하고 상의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0억이다. 그러면 300억에 대해서 플러스, 구민을 위해서 이 정도는 구의 주민을 위해서 쓸 돈, 그 예산을 편성해 왔으면 차라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코로나에 경제를 살리든, 주민을 위하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감액이 주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저희는 문화가 주기 때문에 그 문화의 컨셉에 맞는 예산을 쓰는 거지, 그 이외에 다른 방법들은 해당 부서에서 또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전체적으로 조율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하나만 질문할게요. 감 편성을 했잖아요. 8개 있잖아요. 감 편성할 때 시비, 구비 감액하는 기준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 축제 관련 예산에서 지원받은 시비는 바로 감 편성을 해야죠, 같이. 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아니 감편성하는데, 퍼센테이지 기준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퍼센테이지?
○경기문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런 퍼센테이지는 없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냥 우리가 이거는 감 편성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시비는 감 편성 안 하고 구비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기준이 없이 그냥 내가 구비는 감 편성하고, 시비는 받은 거니까 안 하고, 어떤 그런 기준이 따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시비를 감 편성했지 않습니까?
○경기문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4700만 원. 이거는 우리가 서울시의 예산을, 허준 축제할 때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이 자체를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경기문 위원
아니 허준 축제는 전액 보니까 감 편성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감 편성을 할 때 구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고, 어떤 거는 구비만 감 편성하고, 시비는 감 편성을 전혀 안 하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받았으면, 그 예산 편성을 했으면 감 편성할 때도 시비에서 50%, 구비에서 50% 감 편성을 해야 되는 거냐?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면 그런 기준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아니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으로 받아서 매칭비기 때문에 매칭에 맞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교부금이나 그런 경우에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별도로 승인을 받고, 나머지 단일 항목에 대해서 시비 받은 거는 다 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되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어차피 시비도 세금이고, 구비도 세금이야.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 편성한 거 있잖아요. 문화체육과 거 있잖아요. 그 예산 비율을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자료 좀 한번 갖다 줘 봐요. 안 맞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비율이라는 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50% 들어갔고, 구비가 50% 들어가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감 편성할 때 구비도 50% 감 편성해야 되고, 시비도 50% 감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있냐 먼저 물어본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아니죠. 예를 들면 허준 축제가 저희가 예를 들어 3억 6000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시에다 요청을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우리 큰 축제를 하니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퍼센테이지로 주는 게 아니고, 우수 축제들이 있어요. 1억에서 7천, 8천, 6천, 4천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요.
○경기문 위원
아니 지금 허준 축제를 놓고 얘기하는 거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경기문 위원
허준 축제는 다 감 편성이 돼 있는데, 어느 거는 감 편성을 구 예산만 감 편성하고, 매칭사업에서 어느 거는 보조금 있잖아요. 아니 시비로 편성된 예산은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러니까 어느 걸 얘기하시는 건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
○경기문 위원
여기 있잖아.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무작정 얘기를 해주시니까.
○경기문 위원
지역특성 문화사업 625만 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구비만 삭감했잖아.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경기문 위원
시비는 안 하고. 또 다른 거, 어떤 거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여기는 시비가 없습니다. 이 중에 지금, 위원님! 잠깐만요.
○경기문 위원
여섯 가지가, 여덟 가지 중에 여섯 가지가 시비, 구비 매칭사업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지역특성 문화사업에 지금 5000만 원에 대한 시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했는데요.
○경기문 위원
지금 지역특성 문화사업에 여기 시비, 구비가 있는데 왜,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50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연말에, 시비일지언정 연말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놔두는 거고, 지금 감 편성하는 거는, 시비 감 편성하는 거는 허준 축제 때 우리가 받은 돈은
○경기문 위원
아니 허준 축제 얘기는 아예 하지도 마, 지금. 지금 딱 하지 말고, 지금 문화원 운영, 문화예술 지원, 지역특성화 사업, 허준 축제는 뺄게요. 다 빼고 나서 여기 구비, 시비 있잖아요. 감액 편성을 했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해서 감액 편성을 했냐 이거예요.
아까 허준 축제는 특성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고 하는 거지만, 매칭사업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서 만들 때 시비 70%, 구비 30% 딱딱 정해서 예산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사업별로 한번 봐 드릴까요? 맨 첫 번째가 뭐예요? 여기 문화원 운영, 이렇게 돼 있죠? 53페이지에. 그러면 예산 편성상 여기에 보조사업 해가지고 시비 75%, 구비 2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장님! 문화체육과장도 했잖여.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러니까. 아니 저희
○경기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감 편성할 때 그런 기준을 따른 거냐, 아니면 우리가 시비를 반납하기 싫어서 시비는 반납 안 하고, 구비만 삭감했냐. 그런 어떤 기준이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여.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저희 문화체육과인 경우에는 매칭비가 10%, 20%, 30% 일반 복지부서처럼 정해져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항목마다 시에다 요청을 하면 그 정액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항목이 남아 있으면 살려놨다가 나중에 정산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항목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으면 시비도 반납하라고, 이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과마냥 매칭비가 10%, 10대, 30대, 40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거는 비율대로 줄여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나머지 우리 문화체육과는 포괄적으로 금액이 정액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률적으로 퍼센테이지를 생각하는 거지, 매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돈들은 거의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3페이지 예를 들어서 매칭비율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경우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외에 축제성,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저희 문화체육과에는 없고,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예산서를 보면 시비가 1억이면 구비가 200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감 편성을 하면 우리는 2000만 원에 대한 10%는 막말로 200만 원, 그다음에 시비는 1억이면 거기에 대한 10%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액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시비, 구비가 딱 정해져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감액 편성을 한 걸 보면 우후죽순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는 그런 기준이 있냐, 감 편성할 때 시비, 구비 있잖아요. 비율에 대한 편성 기준이 있냐, 아니면 편성 기준이 없이 시비를 반납하는 게 아까우니까 구비는 감 편성하고 시비는 그냥 연말까지 두고 가는 거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법률적으로 정해진 매칭비는 매칭비대로 해야 되는데, 그 정해져 있는 매칭비가 아닌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원칙입니다. 단일사업으로 저희가 그냥 포괄적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없어지면 반납을 안 하고, 만약에 반납을 하고 사업이 있으면 그대로 살렸다가 나중에 정산을 하고 그런 식으로.
○경기문 위원
과장님은 가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긴지 알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여덟 개 사업 중에 여섯 개 사업은 매칭사업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액이 아니라 우수해서 더 줬다든지, 어떤 단일사업으로 놓고 봤을 때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자, 정해진 매칭사업인지, 아니면 아까 우리 국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해지지 않은 매칭사업인지 구분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여섯 가지에 대해서 있잖아요. 예산서 보고, 나도 한번 볼 테니까, 내가 그 기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한번 줘 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위원장 송영섭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위원장 송영섭
그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답변이, 왜들 돌고 돌아요? 그 답변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버리면 회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경기문 위원님의 말씀은,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처음에 20%, 80% 잡았어. 시비, 구비. 잡았으면 그걸 전체 삭감을 해버리면 일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일부 삭감을 하면 거기서 비율을 구비 20%에서, 그 삭감 중에서 20%를 삭감하고, 또 시비 80%면 시비도 80%를 삭감액 중에서 하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법으로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 답변을 왜들 그렇게 어렵게들 해요.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행정관리국이나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쓰고 감안을 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남아 있는 부분, 예산을 살리고자 하는 부분, 아까 설명을 충분하게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거의가 다 민간경상사업이에요. 민간 체육회나 체육대회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 대회 참가나, 그렇지 않으면 체육발전위원회 사업 지원이나, 또 민간사업보조는 됐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비야, 운영. 그래서 이런 등등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정국에 따라서 과감하게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다, 차라리.
아까 답변 중에 12월 달까지 어쩔지 모르니까 이걸 놔둔다 그러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 코로나 정국에 맞춰서 하려면 이 예산을 빨리 우리들이 삭감을 해버려야 돼. 삭감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꾸 여러분들 괴롭히지 않아요. 체육회나 어디 단체나 이런 데서 있는지 알면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거 빼먹으려고 정말 여러분들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책임 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고 하니까 또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크게 지적을 안 하니까 저도 넘어갑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대신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했는가.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된다면 또 집행을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고집해서 꼭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는데, 놔뒀는데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말씀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위원장 이야기에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답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위원장 송영섭
그러면 맞다는 이야기네요? 수긍을 하시네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위원장 송영섭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된 겸재 최고의 작품인 인왕재색도 유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사유입니다. 금년도 유물구입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금년도 구입 유물 참고자료를 보시면 금년 2월에 겸재정선의 학풍의 영향을 받은 화가의 작품인 신학권의 <금강내산총도> 낙찰가를 포함해서 722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 6월말에 겸재정선이 양천현령으로 재직하면서 그렸을 것으로 추측되는 동작대교 주변 현충원 인근의 옛 모습 <동작진도> 낙찰가는 수수료를 포함해서 4억 980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매시장을 통해서 응찰에 통과한바 있습니다. 특히 동작진도의 경우 응찰하는 과정에서 예상가 총 4억 원보다도 높게 매매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금운용계획서상의 지출계획 부분의 박물관 등의 소장용품 유물·작품 구입비 단위항목의 한도를 유물구입이 가능한 한도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 8쪽에서 14쪽이며, 보고 내용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변경내용입니다.
먼저 10쪽, 자금수지총괄 수입 및 지출계획은 당초 7억 8780만원에서 5832만 3000원을 감한 7억 2947만 7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1쪽, 수입계획 변경내용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사항은 2020년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수입 감소 및 연말 소장용품 구입으로 인한 예치금회수 감소부분은 지난년도 결산 금액에 맞게 기정액 6억 9580만원에서 5832만 3000원을 감하여 6억 3747만 7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2쪽, 지출계획 변경입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소장품 유물구입비 가능하도록 지출액을 기정액 4억 500만원에서 1억 7031만원이 상향된 5억 7531만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무활동의 예치금 부분은 기정지출액 3억 8280만원에서 2억 2863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5416만 7000원으로 감편성 변경하고자 합니다.
1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기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이어서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에 조성할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조성규모는 2021년도 연말예치금 기준 4억 8331만원 감소한 1억 5416만 7000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억 286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측치로 작성된 6억 9580만원을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6억 3747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은 박물관 소장용 작품구입에 따라 예치금 2억 2863만 3000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1억 7031만원을 증액하여 총 5832만 3000원 감액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안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각 기금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에 따라 재원관리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고, 집행 시에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겸재정선미술관이 가치 있는 작품을 소장하여 품격 있는 지역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출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고미술품의 특성상 정확한 가격 예측이 불가한 만큼 기금 소진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기금규모를 유지하고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여기 구입현황을 보면 겸재작품이 2018년도부터는 계속 매년 한 점씩 그래도 계속 구매를 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이종숙 위원
그런데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계속 구매를 하셨을 텐데 물론 여기 자료에는 겸재작품만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21년에도 보면 신학권 이분의 것도 작품도 구매를 하셨을 텐데 항상 보면 지금현재 우리 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항상 부족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현재까지 기금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죠.
○이종숙 위원
그동안에는 작품들이 그래도 지금현재 올해 구매한 거에 비하면 그래도 작품이 조금 금액이 저렴하다고 할까요? 싸게 나왔었던 거죠, 작품에 비해서? 아니면 이 작품만 더 유별나게 겸재작품 중에 조금 비싼 축에 속한 겁니까? 작년에 구매한 거에 비하면 월등히 비싼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작품은 그게 작품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가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말할 수....
○이종숙 위원
경매 나온 거라서?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이종숙 위원
처음 시작가부터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작품의 가치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종숙 위원
물론 저희야 뭐 이런 작품을 보지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한명이라서 제가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에서 보면 작년에 구매하신 거 정선의 <광릉주중>이나 올해 구매하신 정선의 <동작진도>나 저희는 그렇게 크기도 더 작고, 작년에 구매한 거에 비하면. 잘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데 금액적으로 봐서는 워낙에 너무 고가의 작품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도 작품 같은 경우가 더 고가에도 구매가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매번 다 금액이 다르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지금 현 시장에 나와 있는 작품들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진가도 아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데, 저게 가격가치가 A나 B나 똑같이 보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또 희귀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판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숨어있는 소장품들을 저희가 겸재정선미술관에 그 나름대로 가지려면 앞으로도 아마 나오는 물건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 대비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가가 될지 저가가 될지, 이번에 나온 것도 두 종류가 나왔었는데 하나는 저희가 포기를 하고 하나만 진가가 있는 걸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종숙 위원
아, 작품 중에도 하나는 또....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다 샀으면 좋지만 예산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번에 그걸 다행히 낙찰을 받아서 소장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기금은 조금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겸재작품은 나온다하면 일단 경매참여는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우리 미술관이 너무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 부분은 나중에 판단을 한번 해봐야죠.
○이종숙 위원
계속 하다보면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작품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진짜 지역의 그걸로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유일한 그런 걸로 갈 것이냐는 다시 한 번 나중에 판단을 해봐야죠.
○이종숙 위원
매년 이렇게 한 점씩 좋은 작품을 구매하다보면 아마 미술관도 아주 그냥 더 크게 아주 근사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현재 박물관 기금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어느 정도 있냐고요?
○김현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지금 여기
○김현희 위원
남아있는 거.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지금현재 7억 2900정도가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지출계획을 5억 7500을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1억 5400정도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좋은 작품이 나와도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그러니까요.
○김현희 위원
이거를 참여하기가 어렵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김현희 위원
기금을 잘 모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잔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두 작품, 네 작품 이렇게 우리가 소장을 하려고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 남은 잔액으로는 어디 참여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인왕재색도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것도 있지만 고생한 거는 많이 고생하셨다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미술관이 우리 강서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자존감을 갖고 여기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김현희 위원
그리고 예치금을 1년에 몇 프로 예치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지금 저번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치를 했는데 요즘은 이자가 거의 다 같기 때문에 특별한, 그리고 이럴 때 갑자기 돈을 빼 써야 되는데 이럴 때는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그런 과정들이 약간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현재 기금 구좌에 그냥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왜냐하면 미술관 규모로 보면 연간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수입도 전혀 없고, 이자수입도 낮아진 상태라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려돼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위원님 하여튼 제가 추가답변 드리면 그게 적절하신 생각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매년 2억하고 입장료 수입으로 그때 기금으로 예치를 했었는데 2년 동안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입장료 수입이나 판매수입 자체가 굉장히 10%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치가 안 되는데다가 작년에 2억을 기금으로 올리려다가 아마 꼭 필요한 예산으로 쓰느라고 아마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저희 겸재 인왕재색도 관련해서도 물론 맞지만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황에서는 아마 기금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들이 나오면 진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처럼 이렇게 기부를, 기부 받는다고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는 잔액을 높여 볼 수는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금을 민간기업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까지는 아마 기금조례에서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그건 한번 조례하고 어떤 그게 맞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우리 기금이 너무 없어 진짜. 지금 이번에 훌륭한 작품을 구입을 한다라고 해서 올렸는데 작품구입하고 나면 한 1억 5000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작품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왔을 적에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사고 나서 돈이 없어. 아주 좋은 작품이 하나있는데 사야 되는데 그냥 쳐다만 보는 그런 꼴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재원조성을 보니까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라든가 또 이자라든가 이자는 요즘 이자수입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돈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무슨 이자가 있어요. 박물관의 관람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수강료라든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관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겠지만 정말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렇다면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야 돼요. 어떤 형태든 간에 조금 전에 민간이라든가 하여튼 어떤 방법을 채택하든 기금을 조성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동작진도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들은 사실상 너무 좋은 작품이고 또 평가금액이 5억 8000이라고 돼있는데 5억 8000하고 우리가 낙찰, 우리가 사는 금액하고 별 차이가 갭이 그냥 한 1억 조금 더 넘게 나죠? 이 작품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구입해야 된다고 보고,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기금을 어떤 형태든 간에 기금을 확충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정정희 위원
작품 구입하면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언제?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작품 구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걸 보고 드린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정정희 위원
구입 이런 거, 금강내산총도 ′21년 2월 23일날 구입하셨는데, 의회 보고 없잖아요. 7억짜리를 샀든, 5억짜리를 샀든, 1억짜리를 샀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거 하는 거는 왜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변경안이, 변경을 해야지 가능하니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정정희 위원
돈이 모자라서 변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럴 때만 의회를 찾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렇게 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유물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 안에 있는 거, 우리 의원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잖아요. 자체적으로 사시잖아요. 언제 이렇게 많은 걸 구입했는지 못 봤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아니 그 사항은 그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계획에 예를 들어서 변경안 계획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그렇게 안 하는데, 그걸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제출해 드린 거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 사항 내에서 그걸 일일이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돈이 넉넉하고, 기금이 넉넉히 있으면 의회에 이렇게 와서 보고하고, ‘이런 정선 그림 샀습니다.’ 이런 거 얘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렇죠.
○정정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 기금 많이 축적하자고 하시잖아요. 그래야 툭툭 산다고.
기준이 뭐예요? 겸재 선생님 작품이 나오면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하면 이 정도 선까지는 사야 되고, 아니면 계속 나올 때마다 사야 되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가급적이면 계속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가능하다 그러면 대표작인 인왕제색도 같은 걸 사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정정희 위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저희가 설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물이나 그림이나 허준박물관처럼 마찬가지로 작품들이 나오면 사야 된다, 기준이. 그죠? 경매를 하든, 뭐를 하든, 개인 소장품이 나오더라도 사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기금은 마냥 많이 모아놔야 되고, 우리 예비비나 통합 재정에 넣을 게 아니라, 여기 박물관 구입비에다가 넉넉히 넣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기준이 있습니까? 기금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산의 불요불급성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느 걸 주안점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최소한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사는 거지, 그걸 무한정 늘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정희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어요, 뭐 사라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아니죠. 예산을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야지 저희가 그걸 살 수 있는 거지 사전에 뭘, 뭘 사겠다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내년에는 100억짜리를 사겠다, 10억짜리를 사겠다,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이 기금이 너무 적으니까 기금을 많이 축적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나올 때마다 사들여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금액이 있냐고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금액 기준을 저희가 정할 수가 없다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억을 편성을 할지, 본 예산에. 20억을 할지, 그 기준이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아니 여태까지 사왔던 걸 생각해서 포괄적으로만 정해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최상향만 정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지,
○정정희 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기준이 가령 기금을 얼마나 모아놔야 된다는 기준을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알까요?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안 그렇습니까? 인왕제색도 같은 경우는 400억, 500억인데, 그게 우리가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라고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괄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나왔던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기금은.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님들이 정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할 수 없죠.
○정정희 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정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예산이 오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렇죠.
○정정희 위원
우리가 그냥 승인만 해주는 거지,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거기에서 예산 편성을 20억 해오든, 2억을 해오시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한테 왜 편성을, 저기하라고 해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아니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얘기, 국장님이 기준을 정하라고 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러니까 저희가 올리면 그 상향에 맞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니까 그 상향에 맞게 기준이 있냐, 그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정정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정말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의회의 의원님들이 이런 보고를 처음 받아보는 거고요.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소장돼 있는 게 몇 개인지도, 저도 이거 처음 알았고요. 그다음에 2021년 2월 23일에 이거 산지도 몰랐고요. 그다음에 동작진도도 돈이 넉넉히 있으면 산지 안 산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년 결산이나 본예산 할 때 ‘아, 이래서 샀구나.’ 하는 걸 알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돈이 없어서 지금 변경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어느 기준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편성을 하고, 가지고 오는 대로 ‘아, 이거는 예산 기준에 맞구나. 박물관 돈으로 이만큼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아냐고요, 저희가.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을 하면 의원님들은 큰 틀에서 큰 생각을 가지고 저희한테 접근을 해주시면 되죠. 그게 필요 없다고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에 필요 없다고 그러시면, 그래서 삭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내년에는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저희가 매년 해야되겠다라고 기금 조성액을 올리면, 의원님들이 ‘무슨 내년에 이런 게, 뭐 필요하냐’ 라고 얘기하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국장님,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우리 의원들이 어느 분야에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고, 또 기금을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 오고, 우리는 승인하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겸재나 허준박물관의 유물이 이 정도 나올 수 있으니 우리가 여분을 이 정도로 하고, 필요하니 금액을 이 정도 해서 올렸습니다라고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물이 나와서 샀다면, 보고를 해달라는 게 이렇게 사진이라도 해서 “5억 7000짜리를 샀습니다.” “7억 5000짜리 샀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해주는 것도 소통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고는 전혀 몰랐다가 예산 변경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이럴 때만 하기 때문에 2021년도까지 이 유물이 이렇게 많이 안에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야지 큰 저기에 다 의원들이 ‘아, 이 정도의 금액은 있어야 되겠구나.’ 20억 편성이면 ‘아, 이 정도 있어야 저번에 사는데 못 샀으니까 이 정도구나.’ 알죠.
편성 기금 해가지고 오면 ‘뭘 이렇게 많이 기금에다 넣었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위원장 송영섭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위원장 송영섭
우리 겸재정선기념관이 맞습니까, 겸재정선미술관이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미술관이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미술관이 맞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위원장 송영섭
미술관이라면 미술관이라는 목적이 어디에 있죠, 미술관이라는 목적?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출발할 때는 겸재정선기념관이었는데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미술관이 맞다” 그래서 미술관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러면은 미술관이면, 미술관이라는 것은 어떤 미술 후진양성을 주목적으로 해서 겸재 정선의 뜻을 받아서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목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미술관이면?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일단 저희는 겸재 정선에 대한 특화된 미술관이기 때문에요, 겸재 관련 작품에 대한 전시와 플러스 전시를 별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지금 답변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겸재기념관이라고 하면 이 5억, 10억, 100억씩 줘서 겸재를 기리려고 하니까 이런 작품을 사서 우리들이 갖춰놔야 겸재기념관이 되고, 본 위원 상식으로는 미술관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좌우튼 그것 갖고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번에 정선 <동작진도> 구입 전에 여덟 개가 있습니다. 여덟 개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개 들어올 때하고, 또 우리가 두 개, 처음에는 4000만 원짜리, 그다음에 <귀거래도>는 1억짜리, 그다음에 <청하성읍도>는 4억짜리란 말이에요. 이 한 개 한 개가 들어와서 따로따로 차고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겸재정선미술관이라고 하는데, 미술관의 어떤 변화,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래서 더, 그 이상에 따라서 이 작품을 더 구입을 하는지, 어떤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들이 장사가 아니에요, 자치단체는. 장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렇게 사서 모으는데 의미가 있어야,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맞다. 그리고 한 가지 작품이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날 때 어떤 위상이라든가,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더 나아지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맞는 거 아닐까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 거고요. 한 점 있을 때하고 두 점 있을 때의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위원장 송영섭
아니 큰데 무엇으로 나타나냐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나타나는 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라는 게 유형, 무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박물관이 생겼는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영섭
아, 그런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논쟁하자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동료 위원도 몰랐어, 몇 개 작품이 있는지. 강서구의회 의원도 몰랐어.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무엇을 알겠냐 이거야. 일반 우리 주민들이. 갖다 쌓아만 놔봐야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 돈을 많이 주고 예산 들여서.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위원장 송영섭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효과가. 우리들이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맞다 이거야. 얼마짜리 얼마짜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소중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전혀 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우리 강서구 의원들도 몰랐어. 의원들도 모르고 있어. 그리고 언제 어떻게 사놨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걸 사서 놨으면, 예산으로 사서 놨으면, ‘아, 여기가 이런 부분이 있다.’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강서구민들이 그만큼 소중하게 알아야 되고. 이거 뭐 하러 합니까?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구청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개인을 위해서는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강서구민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겸재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들이 체계적인 이런 부분이 나와야 맞다. 그래야만 명분이 있다 이거죠. 명분 없는 일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보시고, 오늘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맞다. 또 주민들한테 알려야 맞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문뜩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라도 한번 가서 ‘자, 이 작품 한번 내놔 봐,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이니까. 그런데 아직 못 봤어.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있는지도 몰라. 사고 끝나.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송영섭
그리고 정의도 지금 안 돼 있어. 겸재기념관인지, 겸재미술관인지 이것도 안 돼 있어. 이런 부분에서부터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 해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아니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송영섭
예?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정회하고 얘기를 해주시든지 해야지, 너무 장황하게
○위원장 송영섭
아,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한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위원장 송영섭
모호하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아니 문화가 미술관이나 기념관이나 그 차이가 있는 걸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송영섭
아니 내 상식으로는 그렇다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또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위원장 송영섭
미술관하고 기념관하고 내 상식으로는 그래. 기념관이라고 그러면 그 양반의 작품을 모셔서 그 양반을 기리는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되고, 미술관이라는 것은 그 양반을 기리기는 기리되 후진 양성, 그 사람을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그림, 그 뜻을 받아서 후진 양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전시회 위주로, 그림을 작품이나 후진들이 그려서. 그런 것이 맞지 않나,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해야 맞지 않느냐,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고, 이 작품을 구입하는 부분도 정말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어떤 작품이 있는지 구민들도 알고,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데 구민들이 어떻게 알겠냐 이거지. 있어봐야 뭐하냐 이거지.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위원장님! 저희가 사실은 2008년도부터 기금 조성을 하면서 아마도 의회에 많은 보고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미술관에서도 많은 행사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은 저희들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고 드리고, 하나하나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래서 문화체육과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립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에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또 어떤 위상이 달라짐으로 해서, 이 작품이 얼른 봐도 여기에 몇 십 억이 쌓여있는, 이 부분 위상에 따라서 관리도 되어야 되고, 체계적으로 어떤, 주민들한테 공개도 되어야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진짜 못 본 사람들, 우리 주민들도 그림 한번 봐야죠, 진품을.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소장만 해놔서 뭐합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가 지금 오늘 우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벌써 다 배부가 됐어요. 그러면 보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공무원들한테 ‘나, 이거 궁금하니까 가져와라.’ 그러면 다 가져온다고. 구태여 여기에서 그렇게 떠들 필요는 없고, 시간 끌 필요 없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지금 이번에 작품을 구입을 한다. 돈이 부족했다. 그러면은 그동안 쭉 우리가 사 왔던 내용, 지금 거기 미술관에 뭐 뭐가 있고, 진품이 얼마짜리 몇 년도에 산 게 있고, 가품은 뭐 있고, 해서 상황이 이렇습니다하고 상황표를 좀 줬으면,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기금이 5억에서 1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서 깔았더라면 쉽게 가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수도 없이 전시도 했고, 보고도 했어요. 보고도 했지만, 우리가 또 일하는 과정은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보기 좋게 만들어서 깔면 좋잖아요, 이런 일이 없고.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좀 그런 거 감안해서 앞으로 보고를 할 때는 누가 봐도, 여기 있는 사람 누가 봐도, 공무원이건 의원이건 누가 봐도 한눈에 쫙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다음부터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우리 서로 소통을 하고 노력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이 원활해지지 않는가,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어떤 배움의 길이라고 할까, 또 좋은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8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액 기정액 대비 387억 4621만 6000원이 증액된 4996억 3270만 6000원, 세출액 204억 2822만 2000원이 증액된 473억 2494만 2000원 규모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은 1개 부서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써 총괄보고와 부서보고 내용이 반복되므로 예산안 지출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이 자세하게 일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한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위원장님! 우리 직원 분들 소개 안하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제가 소개....
○위원장 송영섭
아니 과장이 해야죠, 과장이.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국장은 과장을 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참석한 예산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근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창의경영팀장입니다.
(현규희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서무 최은영 주무관입니다.
(최은영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서무 류현숙 주무관입니다.
(류현숙 주무관 인사)
기금담당 최상희 주무관입니다.
(최상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 3165억 1920만 1000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을 394억 9557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 예비비 항목에 일반예비비는 75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05억 4601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909억 2700만 1000원 대비 387억 4621만 6000원이 증가된 2296억 7321만 7000원으로 20.29%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변경내용으로 서울시 추경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가산금 387억 4621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23억 4621만 1000원 대비 204억 2822만 2000원이 증가된 427억 7443만 3000원으로 당초보다 91.4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원회 간담회 등이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행정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국제화 여비 등 총 7808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열정나눔프로그램 운영 예산 중 사무관리비 270만원과 국내여비 3200만원 감액, 구정발전연구동아리 운영예산 중 사무관리비 432만원, 워크숍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1706만 4000원과 해외연수지원 국제화여비 2000만 원 등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역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 731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상훈련, 허준축제 등이 취소됨에 따라 특근급양비 8000만원 감액, 현장답사, 워크숍 등이 감소됨에 따라 관외출장여비 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신설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36억 8041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이는 추경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가산금 중 이번 추경 세출예산에 150억 6600만원을 반영하고 남은 여유재원으로서 향후 구재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신규 금액 반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코로나19 시기를 지혜롭게 대응하고자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은 4996억 327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608억 8649만원 대비 387억 4621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전액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은 473억 249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68억 9672만원 대비 75.95%인 204억 2822만 2000원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각종 행사, 교육, 출장이 감소되어 기본경비, 열정나눔프로그램 운영비, 구정발전연구동아리 운영비가 감액되었고, 증액사유는 2021년 제2회 추경안 편성에 따른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 세부편성내역을 보면 자체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속가능발전 업무 미추진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액, 열정나눔프로그램과 구정연구동아리 사업취소로 7808만 4000원 감액, 상생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사업 자체예산편성에 따른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 7310만 4000원 감액과 각종 행사 및 출장 감소에 의한 특근급량비, 관외출장여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편성에 따른 여유재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6억 804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중 공통부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미추진, 관외출장 감소사유 등으로 1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4996억 3270만 6000원으로 전액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이며 기정예산 대비 8.41% 증가한 387억 4621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473억 2494만 2000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한 기본경비 1억 원과 코로나19 대응사업 예산편성에 따른 예비비 30억 7310만 4000원 감액이며, 증액사유는 2021년 제2회 추경안 편성에 따른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36억 8041만원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 추경편성 총액은 기정예산 268억 9672만원 대비 75.95%인 204억 28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473억 2494만 2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및 예수·예탁하는 창구로서 본 기금의 통합계정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성 있게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추진 및 관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금의 장기 미상환상태가 지속되어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상환연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하는 등 심의회 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지금 부서에서 주신 보조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구 의회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자금의 장기 미상환 상태가 지속되어”라고 돼 있습니다. 장기미상환 금액이 얼마고 장기로 한다하면 금액이 얼마큼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오래됐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의 취지는 기금의 큰 비용이 장기간 상환이 안 된 상태로 있게 되면 부담이 있지 않겠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통합기금은 다른 기금과 다르게 적립을 해서 자기목적으로 별도로 쓰여 지는 기금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기금의 경우에는 본 사업에 투자하다보면 예탁해놓은 돈을 갖다 먼저 써버리니까 돈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 통합기금은 아까 검토보고에 나왔던 내용처럼 여유재원을 갖고 있는 거라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1년을 적립하도록 돼있고. 저희가 재정여건상 필요할 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기금을 갖다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의 우려는 크게 안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심의위원회에서 상환연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운영위원회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기본적으로 기금계획 변경이 있을 때는 해야 되는 것이죠. 20%이상 변경이 될 때는.
○이종숙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기금계획 변경이 있을 때는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번의 경우도 처음으로 기금이 적립이 되는데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그에 따라서 기금변경 계획안까지 올라와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있는 회의는 아니고, 그냥 그렇죠? 시기가 되거나 회의할 안건이 생기면 회의한다는 거죠, 심의할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매년 기본으로 1회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20%이상 변경 시 이럴 때 수시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인 것처럼 돼있는 이런 장기미상환이 돼있는 금액은 그렇게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으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이 기금은 그런 우려가 없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언제 만들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작년 11월 18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정정희 위원
통과돼서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건가요? 이 조례는 바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보통의 조례들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특별히 잉여재원이 없어서 못했고
○정정희 위원
없어서, 그랬고. 올해 시행이 처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만들면서 처음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만들어 조성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추경하면서 처음 여유재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 예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번에 추경할 때에는 여기에 안 넣었나요? 1차 추경할 때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때는 여유재원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조정교부금 가산금이 약 380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에 따른 매칭비용으로 150억을 쓰고 나니까 나머지는 지금 사항에서는 여유재원이 됐던 것이고, 그걸 예치하는 겁니다. 그 사유는 예비비에, 전에도 반복적으로 말씀 드리지만 예비비에 1% 이상은 묶어둘 수가 없으니 그걸 어딘가가 금고에다가 넣어야 되는 사항이 됐었고, 그래서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고 그런 절차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예비비에다가 그냥 목적 없이 예비비에 못 넣기 때문에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필요했었던 거는 인정하고요. 그러면 추경이 지금 1차, 2차지만 예를 들어서 3차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자금이 나오면 무조건 여유자금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예비비에 못 들어갈 거면 여기에다가 넣는 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 자금은 연말결산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기금결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정희 위원
예, 기금결산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답변에 1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넣어놓고 1년 동안 뭐라고 할까요, 쓸 일이 없으면 계속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1년 안에 다 예산을 편성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탁한 회계 쪽에서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에 우리가 세입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굳이 갖다 쓸 일은 없는 것이고요. 세입이 부족하면 갖다가 써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교부금이 추가가산금 때문에 실제로 세입이 더 컸던 것입니다. 쓸 돈보다. 그러니까 남은 여유재원이 생겼던 것이고, 그게 매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 균형을 맞춰 편성을 하기 때문에 매번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찌됐던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세입과 세출이 맞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갖다 써도 되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에 담아놓은 돈은 있을 수밖에 없죠? 금액이 크든 작든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게 안 쓰는 돈, 못 쓰는 돈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1년 안에 어떻게 쓰든 필요할 때 갖다 쓰니까 어찌됐든 안 쓰는 돈이 묶여있을 수는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럴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다만 100원이라도 묶여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남아놓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선까지 기준이 있어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선까지 1000억이면 1000억까지 재정안정화 돼있으면 그다음에 들어오는 건 우리 구 주민을 위해서 편성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신규사업하든 구민을 위한 어떠한 돈을 쓰게끔 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이게 상환액은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환기준은 없습니다. 물론 하한기준도 없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자체가 그동안 해오는 것들이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늘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구민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우려보다는 많이 적립된 예산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결산에, 그러니까 지금 신규지만 내년이나 결산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보면 ‘아, 이 돈이 지금 이렇게 해서 어디에 쓰여졌구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어떤 회계로 갔구나’라는 걸 보시게 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기금 만든 게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걸 만들어 놓고 그냥 안에다 넣어 놓는, 뭐랄까? 우리 왜 신청사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걸 해서 돈을 못 쓰고 계속 거기에 100억이든 넣어 놔야 되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거기에 넣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솔직히 청사 안 지었으면 우리 주민들은 그 돈으로 융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가 청사였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거였고, 그렇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돈을 묶어놓는 게 아니라 계속 돈이 돌게끔 세입세출을 맞춰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반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얘는 기금 간에도 또 부족분을 언제든지 넘길 수 있고,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금과 예산 편성 방법에서 왔다가는 부분이 있지만, 기금과 기금 간에서는 변경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타 기금의 부족분이 갑작스럽게 있다라고 하면 변경계획에 의해서 승인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정희 위원
기금과 기금에 돈이 부족할 때 갖다 저기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통합기금에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통합기금.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빌려 쓰는 거죠.
○위원장 송영섭
정정희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은 이 다음에 설명을 듣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그때 질문을 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다시 다룰 거니까.
○정정희 위원
아니 제가 이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조례를 제가,
○위원장 송영섭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다룰 거라고요, 이거 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 예산안을 다루고 질문하는
○정정희 위원
답은 다 나왔는데요. 지금 중요한 게 돈을 묶어놓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계속 돈이 돌게끔 해야 된다는 게 기획예산과는 저는 그게 목표라고 생각해요. 이 돈을 거기에 넣어 놓는 게 아니라, 예치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계속 연말 결산했을 때는 어디어디 부서에 갔다는 것이 돈이 잘 돌게끔 하는 게 목표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잘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안하고, 이 다음에 통합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들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같이 지금 질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끝낼까요, 예산안하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같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예산안 질문도 해도 되고,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됩니다. 질문들 하시고 같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기금이 언제부터 적립이 돼 있는 겁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자수입이 1억 900만 원 정도가 지금 수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기금 적립을 했기에 이자수입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이번에 240억을 처음 적립하게 되는 것이고요. 얘는 기금계획으로써 240억이 일단 예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연말 기준에 이자를 현재 지금 시중금리인 1.5% 정도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이자가 그럼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연말 되면?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공금예탁금이 일단 기본적으로 고정치가 나온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니 은행에서 이렇게 줄 거다라고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공금예탁금으로 그거는 서로,
○이종숙 위원
그런데 ′21년도 조성계획 했지, 연말로 그냥 단위하고 그냥 금액만 있어서. 이렇게 봐서는, 자료로 봐서는 벌써 이자를 수입해서 우리가 금액 조성이 된 것 같이 보여 지고, 더군다나 여기도 자료에 통합기금 관련해서도 보면 이자수입까지 한 금액으로만 나와 있으니 벌써 받은 이자로 보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운용계획이니까 일이, 왜 그러냐 하면 예탁금이 한 240억 들어오면 1.56% 공금예금금리로 해가지고, 그때 가면 이 정도의 예상치로 들어오겠다 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이종숙 위원
계획으로?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계획입니다.
○이종숙 위원
안이다, 이 말씀이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대부분 많은 세입들이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갑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얼마 들어올 것이고, 총 대상은 한 1000억 들어올 텐데, 내년에는 한 90%는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연말이면 이자가 이 정도해서 이 정도 금액이 산출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나중에 결산에 의해서 그 부분을 가감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위원장 송영섭
우리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나중에 우리들이 지출을 할 때는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쓰죠? 지출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죠.
○위원장 송영섭
변경 후에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하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위원장 송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또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위원장님! 한 말씀만, 제가 빠진 게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송영섭
예, 이야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기금 설명을 따로 하게 되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매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난번 위원회 시 의견이나 지적사항 같은 게 있으면 조치 결과를 사전에 들어보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기금결산보고 시에 경기문 위원님께서 예치금 부분하고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 부분을 반영 현행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의견에 그 당시에 적극 공감을 했고, 지난 의회에서 결산승인이 있은 다음에 신설된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13개 기금이죠. 12개 기금에 대해서는 전년도 말에 조성액을 전부 수정해서 반영을 했고요. 다만 1개는 곧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반영을 바로 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결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즉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해서, 반영해서 현행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확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3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용원 | 송영섭 | 정정희 | 황영호 | 경기문 |
| 김현희 | 이종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광 호 |
○출석공무원 (4인)
| 행 정 관 리 국 장 | 이덕수 |
| 기 획 재 정 국 장 | 정한조 |
| 문 화 체 육 과 장 | 김기환 |
| 기 획 예 산 과 장 | 김정걸 |
○속기사 (1인)
| 이 옥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