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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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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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6월 25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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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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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계수조정)
2.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신청사건립추진단, 보건소)(계수조정)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청사건립추진단)(계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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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동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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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계수조정) 2.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신청사건립추진단, 보건소)(계수조정)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청사건립추진단)(계수조정) 맨위로

○위원장 김동협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의 순서대로 각 소관사항을 심사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심사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인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 시 추경과 함께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진 감사팀장입니다.
(김의진 감사담당주사 인사)
김연신 조사팀장입니다.
(김연신 조사담당주사 인사)
정혜선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정혜선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한기복 지역순찰팀장입니다.
(한기복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혜연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혜연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김안나 서무 주무관입니다.
(김안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131쪽에서 1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20회계연도 세입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업과,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해당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결산서 131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억 714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640만 704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508만 96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3536만 700원, 낙찰차액 46만 3800원, 지출잔액 7925만 646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413만원이며 지출액은 4353만 3300원으로 집행잔액은 1059만 67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렴교육 축소 실시와 외부전문가 강사 자문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16만 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직자부조리 신고건수가 없어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 점검활동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50만원이며 지출액은 183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5만원이며 지출액은 87만 6840원으로 집행잔액은 117만 316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축소와 재산등록대상자 사전 금융정보동의자 증가에 따른 금융정보제공 사실통보건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25만 8200원으로 집행잔액은 1774만 18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각종 위원회 운영 축소와 위원회 안건 미발생에 따른 참석수당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지급건 미발생으로 기타보상금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750만원이며 지출액은 200만 1200원으로 집행잔액은 2549만 88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주민구정평가단 활동 축소와 워크숍 미개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20만원이며 지출액은 869만 9700원으로 집행잔액은 150만 3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0만원이며 지출액은 134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기본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376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985만 4800원으로 집행잔액은 5775만 320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급량비 집행잔액 1626만 5200원과 코로나19 출장자제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414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결산서 442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구현이란 정책목표 아래 청렴도지수 자체 종합감사 이행률, 민원처리 적정 이행률, 환경순찰 및 응답소 업무추진 이행률 총 4개의 성과지표를 두고 있습니다. 청렴도지수는 목표 달성하였으나 나머지 3개 지표는 코로나19상황 대응에 따른 동 종합감사 취소 및 환경순찰 축소 실시 등의 사유로 목표를 일부 미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폐해진 이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감사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도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못한, 미개최라고 써 있는데 그래도 ‘구청장님과의 대화 및 위원회 운영 축소’했는데 구청장님과 대화는 어떤 대화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지금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구청장과의 대화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주민들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매주 수요일날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것을 못했다 이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코로나로 안 오진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사이트 있잖습니까? 홈페이지에 거기에 많이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비서실 또는 감사담당관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대면으로 해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까지 못가는 사항들은 좀 중요한 것들은 국장 또는 부구청장까지 안내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코로나라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정책은 빨리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봐져요.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돼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봐지는데 코로나, 그러면 ‘구청장과의 대화’를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뭐지? 연구를 해서 각 과에다가 쉽게 말하면 줌으로 하든 아니면 비대면을 하든 아니면 가림막을 설치하고 대면으로 하든 어떠한 방법도 주민들 편에 서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책을 수반했나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약간 감소추세로 돌아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본 후에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코로나라는 이런 신종바이러스로 인해서 2020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요. 가상공간이라는 세계를 접한 것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발전하지 뒤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정책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변해야 할 것들을 빨리 빨리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구청장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민들 편에 서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놔야죠. 그런 것들이 1년 정도 지금 2년째 되는데 없다? 이거는 우리가 말할 저기가 좀 미안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런 부분들, 구청장과의 대화라는 게 아시다시피 거의 민원성이거든요.

○정정희 위원 그럼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민원성도 하다하다 안되는 게 구청장님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간절하게 오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을 주민들 편에 서서 해드리려고 정책을 개발했어야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국장들한테 여러 차례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는 못하더라도 국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하신 적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의 계획을 짜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책이 수반돼야만 주민들이 가장 편리할 거라고 봐져요. 코로나로 인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개최를 못했다고 써줄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미개최가 아니라 개최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통하는 창구가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감사라는 거, 감사담당관은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나 모든 예산이라든가 수반하고 있는 모든 부서를 감사하는 기관이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안 그래도 저번에 했었는데 민간위탁이라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게 강서구에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민간 위탁 조례를 보면 19조 수탁기관의 의무, 22조 지도점검이 있어요.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1년에 한 번 이상 지도 및 점검·감사하며, 필요할 때에는 보고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에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현재는 저희가 각 국별로 감사를 할 적에 거기에 속해 있는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력면이라든가 어떤 이런 제반사항을 이유로 전체를 하고 있진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해주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어떤 분야별 또는 테마별로 해서 다는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분명히 조례에 정해져 있잖아요. 조례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감사담당관이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특별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저희가 800억이 넘습니다. 어마무시한 예산이 나가는 곳에 각 과나 국에다가 맡길게 아니라 감사는 예방차원에서라도 미리미리 감사를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조례도 있고 하니까 저는 감사담당관에서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서 감사·조사활동을 한 결과에 부조리신고 건수 미발생으로 500만 원이 그대로 잔액이 남고, 뒤로 넘어가서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에서도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지급사유가 미발생이에요. 700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공정하고 깨끗해졌다고 보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깨끗해졌다기보다 그런 사유들이 발생을 안 해서 해마다 그렇게 해서 500, 700씩 불용이 되는 사례가 계속 반복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그걸 과감하게 절감을 해서 300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언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 돈을 편성을 해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좀 이해해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2020년도 결산에 이 부조리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아졌다는 건지,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그렇게 봐주시면 더 좋고요. (웃음)
일단 일반민원하고 부조리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부조리는 어떤 문제성이 큰 것이고 그것에 대한 포상 차원이기 때문에. 접수된 게 없으면 저희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예, 그리고 이 감사·조사 활동하면서 2020년도에 제일 이슈가 될만한 감사활동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갑자기 특별히 생각이 나는 건 없는데.

○김현희 위원 아니 부서별로 3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시는데 그 감사가 저희가 원하는 자료가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3년 전에 했던 자료라서 3년 안에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참 답답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슈가 되면,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그 기간이 아니어도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먼저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김현희 위원 그래서 2020년도 코로나도 있고 사람들이 살기가 팍팍해서 좀 특별한 게 있었는가 제가 묻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감사활동은 줄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고, 감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옥죄고 잘못된 부분 들춰내고 이러다보니까 피로도가 더한 거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관용적으로 조치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건 사실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서 외부감사가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그런 건 현재 없고.

○김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구현이 정책목표신데 꼭 이렇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감사합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 건립추진단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표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종 행정팀장입니다.
(김경종 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시설담당주사 인사)
기금담당 최동혁 주무관입니다.
(최동혁 주무관 인사)
서무담당 김소은 주무관입니다.
(김소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억 7928만 5000원으로 전액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현액은 254억 9985만 5000원으로 이중 251억 8285만 839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168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530만 961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신청사 건립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428만 5000원 중 1억 7321만 4250원을 지출하였고, 1억 8168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2938만 3750원으로, 잔액사유는 타당성 검증 수수료 및 설계공모 관리용역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557만 원 중 964만 41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2만 586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급량비 및 국내여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250억 원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복합신청사건립사업 사무관리비 2억 원을 설계공모관리용역의 시행을 위하여 시설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기금관리부서 변경에 따라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던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50억 원을 신청사건립추진단으로 이체하였으며, 2020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청사건립사업 관련예산 및 행정운영경비를 도시계획과에서 신청사건립추진단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설계공모 관리용역이 2020년 12월 23일에 계약 및 착수됨에 따라 연도 내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1억 8168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47억 1318만 2232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64억 3061만 616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11억 4379만 2848원입니다.
끝으로 참고자료 7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는 분산된 청사를 통합건립하여 원스톱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신청사건립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건립타당성 조사, 공유재산심의, 투자심사를 통과하며 목표대비 10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청사건립추진단은 통합신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홍진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단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언제 생겼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2020년 7월에 생겼습니다.

○정정희 위원 7월 1일,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팀은? 같이 생긴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행정팀은 같이 생겼고요. 행정팀은 그전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이라고 해가지고 그전부터 도시계획과에서 운영을 했고요. 시설팀은 10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정정희 위원 언제 10월1일?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2020년 10월 1일자로 시설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처음 뵙는 거 아닌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희가 처음 인사하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정정희 위원 그래도 그렇지, 위원회 저거하면 인사라도 하고, 22명의 의원들 인사하는 건, 팀이 생겼으니까 인사 좀 하셔야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안 그래요? 시설팀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새로 오신 신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새로 신설이 됐고요.

○정정희 위원 시에서 오신건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우리구 건축과에서 지금 오셨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오신 거, 자리이동하신 건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더더욱 안면이 있으신데 오셔서 인사 한번씩 했으면 좋았을걸.
사실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할 얘기가 당연히 없겠죠. 또 신청사를 짓기 위한 노력들 이니까. 사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기금이라는 돈은 안 쓰는 돈, 묶어놓은 돈이에요. 타구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구가 신청사를 안 짓는다, 800억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썼겠죠, 반대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 돈을 모아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가는 거다. 두 가지 양면성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811억에 대한, 이게 우리 주민들의 어떠한 복지나 일반으로 썼으면 어땠을까? 구 청사가 번듯해서 처음부터. 이런 청사건립기금을 안 만들었으면. 우리 청사건립기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몇 년이나 됐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1997년부터 조성을······

○정정희 위원 ′97년부터? 우리 구청 언제 생겼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77년도에 생겼습니다.

○정정희 위원 ′77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77년이면 한 30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20년 후부터.

○정정희 위원 20년 후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그래서 돈이라는 게 기금을 그냥 쟁여놓고 정말 강서구에 가난하다고 아니면 강남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저예산,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도 돈을 쟁여놓고 못 쓰는 경향이 있었다 이거죠. 그런 양면성이 있다 이런 걸 얘기 하고 싶었어요. 결산이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설계공모가 협상이 잘 안돼서 한달 정도 늦어진 사유는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설계공모 관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돼있는데, 그 용역 진행상황을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설계공모용역은 지금 설계공모작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7월 말에 설계공모가 모두 끝납니다. 당선작이 선출이 됩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하고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신청작이나.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아직 저희가 7월 20일경부터 작품접수를 받기 시작하고요. 지금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데는 한 120개 업체정도 됩니다. 120개정도.

○김현희 위원 거의 설계공모받는데 만도 1년이 걸리네요? 지금 이게 처음 시작한 게 2020년 11월 26일 선정됐으나 한달 늦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7월에 공모를 받으면 언제 이거 결정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7월말에 결정을 하게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갑니다.

○김현희 위원 이 공모 선정되면 한번씩 보고 우리 상임위든 우리 의원님이든 다 22명 의원님들께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표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계속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액 50억 6756만 4000원에서 80억 원 증액된 130억 6756만 4000원입니다.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1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으로 기정액 877억 5311만 7000원보다 80억 824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수입계획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기정액 16억 1931만 5000원에서 6247만 7000원이 증가된 16억 8179만 2000원입니다. 2020년도 예치금회수액은 2020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811억 3380만 2000원에서 999만 원이 증가된 811억 4379만 200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전입금은 기정액 50억 원에서 80억 원이 증가된 130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수입금액은 기정액 877억 5311만 7000원에서 80억 7246만 7000원이 증가된 958억 2558만 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13쪽, 지출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출금액은 기정액 877억 5311만 7000원에서 80억 7246만 7000원이 증가된 958억 2558만 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변경내역은 사업규모에 걸맞은 보상비 책정과 설계공모작품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공모 보상비를 기정액 1억 원에서 5000만 원이 증가된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설계 일정이 당초 12개월에서 14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설계비 지출 일정도 함께 변경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기정액 36억 4485만 원에서 21억 4485만 원 감소한 15억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영향평가비는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변경되어 2억 6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비도 기술자 실제 배치 일정을 고려하여 기정액 3억 4206만 4000원에서 1억 9206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 760억 4190만 원에서 106억 2438만 1000원이 증가된 866억 6628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기금에서 추경으로 올린거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박성호 위원 지금 신청사를 짓는데 얼마의 빚을 내야 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빚을 내는 건 없고요. 저희 예산에서 전액 충당을 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기금으로 다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지금 매년 150억씩 기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기존 청사를 다 매각을 해야 빚을 안 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지금 현재까지는 본관을 제외한 나머지 청사는 매각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본관을 매각 안 하고도 빚 하나도 안 내고 지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현재로써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대략 100만 단위로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박성호 위원 신축비용, 매각비용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박성호 위원 한번 풀어보십시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지금 저희가 250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재원조달이. 그중에서 토지비가 730억이고요, 공사비가 1775억 원이 듭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재원확보는 시 특별교부금으로 한 401억 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청사 매각비는 본관을 제외한 나머지 청사가 635억 원, 그리고 건립기금이 한 810억 원 정도가 현재 충당돼 있는데 앞으로 한 659억 원을 갖다 더 충당하게 되면 모두 2505억 원을 갖다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650억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앞으로 지금 저희 청사건립까지 한 5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150억 원씩 예산에서 건립기금으로 이체를 하게 되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650억은 결과적으로 계속 해마다 충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강서구 예산이 늘어나겠네, 계속?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박성호 위원 그건 빚 아니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빚을 지는 건 아니고요. 사실 청사건립에 따라서 저희가

○박성호 위원 본관이 얼마죠? 매각한다고 그러면 얼마정도 나오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지금 매각하면 한 750억 정도.

○박성호 위원 본관 매각해가지고 빚 없이 하면 되지 그걸 왜 구태여 해마다 충당하는 건 빚 아닙니까?   강서구 예산이 늘어나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매각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매각이 제일 좋은 방향인지 어떤 방향이 제일 좋은 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본관도 매각하세요? 빚내지 말고 지으세요. 빚내가지고 청사를, 지금 청사도 충분한데 빚내가지고까지 지을 필요 없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빚을 내진 않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본관 매각하세요. 본관 매각 안하면 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아직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요.

○박성호 위원 이의가 달릴 겁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모든 걸 갖다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본관 매각 않고 주민편의시설 한다 어쩐다 그러면 그 동네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복지 좋아요. 지금 대한민국 복지 잘돼 있어요. 어느 나라 못지않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모든 걸 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본관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복지관이나 아니면 무슨 뭡니까, 복지관 말고 또 뭐 들어가겠습니까? 기존건물에 새로운 시설을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다들 어떤 걸 해야 될지는 의향을 들어봐야 되겠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조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박성호 위원 새로 짓지는 않고 그 건물을 이용을 하면서 새로운 주민편의시설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그것도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어떤 게 제일 합리적인 방안인지를 갖다가 도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민간한테 매각하지 마시고 일단 관과 관끼리 매각을 해가지고 그걸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관대 관끼리 매매를 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개인개발이 사적개발이 안되고 또 다른 주민들이 그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위원님 의견을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일단 매각을 하세요. 매각을 하셔가지고 지어야지 빚내가지고 신청사 지으려고 그러면 짓는 내내 말들이 많을 겁니다. 빚내지 마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내년부터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다음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 인사)
조순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박은경 위생관리과장입니다.
(박은경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소속부서장으로 하여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현액은 218억 3947만 83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7억 6292만 6110원, 실제수납액은 217억 4226만 861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48억 2236만 3380원으로 지출액은 388억 5078만 212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10억 5622만 1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5억 9868만 4720원, 집행잔액은 33억 1667만 554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보건소 예산전용은 위생관리과 소관 안심식당 지정관리를 위한 예산전용으로 850만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및 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은 보건행정과 4개, 의약과 8개 총 12개의 통계목에 대하여 10억 5622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금은 위생관리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 1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1857만 270원이며 당해연도에 7710만 7918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억 9567만 8188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참고자료 6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요성과는 맞춤형 보건행정 구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4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16개입니다. 지표의 달성현황을 보면 초과달성된 지표는 2개, 달성된 지표는 7개, 미달성된 지표는 7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1억 178만 9000원 대비 11억 9536만 7000원이 증액된 202억 97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89억 595만 4000원으로 기정액 78억 8620만 2000원에서 10억 1975만 2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 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92억 1585만 7000원으로 기정액 92억 9900만 5000원에서 8314만 8000원 감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 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7억 3573만 8000원으로 기정액 14억 9428만원에서 2억 4145만 8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 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4억 3960만 7000원으로 기정액 4억 2230만 2000원에서 1730만 5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안심식당 예산 배부내역 통보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6억 9050만원 대비 42억 4607만 6000원이 증액된 449억 36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261억 1624만 2000원으로 기정액 243억 2847만 8000원에서 17억 8776만 4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청사관리 등 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로 예산액은 145억 7214만원으로 기정액 127억 6940만 1000원에서 18억 273만 9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34억 6439만 1000원으로 기정액 28억 2901만 7000원에서 6억 3537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반영사유는 환자관리 등 9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끝으로 위생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7억 8380만 3000원으로 기정액 7억 6360만 4000원에서 2019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안심식당 물품지원비 반영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 김현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승연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황정우 보건민원팀장입니다.
(황정우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금덕연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박주영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윤미라 방화보건지소 팀장입니다.
(윤미라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김현봉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봉 주무관 인사)
허창 화곡보건분소 팀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결산 현황은 공유재산임대료, 의료사업수입, 그외수입,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국시비

○황동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협 과장님, 잠깐만요. 예.

○황동현 위원 보건행정과는 자료가 잘 정리가 돼있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협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독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소독약의 종류.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박성호 위원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닥터솔루션이라고요.

○박성호 위원 닥터?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닥터솔루션이라고

○박성호 위원 솔루션.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그걸 물하고 같이 혼합해서 쓰는데

○박성호 위원 그게 몇 대 몇이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닥터솔루션 1이면 물이 200으로 해가지고 희석해가지고

○박성호 위원 200대?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1.

○박성호 위원 저도 이 약품을 받아가지고 써봤는데 배합하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200대 1이면, 200리터에 1리터?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그러니까 물 200리터에 닥터솔루션 1리터를 넣으면 됩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이 종류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민원인들한테도 드리는 게 닥터솔루션 이걸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살균소독제로 쓰고 있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어디로 나가는 거 파악은 대충 되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박성호 위원 파악은 되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박성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지역에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첫째는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방역수칙을 안 지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방역수칙을 안 지키고 구두를 신고한다거나 방호복을 안 입고 한다는 이야기죠. 방호복을 안 입고 어떠한 규칙도 없고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봉사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박성호 위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영하11도 되는데 길거리뿌리고 다닌다고 방역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방호복이라든가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단지 이걸 공짜로 주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저희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한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걸 갖다가 봉사한다는 명목으로 비율도 맞는가 안 맞는가도 모르고, 얼마만큼 갖다 쓰는가도 모르지만 그 숫자 좀 파악 해주십시오. 어디로 가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유통과정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따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그런 수칙을 안 지키고 했을 때 오히려 코로나가 더 전파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약품을 갖다가 봉사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시설 단체 같은데 뿌려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절때 예를 들어 양로원에 뿌린다 치죠?   양로원에 가면 방역수치도 지키지 않으면서 부모를 양로원에다 모시고 접근금지를 시키잖아요, 출입제한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도 만나러 못가는 시기에 바로 방호복, 명절때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양로원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못가, 오지 말라고 하니까 못가요. 만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봉사한다고 아무 방호시스템도 없이 단지 조끼 하나입고 들어가가지고 시설에다가, 아니 길거리에 다니면서 공원 같은 데 뿌리는 건 해당이 안 되죠. 그런데 시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안에서 소독을 하는 그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관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방역봉사대, 자율방재단,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본인들이나 그 주변에 방역할 때 저희들한테 물품이나 방역기기를 대여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여했을 때 원액하고 물하고 희석비율, 그다음에 방역수칙을 다시 한 번 꼼꼼히 그분들한테 숙지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그건 한번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분들한테 이 물품이나 기구를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새마을방역봉사대나 자율방재단에 그분들이 지역에서 봉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도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새마을방역봉사대라든가 또 어디라고 그러셨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자율방재단.

○박성호 위원 자율방재단 이분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개인적으로 봉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박성호 위원 또 그런 시설 가는 것도 중요한데 시설, 종교단체 그런 데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아무 방호 장치 없이 하는 게 잘못됐고 또 거리두기를 하면 체육시설도 다 이렇게 인원제한을 하고 다 금지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에서 체육하는 것도.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박성호 위원 거기서 수십명씩 모이면서 소독하고 또 체육행사하고, 원래 코로나를 잡자는 방역인데 그런 관리가 안 된 거 같아요. 이 약품을 다 배급을 하면서 그런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관내에서 개인적으로 봉사란 명목으로 체육단체라든가 사적인 공간을 내부에 들어가서 소독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 약품을 공짜로 갖다가 개인단체나 시설 같은 데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한다 하더라도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 교육도 시키고 아니면 방호복을 입고 한다거나 방호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자료를 주실 때 이게 잔액이 나와있고 집행 이월도 있고 하다 보니 집행률 같은 경우도 기재를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건행정과를 계산을 해봤더니 84.6%를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작은 건 아닙니다. 잘 하셨고요.
그리고 보건소 운영지원 관련해가지고는 사업을 제대로 안됐던 거 하고, 그러니까 보건소 운영. 그다음에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종숙 위원 그건 아예 사업을 못하신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보건행정과 성과보고서에 나왔던 미달성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성과보고서의 시민건강센터 그건 지표 자료가 없는 거고요. 저희 성과지표 자료에서 한   가지 미달된 것은 지금 공공취약지역 방역소독이 목표가 96인데 실적이 92로 나오는데······

○이종숙 위원 아니 지표 말고요. 성과달성도가 95%가 됐기 때문에 미달성된 게 그 사업이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공공취약지역 방역소독이 미달성 된 것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보건소 운영지원 관련하고, 그다음에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없었나요? 왜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시민건강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선정이 돼가지고 시비 3억 정도 그다음에 구비 5억 해서 했는데, 지금 작년 2월 달에 공사 시작했는데 마침 그때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초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이 덜했는데 이게 작년에 1차·2차·3차, 5월달·8월달·11월달에 연이어서 저희가 강서구가 불명예스럽게 서울시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구로 나올 정도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예방을 거기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저희 보건소 내에 시민건강센터 공사는 이것은 취약지역, 오히려 센터에 내방하시는 분들한테 더 위험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은 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6년도에 저희 통합청사로 가는데 거기에 함께 저희 보건소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 구비가 한 5억 넘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 3년동안 이것을 쓰자고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취소하는······

○이종숙 위원 안 하는 걸로?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종숙 위원 공모가 됐어도 안 하는 경우가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은 이 건강관리센터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어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도 보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보건소가 가장 바쁠거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서는 지출액이, 이렇게 많은 잔액이 있습니까? 왜, 미발생된 사유가 있죠?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5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휴직자가 한 19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원으로가 아니라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휴직자, 중간에 병가자 이렇게 그분들을 지출을 못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종숙 위원 혹시 휴직자의 사유가 아파서라든가 뭐 이런 겁니까? 휴직을 하게 된 경우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거의가 출산휴가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출산이나 육아휴직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출산이라든가 휴직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다른 분들께 피해는 없습니까? 출산이나 휴가는 당연히 가야 되기는 하는 사항이지만 그럼 대체근로 같은 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육아휴직이나 그다음에 출산휴가를 권장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규직보다도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 게 업무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지마는 그나마 지금 정규직들이 바로 대체가 안되니까 기간제근로자를 각 과마다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대체근로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종숙 위원 물론 정규직과 기간제, 계약직 하시는 분들 하고는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그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결산이다보니 또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자리이동도 하셨고 그렇네요.
지금 방금 깔아놓은 코로나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서구가 25개구 중에 접종률이 어떻고, 그다음에 사고발생도 어떻고, 그다음에 접종센터가 자체가 있고 방문이 있고 접종센터에 오고 위탁 의료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2021년 5월 현재 57만 7800명 정도 됩니다, 접종대상자가. 그중에 저희가 1차 접종완료가 16만 8000명인데요. 29.1%입니다. 서울시 평균이 29.2%고요. 저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3번째로 1차 접종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가장 주된 접종은 저희들 구 염강초등학교에 접종센터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1센터는 4월 15일날 개소됐고요. 2센터는 염강초등학교 내 체육관 부지에 5월 6일날 2센터가 개설돼서 지금 75세 어르신들한테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한테는 1차 접종이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2차 접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그다음에 접종센터에서 우리가 하는 PF, 세 가지가 지금 접종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부 60세에서 74세 어르신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물량 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7월 5일부터 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위탁 의료기관으로 181군데를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57만 명 중에서 18세에서 59세까지가 33만 명이 저희가 접종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접종할 수 있도록 그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우리 강서구가 높은 편이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추가 말씀하신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해가지고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여섯 분이 발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중증의심사례가 한분, 그다음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두 분 정도가 병원치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그런 것들은 다 국가에서 모든 저기에 다 보고 되고, 시스템상으로도 거기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뒤처리는 다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사망하신 분 여섯 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 분에 대해서는 국과수에서 인과관계를 했는데 한분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나왔고 한분은 진행 중으로 돼있고요. 네 분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국과수에 의뢰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장례를 치렀고요. 거기에 따른 병원비, 그분들 이 그동안 사망하시기 전까지 병원비에 대해서는 국가 질병청에다가 병원비 청구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신고돼 있는 분들이 하루에 한 200명 정도가 돼있고요. 그중에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신 분들이 평균 한 20분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만 되면 질병청에서 보상해 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아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주민편에서 서류라든가, 도와주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저희들이 코로나 예방접종 TF팀을 저희 보건소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 결산이니까, 우리가 왜 통계목에 없던 게 생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보건행정과에서 몇 개나 생겨있습니까? 여기 결산보고서에 보면.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제가 그 사항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되는 대로 의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생겨야 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그게 비근한 예로 코로나 이송환자에 대한 지원비, 그러니까 사설구급차 이용료 그런 거, 그다음에 코로나19 초창기때 선별진료소 의사 인건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 항목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항목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제가 결산서보니까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나 보조금반납금이나 이런 게 나와있는데, 인력들은 그때 충분히 배치 받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작년 이후에 저희 청장님도 코로나19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서 특별하게 간부회의때나 확대간부회의때 말씀하셔가지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하는데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토록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미흡한 건 있지만 저희들 보건소 소장님 이하 4개과 직원들이 합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지금 결산이니까 보건행정과에 행정운영경비랑 인력운영비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이것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전에처럼 운영되고 있나요? 전에처럼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가장 크게 1차진료 업무가 전혀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일부 과에서도 이렇게 대면이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대면 식으로 하다보니까 정상적인 업무추진은 조금 힘든 상황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작년 2020년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치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거기도 1차 진료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거의 못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그럼 치과의사는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그분들은 재해대책본부에 역학조사관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분들이, 그리 가서?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한의사, 치과의사, 1차진료에 하는 의사 분들도 저희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하시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센터에서도 근무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인력 특히, 우리가 지소가 둘이잖아요? 화곡지소, 방화지소. 인력은 다 뽑으신 거예요? 다 의사선생님부터 해서 다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의사 정원은 저희가

○정정희 위원 다 찼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7명이 다 찼고요.

○정정희 위원 다 찼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그분들도 화곡보건분소나 지소에 가가지고 거기도 진료행위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선별진료소나 그다음에 예방접종센터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인력은 다 뽑으셨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의 자랑이 토요일 보건소거든요. 토요일 보건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19 전에 4회 정도 운영됐었습니다. 1월 달에. 그 이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면 중단돼 있고, 올해도 전면 중단돼가지고 그 예산을 전액 삭감토록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보건소 아까 말한 것처럼 2020년, ′21년 전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주민들한테는 이미 홍보가 다 된 거예요? 안 오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지금 구 보건증 관련돼서는 한 달에 한 몇 분 정도가 오고 계신데 저희들 마침 관내 병의원에서 건강검진진단서 그거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발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 홈페이지와 저희들이 그만큼 또 충분하게 까치뉴스나 이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19로 정신없이 1년을 하루같이 지내셨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저희 직원들 전부다, 소장님이하 전부다 똑같습니다. 보건소 직원. 또 본관에 있는 직원들도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저희들 보건소 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군데는 마곡8 공영주차장에서 임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지금도 그렇게 줄을 많이 서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하루 평균 한 1500명 정도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주말에는 안하는 것 같던데.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3시까지 하고

○김현희 위원 하고 있어요? 짧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9쪽에 화곡보건분소는 보조금반납이 없고 집행잔액이 조금 있는데 방화보건지소는 운영체제가 다르겠지만 이렇게 보조금반납이 발생이 많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서울케어사업이고 그다음에 돌봄 위주 사업이 보조금반납이 있는데요. 그 사업들이 2020년 10월 달에 서울시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김현희 위원 늦게 내려와서?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저희들이 그 돈을 못 쓴 상태로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대면사업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좀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방화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분소하고 지소의 차이점이 분소는 1차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지소는 저희가 서울형이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선정된 자체가 1차 진료는 지양을 하고, 만성질환관리 주민케어 쪽으로 지소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소에서 가장 하는 게 만성질환관리 쪽으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건강커뮤니티 활성화가 가장 주로 두 가지가 지소의 설립목적이고 저희들이 2021년도에도 주요 업무사업 중에서도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했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이 이렇게 대면사업을 못하다보니까 지금 그것을 비대면 쪽으로도 활성화할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보건지소에서는 만성질환자들 혈압약이라든가 당뇨약 같은 거 처방이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그거는 저희가 1차 진료를 안 하기 때문에 처방은 안 되고요.

○김현희 위원 그래서 여기는 서울형이라서 케어 같은 거, 건강관리 이런 거는 해 주시는데 이런 혈압약이라든가 만성질환자들 2개월, 3개월치 약 처방받는 게 그게 안 되니까 어르신들은 보건지소 하면 시골의 보건소처럼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게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보건소라고 해서 엄청 좋아했더니 이건 약도 안주고 거기 가서 케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나 왔다 갔다 하지 이거는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 없네’ 이렇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형에 선정돼가지고 지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분소하고 지소의 차이점도 말씀드렸는데요.

○김현희 위원 너무 안타까워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당뇨환자나 그분들의 처방을 못해 드리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 대신

○김현희 위원 그러면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도서산간지역의 어르신들은 전화로 의사하고 통화해서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 방화지소에 와서 이 환자하고 보건소하고 이게 연계해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그거는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요. 아마 전남대병원하고

○김현희 위원 도서산간지방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도서산간에서 아마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서울시에 한번 건의 드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아까 당뇨약 처방은 못하지만 이분들이 당뇨환자나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식당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소에서 특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택의료서비스로 해가지고 병원진료를 받다가 나오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욕창관리나 이런 분들 당뇨관리를 우리가 관내 의사 세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면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좀 어려움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서울시에다가 확인해 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건의 드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것만 만성질환자들 그런 당뇨약, 혈압약 그런 처방만 해도 보건소라는 어르신들 생각, 이게 여기서 해결이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그런데 지소라는 개념이 서울 같은

○김현희 위원 우리는 알지만 어르신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니까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한번 서울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의사개진해가지고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벌써 덥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김현희 위원 올여름에도 엄청 더울 것 같은데 모기 해충 이런 방역 때문에 앞으로도 골치 좀 아프실 건데 공원 내 벌레 뚝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은 올해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그거는 저희들 유해충은 저흰데 공원 내 그런 것은 아마

○김현희 위원 그건 언제부터 해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 이렇게 같이 협업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다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이어서 보건행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89억 59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8억 8620만 2000원 대비 10억 197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의 확정내시를 반영 기정예산 대비 37만 9000원을 증액한 31억 14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의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5만원을 증액한 43억 56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 3899만 3000원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 8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61억 162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43억 2847만 8000원보다 17억 877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253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먼저 253쪽, 토요열린보건소 운영사업으로 평일 보건소를 내방하지 못하는 직장인 및 임산부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토요일에 맞춤형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본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기정예산 759만 5000원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및 255쪽, 청사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재난대책본부 24시간 체제 유지 및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반응대처를 위한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과 2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접종관련 의료폐기물이 증가하여 기정액 4억 8566만 5000원보다 1억 536만원이 증액된 5억 91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및 257쪽,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한 확진자 동선 관련 소독 수효 증가와 이에 따른 방역장비 사용으로 인한 고장수리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기정액 3억 773만 4000원 대비 2204만원이 증액된 3억 297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및 259쪽, 감염병 대응 강화로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선제검사 확대에 따라 검사 건수 및 자가격리자 수 증가로 검체 채취용 배지 및 자가격리자 물품추가 구매를 위하여 기정액 2억 7813만원보다 1억 6170만원이 증액된 4억 39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코로나19 환자이송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신속하게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기 위하여 환자이송비 7760만원을 증액한 1억 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및 262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5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90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및 264쪽, 인력운영비로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접종예방센터 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시간 증가와 시간선택제임기제 역학조사관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계상으로 기정액 126억 1581만 4000원보다 3억 4096만 6000원이 증액된 129억 56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65쪽 및 266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10억 8677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5개 사업 집행잔액 2억 7826만 8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6개 사업 집행잔액 8억 850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박영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추경은 아무래도 코로나 방역이겠죠? 방역관리 강화에서 지금 장비 사신다고 하셨어요? 차량 연무소독기, 휴대용 연무소독기, 충전식 자동분무기, 초미립자분무기 이렇게 했는데요. 기존에 차량 연무소독기는 각 새마을이 하고 있는 그거 아닌 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맞습니다. 우장산동 같은 경우가 차량이 한 대를 더 자체 내 구입해가지고요 거기에 연무소독기 한 대하고요. 저희 보건소에 연무소독기 한 대해서 두 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연무소독기가요 쌍발이 있고 하나짜리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쌍발로.

○정정희 위원 쌍발로 살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런 기계가 꼭, 업그레이드되지 않나요? 굉장히 고장도 잘나고 뭐라고 그럴까 시끄럽고 무겁고 그러던데 요즘세대에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조금 성능이 개선된 게 나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그런 게 나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좀 개선된 연무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초미립자분무기는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초미립자분무기는 코로나19 때문에 확진자나 확진자 동선 나오는데 가게나 이런 데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유선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무선으로 해가지고 들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초미립자분무기

○정정희 위원 이게 사실은 실내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한 대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아, 저희들 지금 초미립자가 9대를 갖고 있고요.

○정정희 위원 아, 가지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추가로 저희가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해서 1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정정희 위원 저도 이걸 가지고 봉사를 많이 초창기에 제가 해봤는데요. 이거는 실내에 정말로 급할 때, 초미립자분무기는 약품도 다르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안에 실내용은 다르고 바깥에 쓰는 거 하고 좀 달라야 하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한 대하기에 깜짝 놀라서 한 대만 있나 했네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총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한 대밖에 더 필요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확진세가 지금 감소되는 게 아니라 최근 1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평균 15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델타플러스 바이러스가 나오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방역이 한 1665회를 했는데요. 이렇게 방역횟수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기계를 자주 쓰다보니까 고장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무기가 지금 9대있지만 추가로 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더 사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추경에 한 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좀 더 더 사야 필요한 데가 빨리 빨리 대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기존에 있는 거를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강화에서요 우리 검체 채취용 배지나 체온계 있잖아요. 사실 체온계가 없어서 아니겠죠? 사실 체온계가 많이 고장 나거나 그러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일회용 체온계를 저희가 14일 동안 자가격리 중에 두 개를 드리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쓸 수 있는 체온계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시중에 약국에서 파는 그런 체온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체온계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현재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지급되고 있지만 물품이 저희들한테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자가격리자들한테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 자가격리자용 체온계를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체온계, 마스크를 우리가 대략 잡으신 거죠? 이게 꼭 1700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대략 잡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저희들 서울시에서 지급되는 물량 플러스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물량 해서 거기에 부족분을 계상해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추경보니까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이 좀 늘었다고 봐지는데, 아까 통계목도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였는데 인력운영비에도 신규채용이 있었네요? 보건행정과에.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저희들 역학조사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5월 13일날 채용을 한번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 치과의사, 한의사 그다음에 내과의사 세분을 운영했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세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활동을 더 강화하고 초기에 선제적으로 확진자를 잡기 위해서 역학조사관 한명을 저희들이 채용 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계상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역학조사관은 의사선생님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아닙니다. 지금 간호7급으로 저희가······

○정정희 위원 간호사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다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저희과 소속입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식 산출내역을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결핵환자들도 이렇게 입원을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결핵환자도 입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한 181명 정도.

○김현희 위원 강서구에?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김현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기는 7.2명이라고 돼있는데, 혹 감소는 안돼요? 결핵환자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저희가 작년 2020년도에 가장 많을 때가 한 270명 정도가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그분들 이 병원치료나 약제를 드시고 완료된 사람들이 있고 해서 작년 12월 31일 현재 2021년도로 이월되신 분들이 167명 정도 되는데.

○김현희 위원 많이 감소됐다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그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잠복결핵이라고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결핵환자로······

○김현희 위원 이 결핵도 감염이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19랑 똑같이 손씻기 이런 예방을 하면 아무래도 감염을 줄 일 수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셔서 결핵환자가 종식되는 날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을 조순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위원장 김동협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어요?

○김현희 위원 직원들 인사까지 마치고.

○위원장 김동협 아, 팀장님 소개한 다음에 할게요.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은희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안은희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이혜경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천경희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신은미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이은경 서무담당입니다.
(이은경 주무관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협 예, 자리에 앉으세요.
그냥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보내드리고 싶은가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차를 갖고 다니다 보면 한방난임 지원자 모집하는 현수막을 걸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

○김현희 위원 어디어디 많이 걸었어요? 얼마나 걸으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난임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게시대 현수막은 다 했고요. 동주민센터 20군데   포스터 다 게첨 했고, 그다음에 관내 종합복지관에 다 했고, 출산하는 산부인과 병원하고 특히 난임 치료하는 병원 게시판에도 다 부착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 대로에서 보이는 관광특구 거기에도 게시했고,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에 배너, 그러니까 저희가 강서구에 지나가는 지하철 역사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4개인가 그러는데요. 협조가 잘 안돼요, 안전성 때문에. 그래서 전체는 다 못하고 4군데 정도 지하철 역사에 서 있는 배너 광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작년까지 난임으로 등록된 관리 받는 분이 관내에 한 400여분이 되세요. 그래서 한방난임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1차적으로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문자로 “한방난임 병행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자를 작년에도 해서 지속적으로 보냈었고요. 올해도 이렇게 현재 두 차례 정도 보냈습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이렇게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만큼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자꾸 신생아들은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제가 지나다가 현수막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참 잘하셨는데 현수막이 산뜻하게, 신혼부부나 난임 부부들이 봤을 때 산뜻하게 걸려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수막 색이 참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아, 그래서······

○김현희 위원 제가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그러면 저희가 시안을 보고 선정하기는 했는데 다음······

○김현희 위원 예, 밝게 좀 해서 예쁘게 걸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 다음에 할 때는 좀더 눈에 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순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2억 9900만 5000원에서 8314만 8000원이 감액된 92억 15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외 8개 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2억 1040만 4000원을 증액하여 39억 42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외 12개 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6억 3438만 5000원을 감액하여 48억 8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저희가 그냥 자료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협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병율 의무진료팀장입니다.
(송병율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송진경 약무팀장입니다.
(송진경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임영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백은정 주무관 인사)
다음으로 의약과 세입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쪽에서 116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이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협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 의약과도 결산관련 해가지고도 자료로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협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저는 집행률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1.8%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71.8%밖에 우리가 집행을 못했나, 그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2020년도에 예산액 약 37억 원 중에 지출액이 27억 원으로 집행률이 71%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8000으로 약 6억 원 정도 되는데 이 6억 원 정도 중에서 세 가지가 학생치과주치의나 하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또 하나는 생활치료센터입니다. 그런데 생활치료센터는 12월말에 저희가 생치를 개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 모두 집행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호흡기전담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접수 기간이 좀 짧아서 올해 추가접수를 받아서 1개소가 더해서 1억 원이 더 지출 집행예정이고, 그다음에 학생치과주치의사업도 올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이 27억 원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약 4억 원 정도 집행이 되는 예정이라서 이 금액을 합하게 되면 한 80%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28쪽에 강서미라클메디특구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환자 유치가 안돼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라클메디 특구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특구사업은 본래 본예산은 한 1억 원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한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감액을 해서 코로나 방역예산으로 쓰일 수 있게 감액을 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1500여만 원 정도 남게 됐고, 현재 작년이랑 2021년도 추진하는 방향은 현재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에 치중 하고 있습니다. SNS채널을 구축해서 홍보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지역 유치하는 유치 의료기관이나 유치 업체에서 온라인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

○김현희 위원 지금 국내 홍보는 SNS로 해도 다 올 수 있겠지만 해외 환자 유치는 어렵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위원님 말씀처럼 국내 홍보 플러스 해서 이 SNS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SNS채널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중국 웨이브나 다른 해외에서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구축을 해서 해당 국가의 인플루언서를 이용을 해서 팔로우를 만들어서 해외에서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 작년에 신규사업이었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2019년도부터 해서 이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 주로 연명의료,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장례문화,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작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김현희 위원 그럼 이 사업은 교육으로 진행됩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민 분들께서 이러한 장례문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고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이게 이월액이 많이 남았다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주셨는데, 지금 의약과를 보면 이월액하고 보조금반납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조금반납 같은 경우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월액도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월하셨겠지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월하는 것도 감소됐으면 좋겠고, 특히 집행잔액은 많이 감소됐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사업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약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협 과장님, 잠깐만요.

○이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위원장 김동협 동일하게 진행할까요?

○이종숙 위원 예,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협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생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박은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양희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윤순옥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정수철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정수철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최준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준영 주무관 인사)
박시민 식품위생팀장은 모친 병간호를 위한 연가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6쪽 세입결산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위원장 김동협 과장님, 잠깐만요.
이종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숙 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여기 자료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협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생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제1회 위생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료 10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4억 3960만 7000원이며, 기정액 4억 2230만 2000원 대비 173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2021년도 안심식당 지정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예산 통보에 따라 국비 375만원, 시비 18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비 746만 2000원, 시비 42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하단,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7억 8380만 3000원으로 기정액 7억 6360만 4000원 대비 201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사업으로 2021년 안심식당 지정관리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7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안심식당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여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예산 통보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으로 국비 800만 9000원, 시비 469만원, 12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박은경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관리과에서 뭡니까, 가게인데 음식점이라고 합니까? 호프집 같은 경우, 호프집이나 아니면 편의점 같은 데 밖에다 테이블 깔아놓고 음식팔고 그러는 거, 그런 거 일명 야장이라고 하잖아요?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옥외영업.

○박성호 위원 옥외?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예.

○박성호 위원 옥외영업. 옥외영업 식품위생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동단속을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위생관리과에서 구청 단속반이랑 같이 다니고 그럽니까? 여기서 관리하죠?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예.

○박성호 위원 그전에 보면 어려운 시기에 ‘한시적으로 단속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공식적인 단체장의 멘트가 있고 그러면 좀 업소들이 편하게 일하고 그러던데.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2015년도에 3개월 정도 저희가 단속을 유예한 적이 있었거든요. 또 옥외영업 단속이라는 게 영업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 소음이라든지 시끄럽고 소음,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요. 지속하지 않고 그때만 잠깐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 신고 들어오면 단속은 나가야죠. 그런데 단체장들이 어떠한 그것 보고 보시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단체장들이 일정부분, 뭐라고 합니까? 단체장들이 아,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보하겠다. 그런 보시라고 그럽니까?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그때 방침으로 한 걸로

○박성호 위원 방침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물론 단속하면 단속을 나가겠죠. 단속을 나가는데 단속은 조사하더라도 단속 이후에 행정처분이 나갔을 때 단체장의 방침을 갖다가 이렇게 행정심판 같은 데 제출하면 좀 이렇게 행정심판해서 인용처분을 받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기가 좀 편리하다는 이야기죠. 요즘 같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죠? 마곡지구에서도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옥외영업하는데, 물론 상대 업소에서, 옆 업소에서 신고가 들어오니까 단속은 나가겠죠. 그런데 단속은 나가면 단속은 법에 정해진 대로 어차피 단속은 해야죠. 그런데 단속을 단체장의 어떠한 방침이 있으면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이런 데서 유리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단체장의 방침을 건의해 볼 생각 없으시냐고요. 그리고 그런 예산도 좀 절약이 되잖아요.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지금 날씨가 풀리고 하다보니까 마곡지구를 포함해서 옥외영업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성호 위원 아니 단속하시라니까요. 단속하시는데 억울하게 걸린 경우도 있잖아요. 억울하게 걸린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은 또 억울하니까 물론 행정심판을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런 행정심판 들어간 분에 대해서 또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끔 구청장의 방침을 내세울 수 있냐는 이야기죠. 건의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법에 정해진 단속, 또 신고 들어오면 단속해야 되는 거 마땅하죠. 신고 들어오는데 안 나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단속하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도 나가는데 그 행정처분에 억울한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구제해 주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 필요한데 행정심판에 들어가면 무조건 져요. 집행하는 사람들 뜻에 따라서 전부다 인용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구청장 방침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이나 그런데 찾아봐가지고 그런 방침내용을 가지고 제출하면 인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그걸 해보시고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런 어려울 때 소상공인들한테 도움 준다는 입장에서 배려를 해주십시오.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이 시기가 어려우니까 이 시기에 좀 배려를 해 주시라고요. 예?

○위생관리과장 박은경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명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명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최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서선옥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선옥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인사)
박진오 의정팀장입니다.
(박진오 의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의사팀장입니다.
(조은영 의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의회공보팀장은 동거가족이 코로나발생 우려로 지금현재 코로나검사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서해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56억 2831만원이며 이중 51억 5565만 56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이월액이 10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6265만 4340원으로 집행률은 9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 업무지원 사업비로 14억 7854만원을 편성하여 13억 7134만 1400원을 지출하고 1억 719만 8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 집행잔액은 의원역량개발비 71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3890만원 등 의회비 집행잔액 5218만 6110원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된 의원상해부담금 5400만원, 증인참고인 등에게 여비 등 실비지급을 위한 배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활동지원 사업비입니다. 대외활동지원 사업비는 3억 521만 2000원을 편성하여 2억 6129만 5950원을 집행하고, 4391만 6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사무관리비는 입법법률 고문변호사 고문료 및 회의수당, 회의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1895만 34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38만 8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의정활동 행사지원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예정되었던 행사 대부분이 진행이 곤란하여 238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무국직원 국내여비 및 의원 국내여비도 코로나19로 예정되었던 워크숍 등이 진행이 곤란하여 의원 국내여비 909만 1130원과 사무국직원 국내여비 464만 9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코로나19로 구의회, 구간부 워크숍 등 행사가 취소되어 1752만 1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의회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의회 청사관리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경비로 2억 4809만 8000원을 편성하여 2억 3276만 710원이 집행하고 1533만 7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 및 기관실 용역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비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예산으로 예산현액 9390만원 중 8151만 830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의회행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감소로 238만 1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비는 5465만원을 편성하여 5097만 6200원을 집행하고 367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직원 인건비로 30억 9340만 8000원을 편성하여 28억 8646만 4630원을 집행하고 2억 694만 3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소요예산으로 3억 5450만 2000원을 편성하여 2억 7129만 8470원을 집행하고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유류비 절감과 코로나19로 직원 출장 횟수가 감소하여 8320만 3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공감과 소통으로 열린의정, 봉사의정, 책임의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회기운영 지원일수, 청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의정활동 홍보 보도 실적 등 3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목표대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이명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4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률이 86%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무국장 이명열 인건비가 작년도에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보수 및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포함해가지고 직원이 한분이 일찍 퇴직하시고 저희가 소요되는 인원을 추가로 채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인건비가 좀 이렇게 많이 남았고요. 작년도에 인건비가 또 많이 남은 이유가 초과근무들을 거의 하지 않으셔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더군다나 이게 자료가 의회에서 있던 자료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명열 인력운영비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부 직원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무국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퇴직하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사무국장 이명열 2020년도에 정우숙씨가 그때 아마 퇴직한 걸로.

○이종숙 위원 아, 정우숙 과장님 그만 두실 때. 그분 잔액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사무국장 이명열 예, 그분 것도 좀 많이 남아있고요.

○이종숙 위원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

○사무국장 이명열 무기계약직은 아니고 일반 인건비 쪽에서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86%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그 분 중에 한분이 퇴직을 하셨다면서요. 어느 분이 퇴직하셨냐고요, 무기계약직.

○사무국장 이명열 현재 무기계약직은 퇴직하신 분들이 없고요. 지금 무기계약직이 김선옥 주임님 그분이 무기계약직인데 초과근무들을 현재 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직원들이 초과근무들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분도 초과근무를 안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이 현재 그러면 우리 의회에 몇 분이시죠?

○사무국장 이명열 그분 한분입니다. 김선옥씨 한분.

○이종숙 위원 그러면 그분 한분이 초과근무가 1100만원이나 되는 겁니까? 초과근무를 안 한 게? 맞습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이명열 조금 다른 게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분 게 거의 주고요. 내용을 더 파악을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국장님 이거 잘 모르시는 거죠?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가지고는. 그죠?

○사무국장 이명열 예. 자료를 작성해서 추가설명을

○이종숙 위원 이거는 따로 설명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명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협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이명열 예.

○정정희 위원 마지막까지 결산을 책임져주시고 마지막까지 답변 또 해 주시느라고 자리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의회는 또 의회식구들이 결산을 하다 보니 하고자 하는 말도 많지만 또 안 할 말도 있죠. 지금 일반회계를 보면 저희 공통업무지원이나 대외활동지원에서 행사운영비나 여비나 그렇죠? 국내여비나, 안 쓰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겠죠?

○사무국장 이명열 예.

○정정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엔 좀더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전용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있는 것도 조금 더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공부도하고 국내에서도 코로나로 어디를 못가지만 더 좀 알뜰하게 쓸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걸 생각해보고요.
특히 우리 의원들의 정책개발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더 많은 논의를 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명열 전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그때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한번 모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정책개발이나 또는 의정활동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리드할 수 있게 저희가 보좌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걸 다른 국이나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지만 사실 저희들도 많이 남았잖아요, 의회사무국에서도 보면. 그래서 의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사무국에서도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의원들이 모르면 타구 사례를 검토해서 비교분석도 해주고,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좀 쓸만하니까 의원님들 해보십시오라고 건의도 해보시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무국장 이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3쪽에 추진비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이명열 특정업무경비가 직원 수당입니다. 직원급여에 6급이하 의회직원들 수당 매월 5만 원씩 지급되는 것을 항목에 특정업무경비다 이렇게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의회 근무하고 있는 6급이하 직원들한테 지급······

○김현희 위원 월 5만 원씩이요?

○사무국장 이명열 예, 월 5만 원씩 나갑니다.

○김현희 위원 이렇게 써있으니까 무슨 모르는 경비가 또 있는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저는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임위별 공통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한 자료 요구합니다, 상임위별.

○사무국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위원회의 심사안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작성한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부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한다.
세입예산은 총 1조 1239억 1952만 6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고, 세출예산은 총 1조 1239억 195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1047억 8081만 9000원 중 3억 원을 삭감하여 1조 1044억 8081만 9000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191억 3870만 7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한다.
삭감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협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심사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6월 28일 월요일 11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안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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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선경	박성호	김동협	송순효	정정희
강선영	황동현	김현희	이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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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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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사  무  국  장	이명열
보  건  소  장	오영욱
전  문  위  원	서선옥
전  문  위  원	배금택
감 사 담 당 관	김진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보 건 행 정 과 장	박영재
건 강 관 리 과 장	조순옥
의  약  과  장	장진수
위 생 관 리 과 장	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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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2인)

이     옥     례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