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대 제28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8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7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관리국)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동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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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동협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다음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심사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심사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인 문화체육과 심사 시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덕수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부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인사)
장유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유석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옥단 협치분권과장입니다.
(김옥단 협치분권과장 인사)
김기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이광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광석 민원여권과장 인사)
우선 202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별도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쪽의 행정관리국 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각종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819억 1684만 5170원으로 1805억 7259만 2640원을 징수결정하고, 1805억 2584만 264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4675만 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628억 3287만 2170원으로 이중 3384억 3213만 5050원을 지출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에 대한 25억 6068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인력운영비 등 31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 10억 4679만 562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07억 9324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93.27%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이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5건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사업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자치회관 운영지원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33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한 바 있으며,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지원행사운영비 중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사업에 2700만 원을 시설비로, 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각각 전용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체는 행정지원과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50억 원을 기금관리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신청사건립추진단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4억 89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4건으로 104억 4497만 27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등 4개 부서에서 1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중 24억 769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374만 9000원을 불가피하게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을 비롯한 모두 2개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89억 4591만 3853원에서 46억 9724만 4703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6억 4315만 8556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성과목표는 16개의 정책사업목표와 3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부서별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달성지표 20개, 미달성지표 17개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이덕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덕수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세입예산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90억 7169만 원 보다 10억 7693만 7000원이 증가한 201억 48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는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지난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자치행정과 소관 타지자체 거주불명자의 강서구 지급분에 따른 세입증액분, 또한 교육청소년과 소관 구립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구입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세입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36억 261만 6000원 대비 27억 2532만 8000원이 증가한 1963억 27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코로나19로 사업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직원교육여비 5230만 원을 삭감하고 감액하고, 구 강서등기소 임대료와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1억 3799만 6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8569만 6000원을 증액한 1335억 87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따른 강서구 거주불명자 타 지자체 지급분, 주민센터 공공요금,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972만 원을 증액한 143억 77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치분권과는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5416만 3000원을 증액한 9억 3306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겸재진경미술대전 민간이전비, 공공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노후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비와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9억 4314만 6000원을 증액한 200억 38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는 동네서점 도서대출서비스시스템 구축비,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독서보조기기 구입지원비,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사업과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260만 3000원을 증액한 258억 1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이덕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진기 총무팀장입니다.
(백진기 총무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인사팀장입니다.
(장주민 인사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인재개발팀장입니다.
(곽진영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이보연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보연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예산업무담당입니다.
(안진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9쪽 세입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2억 9919만 5000원으로 87억 9869만 2640원의 징수결정액 중 87억 9869만 264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공유재산임대료 5785만 9690원, 구민회관 사용료 및 구청사 주차수입 기타사용료 8725만 3470원, 예비군 육성지원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4만 9800원, 공용차량 폐차대금 및 대여학자금 잉여액 반환금 그외수입 6억 1230만 원이 되겠으며, 자치구조정교부금은 강서구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3억 6550만 8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및 여권발급 사무지원 등으로 국고보조금 3억 5417만 6500원,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등으로 시비보조금 67억 9468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 5542만 680원이며,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비 2억 71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0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1292억 7631만 1000원으로 지출액 1182억 6941만 3720원, 다음연도 이월액 6억 2053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 574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3억 2887만 280원으로 집행률은 91.49%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18억 2733만 2580원을 집행하고, 5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5368만 14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에너지 절약에 따른 공공운영비 절감 및 시설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구본청 차량관리사업은 공용차량의 신규구입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류비, 각종 수리비로 2억 4512만 4720원을 집행하고, 1억 447만 52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차량운행 감소로 차량유지비 및 유류비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입니다. 예비군육성 지원과 연말 군경위문을 위하여 1억 8257만 8200원을 집행하고, 281만 7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구민회관 운영사업은 구민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기타경비 등으로 9억 1297만 3370원을 집행하고, 1억 5403만 5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민회관 강사료 및 공공요금 등 지출감소가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사업은 강서구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교부받은 사업비로 5억 6753만 2000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대내외 행사지원사업입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745만 14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34만 8510원은 종무식 등 미개최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관협력 추진사업입니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 민주평통, 재향군인회에 490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로 312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입니다. 4999만 6820원을 집행하고, 3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입니다. 1865만 150원을 집행하고, 7074만 9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방문 및 초청 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회행사 지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1643만 4400원을 지출하고, 2106만 5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워크숍 및 간담회 축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행정업무보조요원 보수, 지방공무원보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대민활동, 감사, 예산 등 특정업무 담당에게 지급하는 수당,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하는 연금 지급금 등으로 15억 6011만 170원을 집행하고, 1억 5772만 38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특정업무경비와 연급지급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입니다. 퇴직공무원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격려금 지급 등으로 2억 3466만 7890원을 집행하고, 1억 4413만 2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합동연수 미개최 등으로 인한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직원교육훈련 분야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5369만 1100원을 집행하고, 2억 3130만 8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한마음연수 미개최,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직원 국외 연수입니다. 직원들의 해외견문기회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로 2억 7600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고객만족행정 구현사업입니다. 직원친절교육, 친절우수부서 및 직원포상,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2억 3897만 9400원을 집행하고, 6288만 4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직원힐링프로그램 미운영, 민원안내도우미 입찰계약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휴양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휴양시설을 운영하여 3억 2762만 6600원을 집행하고, 2417만 3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양소 이용 직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개발과 여가활동 지원 등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48억 2466만 9200원을 집행하고, 5억 9798만 5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은 공무원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를 위한 비용으로 107만 2000원을 집행하고, 1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 지원사업입니다. 직원 생일축하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4억 3541만 9670원을 집행하고, 2705만 2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직원 생일축하금 지원비 및 장애인 편의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산악회 등 14개 동호회를 지원하여 1706만 3090원을 집행하고, 3893만 6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동호회 활동 축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지원을 위해 325만 8000원을 집행하고, 922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5억 2779만 5590원을 집행하고, 1억 4810만 8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출장 감소로 인한 여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는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인건비 등 국·시비보조금 행정지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지출액 1063억 6532만 6580원, 보조금 반납금 5749만 5000원, 집행잔액 81억 6178만 542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휴직 등으로 인한 현원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전년도 사회복지인력 및 돌봄매니저 인건비와 가족관계등록사무직원 인건비 보조금 이자에 대하여 2억 5502만 4700원을 집행하고, 1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의 이체현황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50억 원을 기금관리부서 변경에 따라 신청사건립 추진단으로 이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3건으로 강서구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특별조성교부금이 작년 12월에 교부되어 연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5억 6753만 2000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비 중 구청사 본관 복도 등 환경개선공사가 코로나19로 착공일이 지연됨에 따라 53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성과목표는 2개의 정책목표에 7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목표 대비 모두 달성하였으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체가 있고요, 그렇죠? 전용이 있어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 명시이월한 것 총액이 얼마죠? 총액이 얼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5억 6753만 2000원입니다.

○정정희 위원 5억?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5억 6753만 2000원입니다.

○정정희 위원 5억 6700이라고요? 총액이 안 써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전액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전액 명시이월했다고. 연말에 보조금이 교부돼요. 전액 명시이월하셨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정정희 위원 생활치료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나이아가라호텔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중단을 했고요.

○정정희 위원 자세히 설명을 좀 해달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코로나19의 확진자 중에 강서구에 주소가 돼있는 확진자를 강서구내의 나이아가라호텔에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는 시설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 보조금을 연말에 내려와서 2020년 때는 명시이월해서 ′21년도에 썼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정정희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달라니까. 5억 6700가지고 적지는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적정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은 현재,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현재는 영등포구에 있는 모호텔에서 영등포, 강서, 양천 3개의 구가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그 호텔은 사용을 안 하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용이나 이체, 의회에 내용을 제출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저희가 전용은 없었고요.

○정정희 위원 이체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이체도 저희과는 없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체가 없었다? 행정지원과 이체가 19쪽에 예산의 이체라고 돼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그건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이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설치가 되면서 250억을 그쪽으로 이체를 시킨 그부분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이것도 이체잖아요. 이런 걸 의회에 설명을, 행정지원과에서 보고를 하나요?
안하셨죠? 지방재정법 개정이 2020년 6월 9일에 개정이 됐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전용이나 이체 후, 이체한 후에 지방의회에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서 예산의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라고 돼있어요. 개정이 돼서. 결산할 때만 사실은 이걸 알게 되잖아요? 의회하고 소통이, 결산할 때만 그 목을 보게 되잖아요? 이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또 하나 항상 연말이면 결산이며 성과보고를 합니다. 성과보고 정책목표별 성과지표를 보면 거의 관례적으로 거의 다 매년 같은 성과지표, 성과정책목표예요. 이게 선배과장님들이 했던거 대로 과장들이 이어오고 있거든요.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정책이 개발이 돼야 되고 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목표라든지 성과목표라든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행정지원과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력지수해가지고 한 꼭지가 성과지표에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어떻게 성과를 분석해갖고 누구한테 이걸 성과를 조사했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과분석에 대해서 성과보고서가 마지막 결산에 올라오지만 정말 이게 어떤 기준에서 성과를 100%, 105%, 120%, 달성했다고 할까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투명성, 그다음에 집행부간에 각 과마다 성과분석에 대한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검토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의회 행사 지원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이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구의회라든가 구간부라든가 합동워크숍을 미개최를 해서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기는 하는데요, 도대체 시책업무추진비는 왜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까 싶어서 그 관련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따로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80억 499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9억 9238만 원 대비 5752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시비보조금 등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1335억 871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335억 150만 2000원 보다 856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구 강서등기소를 주차장 및 행정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임대료 지급을 위해 79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교육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52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1051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48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석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속에서도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영효 동행정팀장입니다.
(유영효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의숙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의숙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김동연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이영미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한혜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혜원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588억 4428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588억 4392만 229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는 공항동주민센터내에 설치된 서울도시가스 정압기설치 임대료 330만 1040원이며, 자치회관 시설대관료인 기타사용료 179만 7500원, 주민등록과태료 3202만 240원, 선거인명부사본 교부비용으로 그외수입 575만 4670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동청사 개보수, 코로나19 대응 주민센터 인력지원 등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8억 1814만 3000원이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이 1446억 4182만 7879원과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마을공동체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등 시도비보조금이 232억 5693만 121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자치회관 운영 지원, 마을거점공간 조성 등의 집행잔액 5612만 284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주민센터 개보수 28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3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808억 8569만 7000원이며, 이 중 1774억 4528만 5580원을 집행하고 이월사업비 7억 3225만 6000원과 보조금 반납금 5억 8098만 85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억 2716만 6870원으로 집행률은 98.1%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3쪽,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20개 동 주민센터의 개보수비용과 연료비 등의 유지관리비용으로 16억 951만 2430원을 집행하고, 1억 97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으로 1억 6477만 2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4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등으로 31억 7868만 19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통장워크숍 취소, 2020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하반기 통장자녀장학금 미집행 등으로 2억 1980만 3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은 동 주민센터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장비 구입 및 운영비와 동 행정차량 유류비, 검사비 등으로 2억 3621만 875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으로 5330만 6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사업은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및 표창공적심사 제작 등으로 2억 5318만 7120원을 집행하여 낙찰차액 등으로 812만 2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 동 행정실적 평가 관리입니다. 동 행정실적 평가 포상금 등으로 1196만 390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구·동 소통의 날 미실시로 1343만 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등록인감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서식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및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으로 3억 9407만 683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으로 5466만 9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과 26쪽, 자치회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자치회관 유지관리 등으로 5억 9142만 532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86만 7520원, 집행잔액은 7884만 91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동별 특화사업 및 도농교육사업의 축소와 사회복무요원 연가 등에 따른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과 27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등으로 2354만 665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우리동네헬스트레이너사업, 여름방학 체험학습, 어르신특화프로그램, 생활과학교실 운영 중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이 1억 2361만 73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지원입니다. 자치회관 동아리 발표와 작품전시회 등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3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자치회관 홈페이지 기능고도화를 위한 예산으로 2200만 원을 변경하여 집행하고, 8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과 28쪽, 주민자치회위원회 및 자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1억 7090만 31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1억 65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3405만 5000원을 제외한 1억 7253만 4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범동의 사업 미추진과 주민자치회 확대 동 구성 지원 및 이에 따른 간사활동비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과 29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생활안정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등 봉사단체에 3억 3166만 500원을 지원하고, 2645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사업지원 및 홍보비로 2741만 3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5만 2000원과 집행잔액 9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참여 문화예술 지원사업입니다. 음실련과의 협업으로 가을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무관중 온라인공연으로 대체하면서 홍보비 등 예산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대행 마스크 판매 약국 인력지원, 동 주민센터 보조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으로 4억 8822만 2280원을 집행하여 3292만 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과 30쪽,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품권 발행수수료 등으로 1654억 4397만 8170원을 집행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미사용잔액 등의 사유로 보조금 반납금 4억 3985만 5840원 및 5796만 499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임시선별검사소 구축 및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위한 임시선별검사소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1억 4112만 294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까지 운영이 연장됨에 따라 1억 1875만 6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과 31쪽,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위원회 수당,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 등 공모사업으로 4억 5491만 332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2428만 3390원을 제외한 6792만 3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홍보물 제작 등으로 267만 850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교육 미실시 등으로 715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마을박람회 개최가 취소되어 보조금 반납금 2700만 원과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마을공유공간인 마을뜨락이 휴관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69만 5410원을 집행하고, 1530만 459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이웃을 연결하는 마을평상 조성사업입니다. 마을평상 설치비 등으로 2483만 931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개소식 및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4866만 69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마을활력소 조성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단체에 마을활력소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하반기 보조금 교부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액 명시 이월하였으며, 6월 현재 조성대상지 변경에 따른 서울시 사업계획 심사중입니다.
다음은 33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우리동네 생활안내서 제작 및 행복한 부엌 운영 등으로 7657만 810원을 집행하고, 389만 305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1573만 6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기본경비로 자치행정과 직원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1억 2050만 8700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 895만 9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주민센터 기본경비는 동주민센터 공공요금 및 직원급량비, 여비 등으로 예산 인원 대비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실제 인원운영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출장자제 및 간담회 미실시 등의 사유로 9억 4304만 5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지원,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지원 사업 등으로 1억 2396만 290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반환하고, 잔액 8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차로 사용중인 방화2동 헬스장이 코로나19로 운영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금 고갈 및 관리비 연체로 부득이 운영을 종료하고, 임차목적물 원상회복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미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동주민센터 지원 인력수당 및 보험료 납부를 위한 예산 233만 원을 같은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국비 자치구부담금을 예비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은 동청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9700만 원이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명시 이월하였으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1억 65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 구축 및 운영 지원은 연말에 사업비가 교부되고, 2021년까지 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1억 1875만 6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사업비 3억 1000만 원 역시 연말보조금 교부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성과보고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개의 정책목표, 5개의 성과지표에 대하여 달성 1개, 미달성 4개입니다. 미달성 주요사유로는 동주민센터 개보수 교부금 1억 9700만 원이 연말에 교부되어 명시이월함으로써 집행률이 목표보다 낮아졌으며, 자치회관 운영평가 결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체계적 관리 또한 코로나19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장유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28쪽을 보시면요, 자율방범대실비지원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옆에 비고란에 보면 초소 환경개선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동당 30만 원 씩.

○송순효 위원 그래서 초소 환경개선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페인트....

○송순효 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러니까 초소 외부 도색을 했습니다.

○송순효 위원 도색만 하셨습니까? 그때 또 무슨 그림을 그린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디자인은 거기 자율방범대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 다른 구의 사례는 그림을 그려놓고 한다고 했었는데 자율방범대에서는 그냥 무늬정도로

○송순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소는 그럼 인정을 하는 거죠? 각동마다 초소를 두기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저희 입장은 그거는 아니고요.

○송순효 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인정을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송순효 위원 인정을 하셔서 이걸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있는 동이 대부분이고 없는 동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한 개동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한 개동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송순효 위원 그러면 그 한 개동이 없는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세요? 세우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러니까 그것을....

○송순효 위원 형평성 있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초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질문하시면 저는

○송순효 위원 있어야 된다고 확정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초소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개동만 없으면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고요. 없애려면 다 없애고 있으려면 그쪽도 불편하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고려하셔서 운영하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춘추복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복도 지원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동복은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송순효 위원 하복도 지원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춘추복이 여름에도 같이 입는 걸로 그렇게

○송순효 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이거는 고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송순효 위원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각동의 명단이 올라와 있는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송순효 위원 그러나 활동하는 거는 명단과 달리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나게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조사를 좀 하셔서 의복지급에 대해서도 뭔가 구체적으로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세심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활동을 하는 동이 있고, 활동을 하지 않는 동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송순효 위원 그러면 활동을 하는 동과 하지 않는 동이 지원을 하는데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균등하게 지원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지금은 실제 회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거 조사를 잘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좀 세심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4쪽에 보면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5330만 625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동 행정장비 무엇을 보강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동의 행정장비는 주로 전자기기가 대부분이고요.

○김현희 위원 전자기기라하면 노트북이나 PC같은 걸 교체해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주로 복사기하고 민원대에서 발급하는 민원발급기라든가 저희 차량도 여기에서 차량유지관리비도 여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동별로 일률적으로 다 20개동에 다 똑같이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런 거는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한 장비들을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희 위원 기간이 지난 장비만 교체해줬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기간이 지난 거, 또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한 거 이런 것을 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개보수 유지관리에서 명시이월이 1억 9700이 있습니다. 지출잔액이 1500이고 낙찰차액이 740 이상인데 이렇게 예산 세울 때 면밀하게 검토가 안됐다는 걸로 보여 지거든요? 23쪽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명시이월비 1억 9700은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에 12월 29일날 배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명시이월 시켰던 거고요.

○김현희 위원 제가 이 결산서를 쭉 보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적은 걸 보면 다 연말에 집행이 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걸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지원요청을 다 했던 사항인데, 배정은 12월 29일날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절차를 물리적으로 밟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희 위원 저는 결산서 보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반납, 불용액 이걸 보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비가 시에서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명시이월 했다, 불용했다 하는데 그것도 이유로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어쩔 수없이 이월시켰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감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예산전용도 있고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정정희 위원 전용은 꼭 필요해서 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방화2동 헬스장 원상복구가 급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다른 동들은 동청사 내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방화2동은 임차를 해서 헬스장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로 헬스장운영을 못하게 되니까 사실은 거기 관리비를 헬스장운영비에서 지출을 했었는데요. 운영비 수입이 없다보니까 거기서 계속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 운영지원에서 코로나가 아니어서 코로나 때문에 못썼으니까 그렇지 안 그랬으면 시설비 전용을 어디 돈에서 어떻게 급하게 했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나마 4000만원을, 그죠? 그렇게 시설비로 뺐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적자가 나지 않았을 상황이니까요 그걸 그렇게 또 이해를 해 주시면

○정정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상복구비는 아마 외부에 있던 거라 원상복구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계획을 세웠으면 충분히 원상복구해 줄 돈을 미리 잡아놓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런데 이게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예산을 예측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정정희 위원 전용할 때는 과에서 저기 하시고 예산 계상을 하거나 할 때는 각 과 안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의회는 보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산전용을 하면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고 있어요? 의회에 보고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전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일괄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정정희 위원 예비비 집행에서 예비비라는 게 우리 구 예비비잖아요? 그 예비비를 갖다 쓰고 난,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집행잔액이 지금

○정정희 위원 5800이라고 써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에 집행한 예비비 포함해서 재난지원금으로 1600억을 지출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5800이면 비율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는 그런 1600억을 거액을 예비비로 먼저 가져옵니까, 자치행정과로? 그때그때 예비비를 긴급사항 할 때마다 예비비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아까 16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예비비에서 먼저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아닙니다. 1600억은 국비시비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자체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0%를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반납하는 금액입니까? 구비가 아니고, 아까 국시비라면?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집행잔액이요?

○정정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반납하는 금액도 있고요.

○정정희 위원 포함돼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정정희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예비비라는 게 우리 구에 있던 것을 급할 때 갖다 쓰는 저거로 하기 때문에 5800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비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급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에 넣어놓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 안에 국시비가 다 들어 있다, 집행잔액이다 그래서 5800이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여기에서 5800은 이건 구비만 해당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구비만 해당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예비비가.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국과장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비비라는 게 우리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쓸 때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긴급사항 때.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게 예비비니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하고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금액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재난지원금을 신청 안하신 분들에 대한 게 어느 정도가 될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딱 맞춰서 예비비로 편성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예비비 집행을 할 때 국비나 시비에서 긴급지원해 줄 테니까 구비를 얼마정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내시액처럼 내려와요. 그러면 국비가 100만원, 시비가 50만원이면 구비가 10만원을 해라. 그러면 그 매칭비에 따라서 우리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총괄금액 200만원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면 남는 잔액들이 사실은 우리가 본의 아니게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놔뒀다가 반납하고 국시비는 반환을 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만큼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들어놨다가 다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남는 부분들은 다시 반납하고 이런 절차입니다. 구비가 총괄 보면 백한 5억 정도를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했는데 그중에 5800만원은 반납을 하고 그런데 국시비 잔액도 아마 이거와 준해서 같이 반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국시비까지 포함되면 집행잔액이 꽤 많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유석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협 예.

○김선경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장유석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따로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18억 64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2229만 7000원보다 5억 841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타지자체 거주불명자 정산분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사업 등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액은 143억 771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2745만 6000원보다 8.69% 증가한 11억 497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전국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시 강서구 거주불명자 14명에 대해 타지자체에서 지원한 금액 56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동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부족액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775만 2000원을 증액한 38억 59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 5억 3759만 7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사업 등의 집행잔액 4억 7877만 1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78페이지 보면 주민센터 기본경비에서 세세하게 어떻게 필요하다는 항목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 등촌3동, 방화2동, 방화3동 그리고 한 개동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 동들만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20개동이 다 있는 게 아니고요. 16개동만 표기가 돼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여기 추경의 내역은 부족한 동만 돼 있고요. 부족하지 않은 동은 이번 추경 내역에 빠진 겁니다.

○송순효 위원 그러면 각동에서 올려서 그걸 반영을 했는데 16개동은 부족하게 편성해서 올렸다는 이야기인가요, 예산에?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사실은 저희가 증액요구를 했었는데 증액분을 전부 삭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을 못하다보니까 지금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올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송순효 위원 아니 기본경비를 깎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작년에 일괄적으로 증액부분을 전부 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송순효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경비에서 삭감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이 기본경비에 들어가는 돈을 다른 데다 쓰시고 여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올리신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산편성 작년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송순효 위원 아니 거짓말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기본경비를 깎으실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런데 작년에 어떤....

○송순효 위원 아무튼 좀 의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추경하고 좀 다르지만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증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는 20개 동 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어떤 소통이 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간사 그다음에 상근직이 누구죠? 간사하고 그다음에 마을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지원

○정정희 위원 지원관.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체 회의는 하지 못하는데 임원들, 분과위원장님들 하고 또 간사, 그다음에 지원관하고는 계속 총회준비를 위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팀장님 뒤에 계시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운영담당주사 김의숙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요? 열심히만 하면 안 됩니다.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자치라는 게 안정적이 되지 않고요, 정말 전문성도 결여되고요, 그다음에 자치회 운영하는 특히 간사님이 상근직인데 현재에 교육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필요해보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을 꼭 집어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자격, 아니 자격이 아니라 임기가 몇 년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지금 2년입니다.

○정정희 위원 2년이잖아요. 그 2년 동안에 간사직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코로나고 뭐고 간에 간사는 출근하고 간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맡기지 말고 동장님하고는 별개입니다. 동장님 위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과장, 팀장이 총괄해서 교육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해 주십시오. 자치회를 운영하는 간사가 제일 중심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행정관, 행정관도 거의 임기가 2년 다 돼가죠? 더 쓸 수나 있나요? 시비 내려오지 않으면. 못쓰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거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정확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느 누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님과 팀장이 구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이건 산으로 갑니다. 부탁입니다.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제발 많이 해서 계속 교육의 프로그램을, 추경이라도 이런 건 넣어주십시오. 정말 그거는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민원여권과는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광석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배려주신 김동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향란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정향란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양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양숙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선영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선영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여권팀장입니다.
(정계연 여권담당주사 인사)
장희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장희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6쪽과 참고자료 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현액은 1억 586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억 2927만 9920원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여권발급수수료로써 예산현액은 1억 5000만 원이나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억 2418만 2290원이며, 수입감소요인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여권 발급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는 예산현액이 86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01만 5930원이며, 수입감소요인은 매주 목요일 저녁 연장근무와 인터넷 신고 등으로 기한내 신고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외수입 8만 1700원은 여권발급수수료 예치계좌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0쪽과 참고자료 83쪽, 8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현액은 14억 7811만 7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2억 9630만 726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180만 9740원으로 집행률은 87.6%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83쪽, 민원서류 발급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서식 제작,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등의 구입비로 9730원이, 공공운영비는 통합증명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관리와 임차료로 152만 2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1대와 민원창구인증기 1대를 조달구매하고, 125만 6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근무복 구입과 민원실 환경정비 비용, 법인민원무인발급기 재배치로 포토존사업비 545만 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221만 1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봉급, 급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1089만 3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4쪽, 기록물 정보 통합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중요 종이기록물 전자화사업비, 문서고 운영, 보존기록물 항균소독비, 기록물 평가 및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위원수당 등의 운영비로 1707만 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통합기록물관리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244만 9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민원업무보조 공무직의 인건비로 1억 2137만 660원을 지출하고, 3475만 7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는 직원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사무전산장비 등 행정소모품 구입비로 2682만 7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직원기본업무추진 여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나 실제 출장 미실시로 793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04쪽에서 507쪽과 참고자료 85쪽, 성과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을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구현을 성과목표로 민원처리 단축률, 행정정보 공개율, 중요 종이기록물 전자화 구축률 등 3개의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이강석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좀 되는데 작년 추경때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작년 추경에 인건비는 일부 감추경을 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연말 부분에 혹시 사용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남겨놓은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때 일부감액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2019년도에 경험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예?

○박성호 위원 2019년도에는 경험 없냐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2019년도, 전년도에 경험이 없냐고?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이거는 저희가 인건비가 공무직 인건비인데요, 공무직이 사실 저희가 네 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정원이. 근데 지금 공무직이 들쑥날쑥해서 2명, 3명 그 인건비가 좀 큽니다, 금액이.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도 정원은 4명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두 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박성호 위원 올해는 추경이 없네요?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올해 추경이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추경의 목적이 뭔지 알죠?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예.

○박성호 위원 이런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안 나오게끔 하는 것이,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죠. 우리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잘못편성하면은 그걸 만회시켜주기 위해서 6개월만에 또 추경이 있는 거잖아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생기면 이의가 있겠죠, 안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잘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3쪽에 민원실 운영하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정원이 3명인데 2명이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건 2020년도 거고 지금 2021년도에는 현원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정원은 변경이 없고요, 지금도 저희가 두 명밖에는,

○김현희 위원 그러면 내년 또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지금 아직 올해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무요원 수급이 사실 뭐 딱 이렇게 예정이 돼있지가 않아 가지고 그렇다고 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요원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다른 과하고 달리 지금 민원여권과는 정원에서 계속 현원 2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그 뒤에 행정운영경비에서도 정원이 4명인데 현원 2명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비율이 높아지는데 2021년도에서는 이런 잔액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집행잔액이.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저희가 만약에 진행상황을 봐가지고요, 연말에 집행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다음 추경때 감추경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성과보고서를 보면은 달성률이 101, 100, 101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성과 과별로 보면 다 이렇게 미달되는 과는 자치행정과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성과지표는 정책목표를 좀 정확히 세워서 원칙적으로 딱 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노력할 수 있게 상향조정해서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결과 성과보고서가 다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지금 강서구 게. 저는 그거 타당하다고 못봐요. 앞으로는 적절하게 성과목표를 세워서 성과지표수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참고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앞서 김현희 위원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전 다시 묻겠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운영을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구현을 민원처리 단축률에서 목표설정을 65%하셨는데요, 65%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실제로 저희가 법정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 같으면 100%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좀 단축을 하려다 보니까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한 65%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65%를 잡은 거고요.

○정정희 위원 목표를 65%잡으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예, 100%를 다 단축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정희 위원 이게 성과지표 목표 달성현황 달성률을 내부평가가 하나요? 아니면 민원인들이 어떤 평가조사를 하고서 평가달성률을 101로 만드나요?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외부에 평가를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자료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내부평가가 아니고 그러면 주민들 평가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저희 내부에서 서류로 하는,

○정정희 위원 내부평가죠?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내부요.

○정정희 위원 내부, 그렇죠. 이거는 주민들의 어떤 평가가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저희가 하는 거에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처리 단축 그러면 민원 그러면 민원인이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얼마나 단축을 해서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목표가 달성이 되고 그달성률이 믿음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는데 내부평가, 정기평가 이런 정도로 내부안에서 하는 것 맞죠?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성과목표가 적게 잡아줬어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달성률을 101%로 하지만 그게 정말 민원여권과 과장님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조사를 민원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이런 조사도 필요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부평가만이 아니라.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정희 위원 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지금 이 평가에 대한 사항들은 우리 정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처리라는 거는 처리기한들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처리기한을 하루라도 줄이는 걸로 소관부서에다 해보자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민원처리하다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좀 바쁘더라도 줄여서 그 성과를 만들어보자고 그래서 만들어놓은 거고요.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거를 주민들한테 의뢰를 해서 어떻게 줄여주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항들을 본인들도 잘 몰라요. 민원인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기한이 10일인데 뭐 7일 만에 만약에 해줬다, 6일 만에 해줬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처리기간이 6일인지 7일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민원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무언의 그런 걸 성과로 잡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리기한을 민원여권과에서 각 부서에 독려를 해서 줄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성과를 만들어놓은 지표가 그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여권과는 민원인들이 가장 많은 접촉을 하는 것이고, 여권에 대해서 급하게 주문하는 사람도 있고, 급해서 뛰어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유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잘했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빨리 해주더라, 친절하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과지표를 잡고 성과목표 달성률에 대한 것을 뭐라하는 것보다 이 성과표가 정말로 저희가 결산에서 들어 봤을 때 믿음성이 간다,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주 적절했다 이런 게 아니고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제가 조례를 받고 있는데 내용 중에도 성과관리평가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대부분 내부거래 정도밖에 안 해요, 내부평가, 정기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평가달성률이 100%넘었다 해도 우리 의회 안에서 지금 결산을 하고 있지만, 여권과장님이 일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위원 차원에서 이 내용이 믿음이 안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에 있는 것을 지키는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지키고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성과계획 세우라고 내려올 때 그런 부분이 다 감안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저는 민원여권과에 그냥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가끔은, 수시로. 어떻습니까 라는 체크를 할 필요가,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사실 이 단축률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 단축률 같은 거를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민원인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사실은 답을 얻기 힘들고요. 저희는 서류상으로 이게 열흘짜리인데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과로 통보를 해 주고, 과에서 처리하고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기 때문에 이게 며칠 만에 왔는지 이런 거는 숫자상으로 나오거든요. 저희는 그 수치를 판단하고, 그거에 의해서 단축률을 낸 거고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이런 단축률 보다는 친절쪽,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저희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민원친절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민원인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 쪽에서 하고, 이 민원 단축률 이런 거는 사실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민원인한테 묻는 것보다 민원인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축이 됐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는 수치적으로 얼마나 단축을 시켰는가 이 부분에서 성과로 저희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성과관리규칙에 보면 좋은 말이 너무 많아요.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되게 좋아요.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그부분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고 다음에,

○정정희 위원 우리 강서구 규칙을 잘 읽고 규칙내용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협치분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협치분권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단 협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김옥단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협치분권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미연 협치지원팀장입니다.
(황미연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은옥 자치분권팀장입니다.
(허은옥 자치분관담당주사 인사)
우정민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우정민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김민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민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협치분권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40쪽입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억 7115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억 7170만 407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원봉사센터 공유재산임대료 421만 5240원, 그외수입 5만 5290원이며, 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2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4192만 9000원과 지역협치기반 구축사업비로 시도비 보조금 3억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550만 454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1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억 4057만 2000원 중 지출액은 6억 3463만 375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824만 2900원, 집행잔액은 1억 5769만 53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협치 기반구축사업입니다. 협치지원관 인건비와 협치공론장 운영 및 제2기 민관협치활성화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2억 6271만 2700원을 지출하고, 4558만 999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68만 9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협치공론장 교육, 회의 등을 온라인으로 대체 운영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직원통일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변경실시함에 따라 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2쪽입니다. 자치분권활성화 지원사업은 찾아가는 분권예산 온라인교실과 자치분권 토크콘서트 등으로 4046만 3300원을 지출하고, 927만 6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온라인교육 및 회의 등으로 2257만 4670원을 지출하고, 784만 5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위원회 체계적 관리입니다. 위원회 운영 및 민간위탁관리 지침 제작 등으로 242만 1700원을 지출하고, 251만 8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3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578만 2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로 5277만 170원을 지출하고, 265만 291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65만 2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사업은 776만 7200원을 지출하고, 684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대학 등 교육운영, 자원봉사활동가 근무활동비, 자원봉사단체 지원 등으로 1억 756만 413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자원봉사캠프 운영 중단 및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등 행사 비대면 전환 등으로 9609만 5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은 자원봉사센터 공공요금 등 청사유지관리비로 1841만 2310원을 지출하였고, 948만 7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기본업무수행 여비, 급량비로 6607만 38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28만 2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반환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809만 17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5쪽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5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달성4개와 미달성 1개 지표로 미달성된 자원봉사활성화 지수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하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김옥단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은 세출결산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집행잔액이 남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100% 다 달성하고 초과달성 145% 돼있습니다. 이 초과달성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초과달성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성과지표를 측정하고 측정산식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저희 협치팀의 공론장 운영실적 같은 경우는 당초의 목표를 대면도 하지만 저희가 비대면도 감안을 해서 5건 정도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면은 아니지만 온라인 비대면으로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산이 좀 잔액이 있었더라도 저희가 실행을 한 걸로 봐서 100%로 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자원봉사 활성화 지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 위험에 따라서 사실 자원봉사를 거의 못하셨거든요. 그런 경우는 숫자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수치가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김현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제로 봉사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아직은 저희가 책정하기 어렵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저희가 3만 7000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는 2만 7000 정도로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많이 빠졌네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아니, 1만 7000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 정도로 줄었어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김현희 위원 그래도 자원봉사에 예산 들어가는 거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는 해도 줄지는 않는데 자원봉사자수가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코로나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은 자원봉사쪽에 한 3억 3000 되는데 올해도 저희가 코로나가 좀 지속될 거라는 가정하에 2000정도 감액해서 올해 예산은 사실 3억 3000 정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제가 항상 질문하는 건데요, 자원봉사자들이 골드카드를 소지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혜택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할인가맹점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한 70개 정도 할인가맹점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자주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조금 더 노력을 하자해서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다녀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을 찾아가서 그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시기였고요, 그래서 협회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 분들은 많이 탈퇴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일단 조금만 더 유지해달라,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코로나가 잠식되면 그때는 더 열심히 찾아볼 생각입니다.

○김현희 위원 70개 정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네,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협치교육, 워크숍 운영을 실행했다고 했는데 워크숍을 간 거예요? 어떻게 교육으로 끝낸 거예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워크숍을 저희가 사실은 갈 수가 없어서 1500 예산이 있었는데 그걸 다 집행은 못하고 동주민센터 캠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최소한 저희가 비대면으로 한 번 온라인워크숍을 해드리자 해서 키트를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한 40명 정도를 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럼 목표치가 6이 뭐예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협치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희 위원 네.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그거는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협치교육이나 워크숍은 온라인으로 다 했습니다.

○김현희 위원 온라인으로?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김현희 위원 워크숍 실행 이렇게 하니까 어디 나갔다 오셨나?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아니요. 가지는 못했고 워크숍이라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약간 교육과 병행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교육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협치분권과가 언제 생겼죠?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2019년 2월 1일자로 저희가 조직개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만 2년?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2년 4개월 정도 됐다고.

○정정희 위원 처음 생길 때 과장님이셨나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저는 아니고요, 저는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2년 정도면 어느 정도 협치분권과가 뭔지를 또 체계가 잡혔겠네요? 직원은 총 몇 명이에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저희가 현원 17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17명. 자치분권과에 자치분권활성화 지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민간위탁, 위원회 체계적 관리 이 세가지를 제가 여쭤볼게요. 자치분권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도 바뀌고 상위법들이 개정되고, 바뀌고 있는데 강서구는 자치분권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인지?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저희가 사실 자치분권 주민들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랑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자치분권대학을 대면으로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교육으로 저희가 자치분권, 찾아가는 자치분권교실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그런 내용과 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한 3편 정도로 온라인강의를 준비를 해서 지금 강서유튜브채널에 올려놓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강의를 세편으로.

○정정희 위원 저도 알았으면 들어갔을 텐데, 볼 텐데. 지금도 유튜브에서 볼 수 있겠네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가능합니다. 12월까지 열려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코로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지금 자치분권이라는 게 굉장히 뭐랄까 많이 공부를 해야지 몸에 습득이 되듯이 그냥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공부하러 다니지만 자치분권이 쉬운 것만이 아니고 책임과 의무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거는 더더욱 협치분권과에서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주민예산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지가 꽤 됐죠?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지방재정법」에서 이미 시행한 지가 좀 됐습니다, 2013년 정도.

○정정희 위원 예산운영을 하면서 위원들이라고 그러나요? 바뀌지는 않고 그래도 그분들이 그분들이더라고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저희가 2019년까지 3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좀 더 주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하에 작년에 저희가 50명으로 결성을 해서,

○정정희 위원 50명으로 했어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그때 공모로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여기저기 공모로 해서 한 40명을 모집을 했고요. 10명 정도는 동의,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쪽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또 사회적약자 쪽 배려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문화라든가 청소년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자기가 활동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협치분권과 그러면 애매모호한데 우리 청장님께서 2020년 시정연설에도 "지역사회문제를 민관협치와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협치기반과 협치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와 의식함양을 위한 자치분권대학 운영을 확대하고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주민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관협치의 자치구성을 실현하겠습니다." ′20년도의 시정연설이에요. 결과는 만족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정략적으로 바로바로 나타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인식 개선이나 이런 걸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정희 위원 코로나를 핑계로, 핑계가 아니라 코로나의 어떤 큰 벽 앞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은 달라진다고 봐요. 이것 때문에 뭐 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빨리빨리 대처해서 주민들이 가까이 가서 일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협치분권과에서는 민간위탁과 위원회 체계적 관리라고 썼어요. 이게 탑인데 우리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07개 정도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체계적 관리라는 뜻이 뭔가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저희가 2019년에 위원회 총괄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전에는 위원님들이 여러 개 위원회를 중복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든가, 위원 추천을 받아서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도 저희가 3개까지만 가능하게끔 열어두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비율이 있습니다. 사실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부서에서 혹시라도 위원 추천이라든가 위원 구성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해서 할 수 있게끔 계속 저희가 옆에서 협의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이런 위원회 체계적 관리는 다른 과하고도 소통이 굉장히 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또 정리할건 정리해야 되고.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또 위원회가 조례도 없는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조례로 되어있는 위원회도 있어요. 지금 자치법규에 올라와 있는 강서구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만 조례도 없는 위원회도 많아요. 그렇죠?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조례상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위원회도 있고요, 또 그 밑에 달린 훈령이나 규정에서 두게 끔 돼있는 것도 몇 개씩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더 많죠. 많다고 봐져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거의 법령에서 위임한 위원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례나 훈령 정도로.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 체계적 관리라고 그래서 정말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됐을까, 결산하면서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확실한가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한 번 받아보기,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자료를 한 번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정질의도 했지만 강서구만큼 민간위탁을 주는 데가 예산이 없어요. 민간위탁이 11%씩 증액이 될 정도로 우리 민간위탁이 광범위하게 커지고 있어요. 협치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저희구의 특성상 사실 보니까 전에도 한 번 위원님과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이 많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복지라든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쪽으로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도서관이라든가 그 외에 마을자치센터라든가 일부분, 사실 예산부분은 많이 차지한다고 보지만 일단은 복지시설이 많아서 그 부분들도 조금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민간위탁의 체계적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지금 민간위탁조례가 2019년에 전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단계부터 저희가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적정성을 일단은 따져보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구의회로 보고를 하도록 그런 체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직원들은 사실 민간위탁업무라고 하면 어려워 할 수도 있어서 민간위탁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시대에 맞게 제작을 해서 부서에 배부도 하고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결론은 사후관리는 없나요?
민간위탁을 줬으면 사후관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말씀하신 사후관리는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사실 그 민간위탁관리를 하는 실제 부서에서 성과평가라든가 그걸 통해서 재위탁으로 갈 수도 있고 재계약으로도 갈 수 있다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협치분권과는 처음 시작할 때는 협치분권과지만 사후관리나 그다음에 재위탁이나 이런 거는 그 과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아무래도 부서에서 실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관심있는 분야기 때문에 협치분권과에서 하는 일이 애매모호한 일들도 많고 그다음에 각 과하고 연결돼있는 일들이 많아요, 협치분권과가. 그래서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들여다봐야 될 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하는 진짜 협치하지 않으면 이 분권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 제일 중요한 걸 정말 사실 하고 계세요.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는 게 협치분권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사유 미발생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두에.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저희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전년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됐었는데요, 올해 이제 조금 미진했고 저희가 대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만회하고자 대면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집행잔액은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발생 쪽은 저희 지역협치기반 구축사업이 사실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3억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요, 그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랑 사실 대면행사를 못하다보니까 행사 실비지원이라든가 기타보상금 쪽에서 좀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작년 예산이죠?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작년에는 저희가 집행을, 아니 재작년에는 집행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사실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쪽에 사실 많이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비대면 전환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현장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저희가 행사실비라든가 기타 보전금, 이런 부분 그리고 워크숍이라든가 자원봉사 만남의 날도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었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성호 위원 집행률이 좀 저조하죠?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유를 그렇게 달았는데요. 그런 이유를 못 달게 그런 장치를 만들어놓은 것이 추경이에요. 과장님, 그런 이유 댄다 해가지고 집행률이 이렇게 나온 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지 마세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사실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감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9월 달에 미리 이거를 감추경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2019년도 말에 예산편성할 때 코로나 없었지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네.

○박성호 위원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했으면 추경은 6, 7월 경에 있고 6, 7월 달에 코로나가 1.5단계로 진행된 단계였어요. 그러면은 부족한 돈은,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서 막 신청을 하고 남을 거라는 건 집행부나 공무원들은요, 1년 이상 내다봐야 돼요. 이런 형식의 결과는 안 나와야 돼요. 이유 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1년 이상을 내다봐야 되는데 좀 무리다 싶으니까 중간에 기회를 한 번 씩 드리잖아요. 그러면 6월 달에 추경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후반기때 비대면 접촉하니까 예산이 안 들어갈 거라는 예상을 하고 감액할건 감액하고 해 주세요. 마지막 결과가, 결산은 이렇게 안 나오죠.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것 하시라고 각 파트별로 과장님들도 맞는 업무에 훌륭하신 과장님들 배치시키는 것 아니에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예측해서 편성하고 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올해 그래서 자원봉사 쪽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감액을 해서,

○박성호 위원 편성할 때 안 잡아줬어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박성호 위원 안 잡았었냐고요? 작년 예산에.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작년에 좀 감액을 해서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감액을 해서?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집행률이.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그래도 작년보다는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거를 잘하셔가지고 집행률이 이렇게 보이게 수치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유야 다 있겠죠. 그런 걸 철저하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결산할 때는 이런 수치가 안 나오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협치분권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협치분권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옥단 협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이어서 협치분권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4억 854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3719만 5000원 보다 48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5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5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9억 4306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8889만 7000원 보다 54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98만 원과 지역협치기반 구축 등 2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51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김옥단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입니다. 구민의 문화향유와 체육증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소속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재혁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수현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상경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상경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미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46쪽 세입결산현황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세외수입, 자치구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90억 8155만 6170원으로 징수결정액 75억 3624만 6920원을 징수하였으며, 74억 8949만 6920원을 실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675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강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3개소와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10개소 운영에 따른 사용료로 6억 8385만 6480원을 실수납하였고, 과징금은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 업소 법률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3220만 원을 실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675만 원입니다. 보조금 교부에 따른 발생이자 등 그외수입으로는 771만 3670원입니다.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종교시설 등 코로나확산 방지 지원, 노후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등으로 7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현황으로 스포츠강서이용권,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2546만 4000원을 교부받았고, 강서문화의거리 조성,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 5억 183만 8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해맞이축제, 생활체육시설 운영 등에 따른 전년도이월사업비 등으로 총 52억 2342만 477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액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231억 1877만 8170원으로 이중 179억 8820만 79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11억 8703만 2000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 7946만 4370원과 37억 6390만 1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보고입니다. 마곡 문화거리 조성 연구용역비 44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강서문화 거리 조성 협치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이벤트웰버스킹무대 설치 등에 760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미개최로 보조금 반납금 2460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문화의거리 자문단 회의수당 및 홍보물 제작 등 1191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준박물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시설보수비 등 6억 8209만 979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휴관 등으로 6980만 6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시설비 등 7억 9187만 280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등으로 이 역시 1억 2621만 2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향교역 문화관광 홍보관 운영사업은 659만 3120원을 집행하였고,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등으로 402만 6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사업입니다. 우리구 문화자원인 허준의 허준테마거리와 겸재정선미술관을 연계한 마을미술프로젝트 운영사업으로 1억 682만,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협 예, 말씀하십시오.

○박성호 위원 세입결산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자료가 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협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위원장 김동협 주요사업이나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할 사항 그 사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황동현 위원 그게 더 어려운 거요.

○위원장 김동협 그러면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대기실에서 집행률에 관한 것은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들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미수납액이 좀 되는데 미수납액, 왜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그것은 우리가 유통산업 중 단속업무 중에 PC방, 노래방 이런 단속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류판매라든가 그다음에 도우미 이런 형태의 운영을 했을 때 저희들한테 사실 경찰과 합동으로 했을 때 단속 건이 들어오는데 이럴 때는 과징금 같은 형태로 우리가 처분을 하는데 이분들이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해서 시간을 버는 그런 형태로 가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내년도 미수납형태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 4700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18개 업소에 대해서 미수납된 상황입니다.

○박성호 위원 미수납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였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쩔 수 없는 거였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소송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하면 계속 시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소송기간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징수결정을 했지만 수납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수납, 물론 어쩔 수 없다기보다도 현년도에도 줄었습니다. 한 1500정도로, 지금 작년도 것이. 그만큼 독촉을 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작년도에 미수납 상태가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미수납액이 얼마였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4700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PC방

○박성호 위원 과장님, 됐어요. 자료 없으면 놔두고 제가 자료를 보고 와야 되는데 내가 자료를 안 봤으니까 그건 됐고요. 미수납액이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돼 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작년에 2019년도에만 그런 과태료가 나왔겠습니까, 해마다 그런 과태료가 나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한두 건 차이가 나더라도 계속 그런 과정은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박성호 위원 그런 과정이 나오면 그러면 미수납액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수납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다음해로 넘어갈 것 같으면 소송기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발생건수가 2019년도 3월 달에 발생했다 그러면 소송기간이 6개월이다 그러면 징수결정액 잡고, 12월 달에 발생했다 그러면 또 소송해봤자 6개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해에 안 끝날 것 같으면 징수결정액을 잡지 않으면 되잖아요.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저는 우리 집행부나 과장님들이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싫어요. 그렇게 대꾸도 하시고 우리 과장님들 본인의 의사도 피력하시는 게 좋아. 이런 부분 이렇다. 그러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답을 드리자 그러면 그게 발생하는 시점을 봐가지고 징수결정액으로 안 잡으면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안 나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 불문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제가....

○박성호 위원 미납액이 안 나올 수 없죠. 그렇지만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줄이는 법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가능한지도 좀 보겠고요.

○박성호 위원 맞습니다. 좀 줄이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문화체육과에서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유를 보니까 강서문화거리 조성(협치) 건에서 2020년 12월 마곡문화거리 시설물 설치 완료에 따라 2021년 회의개최 및 홍보물 제작비가 명시이월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김현희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지금 이 회의개최는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지금 약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약간 연장되고 있지만 어차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김현희 위원 다음은 우리동네 공공미술프로젝트 건인데요. 이게 4억이 그대로 명시이월 됐어요. 집행이 1원도 안되고 ′21년 추진 예정임 이렇게 돼서 명시이월 시켰다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지금 모든 작품이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설치하는 과정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올해도 6월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올해는 다 설치되는 걸로 공사기간이 다 그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면 사유는 다 있어요. 있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예산액이 좀 감소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63억 200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83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지난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4100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7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억 388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9억 431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입니다. 먼저 문화원 운영입니다. 우리구 자랑인 겸재선생의 정신을 이어가고 전국 공모전의 위상을 지켜가기 위해 지금껏 18년 동안 이어온 겸재진경미술대전의 연속적 개최를 추진하기 위하여 47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개화축구장 거기에는 풋살장, 야구장이 있습니다. 권역과 방화대교 아래 구립테니스장 거기에는 또 게이트볼장도 같이 있는데요, 그 권역 직영체육시설 2개소에 기간제근무자를 각각 1명씩 상주 책임자로 배치하여 체계적인 시설관리, 각종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345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가양레포츠센터 지붕 방수공사 등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공사 실시를 위하여 2019년도 특별교부금 잔여분에 대하여 반납하지 않고 서울시 승인절차를 얻어서 4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으로 총 4억 40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김기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입니다.
올해 문화원 예산 관련해가지고 보면 기정액이 6300이잖습니까? 6300에 그런데 작년예산을 보면 무슨 집행사유를 못했던 미발생 관련해서를 제외하고 보면 3400입니다. 그러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된 올해 예산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다른 사업까지도 포함해서 본예산에 감액되어 있던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지금현재 추경에도 올리셨기 때문에 지금현재 기정액인 6300에 관련돼서 지금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으며 지금현재의 사업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예산으로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문화원 운영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숙 위원 그렇죠. 지금현재 문화원 예산까지도 더 포함해서 지금 올리신 거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올해 겸재진경미술대전 4775만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올린 겁니다.

○이종숙 위원 아니 그건 알고요. 지금현재 기정액이 6300이잖습니까? 기정액이 6300인데 작년에 문화원 예산이 3800만원에서 미집행 했던 거를 제외하면 3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지금현재 추경예산 4700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6300이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이종숙 위원 제 말은 6300이면 3400에서 많이 증가된 올해 예산인데 지금현재 사업을 얼마큼 추진하셨으며 지금 잔액은 얼마큼 남아있냐는 거죠, 6300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사실 작년에 위원님 제가 지금 약간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감추경을 좀 했습니다, 축제예산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의 행사할 수 있는 것들 감추경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들었고요.

○이종숙 위원 그렇죠. 작년 예산에 지금현재 결산에도 보면 타문화탐방 취소라든가 이런 게 미집행했다라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라 한 4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집행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제 말은 올해 예산의 6300에 대한 질문이잖습니까? 6300을 얼마큼 집행을 했으며 잔액이 얼마냐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러니까 올해 예산 집행한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종숙 위원 그렇죠, 올해 거의 상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현황은 없는 것 같아요. 따로 자료를 만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까지는 준비를 안 하고 추경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결산 작년 거를 갖다가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마 저 같아도 숙지를 못하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올해 집행한 실적을 올해 예산을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제 질문은 이해는 되시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이종숙 위원 왜냐하면 작년 예산에 비하면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가돼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것도 대비가 필요한 게 작년에 감액을 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감액을 했기 때문에 금년하고 대비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종숙 위원 그러면 감액을 얼마나 했으며 그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것까지 한번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종숙 위원 해서 그러면 자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올해도 지금현재 여기 탐방취소라든가 감액하면서도 타문화탐방 취소돼 있는 예산들이 있잖습니까? 감액까지 했으면서도? 그래도 올해 그럼 본예산에 통과된 6300만원에 대한 것도 아마 제대로 다 하지도 못하고 취소되는 사업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맞습니다. 올해 실적하고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서상 계산수치 착오로 기재된 부분이 있어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금액 일부를 정정하는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쪽 자금수지 총괄계획, 21쪽 수입계획, 22쪽 지출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및 지출계획 금액은 기정액 119억 9452만 4000원이었으나 수입계획 부분에서 81억 3187만 1000원을 감한 38억 6265만 3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1쪽 수입계획에서 건립기금 예치금회수상목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당해연도 기금잔액과 이월액을 감안하여 8억 3759만 9000원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기정액 기재착오로 89억 6947만원으로 기재된바 그 차액인 81억 3187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도 강서문화회관 건립시설비 등 119억 9452만 4000원에서 상계금액을 감편성하여 8억 810만 7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치금은 30억 5454만 6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김기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 김선경 위원입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전체 틀은 맞는데 착오에 의한 수치라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김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석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현석동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최미경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최미경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정애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윤미선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윤미선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김미경 장학사업지원팀장입니다.
(김미경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박미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미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64쪽, 65쪽과 보조자료 6쪽, 참고자료

○위원장 김동협 과장님, 잠깐만요. 자세한 사업설명서는 자료에 잘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0억 358만 8000원 보다 1억 8866만 1000원이 증가한 31억 92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구입 지원과 다문화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비보조금 8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92만 7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049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3억 2646만 7000원 보다 4억 9260만 3000원을 증액한 258억 1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입니다. 먼저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희망도서를 가까운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동네서점 도서대출서비스사업 시행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서보조기기 구입 국비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8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국비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19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118만 2000원과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등 25개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5720만 1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협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8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미래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선경	박성호	김동협	송순효	정정희
강선영	황동현	김현희	이종숙

○출석전문위원 (1인)

최 광 호

○출석공무원 (7인)

행 정 관 리 국 장	이덕수
행 정 지 원 과 장	김병옥
자 치 행 정 과 장	장유석
협 치 분 권 과 장	김옥단
문 화 체 육 과 장	김기환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민 원 여 권 과 장	이광석

○속기사 (2인)

이 옥 례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