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미래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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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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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6월 15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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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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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강선영·신낙형·김동협·김성한·이종숙·박성호·이충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 김동협, 신낙형, 김현희, 박성호, 송순효 의원 발의)
3.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신낙형·강선영·김현희·김동협·김성한·이종숙·박성호·이충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강선영·신낙형·김동협·김성한·이종숙·박성호·이충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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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선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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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강선영·신낙형·김동협·김성한·이종숙·박성호·이충현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의원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늘어나는 스마트폰, 개인태블릿 PC 등 스마트 정보통신기기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필요성이 증대되는 와이파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구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와이파이, 공공와이파이, 공공와이파이시설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 제9조는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현황조사, 관리지침 마련,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품질관리,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통해 우리 구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균등한 정보접근권과 우리 구가 미래 스마트도시로서 한발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효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정이유는 강서구 내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균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스마트도시 강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균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가계 통신비를 절감하는 등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도시 강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의 802.11 무선 통신 표준 기술에 기반한 근거리 통신망으로 공공와이파이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되는 와이파이를 말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이내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하여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모든 구민들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의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활성화 시책 마련 시 구민의 이용편의성, 접근성 등을 더욱 확장하고 정보취약 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여 지역, 계층 간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이용 불편사항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관리지침으로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으로 강서구청, 강서구의회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관리, 구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제공, 그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품질관리, 안 제9조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주민의 정보접근성 강화 및 가계 통신비 절감 등을 위하여 2007년부터 공공와이파이 설치작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추진계획의 일환인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 사업구로 선정되어 기존 관공서 위주로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를 주민 생활권역으로 폭넓게 확대하였고, 2021년 현재 강서구 관내에 4차선 이상 도로, 공원,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 다빈도 지역을 중심으로 148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공공와이파이를 비롯한 정보통신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가계 통신비 절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주요 정책방향 설정과 통신망 품질관리 및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세부적인 관리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능정보서비스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의 불평등이나 사회적 소수에 대한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조례제정의 입법취지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현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죄송합니다. 안 보여가지고 항상.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공공와이파이는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 누구나 편하게 공익목적으로, 아니 기타 자기가 편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지금 1480대가 우리 강서구가 서울시 1위라 그러는데 거기 1480대가 강서구 예산으로 다 설치한 건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몇 대가 우리 예산으로 설치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지금 한 400대가량을 저희가, 2020년도에 705대를 설치했거든요.

○이충현 위원 몇 대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705대요. 705대를 설치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강서구가 705……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2020년도에.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1480대 중에 강서구 예산으로 설치한 게.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강서구 예산은 저희가 3억 2000 정도 들어서 지금 설치를 했고요.

○이충현 위원 몇 대요, 몇 대? 1480대 중에.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404대요.

○이충현 위원 404대?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404대 기준으로 하면 몇 위인가요? 404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 자치구 비교하면 몇 등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지금 다 전부 시비와 구비를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구비만 가지고 404대라 그러면 순위를 매기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충현 위원 (웃음)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지금 저희가 1480대인데 2위 정도 구가 지금 800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400대라 그러면 구비만 가지고 설치했을 때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저희가 그래도 1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고 지금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계획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올해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설치계획?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그건 여기에 없고. 그건 자료를 줘보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하여튼 특별한 것은 주민들에게 좀 더 정보를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좋은 뜻인데,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예컨대 궁산이나 염창동, 어디 산, 봉제산 그런 데 가면 가끔 통화가 안 되는 데가 있는 거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지금 산 쪽으로는 설치가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개화산,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협치의제로 선정돼서 개화산만 지금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나머지 산은 우장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산들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차츰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요. 범죄 내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산이라든가 또 강변, 그렇죠? 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도 안전이나 범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와이파이가 잘 터져야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5876기가바이트라 그래요? GB.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5876GB가 유통량인데, 1GB당 6760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1GB당 6760원.

○이충현 위원 곱하면 150억 나와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보조자료에 의한 거란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계산을 좀 잘해보시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사고나 범죄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주십사, 예?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그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 그러면 지원기기라든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범위가 모바일, 태블릿, 또 그리고 노트북, 이렇게 좀 분류별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혜택받을 수 있는 인구수, 그리고 예산이 통과돼가지고 이런 사업을 펼치게 된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겠는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지금 저희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실외형 쪽으로 해서 핸드폰, 휴대폰에 대한 혜택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설치해야 될 예산은 지금 점차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올해 예산은 지금 총 저희가 11만 4000명 정도가 접속하고 있고요, 평균 하루에. 1480대에 대한 하루 약 11만 4000명이 접속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통신비 같은 경우도 140억 정도가 지금 절감되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점점 산, 그러니까 지금 설치한 데는 지금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외에 강서구 전역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사실 총 얼마 예산이 든다기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현재 총 몇 대 계획에 몇 대 예산이 든다 이런 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박성호 위원 예산파악이 안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박성호 위원 태블릿이나 노트북 이거는 혜택범위는 모르고요? 휴대폰만 주로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제일 많이 혜택 보는 게 휴대폰을 많이 소지하고 다니다보니까

○박성호 위원 휴대폰만?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휴대폰이 많이 혜택이 있고 나머지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경우도 혜택은 있죠. 그런데 이게 몇 퍼센트라는 거는 아직 통계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휴대폰도 정액제로 쓰면 지금 와이파이 혜택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휴대폰?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무제한으로 쓸 경우에는 혜택이 이렇게

○박성호 위원 별로 관계없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혜택이 많지 않겠지만 정액제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죠.

○박성호 위원 모바일이나 커피숍 같은 데나 어디 야외에서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분들도 이런 와이파이의 적용을 받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혜택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분들은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은 별 의미가 없겠네요? 그런 거 파악이 안됐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성호 위원 무제한으로 쓰는, 핸드폰 무제한으로 쓰는 분들과 와이파이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수효는 집계가 안됐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산도 얼마 들어가는가가 집계 안 되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박성호 위원 그런 걸 의원발의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거 잘 파악해가지고 답변하세요, 앞으로.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마곡지구에 있는 KT&T라는 그런 벤처기업 그쪽, 혹시 아세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는데 직접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의 아주 훌륭한 기업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점이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정보에 대한 이런 욕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금 외부업체랑 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서버관리 이런 것들이 외부로 다 거의 맡기고 있죠, 위탁하고 있죠? 그걸 자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위원장 신낙형 그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착안하셔가지고 지금은 외부에다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앞으로는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위원장 신낙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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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 김동협, 신낙형, 김현희, 박성호, 송순효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르신들의 보행편의 증진을 위해 2018년 1월 시행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신청을 위한 기존의 신청서식에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란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별지서식에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조례의 제명을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로 하고 있는데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조례 본문에서도 해당 명칭을 “성인용 보행기”로 하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복지용구의 명칭에도 성인용 보행기로 하고 있는 만큼 조례의 제명 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5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제명을 “노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로 하고 있는 곳은 강서구 한 곳뿐입니다. 그밖에도 지원제외 대상을 추가하고 1인 1대의 지원에 예외사항인 단서조항을 법제서식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도 관련법령과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형식상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는 이번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에 깊이 공감하시어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강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6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이유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보행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 중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중 조례의 제명과 별지서식 등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서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 및 별지서식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제명을 기존의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고, 별지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서식에서 담당공무원이 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경제상태 등을 열람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제공 동의 란을 추가하였으며, 그밖에 안 제4조를 신설하여 지원제외 대상에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의 1인 1대 지원의 예외사항인 단서조항을 법제서식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성인용 보행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을 위해 사용되는 복지용구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 중 하나이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복지용구 관련 고시에서 해당 명칭을 “성인용 보행기”로 하고 있고, 조례 제2조의 용어의 정의 및 조례 각 조항에서도 “성인용 보행기”로 하고 있는 만큼 조례의 제명 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 따라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시 신청자의 인적사항, 경제상태, 중복지원 여부 등을 담당직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별지의 신청서식에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 동의의 란’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밖에 안 제4조는 중복지원 및 불필요한 지원을 막기 위하여, 안 제5조제2항은 조항의 문구를 법제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행기가 무엇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박성호 위원 보행기가 무엇이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스스로 걸어 다니실 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사진으로나 볼 수 없어요? 준비 안됐어요? 준비 안됐으면 됐습니다.
(이후관 전문위원 휴대폰사진 보여줌)
과장님, 잘 봤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직원 자료 보여줌)
예, 잘 봤습니다. 노인 보행기에서 지금 성인용 보행기로 바꾸자는 그런 말씀이잖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박성호 위원 노인 보행기와 성인용 보행기는 똑같은 종류인데 용어 문구를 바꾼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바꾸는 의미에 있어가지고 흔히 우리들이 그전에 노인복지과, “어르신”, “노인” 이렇게 용어변경이 됐잖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박성호 위원 예산상이나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듣기 좋고 부드럽게 사용하기 위해서 노인을 어르신이라한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측면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인 보행기와 성인용 보행기로 바뀌게 된 계기라든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원래 지원하는 품목자체가 성인용인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보완을 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노인에서 어르신으로 용어변경을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대로 인식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노인 보행기에서 성인용 보행기라 바꾼 것은 그런 의미라, 더 이상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고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제명을 수정한 것뿐입니다.

○박성호 위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성인용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노인에서 어르신이라는 용어변경과 똑같은 형식으로 노인 보행기에서 성인용 보행기로 바뀐 거는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용어만 변경된 거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이충현 위원 이 조례의 핵심으로 파악이 되는 것은 ‘지원을 제외하겠다’라는 것을 신설하는데 다른 법령하고 중복해서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아니요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반영했다 그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그렇지만 신청할 때는 중복이 있는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충현 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안 해 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아니 해왔습니다.

○이충현 위원 해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이충현 위원 조례로만 이렇게 구축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이충현 위원 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몇 대씩 줬어요? 대상자가 몇 명쯤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2018년도에 딱 한번 지원을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2018년?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이충현 위원 몇 명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130명 지원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거 몇 년간 쓸 수 있어요? 교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그런데 2018년에 지원할 때 보행기 1대 당 내구연한은 5년으로 봤습니다.

○이충현 위원 5년?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이충현 위원 5년 지나면 다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수리가 필요하거나 쓸 수 없을 경우에는 한 대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지원하고 그 이후로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쭉.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죠. 5년으로 판단했으면 5년 지나면 다시 바꿔주는 게 맞죠. 지원한다고 규정돼 있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그런데 조례상 지원대상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지원이 다 되시는 분들이고, 조례상 A등급, B등급 판정자이거나 그중에서도 보행이 더 불편하신 분들은 A등급이기 때문에 A등급 분들한테만 지원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규칙이라도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이라면 5년이 지나면 교체해 주는 게 맞죠. 어차피 지원해 준다고 하고 있으니까, 규정돼 있으니까 5년이 지나면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그분이 그때 가서 지원 대상에서 누락이 된다든지 그러면 지원을 안 해주죠.

○이충현 위원 노인들 건강이 대개 안 좋아지시지 갑자기 보행기 가지고 다니다가 갑자기 달리고 그냥 걸어 다니는 분이 있겠어요? 그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예산을 떠나서 이미 지원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물론 조금 더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고, 한 대를 지원하는데 제품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우리가 지정한 걸 딱 정해 주십니까, 신청하면? 상태를 보고 제품을 권고합니까? 비슷할 거 아니에요 보행기라는 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예, 보행기가 비슷한데 일단 예산을 좀 반영할 때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2018년이면 ′23년에 예산 배정해야 되니까 맞춰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 게 맞겠다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1대를 구입하면 전액 지원합니까, 일부 지원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전액 지원합니다.

○이충현 위원 전액 지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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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환 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1-56번,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는 2010년 12월부터 3번의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법인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보호고용을 통한 근로기회 제공 및 임금지급,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법인의 축적된 시설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법률에 의한 회계·운영 및 지도감독 규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또는 비영리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신청자격은 주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한합니다. 금년 위탁운영 예산은 총 7억 3314만 9000원으로 시비 4억 4064만 9000원, 구비 2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정환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5월 27일에 제출되어 2021년 6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의 위탁기간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해당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고,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절차를 거쳐 2021년 10월 민간위탁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3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의 위탁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자립 실현을 위해 2010년 12월에 설립되어 현재 사회복지법인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이며, 2021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해당 위탁사무에 대해 주관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운영의 전문성, 법인전입금과 후원금 등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기준 등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수탁체 선정 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와 취업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직업재활센터가 민간위탁자 모집을 하면 수탁자가 몇 군데나 신청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일단은 공개모집을 해봐야 되겠지만 2010년 최초 위탁할 당시에는 수탁자가 신청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흔쾌히 맡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공개위탁을 추가로 2번 했는데 지난번에 한 두 군데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들이 본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예, 법인전입금.

○박성호 위원 법인들이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오는 어떠한 투자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예.

○박성호 위원 수탁자가 바뀌면 그전 수탁자의 어떤 그런 모든 조건들을 거기에 맞게끔 다시 보충을 하고 수탁자가, 제2의 수탁자가 들어와야 공개경쟁이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 보면 청소업체라든가 다른 그런 업체들의 입찰 조건을 보면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구립 같은 경우에는 직업재활센터 중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지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강서구 구립직업재활시설은. 그래서 최초에는 위탁신청 법인들이 없었지만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기관을 모집하기 때문에 웬만한 법인들도 운영해보고 싶어하는 법인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도 수탁기관들이 일정 부분 조직이라든가 인원을 맞춰가지고 들어오고 또 기본적인 시설이라든가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춰놓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입찰받기 위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전 수탁자들이 하는 그런 규모의 시설을 갖춰가지고 들어오기도 힘든 거고, 근본적으로 그런 위탁자 모집이라든가 공고방식, 수탁자 모집방식이 조금 변해야 된다 생각을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일단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탁체가 바뀌면 기본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탁신청을 할 때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우리 법인에서는 이 시설을 5년간 위탁하면서 매년 어느 정도의 법인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담하겠다." 하고 들어오고요. 만약에 위탁자가 바뀐다 하면 직원이든지 고용 승계 부분도 만약에 바뀐 법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부담을 그냥 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박성호 위원 말은 좋죠.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해가지고 접수하면 수탁자들 적격심사를 하고 그런다는데, 실질적으로 심사기관들이 과연 얼마만큼 심사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가. 이런 구조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니면 근본적으로 관에서 기본적인 투자를 해주고 진짜 확실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조금 수탁자들한테 좀 끌려다니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어차피 신청법인에 대한 부분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신청받고요. 또 수탁자 심사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적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간 2021년 예산이 7억 3300이에요, 그렇죠? 열네 분이 계신다고 하고, 그래서 이 사업, 이 재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런 예산이 드는데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예.

○이충현 위원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연간 수익 비용 따라서 순익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지금 주 사업은, 구립직업재활센터의 주 사업은 마스크가 지금 코로나라든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이충현 위원 알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2012년부터 마스크 생산라인을 보건복지부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스크 때문에 수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얼마 났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작년에 한 30억 정도의 수익이 났고요. 그래서 이용 장애인분들의 급여도 상당히 많이 급여를 지원해줬습니다, '19년에 비해서.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30억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비용 제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매출이고요. 순수익은 여러 가지 원가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

○이충현 위원 얼마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연말에 한 12억 정도의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12억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예.

○이충현 위원 매출액이 30억인데 12억밖에 안 남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아니 원가라든지

○이충현 위원 물론이죠. 비용을 다 제한 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인건비라든지, 장애인들 인건비라든지 다 제하고입니다.

○이충현 위원 좋아요, 12억인데 지금 14명 중에 몇 명이 직접 일하고 있습니까? 센터장 말고 전부 다 일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14명은 시설의 종사들이고요, 직원들이고요. 장애인들은 근로 장애인 70여 명.

○이충현 위원 70명이 별도로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예, 70명이고요. 훈련생 20명 해서 총 90명 정도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거기 일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예. 그분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럼 이 수익금 12억 원은 인건비로 다 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그만큼 올랐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마스크 생산업자들이 사업체가 전국적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만큼의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상당히 지금 마스크 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금액으로 지금 올해 많이 인건비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충당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예.

○이충현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인건비 부분이 큰데, 그리고 인건비도 잘 써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마스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라인을, 생산설비를 자금을 받아서 생산설비를 구축했는데 앞으로는 마스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그 라인도 줄고 또 인건비도 갑자기 또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적정하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 과장님이 총괄하시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실제로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안전사고 같은 거는 발생한 일이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예. 5년 기간 특별한 안전사고는 없었고요.

○이충현 위원 또 안 보이는 데서 사람 때리고 그런 일 없도록 잘 관리하시고요. 장애인들, 거기 대부분이 장애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예. 다 장애인입니다.

○이충현 위원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 위원장이 잠깐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마스크 작업하시는 우리 장애인 근로자들 계시잖아요.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고, 지금 작년까지는 상당히 매출도 좋았고, 수익률도 좋았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아니잖아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단가도 그렇고, 여러모로 봤을 때 수익이 그렇게 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적자 폭이 크지 않을까 지금 염려가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작년 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우셔야 돼요. 작년에 아주 기분 좋았던 그런 생각만 가지시고 이 일을 계속 추진하시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사업 사양이라는 거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예.

○위원장 신낙형 그리고 옛날같이, 작년같이 한 장에 1700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한 장에 200원, 150원, 이렇게 떨어지고 하다 보면 원가도 안 나오는, 재료비도 안 나오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거 한번 과장님께서 말로만 듣지 마시고,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제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의 방향을 잡으시란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진정 장애인을 위한 그런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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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삼선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삼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모두가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2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 제정취지에 맞도록 조례의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에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2차 피해방지 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삼선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5월 27일 제출되어 2021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제정 취지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 보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2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폭력 방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에서 근거법령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행정적 조치 및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으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필요한 시책,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종전의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폐지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2차 피해방지 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관련정보의 제공, 안 제15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정부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 의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의무,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을 아동을 제외한 여성으로 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맞춰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구의 여성폭력방지 전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내용에서 제외된 아동의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할 별도의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아동·청소년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만큼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 및 학대 방지와 보호업무도 빈틈없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공감은 모두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보충할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6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6조. 6조에 보시면 지금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새로 설치가 됩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게 새로운 신설이고 사실 내용이 비교검토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죠?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윤유선 위원 그래서 1부터 6개의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구만 없는 게, 아직 없는 게 있습니다. 긴급쉼터, 쉘터하우스가 지금 우리가 구에는 사실, 다른 구에는 있는데 없습니다, 강서에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야 될 부분이라서 6가지 사항 외에 그러니까 5번과 6번 사이에 하나 더 추가해서 ‘여성폭력피해자 생활 지원과 보호시설 긴급쉼터에 관한 사항’을 이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하나있고요.
그다음 7조의 위원회 구성인데요. 이거는 검토보고서의 6쪽을 보시면 표시가 날겁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보시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여성폭력방지위원회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놨습니다. 위원장의 문제입니다. 웬만한 구의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나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게 돼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번에 생활복지국장이, 담당국장이 위원장을 맡게끔 돼 있어요, 당연직으로. 이거 왜 그런 건지? 이것 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먼저 말씀하신 긴급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치구에서 이렇게 자치구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하기가 힘든 시설인 것 같아요. 이게 인원이라든가 해당되는 인원수가 자치구보다는 서울시 전체로 이렇게 해서 쉼터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내에는 지금 네 군데가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쉼터 부분은 많이 조심스럽고 한 게 어떤 노출하는 것도 꺼려하고

○윤유선 위원 자, 과장님! 그거는 쉘터하우스의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노출문제나 이런 문제는 다 쉼터를 만들 때, 긴급쉼터를 만들 때 모두 적용되는 사례고요. 지금 얘기는 뭐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긴급쉼터는 사실은 원래 말씀대로 구비 자체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긴급쉼터는. 쉘터하우스 자체가 광역이나 아니면 중앙에서 지원하게 돼있고 그리고 그 구의 주민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재원도 중앙에서 내려오거나 광역에서 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접근성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긴급쉼터가 당연히 이후에도 강서에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만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없는 거는 모든 세대에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그 사항을 넣는 게 어떻겠냐는 안이 하나있고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윤유선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대답을 해보시죠, 위원장이 왜 국장으로 돼있는지? 다른 위원회 구성에는 국장으로 먼저 되지 않아요. 그죠?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그런데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저희 구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고 했을 때 긴급하게 같이 모여서 어떤 연계를 시키든가 논의를 해서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이렇게 하실 때는 긴급하게 하고 할 때 좀 그런 게 좀 힘들 수도 있는

○윤유선 위원 자, 과장님! 지금 이 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예요. 위기대응서비스위원회가 아니에요. 그죠?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강서구에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아동과 여성을 분리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성부분에 특화해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여는 거예요. 강서구 60만 주민의 여성폭력에 대한 방지위원회를, 정책을 심의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걸 검토하고 집행하는 걸 확인하는 단위예요. 위기대응서비스체계가 아니에요. 그죠? 일반 위원회예요. 위원회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긴급위기대응서비스, 중간에 위원회 구성보세요. 그러면 긴급 위주도 있고 긴급이 아닌 예방과 이후에 중장기부분도 있는 거예요. 다 있잖아요, 그죠?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윤유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긴급하고는 다른 거예요. 위기대응서비스하고. 그럼 대답이 틀리신 거예요. 여태까지 위원회는 그러했을 때 구청장 아니면 부구청장이 했었어요. 이거는 여성폭력위원회라고 하는데 전부개정을 했다면서 강서구에서는 이 부분을 격하시키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왜? 위원회 구성을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맡게 되고 그만큼 중대한 사항인 만큼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일반 특별위원회도 그래요. 그리고 간사를 국장이나 아니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성폭력위원회가 전부개정이 되는데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지금 이게 된다라는 건 저는 좀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윤유선 위원 그리고 10조 보겠습니다, 10조. 위원회의 운영안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윤유선 위원 이거 예전의 위원회 여성안전 지역연대나 이런 데 위원회가 몇 번이었죠, 회의가? 연 2회 아니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2회였습니다.

○윤유선 위원 왜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었죠? 정기회의인데? 정기회의를 하고 임시회의를 또 소집하는 거거든요. 그죠?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윤유선 위원 이게 지금 아동과 여성을 분리해서 만든다는 건 그만큼 확대하고 더 강화시킨다는 건데 우리는 정기회의 자체를 지금 반으로 줄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줄이는 이유가?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아니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윤유선 위원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사실은 이 정기회의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분기별로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죠? 정회회의는. 왜냐하면 지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20, 30대 데이터폭력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강화하자는 얘기잖아요 이 전부개정안 자체가. 그런데 연 2회 정기회의였는데 그걸 1회를 줄인다고 것도 아니고, 저는 하려면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가는 것도 맞다고 봐요. 지금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리고 여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건 맞잖아요. 일반적인 거 하고 같이 갔었어요, 이거는. 그런 얘기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 세 가지는 꼭 좀 지적을 하고 바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나 더 지적할 거는 위원들을 선출하잖아요. 그런데 구성을 좀 봐야겠는데 제7조에 보면 위원들을 쭉 구성합니다.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 그다음에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그다음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및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있어요. 그죠?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윤유선 위원 저는 3번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 얘기가 나와 있어요. 4번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필수적으로 연 1회 이상 최소 4시간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현재 여태까지의 기초단체라든가 여러 기관을 보면 폭력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 내에서 2차 가해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도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들의 필수교육이 저는 필요하다,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4번을 추가해서 위원회 위원들은 연1회 이상 필수적으로 최소 4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거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지적하고 보완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잠시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순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긴급쉼터(여성폭력피해자 생활지원과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생활복지국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여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1회 이상"을 "2회"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재청이 계셨으므로 송순효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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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신낙형·강선영·김현희·김동협·김성한·이종숙·박성호·이충현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의원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갑작스러운 응급상황 속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환자의 생존여부를 결정짓는 큰 요소이며, 심폐소생술의 시행여부에 따라 생존율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전 조례의 내용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응급의료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원하는 구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조례의 목적에서는 기존의 응급의료 지원뿐 아니라 심폐소생술의 교육과 홍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고위험군 환자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것으로 우선교육 대상자로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강서구 소속 공무원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안 제9조의 홍보에 관한 사항에서 홍보매체의 추가, 안 제10조에 비밀준수 의무, 안 제11조에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교육과 행사 등 대면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교육과 행사로 오히려 시간과 공간에 구애되지 않고 누구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사업인 만큼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효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6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응급의료 지원을 구체화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주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제명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심폐소생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서 기존의 응급의료 지원뿐 아니라 심폐소생술의 교육과 홍보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기존 조례 제3조와 동일하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리에 대한 응급의료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것으로 안 제1항에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구민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구민의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리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조례와 같고, 안 제8조는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관한 것이고, 안 제9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물,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추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비밀준수의 의무, 안 제11조에서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는 위암 및 교통사고보다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가정에서 발생한 경우 생존율이 가장 낮았으며 또한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이 약 2배 높아지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생존율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과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및 각종 시책을 시행·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국민이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요령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상위법에 부합되며,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한 마디 있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충현 위원입니다.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이 조례의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심폐소생술을 익히는 교육, 그렇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이충현 위원 초등학생부터도 그 교육이 필요하고, 나이 들어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치, 응급구조. 그렇잖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검토의견 들어봤지만 가정에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따라서 응급의료시설을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자동심장충격기) 등 그 장비를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관들은 자기 비용으로 설치를 하니까 굳이 강서구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거를 심장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연령대에 이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기계를 집에 설치할, 유지보수할 필요도 있잖아요, 설치해서 유지보수까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그 장비를 구하고자 했을 때 적정하게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미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기관까지 굳이 구비, 시비 등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기관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의무가 있는 기관 외에 실제 필요하신 분들께

○이충현 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장진수 좀 지원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보완하는 등으로 실제로 집에서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옥에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때 적정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거의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나갑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한 2, 3백만 원 정도 가는데.

○박성호 위원 2, 3백?

○의약과장 장진수 예.

○박성호 위원 그거 시설에다가 그런 거 2, 3백만 원 나가게 지원을 해주면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그 충격기 사용했다 해가지고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왜 개인 시설에다 이걸 지원을 해줘요? 우리 존경하는 이충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안 해주시니까 그러면 이걸 조례를 수정을 한다는 겁니까, 어쩐다는 겁니까? 특별한 답이 없어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약과장 장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구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기관들은 필수적으로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의무적으로 구비하지 못하는 기관들, 그 시설 안에 또는 그런 시설 안에 실질적으로 고위험군,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고위험군, 심정지가 발생하는 고위험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지원을 할 때 그런 쪽으로 더 지원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저희 예산은 그렇고 매년 서울시에서 한 1, 2개? 2, 3개 정도 설치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기관보다는 의무적으로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에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를 좀 초점을 둬서 지원하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 가정에 지원한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조례 개정안에 지원을 한다고 나왔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제8조(지원)에 8조1항2호에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치에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항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료기관에 설치하라고 권고나 지도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강서구 예산으로 해가지고 타 기관에다가 그런 장비를 설치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을 거고, 좋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보잖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본인이 설치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많지는 않고,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기관, 의무적으로 구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중이용시설, 또 고위험군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관리자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맞게 배치를……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 병원에 자동으로 설치, 자동이 아니라 개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파악을 하고 일정 부분 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구태여 본인들이 먼저 그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돈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장진수 지금 저희가 이미……

○박성호 위원 조례가 어떻게 나왔는가 모르겠네. 그거 설치해주기로 돼 있죠?

○의약과장 장진수 이미……

○박성호 위원 설치해주기로 돼 있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위원님……

○박성호 위원 "설치를 해줄 수 있다."로 돼 있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박성호 위원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 위원장이 한 말씀만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관리 문제 때문에 이게 6시 이후 퇴근시간에는 문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그러다 보면 이 자체가, AED가 초비상상태, 그러니까 응급상태에서 필요한 건데 6시 이후에 문 닫아버리면 정작 그걸 사용을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 좀, 물론 관리상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한번 지혜롭게 잘 연구를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24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건 24시간 동안 개방이 돼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위원장! 잠시.

○위원장 신낙형 아, 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호 위원 정회 요청이요.

○위원장 신낙형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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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강선영·신낙형·김동협·김성한·이종숙·박성호·이충현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의원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해 구민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건전한 음주문화, 절주, 금주, 음주폐해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금주구역의 지정·변경,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교육지원, 음주폐해로부터의 보호, 민간참여 유도, 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통해 우리 구에 건전한 음주문화가 형성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지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강서구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효 의원 및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6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음주구역 지정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쪽,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강서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구민에게 음주로 인한 폐해에 대해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금주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위임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내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금주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주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장소와 범위를 구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것으로 강서구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하고, 안 제6조는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교육에 대해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민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알코올사용 의존자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사업, 알코올사용 의존자에 대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시행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민간의 참여위주의 관한 사항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 기업 등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2021년 6월 30일부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한해 4747명으로 매일 1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취폭력, 자살 등 주요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사회 안전의 위협이 되고 의료비와 생산성 손실액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9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피해의 경험이 많으며, 이로 인해 공공장소의 음주제한에 많은 요청이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주요 실행과제로 공공기관, 아동·청소년시설에 대한 금주구역 지정 및 광고 환경변화를 반영한 주류광고 규제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통과되었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인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의 법정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에도 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 등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정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의 시행일 역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되는 6월 30일로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서선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약과장 장진수 예.

○박성호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오영욱 예.

○박성호 위원 청소년보호법이라고 알죠? 청소년보호법.

○의약과장 장진수 예.

○박성호 위원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법으로서 아주 좋은 법이에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청소년보호법을 보면 일단 자영업자들이 술을 파는 자영업자 집에서 술을 마셨다하면 그 파는 사람 입장은 여러 가지 법이 잘못된 법들이 많은데, ‘나 저 집에서 술 마셨다’ 그러면 끝이에요. 자영업자들이나 그분들의 어떠한 인정은 봐주지 않고 그냥 청소년 말만 듣고 무조건 정지해요. 그런데 청소년 보호라는 그런 미명하에 그런 법이 시행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망해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청소년 보호하는 거 좋죠. 술 안 팔고.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으면 좋죠. 국민건강에 너무나 좋은 법이에요. 그러는데 이 중간 내용을 보면 금주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이 금주구역을 지정을 하면 어느 사람이 어느 잣대로 어느 장소에 지정을 할 것이며, 그걸 지정을 통해 가지고 그 외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피눈물을 흘릴 거 아니에요. 또 피눈물을 흘리다가 안 되면 또 항의를 하고 그럴 거잖아요. 이 법이라는 것은 다 좋으니까 만들고, 또 어떨 때는 다수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뭡니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것도 좋고, 다수가 건강을 위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소수는 그 생계를 위해서 처절하게 싸워 가는데 이런 법 하나로 의해가지고 어떠한 피해가 입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분명히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금주구역을 지정을 할 거잖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박성호 위원 사람 많이 다니는데서 장사하죠. 술집에서 술 팔지 그리고 술 파는 데서 술을 먹게 돼있는 거고요. 그러는데 이런 구역을 정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의약과장 장진수 이 금주구역 지정 관련해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이제 6월 30일 시행입니다. 시행예정이고 아직 보건복지부에서는 금주구역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아직 규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법령 시행규칙도 아직 구체적으로 개정이 안됐고, 당연히 서울시에서도 금주구역 관련해서 검토 중인 부분이고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주구역 법 개정에 따라서 아직 조례 제정한 곳은 한 곳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금주구역 지정 관련해서 아직은 당장 이걸 지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광역시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정이 될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당연히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고려를 하겠지만 저희도 지정 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러한 피해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여기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금주구역을 지정을 ‘하여야 한다’ 입니까? ‘할 수도 있다’입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할 수 있다’입니다.

○박성호 위원 ‘할 수 있다’ 해놓고 조례가 통과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규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현재로서는 ‘지정할 수 있다’로 돼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이 없어서

○박성호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의약과장 장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을 당연히 고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주구역을 지정한다면 청소년이나 그밖에 음주폐해로 인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금주구역 지정이 필요하지만 세부적으로 적용할 때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만 적용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당연히 고려해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반대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금주구역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 조례에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순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내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금주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중 어린이공원
2.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세부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의 수정 발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송순효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는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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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윤유선	신낙형	박성호	김동협	송순효
이충현	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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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서     선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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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미 래 경 제 국 장	정재봉
생 활 복 지 국 장	정영숙
보  건  소  장	오영욱
정 보 통 신 과 장	주미정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
가 족 정 책 과 장	송삼선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
의  약  과  장	장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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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2인)

이     옥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