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미래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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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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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6월 9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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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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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미래경제국)
2.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래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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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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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미래경제국) 2.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지역경제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정재봉 미래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정재봉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 인사)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주미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주미정 정보통신과장 인사)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인사)
이기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기옥 자원순환과장 인사)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액은 예산현액 902억 6730만 2640원, 징수결정액 899억 9337만 8040원, 실제수납액 899억 5880만 8740원, 미수납액 3456만 9300원입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서울시 등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과 세외수입,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액은 예산현액 1487억 2674만 4640원, 지출액 1285억 3356만 1560원, 이월액 116억 3190만 3380원, 보조금반납금 30억 279만 7090원, 집행잔액 55억 5848만 261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5억 5848만 261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7억 7945만 2710원, 예산절감액 1930만 92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3381만 9060원, 낙찰차액 3억 7703만 4970원, 지출잔액 33억 4886만 667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부서별 내역은 10쪽부터 75쪽까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등 총 3개 부서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총 금액은 1억 2983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등 총 4개 부서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13개 세부사업에 대해 예산을 이월하였고, 이월예산은 총 116억 3190만 338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66억 3526만 6000원, 사고이월 3억 2573만 5540원, 계속비이월 46억 7090만 1840원을 2021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기금은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및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등 총 3개로 2019년에 62억 3001만 938원이 조성되어 2020년 한 해 동안 1억 4590만 3924원이 감소된 현재액은 60억 8410만 7014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10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20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고 미달성지표는 4개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정재봉 미래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2020회계연도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미래경제국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902억 6730만 3000원, 징수결정액 899억 9337만 8000원, 실제수납액 899 억 5880만 9000원, 미수납액 3456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입니다. 2020년도 징수율은 99.9%로 2019년 징수율과 동일합니다.
다음 2020년도 미래경제국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487억 2674만 5000원, 지출액 1285억 3356만 2000원, 이월액 116억 3190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55억 5848만 3000원으로 지출률은 86.4%,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3.7%입니다. 2020년도 지출률은 86.4%로 2019년 대비 높아졌으며, 불용률은 3.7%로 2019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11건에 42억 5106만 9000원이며 그중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은 대형폐기물처리로 집행잔액은 6억 4516만 9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0건에 1억 298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검토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2020회계연도 예산전용 건수와 금액은 10건에 1억   2983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이월사업비는 23건에 116억 3190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1건에 66억 3526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사업 시설비 1억 840만 원 등 총 66억 3526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8건에 3억 2573만 5000원으로,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서 현대화 지원 사업 시설비 7241만 원 등 총 3억 2573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4건에 46억 7090만 2000원이며, 계속비는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지원 사업 외 고객지원센터 건립시설비 등 총 46억 7090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2020년도 조성액은 60억 3560만 2000원, 사용액은 61억 8150만 6000원이며 2020년도 말 현재액은 60억 841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590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0년 말 현재액은 52억 947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 5098만 8000원 대비 1억 5625만 7000원 감소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사용을 위한 것으로 2020년 말 현재액은 7556만 7000원으로 전년도 7408만 2000원 대비 148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2020년 말 현재액 7억 1380만 8000원으로 전년도 7억 494만 1000원 대비 886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성과내역을 살펴보면 미래경제국은 10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위한 2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성과달성 내역을 보면 초과달성 3건, 달성 17건, 미달성은 4건입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어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결산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등을 시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에서 실제 수납액은 899억 5880만 9000원이며 징수율은 99.9%로 전년과 동일하고, 세출결산에서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55억 5848만 3000원으로 지출률은 86.4%로 전년도 대비 높아졌고, 불용율은 3.7%로 전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예산전용의 경우 2020회계연도의 예산전용 건수와 금액은 10건에 1억 2983만원으로 전년에 전용이 없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급격한 경기침체 및 행정환경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한 지원이 사업이 내려오는 등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짐에 따라 예산집행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한 이월, 전용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경제국의 업무는 코로나19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변화된 구민의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불용이나 불필요한 예산의 전용, 이월 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규 지원 사업들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는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0년은 유례없는 장기간의 감염병 확산의 사태로 많은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었으며,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로 긴급한 지원사업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매진한 한해였습니다.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한 만큼 2020회계연도의 결산은 앞으로의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잠깐만, 잠깐만요.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이충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예. 이충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2020년도 집행부에서 집행한, 물론 상임위는 우리 미래경제국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작년의 어떤 결산을 총괄해서 검사하고 또 그 결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는 추출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산검사를 하고 의견서를 작성했던 검사위원들이 사실상 와야 됩니다.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하면 와야 되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답변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적당하게 합니다만 최선을 다한다 해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단 말씀이에요. 단순하게 수치를 열거해서 이렇게 집행결과만 보고할 게 아니라 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검사위원을, 직접 서류를 제출받아서 검사를 한 그 위원들한테 묻고 싶고, 그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근데 알고도 지적을 않고, 부당한 게 있으면 이 결산검사 책자에 반영해서 시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지방의회가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요청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게 상임위별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와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묻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을 요구하고 싶다, 그 말씀입니다. 저분들은 집행부고, 집행한 실적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묻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왜 빠뜨렸는지. 제대로 된 검사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관련된 결산검사위원을 오시게 해서 여쭤보고 싶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몇몇을 좀 불러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오수홍 위원, 의회사무국이나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 그리고 폐기물시설 건설 관련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고, 김선미 위원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그 예산 투입의 효율성, 적정성, 그 과정에서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물어보고 싶은 소병천, 이 세 사람을 출석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신낙형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일단 그분들을 출석을 시키려면 우리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해야 돼요, 미리.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충현 위원 오후에 하면 안 돼요, 오후에?

○송순효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예, 잠깐만요.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충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회의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이 뜻을 우리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회의규칙으로 해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충현 위원 그리고요. 차제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싶고, 지금 8대 와서 누구도 얘기를 안 해서 제가 고민하다 말씀드리는 건데 결산검사위원도 우리가 지금 60만 구민에 관련된 행정을 취급하면서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5인 이하로 돼 있지만 실제로 그 수와 선임방법, 운영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요. 더 넘어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은 재무관리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니 재무제표를 못 보고 회계학을 공부한 경험이 없으면 선임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낙형 아무튼 이충현……

○이충현 위원 그런 것들도 검증이 돼야 되고, 그냥 의장단에서 누가 누가 협의한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증하고 검토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안 가든가. 물론 법적으론 갈 수 있게 돼 있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지방자치법」에 정하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이 출납을 마감한 다음에 80일 내에 결산서류와 부속서류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회의가 결산검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때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5명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5명이 강서구의 지금 구청에서 한, 지난 2020년도에 구청에서 한 결산 회계 전반에 관한 데에서 보게 돼 있단 말이죠. 검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해온 경과는 어떻게 돼 있냐면 대표위원은 총괄이니까 빠지고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과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책에 보셨겠지만. 이거 반칙입니다. 이 4명 위원들이, 5명의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공통적으로 의견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오수홍 위원 같은 분은 나머지 세 분이 했던 부분은 본인이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엉터리예요, 이게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다 이렇게 해선 전부 다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검사위원들이 같이 보고 같이 의견서를 내는 게 맞습니다. 왜 나눠서 해가지고 자기가 5개 과, 10개 과만 하고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돌아가셔서 내부 회의하실 때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해선 안 돼요. 그 부분을   문제제기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충분히 위원님의 뜻을 우리 의장단이나 그다음에 우리 의장님에게 전달을 해서 그 뜻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면 아까 첫째 부분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산검사하는 방식이 이렇게 4명이 나누어서, 적당하게 나누어서, 물론 현실적으로 일이 많아서 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별론으로 하고 이 법과 제도의 취지는 검사위원들이 공통으로 보고 공통으로 의견서를 내는 게 맞습니다. 공통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옳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송순효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송순효 위원 제가 전에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한 거에 의하면 저는 상임위원회에도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와서 출석료를 지불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다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출석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효성이 없어요. 상임위에 출석해서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또 결산위원들 위원회에 와서 설명하는 게 그다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검사위원장은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넘어온 것이 잘못입니다. 다음에는 꼭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니면 "예결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라는 란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우리 송순효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건 좀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충분히 두 분의 말씀은 제가 귀담아 듣고 충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회의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까지 총괄설명을 하셨고요. 이제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설명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봉 미래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에 이어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쪽,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376억 4830만 8000원으로 기정액 340억 7350만 1000원 대비 35억 748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157억 3540만 7000원으로 기정액 127억 8475만 8000원 대비 29억 506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강서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상품권 할인 보전금 증액,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편성을 위한 증액 등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75억 1396만 2000원으로 기정액 69억 9956만 1000원에서 5억 1440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액,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편성을 위한 증액 등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774만 7000원으로 예산액 전액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편성을 위한 증액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5억 9162만 1000원으로 기정액 5억 3533만 3000원에서 5628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액,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편성을 위한 증액 등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137억 9957만 1000원으로 기정액 137억 5384만 9000원에서 4572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편성을 위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87억 886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27억 8783만 4000원 대비 60억 8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202억 4313만 2000원으로 기정액 151억 9207만 9000원에서 50억 5105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보조사업 반환,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따른 증액과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비 확정에 따른 감액이 증감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105억 1894만 4000원으로 기정액 97억 4271만 원에서 7억 7623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희망근로사업, 청년일자리사업 및 보조사업 반환 등 사업추진에 따른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액은 25억 2898만 9000원으로 기정액 25억 2323만 4000원에서 575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영사유는 보조사업 반환을 위한 증액편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58억 6871만 8000원으로 기정액 58억 6087만 원에서 784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영사유는 보조사업 반환을 위한 증액편성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18억 6089만 6000원으로 기정액 17억 6752만 2000원에서 9337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보조사업 반환 및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추진에 따른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577억 6798만 8000원으로 기정액 577억 141만 9000원에서 6656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영사유는 보조사업 반환을 위한 증액편성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래경제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신낙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정재봉 미래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2021년 제1회 미래경제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은 376억 483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40억 7350만 1000원 대비 35억 7480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987억 886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27억 8783만 4000원 대비 60억 83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사업은 지역경제과 코로나19 시·구 민생협력 사업에 따라 기금으로 선지급한 출연금 및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4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일자리정책과 청년활동 지원사업으로 AI/VR 면접실 조성을 위해 2980만 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1억 7934만 8000원 대비 14억 29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7억 1402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91억 6236만 8000원 대비 6억 840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금은 총 38억 87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마을기업 육성 등 33개 사업비 25억 9388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사업 등 66개 사업비 12억 93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법정·필수 경비 등에 우선 반영하고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이고, 미래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60억 83만 3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 재원의 10.7%를 차지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희망근로사업 등 지역경제육성,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스마트기술의 도입, 지속가능한 환경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극복과 변화된 미래 준비를 위한 사업들에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확충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으며, 추경의 규모와 비중이 큰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국장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로 하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2021년도 예산 총액을 보면 1조 400억 정도 되는데 추경을 통해 가지고 변경된 예산을 보면 거의 한 1000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추경을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작년부터 코로나가 있었고, 추경을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라든가 아니면 또 추경에 편성할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서 반영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잡은 예산중에 대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다 집행하고 남은 것에 대한 반납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잡아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처음부터 결산을 하고 저희가 보조금 반납부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 시기적으로 그 금액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끝났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박성호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박성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이나, 교부금?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박성호 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걸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저희가 전부 쓰고

○박성호 위원 내려오는 걸 갖다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우리 추경과 결합해가지고 매칭해가지고 쓴다는 그런 말씀도 되죠?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작년도 예산결산이 올 봄에 하기 때문에 작년에 잡을 때,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미리 잡을 수 없는 시기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좀 이해가 됩니다. 가부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현규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박성복 유통산업팀장입니다.
(박성복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허현숙 도시영농팀장입니다.
(허현숙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이영순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영순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우리 서무담당 엄정현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엄정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16억 8919만 722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7억 2092만 802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17억 1453만 2020원으로 미수납액은 과태료 63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563억 2889만 3220원이며 지출액은 477억 6603만 679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49억 3256만 218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5억 8696만 870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8333만 3380원으로 집행률은 84%입니다.
다음은 11쪽에서 22쪽,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기업지원 및 육성단위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50억 888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48억8549만 5470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은 1억 5009만 3950원이며 집행잔액은 5330만 4580원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지원 사업 및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로페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비,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창업교육 미개최 및 상공회 보조금 등으로 5618만 7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지원 사업에서 점포 재개장지원금으로 73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4297만 5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서 전기안전 점검비용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무료로 점검하고 방역지원 예산은 구 자체 공공근로 활용으로 293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확대사업은 방역소독기 및 소독약품 구입비용으로 128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46억 3743만 6220원이며 지출액은 67억 3123만 12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47억 4331만 2180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은 23억 3709만 6880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2579만 7040원입니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사업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에서 6000만 1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에서 시설교체 및 보수비로 1135만 4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용으로 1억 4865만 6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사업비 반납으로 26억 2156만 3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는 까치산시장 외 2개 시장에 대한 설치비로 750만 8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사업은 화곡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비용으로 114만 5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장바구니 공유사업은 장바구니 제작 및 활동가 비용 등으로 1302만 3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유통 및 물가안정관리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8억 3275만 5000원, 지출액은 26억 2362만 237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억 8925만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571만 1320원이며 집행잔액은 1417만 1310원입니다. 이는 물가안정관리와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 및 계량기 정기검사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물가안정관리는 물가조사요원 인건비 및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비 등으로 926만 3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은 강서유통단지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잔액 등으로 23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강서사랑상품권 발행은 상품권 할인보전금 및 플랫폼 운영수수료로 321만 3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사업은 먹자골목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용역비 및 시설비로 281만 6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속가능 농업지원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 712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271만 75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363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20만 250원입니다. 이는 농수산물 직거래지원 및 토양개량제 공급과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농수산물직거래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추석명절 비대면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578만 9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토양개량제 구입비용으로 604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벼농사 농가보조금 비용으로 524만 6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는 항공방제를 위한 헬기 임차료 및 농약 구입비용으로 794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은 유기질비료구입 비용으로 370만 1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친환경 경북궁쌀 공급차액 지원은 코로나19로 휴교기간 연장에 따른 학교급식기간이 단축되어 345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농가 보조금지원 비용으로 20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은 절차 및 구비서류가 어려워 사업신청 농가가 없어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인증 농가 보조금지원 비용으로 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시농업 육성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억 9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2478만 168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3589만 9240원이며 집행잔액은 4027만 8080원입니다. 이는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 및 서울형 도시텃밭조성 및 운영과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4077만 9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서울형 도시텃밭조성 및 운영은 텃밭상자 구입 및 텃밭조성 공사비 등으로 2778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은 코로나19로 텃밭 작은콘서트 미개최 및 도시농업박람회 온라인 개최 등으로 760만 8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축보호관리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56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533만 6170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은 2179만 44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53만 5350원입니다. 이는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가축방역과 동물등록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동물등록제 시행 등으로 유기동물발생 건수가 감소하여 331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은 가축전염병 미발생 및 소독약품 구매비용 등으로 119만 3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중성화사업 위탁등록 비용으로 66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동물보호 및 가축위생관리는 동물보호교육 용역계약 및 코로나19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930만 4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253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410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27만 9000원입니다. 이는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보전지출 단위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65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3875만 5230원으로 집행잔액은 677만 7770원입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36억 4394만 8650원이며 지출액은 56억 2745만 768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7735만원, 사고이월은 8431만 340원, 계속비이월은 46억 7090만 1840원으로 총 금액은 49억 3256만 2180원으로 집행잔액은 30억 8392만 8790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상세현황으로 2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강서구청 먹자골목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억 281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5013만 5910원으로 다음년도이월액은 1억 773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1만 409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으로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7275만 24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498만 751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은 8431만 340원으로 집행잔액은 1345만 455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5억 4309만 6250원이며 지출액은 48억 233만 426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은 46억 7090만 1840원으로 집행액은 30억 6986만 15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5098만 7939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1억 5625만 6698원 감액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2억 9473만 1241원입니다.
끝으로 26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정책사업 목표는 2개이며, 지표는 6개로 성과달성도는 달성 4개, 미달성 2개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실적, 물가관리실적, 농업 지원실적, 텃밭 분양 실적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코로나19로 인해 파견이 취소되어 성과목표를 미달성하였으며, 가축보호관리는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기존에 등록완료된 반려동물 수가 너무 많아서 성과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강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2020년도 예산을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거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지금 우선 육성기금에 관련해서 이자를 보전하는 것도 있어요, 이자 차액을?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코로나19 발생하면서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보전비율을 좀 저기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전해주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이자 보전액은 저희……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증기관을 통해서 담보를 취득하든가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하든가 대출을 받죠, 우리은행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그때 금리적인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근데 그 이자를 추가로 또 지원해준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저희 구에서 그거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출돼요, 그 이자도?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의회 승인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그거는 지난번에 중소기업 기금운용계획안 당초에 할 때 그거는 보고 한번 드렸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절차는 동의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냥 보고한 것이지.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영업이 안 되고 경영이 어려운 경우가 물론 있죠. 있긴 있는데 그거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리로 대출해주니까 혜택인데, 그 이자까지 또 추가로 한다는 것은 이런 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건 분명히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본회의 통과도 돼야 되는 부분인데 상임위에 보고하고 말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보는데 좀 검토해 보세요. 이자 보전해주는 금액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예컨대 지금 채무자가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2%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원래 2%였는데 지금 0.8%……

○이충현 위원 얼마를 보전해요, 2% 중에?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2% 중에 얼마를 보전해줘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한 1.2% 정도 지금……
예, 맞습니다. 0.8% 지금 이자 보전해주고요, 1년간.

○이충현 위원 보전해줘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1년 지원해주고.

○이충현 위원 대출 받은 모든 업체 다 동일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1년간만 이자 보전을 해주고요. 1년 후에 지나면 그때는 이자 보전은 안 하고 상환이 들어가는 거죠.

○이충현 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연말 내에 끝나는 보장이 없는데 내년에 가서 또 추가적으로 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계속 갈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만약에 코로나가 장기화 된다 그러면 우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물론 이게 조건이 있고, 그러니까 담보나 신용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데 그걸 대출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낫지, 기왕에 저리로 받는데 또 추가로 0.8%는 그다지 크지도 않은데, 글쎄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하여간 절차는 그렇게 밟아주시고요.
차제에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도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하고 그다음에 대출기관인 우리은행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3자 동일하게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강서구청 사례예요. 2010년에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부당하게 부동산을 뺏겼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보증기관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법에 보시면. 그런데 신용보증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하면 약정서에다 사전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사전구상. 다시 말하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법을 위반하는 거죠, 약정서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데 왜 사전구상을 할 수 있도록 약정서에 둬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이,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하는 어떤 요건이 생기면 그러니까 보증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요건이 안 됐는데, 법에 의하면. 요건이 안 됐는데 사전구상을 행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도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다른 채권자들이 공통으로 한꺼번에 일시에 채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담보는 경매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고, 또 부당하게 채무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와 맺는 약정서에 사전구상 제도는, 그 약정의 조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위반한다. 그래서 그걸 시정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보세요. 저도 그 관련법을 중소벤처기업부에다 얘기를 했는데 한번 업무협력 체제가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시란 말씀이에요. 그것 관련해서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 수 있어요, 사전구상을 해버리면. 문제의 핵심을 아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그러시고 사고, 명시이월들이 쭉 있는데 다른 건 차치하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먹자골목사업이 있는데 그 현장에, 구청 뒤에 먹자골목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거기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도로 포장이 대부분이에요, 가서 보셨겠지만. 저도 거기 자주 다닙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캐릭터가 어떤 디자인 캐릭터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얘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캐릭터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서 얼마큼 할 것인지를 계약을 하고 업무를 시작해야 할 텐데 그게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충현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일단은 먹자골목 활성화 지원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사실은 순서가 기반시설을 먼저 좀 정비를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지금 캐릭터라든지 상징 조형물이라든지 이거는 용역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치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먹자골목이 조형물이나 어떤 캐릭터나 이런 거는 지금 계속 준비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고요. 처음에 먼저 기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동시에 하기에는 조금 약간의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이충현 위원 예산이 확정이 돼 있으면 그 예산 범위에서 운용을 해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포장하는 게 얼마, 뭐 디자인 캐릭터가 어떻든 얼마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다 분리돼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렇게 정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로 보면 더 요구를 한다면서요? 더 요구를 하는 바람에, 추가 요구를 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 취지로 쓴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아닙니다.

○이충현 위원 여기 보세요. 브랜드 및 캐릭터 디자인안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추가 요구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4쪽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이게 이월됐다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됐는데 그러한 사유로 이월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그 전체를 아울러서 예산이 확정됐잖아요. 그 예산 범 내에서 계약을 하고 스타트를 해야 될 건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이런 다른 추가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처음에 시작할 때 명확하게 하지 않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거를 잘 챙겨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다음에 성과보고서 한번 보시죠, 26쪽.
해외무역사절단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법에 있어서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하고 일반 사업체 분들하고 같이 해서 연간 해외무역 시찰을 한다고 가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필요해요, 근데?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충현 위원 효율성을 따지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상위법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하고는 별개니까 건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실적, 두 번째. 목표는 100이고 실적이 125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이 100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뭘 목표를 100으로 잡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전체적인 목표를 100으로 잡았을 때 초과달성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125는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100에 대한 125는 어떤 계량화된 뭐가 있어야 산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산식 적용해서 125%가 나올 거 아닙니까? 기초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수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 것 같고요. 제가 위원님 따로 한번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텃밭도요. 텃밭도 분양 건수로 이렇게 대비했지만 어쨌든 이 텃밭사업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세요. 무슨 상자텃밭, 무슨 텃밭, 무슨 텃밭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쫙 벌여서 또 거기에 사무관리비, 무슨 비, 무슨 비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텃밭, 그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텃밭이 상자텃밭도 있고, 싱싱텃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텃밭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묶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좀 다릅니다, 이게. 옥외텃밭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충현 위원 아이고, 참.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옥상에서 하면 옥상텃밭이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상자로 하면 상자텃밭이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전반적으로 보면 추경도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남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산을, 추경을 잡을 때도 집행이 안 돼서 넘어온 것도 있지만, 이월금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있지만 기존에 예산을 확정하지 않고 왔던 것도 그만큼 이유가 있던 거죠. 그런데 아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남으니까 어딘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다 이거예요. 청장님이 생각하셔야 될 일도, 국장님도 물론 다 생각하시겠지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어차피 남는 예산 어딘가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발상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봐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게 정말 예산을 아끼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면서 작년, 올해, 특히 작년에 저희가 직격탄을 맞고 '19년도, '20년도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워낙 많이 힘들었었고 그 부분을 담당하는 데가 지역경제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산을 좀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쪽부터 가겠습니다. 지역경제 육성에서 기업지원 및 육성에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보조금을 반납하고도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이전이 많이 남았습니다. 11쪽.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16쪽이요?

○윤유선 위원 11쪽.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윤유선 위원 예. 지금 보조금을 반납하고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윤유선 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소상공인 창업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리고 CEO 아카데미, 상공회 관련해서 CEO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그것도 개최를 못했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민간 재해 관련해서는 시비보조금 교부액이 변경 통보를 받아가지고 집행잔액이거든요. 선납해서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하나씩 얘기합시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남은 집행잔액은 아까 얘기한 CEO 아카데미에서 상공회로 이전하는 그 부분이 남았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CEO 아카데미 미개최 및 강서 상공대상, 이것도 개최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윤유선 위원 위탁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윤유선 위원 그래서 이게 남았다는 거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보조금을 반납하고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이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이건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업교육을 하는 걸로 저희가 업무계획을 당초에 수립한 게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창업 비용?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창업 교육입니다, 창업지원교육입니다.

○윤유선 위원 지원교육?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것 또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개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잔액사유가 나오는데 사실 1000만 원 이상인데도 2100만 원, 2000만 원인데도 잔액사유에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다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소상공인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잔액을 하고도, 보조금 반납을 하고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2000만 원 이상씩 남았다는 건 사실 많이 검토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겁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이에요, 그렇죠? 보조금 반납이 꽤 됩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윤유선 위원 11쪽입니다. 저는 지금 소상공인 부분만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보조금 반납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사실은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해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실은 확진자가 방문한 피해 점포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데도 지원해달라는 이런 게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집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왜 누구는 지원을 해줬는데 누구는 지원을 안 해주느냐,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이거를 집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인데 이게 내려왔고 이 돈을 지원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서, 지원할 점포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돼서 집행을 안 해서 보조금 반납을 7300만 원을 했다, 지금 이런 결과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을……

○윤유선 위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설명해주세요. 앞에 그럼 지출한 부분은 뭡니까? 지금 2/3는 지출이 됐고 1/3은 남겼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맨 처음에, 당초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점포가 그때 맨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개수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윤유선 위원 아니 지금 보조금 반납이 7300만 원, 1/3이 반납이 됐어요. 근데 설명이 너무 많아서 못 줬다는 건데, 그럼 앞에 2/3 지원한 부분은 뭐예요? 거기도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잔액사유에 이유도 없고. 어떻게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자라다면.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사실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점포가 당초에 한 44개 정도가 나와서 그거는 지원을 했었어요. 한 1억에 걸쳐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 후에 내려온 돈이 사실은 이게 하나 재개장을 하게 하려면 1개 점포당 한 3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당초에 44개 점포를 지원할 때보다 그 이후에 사실은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문을 닫은 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업소당 점포당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40개 정도 그 정도 지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더 많아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많아진 점포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시에다 얘기해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실 핑계에 불과한데요. 너무 많이 생기다보니까 이 금액가지고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한번 보세요. 7357만 원이면 300만 원씩이면 24개를 더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래서 저희도....

○윤유선 위원 300만 원이 아주 큰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걸로 마중물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42개를 줬고 그다음에 44개가 더 생겼다. 그러면 44개에서 24개를 빼면 20개예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이 더 모자란 거예요, 우리 구에 나온 게.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도 지금 코로나 피해를 입은 점포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좀 더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했었고요.

○윤유선 위원 이거를 다 쓰고 요청을 해야지 반납하면서 요청하면 됩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인 자료, 이게 다예요? 구체적인 더 자료가 있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보조금을 반납할 때는 그 다음번에 깎일 생각을 하고 반납을 해요. 그런데 보조금을 3분의 1을 안 쓰고 반납하면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건 사실은 행정상의 기본부분이 아니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그러면 추경에 상정하면 되는데 너무 많아져서 42개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더 많이 생겨서 44개가 생겨서 24개 지원분을 반납을 하고 했다는 결과라는 거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왜냐하면 24개를 지원을 하는 개수보다도 더 많은 신청이 들어왔잖습니까?

○윤유선 위원 그렇죠. 20개가 더 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남아있는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고 후에 다시 시에다 요구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저희도 그런 걸 염두에 둬서 그렇게 하려고도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저희가 계속 교류를 했었어요. 그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신청한 점포개수는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300만 원씩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세 신청 점포 개수라든지 이런 걸 자료로 해서 시에다 보내고 이 정도의 금액이 더 필요하니 시에서 교부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구비에서 사실은 본예산에서 다 했고, 그걸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윤유선 위원 결과는 그렇게 공문을 처리하고 준비를 하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내려온 취지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지역주민이 정말 점포를 폐쇄하고 재개장하는데 마중물을 주자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윤유선 위원 다른 설명 더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박현규- 저희들이 당초 44개 점포에 최대 300만원씩 해서 1억 7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 남은 예산이 지금 7300만원이라는 건 지원해 준 부분이 나중에 추가하면 새점포가 388개소가 발생이 됐어요.)
388개소?
(○지역경제담당주사 박현규- 예, 그런데 300만원을 맥시멈으로 지원한다고 24개소밖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안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나머지 388에서 24개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돈을 업소당 3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걸 나눠가지고 388명이 똑같이 나눌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서 또 나눠서 지원해 주면 기존에 받은 사람들은 3백 받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엔분의 1(1/n)로 해서 금액을 쪼개서 나눠주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7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은 끝나신 거죠? 그러면 388개소라는 단위가 하나 더 나온 거네요, 그죠?
(○지역경제담당주사 박현규- 예.)
그러면 구분 해봅시다. 44개의 공모기간, 신청기간하고 집행이 언제였습니까, 시기가? 1억 8060만원이 나왔고, 교부가 되어서 처음에 44개를 지급 했잖아요 그죠? 44개 업소?
(○지역경제담당주사 박현규- 예.)
이거 신청 받은 기간이 언제였고, 나눠준 기간이 언제입니까? 예상하기로는 상반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아니오. 지금 하반기 388개는 저희가 9월달 정도에 추가요청을 했었고요. 그전에

○윤유선 위원 그전에 상반기 때 한 거죠?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388개가 온 게 언제예요? 하반기예요? 9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저희가
(○지역경제담당주사 박현규- 9월 4일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9월 4일날 요청을 했으니까 아마 8월

○윤유선 위원 요청을 했다는 게 어디로 요청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담당주사 박현규- 서울시.)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서울시로.

○윤유선 위원 서울시로 요청한 거 그거 말고, 388개소가 신청한 기간이 언제냐고요. 같은 기간에 신청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이게 아마 8월 중에 신청이

○윤유선 위원 형평성의 얘긴데 지금 말씀은 저는 우리가 취지를 생각하고 했을 때 어떻게든 이거를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남기지 말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요가 더 많고 예상보다 더 많아져서 이거를 고민하신 거는 알겠는데,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든, 어떤 걸해서라도 이후에 첫 번째 지원신청을 받아서 지원한 부분은 300만원 미만 최대 해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그건 형평성에 맞아요. 두 번째 우리가 남아있는 여분의 예산과 24개소, 최대했을 때 24개소 줄 수 있는데 388개라는 업소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방침을 저는 받아서 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인원이 388개가 안되기 때문에 아까 신청기간이 다르잖아요. 어떻게든 이거를 남기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든 집행을 하고 이게 다른 방안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침을. 굉장히 기계적인 답변이라는 거예요. 물론 행정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집행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지금 제일 보상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는 7357만원을 못쓴 거거든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우리 구에 크게 얘기하면 우리 구에 갈 거를.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인가라는 게 집행부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부분에서 나온 거잖아요. 일반적인 집행이 아니라, 일반 예산이 아니라 재난관리 시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했어야 된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2쪽입니다. 지금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도 약 3000만원이 남았어요. 4500만원이 왔는데 3분의 1을 쓰고 3분의 2가 남아서 반납을 했어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윤유선 위원 결산보고서 총평을 보면 10건밖에 안돼서 집행을 못했다고 나왔어요. 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진행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임대료를 인하해 준다든지 이러면 건물주한테 어떤 특혜를 주고 이런 사항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청자도 많지 않았었습니다. 신청하는,

○윤유선 위원 신청 건수가 10건이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신청 건수가 저희가 다각적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플랫카드도 설치해서 걸고 그랬는데 신청 건수가 적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이 건은 신청 건수가 10건이었는데 그 이유가 전액 시비보조금이었는데 신청절차와 구비서류가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대부분이 착한 임대인 관련해가지고 하는 건물 자체들이 보면 아주 노후된 건물은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임대인들한테 현금이 아닌 건물 보수비용이라든지 전기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은 노후된 건물도 아니고 대부분이 지은지 얼마 안 된 건물이다 보니까 보수비용도 사실은 발생하지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그리고 전기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데 그런 것도 건물주들이 또 신청을 해가지고 그런 걸 받는 거에 대한 그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저러한 어떤 구비서류들이 좀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임대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윤유선 위원 민간자본이전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기안전공사 얘기하는 게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이에요 아니면 민간자본 사업부분이에요, 전기안전공사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민간경상사업보조.

○윤유선 위원 예? 어떤 건이에요? 경상사업보조예요 아니면 자원사업보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박현규- 민간경상 자본보조 사업인데요. 거기에 지금 2256만 6000원 전액이 지출이 0원인데요. 저희들이 반납사유는 자체 공공근로를 활용을 했고, 전기안전점검 사업 같은 경우는 안전공사에서 비용이 다른 민간비용으로 나가는데 그쪽에 무료로 지원해서 저희들 전액 그 부분에 2200만원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윤유선 위원 12쪽에 민간이전 부분에 잔액사유가 전기안전공사와 그다음에 공공근로로 전환했기 때문에 인력부분 두 가지 합해서 지출액이 0이고 보조금반납이 전액이 됐다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잔액사유 쓰셔야 되는 것 같고, 구두적으로 전기안전공사라는데 이게 어디 부분인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인력비용을 공공근로로 돌렸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건 재난안전관리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공공근로나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고, 인력비나 이런 걸 쓸 부분이잖아요. 이걸 돌릴 수는 없었습니까? 아까 공공근로 썼다고 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거기서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부분을 집행할 수는 없었냐는 거죠. 인력비 부분은. 전기안전공사 부분은 잘된 거예요, 그죠? 무료로 해준 거니까. 하지만 거기에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인력비하고 전기안전공사 부분했는데 이건 상관없고 잘하신 건데 인력비 부분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공공인력으로 대체한 거는 평상시 된다는 얘긴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서 인력비는 행정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아예.

○윤유선 위원 그 최선책은 없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부분에 맨 위에 12쪽에 보면 여기도 일반운영비가 3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 복구활동보상금이 3990만원이 남은 거죠. 이거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자영업자 생존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윤유선 위원 예, 12쪽입니다. 민간인재해 복구활동보상금. 아니 4000만원이 남았는데 잔액사유에 이유가 없어요? 저희 구의원 월급 연봉 아닙니까, 연봉? 연수당? 예?

○위원장 신낙형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역경제담당주사 박현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실제 예산이 너무 많이 저희들한테 보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이게 전액 시비사업이었는데 시에서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당초 지출예산보다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이 과하게 내려왔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 차액이 몇인 분입니까? 4000만원이면 몇 명 정도가 잘못 추계된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박현규-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지역경제담당주사 박현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재해 복구활동보상금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사람에 대한 활동이 1인당 나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확인해서 하시고요. 이걸 뺍시다. 그러면 11쪽하고 12쪽까지가 소상공인 지원부분이에요. 본위원이 얘기한 것만 해도 1억이 넘어요. 민간인한테 지원돼야 되는데 반납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게 결산 부분이라서 제가 결산위원도 아니었고 지금 결산보고를 받는 건데, 올해도 코로나19로 사실은 재난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행정이 아니라 이거는 재난상황에 따른 교부금 보조고 거기에 따른 반환을 하는 건데 우리는 최대한 일반상황이 아니고 재난상황에서는 다 쓰고 더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추경을 하는 거고, 추경이 작년보다 많아졌는데 자주 됐는데 그 이유는 보다 효과적으로 가성비 좋게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난상황에 들어온 부분은 관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 집행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장바구니 공유사업이 1300만원이 남았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4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윤유선 위원 사실 증발냉방장치 이런 거는 액수가 크지만 어차피 안하고 명시이월 시킨 거나 이런 거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반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잔액사유 설명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 장바구니 공유사업에 예산이 남아있는 거는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그리고 보상금에 관련된 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사항이고요.

○윤유선 위원 아니요 지금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전액. 1300만원 보조금 반납이, 장바구니 건으로 보조금 반환금이 1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위원장 신낙형 2020년도 그때 과장님으로 안계셨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아니요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그때 계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7월부터 있었습니다.

○윤유선 위원 7월부터

○위원장 신낙형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이거는 위원님 제가 반환금 내역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유선 위원 반환금 뿐만 아니라 이 사업 관련해서 장바구니 단가까지 확인해가지고 집행현황 다 보여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다음 15쪽 보면 유통 및 물가안정관리에서 이것도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한 700정도, 740만 원정도, 750이 넘군요. 8백, 9백 정도가 되겠네. 570만원,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이게 지금 물가안정에서 좀 저기했던 게 위원회라든지 어떤 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자꾸 코로나 말씀드리는데 좀 대처를 못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도 있고요.

○윤유선 위원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회의비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윤유선 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그게 이제....

○윤유선 위원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직장을 못 구하거나 비정규직이 많아서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인력에 대한 확충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공근로를 이용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해서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공공근로를 활용한 부분도 있었고요.

○윤유선 위원 그럼 결국에는 인건비를 더 쓸 수 있는 건데 기존에 있는 공공근로로 그냥 합치면서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못 나간 거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윤유선 위원 그 내용도 점검해서 보고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20쪽입니다. 가축 보호관리에서 유기동물 보호관리인데 민간위탁금이 보조금 반납도 1200만 원 정도, 1160만 원 정도 반납을 했고 집행잔액도 1900만 원, 약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유가 유기동물 발생 감소건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액수가 크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당초에는 유기동물의 관련 두수를, 어떤 거를 정해가지고 예산이 교부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지를 않았다 보니 미집행이 된 사유가 있는 사항입니다.

○윤유선 위원 유기동물 발생 현황은 어디서 추출합니까?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동물구조협회가 있습니다, 따로. 저희가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있으면 그걸 포획해서 동물구조협회, 그쪽에다가 하는 겁니다. 거기서 보호된 유기동물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다시 받고요.

○윤유선 위원 한 곳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윤유선 위원 민간위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윤유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예산을 잡은 거는 우리 구에서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산할 때 유기동물 두수하고 지금 우리가 한 건 약 4000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3000 정도? 그렇죠? 2000에 1100 하면 3000 정도나 차이가 나는데, 3000만 원 정도가.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이게 저희 구, 전액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윤유선 위원 보조금 반납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죄송합니다. 정확한 두수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자료, 이것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유기동물의 발생 감소로 인해서 보조금 반환과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정도가 남는다는 거는 우리는 결산을 통해서 올해 예산과 집행과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고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좀, 유기동물 발생 감소가 정확하게 좀 내역이 나와야 되니까 현황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21쪽입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입니다. '18년도에 이 TNR 사업에 어느 돈도 들어있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추경으로 긴급하게 지원했던 생각이 납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민간위탁금.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이것도 사실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련해서 항상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두수를 갖다가 할 때 맥시멈으로 사실은 잡지는 않습니다. 좀 많이 잡아놓고 일단은 길고양이, 그것도 사실은 두수를 좀 많이 확보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윤유선 위원 이것도 내역을, 잔액사유에 집행잔액을 적지 마시고요. 간단한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될 거 같고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22쪽인데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기본경비에서 여비와 기본경비를 합쳐서 2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운영비에서. 2100만 원이면 한 과에서 2100만 원이 남았다는 건 상당히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에서 너무 과편성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여비와 급량비는 실질적으로 직원이 출장하고, 남아서 일을 하고 그런 건데 그걸 일수 계산을 할 때도 이것도 사실은 좀 핑계 같지만 미니멈보다는 약간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하다 보니 좀……

○윤유선 위원 여비도 한 달에 지금 14일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 14일입니다, 여비 같은 경우.

○윤유선 위원 14일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여비가 1인당 14일이고, 그다음에 계산이 나오는데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그게 맥시멈이에요. 그럼 14일 예산에서, 1년에 예산편성해서 1500만 원이 여비에서 남는다는 건 이건 예산 과편성이죠. 인원이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순수한 여비……

○윤유선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결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올해, 예산은 작년에 세웠겠지만 올해 집행하고 또 가을에 예산 세우실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윤유선 위원 한 부서에서 운영비, 기본경비하고 여비에서 2100만 원이 남았는데 여비가 1500만 원이 남았다,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여비에 일단 한 달 여비 계산이 1인당 14일이고,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것도 맥시멈인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 정도 남았다는 건 예산을 과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 예산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집행하실 때 잘하시고 내년 예산 세우실 땐 이러지 않도록.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한 과에 운영경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2100만 원이 남았다는 건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가장 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를 위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재난교부금이라서 긴급하게 중앙에서 내려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재난의 시점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좀 미약하지 않았나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집행을 하고 올해도 사실은 코로나가 풀리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뭐 긴급한 상황에서 하다가 마스크 쓰고 생활이 쭉 계속되면서 좀 안이하게 집행될 수 있다라는 거를 서로 각인하고 어떻게 집행하면 재난 시기에 소상공인이나 그리고 지역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취지에 맞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서울형 임대, 착한 임대인 같은 경우는 신청건수가 적다고 했을 땐 사실은 구의회 구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상황을 많이 아는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도 저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얘기를 하셨다면 여기에 계신 구의원들도 어느 누구도 그걸 마다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알아보는 데. 양식이나 절차의 부분은 분명히 그거에 대한 대안은 가지셔야 됩니다, 올해도 지속될 거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집행에서 하지만 그거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사람, 발굴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도움을 할 수 있는 협치의 근본, 근간이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마인드와 행동으로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올 가을에 또 행정감사가 있을 거고 내년도 결산을 하겠지만 올해 예산 집행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본안으로 들어가죠.

○위원장 신낙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건의사항 몇 가지 있었는데 의정활동 자료로 요청할게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박성호 위원 본안을 해야지, 본안을.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우리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아까 팀장님 보고했는데 그냥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낙형 그냥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현규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박성복 유통산업팀장입니다.
(박성복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허현숙 도시영농팀장입니다.
(허현숙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이영순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영순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엄정현 주무관입니다.
(엄정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27억 8475만 8000원보다 29억 5064만 9000원이 증가된 157억 3540만 7000원으로 23%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등 4건으로 시비보조금 1억 2739만 원이며, 202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1981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33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151억 9207만 9000원에서 50억 5105만 3000원이 증가된 202억 4313만 2000원으로 33%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시비 474만 5000원, 구비 1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인력 1인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월 임금에 대한 지급단가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통시장상인회의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을 지원하고자 구비 97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비의 규모가 확정되어 시비 1800만 원과 구비 120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 자치구 국비 4% 지원에 따라 서울 강서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운용 수수료가 변경되어 시비 1억 8900만 원 증액편성, 구비 1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슈퍼 육성지원으로 지역경제과의 신규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동네슈퍼에 첨단기술과 장비를 도입하여 스마트슈퍼 전환 및 점포경영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지원 규모는 동네슈퍼 1개소로 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임금 및 부지임차료 인상분에 대해 시비 4835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고, 구비 513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33억 95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3억 2413만 4000원이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0억 7163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구협력 민생경제 지원대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비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강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점심시간 됐어도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된 인건비 관련 지급단가가 인상됐다고, 조정됐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근거가 뭐죠? 왜, 근거가 뭐냐고. 왜 서울시에서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임금에 대한, 보면 표준산업 관련해가지고 전통시장……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시급, 그거 적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준이 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아니 시급을, 지금 시급단가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변경됐다. 누가 무슨 근거로 바꾸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이건 시에서……

○이충현 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시가 무슨 근거로 바꿨냐고요, 물어보잖아요. 왜 바뀌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충현 위원 예. 단가가 변경됐다며요, 전통시장 활성화. 여기 2억 800, 2억 200 중에 비교가 632만 6000원이 늘었잖습니까, 그렇죠? 늘은 건 좋은데 단가가 변경됐는데 단가가 변경된 근거가 뭐냐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이게 맨 처음에 인건비를 편성을 할 때는 생활임금으로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후에 인건비를 갖다가 조정을 좀 했습니다. 단가 비율이……

○이충현 위원 아니 1년에 한번씩 바뀐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바뀌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시가 바꾸었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서울시가 어떤 근거에 의해 바꿨는지, 수시로 바꿔도 되는 건지 뭐……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생활임금 단가라는 거는 이게 수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수시로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1인 단가비율이, 1인……

○이충현 위원 설명을 제대로……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아니 수시로라는 말보다 생활임금 단가가 변경이 되면 저희가 쓰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배송서비스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합리성이 있으려면 연간 물가통계를 내보고 그다음 연도부터 최저임금부터 바뀌고 다 바뀌면 그렇게 바뀌어야지, 연중 도중에 바뀌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스마트슈퍼 육성지원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다는 얘긴데. 예?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1개소가 지금 선정됐습니다.

○이충현 위원 몇 개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하나입니다, 하나.

○이충현 위원 1개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1개소입니다, 가양동에 있는.

○이충현 위원 1개소가 400만 원씩 지원해야 될 필요,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 내용을 모르니까. 다른 슈퍼들도 많은데, 강서에. 그렇죠?
(○유통산업담당주사 박성복 -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유통산업담당주사 박성복 - 유통산업팀……)
아니 얘기를 좀 정확하게,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뒤에 팀장이 누군지 얘기하고 서서 얘기하세요, 들리게.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스마트슈퍼 관련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요. 저희가 내려온 사업으로 1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왜 1개소만 신청을 했느냐.

○이충현 위원 아, 1개소밖에 신청이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게 선정이 됐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근데 홍보를 다 했어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홍보 다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400만 원 꽤 큰 규모예요, 슈퍼 하나에 400만 원이면 물론 큰 슈퍼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진짜 큰 도움이 되죠. 공단에서 예산을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럼 이것들은 강서구 슈퍼가 몇 갠데 잘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해서 받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밖에 선정이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근데 시범적으로 1개소를 실제 해보고요. 이게 어떤 효과가 좋으면 추가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나중에 후에는.

○이충현 위원 육성지원인데 이 돈을 어디다 씁니까, 슈퍼가? 시설 확장합니까?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아니요. 이게 스마트슈퍼라는 거는 말 그대로 IT하고 접목된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배달을……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무인도 될 수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직접 와서 사가지 말고 누가 배달을 권역별로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업이 이 공단에서 몇 개, 서울시에 몇 개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충현 위원 예. 모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자료를 추가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이런 스마트슈퍼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사업이 내려왔으면 서울시의 전 구에 쭉 이게 홍보가 됐을 것이고 이 사업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라고 했을 것인데, 왜 강서구에 한 개밖에 선정이 안 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1개의 슈퍼가 4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크고 작은 규모가 있습니다만 그 규모에 따라서 물론 지원되겠지만 가능한 좀 이런, 구비가 아닌데 이런 공모사업은 좋은 사업이라 보여지고 특히 마트 같은, 이 스마트슈퍼는 강서구에 한 수천 개 될 텐데 1개밖에 선정이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지, 무슨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그런 게 가능한 좀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활동해달라, 행정을 펼쳐달라, 이런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2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운용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융자의 지원기준은 연 1.5%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 회수액과 융자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2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14억 원, 융자금회수 37억 9361만 8000원, 예치금회수 52억 9473만 1000원 및 이자수입 8650만원을 포함하여 24억 2179만 4000원이 증가한 105억 7484만 9000원으로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4억 원, 융자성사업비 80억 원, 예치금 11억 7484만 9000원 등 24억 2179만 4000원이 증가한 105억 7484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0쪽 수입계획 및 31쪽 지출계획, 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강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업체에 운용자금을 지원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에 조성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규모는 11억 7484만 9000원으로 당초계획 1억 5305만 5000원 대비 10억 2179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수입은 기정액 대비 24억 2179만 4000원이 증가한 105억 748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4억 원 증액, 예치금 회수 10억 2179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14억 원, 예치금 10억 2179만 4000원을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계획 변경안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원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융자성사업비 14억 원 및 예치금 10억 2179만 4000원으로 증액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침체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기금운용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운용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박성호 위원 이 돈으로 기업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14억으로 얼마만큼 혜택이 갈 것이며, 이 돈을 쓰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체적인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박성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저희가 이번에 한 거는 9억하고 이자보전액 5억까지 포함해서 14억인데요. 이건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금액으로 사실은 무보증, 여러 가지 절차를 상당히 이번에는 좀 완화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성호 위원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박성호 위원 누구나 쓸 수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박성호 위원 강서구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얼마나 그러면 혜택이 좀 될 것 같아요? 몇 명이나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기금으로 9억 원을 지출하지만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에서 7억 원을, 16억 원에 대한 12배 200억 원을 조성해놨기 때문에 업체당 5000만원씩 한다면 상당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입니다.
구민의 일자리창출과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종순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정화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문영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문영아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윤영순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종화 주무관입니다.
(김종화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낙형 예.

○송순효 위원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자료검토를 어느 정도하셨으니 집행잔액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큰 사업위주로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먼저 27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43억 193만 3310원, 징수결정액은 135억 5962만 8550원,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2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64억 4844만 5310원이며 지출액은 150억 8601만 9770원, 보조금반납금은 3억 4705만 9660원, 집행잔액은 10억 1536만 5880원으로 집행률은 91.72%입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5쪽,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고용안정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2억 5706만 9310원, 지출액은 22억 483만 7610원, 보조금반납금은 833만 3790원, 집행잔액은 4389만 7910원입니다. 이는 지역일자리창출,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 생활임금지원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지역일자리창출은 노동복지센터 운영비 등으로 239만 9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동노동자 휴 쉼터조성 및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개소지연 인건비 잔액과 인테리어공사 집행잔액 등으로 4050만 4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취업 및 공공일자리지원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19억 3528만 5000원, 지출액은 108억 5727만 2460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9920만 590원, 집행잔액은 8억 7881만 1950원입니다. 이는 일자리센터 활성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그중 가장 큰 공공사업분야는 하반기에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참여자의 중도포기로 인한 인건비 및 안전용품 구매량 감소 등으로 8억 5602만 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청년지원사업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10억 2289만 5000원, 지출액은 8억5259만 800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2037만 3710원, 집행잔액은 4993만 490원입니다. 이는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활동 지원사업 예산잔액으로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청년네트워크 교류행사 미개최 및 청년활동지원금 잔액으로 2330만 9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억 2873만 9000원, 지출액은 8억 8440만 8030원, 보조금반납금은 1137만 8810원, 집행잔액은 3295만 2790원입니다. 이중 제일 큰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은 찾아가는 경제학교 상반기 미추진 및 온라인 교육변경 등으로 1799만 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4376만 5000원, 지출액은 1억 3426만 1610원, 보조금반납금은 777만 3390원, 집행잔액은 173만원입니다. 이는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퇴사 및 보험료 경감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9043만 6000원, 지출액은 8365만 3860원, 집행잔액은 678만 2140원입니다. 이는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쪽, 보전지출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7025만 6000원, 지출액은 6899만 5400원, 집행잔액은 126만 600원입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끝으로 36쪽,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정책목표는 1개, 지표는 4개이며 성과달성도는 초과 2개, 달성 2개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과 취업 및 공공일자리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일자리 증가로 초과달성하였으며, 청년의 사회참여 기반확대 및 역량강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도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30페이지에 보면요.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동네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일자리를 찾게 해 달라,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일자리 이런 거 있으면 소개 좀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도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봅니다. 그럼 이 중도포기자들을 대비해서 늘 있는 일이지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송순효 위원 이런 사람들을 대비해서 어떤 대기자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순위로 해가지고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기자 명단에서 추출해가지고 저희들이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을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런데 여기 참여자 중도포기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그러니까 이 공공근로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 시비하고 구비로 구성돼 있는데,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희망근로가 되면서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가 90%, 구비 5%, 시비 5%로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 원인은 그 원인입니다.

○송순효 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왔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송순효 위원 몇 월에 내려왔죠?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국비가 지금....

○송순효 위원 국비가 내려온다는 그런 예고도 없이 그냥 바로 내려왔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거기도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 채용을 하면서

○송순효 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송순효 위원 제가 몇 월에 내려왔냐고 묻잖아요. 몇 월에 내려왔는지 말씀하시면 그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국비가 7월 31일 날 첫 교부되었습니다.

○송순효 위원 7월에 내려왔으면 그 이후에 뽑을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내려왔으면 그에 상응하는 인원수를 보충을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대책을 많이 세우셔서 그에 상응하는 계획들을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구민들에게 골고루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그 관련 예산도 만만치 않게 투입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특별히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고,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저희들이 수시로 해가지고서 상반기, 하반기해가지고 서울시하고 같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점검을 나간 다음에 지적한 게 있나요? 잘못된 게 아무 것도 없었어요, 과연? 시정할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시정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수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번에는 예산집행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조금 겪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충현 위원 과장님 밑에 팀장이나 주무관선에서 증빙서류 받아가지고 대조하고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텐데 물론 알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다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지로.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몇 번 만들어가지고 몇 군데를 딱 집어서 가서 그걸 전체 다 살펴볼 수도 있는데,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컨대 있잖아요. 우선 그거 얘기하기 전에, 업무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배정이 돼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물론 예산과에서 다 배정해준 금액을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 부분을 얘기를 않고 있는데, 여기 거의 다 집행된 걸로 돼있는데 하는데 모자라거나 아니면 비효율성이 있거나 그런 거 느낀 거 없습니까? 업무별로 지금 계속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배정돼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사업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별이나 이렇게 한 두세 명밖에 못 만나보니까 예산집행이 그전보다는 많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주로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사람 만나고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충현 위원 이 업무추진비를 쓰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를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평소에 우리 일자리정책과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같이 회의를 합시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충현 위원 아니 이 상임위에서도, 의회 내에서도 아니 직접 간담회를 할 수 있잖아요. 전화해서 자료 가져오라고 하면 귀찮으니까 가끔 그런 절차도 필요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14:12)

○이충현 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경기가 침체되고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그것도 포기하고 공공근로, 이런 시간제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로 예산이 남아서 집행할 때 이런 데에다 많이 투입을 해야 돼요. 공용청사 거기다 뭐 80억씩 집어넣고 그럽니까? 과장님이 하는 얘기 아니지만, 이런 데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서 1000명도 못하는 거 저희들 2000명 공공근로, 희망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채용을 하고 그 사람들 일자리를 드렸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일을 하고 싶어도 놀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귀를 열고 많이 열어서 듣고 채용을 좀 더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그런 간부회의 하실 때 이런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해야지, 청사 짓는 데 거기다 또 투입하고 돈이 없어서 청사를 못 짓는 것도 아닌데 말씀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또 하나는 31쪽 좀 봐주시죠. 요즘 대학을 졸업한 특히 남성, 남성 청년들이 더 노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청년들 일자리를 몇 개 정도 창출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좀 분야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이충현 위원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청년들에게 몇 명씩이나 취업을 했냐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통계 없습니까? 없으면 별도로 작성해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1개 하고, 지역일자리가 2개 정도 했는데 이거 말고도 저희들이 시나 구비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 기간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럼 그런 거 다 합쳐서 몇 명쯤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한 100명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러한 통계도 좀 잘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하죠. 자료를 가지고 좀 암기, 이런 데 의회 오실 때 좀 기본적인 것은 암기도 하시고 오셔야지. 잘 좀 파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디에다가 지금 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나요? 31쪽 청년일자리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에다 맡겨요, 일을? 민간경상사업을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누구냐고요, 거기가. 어디에다 이전했어요, 그 업무를?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중소기업하고 소기업들, 거기다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거기에다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중소기업 인턴십해가지고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 지식기반, 조금 다르긴 한데 지식기반서비스기업 청년 해가지고서 거기도 또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 청년이 들어가면 임금을 지원해줍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임금을 지원해주는 거죠.

○이충현 위원 어떻게 지원해주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그러니까 사업마다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 3개월에 80만 원을 해주고요. 정규직 전환 시에는 9개월 동안 110만 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충현 위원 그런 관련 업체들이 몇 개쯤 됩니까? 지금 그런 민간경상사업을 보조를 하는데 몇 개 업체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몇 개 업체……

○이충현 위원 됐고요, 팀장님한테 작성해서 이따가 보내달라 그러세요. 그거 지금 찾고 계시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32쪽 좀 봐주세요. 32쪽. 물론 앞에서 연결됩니다만 청년 취업 및 창업 교육 있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거기 사무관리비 보이세요? 사무관리비. 32쪽이요. 32쪽 펴시고 말씀하세요. 찾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거기 사무관리비 2910만 원 예산현액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지출은 6800은 무슨 돈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찾아가는 취업캠프 홍보물이나 인쇄비, 그다음에 일자리카페 홍보 및 사무용품비 구입하고요.

○이충현 위원 아니 예산현액이 2910만 원인데 그거 잘 보시고 말씀하세요, 천천히.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지금 쓴 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충현 위원 예산현액이 오타가 났는지 설명을 좀 해봐주세요. 2910만 원인데 지출액이 6863만 5000원 돼 있지 않아요? 제 자료만 다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난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죄송하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그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차액은 과장님이 물어내시는 거예요?
됐어요. 그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강서구 1년의 결산을 하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세요. 어떻게 잘못된 건데요? 숫자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1246만 3520원입니다, 집행액이.

○이충현 위원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보시는 분이 여러 분들이 많이 봤을 텐데 그러시네. 일단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못해가지고 예산이 남게 됐는데요. 그런 것들도 보조비를 줄 때 사회적경제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듣기만 하십시오, 그냥. 예산이 남았는데 그 행사를 안 했으면 다른 것들도 같이 줄거나 해야 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같이 일을 하는데 옆에 앉아서 보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모르는 고충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상황일수록, 이런 나라의 상황에서 그 일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3시간짜리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죠. 그런 걸 좀 애를 써주시고, 좀 더 애를 써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쌀을 살 돈이 없다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동네에 다니면서 그런 분들도 직접 다니면서 면담도 해보시고, 물론 밑에서 다 하지만 과장님도 현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찾아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체면 때문에 말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30쪽에 코로나19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은 간단히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쪽에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지원사업, 청년활동 지원사업, 청년커뮤니티플래너 사업, 그다음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잔액하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윤유선 위원 전반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하나하나 지금 다 짚기가 너무 좀 황망한데, 황당한데.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지금 청년정책을 최근 1, 2년 사이에 저희들도, 구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복합공간도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쓰기는 썼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런 대면보다는 화상이나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 조금 줄어들어서 그렇지 집행은 다 한 겁니다, 저희들은.

○윤유선 위원 근데 보통 보면 지금 청년지원사업에도 천 단위 이상의 돈들, 2천, 3천, 이런 돈들이 남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되게 뭐랄까, 이걸 하나하나 파야겠지만 한번 하나 그럼 물어볼게요.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금 한 3300이 남았어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건 뭡니까? 사무관리비도 꽤 많이 남았고. 32쪽입니다. 이건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윤유선 위원 이거는 직접적인 대중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정책에 있어서 거버넌스 활성화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저희들이 시에다가 3개의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서 받은 사업이고, 이거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기는……

○윤유선 위원 아니요, 집행잔액은 없어요. 보조금 반납이 3300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대면행사나 이런 걸로 축소를 했고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감염증으로 인한 대면행사 취소하고, 그다음에 청년코디네이터 사업이나 소소한 식탁사업, 청년소극장 사업비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윤유선 위원 이게 시비 100%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막 쓰게 하지는 못하니까 저희들도 점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원래대로 쓸 수 있는 데는 썼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윤유선 위원 나름대로 썼는데 3300이 남아서 반납을 한 거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윤유선 위원 그다음에 청년 취업 및 창업 교육도 사실은 3400만 원, 3500만 원이 지금 반납된 거거든요, 31쪽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전 부분은 어차피 계획된 거에서 위탁하려다 못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보조금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변경. 그런데 청년 취업 및 창업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런 거잖아요.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보전금, 행사실비인데 사실 내용을 코로나 국면에서 바꿔서 진행할 수도 있었다, 조금 일을 좀 만들자면.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윤유선 위원 시비 100%긴 하지만 이건 특정화된 사업이 아니고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생각으로 좀 뭔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한다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아쉬운 거예요. 지금 보면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자살률도 높고 그다음에 2, 30대 지금 고독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거에서 조금 방향을 틀면 가능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은가, 지금 관 항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하여튼간 시비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서 다음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예,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게 안 되면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없지만 나머지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일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좀 유도리가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윤유선 위원 그래서 그걸 직접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75억 1396만 2000원, 기정액 69억 9956만 1000원으로 5억 144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7.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예산액 25억 5221만 7000원, 기정액 25억 1792만 7000원으로 청년일자리사업에 342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예산액 46억 1468만 4000원, 기정액 44억 8163만 4000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희망근로사업,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 330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지역일자리창출 등 10개 사업 잔액으로 2억 57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지역일자리 창출 등 19개 사업 잔액으로 1억 413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05억 1894만 4000원, 기정액 97억 4271만 원으로 7억 762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7.97%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1월에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일자리 2개 사업이 추가공모에 선정되어 예산액 2억 4715만 4000원, 기정액 1억 6325만 9000원으로 추가선정된 사업비 중 구비부담액 50%인 838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액을 반영하여 예산액 2억 7246만 2000원, 기정액 2억 7246만 2000원으로 시비에서 1000원을 감액하고 구비에서 1000원을 증액하여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신규)입니다. 정부 제1차 추경에 따라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 업무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방역사업 등에 근무하게 되어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9억 7491만 3000원, 기정액 17억 7742만 1000원으로 1억 974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9874만 6000원, 구비 987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연계한 일 경험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예산액 1억 7466만 7000원, 기정액 1억 261만 1000원으로 720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구직 청년들에게 비대면 및 최신 트렌드에 맞는 면접 연습을 지원하여 구직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AI/VR 면접 체험실을 조성하고자 예산액 2억 914만 8000원, 기정액 1억 7934만 8000원으로 29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총 3억 92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일자리창출사업 등 10개 사업에 2억 39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일자리창출사업 등 19개 사업에 1억 53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한구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여한구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신경숙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 보조자료 10쪽 및 참고자료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작성 제출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7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10억 6234만 24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도 10억 6234만 24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로 5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국고보조금 82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기능형 CCTV 고도화사업에 시비보조금 3억 509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방범용 CCTV 시스템구축 2차 사고이월액 2억 324만 2400원이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쪽에서 167쪽, 보조자료 29쪽 및 참고자료 38쪽에서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38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5억 8235만 6400원이며 지출액은 29억 6241만 8090원입니다. 다음연도 2020년도 방범용 CCTV 시스템구축 2차 이월액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6993만 831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곡지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663만원이며 이중 5299만 93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63만 640원이 되겠습니다.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사업비는 공용차량구입 및 마곡지구 토지이용현황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에 5299만 93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3만 64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326만 4260원, 지출잔액이 36만 6380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강서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2752만원이며 이중 2억 1037만 70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14만 29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민 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비는 강서맞춤형 스마트도시 안내책자 및 홍보물제작 등에 1191만 80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1만 893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220만원, 낙찰차액이 24만원, 지출자 집행잔액이 84만 1930원입니다.
참고자료 39쪽입니다. 스마트도시 행정기반 구축사업비는 스마트도시 네트워크 간담회, 강사수당 등에 568만 53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 4690원으로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사업비는 스마트횡단보도 구축과 위험시설물 진동센서 설치 등에 1억 9277만 39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84만 6360원으로 낙찰차액이 217만 1000원, 지출잔액이 1167만 5360원입니다.
안전미래도시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억 1708만 6400원이며 이중 26억 3597만 6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2020년도 방범용CCTV 시스템구축 2차 이월액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3110만 94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별로 사업별로는 스마트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비는 공공CCTV 통합유지보수 및 청사청소용역, 공공요금 등에 11억 5782만 41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41만 1820원으로 낙찰차액이 1억 9673만 470원, 지출잔액이 1168만 1350원입니다.
참고자료 40쪽입니다.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사업비는 공공CCTV 전기요금 납부 및 공공CCTV 시스템구축 등에 14억 7815만 27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년도이월액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269만 764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6666만 4080원, 낙찰차액이 4161만원, 지출잔액이 1442만 356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112만원이며 이중 6306만 47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5만 523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스마트도시과 직원여비, 급량비 등에 6306만 47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5만 5230원으로 전액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41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CCTV 확대 설치 및 운영사업 중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2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 스마트도시 강서조성을 위한 행정기반 마련, 안전도시 구현 3개의 정책목표와 이와 관련된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개 지표를 제외한 총 2개의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보면 주로 사업이 예산이 CCTV가 있고, 그 외에는 별로 없네요? 행정운영경비 같은 게 있고 관리비 쪽 있고 사업예산은 CCTV쪽 밖에 없는데, CCTV 예산이 지금현재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게 이월금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낙찰차액이 많이 있고요.

○박성호 위원 낙찰차액이 왜 발생을 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박성호 위원 낙찰차액이 왜 발생을 하냐고, 이렇게 많이.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 빨리빨리 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낙찰차액이 한 4100만원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낙찰차액이 왜 이렇게 발생이 많이 하냐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신낙형 발생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왜 낙찰이....

○박성호 위원 낙찰차액이 왜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하냐는 이야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입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격을 써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는 거니까요.

○박성호 위원 아니 예시가격이 있을 건데, 그렇게 차액이 많이 나요? 상품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애당초 발주할 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있네요. 그걸 따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사업예산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나 내려오는 거 말고 정부에서도 내려온 그런 예산이 있던데 그 예산 보고 뭐라고 그러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건지?

○박성호 위원 교부세라고 그럽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요? 보조금요?

○박성호 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 말고 정부에서도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아, 특별교부금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게 교부세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특별교부금. 작년에 5억이 내려와가지고요 CCTV 설치하는데 썼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거를 받기 위해서 과장님은 좀 노력도 해보고 그러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그게 일괄적으로 각 구

○박성호 위원 2020년도에 우리 과장님, 과장님으로 계속 그때도 계셨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작년 하반기부터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한 5억정도 교부가 됐거든요.

○박성호 위원 지금 주민들이 CCTV건에 대해서는 많이 요구를 하죠? 부족하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상당히 많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만히 있어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열심히 발로 뛰면 더 내려올 수가 있죠? 더 받을 수가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보통 보면 중앙부처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받는데 신청하라고 보통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박성호 위원 공문이 오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박성호 위원 거기서 좀 사업발굴을 잘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좀 더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여기 확보해 놓은 민원 쪽으로 CCTV를 설치해줘야 되겠다고 하고 받아놓은 대수는 몇 대정도 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지금 민원 건수로 하면 한 500건 정도 되고요.

○박성호 위원 500건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민원 건수로 해가지고 한 500건 정도 됩니다.

○박성호 위원 마곡지구 빼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박성호 위원 마곡지구는 스마트....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마곡지구보다는 구도심지역에, 화곡동 이런 데 골목길 쪽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노력 많이 하십시오.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일하느라고 애쓰십니다. 42페이지 보면요 방범CCTV 확대설치해서 2020년도에 94대를 설치하려고 목표를 잡았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송순효 위원 그런데 446대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설치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아, 요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5억 정도 구 본예산을 잡아가지고 다음연도에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 5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비에서 또 한 3억 3500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송순효 위원 그러면 5억 예산으로 94대를 목표하셨다는 이야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아니 그러니까 기본예산, 우리 본예산에 94대를 목표로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특별교부세하고 시

○송순효 위원 아니 그러니까 94대 목표 설정했을 때 예산을 5억을 잡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송순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5억과 3억이 더 내려와서 이만큼 설치가 됐다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446대를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달성률이 474%예요. 그런데 5억, 3억 해봤자 8억인데 5억 예산 외에 8억이 더 생겼다면 그만큼의 퍼센트가 증가한 게 아니고 지금 474%가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목표를 이루어냈는데 그러면 그 전해에도 94대, 그 전해에도 94대 목표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2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94대, ′21년도에도 94대를 목표로 하셨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언제 내려올지 모릅니다. 물론 시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송순효 위원 아, 그래서 ′21년도에도 94대 목표치를 잡으셨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우리 기본예산만 잡는 겁니다.

○송순효 위원 그래서 5억 잡으셨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송순효 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올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송순효 위원 안 내려왔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송순효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목표가 200%, 300% 이렇게 될 리가 없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게 의아했어요, 제가 볼 때는. 보조금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런데 또 제가 봤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액수비율과 그다음에 대수비율이 맞지 않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아, 그거는 좀 유동적입니다 그게. 한곳에 여러 대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군데 적게   설치할 수도

○송순효 위원 아, 설치조건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렇죠. 여건에 따라서 비용이 다릅니다.

○송순효 위원 여건에 따라서. 예, 이왕에 있는 지주에다가 그냥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주까지 또 설치해야 되는 곳도 있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두세대 설치해야 되는 곳도 있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송순효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쭉 사업을 보니까 맨 처음에 마곡지구개발이 여기 스마트도시과에 업무분장이 돼있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마곡지구개발을 총괄하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마곡지구개발에 SH가 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가 아직 안됐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지금 작년 1월 9일자 기준으로 69.4%가 준공됐고요. 지금 한 30%정도는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남았어요. 아직도?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게 남았다는 얘기는 무슨 기준이에요? 토지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이에요? 당초 사업계획 기준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지금 공구별로 돼있거든요. 공구별로 돼있는데, 2공구하고 3공구가 지금 아직, 2공구는 올해 하반기에 준공 예정에 있고, 3공구는 2022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공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 복합단지 하고 강서구청 예정지역, 그다음에 농업공화국, 스페이스K 미술관 등 이런 시설물들이 아직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3공구는 9단지하고 10-2단지, 그다음에 유수지, 그다음에 서측지역 명소화부지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하고 유보지 우리 이대서울병원 그 뒤쪽에 유보지 그쪽이 아직 덜 끝나가지고

○이충현 위원 많이 비어있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충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30% 이상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거기 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보시면 마곡지구 성공적 개발 해놓고 쭉 보면 맨 밑에 자산취득에 아까 차량을 샀다는 거 외에는 없는데요. 아까 차를 샀다고 했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충현 위원 무슨 차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전기차입니다.

○이충현 위원 전기차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충현 위원 전기차 사서 어떻게 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전기차를 아까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구입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 차를 사서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마곡지구 순찰도 하고요. 할 때 쓰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30%정도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된 상태인데 이거 말고 다른 사업 할게 없어요? 거기 관리라든가 무슨 여타 일들이 많을 텐데. SH에서 하는 부분 말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대부분 거기 SH에서 기반시설을 만들게 되면 각 부서별로 우리가 총괄해가지고 준공할 때, 준공검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공구별로 했을 때 1공구는 준공이 됐고, 2공구는 금년 말, 3공구는 내년 말인데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내년 말에 가봐야 전체 손익계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럼 지금은 나와도 잠정밖에 없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지금 잠정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공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거 서울시에서 그런다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충현 위원 서울시에 물어보면 될 텐데 서울시에서 자료를 안 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이충현 위원 그건 어차피 SH공사가 하니까 서울시에서 SH공사가 달라 그러면 줄 거고, 서울시에서 안 줄 이유가 없겠죠. 어떻든 이유가 좀 불분명한데, 앞으로 30% 남았다면 할 일이 많을 거니까 잘 챙겨주세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가 별도로 전화드릴게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보시면 지금 우리 여기 자료 보면 공공CCTV가 있고, 방범CCTV가 따로 있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공공CCTV 전기요금도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방범용CCTV 시스템 구축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전부 다 방범용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방범용CCTV입니다.

○이충현 위원 공공CCTV는 뭐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공공이요?

○이충현 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공공형이 방범CCTV고 공공CCTV고.

○이충현 위원 그게 그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충현 위원 근데 표현을 달리하니까.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방범용, 방범이 맞죠, 전부 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지금 강서구에 몇 대가 설치돼 있어요,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지금 방범 목적으로 하고 교통환경 쪽이 있는데요. 총 통틀어서 2560대가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2560대?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구에서 한강에 빠진 의대생 관련해서 CCTV가 아주 막대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강서구 관내에서는 한강으로 통하는 토끼굴 몇 군데 있는데 그 인근에도 CCTV가 잘 설치돼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쪽에는…… 거기는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서울시에서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충현 위원 그럼 우리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면 우리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서울시 관할이니까요. 필요하면 서울시에 요청해서 거기에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거는 있어도 우리가 하긴 좀 어렵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토끼굴 밖에 말고 안쪽으로. 그러니까 강서구민이 나가는 모습은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충현 위원 서울시는 서울시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거는 우리가 조사를 해봐지고 좀 위험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앞으로 활동이 많아지고 거기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강변을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주민이 들락날락하는 데가 많고, 또 여름철에는 활동이 많아지고, 그런 살인사건이 났어도 못 찾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일들이 강서구에서는 없어야 되니까. 대충 보면 위험한 곳이 있잖아요. 특별히 사람이 진출하는 데, 거기에는 확실히 있어야 되겠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한번 점검하셔서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그거 해서 필요하시면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곡지구 개발이 완성이 되려면 아직도 남았는데, 어떤 개발계획의 일정이라든가 추진계획, 이런 것들 한 페이지 정도 있으시면 정리하셔서 좀 같이 우리 상임위에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굉장히 큰 것이고 강서구 얼굴이라 그러는데 지금 주민들이 상당 부분 실망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상당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개발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관련해서 잘 챙겨주시고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12쪽,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53쪽 및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작성·제출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액은 25억 2898만 9000원, 기정액 25억 2323만 4000원으로 57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0.23%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전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사업과 관련한 시비보조금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환금 5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정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미정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준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정영준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수곤 전산운영팀장입니다.
(김수곤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추성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추성희 주무관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은 모친상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송순효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세입세출 결산은 자료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으니까 집행잔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신낙형 예.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위원장 신낙형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겠죠? 준비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위원장 신낙형 그러면 그렇게 우리 송순효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다음은 44쪽,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0억 25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7억 2816만 4050원, 보조금반납금은 774만 6650원, 집행잔액은 2억 6661만 300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8쪽,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정보화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구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정보센터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1873만 5000원이며 9003만 7070원을 지출하였고, 정보화도우미 활동경비 등 2869만 7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빠른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억 68만 3000원이며 개인정보유출차단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과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4억 6906만 150원을 지출하였고, 소프트웨어 구매잔액 등 3162만 2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4640만 원이며 1억 3399만 9240원을 지출하였고, 연구용역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1240만 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시스템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억 5312만 5000원이며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으로 5억 3906만 2810원을 지출하고, 유지보수 품목변경 등에 따른 1406만 2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스마트한 전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5억 2922만 4000원이며 각종 정보통신 공사와 노후된 시스템 교체비용으로 14억 6429만 2650원을 지출하였고, 정보통신시스템 교체품목 단가조정과 공사변경 계약 등으로 6493만 1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운영사업입니다. 해킹 및 바이러스로부터 구정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업무로 예산현액은 2억 7590만 원이며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서버교체와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구매 등으로 2억 5837만 7480원을 지출하였고, 서버 및 소프트웨어 단가하락 등으로 1752만 2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통합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화장비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3782만 2000원이며 통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8억 8569만 430원을 지출하였고, 유지보수 물량감소 및 예산절감 등으로 5213만 1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8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인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36만 원이며 직원 급량비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8174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직원 급량비와 여비 등 246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입니다. 2020년 정보통신과 성과보고서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역량 강화를 정책목표로 정보화교육 수료율 등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주미정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사업별로 보면 잔액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사업별로 쭉 계속해서 보면 잔액이 많은 그런 사업들이 거의 다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사업별로 사유가 다 있는데요. 일단……

○송순효 위원 너무나 많아서 사업별로 설명하기가 좀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려볼까요?

○송순효 위원 어쨌든 이렇게 집행사유 미발생이 많이 나왔는데, 다음 번 예산을 세울 때는 이걸 참고해서 이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빅데이터 활용하는 지원업무. 빅데이터를 지금 몇 가지를 관리를 하고 있나요? 데이터 종별이든 어떻든 간에.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2020년도 빅데이터 용역은요. 지금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용역분석을 했거든요.

○이충현 위원 세 가지?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세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마곡지역 교통정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 무단투기 다발지역에 대한 분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충현 위원 됐어요, 됐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1억 4000 예산에서 지금 1억 2800을 집행했다는 얘긴가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해마다 빅데이터를 하는 아까 그 세 가지 외에 내년에도 또 새롭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올해도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용역을 지금……

○이충현 위원 지금 6월인데 준비를 이제 해요? 작년에 준비하고 올해 시행하고 있어야지.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아니 3월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충현 위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일단 제안서 평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평가를 해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이죠. 그거를 그러니까 데이터가 확정이 되면 사업을 어떻게 결정을 해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각 부서에서 수요……

○이충현 위원 오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요구를 한 거예요.

○이충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쓰레기 다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CCTV 설치하는 데 사용……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업무를 누구한테 맡겨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용역을요?

○이충현 위원 예,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용역은 전문업체에다가 저희가 맡겨서 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여기 지금 연구용역비, 그게 다 그 예산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한 군데에서 다 해요? 몇 군데에서 나눠서 해요, 업체가?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한 군데에서 합니다.

○이충현 위원 한 업체가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해마다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아니죠. 매년 업체는 달라지죠.

○이충현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하고 제한경쟁 입찰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이라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그렇죠. 당연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 변경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모 데이터, 그게 다르기 때문에 업체가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그것도 다 입찰로 처리하는가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제한경쟁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기술능력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경쟁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제안서 평가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충현 위원 조달로 하지 않고 제한경쟁을 붙여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몇 개 업체에 제한경쟁을 붙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보통 저희 입찰공고를 내면 한 3개 정도 업체가 보통 들어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부분 잘해주셔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제한이라 하면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변수들을 특정업체하고 관련된 변수를 넣어서 유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뒤에 가서 말이죠.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이 있어요. 장애인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얼마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잔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여기 보조기기를 지급할 때 몇 명 정도 혜택을 받나요? 이게 지금 지출액이 9300 정도 되는데.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원래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서울시에서 먼저 심의를 해서 보급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제외된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다시 저희 구비로 지금 장애인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있거든요.

○이충현 위원 몇 명쯤 받아요, 혜택을?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지금 147명 정도, 142명 정도입니다. 서울시에서 78명을 보급을 했고 저희 강서구에서 64명을 보급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근데 장애인 숫자 대비해서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그래도 저희가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저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그래도 별도로 구비를 편성해서 보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그건 잘하셨는데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그러시고 정보시스템 고도화, 저희들이 조직의 일부가 조금씩 늘기도 하지만 조직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돼 있고, 그러니까 현재 강서구청 직원들이 일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망이 구축이 돼 있잖아요. 유지보수만 하면 되지, 다른 또 신규업무가 생길 수 있나요? 어떤 업무가 주로……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이게 저희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은 지금 전산개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통합플랫폼을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구축비용이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종류가 일단은 선로공사, 방송선로공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충현 위원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다양하게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시설비 사용내역을 보면 저희가 구청 구내에 정보통신공사 시행하는 게 청소차량 차고지 외 4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대회의실, 정보통신실, CCTV 설치공사도 했고.

○이충현 위원 CCTV?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그건 정보통신과인데.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본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충현 위원 아,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본관 건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구내 정보통신공사 시행을 했고,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확장공사도 저희가 하고요. 구내 정보통신공사 시행했는데 이건 강서보건소 등 3개소에 대해서 공사시행하고 이런 소소한 공사를 다 시행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고도화를 하고 있다?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아직도 더 할게 많다 말씀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신규공사도 있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전산개발비가 어떤 개발비가 들어갔습니까? 이것도 용역비일 텐데. 2억 4900만원.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이게 스마트 통합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이충현 위원 스마트 뭐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스마트 통합플랫폼요.

○이충현 위원 그게 뭔데요? 무슨 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이게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자치구에서는 저희가 다섯 번째로 이걸 구축을 한 겁니다. 이게 서울시 각종 데이터 그러니까 재난이라든가 CCTV라든가 인구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 기초적인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스마트, 그러니까 디지털로 해서 현황판을 만들어서 관리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좋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죠? 2021년에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장비를 운영하는데 있어 신규로 구입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무기기 중에 PC를 사서 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1년에 PC를 몇 대 사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몇 대씩,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535대를 샀습니다.

○이충현 위원 맞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모니터는 307대를 샀고요.

○이충현 위원 모니터는 307, PC 본체는 535?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이걸 어떻게 구입했어요? 구입 절차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조달구매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조달로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전부 다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개인적으로 연결된 수의계약은 안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다 조달구매입니다.

○이충현 위원 조달도 전자적 수의계약에 의해서 조달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전자적 수의계약을 조달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거예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것이지.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아니 수의계약, 예. 조달 2단계 경우

○이충현 위원 조달업무를 처리할 때 방식은 알잖아요, 절차를.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그렇게 해놓고 적정 펙트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은 내부적으로 하고, 내가 알고 얘기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공공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품의서를 제가 봤기 때문에 여러 군데 보면 다 나와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연구절차가 다 그렇게 뻔히 있는데 그거를 구의회에 와서 과장님 얘기가 아니더라도 말을 비틀면 안돼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옛날에는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특정인을 이렇게 했다고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듣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특별히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장님도 직장생활 할 만큼 해서 그런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항상 예산은 적정한지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서 있었던 사업을 똑같이 편성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잘 빠진 부분을 찾아서 다뤄야 되지만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을 타성에 젖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미정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예산은 77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7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8억 6871만 8000원으로 기정액 58억 6087만원 대비 78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잔액과 이자반환금 발생에 따른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주미정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송순효 위원 여기 예산안에는 없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랑의 PC사업이라고 있었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송순효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전년도에 저희가 섞여있었는데요. 총 6392만 1000원이었고요. 거기에서 사랑의 PC 정비·구매하고 소모품 구매한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송순효 위원 예,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게 예산이 없지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송순효 위원 올해 예산이 없는데, 저는 이 사랑의 PC 이 사업이 전년도에 있었던 걸로 알고 경로당 같은 데는 PC가 없어요. 요즘에는 PC를 원하는 그런 노인 분들이 많아서 경로당에서도 PC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정보통신과에 이야기해가지고 잔여 나오는 PC중에 괜찮은 걸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두 군데에다가 두 대씩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부탁하기가 굉장히 좀 미안했어요. 그런데 추경 때 잡아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가져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저희가 내년에 예산편성 다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게 공급이 따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있는 자원, 그러니까 나와 있는 업체에서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유시간에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고쳐가지고 보내주는 사업이라서 재료비가 더 필요한데 재료를 사주는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그거를 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러니까 꼭 어떤 지엽적인 걸 떠나서 그런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강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예산을 따로 이렇게 편성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걸 좀 잘 참조를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석한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최진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최진영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천소영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천소영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유정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유정일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송명숙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송명숙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현희 서무담당입니다.
(이현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50쪽, 결산서 80쪽에서 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낙형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주요 사업내용 위주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1쪽, 결산서 170쪽에서 171쪽입니다.
녹색환경과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 16억 1756만 85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4억 9832만 462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 1394만 8800원, 보조금반납금 1530만 8710원으로 집행잔액은 8998만 6370원, 집행률은 92.6%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51쪽부터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행동21 예산은 기후변화대응작품 공모전 개최,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환경교육 예산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관련으로 예산현액 1410만원, 지출액 979만 9840원이며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생태교실 환경보전시범학교의 수업일수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 430만 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4794만 6000원, 지출액 2억 1782만 5810원이며 청소용역, 청사노후시설공사비 낙찰차액 등으로 총 3012만 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환경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7359만 6000원, 지출액 6804만 2620원이며 소음민원처리를 위한 단속차량 구입 후의 집행잔액,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배상금 등의 지급 건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 555만 3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292만 8000원, 지출액7725만 4250원으로 매연 저감장치 장착 및 신조차 증가로 신규 부과건수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체납고지서 미발송 및 동일 체납자에 대한 우편송달 비용 감소로 집행잔액 2567만 3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5억 2003만 9000원, 지출액 4억 9968만 8020원, 다음연도이월액 1394만 8800원, 보조금반납액 17만 9200원이며 건강취약계층에게 보급하기 위한 공공청정기 교체필터구입 낙찰차액 213만 8000원을 포함하여 IOT 미세먼지관측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추진 후의 잔액이 총 622만 2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5293만 2000원, 지출액 1억 4485만 9200원이며 부서 현원감소로 인한 여비, 급량비 등의 집행잔액이 807만 2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예산의 전용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환경관련 교육 등을 비대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1733만원을 전용하였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소형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해 1100만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관리 일환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천정형 공기정화환기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월 서울시 주관 2020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 공모에 당선, 2020년 7월 추경으로 예산확보 그 후 설치대상 모집 및 설치 업체 선정에 시일이 소요되어 선급금 80% 집행후의 잔액 1394만 88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금년 5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60쪽, 결산서 565쪽에서 5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 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친환경 녹색 에너지도시 조성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고, 총 4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3개 지표는 달성하였으나 환경교육 참여 성과지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 횟수 축소로 인해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정순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5쪽을 보면요 보조자료 55쪽, 거기에 보면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이 있습니다. 시민참여감시단 인원이 몇 명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두 명입니다.

○송순효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두 명입니다.

○송순효 위원 두 명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송순효 위원 두 명인데 그러면 이 두 명의 인건비를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이 예산이 남은 이유가 뭐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산이 남은 부분은 인건비에 가족수당이나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을 전부 총액으로 해서 풀로 잡아놓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연가를 사용 안하고 가족수당도 풀로 잡은데 비해서 실제 적은 숫자라 그런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송순효 위원 아,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송순효 위원 그럼 중도탈락해서 남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군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탈락은 아니고요. 가족수당들 부분에서 지급사유가 미발생한 부분입니다.

○송순효 위원 이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에 관한 어떤 관심은 날로 증대, 증폭되고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특별히 환경오염 배출업소들, 배기가스든 오염물질 배출업체들 있잖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그런 데들의 관리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 묻고 싶지만 그중에 특별히 강서구 관내에서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나오는 도장설비에서 나오는 폐가스 그게 제일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버스가 달리는 배출가스보다도 거기는 주택가에서 주로 품어내는 게 꽤 많고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업체들이 야간에 주민들이 조용히 잠자는 사이에 공장을 가동하면서 가스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 같은 때 이렇게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고 이럴 때는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불법행위를 많이 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요. 신고를 하면 환경과에서 직접 주말이나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민원을 접수하시는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요 주말이라도 특정시간 때 배출하는 정보가 입수되면 주말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전화가 있어요? 전화가 열려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전화, 전화. 신고를 어디에 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지금 현재까지 소음 같은 경우는 주말에 상시로 하고 있는데요. 배출업소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말에 특히 배출한다는 신고 건이 접수된 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근데 배출을 옥상에 있는 그런 어떤 배관을 통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장비를 가지고 뭐 드론을 띄워서 확인할 것도 아니고,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냄새가 난다라고 악취가 난다고 했을 때 말씀이에요. 그럼 구청에서 신고해서 갔단 말씀이에요. 그거 장비를 가지고 갈 거 아닌가요? 장비. 그냥 몸만 가서 냄새 맡아보고 문제있다, 그렇게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컨대?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저희가 그런 측정이 필요한 경우는 측정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걸 하다 보면 요청하고, 거기서 오고 하고 그러면 시간   다 가버리는데 그거를 상시에 장비가 있어서 측정이 가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던 정비공장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야간에나 뿜어내면 단속할 방법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저희들이 그런 정보는 입수되면 항상 감시는 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측정을 의뢰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아까 시민감시단도 2명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마는 좀 더, 좀 더 여러 명으로 해야죠. 예컨대 강서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갑, 을, 병이면 그 갑, 을, 병마다 예컨대 몇 명씩 해서 상시 그 사람들이 감시를 하게 되면 대충 보면 어디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알거든요,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 지금 2명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요원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전부가 감시요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그 업무 외에 또, 물론 그 업무도 포함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 예산이 모자라서 그거 가지고 2명밖에 지원이 안 되면 저희들이 민간으로 감시단을 더 모집할 수 있지 않나요, 몇 명이라도?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민간 자율감시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자율감시단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자율감시단이면 자율적이니까 열심히 안 하지 않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근데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이충현 위원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 줍니까, 자율감시단?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자율감시단은 수당이 일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업체 자율로 하는 경우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몇 명이 있어요, 자율감시단이? 환경.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2명 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거 보세요, 너무 적어요. 강서구 관내가 얼마나 넓은데 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항상 여기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을 좀 조정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투입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더……

○이충현 위원 9호선이 강서구에 곧 지나가고, 앞으로 또 강북 횡단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나다니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살게 돼요, 더 인구 밀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오피스텔도 많이 건축이 되고 있고. 근데 가보면 몇 개 동은 염창동, 가양1동인가 이런 데 가보면 정비공장들이 주택가에 딱 들어있잖아요. 그런 공장들을 점진적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거는 구청장이 안 하고 계시고, 어쨌든 있는 것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으면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가라고 권고를 해도 될 텐데 그 정책도 안 하고 계시고. 그러면 있는 상태에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민간 감시단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해서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다른 쪽 예산을 좀 조정하든지 아니면 좀 더 편성하든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주민들이 걱정스럽게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는 공장도 있는데 어느 곳은 또 신설해지고 지금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어요. 게다가 담배연기 때문에 또 시끄럽고.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고 주민들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옛날보다는 많이 깨어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환경정책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하고 좀 더 인력도 좀 보강해서 열심히 관리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녹색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5억 3533만 3000원 대비 5628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91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7억 6752만 2000원 대비 9337만 4000원이 증가한 18억 60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기후위기대응 및 에너지정책수립 결정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타 자치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공동연구 및 제도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그 회비 납부를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자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 사업 사업추진을 위해 6829만 6000원, 시비 4097만 8000원, 구비 273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총 752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8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정순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협 위원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김동협 위원 거기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 사업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김동협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이거는 저희가 올해 연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6개, 공공건물 6개소인데요. 예촌경로당, 초록동경로당, 무지개, 성재정경로당, 그다음에 방화3동 주민센터 하고 화곡2동 주민센터 옥상에 쿨루프 해가지고 페인트를,   반사페인트를 칠을 해가지고요. 열을 차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협 위원 아니 그건 서울시 권장사업이에요, 이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서울시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김동협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했는데 이 사업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대부분.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김동협 위원 그러면 옥상에다가 흰 페인트 같은 걸 칠해가지고 빛을 반사시켜서 한다는 얘기죠, 이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김동협 위원 그럼 일반 도료하고 똑같은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도료하고 다릅니다. 일반 도료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특수 페인트라 열을 반사해가지고 흡수되는, 건물로 흡수되는 열을 최대한 줄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협 위원 그러면 하다 못해, 그리고 한번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열 차단율이 75%가 되니 어쩌니 거기 써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다 못해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 옥상에도 다 칠할 생각을 한번 하지 그러셨어요, 그걸?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구청 옥상에는 지금 녹화가 돼 있어가지고, 잔디 같은 게 심어져……

○김동협 위원 아니 아니, 이를 테면 우리 근처 별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가능한 데를 저희가 찾은 거고요, 별관도 사실 지금 화단이 조성돼 있어서,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협 위원 나중에는 일반인들이 할 때는 좀 보조같은 거 안 해주나?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일반인들한테는 아직 보조가 된다고는……

○김동협 위원 없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받은 바 없습니다.

○김동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동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보조사업비 반환금이 많이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잔액이 많이 남아서 보내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하는 그런 세대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은 세대에다 한 게 아니라 저희가 화곡 6-1, 이런 공영주차장 옥상에 별도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송순효 위원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옥상, 아니면 저희가 쉽게 이야기해서 마곡체육관에 보면 양쪽 주차장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 있죠?

○송순효 위원 예,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런 식으로 특정 공공건물이나 공공시설에다가 태양광을 대규모, 좀 큰 규모로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베란다형,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송순효 위원 베란다형이 아니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거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주차장 옥상에 하는 사업입니다.

○송순효 위원 그러면 더 설치할 주차장이 없어서 그냥 보낸 건가요, 반환금이?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지금 현재까지 공공시설에 거의 다 찾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거의 다 설치가 된 상황이고 더 설치할 곳이 없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지금 올해도 세 군데가 있어요. 60KW를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거의 찾았습니다.

○송순효 위원 공공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해당사항이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공공어린이집도 해당되면 하는데요. 옥상, 대부분 건물 옥상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건물 옥상……

○송순효 위원 주차장이 별도로 있지 않아서?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여건이 좀……

○송순효 위원 설치할 곳이 없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여건이 좀 돼줘야 됩니다.

○송순효 위원 그래요? 근데 올해도 또 설치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올해도 세 군데 지금 보건소하고 세 군데……

○송순효 위원 그럼 더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아니 지금 최대한 계속 찾고는 있는데요. 사실 없습니다, 그게. 시설이……

○송순효 위원 전년도에 찾지 못해서, 더 이상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남은 금액을 반환을 했는데 올해 찾아서 세 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또 찾으면 더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주민센터 주차장에도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센터 주차장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많을 걸로 여겨집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좀 설치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공공요금도 좀 줄이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찾지 못했다는 말은, 그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민센터에도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옥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입니다.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 송순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준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영준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함용설 청소관리팀장입니다.
(함용설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임채길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김진원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진원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성혜진 예산담당 주무관입니다.
(성혜진 주무관 인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61쪽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과장님도 주요사업별로 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23억 2373만 321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29억 1482만 91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8억 8916만 1720원, 미수납액은 2566만 7400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종량제봉투의 판매대금으로 99억 6240만 6140원입니다. 과징금은 건설폐기물 과징금 징수액 2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건입니다. 미수납액 2건에 대해서는 2021년 2월과 5월에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자원절약과 재활용과태료,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태료 등이며, 징수결정액 2989만 6800원, 실제수납액은 2422만 9400원, 미수납액은 566만 74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40만 500원은 2021년도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도로청소차 구매로 4억 8700만 원, 시비보조금은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 등 11개 사업으로 55억 9601만 2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잔액은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각각 1454만 2310원과 3465만 521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등 35억 6119만 9210원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57억 696만 210원, 지출액은 564억 9259만 82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5억 3539만 24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4572만 1200원, 집행잔액은 26억 3324만 837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부터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공급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1억 4088만 8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수수료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지출하고 12월 반입수수료 8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2272만 4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예산입니다. 처리비 증가와 마곡지구 인구증가 등으로 반입불가 폐기물의 대폭 증가로 인한 처리비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일부 상가의 입주지연 등으로 집행잔액 6억 4516만 8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료로 지급하고 집행잔액 1억 6760만 1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골목길청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면도로 지구환경개선을 위해 청소도우미 운영과 청소물품을 지원하고 동이면도로 청소용 종량제봉투 구매방식 변경으로 연간 1억 1000만원의 자체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집행잔액 2억 3048만 7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관리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대료 및 물품구입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집행잔액 7354만 5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소장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과 노후차량 교체로 유류비, 수리비를 절감하여 보조금반납금 73만 2480원, 낙찰차액 포함 집행잔액 1억 2815만 3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관리 예산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방지를 위해 CCTV 설치 유지 및 경고판,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효과적인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92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이동식 CCTV 24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25만 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선별장 운영비, 무인회수기 관리비 등을 지출하고 재활용품 처리비 등 4억 37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분리배출 교실 미실시와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에 따라 집행잔액 9962만 4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예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4만 2500톤에 대한 처리비 지급 및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스티커 등을 제작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5억 32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9658만 1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피복 비 등을 집행하고 690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정산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잔액 등으로 집행잔액 6억 5748만 9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불요불급한 초과 및 출장 자제에 따른 급량비, 여비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1709만 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하고 집행잔액 6만 1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급증한 무단투기 민원해소를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시설비 9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관내 소형음식점 지원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사무관리비 19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환경미화원 인력운영 등으로 월별 실적에 따른 익월 정산 및 사업일정 지연에 따라 64억 579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7408만 2348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148만 502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556만 7368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494만 651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과 융자금회수 수입 등으로 3337만 3754원이며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로 245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1380만 8405원입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성과보고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재활용, 재사용으로 자원순환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총 3개의 성과지표를 조성하여 목표대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사정과 예측에 따른 어려움으로 다소 일부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 결산 보고에서는 보다 충실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기옥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을 좀 많이 이야기를 그동안에 과장님한테 했었는데요. 낙엽 처리하는 거는 어디에 들어가죠? 여기 사업에, 생활폐기물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낙엽처리는 환경미화원분들이 도로나 이런 데서 수거한 것을 공공용 봉투에다 쌓아놓으면 그걸 가지고가서 생활처리기 소각장에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순효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처리로 들어가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송순효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가 보면 영구임대주택에서 발생되는 공공전기료나 공공수도료 같은 거 서울시에서 내주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송순효 위원 그런데 낙엽이 나오는 거는 그걸 계속해서 쌓아놓고 그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치워달라고 해서 치워주는 경우도 있고, 또 못 치워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걸 아주 우리 구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책을 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위원님과도 충분한 교감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권 안이나 법규상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송순효 위원 이거를 계속해서 전년도 가을에 나온 낙엽을 쌓아놓고 올해 여름에 이르니까 쌓아놨던 마대자루가 삭아서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다시 또 그거를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러는데요. 아예 가을철 낙엽이 발생할 때 그거를 어떻게 해서 내놓으면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것만이라도 제도화해서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했고요. 보다나은 방향이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66페이지 보면 청소장비 구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데 전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철에 가로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어깨를 너무나 많이 사용해서 직업병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손풍기를 구입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잔액이 너무나 조금 남아서 그걸 구입 안했냐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요. 다른 데서는 잔액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환경미화원들 노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현재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적인 측면도 있고 관리에 대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화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어떤 방향을 찾아서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렇게 기계를 구입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손쉽게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또 다른 쪽에서는 보탬이 되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나 이런 데서는 또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또 중요하기도 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하고 연계해서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현재 인력은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처리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실 텐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종합해 보면 다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결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의 주민들을 지원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원하게 된 이유 배경이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그게 2014년부터 현재 제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저희가 연간 3억 50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서울시에 4개의 재생센터 있는 주민들이 똑같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께서는 저희 과에 수도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생센터에서 나오는 분뇨, 오수 이런 거에 대한 냄새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 그 인근에 저희들이 이번에 소각장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여기에 자산취득 있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그런 냄새를 줄이는 어떤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일 텐데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직접적인 지원이?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거기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지 않고요.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에 관련주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 시에서도 교부금을 줄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주민들께서 필요하신 사업이 뭔가를 사전에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대형쓰레기 감량기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도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추가적인 어떤 행사나 있을 때 지원해 준다든지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행사 진행비는 따로 없습니다. 행사비로 되지는 않고 시설비 위주로.

○이충현 위원 시설비 위주로?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에어컨이라든가 연세 드신 분들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악취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예컨대 그 일대 반경 얼마에 사는 사람을 어림잡아 대표협의체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시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구비도 구비지만 시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할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주민들한테 필요하면 직접적인 어떤 지원도 필요하겠다.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든 건강검진 비용을 대준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해볼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분들을 위로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뿐만이 아니고 시설은 자주 할 수는 없지만 시설은 한번 해놓으면 오래가는 거니까 다만,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고통, 이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당연히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주변에 시의원도 계시니까 열심히 좀 협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자체적으로 노조를 결성해서 운영하면서 강서구의 업무지침에 반해서 활동하거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는 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저희가 임하지만 반대로 복무지침을 위반했다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하게 대응할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전에 불의의 사고로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대형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 그런 분들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음주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정신관리를 잘하도록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사고를 냈잖아요. 자기가 조심한다고 했지만 인사사고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픈 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운전하는 분들 교육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고는 마무리가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일단 사고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원이 운전한 것이 아니고 저희 과의 29명의 운전직이 있는데, 운전직의 한사람이 사고를 낸 것이고요. 지금 형사비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충현 위원 주변에 특별히 이건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투입이 되면 많이 투입이 될 수 있고 아마 정책을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의원인 저에게 다른 분들도 받았을 거예요. 건설폐기장 이전에 관해서 민원이 극심한 건 아시죠?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지만 어쨌든 정책적인 책임자로서 주민들과 소통, 그리고 의회와 서울시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그분들이 또 중앙정부 부처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편성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김포시나 이런 데서도 또 부천하고도 같이 하더라도 어차피 비용은 투입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중에 상당부분은 또 구비, 시비, 국비 이런 것들이 매칭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부분을 강서구의 숙원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나머지는 별도로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기옥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이어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보조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37억 5384만 9000원 대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572만 2000원이 증액된 137억 99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77억 141만 9000원 대비 6656만 9000원이 증액된 577억 6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보조사업 반환금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6쪽 및 사업설명서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032만 6000원, 2020년도 도로청소차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9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20년도 도로청소차 및 매연저감장치 구입 후 잔액 및 발생이자 1084만 원, 청소장비시설의 먼지흡입청소차 분진필터 교체에 따른 잔액 및 발생이자 80만 8000원,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753만 8000원, 도시형 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사업발생 이자 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기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보조사업 반환에서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30만 9000원이 남아서 그거를 반환을 하는가 봐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송순효 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 돈이 남았죠, 30만 9000원이?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내에 165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민간개방화장실이 현재 5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가 매달 약 3만 원 정도의 그런 화장실용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송순효 위원 화장실에 보조해주는 비용이 남았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송순효 위원 제가 보면 공공화장실에 지금 우리가 화장지, 그리고 또 뭘 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화장지하고 청소.

○송순효 위원 청소용품?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송순효 위원 화장지를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저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개방화장실이 현재 57개가 있는데요. 주유소라든지 빌딩, 종교시설 등에서 그게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제가 그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생리현상이라는 게 있어서 일일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시간 갑자기 화장실을 이용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가면 곤란하니까 거기에다가 그 곤란함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화장지를 비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라 하면 남녀 모두를 이야기 하는데요. 여성만이 겪는 게 있습니다, 생리현상. 그게 일정 나이 이상이 되거나 일정 나이 이하인 여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건데요. 이 여성들도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생리현상이 찾아옵니다. 그럼 가까이에 있는 그런 곳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용하기 쉬운 곳이 화장실인데요. 그 화장실에 이들을 위한 뭔가도 비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송순효 위원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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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윤유선	신낙형	박성호	김동협	송순효
이충현	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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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서     선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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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미 래 경 제 국 장	정재봉
지 역 경 제 과 장	김강수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정 보 통 신 과 장	주미정
녹 색 환 경 과 장	김정순
자 원 순 환 과 장	이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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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2인)

이     옥     례
박     자     영